제246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46회-본회의-2차  

(제246회-본회의-제2차)


제246회 강동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6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7.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기원 결의안
9.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7.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기원 결의안
9.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11시03분 개의)

의장 조동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기창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제갑섭의원께서는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그리고 조용구의원께서는 “내 생명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섬기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아홉 건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종범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기원 결의안과 송명화 부의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탁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갑섭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top

제갑섭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 송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출신 제갑섭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활동을 마치면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본의원은 오랫동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해온 터라 100대 국정과제에 자치경찰제 도입이 포함됐는지 관심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열 세번째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 들어 있었고, 그 주요 내용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 개정하고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교통 방범 안전 등은 자치경찰이, 수사 정보 보안 등 전국단위 업무는 국가경찰이 나눠 맡으면서 지역주민에게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 수사 조직 분리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자치경찰은 막강해질 수 있는 국가경찰의 권한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민생치안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지역을 잘 아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지역에 맞는 방범치안 활동을 통해 범죄를 줄일뿐 아니라 기존 행정인력을 활용한 범죄의 사전예방은 물론 피해자 사후지원까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전 서울시에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보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무려 73%였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민 치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우리 강동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정안전부나 경찰청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전담기관과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광역시·도 등 유관기관 어디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큰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중단된 지 꼭 30년만인 1991년에 부활돼 올해로 2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역시도협의회와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과 검찰간 협조 등이 어우러져 빠른 시일안에 바람직한 자치경찰제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제갑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고덕1·2동 강일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조용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지난 2015년 6월에 개봉됐던 영화 `연평해전`의 영화포스터입니다.
  2002년 6월29일 월드컵으로 뜨거웠던, 4강전으로 뜨거웠던 날에 이루어졌던 제2 연평해전에 대한 영화, 그 연평해전에는 해군 고윤영하 소령을 비롯해서 6명의 전사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연평해전의 영결식 장면입니다.
  국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해군장으로 치루어졌습니다.
  통상 해군장은 5일 동안의 장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 때는 3일간으로 단축돼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2009년 10월29일 미군 도버 공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사망했던 미국 군인의 유해가 들어오는 장면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영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때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제2 연평해전 영결식에 그 때 당시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우리의 보훈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대우와 그들에 대한 예우가 과연 어떻습니까?
  국가별 보훈 예산을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호주입니다. 호주달러 3,500억 중에 보훈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이 정부예산 대비 3.0%입니다.
  미국의 경우 3.7%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기금 포함해서 955조원의 국가예산 중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5조 4,000억원으로써 전체 정부예산 대비 0.57%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상자 지원을 위한 병원 현황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보훈병원이 서울을 비롯해서 단, 다섯 군데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종합병원이 171군데나 됩니다.
  국가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강동구의 위치를 한 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강동구, 이번 추경 빼고 기정예산입니다.
  5,500억원의 예산 중에 보훈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은 6억 3,000만원 전체 포션은 0.11%입니다.
  서초구의 경우는 29억 9,0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총 예산 대비 0.3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하남시의 경우는 우리 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억원의 보훈예산이 투자되어 전체 예산 중에 0.62%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강동구와 비교해 봤을 때는 5배나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입니다.
  보훈에 대한 업무는 국가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그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6·25에 직접 참전하셨던 6·25참전유공자협회 허송웅 회장님을 비롯해서 강동구 관내 모든 보훈단체 회장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모아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로 이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육군사관생도들의 화랑의식입니다.
  삼국시대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 화랑도정신을 이어받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는 화랑의식입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정 가운데 보면 호국비가 있습니다.
  육사생도들의 실질적인 좌우명입니다.
  `내생명 조국을 위해` 그렇습니다. `내생명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책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우리 군복무에 있는 우리의 어린 병사들도 내가 전쟁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면 국가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탁  조용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17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신무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이 두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조례안 제명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이후 9년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동결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차량 유지비 상승에 따른 분뇨수거원가 현실 반영,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주민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인 개정안의 시행을 유예기간을 두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신무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11시21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주영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황주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을 위한 예우수당 지급액을 당초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조례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매년 수립”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황주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top

(11시25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영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철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 옥외 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6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둔촌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변경의 건과 엔젤공방 허브센터 및 도서관 건립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천호동 마을활력소 건립의 건은 사업대상지내 무허가건물내 거주주민이 있어 사업 추진 시 법적민원 발생소지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와 현재 추진 중인 구민회관 재건축과 연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김영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일부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중 둔촌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변경의 건, 엔젤공방 허브센터 및 도서관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1시28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영 위원장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95억 6,451만원이 증가한 6,082억 1,159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 및 서울시 일자리추경과 연계하여 2016년 보통조정교부금 정산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증가액의 가용재원으로 재원이 부족한 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조정으로 인건비 변경과 지역내 추가 현안사업에 대해 신규예산을 적기에 편성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황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기원 결의안 top

(11시32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기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해 주신 건설재정위원회 김종범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범의원입니다.
  이 결의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자 본의원과 이준형, 황주영, 김연후, 신윤재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축제인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세 번의 도전 끝에 지난 123회 3차 IOC 총회에서 개최지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후 30년만에 평창에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개최에 이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전 세계적인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강동구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기원 결의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럼픽대회」는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루어낸 결과로 우리나라가 지난 제123차 IOC총회에서 개최지로 선정되어 1988 서울올림픽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범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이자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국가적 행사이다.
  하지만 최근 내수 경기의 침체와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국민들의 평창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과거 19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내수경기 향상과 국내·외적인 평화에 이바지한 상황에 비춰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에 강동구의회는 국가적 중요 행사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관심도 제고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결의하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직·간접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김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범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국가적 중요행사인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top

(11시37분)

의장 조동탁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해 주신 송명화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의원  강동구의회 부의장 송명화의원입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2017년 9월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자행한 5차례의 핵실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한편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좌절시키고자 노력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향해 심각한 도발행위를 지속해 왔음에 따라 지금이라도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제6차 핵실험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와 같이 결의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은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행위가 북한 체제 유지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성찰하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행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동탁  송명화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김연후김영철김용철김종범박재윤
박찬호성임제송명화신무연신윤재
안병덕이준형임춘희제갑섭조동탁
조용구황주영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김진만
   행 정 안 전 국 장 이종승
   기 획 경 제 국 장 김완식
   복 지 교 육 국 장 최광필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정용식
   성장전략사업단장정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