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46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46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46회 강동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31일 (목)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개회)

위원장 신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8월 21일자로 새로 임명되어 행정복지위원회로 배정받은 이민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소감과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강동구 구민의 행복과 행정복지위원회 업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과 의원님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이준형 부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무연 위원장, 이준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준형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top

(10시22분)

위원장대리 이준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신무연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신무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 등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구청장과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안 제6조, 제7조에서 공사장 등 소음측정기의 설치근거 및 생활소음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근거 규정을 정하고, 안 제10조와 제13조에서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지도단속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절감을 위한 지원 및 지도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사업자의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관리 자율참여 규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신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조례안은「소음·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에 근거하여 신무연의원님이 황인구의원님, 제갑섭의원님과 공동발의 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모두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지도단속 그리고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및 지도,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는 비산먼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재비산먼지에 대해 오염범례가 ‘나쁨’인 도로구간이 최근 상일로, 고덕로, 올림픽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에 관한 민원도 강동구내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3페이지 표1에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관련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관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받아 진행중인 맑은환경과의 먼지오전관리 사업 중 민관합동점검 관련 활동비 등에 대해 동조례안 제11조 비산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해당 구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신규사업 발굴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신윤재위원  조례는 제가 알기로 법에 위임을 달아서 법에 없는 걸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봤더니 다른 것은 다 법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없는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11조 비산먼지 저감시설 등에 관한 지원 이건 법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의원님들이 열정을 갖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언적인 조례 형식적인 조례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실천에 관한 조례 이걸 저는 제명을 수정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 지원 조례안이라든지 아니면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과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들이, 저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부적절 한 것 같습니다.

신윤재위원  지금 이 조례가 없더라도 소음 진동이나 비산먼지 단속을 가서 하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없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그렇습니다. 법에 거의 다 웬만한 게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1조 같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감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여비지원근거도 있고요.
  또 기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향후 저희가 선거법이라든가 구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근거가 필요하기는 사실합니다.

신윤재위원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일동에 연세요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신무연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사유를 보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지도단속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또 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강동구청에서는 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상일동, 고덕동만 보더라도 재건축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맑은환경과에서 또 주택재건축과에서 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또 여기 11조에 보면 비산먼지 저감 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거는 또 법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진짜 단속을 하고 고생해서 현장에 가면 멱살도 잡히고 그래요, 그 분들이 가서 식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지원에 관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신무연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8개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에 보면 11조는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걸 지원조례를 갖다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하는 상황에서 타 구는 우리 강동구만큼 재건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상일동 지역 뿐만 아니라 길동 둔촌동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지금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할 수 있는 인원과 기동성을 갖기 위한 차량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효과적으로 실용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걸 갖고 서로 검토를 해서 이 안을 갖고 11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굳이 안을 넣어놓고 난 뒤에 있는데도 구청과 집행부와 전문위원과 서로 검토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목을 변경한다고 해 가지고 조례안을 변경한다 해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항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다른 구에는 이게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만 이걸 특별히 넣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제목이 실천에 관한 지원조례안이나 항목이 들어 있는데 안을 갖다 굳이 바꿔야 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윤재위원  위원장님, 13조를 봐 주세요. 13조 2항을 봐 주세요.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 배출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청장이 중지명령을 했어요.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무연의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여기 상위법이 있잖아요.

신윤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에 있는 거 법에 있거나 시행규칙에 있는 거는 여기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예요. 그렇지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제목이라도 바꾸자는 거지 여기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안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식품위생 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그 분이 보건증이 없어요. 그러면 보건증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보건증을 갖게 해서 결핵환자든지 그 환자들이 종사 안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지명령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지명령을 구청장이 해, 그런데 없어, 조례에는, 조례에는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걸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조례를 위원장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목이라도 바꿔서 10조를 근거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그 분들이 종사하는 사람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자라는 그런 뜻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바꿔서 이번에 수정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신윤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맑은환경과장님,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제가 올 7월 4일자로 맑은환경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한 2개월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전에 전임 오미혜 과장님 있었을 때 고덕주공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학교주변 상일여고 이쪽으로 해 가지고 민원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시죠? 그때 어떤 답변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답변까지는 제가 그때 주의 깊게 듣지를 못했고요.

황주영위원  왜냐하면 맑은환경과 관련 되어 있고 공사장 관련된 조례안이잖아요. 그걸 그때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때 답변하시기를 충분히 민원이 발생해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무연 위원장이 조례를 얘기할 때 그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조례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더 열심히 하겠다 했으면 지금 이러한 게 안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보다 우리 강동구가 재건축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준, 전에 이준형위원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 매뉴얼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할 사항이 있을 거 아니예요. 생활진동이 됐건, 그런데 우성원 같은 경우는 진동 때문에, 고덕주공2단지 뒤에 진동 때문에 애들이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그런 매뉴얼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 그때 하시겠다고 했었어요. 오미혜과장님이, 충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맑은환경과 경우는 미세먼지가 주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동구의 경우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포함하는 종합적인 걸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특정한 생활진동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동구 재건축에 관한 민원 해결을 한 매뉴얼 이렇게 나왔으면 이 조례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신윤재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법에 다 있는데 강동구에 맞는 이런 조례가 굳이 안 돼도 매뉴얼이 있었다, 이준형위원님이 전에 얘기하셨어요. 5분 자유발언, 그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맞습니다. 지적해 주셨던 내용대로 법상으로 또는 저희 매뉴얼 이런 걸로 저희 공사장 현장에 대한 생활소음과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 단속 처분은 근거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또한.

황주영위원  특별히 강동구에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그 부분만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하셨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거고, 큰 틀로 제 생각에는 비산먼지도 아마 미세먼지에 들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맑은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미세먼지에 관한 조례로 큰 틀로 바꾸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함된다면, 제목을 바꾸시는, 실천도 어떻게 보면 아까 신윤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선언적인 의미잖아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든지 강동구 대기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그런 거로 바꿔 가지고 이 뜻이 다 포함되는 걸로 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목을 바꿔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황주영위원  아니죠, 상의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넓은 틀로 해서 하는 게 말씀하시는 건, 의원님 발의를 충분히 존중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큰 틀로 내용을 바꿔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황주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사팀장 올라왔나요?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무슨, 내가 다른 2개 조례안을 들고 있어, 여태까지 집으로 배달이 되어 가지고 며칠 동안 검토한 조례안을 쭉 체크를 하고 얘기를 하면 거기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오늘 상임위원장에 깔린 조례안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례가 달라요.
  의사팀장 발언석에 좀. 의사계에서는 조례안 처리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조례안이 2개가 돌아다녀요.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의사계에 접수가 돼요, 의장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의원들한테 회부가 돼, 그러면 그걸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다른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어요? 내용 알아요?

○의사담당주사 박지철  정확히 잘 모릅니다.

조용구위원  담당 팀장이 그것도 모르고 뭘해, 이게 내가 집에서 검토한 의회에서 보낸 조례안이예요. 이걸 보면 발의자도 2명이예요. 신무연, 황인구의원 2명으로 되어 있고 조례안 원문도 14조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발의자가 3명으로 바뀌고 조례안이 15조까지 가 있어요. 조례 하나가 조문 하나가 삽입된 거예요. 중간에, 발의한 의원이 같은 의원들 서명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례안이 접수가 됐지만 내용이 변경이 필요하다해서 다시 의장의 사인을 받고 수정된 내부에서 발의자 의원들끼리 그것이 원안하고 대체가 돼서 됐다라고 한다면 의원들한테 보내 줄 때는 그걸 보내줘야지, 전문위원 내용 몰라요? 뭔 말인지 모르지?

위원장대리 이준형  담당 전문위원이 이민수 전문위원입니다.

조용구위원  뭐가 달라졌냐면 지금 상임위원회 자리에 깔려져 있는 제11조 저감장치 지원에 관한 조문이 이게 삽입이 돼요, 이전에는 없어, 아까 예산을 지원하고 얘기들 하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랬다니까, 그리고 옛날 조례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제3호를 보면 생활소음인데생황소음으로 나와, 그래서 생황소음이 뭔 말인가 하고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생활소음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 이렇게 막 바꿔도 돼요? 위원장님 얘기 좀 해 볼래요? 제안자로서.

신무연의원  그거는 처음에 조례안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한원모 전문위원이 하다가 이민수 전문위원이 와 가지고 인계를 받으면서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수정하라고 얘기 했는데 수정안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아니, 조례안 11조 삽입하는 거를 조문을 언제 바꾼거예요?

신무연의원  바꾼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 갈 때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냐하면.

조용구위원  제안 당시에 접수할 당시에 발의했을 때?

신무연의원  예, 했는데 그것을 지금 아마 한원모 전문위원에서 이민수 전문위원으로 바뀌면서 그때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여러 위원님들 댁으로 간 조례안은 11조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의사계에서 잘못 했고만.

신무연의원  제거는 똑 바로 들어 왔었는데, 아니 신윤재위원님거는 바로 들어간.

조용구위원  위원들이 뭘 갖고 심사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 온 조례안하고 여기 깔려있는 조례안하고 다르면 다음주면 본회의장 가는 건 또 달라 있겠네, 뭘 믿고 해?

○의사담당주사 박지철  보낸 거하고 배부한 거는 잘 못 봤습니다.

조용구위원  엄청난 애러예요. 지방자치단체 작은 단위니까 상관없지만 국회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 조문 하나 때문에 수백억이 움직일 수 있고 국민 수십만명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조문이라면.

○의사담당주사 박지철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들어 가셔요. 자, 물론 의원입법발의 쉽지 않죠. 열심히 신무연 위원장님 얘써 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사실 어느 한 의원 혹은 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헌법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안에 주민의 어떤 권리제한이라든지 의무부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에 위임 없이는 제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조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권이 엄청나게 제한이 됩니다. 뭘 하겠어요? 기껏 만들어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잘 해 봐야 행정기구 개편하는 거 그것도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조직의 규모라든지 인력 다 제한시켜놓고, 잘 할 수 있으면 지원조례안이죠.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최근에 이런 조례안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신 소음진동관리법이라든지 대기환경보전법 내용에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취합해서 정리된 내용들이 상당수 있는 건 현실일 겁니다. 사실 이건 저도 조례 제정 어떠한 원칙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맞죠. 사실 집행부 조례안에도 이런 게 참 많아요, 여러 국과장님들 조례안 심사할 때 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상위법이라고 하는 법률이나 시행령 몇 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해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하러 갖다 놓느냐 하는 겁니다. 법이나 시행령 따라서 하면 되지, 행정의 편의성 조례만 딱 보면 그 조항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서 답변은 그냥 넘어 갔었는데 나는 그것은 사실 바람직한 조례 제정 개정의 모습은 아니다 라는 것을 뜻은 같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무연위원장님 애써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골자 중에 하나인 11조 처음에는 없는 나중에 있는 11조 예산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은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발의하신 의원도 있으니까 조례 제명을 바꾸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 내용은 충분히 포괄적으로 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런 경우죠, 그 6조를 보더라도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안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7조 3항에도 소음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준용, 이런 조문이 없어도 사실 대통령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발의하신 의원님들 애쓰심도 있고 저는 괜찮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원안통과해서 우리 집행부로 하여금 물론 법이라든지 시행령에도 되어 있긴 합니다. 조금 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원입법발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민의 관심이 조례에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는 쪽으로 방향 잡는 게 어떤가 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다른 위원님들 정회하고 계속 할까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이준형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연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김연후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찬성자로서 신무연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게 된 이유는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주로 공사장에 관해서 이게 많이 적용이 될텐데 대다수 공사장은 나름대로 이런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진동에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악덕업자들에 한해서 자행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전체가 다 매도되는 그런 게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이렇게 옹호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킨 사람한테는 좀 관대히 하고 또 그분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법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동의하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에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등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공사장에 대해서 무조건 다 매도하는 그런 행정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김연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저희가 수정안으로 가결하는 건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11조에 그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할 때 지금 김연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15조인가요? 15조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서에서 규칙으로 정하실 때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이나 그 다음에 김연후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분명히 시행규칙에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의는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신무연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준형 부위원장, 신무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14분)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245회 임시회 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이홍재 과장님! 지난 번에 심사보류 됐던 거 중에 이유가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는 실제로 저희가 금액을 400원 인상할 경우에 회사 서원환경, 서일환경 이 두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쓸지 명확히 그걸 회사로부터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였고 또 그게 말씀하셨던 서울시 평균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이 정도의 금액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 명확히 쓰겠다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서원환경은 노조가 있고 서일환경은 노조가 없어서 이 회사가 제출한 이 내용을 보면 서원환경은 그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서일환경은 실제로 이게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관리감독은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청소행정과장 이홍재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더니 서일은 노조가 없고 서원은 노조가 있어서 서원 같은 경우는 노조와 협의를 해서 인상안을 잡아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서일 거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서일은 노조는 없지만 1개년 1차년도에 보면 1% 더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물론 사전 대표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아마 그것도 노조는 없지만 강동구에 관내 2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묵언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범위를 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행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1월초에 저희들이 봉급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1월달에 봉급이 나간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봉급명세서 같은 걸 확인을 해서 제출한 사실들을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회사에서 제출한 증가액 사용항목 중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사내유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사내유보금이라든지 이럴 걸 할 때 회사이윤이라는 게 있을텐데 그게 초과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내유보금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이월돼서 회사이윤으로 들어 갈 수가 있을텐데 그렇다면 이 사내유보금이 필요한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서원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이 가입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조에서 반대를 했데요.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충당금으로 이렇게 쓰고요. 그것이 이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3차년도 이후부터 지급 자료를 받았는데 임금인상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일환경 경우에도 여기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려될 사항은 있겠지만 차후년도 임금인상 되는 부분을 다 충당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준형위원  퇴직연금은 복리후생비여서 급여에 들어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예비비라는 게 사고배상 이런 것들 준비금인데 실제로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이게 기업 이윤으로 들어 갈 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세 가지 심사보류 시켰던 이유 중에 마지막 하나, 실제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분뇨처리를 하신 분들보다 지금부터 하는 분들은 40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저희가 내년도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최저임금을 정할 때 내년도 거를 정하는 거지 지금 정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인상된다는 게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또 그리고 그게 맞는 이유가 여기 주신 수거금액 증가액 사용이 2018년부터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게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저도 모든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가 1월 1일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다만, 제4조 관련 별도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용구위원님!

조용구위원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냥 간결성의 원칙, 부칙을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나요. 몇 조를 뭐하고,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럼 본 조례안 부칙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26분)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복지정책과장 심재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은 강동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이며, 일인당 월1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수급 대상자는 서울시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대상자 4,900여명 중 약 3,1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심재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 따르면 예우수당의 지급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1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급 금지’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개정안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지급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국가보훈기본법」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조례의 개정은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 시행시 비용이 수반되며, 현재 관내 지급대상 규모는 약 3,100명이고 소요예산은 3억 7,20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는데 예우수당 지급은 2018년도 예산 반영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우수당 시행 시기에 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안 제8조의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강남, 성동 등 6개구가 있고 조례개정 완료에 따라 지급 예정인 곳은 송파, 영등포, 중랑 등 3개구가 있으며, 자치구별 지원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들어 온 민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대통령선거 이후에 방문했을 때 보훈회관에 계셨던 분들이 수당이 좀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지원을 못 받는다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했었는데 과에서 먼저 이렇게 해 주셔서 그분들이 2만원 정도를 원하셨는데 1만원이라고 하더라도 3억이 넘는 돈이어서 1만원이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강동구 관내에는 보훈회관도 있고 보훈병원도 있는 상황에서 1만원이라도 할 수 있게 돼서 민원을 받은 입장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1만원씩 지원하는 걸 20일 지나면 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20일이 아니고요. 우선 이렇게 위원님께서 격려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황주영위원  추경이 지금 있는데 몇 달이지만 기왕이면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요. 그래서 추경하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인데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년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지급이 되면 효과가 있고 민원을 받았던 입장에서는 서로가 윈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번 추경에 좀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제가 예결위원장인데 그거 하는데 대해서 문제 없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글쎄, 그것은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황주영위원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추경이 있으니까 넣는 걸로 제가 제안을.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런데 조례안이 지금 추경 심사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이 그때 추경도 통과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안이 뭔지.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과장님! 그 관련법규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조용구위원  제19조입니다. 예우 및 지원을 보면 그 지원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보훈가족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만원이라는 부분이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참 이럴 수 밖에 없나라는 안타까움을 가져요. 차라리 안 주면 그분들 명예라도 지켜주지.
  1만원 가지고 뭐 하라고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보훈명예수당을 근본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단체장님들의 어떤 민원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책정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 25개구 중 금년부터 6개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4개구만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보훈대상자들한테 그런 보훈예우수당을 충분히 지급하면 좋지만 구재정 형편이나 또 타구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만원이라는 액수가 적기는 하지만 저는 지급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1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차후에 조금 더 상향을 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용구위원  저는 국가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어땠는지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전에 상임위때는 이 사진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진 보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조용구위원  가운데에 있는 이분이 누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것까지는 잘 확인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조용구위원  미국에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2009년 10월 27일 미국에 도버 공군기지에서 있었던 사진촬영입니다. 새벽 4시입니다.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군 병사 전사자들의 유해가 들어 왔을 때 그 새벽에 미국 대통령이 공항까지 가서 국가를 대표해서 예우를 갖춘 사진입니다.
  이 사진 뭔지 아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잘 안보입니다.

조용구위원  장례식장인데 어느 장례식장인지 아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천안함 장례식장 아닌가요? 혹시.

조용구위원  2002년 6월 29일날 있었던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영결식 장면입니다. 영결식 장면인데 그때 영결식에 참석했던 정부 주요인사를 보면 대통령 불참, 국회의원 불참, 국방부장관 불참, 합참의장 불참 당시 해군장으로 치러졌어요. 윤영하 소령등 6인이 사망했던 북한의 경비정 2척을 막기 위해서 서해 NLL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해군에 참수리 375호에 승선하고 있었던 6명의 우리의 전우들이 사망한 사건에서 해군참모총장만이 최고 정부대표로 참석을 해요. 통상적으로 해군장은 5일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기간도 3일에 국한시켰어요. 당시 2002년이 월드컵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똑 같은 사안을 보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러한 전사자들 국가보훈자들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얘기죠.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 애국용사들이 소외되고 홀대받는 일이 이제는 있어서는 안 돼요,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보훈처 장관이 이제 장관급 대우를 받는 걸로 변화되어서 긍정적이긴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여전히 미흡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서초구는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강남구도 3만원, 성동구도 3만원 중구는 4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은 우리 예산 사정 아무리 비교한다 하더라도 너무 적은 액수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시작할 때 제대로 하고 시작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훈관련 되어 가지고 국가유공자 등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되는 총 예산이 얼마로 파악되고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총 액수는 적어 놓지 않았는데요, 보훈단체 지원이 법정운영비하고 사업비에서 1억 2,500, 또 보훈회관 운영이 2억 6,400, 그 다음에 명절 위문금 및 사망위로금에서 3억 4,000, 기타 참전명예수당 같은 것은 시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래서 총액 구비 지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7억 3,000, 8억 8,000정도.

조용구위원  올해 경정예산 포함해 가지고 6천억이 넘었어요. 강동구 자치예산이, 자치예산 6천억 중에 보훈단체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 희생 당하신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예산들이 8억 정도면 전체 포지션이 얼마예요? 0.1%가 채 안되죠. 1%하면 60억이니까, 그죠? 0.1 몇%쯤 되겠는데, 0.2%도 안 됩니다.
  구 재정여건상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부끄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드릴게요. 미국은 참전용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부 예산이 연간 81조원에 달합니다. 미국 전체 예산에 2.7%입니다.
  대한민국은 참전용사 유공자를 전담하는 보훈병원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다섯곳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부상자를 위해서 종합병원이 171군데, 외래진료소 300곳, 요양원 100곳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보훈정책 관련 해 가지고 63조원의 예산이, 호주도 9조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전체 국가예산 대비해서 5.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보훈처 예산은 연간 3조원으로 그 지원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 1.7%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국가를 위해 희생을 했을 때 국가가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울 수 있겠어요? 늘 그래왔거든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최근에 광복절 때문에 TV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제앞잡이는 3대가 떵떵거리고 사는데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게 비춰지잖아요. 국가의 채무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냐 저는 같다는 얘기죠. 국가만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뒤늦게나마 우리 강동구도 그 시작이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그 시작이 1만원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어서요? 6천억이나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 좀 이따 오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얼마나 방만해요? 3억원? 15억?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단체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의지가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담당 국장님,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군인이란게 자랑스럽고.

○복지교육국장 최광필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일순 듭니다만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재정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실제 지원을 받게 될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적은 액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지원을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을 적다 많다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더 높여야 된다,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조용구위원  국장님 그런 생각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 전사하신 분들이 여태까지 그들의 희생자가 순직자로 국한됐어요. 순직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냥 일을 하다 죽은 겁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 죽으면 순직처리가 되는 거예요. 전사자잖아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목숨을 잃고 희생을 당한 사람이 전사자로 격상된 게 10년이상 걸렸어요. 2002년이후 최근에 그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사자 대우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예우가 달라지죠.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들 물론 예산사정 어렵다라고도 집행부에서 얘기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강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저는 많이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자치구 보다는 적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5만원으로 수정을 해서 우리 강동구에 한 3천여분 보훈대상자들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명예롭게 이렇게 뒤늦게나마 우리 강동구청도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의 죽음과 희생을 이렇게 예우해 주는 구나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용구위원  얘기하셔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대우에 대해서 미국 사례나 프랑스 사례나 말씀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복지정책과장을 하면서 이 분들에 대한 예우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 넉넉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을 하면서 강동구 전체를 아우르다 보면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편중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예우해 드려야 하는 사항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리는 거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면서 보훈처장도 장관으로 격상을 했고 또 나름대로 말씀 하시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도 충분히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조례는 만원으로 결정을 해 주시고 정부에서 나오는 안을 보고 또 반영을 해서 조금씩 상향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과장님 무슨 과예요? 담당 주무과가.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복지정책과.

조용구위원  보훈가족들을 책임지는 과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이 예산과장이 아니라니까, 왜 과장님이 예산을 걱정을 해요? 오히려 위원들 설득을 해서라도 위원님 적습니다.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올려달라고 본인이 요구를 해야지, 했는데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습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내가 작년으로, 행감때인가 복지 장애인 관련 과장 한참 혼냈어요. 장애인과장이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관심 다른 사람 같이 남일처럼,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한 발언은 과장님이 얘기할 게 아니예요, 구청장이나 예산 과장이 얘기를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위원님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저희가 복지정책과만 단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산팀장도 협의를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일단 우리 강동구 재정을 봐서.

조용구위원  아니 적정선이 1만원이 뭐냐고? 자장면도 요즘 7,000원인데.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지금은 시작은 적지만 상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가 우리 강동구 재정에 크게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제가.

조용구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본위원 생각은 도저히 내가 1만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저와 같이 동조해 주시리라 믿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은 반영이 되겠죠. 2018년 예산 편성하고 있을텐데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3억이 한 15억정도 될 겁니다. 다섯배가 증액이 되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00억 예산 중에 15억 큰 게 아니예요. 우리가 노인복지수당 주고 어린이들 육아수당 주고 10만원, 20만원씩 다 주잖아요.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준다는데 만원 툭 던져줘요? 저는 그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다른 6개 자치단체 중에 그래도 5만원 하는 데도 서초구가 갖고 있고 서초구가 내년 예산에 16억 올해 예산이네요, 16억 8,000만원 되어 있네요. 최소한 이 규모는 반영시켜도 우리구 재정여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분들 3,000여명이 야, 강동구청도 강동구의회도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고 우리를 예우를 해 주는 구나, 좀 더 프라이드 갖고 강동구에 시민으로 강동구 구민으로서 얼마나 명예롭게 살아나고 그 분들이 또 사업을 잘 해 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서 그 정도 충분히 예산 수입도 있지 않을까 더불어 잘 사는 강동구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자 이겁니다. 만원 주면서 사람이 아름답고 보훈가족이 아름답다 생각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팀하고 협의하면서 만원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자료에서 다 보셨겠지만 서초구만 5만원을 주고 나머지 4만원 3만원 주는데 있고 용산 동대문 송파 중랑은 만원으로 했습니다. 타구와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예산을 5만원씩 올리는 건, 물론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정말 저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구 전체적인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용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그 예산 15억 부족하지만 본위원이 올해 예결위 들어가 가지고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송명화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훈예우를 국가에서 적정한 선에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 또 넉넉지 않은 우리구 그러한 재정여건에서 어쨌든 이렇게 예우수당을 드리고자 출발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영향 평가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지급 금액을 명시했다, 8조제1항 명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처음에는 안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반영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처음에는 만원이라는 금액을 명시를 안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안을 잡았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런데 부패영향평가라면 왜 1만원을 권고를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재정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을, 예산의 범위 내로 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3만원도 될 수 있고 5만원도 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재정소모가 있다 보니까 만원으로 일단은 정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런데 이 8조1항을 보면 강제규정도 아니예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1만원을 안 넣든 또 1만원을 넘지는 못하게 지금 막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런 규정이 된 셈이네요. 조금은 이 부분이 부패영향평가에 의견이 반영될 그런 내용인가 싶기는 하거든요. 조금은 열어주신다면 구의 예산 사정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우리구 기존 조례를 다른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한 게 없더라고요. 금액을 표시한 게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 조례를 타구 것을 확인해 보면 명시한 데가 있고 또 명시를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냥 안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 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부패영향 평가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걸 정확히 검토를 해서 조금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거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추경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사망위로금을 얼마씩 드리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타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타구도 15만원에서 2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송명화위원  타구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급 대상자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가 사망을 하면 동에서 올라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관리대장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송명화위원  명절 위문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추석하고 설 때 보훈청에 명단을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일괄해서 명단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때 추석 설 때 명단을 요청하면 한 달 전쯤 명단을 요청하면 그쪽에서 보훈대상자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명단에 주소 성명 계좌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가지고.

송명화위원  얼마씩?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추석 설 때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혹시 문화행사에 관련된 지원 예산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특별히 문화행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물론 보훈단체마다 법정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그거 외에 저희가 올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해 가지고 공익활동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 편성해서 2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쓰고 1,800만원을 보훈단체에 배분을 해서 어떤 공익활동을 할 때 태극기달기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 때 거리질서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공익활동을 하면.

송명화위원  그게 아니고요, 보훈대상자들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지원이나 복지적인 지원 이런 것들의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문화행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참전자들의 전적지 순례.

송명화위원  복지 관련된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복지 관련 지원은 보훈예우수당 이런 거.

송명화위원  기존에 지원내용,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예우수당도 중요하겠지만 구에서 하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다들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직접적인 도움들 관리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에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그래서 개정을 전부개정이 됐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그러한 금전적인 경제적인 지원에 특별히 그 분들에 대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화적인 거나 그런 거는 크게 없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하는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이후에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할지 같이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아까 조용구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 국가에서도 많이 소홀했어요. 그리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데 대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조례가 법적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만원이 됐든 5,000원이 됐더라도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또 우리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정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조용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을 따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했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 지급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 자체에 큰 의미가 있고 어떤 액수의 크기보다는 근거마련 하는데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갑섭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또 예산사정이 많이 좋아지면 확대도 좀 하고 해서 더욱더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조례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조용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보훈회관이 언제 설립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연도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99년도.

이준형위원  가 보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이준형위원  저희도 가 봤는데 위치가 너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참 힘든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도 일단 예우가 안 되는 거지요.
  물론 보훈병원이 근처에 있다라는 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위치 자체가 좀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첫 번째로는 예산사정이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사회적경제 관련해가지고 건물 매입한다고 백 몇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쨌든 다음번 본예산에는 보훈회관을 좀 적정한 위치로 새로 옮겨서 짓는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목욕탕 이런 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실제로 거기 계신 보훈 관련 단체의 어르신들 말씀이 일단은 1만원이라도 편성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그렇게라도 받고 싶은 게 있겠지만 저는 조용구위원님이나 송명화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예산사정 한도 내에서 줄 수 있으면 더 드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만원이라는 것을 어쨌든 간에 빼고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는지 또는 이렇게 해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거라 우리가 어떤 적정금액을 정하든지 이 부분을 정확히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시기를 몇월 정도로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겁니다.

이준형위원  지급시기가 1월달에 한번에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아니지요.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이준형위원  그러면 이 3개월 거주라는 거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구는 1년이상 거주로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 3개월 거주는 서울시 참전명예수당하고 서울시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새로 신설하는데 그 거주기간 하고 좀 일치를 시켜가지고 우리구에 전입 오는 분들의 어떤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3개월 거주로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다른 구는 1년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형위원  3개월 이상이라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서울시랑 같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이준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이 1만원은 너무 낮은 것 같고요. 저희가 상향조정 해서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 또 편성을 할 때 1만원으로 편성해가지고 오면 그걸 또 저희가 예결위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여기에서 금액을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딱 명시해서 하는 게 어떨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데 오늘 조용구위원님이 5만원을 말씀하셨는데 5만원을 하니까 대략 한 18억 정도가 되고요. 3만원 하면 11억 정도가 되고 2만원을 하면 7억 8,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00% 인상하는 것도 일단 구에서 올린 것은 1만원이기는 한데 저희가 한 100% 정도 인상해서 2만원으로 확정하고 또 다음에 어쨌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지급신청을 구청장한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방금 또 답변하신 거를 보니까 매월 신청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봐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것은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명절위문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에 의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보훈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편하게 지급할 수 있게.

김연후위원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약 70세라고 그랬고 물론 또 건장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수는 연로와 함께 몸에 장애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월 구청장한테 와서 그 돈 2만원, 1만원 이렇게 받기 위해서 신청한다는 자체가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신청 관련해서 또 지급 관련해서 편리함을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연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질의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예산이 나아지고 그때 올려주고 그때 그분들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된다면 그전에 돌아가시면 70세이상의 고령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고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일본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 대한 것도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그런 지원들이 계속 논의되는데 계속 죽어 가시잖아요. 아직도 성남에 여러분이 집단생활을 하시면서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서 수억을 주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얘기지요.
  조례로 되어 있고 지금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내년예산에 만약에 1만원이 반영돼서 정리 되겠지요. 중간에 조례 개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암만 빨라야 1년 지나고 나서 내년 이맘때즘 정례회 앞두고 또 2만원이든 5만원이든 올리겠다고 조례 개정은 나올 거고 그때 가서 또 예산 반영이 될 거고 기본적으로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 액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동구 6,000억 중에 지금 현재 8억이 지원되고 있는 보훈단체 분들에게 제가 퍼센트 따져보니까 0.0013%예요.
  우리 강동구 전체 예산 중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이거 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외국의 사례들을 아까 말씀드렸지요. 5%, 7% 대한민국정부 기껏해야 1, 2% 밖에 안 되는 이 현실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러지 말자 하는 얘깁니다.
  더욱이 다른 구가 지금 5만원 하는 데가 있어요. 1만원 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건 구청장의 뭐라그럴까, 의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무부서에서 청장님! 1만원도 너무 많은데 그냥 일단 시작했으니까 1만원으로 갑시다. 아! 그래도 구청장이 생각이 있으면 10만원 못 만들어요. 다른 예산 고양이 이주하는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데에 진짜 쓰자 하는 얘기예요.
  여러 위원님들 일단 시작이니까 1만원 그냥 받자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거 절대 동의 못합니다.
  필요하다면 본위원이 수정안 낼테니까 찬.반 물어서라도 저는 가결시킬테니까 그리고 과장님 생각 분명히 하세요.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1만원으로 가고 그런 인식 갖지 말라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육사 출신이라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진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일반인들도 그러한 인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제2연평해전에서 한상국 상사 고인이 된 돌아가신 분의 부인 김한나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나라에서 나는 살기 싫다 하는 얘기지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목숨을 바쳐서 미망인이 됐는데 대우나 예우가, 이민 가 버렸어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여기 사시는 보훈대상자 한 분이 1만원이 뭐냐, 나 강동구 싫다.
  5만원 주는 서초구로 이사 가겠다고 기자회견하고 이사 가시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망인 김한나씨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거 제가 10만원, 20만원 만들어 드리자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으로 지방자치단체 25개 중에 그래도 우리 강동구가 1등하고 선도적으로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우선적으로 가자 하는 얘깁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충분히 조용구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육국 병장출신입니다. 군대 갔다 왔고요.
  어떤 보훈대상자에 대한 그런 책임, 정부에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정부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참전명예수당 같은 게 있습니다. 6.25나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참전명예수당도 지자체가 틀리면 다르게 나갑니다. 서울시는 5만원씩 주고 있는데 다른 광역지자체 이런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정부에서 미흡했던 것들을 지금 다 우리 조용구위원님 여기에서 이렇게 쏟아내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예산과장은 아닙니다. 예산과장은 아니지만 이 업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 걸 참조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름대로 앞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격상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상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조용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수정할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훈대상 되시는 분들에게 1년에 8억만 나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금액이 얼마가 정해질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다 달라질 거고 속기록에 강동구가 마치 0.0013%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리고 퍼센트라는 건 곱하기 100이 들어 가야 돼서 그 수치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수정이 필요하고 과장님이 답변할 때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되요. 8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그거 밖에 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게 속기록에 남아서 다른 구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강동구가 정말 보훈대상자들을 너무 예우를 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속기록에 남아 있는 자체가 조금 많이 신경 쓰여서 이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명절위문수당이나 그 다음에 기타 보훈회관 운영이나 이런 법정경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8억에서 9억 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받는 게 월남전이나 참전하셨던 분들은 국가에서 참전수당 받는 게 있습니다. 고엽제는 고엽제 환자 등급에 따라서 받는 게 있고 무궁수훈자회는 또 무궁수훈 등급에 의해서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액수는 저희가 나름대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총액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훈대상자가 8억만 받는다 이건 아닌 거지요. 상당히 더 많은 액수가 있는 거지요.

조용구위원  속기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6,000억 중에 그러니까 제가 구비 얘기한 거예요. 정부나 시비지원 얘기하는 거 말고 아까 과장님이 쭉 얘기하신 거 합해보니까 한 8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고 제가 8 나누기 6,000을 해야 되는데 퍼센테이지 하면서 곱하기 100을 뺐네요. 그거 수정을 할게요.
  0.13% 그러니까 전체 6,000억 중에 8억이 지원된다 하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런데 저희 예산이 지금 한 5,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6,000억이 아니고.

조용구위원  올해 추경 들어 갔잖아요. 그거 해서 6,000억 넘었어요. 예산규모도 몰라요?
  지금 이거는 내년 예산 들어 가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0.0013%가 아니고 0.13%라고 수정을 좀 하고요. 어쨌든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저러한 자세로 지금 보훈단체 해서 되겠어요?
  정말입니다. 예산과장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정말이에요. 나는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보훈단체 맡았던 과에서 혹은 생활체육을 맡았을 때는 생활체육, 문화면 문화 그때 과장 했었을 때 엄청나게 보훈단체협회에서 감사패 주고 이렇게 돼야지 자기가 예산과장이야 구청장이야 전체를, 그건 우리가 판단하겠다 하는 얘기지요.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예산규모 본다니까요. 6,000 중에 8억 0.1% 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건 우리가 조정을 할테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예산 부족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에 삭감 해서라도 17억 만들어 준다고, 그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 의견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조용구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1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이건 1만원 줘도 줬다고 얘기를 들을 거고 2만원도 2만원이고 그 사람들한테 10만원을 줬다한들 작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작지만 1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하는 걸 갖고 자꾸 어떤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생색내기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보훈대상자들 많이 찾아와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본 위원장도 이것을 금액을 조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제일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제가 오히려 과에다 고맙다고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여태까지 안 했던 걸 이번에 하게 된 거잖아요.
  이준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찾아 갔을 때 1만원이라도 더 주면 자기네들이 예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1만원 액수가 아니라 구에서도 이렇게 배려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2만원 얘기를 했고 지금 저도 5만원 드리고 싶고 10만원 드리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국가가 하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 자치구 자체에서도 또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총액으로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1만원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런 의미,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1만원을 저는 개인적으로 1만원이라도 주시게 돼서 고맙다고 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이 구에서 시도한 거잖아요. 25개구 중에 여섯 번째로 하게 되는 건데 의미를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금액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그분들은 본인들이 배려 받고 있다라는 1만원이라도 주면 배려 받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만원을 건의했었던 거고 2만원은 예산사정이 안 되니까 1만원이라고 했던 건데 제가 그거에 찬성한 걸 보면 제가 1만원 드리자고 한 거에 찬성한 것이 꼭 무슨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위원님.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오전에 보훈단체 및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 매월 지원금에 대한 진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동안에도 저희 동료위원들과 함께 우리 강동구의 재정여건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게 된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 그리고 애국용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외되고 그 분들이 홀대받는 일이 절대 없어져야 되겠다 여기에 따른 입법적 제도적 지원은 물론이지만 그 분들의 명예로운 보훈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담당국장님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에 다시 이 조례안이 수정안이 올라올지 의원들의 입법발의로 다시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8대의회에 들어오시는 구의원님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은 의원입법발의해서라도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 이상에 금액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물론 강동구 재정이 여러 군데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서 쓰여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예산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 하는 것은 강동구청장 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든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님들과 저희 동료위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예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이 조용구위원님의 마음과 똑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요, 또 이거 갖고 많은 논의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한 결과는 월 3만원으로 수정안으로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과장님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광필  오전에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변화되고 또 지원이 국가적으로도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고려할 수 있도록 3만원보다는 3만원 이내로 해서 일단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정확히 3만원을 지정하기 보다 3만원 이내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이나 그런 반영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럼 다시 정회를 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보훈예우수당에 월 3만원으로 수정하고 수정안을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거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나머지를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녀 결혼으로 인하여 외국에 가셔서 참석을 하지 못하시고 신숙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신숙팀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해서 장애인복지팀장 신숙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5조와 6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신숙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거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거주 발달장애인은 등록장애인 1만 7,583명 중 1,644명으로 약 9%입니다. 발달장애인은 관내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일상생활, 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정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동 조례의 제정은 지역사회에서 관내 거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호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는 같은 조 제4호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관련해 한 번만 사용될 뿐이고, 평생교육센터의 업무를 안 제8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규정을 별도로 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특히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평생교육의 이념을 규정한「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안 제2조제3호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법 제4조”는 발달장애인법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입니다. 동 조례 자체가 상위법의 책무규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되고, 장애인식개선사업은 기본적 사항이므로 안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에 따른 수반 예산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설 임대료 1억 6,028만원을 금번 제2회 추경안에 요구하였고,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연간 5억 9,60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송명화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 검토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어요. 저희 서울에 이미 19개구가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담당 과장님이 계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라고 좀 하려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 늦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하고 아동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김미연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선의견이 왔습니다. 아동영향평가 그 검토의견으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참여 홍보 관련 해 가지고 권리침해 부분에서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서로 주셔 가지고.

송명화위원  기존안에는 그게 안 들어 있었어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예, 기존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런 검토의견이 와 가지고 개선하라고 해서 삽입한 겁니다.

송명화위원  성별영향 분석평가는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아동영향평가에서요.

송명화위원  둘다 의견.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성별은 성교육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조금전에 장애 인식개선 인식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동영향 평가부분에.

송명화위원  성교육 부분이 추가된 거란 말씀이죠? 성별영향분석 평가는요, 예, 평가가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조례의 핵심 내용이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문위원님은 정의 부분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기본계획 수립에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5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7월에 조금 늦어진 이유가요,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2017년 7월 13일날 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전인데요,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는데 장애인평생교육은 없던 것들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것을 시 단위에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할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것인지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저희 보고 늦게 해 달라고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장애인평생교육에 총괄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 관련된 게 모법이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만을 인지를 해 놓은 거고 향후 저희 필요하다면 장애인평생교육에 관련된 거에 종합적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명화위원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서 6조 지원 사업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지원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5조에 기본계획수립이 있어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사업들을 진행할 거 아니겠어요? 기본계획수립에 평생교육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평생 교육,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넣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이게.

송명화위원  넣어도 좋은 게 아니고 이게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려고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평생교육센터 추진이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실제로 해야 될 사업이 당장 9월에 그 사업이 있는 거고요, 전반적인 걸 담아 놓은 겁니다.

송명화위원  전반적인 걸 담는 건 당연히 좋은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안에 평생교육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권리보장 및 지원 안에 평생교육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권리보장 및 지원 안에 평생교육도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가장 큰 사업이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게 가장 큰 사업으로 이 조례에 들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본계획에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위원님들하고 더 의논을 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검토가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그거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다른 구들이 많이 생겼고 상위법에 있는데 상위법에 들어 있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기본계획 5조2항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라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하고 발달장애인하고 보호자의 지역사회 참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전반적으로 담아서 이 부분은 따로 명시를 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런데 시책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5개년계획에 들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거는, 또 한 가지는 기본계획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조기발견해서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할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빠져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그게 상위법에 다 명시가 자세하게 개별 맞춤형 수립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구조례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담아 보자해서 이렇게 담았는데 그렇게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아니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하려면 상위법에서 조기발견 시책이 어떻게 됐느냐를 자치단체에서 잘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실제 조기발견이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비용도 덜 들어가고요, 사회적비용도 덜 들어갈거라고 보여지고 아동들이나 부모님들한테도 그 지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조례,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난 번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었는데요,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송명화 부의장님이 상반기때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9월부터 운영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저희가 추경에 예산도 있어야 됩니다. 복지위원회를,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기타 운영 예산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심의할 수 있는 기능에 심의수당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잡아 있어서 위원회만 구성하는 거로 하반기 때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송명화위원  당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고 실제 운영을 어떻게 잘 할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장애인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그러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세워지다 보면 우리 사회가 5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실제 장애인 관련돼서 5년전에 세웠던 시책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여타의 그런 사업들이 발굴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제안인데요, 한 1년에 한번씩 그러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5개년 시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들도 법이 바뀌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조례가 바뀌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저희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장애인 복지분야도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서울시도 발달장애인이라는 게 개념도 2000년부터 도입돼서 최근에 발달장애가 정리돼서 이제 사업들을 다 수행하려고 하고 그런 복지패러다임이 바뀌고 이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안 나왔습니다. 올해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서울시의 방침을 봐서 그건 세부방침을 따르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정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종합계획의 개념으로 5년을 넣었습니다. 추후에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정책이 능동적으로 바뀌면 그때 한번 개정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서울시 조례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5개년 계획을 생긴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도 제정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구도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에 안 담더라도 꼭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그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규정을 넣어서 기본계획 수립되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검토도 하고 새로운 사업들도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실태조사가 중요하잖아요. 통계하고 실태조사를 성별도 포함한 그런 통계를 내고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는 안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할 때 반드시 기초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송명화 부의장님이 올해 우리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지대하게 주셔가지고 이 조례 말고도 다른 조례도 하셨는데 장애인실태조사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하기가 뭐해서 위원회 두기가 뭐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거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차피 실태조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전반적인 장애인 분야에 대한 용역을 하시면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실태조사가 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황주영위원입니다.
  지금 7조에 있는 평생교육센터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죠? 7조, 평생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예, 본 조례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입니다.

황주영위원  평생교육지원센터로 하니까 이 용어가 발달장애인건지 평생교육센터 안에 발달장애인을 넣는 건지 그렇거든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여기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라 여기다가 또 불필요하게.

황주영위원  그러면 거기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인데 지금 우리구에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없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런데 그걸 서울시에서 받아서 할려고 지금 조례를 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예.

황주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에 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리한 점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그것도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의지를 보는 거거든요.

황주영위원  지금까지는 저희가 평생교육 발달장애인들이 송파구를 이용했던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송파구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구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송파구에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이용했던 건가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송파구 구민이 우선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그렇지요.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우리 강동구 관내에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현황 파악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예.

조용구위원  몇 명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저희가 총 1,644명입니다. 7월 현재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은 1,290명이고 자폐성장애인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폐성장애인은 354명입니다.

조용구위원  나이 구분없이 여기서 얘기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말고도 일반성인까지 같이 대상하나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그 궁금하신 사항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학년기 만 18세이상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장애인을 지금 우리가 총 위원님이 궁금해 하셨던 1,644명의 발달장애인 중에 만 18세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1,20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용구위원  평생교육센터 위치는 어디에 정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지금은 예정지로만 잡혀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천호2동주민센터 앞에 건물이 있는데 통으로 저희가 120평 이상 되는 건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용구위원  평생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 구청에서 직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전문성 때문에 좀 어려울 거고 위탁운영을 지금 검토하고 있겠네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위탁운영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단체로.

조용구위원  단체이름이 뭐예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단체은 한 곳이 아니지요. 발달장애인단체에 관련된 게 우리구에는 함께 가는 부모연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폐인사랑협회도 될 수 있고 아우름도 있어요. 그 세 곳이 현재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건 우리구는 세 곳이 해당됩니다.

조용구위원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시비가 지금 90%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시비 지원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시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없나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시에는 지금 현재 없고 시도 이제 발달장애인이 작년부터 시작하는 사업들이라 발달장애인 광역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일동에 시립노인종합복지관처럼 그것은 시립이니까 꼭 강동구민이 아니더라도 교통이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다른 인근에 주민들도 이용합니다마는 시립으로 해가지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자치구별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직접 하지는 않고요.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자치구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조용구위원  그럼 자치구별로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한 개씩 하는 걸로 시에서는 방향을 잡고 있겠네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운영비 90%를 연차적으로 계속 주는 걸로 잡고 있고 중간에 중단되거나 그럴 위험은 없어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신숙  이것은 중단 안 되고 확대될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필요한 예산들이고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했던 거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의회 사후 통제나 감독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기관으로 다른 자치구도 있지만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큰 문제 없으면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제5항에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황주영위원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5시19분)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5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교육국, 지속가능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이후에 종합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에 대해서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개요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오늘 심사대상 부서인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보건소 순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강동아트센터입니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전에 잠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최근 우리 자치안전과 행정 중에 아주 뛰어난 행정으로 말미암아 50만 강동구민이 자치안전과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내용 뭔지 아세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조용구위원  관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사람들 주민들 통행이 빈번한데 가로수가 없어서 햇빛 때문에 힘든 곳에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늘막쉼터.

조용구위원  거리에 그걸 설치를 했어요. 전체 몇 개를 했지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24개를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지난 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본위원이 예결위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 다른 자치구에서 그걸 했던 것을 제가 뉴스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조용구위원  24개소 예비비에서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처음에 1차는 11개소 했고요. 2차가 13개소 했는데 1차에서는 재난안전기금으로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더 시급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개당 얼마가 들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200만원 정도.

조용구위원  그럼 5,000만원 남짓 들었네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엄밀히 따지면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 의회에 예산을 좀 통제를 받았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잘 한 것은 잘 한 거지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은 아마 내년 결산때 혼은 좀 나와 될 것 같아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어쨌거나 본위원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좀 검토를 하라고 건설교통국 질의할 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여러 곳에 있어서 주민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버스 기다릴 때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올해 예산 그거 안 들어가 있지요? 추경에.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조용구위원  아니, 예비비까지 쓸 정도에 긴박한 것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 그렇게 돈이 많던데 진짜 방만하던데 그걸 잡지 그랬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지금 일차로 이렇게 현장답사를 많이 했고 그늘이 있는 곳 횡단보도 중에서도 나무가 근처에 있는 곳 없는 곳 이런 곳들 그리고 또 큰 대로변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아마 주민들 중에서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는 곳도 몇 군데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장 시급하지 않는 걸로 봐서 내년 예산으로 업무계획으로 넣어서 내년에 한 열 두세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면 사용기간이 저희들이 한 10월초나 10월중순까지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24군데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나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도 받았고.

조용구위원  전문가의 검토는 누구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안전자문단에서 자문위원들 검토를 받았는데 그것은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니까요.

조용구위원  이 부분은 조금 업무협의가 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나 도로과나 같이 좀 협의가 되었더라면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 하지요. 가로수가 시원찮으니까 지난 번 구정질문때 가로수 그렇게 자르지 말자고 그늘 좀 만들어놓자고 얘기한 거 기억 하실 겁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설치되어서 햇빛을 피하는 것은 보통 사람 따라 시간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한 2분에서 5분 정도면 횡단보도 신호 바뀝니다. 그런데 더 시급한 곳은 어디냐 하면 버스정류장이예요.
  우리 강일동만 해도 리버파크 9단지 후문 앞에 그 다음에 리엔파크 3단지 정문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이른바 쉼터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지요. 도로 인도폭이 너무 좁아서 설치를 못 한다. 가운데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설치를 못 한다 하는 건데 주민들 민원이 무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으면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은 가로수가 시원치 않지요. 태양 밑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횡단보도 같으면 2분, 3분이면 지나가는데 이분들은 버스 하나 놓치고 그 다음 버스 기다리려면 최소한 5분에서 15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5분 동안 뙤약볕에 있어야 되요.
  갑자기 소나기도 내리고 비가 내리면 우산 없으면 우산이 있더라도 15분 기다리려면 상당히 힘들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선정에 있어서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었더라면 조금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진짜 필요하다면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친하시잖아요.
  의원님들 여쭤봐가지고 의원님들 동네에 필요한 곳 두 군데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여론도 쉽게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햇빛만 가리는 게 아니지요. 이게 비도 막을 수 있고 겨울철에 눈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산성눈 맞으면 탈모에도 지장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진짜 예산안 보면 이런 게 들어 가야 되나, 돈이 많으니까 지금 하는 건데 그런 데라도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 위원님들 동의가 되어지고 예결위에서 좀 된다면 한 5,000만원 정도 제가 신설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각 동별로 한 2개 정도씩 그걸 해서 버스정류장이든 횡단보도 등 혹은 사람 통행이 빈번한데 조금 문제가 있는 곳에 만들 의향은 있으세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 지금 활용도가 햇빛이 있는 동안 강하게 10월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급하게 설치를 해서 여름 8월초까지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더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현장에 실제 가 보면 제가 직접 현장을 하나하나 돌면서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가 보면 여기서 보는 거 하고는 또 여러 가지 교통방해나 어떤 시야 그 다음에 차가 다니면서 시야를 가리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놓친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유심히 안본 그런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용구위원  정리합시다. 하여튼간 저희가 예산을 신설해 준다면 바로 집행을 해서 가을햇살이 더 무섭습니다. 자외선이 더 안 좋고 겨울철 꼭 내년 여름을 위해서 하는 거 보다는 진짜 그것만큼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표시도 나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행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5,000만원 큰 예산은 아니니까 신설하도록 제가 동료위원들과 협의를 할테니까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바로 집행을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보시면 변화 혁신 및 고객만족 역량강화 평창 동계올림픽 직원관람 900명 이게 900명이면 거의 전직원 다잖아요?

○총무과장 양건모  직원에 한 70% 정도.

이준형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요? 몇 차례에 걸쳐서 주말을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일날도 이렇게 900명 중에 몇 명씩 몇 차례를 가시겠다는 건지.

○총무과장 양건모  이것은 내년도 2월달에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입장권은 지금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올렸고요.
  저희들이 내년초에 2월 12일부터 해가지고 한 4회에 걸쳐서 1회에 한 150명 정도씩 이렇게 해서 지금 보낼 계획이고 워크숍 형태로 아마 주중에 직원대상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입장권 구매로 잡았습니다.

이준형위원  이거는 입장권 구매고 내년에 그러면 본예산에는 그럼 그분들 차량이라든지 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잡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입장권 구매비만 이번에 추경에 잡았고요.

이준형위원  추경을 잡은 거고 본예산에 그러면 그 분들이 가는 차량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로 잡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본예산에 기타 임차료 또는 보험료라든지 중식비 그런 거는 본예산에 잡을 계획입니다.

이준형위원  평창동계올림픽이 며칠 동안 하죠?

○총무과장 양건모  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런데 150명씩 한 번에 빠져 나가도 행정상에 전혀 문제는 없나요? 직원들 150명씩 한 번에 하루를 빠져도.

○총무과장 양건모  일단 저희가 지난 번에 힐링워크삽 할 때도 그 정도의 인원이 동시에 이용을 하고 부서에서 업무의 대직관계 업무의 유지는 하고 이렇게 인력을 희망지를 날짜별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크게 민원불편 사항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반드시 그런 조치를 취해서 하고 못가는 직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900명 간다고 하면 나머지 못가는 직원들은 어떻게 배려하나요? 어쨌든 직원들이 간다고 하면 이 900명은 이런 어쨌든 그걸 혜택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걸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루 빠지기도 하고 또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큰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행사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저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가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900명이라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900명이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건모  이게 그렇습니다. 일정이 짧게 한정이 되어 있고.

이준형위원  17일이면 짧지 않아요.

○총무과장 양건모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프로그램 일정별로 다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1박을 안 하고 당일치기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른 시간은 참여를 못하고 또 저녁때 늦은 시간은 참여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전직원이 동시에 짧은 기간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900명이라고 잡은 것은.

이준형위원  900명이 되면 1,200명 가는 게 300명 차이인데 그게 두 번 더 가면 300명이잖아요. 저는 보내려면 다 보내지 누군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양건모  저희가 이 정도면 희망하는 직원은 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준형위원  그거는 누구 생각이예요? 직원들 생각이예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예요?

○총무과장 양건모  저희가 실무진에서 그동안 운영 사항을 보면 일단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임신공무원도 있을 수가 있고 장기 당일치기로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 때 오는거 싫어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900명으로 인원을 해 놓으면 아마 신청을 받아도 가고자 하는 직원들은 다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준형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간에 전 직원에게 동등하게 가는 게 기본적인 형평성에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을 성황리에 치러야 되고 지자체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어쨌든 국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 전제는 전직원 참여로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티켓인거니까 본인이 못 가면 어쨌든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어떤 직원은 가고 어떤 직원은 못가고 이게 출산이나 이런거하고 관계 없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게 맞죠. 그 건에 대해서 조금 저는 물론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고민을 하시는지 알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것 중에 보면 문화체육과는 보면 문화체육과도 구민들 갈 수 있게 900명을 편성했잖아요. 그 900명도 조금 그렇고 어쨌든간에 저는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열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하면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전 직원이 가게 하고 또 강동구민 중에도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동일한 행정안전국장님 계시니까 동일하게 더 가실 분들이 계시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본예산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부위원장님 직원들을 위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단 평창올림픽에 직원들이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은 전체, 전 직원이 원하면 전 직원을 다 보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신청을 받아서 가겠다하고 하는 분들 다 가시면 좋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나름대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거라고 하면 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 그런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간에 어떤 재단을 하지 말고 가겠다는 사람들은 모두 가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티켓팅 전에 전 직원들 수요파악을 한 번 하고 일단 직원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전체다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는 거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들어 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문화체육과장 강문수입니다.

이준형위원  먼저 광나루 페스티벌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그거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저거든요. 제가 사회적경제 쪽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저희 구만에서는 너무 시장이 적으니까 그런 사회적경제가 타구하고도 연계할 수 있게 해서 송파랑 하게 되면 올림픽공원, 광진이랑 하게 되면 광진교 정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여서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날 차를 막고 그 광진교에서 주민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자체로 일단 만족하고 일단 그 행사를 준비하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  똑 같이 평창올림픽인데요, 182쪽 보시면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을 했다고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어디다가 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지금 마스코트가 수호랑 반다비 이렇게 2개가 한 2미터 조금 안 되는 그런 조형물이 있는데 지금 설치는 조직위원회에서 홍보 차원에서 이미 갖다 놨습니다. 자기네가 평창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전 설치를 해 놨고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집행해서 2월까지 계속 가고 통과되지 않을.

이준형위원  어디다가?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천호역 옛날 선사문화축제 홍보탑 설치된 장소요, 거기하고 길동사거리에,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이준형위원  했어요? 추경 예산 올라왔는데.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게 조직위원회에서 홍보 차원에서 일단 갖다 놓고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을 하고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일단은 갖다 놨습니다.

이준형위원  자치안전과는 그늘막 예비비로 했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하고 하지, 설치하고 올리는 이유도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준형위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관람 지원 900명인데 이건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지금 일단 아까 우리 총무과에 직원표도 나왔었고 우리도 606만원에 900명해서 5,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이 6만원이예요. 6만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잡으면 한 3만원 정도면 인원은 두배가 돼죠. 아까 말씀드렸던 총무과 직원들은 그 예산 가지고 전 직원도 갈 수 있는, 2만원짜리도 있으니까요, 전 직원도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고 우리는 5,400만원 900명 잡았는데 표를 구매해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협의도 평창 강원도지사하고 협의도 했고 조직위원회하고도 연락을 했습니다만 비인기종목, 피겨나 이런 거는 다 매진이 되고 비인기종목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홍보를 하는 성공된 개최를 도와 주는 건데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20%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체육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도 가능하고 체육단체에 일반 아마추어 동호인들도 가능합니다. 전체 다 보내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5,400만원 중에 한 20%는 체육단체에, 그리고 한 80% 정도는 동 우리 주민들 중심으로 그동안 고생하신 단체들, 조직위원회에서 선거법과 청탁금지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80%는 자치안전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선정해서 80%는 주민 보내고 20%는 체육인을 보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과장님, 예산서 245쪽 건강100세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건강100세상담센터 고정용 체성분분석기 14대, 이걸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건강100세상담센터가 저희가 벌써 개소를 2008년에 6개소에서 개소한지 벌써 10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바디 그러니까 고정용 체성분분석기가 고장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교체시기가 왔었던 거고요, 교체시기를 기다리기에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감가상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게 추경으로 급하게 교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가상각 비용이나 구에 어떤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추경으로 잡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준형위원  총 우리 센터가 18곳에 있죠?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16곳에 있습니다만.

이준형위원  2대는 그럼 최근에 구매한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저희가 그 센터를 16개를 아시다시피 동시에 오픈한 게 아니라 2008년에 처음에 6개소를 오픈했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오픈을 해서 구매시한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고장이 날 가능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 아니라 다음에 잡기로 하고 현재 좀 시급하게 바꾸는 게 좋겠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준형위원  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금액대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준형위원  전체 구매라면 조달구매를 해야 되죠?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조달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위원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조달 구매는 대략 저희가 알기로는 절차상에 있겠지만 아시는대로 2달 넉넉하게 2달 잡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2달이면 10월달 11월달일텐데 이거 추경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냐구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렇지가 않은게 상반기에 고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년말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해 가지고 고쳐 쓰려고 했었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이준형위원  과장님 이거 각 센터별로 구매시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AS고장 수리 현황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송명화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우스 부매니저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기존에는 한국문화회관연합회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지원금이 삭감되면서 지원을 안 하면서 공백상태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올해는 공백상태로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잡으셨어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본예산에 잡은 거는 그동안에 운영을 해 오면서 사실은 하우스매니저 혼자 해 오다가 그냥 해 보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도 일자리창출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런데 2016년까지 있으셨고 2017년에 어쨌든 필요성은 있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매니저로 운영해 보자라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안 하셨던 거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매니저하고도 그렇게 됐었고.

송명화위원  그게 1년을 못가가지고 3개월 남겨 놓고 이렇게 추경예산에다 잡으신 게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세부 내역에 보니까 공연장 가동 일수가 증가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던데요, 지금 답변하고 그거하고도 잘 맞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서울시 일자리창출 계획이 시달이 돼서 그 사업으로 사실 신청했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송명화위원  일자리창출도 필요해야 일자리창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존에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에 일자리창출을 해야지 일자리창출의 의미가 있는 거지 2016년까지 그렇게 지원 받아서 했다가 2017년에 기존 매니저로만 해 보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이렇게 인건비로 하시는 게 적절한가 싶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자막용모니터 구매를 이게 최초에 2011년에 구매를 하신 건가요? 현재 있는 게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개관할 때.

송명화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내구연한은 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현재 57인치 TV로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내구연한은 6년이고 그래서 2014년 5월 23일날로 내용연수가 종료가 된거고요.

송명화위원  2011년에 구매하셨다면서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11년도에 구입을 했고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4-12호로 해서 2014년 5월 23일로 내용연수가 종료된 걸로 나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면 3년이네요? 좀 전에 답변은.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송명화위원  2011년에 구매를 했으면 6년이면 2017년이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송명화위원  이것도 추경 성격에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이거는 6월달에 오페라페스티벌 하고 나서 그때 할 때 자막기를 한 10일동안 계속 자막기를 썼는데 관객들이 10열 이후에 있는 관객들이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다고 해서 이건 불요불급하게 이건 바꿔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송명화위원  그동안 당연히 안 보였겠죠. 갑자기 안 보였을리는 없고요, 그동안 계속 안 보였을텐데 처음부터 큰 거로 제대로 잘 보이는 것으로 사셨거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딱 올해까지면 내년 본예산에 잡으시거나 이렇게 적절히 잡으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하여튼 추경에 잡고자 하는 것은 오페라페스티벌 끝나고 나서 관객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서 급하게 잡게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관객들의 요구이전에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이 적절한가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처음에 판단했으면 더 좋았고 운영하면서라도 판단이 됐어야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또 구입했으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총무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접이식책상 지하교육장 사무집기 구입에 접이식책상 18개 의자 50개 구매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왜 추경예산으로 잡게 되셨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부서이동이 대폭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집기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지하 상황실을 직원교육장으로 활용해 놨었는데 거기 집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원들 복지 수준에서 가능하면.

송명화위원  이 접이식 책상이 뭘 의미하는 거죠?

○총무과장 양건모  접이식 책상이라고 회의용 책상과 마찬가지로 그게 접었다가 한쪽으로 쌓을 수도 있고.

송명화위원  그게 하나에 얼마정도 들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게 하나에 한 30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송명화위원  의자는요?

○총무과장 양건모  의자는 접이식 의자로 해서 이것도 하나에 14만원정도 저희가 견적을 뽑았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견적 내용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관람 관련해 가지고 이준형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저희가 비인기 종목 아까 답변이 있으셨잖아요. 비인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한다,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으셨다고 이랬거든요.

○총무과장 양건모  글쎄 저는 그런 말씀 안 드렸고요.

송명화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들었는데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기종목에 다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예요? 이미 예매가 됐을 거고요, 비인기 종목.

○총무과장 양건모  그래서 전체로 가능한 종목을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해줬는데 저희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직원들이 참여가 가능한 시간대 이걸 중심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인기종목 가서 보고 싶지 비인기종목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여기 평창이 또 가까운 거리도 아니거든요. 강동에서 가기에는 그래서 이게 수요나 이런 것들도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기종목, 비인기종목에 티켓 가격도 다 다를 거 아니예요?
  어느 분은 6만원짜리 가고 어떤 분은 2만원짜리 가고 이러면 그것도 형평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주민분들도 어떤 분들은 2만원짜리 티켓으로 가가지고 비인기종목 보고 오고 어떤 분들은 6만원짜리 보고 왔다라고 지역에서 나오면 안 가느니만 못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욕은 다 구청에서 먹는 거잖아요. 욕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간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할지를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부서 다요.
  그러니까 직원들 수요파악도 미리 하시고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조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이의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지 또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도 줄지, 무조건 조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같이 하는 김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동계올림픽 홍보탑 제막식에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사진도 이렇게 찍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기서 기념촬영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포토존이 없어가지고 청장님이랑 저랑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 포토존 좀 만들어 주시라고 그랬는데 어제까지 안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와서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공사 하시는 거 맞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여기가 숲이 우거져 있고 들어 갈 수도 없고 애네가 보이지가 않아요. 수호랑하고 반다비라고 여기 글이 써져 있는데 그거 자체도 밖에서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마침 아침에 오다보니까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됐고요.
  길동사거리는 수호랑 반다비도 아직 안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거기는 하나만 협찬 받았습니다. 일단 사전홍보차 한 조만 가져온 겁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면 예산 확정되면 나머지 받아서 가져올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송명화위원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교통섬 부근이니까 주민들 지나가다가 기념촬영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포토존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전자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기기 이번에 PC하고 노트북, 복합기 구매 계획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받아봤더니 지금 실제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비해서 올해 구매내역은 굉장히 적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구연한이 5년, 6년 이런데 실제 요즘에 컴퓨터 3년 이상 쓰면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고 힘든데 이거 직원분들이 다 쓰시는 거 아니예요? 사무기기.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직원분들이 쓰는 거 일괄 구매해가지고 부서별로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 PC 8대, 노트북 3대, 복합기 3대 이렇게만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급한 불만 지금 끄는 식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수요량을 충분히 계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송명화위원  이거야말로 정말 올해 본예산에 다 올렸어야 될 내용이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실려면.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어떤 수요량을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일부 예산이 이렇게 깎여가지고.

송명화위원  요청을 제가 드릴게요. 황주영위원님이 예결위원장님 되셨으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좀 여유 있을 때 이런 거 하셔야지요. 직원분들이 요즘에 다 컴퓨터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컴퓨터 내구연한 다 지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지금 올해 안에 꼭 필요한 부분 조사하셔가지고 저는 안 들어 가지만 예결위로 자료를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 예결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궁금해가지고 민원여권과장님! 예산이 다른 데는 다 늘었는데 여기는 줄었어요.
  그리고 민원여권과가 옮겨 가야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추경 재원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황주영위원  아니, 민원여권과가 옮겨 가야 되는데 그럼 본예산에서 하던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산콜센터 분담금이 있어요. 분담금 정산이 잘못 돼가지고 다 더했더니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걸 감추경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황주영위원  6,000만원을 감추경 해서 이제 한 거라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예.

황주영위원  그런데 지금 민여원여권과 이전 하시잖아요? 의회에서.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아닙니다. 여권팀은 그대로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의회는 맨날 북적북적 하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 같으면 팀이 한개 팀이 나와 있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요구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런 거예요. 6,000만원 줄이고 나머지 늘은 거 해서 2,500만원 감.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예, 실질적으로 총액은 줄었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의아해가지고 다른 데는 다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민원여권과만 그런지 궁금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총무과에서 직원들 관람료 5,400 또 문화체육과에서 1억 4,900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1억 4,900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런데 여기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입장권이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고 피겨나 이런 건 우리가 살 수도 없지만 그런 것은 몇 십만원 하고요. 보통 알파인 스키 그런 게 6만원.

위원장 신무연  최하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싼건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2만원부터 그러면 보편적으로 좀 관람할 수 있는 게 6만원 정도 된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 신무연  그런데 총무과에서 직원들 900명 잡고 5,400만원 6만원으로 기준을 해서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아까 이준형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하신 걸 보니까 이 900명을 하게 되면 기준이 모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회 회원들한테 해가지고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것은 20% 정도 한 180명에서 200명.

위원장 신무연  왜냐하면 우리 체육회에 왜 줘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국가보훈대상자들 예우에 관한 조례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1만원 예산 잡아온 거 가지고 지금 겨우 3만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타구에 제가 어제 이걸 받고 난 뒤에 타구에 물어 봤어요.
  가까운 송파 같은 데 보니까 단 1원도 예산 잡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관람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 잡아가지고 이렇게 주고 또 체육회에다 더불어가지고 준다. 체육회 예산지원 각 종목별로 다 나가고 있어요. 다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국가예산 지원 해 주는 것도 1만원 올리는 것도 이렇게 애를 태워가면서 예산을 하는데 6만원짜리 티켓을 끊어가지고 구민들한테 준다 이것은 선심성 밖에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평창조직위원회에서 사전에 선관위나 김영란법에 대한 선관위 질의를 받았어요.

위원장 신무연  아니, 그 질의와 관계없이 그 질의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이런 돈도 해가지고 예산도 적게 와가지고 그렇게 논란을 많이 해가지고 겨우 그렇게 3만원으로 했는데 관광을 이걸 갖다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기원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건 마음은 좋아요. 그렇지만 홍보하는 차원은 충분히 되겠는데 이걸 가지고 티켓까지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에 모순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은 꼭 이렇게 잡아서 예산에 편성돼서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인기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런데 관람하고 싶으면 충분히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 거지 굳이 국민의 세금을 갖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편성해서 간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건 선심성으로 예산 잡은 거 밖에 안 된다.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가야 되겠는가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건 본예산에서, 여기에서 해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컴퓨터 구입비로 해가지고 예산에 얼마나 올렸어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당초에는 1억 8,000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런데 2억 2,000으로 해가지고 삭감이 돼서.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아니 2,200으로.

위원장 신무연  그런데 어제 노조위원장이 저한테 항의전화가 왔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켰다.
  우리가 삭감시킨 게 없잖아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그건 노조위원장이 뭔가 좀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래서 제가 예산팀장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했더니 예산팀에서 삭감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산팀에서 삭감을 시켰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삭감했다고 항의가 왔었어요 노조위원장이, 그래서 제가 우리는 예산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예산을 삭감하느냐, 올라온 예산에서 전혀 이거 밖에 올라온 게 없었는데 무슨 삭감을 하느냐 예산심의도 하지 않고, 예산팀에 전화해봤더니 예산팀에서 다 삭감을 시켰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올렸는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1억 8,000을 올렸는데 1억 6,000을 다 삭감시키고 2,200이지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 사업을 이렇게 수행하다보니까.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시키겠다고 예산은 편성하면서 부서에서 필요한 일 할 수 있는 지원 컴퓨터는 삭감을 시킨다. 이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일 할 수 있는 물품 구입이 우선이지 어떻게 평창 동계올림픽 관광을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편성 이게 우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조직위원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입장권 단체구매 요청이 와서 저희한테만 온 게 아니고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다 왔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15만매 할당이 와서 그걸 우리 시에 배당되고 해서 나눠가지고 인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00명 정도가 된 거고 그래서 국가적인 대행사니까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구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무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송파구의회에 물어 봤어요.
  관람료에 대한 예산을 혹시나 편성했느냐 했더니 단 1원도 편성 안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명화 부의장께서 지금 컴퓨터 구입을 이렇게 했다고 예산결산위원장한테 더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예산은 예산팀에서 다 삭감을 시키고 평창 관람료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예요. 왜 그러고 난 뒤에 행정복지위원회에다 모든 걸 갖다가 핑계를 대고 책임을 물어요?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조위원장이 잘못 알고서 얘기한 거 같고 또 당초에 1억 8,000 올렸는데 1억 6,000이 삭감되고 2,000만원만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랬는지.

위원장 신무연  어제 이선재 예산팀장도 그건 예산팀에서 삭감시켰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기에 예산이 본예산에 컴퓨터 구입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삭감을 시켰다고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컴퓨터는 1년만 지나도 완전 지금 현재 사용할려고 하면 이게 너무 속도가 느려가지고 계속 교체가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팀에서 어떤 일을 할려고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충분히 해가지고 지난 번에 전자정보과에서도 예산을 올렸었고 이번에 추경에서 시급한 상황이 돼서 직원들 일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예산을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 예산은 이렇게 관람료로 해가지고 1억 4,900 올려놓은 것은 이게 모순이라고, 국장님은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지금 해당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계신데 1억 8,000 올렸는데 예산 다 삭감시키고 1억 4,900 올렸다면 이건.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당초에 전자기기는 금년 본예산에도 1억 6,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 2017년도에 1억 8,000이 된 거고 또 컴퓨터를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쓸 수가 있고 또 국가적인 행사도 중요한 거지요.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거고.

위원장 신무연  예산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일 할 수 있는 예산이 우선이지 관람하는 게 우선이예요?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국가적인 대사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예산서 올린 자료 있지요? 과장님, 그 예산서 저한테 주세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준형위원님도 질의를 했었지만 건강100세상담센터에서 체성분기기 14대 예산 올라온 거 있지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게 한 대당 360만원이 넘네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신무연  그런데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보통 이게 5년 이내고요. 5년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초기에 저희가 고정형이 아니라 가정용 이동식 인바디를 저희가 초기에 건강100세상담센터 예산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샀었는데 당시에는 주민들께서 건강100세상담센터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그랬고 현재는 이제 인바디나 그런 거 혈압이나 당뇨 측정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사용을 원하시고요.
  특히, 인바디 같은 경우는 젊은층도 건강100세상담센터나 보건소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인바디만 하기 위해서 하시는 20대, 30대 여성분이나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바디는 개인이 사기에는 이렇게 고정형 같은 건 굉장히 비싸고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구연한이 5년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프린터 출력도 안 되고 정확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러한 측정내용도 없기 때문에 요즘 건강에 있어서 체중 감소와 지방 몸에 체성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가정용으로 샀던 것이 최근에 고장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주민 요구도 높아진 인바디를 고정형으로 나머지 권역별로 그러니까 맨 처음 보건소, 보건분소 그리고 암사동하고 상일동만 설치를 했었는데 나머지 14개동도 같이 설치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럼 전동에 100세건강센터를 할 때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정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강일동에 보건분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2013년까지 두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요, 암사2동하고 상일동을 설치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내동하고 강일동이 있기 때문에 상일동하고 암사동에 설치하는 게 위치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맞겠다 했고요, 근데 사용해 보니까 워낙에 이걸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가정용 인바디로 살 경우 아까 이준형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고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를 고정용으로 14개동에 이용하는 게 타당한데 이거를 아까도 왜 그럼 추경에 넣으셨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용 인바디가 계속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이준형위원님께 좀 이따 드릴건데요, 고장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계속 이용하기를 원하고 그것만 이용하려고 오시는 분까지 심지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인바디는 추경 때 사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이게 설치되면 이거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이것도 내구연한은 저희가 살 때 조달을 할 때 내구연한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물품마다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5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바디라는 게 사람 몸에 전류를 흐르게 해서 전류의 양에 따라서 지방과 근육을 분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기계 자체가 미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에 의해서 굉장히 고장이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보다 더 적은 제품도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처음에 다시 이렇게 할 때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혈세,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어떤 세금을 낸 만큼에 대해서 정말로 그걸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편리한대로 임시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갖고 또 그 사람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가도록 해야만 복지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사실 인바디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디 고정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상업시설에서 이용하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지 않은 가격을 받고 측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러한 곳을 찾아가서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에서 그런 것을 언제라도 와서 이용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적정한 체중과 적정한 체지방 관리를 한다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회 이번에 운영지원비 이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240만원, 당초 예산은 2,350.

제갑섭위원  우리 생활체육회가 우리 구민회관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생활체육회는 없어졌고 합쳐져서 강동구 체육회입니다.

제갑섭위원  체육회 사무실이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6,7평 정도, 그게 몇 사람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무하는 상주인원이.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지금 사무국장 상주하고 있고요, 체육지도사가 한 10명 정도.

제갑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운영비 지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서울시내 모든 구청에 체육회 사무실 한 번 가보세요. 우리 강동구가 가장 열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실이 이번에 제2청사 여기 개청을 하면 거기에 혹시 입주는 할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여기 총무과장님이 계십니다만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갑섭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회 사무실 이전해서 지금 너무 열악해요. 환경 자체가, 거기에 사람들이 강사들이 다 앉아 계시죠? 강사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거기가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체육회 사무실부터 먼저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올 예산에서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명심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점 충분히 제가 올해 꼭 예결위에 꼭 들어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김연후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방금 건강100세 관련해서 인바디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기계 이름입니까?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기계 이름이 인바디입니다.

김연후위원  그러니까 체성분 분석계를 인바디라고 합니까?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체성분 분석계가 어떤 상표명하고도 관련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회사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뭐랄까 저희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는 주로 그런 식으로 다 알아 듣는 내용입니다.

김연후위원  그렇다면 이 인바디 기기가 전 동에 설치된 게 아니고 일부 동에 설치됐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고정용 인바디 그러니까 몸무게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김연후위원  인바디가 고정이든 이동이든 각 동에 전부다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죠?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각 동에 고정용은 보건소 보건분소까지 합쳐서 4개가 있었고요, 100세에는 2개, 나머지 14개, 18개 동에서 4개를 빼고 14개는 이동인데 이동이 물품을 이렇게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체중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김연후위원  고정용하고 이동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고정용은 저희가 건강검진 가면 키 재는 기계, 몸무게랑 같이 재는 그런 고정용하고 비슷하고요, 이동형은 좀 싼 체중계 같이 그렇게.

김연후위원  몸무게 재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바닥에 목욕탕가면 체중계 같이 생겼기 때문에 기능상이나 안전 여러 가지 내구성 같은 거나 기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이고요, 고장도 고정용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납니다.

김연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 됐었죠?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건강100세상담센터는 2008년에 6개소를 시작으로 개소를 시작했습니다.

김연후위원  요즘에 이용도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물론 많이 이용합니다.

김연후위원  그 백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저희가 매년 이렇게 건강100세상담센터에 이용자 현황을 매달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용자 현황을 한 2년 정도 건수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건강100세상담센터 이용인원은 제가.

김연후위원  자료로 주시고 들어 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둔촌동 도서관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둔촌동 일자산에 제1체육관이 있어요. 배드민턴장 그와 관련해서 민원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용자들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로망이, 뭐 들으신 바 있나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다른 사람들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김연후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샤워실이 협소하게 남녀 구분되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지역구지만 우리 지역구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와요. 처음에는 그런 민원을 받기는 받는데 각 꼭지가 5개씩 있어요. 샤워꼭지가,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되어서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민원을 접하고 다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운동을 하시고 나서 저는 상당수가 집으로 많이 가시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이 호프 한잔, 소주 한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옷도 젖고 그대로 가서 호프 한잔 하기도 힘들도 등등 그렇다는 거예요. 정작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게 너무 너무 맞는 얘기고 참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샤워실을 2층 공간이 보니까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무실 많이 비어있고 창고도 심지어 쓰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1층하고 남녀 구분 샤워실을 설치해서 한다면 이용자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기억하고 있다가 꼭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기억하고 있다가 아니라 바로.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제가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잘 검토하셔서 이번 추경에, 내년이면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번 추경에 만사 제치고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그런 사업 같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요, 운동 하고 났는데 땀 짝 흘리고 옷 다 젖고 가서 술한잔하고 회포도 풀어야 하는데 쉬운 생각은 아니잖아요.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가서 운동을 하고 좋았던 기분이 끝까지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예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연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로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조직위원회에서 왜 할당을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별로.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평창올림픽은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강원도지사가 전국시군구 구청장협의회에 좀 도와 달라고 SOS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잘못하면 존망이 걸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런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평창군이나 원주시 의회도 있을 것이고 강릉시의회도 있을 것이고 강원도 도의회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의회 차원에서 협력을 구해 줬으면 적극적으로 돕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좀 아쉬웠고 다만 이것이 제가 설명드리다가 위원장님 제지로 해서 더 이상 설명 못드렸습니다만 진짜로 이것이 선심성이라고 하면 선관위에서 안 해 주죠. 선심성이면 이거 선거법에 걸리는 거죠. 이게 지자체에.

송명화위원  우선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죄송합니다.

송명화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왜 지역에 이렇게 할당까지 해 가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게 중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지자체의 잘못하면 홍보 이렇게 어떤 흥행에 실패하면 지자체에 커다란 부담으로 안게 되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평창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전 국민이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세 차례에 도전을 해서 결국 얻어낸 거니까.

송명화위원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한테 어떤 의미예요? 이게 지자체의 일이예요? 지자체에서 유치를 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이 지자체의 일이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국가적인 일이죠.

송명화위원  국가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어요? 동계올림픽으로 개최하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86, 88올림픽 개최하고 월드컵 개최하면서 얼마나 큰 국익을 가지고 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 과장님은 정말 그런 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심성이면 왜 선관위에서 그걸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가 정말 잘 유치하고 성공리에 마무리해야 이게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자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비인기 종목들에 멀리서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달라라고 조직위원회에서 유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아까는 당황해서 그랬고요,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지금 과장님도 달고 계시고 국장님도 달고 계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달고 계세요. 이거 왜 달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달고 있는 거예요.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홍보탑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과장님 스스로가 잘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들어 가시고요,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마을게시판 설치 예산이 이번에 들어 왔어요.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하게 됐나요? 마을게시판 설치계획을.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마을게시판이 우리가 저번에 복지통장과의 대화를 작년부터 통장님들하고 동에 주민센터에서 전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때 마을에 게시판이 작은 게시판이 마을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한쪽에 차까지 대 놔 가지고 이렇게 누가 접근성도 어려운 공공 게시판 주민등록 어떻게 하고 공람공고하고 형식게시판 말고 진짜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민들이 서로 알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시판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고요, 마침 저희들이 게시판을 일본이나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게시판 운영이 참 주민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주민건의사항도 있었고 통장님들 의견도 있었고 또 현재 동사무소 게시판은 행정게시판으로 족하고 그래서.

송명화위원  언제 계획하셨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바로 얼마전에.

송명화위원  얼마전부터 계획하게 되셨고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송명화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거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거며 관리는 어떻게 할거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주민센터 바로 옆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주민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요소 요소에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동별 하나씩은 아닌 것 같아요, 27개소인거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추경 성격에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언제 계획하셨냐고 여쭤봤던 거고요, 그거 추경 성격에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잘만 운영이 된다면 주민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처음 설치할 때, 괜히 설치해 놓고 정말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설치하는데 비용만 들이고 그냥 말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까지 포함을 해서요, 부탁드리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여러 번 질의가 있으셨는데 고정용 체성분분석기 구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건강100세상담센터가 2008년에 6개소를 시작으로 전동에 실시를 했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면 아까 이동식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어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제가 5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내구연한 확인도 안 하고 이걸 교체한다고 가져오셨으면,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분석기를 바꾸려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 지났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만약에 2008년에 6개소 중에 이동식이 다 6개소였다면 지금이 10년 지났어요. 중간에 한번 바꿨다면 아직 내구연한이 도래가 안 한 거고요. 그쵸?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저희가 이준형위원님께 제출할려고 다시 산출한 자료인데요.
  이게 2016년에 체성분분석기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리를 2건 했는데요. 2017년에 저희가 지금 4월에 6건이 수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의 수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거의 실제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사용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송명화위원  제가 다시 여쭤 볼게요.
  2008년도에 설치할 때 이동식 체성분분석기를 구입하셨어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2008년도에 8개를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송명화위원  6개소 설치하는데 8개 구입했어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당시에는 건강100세상담센터에 6개 설치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동에 저희가 대사증후군사업을 했기 때문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저희가 4대에 대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저희가 2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4년에 2대를 구입한 것은 고정형이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2014년에 구입한 것은 가정용이고요. 고정형은 저희가 2013년에 상일동, 암사동 구입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14대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명화위원  제가 다시 정리가 됐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에 고정형 2대를 했어요. 암사2동, 상일동에 그런데 2014년에 2대는 그러면 왜 이동식으로 하셨어요? 고정형이 그렇게 좋은데.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저희가 일단은 고정형은 가격이 36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28만원의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0만원짜리를 모든 동에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송명화위원  2008년부터 2014년까지면 6년 동안을 운영한 거예요. 이미 이동식의 내구연한이 다 될쯤이란 말이예요. 지난쯤이예요.
  그러면 이동식, 고정식을 다 써 보셨으면 이거에 장.단점을 알 거 아니겠어요?
  이후에 2개 구입하는 건데 2백 몇 만원이라고 하더라도 5, 6백만원대라는 거지요. 그리고 2008년, 10년에 구입한 이동식도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적절히.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이동식은 저희가 다시 내구연한을.

송명화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듣고 답변하세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2008년, 10년에 구입한 것도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본예산에 교체를 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장난 다음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추경예산에 잡을 거예요? 주민분들이 가가지고 매번 사용하시는 건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은, 질문을 듣고 하셔야지 그렇게 과장님 말씀만 하실려면 여기에 왜 오셨어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죄송합니다.

송명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지금 이미 제가 보기에는 14개가 다 충분한 수명이 된 걸로 2개 빼고 12개 정도는 충분한 수명이 다한 걸로 보여요.
  그동안 잘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본예산에 잡으셨어야 맞고요.
  지금 이렇게 추경을 잡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어쨌든간에 이 문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문구가 남아 있는 거라서 실제로 이게 어디서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관람권 및 편의제공에 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질의회신 혹시 이걸 구청에서 보내 주신 건가요? 과장님은 혹시 이걸 보셨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글쎄, 저는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여기 보면 지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관람을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 및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보면 일단은 공무원들은 저촉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공무원은 저촉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통.반장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도 같이 해당되는 건데 동으로 보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통장님들 이런 분들은 일단은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뒷장에 보시면 그러면 지자체에서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올림픽 기간 동안 현장답사를 위한 워크숍 형태의 관람을 위해 입장권 구매 및 편의제공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전직원 대상 개최 등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직원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이게 워크숍 형태로 가야 된다는 조건이 걸리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서에 저희 평창 동계올림픽 직원관람 지원이라는 말은 이걸 비교해봤을 때 문구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어떻든 예산서라는 게 오랫동안 남는 거고 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거랑 저촉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작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같은 게 정확히 들어 가야 되고 본예산에 어쨌든 간에 편성을 할 때도 그러면 실제로 우리 동주민센터로 문화체육과가 표를 내린다고 했을 때 통.반장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통.반장은 어떤 형태로 해서 보낼 수가 있는 지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통.반장이 안 되면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 외에는 또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런 관람지원이라든지 이런 문구라든지 기타 또 어쨌든 여기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어쨌든 배려할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종승 행정안전국장,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교육국, 지속가능국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신무연이준형조용구신윤재제갑섭
송명화김연후황주영

○출석전문위원 (2인)
   김     미     연     
   이     민     수     

○출석공무원 (17인)
   행 정 안 전 국 장 이종승
   복 지 교 육 국 장 최광필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보  건  소  장이향숙
   강동아트센터관장노재천
   총  무  과  장양건모
   자 치 안 전 과 장 이해경
   문 화 체 육 과 장 강문수
   전 자 정 보 과 장 김영희
   민 원 여 권 과 장 유왕기
   복 지 정 책 과 장 심재면
   청 소 행 정 과 장 이홍재
   맑 은 환 경 과 장 이선호
   보 건 행 정 과 장 신현종
   보 건 위 생 과 장 이병진
   건 강 증 진 과 장 한상복
   보 건 의 료 과 장 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