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46회-건설재정위원회-제1차  

(제246회-건설재정위원회-제1차)


제246회 강동구의회(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31일 (목) 10시
장        소  :  건설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회)

위원장 박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등 2건의 안건처리와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top

(10시09분)

위원장 박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현숙  재무과장 김현숙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둔촌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변경 건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강동을 실현하고 공보육 기반강화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둔촌동 459-1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71.6㎡, 연면적 424.54㎡, 소요예산은 22억 500만원입니다.
  해당부지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당초 천호동 233-11에서 둔촌동 459-1로 변경된 건입니다.
  두 번째, 천호동 마을활력소 건립은 우리 구에서 2005년부터 휴게쉼터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택 밀집지역에 마을커뮤니티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천호동 29-4와 29-5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253.1㎡로 소요예산은 38억 8,0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엔젤공방 허브센터 및 도서관 건립은 성내도서관 주변 변종업소 밀집건물을 매입하여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방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친환경 도서관 건축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내동 382-15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285.6㎡, 연면적은 1,115㎡로 소요예산은 77억 8,3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원모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보고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둔촌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변경안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둔촌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변경안입니다.
  천호대로 182길 35 지역의 둔촌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변경안은 대지면적 171.6㎡, 건축연면적 424.54㎡(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기존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시설운영자의 매도의사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2018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총 사업비는 22억 500만원으로 민간어린이집 건물·토지매입비 20억 500만원과 인테리어, 기자재비 2억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재원규모는 국·시비 20억 9,500만원과 구비 1억 1,000만원의 매칭사업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둔촌2동 소재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규모는 255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이들 시설에 대해 현재 입소대기자가 723명으로 파악되어 국·공립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 희망하는 주민수가 많아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지역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과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제239회 정례회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에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천호1동 지역의 민간어린이집 소유자와의 부지매매 협의과정에서 매매협의가 결렬되어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사료됩니다.
  부지매입 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동별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전환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호동 마을활력소 건립사업입니다.
  구천면로 68나길 17(면적 685㎡)에 건립하려는 천호동 마을활력소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8억 8,000만원(전액구비)사업으로 대지면적 253㎡, 건축연면적 685㎡(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인 마을카페, 작은 도서관, 공동육아, 소모임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국유지로서 2005년부터 지역주민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쉼터로 조성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야간시간에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민원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해당 부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주변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명일역과 도보로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근에 소망어르신사랑방과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되어 복지서비스 및 주민참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국유재산 부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서 무상사용승인 철회통보와 부지 매입권고를 해온 상태로 해당부지에 대한 적절한 토지감정평가 협의절차를 거쳐 적극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해당부지에는 `91년도에 무허가 건물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무단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사전 이주안내 실시와 거주지 미이전 등으로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엔젤공방 허브센터 및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성안로 108(면적 1,115㎡)에 건립하려는 엔젤공방 허브센터 및 도서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77억 8,300만원(전액구비) 사업으로 대지면적 285.6㎡, 건축연면적 1,115㎡(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성내도서관 옆 변종업소 건물을 매입하여 엔젤공방 6개소 입점, 청년 창업공간,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도서관 추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성안로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인근 초·중·고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고, 지하철 강동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현재 1층에 변종업소 6개소가 밀집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주거와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시설에 대한 불편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며, 특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도서관을 방문할 경우 꼭 지나가는 곳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성내도서관은 타도서관보다 건축공간면적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강좌수가 적고, 열람심 자체가 없어 이용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도서관 확장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성내동 변종업소 밀집건물을 매입하여 엔젤공방센터와 청년 창업공간, 성내도서관 추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한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의 세부적인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마을활력소 건립, 또 엔젤공방 허브센터 건립 등은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사회적경제과장이 지금 자리에 함께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질문은 사업부서 부서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촌동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여성가족과장 조병선입니다.

임춘희위원  질의하기 전에 요즘 강동구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MBC에 모 어린이집이 인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상당히 내용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게 갑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장이 “내 허락 없이 어떻게 임신을 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잘못한 것은 영유아법에 대해서 처분하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실상적으로는 운영을 잘 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인권은 서울시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다음에 그 처분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들 행정처분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어린이집 2개가 위탁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왜 거기에 줬냐? 효율성을 위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해지하고 원장을 재모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동구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바라보는데 MBC에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강동구가 좋은 일로 해서 보도가 나오면 우리 모두가 들으면서 해피한데 그렇게 안 좋은 보도가 될 때는 상당히 우리는 우려스럽고, 우리 강동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둔촌2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천호동하고 몇 개소가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둔촌동 국·공립이 5개 있고요.

임춘희위원  천호동은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천호동이 1, 2, 3, 4동 합쳐서 9개가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이게 인구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천호동이 가장 열악한 환경이고,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의해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 매도가, 매수가 차이로 인해서 이것을 구입을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 차액 때문에 이렇게 다시 둔촌동으로 가게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게 감정가가 지난번에 1억 2,500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1억 5,000을 요구해서 매입을 못한 것입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1억 2,500인데 1억 5,000을 원해서 2,500 차이 때문에 이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아니, 12억 5,000이고요. 죄송합니다.
  12억 5,000이고 15억을 원했습니다.

임춘희위원  12억 5,000이고 15억이면 3억 5,000이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매도와 매수라는 것은 쌍방간에 문제가 항상 매도자는 더 많은 금액을 얻고자 하고 매수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감정평가, 감정평가를 계속 얘기하시지만 그 감정평가대로 이행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3억 5,000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매수를 하고, 다시 둔촌동은 둔촌동 나름대로 구립어린이집을 다시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안으로 우리가 상정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억 5,000 가지고 매입할 때 사실은 우리가 10억에 사면 더욱 더 좋겠죠.
  그런데 매도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쌍방 간에 합의점을 찾으려면 감정가액만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얼마 정도 추가되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가야지, 그 3억 5,000 가지고 매입하는데 결렬 됐다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돈은 서울시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95% 서울시가 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정도로 해서 5%를 대고 있는데, 서울시가 요구하는 게 꼭 감정평가보다도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매입할 때 돈을 받을 때 그걸 인정해주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공립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50%, 2명 중에 1명은 보내도록 확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어린이집을 사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매입할 때 계속 이런 식으로 결렬 돼도 할 수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사는 것이고요.

임춘희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면 우리가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다 하는데, 국·시비가 90% 지원되고 할 때는 우리도 강동구 어린이집을 모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립으로 가고 싶다고 저한테도 민원을 넣고 그러는데 우리가 확충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 차이 때문에 하는데 이런 것은 90% 국·시비 보조가 될 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95%입니다.

임춘희위원  95% 보조가 되는데 우리 강동구가 조금 더 추가부담을 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좋은 자리 나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과장님들 무더위에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둔촌동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구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서 올라온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대지평수는 52평 돼요.
  그럼 평당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예요, 부지 매입비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당 360이니까 1,900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정확해요?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늘 공유재산 심의할 때 여쭤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m²당으로 계산하면 복잡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당 개념으로 계산해줘야 대충 평당 개념의 시세가 얼마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은 것은 원래 주변 부동산 거래가격으로 보았을 때 예지 같은 경우는 헤베당 870이 됩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을 여기에 평당 개념으로 계산해서 넣어주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도 빠르고, 또 그런 부분들을 그 주변시세하고 적정한지, 왜냐하면 의원들이 다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충 그런 부분들을 알아요. 가격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곳으로 하려고 했다가 둔촌동 예지어린이집으로 하는데 그러면 구립으로 전환이 됐을 때 기존의 원장에 대해서 시설장을 다시 유지하나요, 아니면 새로 위탁공모를 다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위탁공모 다시 하게 됩니다.

○황인구위원  사진상으로 보니까 건물이 새 것으로 되어 있던데 또 리모델링비를 별도로 해야 돼요?
  1억이나 들여서.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이것은 우리가 기자재를.

○황인구위원  기자재비 1억 있고 리모델링은.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리모델링은 우리 수준에 맞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우리 구청 수준에 맞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구청수준과 민간어린이집 수준이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법의 한도 내에서 하는데 좀 더 낫게.

○황인구위원  어떻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여성가족과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공립 확충에 따라 앞으로의 자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비용측면이 이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매입하고 난 뒤로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시설장을 선정하는데 최근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업체로 해서 개나리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공단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적정하게 시설장만 잘 공모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설장의 어떤 여러 가지 운영의 묘이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일반 법인체들이 자기 법인체의 이익을 위해서 위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위탁금 기준에 맞게, 또 적정성에 맞게 하는 데를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공기관인 도시관리공단 같은 데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설장만 제대로 공모해서 제대로 선발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그게 바람직할 수 있다.
  이것은 이익사업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공익사업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천호동 마을활력소 건립’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입니다.

○황인구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국유지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관리는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이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거주자가 한 분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무허가 거주자가 한 분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무허가 거주자더라도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실제로는 아들하고 두 분이,

○황인구위원  거소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이 거주자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퇴거를 시키거나 이런 것을 우리 구가 할 수 없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자산관리공사도 그동안에 이 부분을 일반재산으로써 매각하고 싶어도 못했던 이유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단 말이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쌈지공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전에 한 번 알아봤어요.
  그때도 그 자산관리공사의 우리 강동담당자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든 그 거소자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은 이해가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 거소자하고의 법적 문제를 가지고 또 다투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공유재산취득으로 올린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사실 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거주자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되고 추경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나서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황인구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우리 재무과에도 제가 공유재산취득 그 편람에도 우리 주무부서들, 특히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서들에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공유재산 취득을 가급적이면 좀 지양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공유재산취득에 올려놓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올리기 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고 가능성 여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할 때 올려줘야 맞는 것이지 한 번 올려보고 안 되면 말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또 재정투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천호동 마을활력소’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법에도 그 사람을 내보내는 데에 있어서 비용을 주고 내보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규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냥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겠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 다른 분들이 이것을 매입을 했겠죠.
  그리고 내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이 우리 구민회관하고 멀지 않습니다. 명진보육원 옆인데요, 멀지 않은데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위원회에서도 구민회관을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를 때, 이 부분에 그런 지역적인 거리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추진되면 그런 공간에다가 이런 작은도서관이나 공동육아, 소모임공간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한 번 진행 사항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이것을 하는데 예산이 약 38억 8,000만원 정도 잡고 있어요. 매입비까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공공청사, 물론 그 지역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을 좀 활용해서 신축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 하고 사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혹시 그 명진보육원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그 명진보육원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해서 시설확대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이런 것도 있는지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사서 짓고 사서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러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점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든 ‘천호동 마을활력소’ 이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만 좀 냉정하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황인구위원  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마을활력소라는 것이 최근에 공동체 활성화를 하다보니까 공간이 없이는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런 열린 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게 되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굉장히 부담을 안고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분이 거의 30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쉽게 나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또 저희 사회적 사업이 방해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명도소송이라든가 퇴거소송 등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역주민을 상대로 우리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 내의 그분도 어떻든 우리 강동구민이란 말이에요.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상대로 남의 땅에 거주하는 것을 우리 구가 뭔가 하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강제퇴거를 한다,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주고 우리와 매입협상 여지를 가져간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대상이 되지만 그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산을 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명도소송하고 주민을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이 공유재산취득의 법적절차에 맞지 않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고민한 것을 알고 있어요. 공간이 부족해서 당연히 이런 것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타당하고 적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이 일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가 돈을 좀 주더라도 너희들이 퇴거를 해서 주고 하자, 이렇게 간다면 모를까 우리가 주민을 상대로 명도소송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공익사업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공익사업일 때는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차라리 다른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물론 일단 여기서 통과시켜주고 한 번 해보자, 이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는 과정에서 이 예산사업들은 불용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혹시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금액이 넘으면 투자심사나 이런 것 안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 투자심사 다 거쳤습니다.

황인구위원  투자심사 거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자체 투자심사 거쳤고요.

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황인구위원  그럼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재정계획 테두리 속에 담아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발언시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예, 황인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마을활력소 건립 있잖아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그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산관리공사가 그동안 건물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단층으로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단층으로?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실제로 주거는 아마 할머니가, 저희가 주변에 탐문해서 알아본 바로는 가끔 한 번씩 와서 주거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들은 암사동에 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어쨌든 매입을 하려고 하면 조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관리감독은 우리 강동구에서 관리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아닙니다. 이게 국유지다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하더라도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이면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한다든지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한 적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래서 2003년부터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5회 부과를 했고 다만 납부는 안한 상태입니다.
  2003년부터 5회 변상금 부과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했는데 자산관리공사가 지금 체납을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아니죠.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무허가 소유자한테 변상금 부과를 한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그분들은 돈을 안 내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김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정리해주는 조건에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떠안고 우리 강동구가 다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사실은 정리해주면 좋은데요, 이 자산관리공사라는 것이 소극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김용철위원  개인적이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런,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당연히 요구는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안준 상태입니다.

○김용철위원  어쨌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그곳이 77평정도 됩니다. 253.1m².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김용철위원  지금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원래 천호동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4대의 의문이 있어 가지고 못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 건물을 지어서 유지·관리하려면 우리 공단의 유지관리비로 해서 지금 연간 사실은 엄청난 우리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김용철위원  물론 아까 존경하는 황인구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을 새롭게 단장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은 소비적으로 불필요한 장소 이런 데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구민회관은 고유의 용도가 있고요, 구민을 전체로 하는 거라면, 마을활력소는 그야말로 그 주변에 사시는 인근 주민들이 모여서 열린 공간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아무튼 여기는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니까 일반 거래되는 금액보다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는 어쨌든 감정평가를 하고요, 그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인데 예상가격을 보면 지금 저렴하게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아무래도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천호동을 지역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엔젤공방’ 같은 부서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여기는 성내도서관 바로 앞면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김용철위원  사전에 설명해준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는 도서관이 사실은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데 바로 맞은편이 되면,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브릿지로 연결해 가지고요.

○김용철위원  같이 도서관도 하면서 엔젤공방도 모임을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여기도 하나의 마을회관으로 보면 되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1층에 변종카페가 여섯 업종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엔젤공방으로 꾸미고,

○김용철위원  변종카페라고 하는데 그 용어도 함부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변종이 있는 업체도 있지만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하는데 변종은 무슨, 그럼 성내동은 무슨 변종, 퇴폐된 그런 공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용어는 옳지 않다고 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요식업을 허가를 내서 밤에 술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고요, 다만 그것을 저희가 엔젤공방으로 변환시킨 사업을 함에 있어서 1층은 엔젤공방으로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층에는 청년들의 어떤 창업허브센터 정도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김용철위원  그러나 엔젤공방을 1층에 하면 지금 현재 엔젤공방이 몇 개 들어서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6개요.

김용철위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을공동체, 서로 상담하고 공유하면서 소위 말하면 그것이 하나의 장인정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문으로 해서 예를 들어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하나의 기초적으로 장인정신을 기르게 되면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지하고 그다음 3, 4층은 도서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거기를 활용하겠다, 아주 좋은 제안이고요. 부지매입 하는 데는 별 이상 없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여기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매도의사는 있는데요, 어쨌든 가격에서는 서로간에 좀 다툼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국장님,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물론 절차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맞는데 원래 소리 소문 없이 매입을 해놓고 후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법령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아요.
  좋은 쪽으로 해주면 이 분들은 나중에 가면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무산되는 것이고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절차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추진하면서 느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완충을 잘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을 중간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중개가, 그래서 얼마에 판다는 것을 가약정이라도 명확하게 해놓고 이런 절차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절차상 문제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것을 곰곰히 한 번 부동산하고도 해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게 둔촌동이 아니고 천호동이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원래 천호1동이었습니다.

○김용철위원  천호동의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이미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안 판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감정을 해보니까 차이가,

김용철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난번 회기에 여기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의회에서.

○김용철위원  토지라는 것이 그 토지를 안 팔면 그 옆의 부지가 괜찮고 가치 있으면 사면 되는 것이지, 그걸 천호동 있는 것을 둔촌동으로 가면, 그러면 천호동 의원들이, 천호동 주민들이 우리 조병선 과장님 그냥 두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둔촌2동에 하지만 천호1동도 지금 현재 협의하는 게 또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가격을 보면 아까 답변할 때 헤베당 말씀했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김용철위원  천호동은 3백팔십얼마고 둔촌동은 8백얼마다. 거의 배예요.
  그렇게 가격 가치가 배 차이 날 수 있는 것입니까?
  둔촌동이 어떻게 그렇게 비싸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공시지가도 지금 둔촌동이 ㎡ 당 368만 1,000원이고요, 천호동인 경우는 297만 2,000원입니다.

김용철위원  천호동은 5호선이나 8호선이나 여건은 좋고, 물론 도시계획이 좀 정리가 안 된 건 있지만 그렇게 차이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좀 많이 차이 납니다.

김용철위원  본위원이 아는 것은 천호동에 2,500만원 밑으로 땅이 없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런데 윤슬 같은 경우는 천호초등학교 뒤편에 있는데요, 골목도 좁고 주택가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예지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그 뒷길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신성통상 옆에 있는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축산업 건물 있는 게 신성통상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옆에 있는 게, 맞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어떻게 거기가 그렇게 비싸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공시지가도 차이가 나고, 주변 부동산 거래가도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왜 어린이집을 하는 데를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저희들이 국·공립을 많이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김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고수하는 것은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거기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그동안에 한 것을 어린이집을 사서 새로 신축을 한 것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신축을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인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교육사업이에요.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양도세라는 게 없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양도세 부분은.

김용철위원  양도세 면제죠.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 세금 안 내요? 아닙니까?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도세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어떻게 양도세를 내요, 교육사업인데.
  교육사업은 양도세가 없죠.
  면제가 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 부분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양도세 면제면 양도세가 몇 %냐면 40-50%예요.
  거의 반을 국가에다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이집을 할 때는 그만큼 가격을 저렴하게, 우리 구청은 관이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줄 건 다 줘요.
  다 주면 그건 어린이집 교육사업 하는 데에 특혜를 준다고 본위원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본위원이 잘못 아는지 과장님이 잘못 아는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양도세 면제입니다.
  그럼 어린이집도 제가 알기로는 전에 어린이집 원장 하신 분도 있었는데, 양도세 면제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저렴하게 매입을 해야죠.
  예를 들어 평당 800만원 간다면 600만원에 하든가, 세금 50% 낼 것을 그 분들은 매도함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은 이익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일반거래보다는 저렴하게 사는 것이, 굳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그걸 매입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런데 어린이집이 처음에 국·공립 확충사업을 하면서.

김용철위원  시간이 초과되어서 그건 나중에 한 번 물어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알았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철위원도 엔젤공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도 또 엔젤공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담당부서 과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성안로길에 변종업소가 몇 개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현재는 24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짓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이걸 빼면 3개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6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몇 개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앞쪽하고 옆으로 해서 총 6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6개 빼면 18개가 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엔젤공방 성안로 만든 쪽에 동주병원 쪽에서 내려오자면 이 사고자 하는 게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내려올 때는 좌측입니다.

김영철위원  도서관을 봐서.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도서관 쪽입니다.

김영철위원  도서관 쪽은 성내3동, 반대쪽 우리 엔젤공방 만든 데는 성내2동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엔젤공방을 만들어서 구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줘서 숫자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철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줄었습니다.

김영철위원  몇 개나 줄었어요?
  우리가 지금 거기 몇 호점까지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7호점까지 냈고요, 8호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그쪽에 몇 호점? 성안로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성안로 양쪽에서 현재 6호점까지 오픈을 했고, 7호점은 지금 공사하고 있고, 8호점은 계약해서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1호점을 개설해주는데 우리 비용이 얼마나 들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하나 하는데 저희가 보증금하고 뭐 하면 4,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대신 보증금은 저희가 구에서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이니까요.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엔젤공방을 하고자 하는 이곳이 건축비까지 77억을 예산 잡는데 6군데가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5,000만원씩만 잡아도 3억만 가지면 돼,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77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엔젤공방 6개를 만들어 가는데, 도서관이 그 위에 또 있단 말이에요. 천호도서관이.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성내도서관이 좌측에 있으면 우측으로 도서관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명분이 돼, 성내2동 쪽으로 서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두 군데가 다 성내3동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관이 2개가 생기는데 왜 성내3동 쪽에만 도서관이 명분이 되면서, 성내2동 쪽에도 변종업소가 쭉 있어요.
  거기는 노력을 안 해보고 쉬운 쪽 성내3동 쪽에만 해서 도서관을 2개 만든다 이거야.
  엔젤공방 만들어서 변종업소 없애는 건 동의해, 그런데 도서관이 2개가 서.
  거기가 몇 m 간격인지 내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100m 간격이 된다 쳐.
  아니면 200m 간격이 된다 쳐. 같은 성내3동에 도서관이 2개 서서 도서관 관장도 2명 되고, 직원도 또 증원되고, 그런데 명분상 성내2동의 변종업소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도서관이 서면 얼마나 명분이 좋겠냐, 말도 맞고, 그러면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6개가 없어지면 5,000만원씩 잡으면 3억이면 되는데, 77억을 들여서 그 효과가 뭐가 있겠냐, 그리고 제가 지금 변종업소를 자꾸 얘기하는데, 나부터라도 변종업소가 없어지면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자가 여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운영하는 사람이 2~3명이라고 칩시다.
  자, 이거 문을 닫게 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개선해주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또 차리면 우리 구나 시에서 또 쫓아가서 그걸 또 잡아서 또 만들어줘야 되고, 또 만들어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올바르냐, 나는 그거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건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
  꼭 그쪽 방향으로만 쭉 만들어줄 이유가 뭐냐.
  이쪽도 애를 써서 반대쪽도 하면, 동이 틀리니까. 성내1동, 2동, 3동이 확실히 구분이 돼 있는데, 성내2동에는 도서관이라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명분상 성내2동 쪽에다가 만들어서 하면 새로운 도서관도 생기면서 엔젤공방도 새로 만들어서.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김영철위원  제가 얘기한 다음에 설명하세요.
  그러면 좋을 것을 이 큰돈을 들이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가지고 한다는 게, 나는 7호점, 8호점, 9호점, 10호점을 다 5,000만원이면 5,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들여서 만들어가는 것으로만 알았어.
  그런데 별안간에 도서관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엔젤공방이 6군데 있으니까 이걸 사서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변종업소를 없애면서 도서관을 이쪽으로 만드는 건 크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먼저 도서관이 왜 성내3동에만 있고 성내2동 쪽에는 안 하느냐.

김영철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도서관이 행정 단위, 동 단위로 지을 수는 없고요. 다만, 성내도서관이 2007년에 개관할 때부터 열람실이 없고 굉장히 좁아서 민원이 야기 됐던 것입니다.
  구립도서관으로 처음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그때 전체적인 면적 관계나 이런 것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출발해서 도서관 옆에 이 땅을 매입하면 그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하려고 옆에 건물이고요.
  다만, 그게 빨간 건물로서 거기에 카페가 6개가 있다 보니까 같이 정리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성내도서관하고 몇 m 거리에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바로 옆에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을 좀 확장해서, 사실 거기에 도서관 들어오면 성내2동 주민이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김영철위원  아니, 보세요.
  성내2동과 3동은 경계야, 말단 경계야.
  어떻게 성내2동이 중심가도 아닌데, 그러면 성내2동이 그 큰 사거리부터 올림픽공원사거리까지 쭉 성내동으로 이어지잖아요, 2동, 1동 이렇게.
  그럼 어느 부분에 그 중간지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바로 붙으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을 확충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꼭 여기 변종업소를 없애면서 한다는 게 제가 지금 의문점이 가는 것이고, 이왕 변종업소 없앨 바에야 반대편에 성내2동 쪽에 변종업소가 꽤 많아요.
  그럼 그쪽에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러면 도서관도 하나 더 생기고 동별로 생기면서 운영방법도 좋고 이런데, 이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변종업소 없앤다는 그런 것 하나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볼 때는 다행히 그 건물이 공교롭게도 카페가 6개가 들어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됐고요.
  지금 사실은 도서관이 너무 협소해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부분을 보완적으로 풀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다만, 도서관이라는 게 거점별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엔젤공방은 물론 성안로를 저희가 거점으로 해서 추진하지만 사실 엔젤공방이 들어선 데는 다 천호2동 쪽에 들어섰어요.
  저희가 천호2동이나 3동을 차별한다거나 접근한 게 아니라.

김영철위원  이 사람들이 또 나가서 또 만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 부분도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가 그 분들을 별도로.

김영철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 얘기는 다 아니까 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또 못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변종업소를 만들 수 없게 하는 허가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서 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사실은 그 카페를 별도로 허가 내지는 않고, 요식업을 허가를 받아서 일반음식점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출구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맞춤형 기술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이 업종을 바꿔서 건강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엔젤공방 1호점, 2호점 참석을 해서 봤는데, 엔젤공방이라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을 거기다가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운영하게 만들면 변종업소가 없어져.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쫓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큰 뜻이 안 돼.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면 더 이상 변종업소가 안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그만 두라 그러고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 갈 거야.
  주택가가 아니면 또 가서 또 만들어야 돼, 음식점 허가 내서 또 만들어서 또 생기면 구청에서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 조사를 잘 하셔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엔젤공방을 돈 들여서 만들어줬으니 이 사람들로 하여금 둘, 셋, 넷, 다섯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업이 뭔가,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뭘 만드는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개발해주면 그것이 우리 엔젤공방을 만드는 뜻이지, 이 사람들은 나가라 그러고 새로운 사람들 모집해서 “당신네 이거 하시오.”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만든다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그래서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을 더 다듬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결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 땅 계약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아닙니다.
  이게 승인이 나야.

김영철위원  안 했죠?
  지금 뭐 다른 것처럼 계약해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는 그건 염려하지.

김영철위원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뭘 받았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구두로 매도의사를 받았고요.

김영철위원  구두로 받으셨어요, 서류로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서류를 받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승인절차가 끝나야 되니까.

김영철위원  구두로만 받으셨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다만, 이런 절차를 받다 보니까 염려되는 것은 거기가 천호대로하고 가깝고, 강동역하고도 가깝다 보니까 땅주인이 땅값을 많이 요구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박찬호  김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을 일부 활용하는 거지, 별도의 도서관을 짓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맞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확장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것은 건물 짓고 나서 용도는 다시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아니, 설계할 때부터 그것은 용도를 정해서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 현재 구상으로는 2층 위에서 브릿지로 연결해서 도서관 기능을 바로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다음은 김종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김종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천호동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우리 황인구위원님이 자세히 질의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활력소를 짓기 위한 지역선정은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사실 천호1동에 지금 현재 활력소를 지을 그 땅 주변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인지 알고 계시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취지가 아주 좋고, 본위원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한 세대에 2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두 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아들은 실제로는 암사동에 산다고 그러고요.
  88세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인근의 경로당도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럼 지금 할머니하고 손자?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아들.

김종범위원  아들은 암사동에서 사회활동 하고 계시고, 할머니는 그냥.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주변의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두 분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어떤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 희망사항으로는 자산관리공사하고 잘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기간이나 이런 기간을 활용해서 정 안 되면 법적절차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김종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절차로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어떠한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러니까 이 분의 재산상태라든가 여건을 파악해서 수급자가 가능한지도 보고,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데에 입주가 가능한지 이런 것이 확정되면 파악해서 그런 옵션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굉장히 부담을 갖고 출발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 드리면.

김종범위원  과장님이 부담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런데 일하면서 부담 없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목적사업이 좋은데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저희 과가 아니라면 어느 과라도 이건 해결하고 가야 할 상황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뭔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범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그걸 좀 잘 검토해서 해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다음은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임춘희위원님이 자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둔촌2동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변경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천호1동 윤슬 민간어린이집을 원래 추진했었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3억 5,000 정도 감정평가금액보다 비쌌기 때문에 포기하고 둔촌동으로 옮긴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이 천호1동 윤슬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딱 좋은 위치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맞습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천호동에 구립이 네 군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천호1동이 네 군데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쪽 지역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윤슬 민간어린이집 이쪽 위치가 좋은데, 여기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아니, 협의가 결렬되면 다시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해서 예산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반납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마침 예지가 이런 건이 있어서 올해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안입니다.

김종범위원  과장님, 그럼 윤슬 민간어린이집만 딱 선정해서 일을 추진하신 거예요?
  다른 대안은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아니, 그 당시에 그 분이 매도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김종범위원  만약에 둔촌어린이집을 추진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협의할 때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또 안 하게 되면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니까 감정평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예지 말고 다른 데가 있었으면 거기라도 먼저 추진을 했겠죠. 순서대로 빨리, 그런데 현재는 예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범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정말 감정평가 금액을 따져서 안 맞으면 또 이것도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철수해버리고, 일단은 지역환경도 고려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를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잘 선정해놓고 이것이 또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다른 동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이게 자주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종범위원  그러면 일단 천호1동에 에 대한 어떤 대책이 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 천호1동 그 주변에 동구햇살 쪽에 그쪽 부분에 협의하는 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우성아파트 뒤쪽으로 천호중학교 옆에,

김종범위원  그럼 아예 거기도 한 번 알아보시고 전체적으로 하셔야지 딱 한 군데만 하고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 부분은 협의가 되면 다시 예산을 받습니다. 서울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상으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범위원  아무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경우 지역내 국공립어린이집 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강동구 전체를 보고, 사실 국공립을 선호를 많이 하잖아요, 대기자수도 그만큼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어떤 위치를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알았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우리 부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천호동에서 기존에 있던 것을 둔촌동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위원장 박찬호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우선 천호동 내에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찾은 이후에 그것이 도저히 안 됐을 때 다른 동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랬는가 라는 의문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변경해서 올라온 여기는 구청에서 먼저 매입의사를 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매도의사를 먼저 얘기를 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쪽에서 먼저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픈돼 있는 상태입니다. 매도의사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하라고 다 전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러면 지금 이전에 있던 천호동 또는 그 주변에 대한 매입의사를 주변에 충분히 알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런데 그곳에서 매도의사가 있는 데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금 현재 이달에 지금 의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를 먼저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이것을 매입을 할 때 유사한 지역에 있는 두 개를 놓고 일종의 경쟁을 한다거나 했을 때 처음에 얘기했던 가격차이 이런 것들은 좁혀질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서울시 자체가 50% 정도는 국공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어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의사가 있으면 아무 데나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찬호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사회적경제과장님, 지금 ‘천호동 마을활력소’가 굉장히 좋은 안인데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의 어려움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위원장 박찬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이 예산하고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 이 안건하고 결부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만약에 이것이 보류된다고 하면 예산은 어떻게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보류되면 예산이 설령 추경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위원장 박찬호  이것이 선행이 되고 나서 예산이 가야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는 것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같이 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찬호  만약에 이것이 보류가 된다고 해도 예산은 예산대로 가겠다는 말씀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것은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러면 이것이 진행이 되어서 했는데 만약에 거기 퇴거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는 매입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고요, 토지매입은 가능하고요, 자산공사와 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무허가 거주자를 어떻게 서로 선의로 잘 해결하고 건축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지, 토지를 매수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이 되면 일단은 매입은 무조건 하는 것이고 매입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의 퇴거문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것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일단은 거기까지 할게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다음 황인구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천호동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을활력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올라온 것에 대해 중점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일단 매입해놓고 향후에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공유재산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법적절차나 과정을 지켜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공유재산 마음에 드는 것은 일단 매입해놓고 안에 있는 명도를 갖다가 그때그때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되고, 또 그 명도가 안 되면 사업진행이 쭉 늦어질 수 있어요.
  소송을 통해서도 1년, 2년, 3년이 갈 수도 있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확실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뿐이에요.
  제가 마을활력소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는 쌈지공원이 일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맞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일부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이 건물 자체가 무단건물이라 하더라도 점유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철거도 못 합니다. 내가 땅 소유자라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법률적 관계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런저런 민원이 있어서 한 번 가보고 이 강동구의 자산관리공사 관계자와도 통화하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이 땅을 왜 처분을 못하겠어요.
  그런 이해관계, 무단점유지만 2012년 이전부터에 대해서는 우선매수권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그분들이 2012년 이전에 이미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산관리공사와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취득하겠다는 이 자체부터가 나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게 법적 성격에 있어서는 결코 내가 봤을 때는 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최근에 예산이 남아돌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부금을 받아서 한다든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지만 적어도 70억, 30억 이상 들어간 것들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이 시설을 사는 데에 적정한 예산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을 무조건 돈이 있다고 70억, 80억 딱 정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이 시설을 했을 때 향후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운다고 봐요.
  그런 점도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추경 반영을 했어요. 전체 다 했는데 안 됐어요. 불용되죠?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또 추진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시간 있습니다.
  당장 그 공유재산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산관리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이 명도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나눈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저는 구의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지 내 상식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한테 법률적인 자문만 받아 봐도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유재산심의에 변호사가 참석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변호사가 참석했다면 충분히 변호사 자문을 한 번 받아보세요.
  하기 전에 과연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정말로 이 부분에 무리수가 따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향에서 다른 부지를 좀 선정해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한다면 그 지역 가까운 곳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경제과 일하는데 비토 놓고 토를 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휴게쉼터를 사용하고 있는 그 무상사용물 철회를 지금 기재부에서 해왔고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거기를 도심에 중간에 휀스를 쳐놓고 흉물처럼 놔둬야 되는 부담이 있고,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무조건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차적인 어떤 액션이나 그런 행동을 하려면 그 전제가 되어야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나서서 그분을 설득한다든가 만나서 협의를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는 어쨌든 이게 최악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소송이나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뭐냐 하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법적절차의 가능성인 것이고 지금 그 쌈지공원에 대해서도 무상 사용기간이 지났다고 하잖아요.
  좋아요.
  연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부지를 자산관리, 우리구가 항상 그래요. 우리 구가 국유재산이 몇 군데가 있어요.
  보면 관리가 엉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성내1동에도 국유재산부지가 있었어요.
  엉망으로 관리됐어요.
  대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자가 주변을 관리를 안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자산관리공사에 요청했어요.
  우리구가 그 부지만큼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 요청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한채 가서 보면 지금 현재 사진 나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지어졌는데 휀스 같은 경우에는 봐보세요.
  이렇게 관리되는 데가 없어요.
  이런 관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노력들은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유해공간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우리구 권리다, 이점을 말씀드리고, 마을활력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지금 어차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금년 안에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매를 전제조건으로, 확정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협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소유주도 만나보고 어떤 입장인지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 올라올 때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부지의 내용이 올라와줘야 돼요. 심의안건 자료에도,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는 그 이해관계에 있는 주종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올려줘야 우리 의원들이 조금 더 공유재산을 심의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천호동 마을활력소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 논의하고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행정에서는 워낙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계획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충분히 부담을 느끼고 출발하고 있고요, 저희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을 완성시켜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런 한두 가지 부담이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시도도 안 해본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황인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시도라는 것이 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시도하는 것만이 시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예산을 통과 안 해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파악을 해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서 올려도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사실 저희도 부담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담을 말씀하시니까 더 부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설득해서 잘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엔젤공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김영철위원이 이런 질문하냐면, 중요한 것은 적어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70억, 80억을 들여서 사업예산을 진행하면 공유재산심의 이전에 사전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토대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얘기라도 해주고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고 여기서 질문하는 것이 난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치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날 와가지고 하다보니까 물론 자료를 보내서 위원들이 검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 엔젤공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가 변종업소를 없애기 위해서 엔젤공방을 조성 하나요, 아니면 이런 청년허브센터나 엔젤공방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게 사실 그 건물이 워낙 도심을 해치는 건물이어서 이전부터 제가 사회적경제과에 오기 전부터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까지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 분께서 매도의사를 밝혀서,

황인구위원  어떻든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취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성내2동 방향 쪽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공방들을 지금 설치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황인구위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다 하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황인구위원  임대료도 우리 예산으로 주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인구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첫해만 50%를 저희가 지원해주고요, 2년차부터는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영리행위를 하는 거네요?
  임대료를 내고 뭐 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영리행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100%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거기는 일종의 청년들을 위한 일종의 사업터고,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거기 공간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 부분인데, 문제는 일정 부분의 공익적인 목적이 가미가 돼야 해요.
  지금 보증금도 우리 구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천만원 정도.

황인구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든 점포마다 다르겠지만, 들어가 있고 최초에 임대료도 내줬고 지금부터는 그분들이 영리행위를 통해서 자체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판매업소일 수도 있고 음식업소일 수도 있고 음료업소일 수도 있는데 공익적인 측면을 일정부분 접근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느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요 문도 닫혀 있어요. 2~3일, 제가 지나가다 보면, 자주 지나갑니다.
  우리가 최초 1호점 같은 경우는 일주일동안 문이 닫힌 적도 있어요.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 만들어놓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점을 말씀드리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공방개념으로 해서 거기서 주민들을,

위원장 박찬호  황인구위원님, 정리하시고 같이 한 번 의논을 해보시죠.

황인구위원  예, 그럴게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엔젤공방을 추가로 지금 짓겠다는 이 부지에 대해서도 금액적으로는 86년도에 신설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도 좀 그렇고 또 제가 오늘 심의하기 전에 여러 경로로 들어보니까 성내3동 도서관과 이쪽에 건물을 지으면 브릿지를 연결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내용을 놓고 볼 때 미리미리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와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공유재산심의 때 조금 더 이해하는 선에서 질의하고 질문이 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모르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답변 다 못하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각 부서장들은 사전에 그 소속된 상임위원이라든가 지역구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들을.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싶었고요, 사전에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황인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황인구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박재윤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입과정에서 이게 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지금 천호동 어린이집도 처음에는 구두상으로는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다시 나중에는 계약에 들어가는데, 그 단계가 중요하죠.
  우리 암사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구청에서 이 건만 아니라 2년 전에도 이런 건이 있었고 지금 몇 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국장님? 계약할 때.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매입을 한 후에 계약까지만이라도 한 후에 올리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서 건의를 해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박재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가계약이라든지 좀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실컷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니까 며칠 있다가는 “아니, 그 분이 처음에는 1,500 달라 그랬는데 통과되니까 2,000 달란다.” 그래가지고 또 불발이 돼서 또 옮기고, 옮기고 이런 사례가 지금 반복이 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박재윤위원  지금 마을활력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황인구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것도 만약에 구청에서 산다 한들 그분이 나가겠냐 이거죠.
  자기가 집 지어서 무허가로 30년 동안 살았으면 자기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모른 척하고 그것을 어떻게 담당하려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국·과장님 다 계시지만 그걸 좀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의회에 심사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예, 검토해서 저희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재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짧게 저도 1분만 한 마디.

위원장 박찬호  예, 그러시죠.
  황인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인구위원  먼저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어떻든 요즘 재산취득을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나 이 사업부서들에서 재산취득을 많이 해요,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업부서들도 공유재산 업무편람도 좀 보고 공유재산 법도 좀 제대로 보고, 정말로 법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해서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내가 또 다시 얘기하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세입자가 안 나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 재산 다 등록 돼서 계약기간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세입자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법령과 과정,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어떤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공유재산은 예산하고 거의 직결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민의 공공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부서들이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가 편람을 제대로 좀 숙지해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천호동 마을활력소 건립사업은 우선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현 불법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사후조치 문제, 또 이게 39억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예산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은 심사보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이 마을활력소 사업 자체에 대한, 마을활력소를 추진하고 여기서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업이 실제로 부지매입 이후에 실제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 또는 몇 년 동안 진행되지 못할 것에 대한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한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 중 천호동 마을활력소 건립사업은 심사보류 하고, 나머지 두 가지 사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은 일부 심사보류 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사업부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52분)

위원장 박찬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입니다.
  제가 7월4일자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부임을 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위원회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영 및 시행령 개정과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용어의 변경 및 관련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용어를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디지털광고물, 전자게시대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며, 입간판 신고수수료를 신규로 설치를 하고, 법·영 및 시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길성환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 명칭을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개정하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신설 및 주민협의회 운영,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기준마련을 위하여 2017년 8월 21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상위법령에 의거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과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의 벽면이용간판인 네온류·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을 신설하고, 전자게시대 세부적인 관리 기준 및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 제출방법 및 심의기준 의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안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전자게시대 질문하겠습니다.
  전자게시대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자게시대를 활용한다고 했죠.
  2009년도에 개인전자게시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전자게시대는 전부 불법으로 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전자게시대를 공공의 목적 내지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홍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통시장의 전자게시대가 만약에 게시하려면 월 얼마씩 거기에다가 홍보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장마다 아마 홍보비 받는 것도 아주 괜찮은 그런 수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전자게시대는 다 불법광고물로 처리하고,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홍보비용도 사실 균일적으로 해서 저렴한 전기세 정도만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내에 전자게시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자게시대 조례가 내용이 바뀌면서 전자게시대는 원래 영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내용이 화면만 바뀌는 그렇게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번 조례 핵심포인트가 바뀌는 게, 그런데 전통시장에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바로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아니, 계획만 있으면 뭐해요, 계속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벽면이용간판 및 공연간판 쭉 해서 강제금이 나와 있어요.
  돌출간판, 또 지주이용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또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공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그밖에 이용광고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가기준도 다 제각기 다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기준이 틀리죠.

임춘희위원  기준이 제각기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 나번 돌출간판이 연간 부과를 몇 군데나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지금 연간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해 왔는데요,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고, 부가금액 내지는 어떤 사람에게 부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어제, 그저께도 주민의 민원사항이 애드벌룬 같은 거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식당 이런 데 제가 어제 밤에도 순찰하면서 10시 넘어서 보니까 식당에 진짜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애드벌룬 같은 것도 더 밖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주민은 “이면도로라든지 도로 폭이 좁은 관계로 그런 광고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피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나고 또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는데, 도대체 강동구청에서 행정이 하는 일이 뭐냐?” 저한테 그것을 질문했고, 두 번째는 저런 애드벌룬을 처음에 와서 단속을 할 때는 싹 들어갔다가 다음 날은 바로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냐, 제가 그 두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요즘 24시간 편의점이 참 많습니다.
  여름철에 제가 도시디자인과의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하루 이틀은 조금 괜찮았는데, 도로에 테이블을 2개씩 놓아서 밤에 술좌석이 되고 이런 것은 술을 마시는 분들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 주변에 청소년들 우리 엄마들은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하기 이전에 도로에도 청소년유해 그런 테이블이 다 있는데 뭐하냐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법이랑은 상충됩니다.
  일반사람들은 편리하게 영업을 하려고 그러고 관에서는 규정에 안 맞는 건 단속을 하는 부분이 있죠.
  음식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도로상에 나오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법 규정에 안 맞는 건 단속대상입니다.
  지금 영업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인데, 저도 위생과장을 하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왔지만 관에서 단속하는 부분은 제가 위생과장 할 때도 위원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의 단속만 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로정비팀이 있고 광고물팀이 있는데, 지금 장기간 경기가 침체 돼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해당되는 간판에 대한 이행강제금만 말씀을 하신다 치더라도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잘못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B라는 부분이 잘못 됐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과장님,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핵심만 말씀하세요.

임춘희위원  단답만 원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리고 편의점 안에서 술을 팔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 주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 우리가 지금 교통체증 내지는 통행에 문제가 많을 때는 과감하게 그 24시 편의점에 과태료를 물렸을 때 그게 밖으로 나오겠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저희가 계속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늘 발생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한 번만 그거 전수조사 다 해서 과태료 딱 물리면 왜 밖으로 나오겠어요.
  제가 매번 밤에 다니면 엄마들이 저한테 사실은 좀 짜증나는 얘기를 많이 지적하는데, 의원으로서 저는 행정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다.”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량도 많아졌고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과태료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기에 앞서 이지혜 전문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에 새로 오셨는데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현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어 조례만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답변석에 자리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지혜  현재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용어변경과 그다음에 구청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에 대해서 함께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황인구위원  상위법령 개정이 언제 됐어요?

○전문위원 이지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2016년 7월 6일에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는 2017년 7월 13일에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우리 조례상에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관련 법률」 이 내용을 다 담았는데 약침 옥외광고물법으로 좀 더 용어를 단순화 시키는 것은 조례상에 문제가 있나요?
  법령에도 보면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또 시행령에 돼 있는데 약칭 옥외광고물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조례의 자구들을 그냥 통칭 「옥외광고물법」으로 사용을 해도 제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각 조문에 단순화시켜서 해도 문제가 있는지.

○전문위원 이지혜  상위법령과 마찬가지로 약칭으로 해서 넣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조례는 그 주요내용들이 담겨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당초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문에 기입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지혜  예, 그리고 현재 서울시 조례도 두 가지 그 내용을 길지만 다 담아서 현재 명칭 자체가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요, 어떻든 의회 전문위원으로 채용이 되셨는데 이따 상임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전문위원의 의지나 각오 이런 것을 한 번 들어볼 시간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우리 전자게시대 주민협의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황인구위원  주민협의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황인구위원  이 주민협의회는 전자게시대 관련해서만 협의회에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주민협의회의 운영목적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저도 그것 때문에 의문이 많았거든요.
  법에 보면 광고물을 통해서 자율관리구역이 있고 정비시범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표시구역이라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자율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시장 등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를 만들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보통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범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리가 되지 않았을 시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협의하는 정도에서 협의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 점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러한 전자게시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관리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됐을 때 협의회에서 어떤 제재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할 사항입니다.
  하게 되면 이게 상업지역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아직은 자율협의회를 구성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 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이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내용만 변경이 되고 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협의회라는 것은 하나의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놓아둘 수는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굳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든 실천적인 것, 실행 가능한 것을 토대로 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하다보면 당연히 그런 위원회 차원의 어떤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협의회는 굳이 조례에 담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지역에 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뭔가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로는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시범 할 때는 그 해당 업자들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황인구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회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회의하면 수당도 나가야 될 것이고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굳이 조례로 시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떻든간에 그 지역에 자율협의회가 주민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 점을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일에 협의회가 정말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될 사항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담아서 당연히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지만 어떤 처분권한도 없고 쉽게 말하면 서로 협의회에서 계몽하고 유도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조례에 담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할 때 수당을 줘야 되고,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앞으로 검토를 잘 해서,

황인구위원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요.
  한 번 나중에 일단 이렇게 시범운영을 해보고 굳이 이 부분이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조례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잘 알았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김용철위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여러 가지 현수막 폭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감하게 철거하고 해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광고물 게시대 있잖아요.
  그것을 지정된 데가 몇 개 없으니까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지대에 3단, 4단 밑으로 해서 사거리라든지 광고효과 나는 데에 그 게시대에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설치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제가 와보니까 1차로 15개를 설치를 했어요.

김용철위원  현재 15개를 설치를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설치가 완료돼서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고물 지금 하고 있고 10월 전에는 2차로 해가지고 총 51개를 해서 총 80면 정도,

김용철위원  그것이 6월달까지 전혀 못 봤다가 7월달에 한 3개 봤어요. 제가 본 게,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 돼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돼 있고 이제 나머지,

김용철위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조금 그랬고요.
  그런 것을 해놓으니까 새로이 홍보가 될 것 같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래서 일단 1차로 할 때는 2단으로만 했었는데 이번에 2차로 할 때는 좀 괜찮은 장소는 3단까지 해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공공성을 띤다든지,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보통 사거리라든가 본 위원도 하나의 소스를 드렸지만 강남에서부터 우리 사거리 건널 때 폭염 때문에, 그 우산 게시대를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지금 우리 강동구도 바로 해서 하나에 설치비가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주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죠.
  그런 데 있는 데가 좀 넓은 데에요.
  그런 데다가 사실 광고게시대는 서있을 때 사람들이 시야가 보기 좋은 데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수막을 하면 그것은 계속 거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 부분은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또 아니면 건물을 가리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피해서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는 디자인 간판에서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는 선두주자로 깔끔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다만 이면도로, 전통시장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데는 유보를 해가지고 해달라 해서 많은 것을 유보해주면서도 정비가 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김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한다든지 신규가 들어올 때는 정비를 하는 조건,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게시대가 평상 있는 데 보면 지금 현재 잡풀로 인해서 많이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광고협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저분하지 않도록 환경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새로운 사업 중에 도로 옆에 낮은 현수막게시대가 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위원장 박찬호  그것 관련된 지금 사업현행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그 운영관리와 관련된 것,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박재윤위원입니다.
  광고하면 요새 경제가 안 좋으니까 더 그런데 이 정치 정당광고는 며칠간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지금 저희 기본으로 20주를 잡고 있거든요.
  정당 뿐만 아니라 전체 다 2주로 잡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2주 동안에 아무 데나,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이전에 신청을 받아서,

박재윤위원  게시를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신청을 받아서 중복이 되면 조정도 하고 내년도에는,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아무 데나 하잖아.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설치를 기존의,

박재윤위원  게시대에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거죠.

박재윤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박재윤위원  그리고 일반 상업적 광고는 바로 즉시 철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럼 공공건물 각 부서에서 구청장이 상을 탔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며칠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것을 불법으로 했던 부분들을 없애고자 저단형을 만들었고요, 그곳에 게시를 하고 저희가 기본으로 2주를 잡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단형으로 15개, 앞으로 80개 정도해서 3단으로 하겠다고,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80면으로,

박재윤위원  80면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지하철역 같은 데에 몇 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요금 자체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것은 무료입니다.

박재윤위원  무료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박재윤위원  그러면 일반 상인들도 가서 그냥 얘기만 하면 걸 수 있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것은 아니죠.

박재윤위원  정치광고하고 공공성만 허용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상업광고는 일반게시대가 있잖아요.
  공단에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곳에 신청을 해서 수수료를 내고 합니다.

박재윤위원  그런 부분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선거기간은 또 다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때는 법 적용이 안 됩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기간 외에는 무조건 무슨 정당에서 천호사거리에 목 좋은 데에 걸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저단으로 게시를 하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저희가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재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님 간단하게,

임춘희위원  우리가 더울 때 건널목에 파라솔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른 구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설치는 누가 하죠?
  우리 행정에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제 소관이 아니라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제가 파라솔 내에 광고를 하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러면 광고주가 우리 행정에 돈을 지급해서 파라솔 내의 어느 상호를 해놓은 것을 봤어요.
  하나 비근한 예로 제가 경희대병원 앞에 제가 건널 때 진짜 더울 때 그 속에 서 있다가 건널목을 건넜어요.
  보니까 경희대병원 그 광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다 설치했는지, 저는 경희대 병원에서 여기 허락을 받고 광고를 한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주고 경희대병원은 거기에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불법이죠.
  그 파라솔에 광고 설치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아, 그러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그것은 불법입니다.
  저희가 아직 보지를 못 했는데요, 파라솔만 보고, 지금 어느 전단지.

임춘희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다 설치를 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러니까 파라솔만 한 것이고,

임춘희위원  파라솔만 했고 거기에 만약 광고를 한다면 광고비용을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아니, 광고를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임춘희위원  없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임위원님이 보셨던 것처럼 스티커가 붙었다든지 뭐가 붙었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임춘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 허락을 받고 파라솔을 설치한 줄 알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아닙니다.

임춘희위원  그것은 한 번 우리 강동구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어느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것은 제가 관련부서를 알아서 관련부서가 제출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부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위원장 박찬호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일정은 오늘 오후는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부서를 심사한 이후에 이어서 종합질의와 계수조정을 내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별 심사를 오전, 오후, 내일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해당되는 심사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원모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786억 4,708만원 대비 295억 6,450만원 증가한 6,082억 1,159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 재원은 조정교부금 157억 3,583만원과 국·시보조금 21억 7,842만원, 순세계잉여금 123억 485만원, 지방세수입 1억 500만원, 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당초보다 38억 5,285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 기준 암사동 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하수도관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청년의 사회적 자립 기반 구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관리 분야의 세부사업 추경안이 비교적 크게 반영되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10억을 감경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비비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올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될 사업비를 두 차례에 걸쳐 추경으로 대부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하반기 예비비 사용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비 10억을 감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사업입니다.
  글로벌 ICT 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ICT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ICT분야 경력자 중 일본어 중급이상자 중 구직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선발하여 한국무역협회에 위탁 운영하여 총 4개월에 걸쳐 교육과정을 거친 후 국내 및 국외, 특히 일본기업체와 취업을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ICT전문가 양성과정 지원자 모집 홍보비 경비 300만원과 사업설명회 및 수료식 운영비 200만원, 교육 및 취업연계과정 경비로 7,000만원, 총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분야입니다.
  고덕전통시장 청년야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 신규 입점상인을 발굴하여 청년층 창업에 대한 교육, 임차료, 인테리어비용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2억 9,000만원 중 구비 매칭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이며,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로데오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로수 은하수길 트리장식 및 로데오 웰컴 크리스마스 페스티벌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둔촌동 전통시장 어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분 도로굴착복구비용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1,025만 5,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통 지도·단속 분야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축산물 미포장 판매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미리 지급된 보상금에 대하여 축산물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64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사업 분야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보호 관련 업무종사자 확대가 필요하고, 증가하는 동물민원, 특히 개소음, 목줄 착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동물보호활동가 3명을 기간제로 활용해서 인건비 2,051만 4,000원 및 동물 구조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둔촌주공 길고양이 생태적 이주사업입니다.
  전국 최초 둔촌아파트 재건축단지 내에 거주하는 200마리 길고양이의 생태적 이주를 위해 동물보호 네트워크 구축 및 길고양이 TNR사업과 급식소, 사료공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길고양이 포획틀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10만원과 급식소 상자 및 사료구입에 350만원, 길고양이 TNR 및 유기견 구조사업에 1,80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 행동전문가를 양성, 사회적 문제시되고 있는 층간소음, 유기견 발생상황을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장소 임차료 및 교육과정 위탁경비, 교육장소 인테리어 공사, 사무실 집기 구매를 위하여 총 3억 1,84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카페 운영사항입니다.
  관내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유기견 및 유실동물을 조성된 동물복지지원센터인 입양카페에서 일정기간 보호조치 후 위탁보호소로 이관되기까지 전문인력이 유기동물의 검진, 치료와 재입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입양카페 임차료, 인테리어 공사, 사무실 집기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2억 9,338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정예산(안) 기획경제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한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시작할 텐데요, 세부사항들은 부서장,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기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능하시면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3차 추경은 편성 안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3차 추경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명시이월을 추경으로, 그게 3차 추경이 됩니다.

박재윤위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런데 어떤 해는 한 번도 추경을 안한 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일반적인 추경은 최근 2-3년간 했고요, 그 전에는 추경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추경을 못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이걸 내가 묻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제안설명서에 보면 성질별 세출내역에서 보니까 인건비가 당초는 964억 1,745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1차는 안 했어요.
  1차 해도 되는데 안 하고 왜 굳이 2차에 와서 이렇게 18억 5,157만원을 경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번 2회 추경은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세입·세출의 마무리는 이것으로 사실상 끝나는 것이고요.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3차 추경은 명시이월을 위한.

박재윤위원  그건 아니까 간단하게 왜 이렇게 18억 5,157만원이 감액으로 경정을 해서 다른 데로 쓰게끔 하느냐 이거지, 당초 예산에 너무 인원을 많이 잡았거나 허수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으니까 이번에 감편성을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되는데, 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실 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이 없었다 라고 하니까 이 돈이 남았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닙니다.

박재윤위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아니고요.

박재윤위원  답을 한 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금년도 2016회계연도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 이런 것들 이렇게 허수로 편성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귀한 의견을 저희가 그대로 수용해서 인건비 중에 이렇게 허수로 남는 잉여금이 있는 것들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이 295억 정도 되잖아요.
  추경 중에서도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이거든요,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런데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157억, 그 다음에 국·시비가 71억, 순세계잉여금이 123억, 그 다음에 지방세 등등해서 1억 500만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에서 16억 정도, 지방세 7천몇백만원 이렇게 해서 수입이 들어오니까 추경을 편성하게 됐는데, 그 수입 중에서 조정교부금은 157억이 나왔는데 원래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통 연말에 내려 보내주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조정교부금은 늘 시에서 전년도, 전전년도 사용과 수입, 그러니까 시의 수입 중에 일부를 주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는 예를 들어 2017회계연도에 조정교부금을 보낼 때 2017회계연도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 예산편성액으로 가내시를 해서 저희한테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2017회계연도를 `18년도에 결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박재윤위원  아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빨리 내려 보내줬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 이거 결산을 해서.

박재윤위원  시에서 벌써 결산을 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럼 시에서 추경을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시 추경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추경을 해서 우리한테 “남으니까 157억을 갖다 써라.”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남는 게 아니고 2016년도에 2017회계연도 조정교부금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2016년도 사용한 내역을 2017년도에 결산을 했잖아요.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해보다는 조정교부금이 좀 빨리 내려와서 이번에 2차 추경으로 이렇게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에서 보니까 오히려 세외수입에서 감소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에서 51억 7,900만원 정도가 SH 매각대금인데, 거기서 소송을 했잖아요.
  소송을 해서 결국 우리 강동구가 패했는데, 그 패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것은 과거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법에 의거해서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확보가 돼 있고, 저희가 판매권 발생한 것이 거의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된 것으로, 또 세부적인 것은 소송을 수행한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재윤위원  처음에는 이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소송에서 진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니요, 이길 것을 예상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이미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낸 것이 잘못 냈다. 이거 돌려 달라.” 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그만큼을 지출을 하게 됐는데요.

박재윤위원  이것이 혹시 강동구 강일동 주차장 부지.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거 SH를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그거 관련된 부분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지금 강일동입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로 해서 계속 결산감사 때마다 얘기한 것이.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럼 이것이 마지막으로 보상을 한 것입니까, 앞으로 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게 도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내가 묻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자료에 보면 423억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423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 하는 것은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편성할 때 근사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부풀려서 했다는 허수가 들어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타 등등 이유가 있겠는데 그게 불용액하고 차액금이잖아요.
  보니까 본예산에는 226억원을 편성했고, 1차 추경에 74억, 2차 추경에 123억 정도를 편성해서 하는데, 처음에 423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분할해서 과장님이 추경에 쓸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안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1회 추경 때에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설명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 때 70억, 그리고 2회 추경 때 120억 저희가 2회로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고, 이번에 그대로 123억은 그렇게 편성을 한 건데요.
  2회로 나눠서 추경을 하게 된 것은 1회 추경 당시에 국가가 일자리와 관련된 추경을 하겠다 라고 언론에 이미 보도를 하고, 또 서울시도 일자리와 관련된 추경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에 또 일자리 사업에 저희 구비부담분을 매칭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박재윤위원  우리 생각에는 당초 423억을 본예산에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1차 추경에 편성해서 끝내버리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잉여금을 다 써버리면 2회 추경 때는 국가와 서울시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에 저희 사업비를 매칭 시킬 여력이 없으니까.

박재윤위원  그래서 같이 모아 놨다, 저축해놨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래서 1회, 2회로 나눴던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에는 좀 안 맞거든요. 잘 아시죠?
  굳이 내가 파고들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라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덕동 우성원 땅을 매각을 했잖아요.
  132억에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133억입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본예산에서는 이미 200억을 편성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120억.

박재윤위원  아, 120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이번에 보니까 13억 2,700만원 정도를 편성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나부터도 그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땅 팔아서 이것저것 다른 계획 없이 추경으로 편성해버렸다고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요양원 부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모로 봤을 때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120억을 편성했었고, 실제로 이게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편성해놓은 것보다 그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이 돼서 133억에 매각이 진행된 것이고요.
  물론 추가로 된 것은.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게 잘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130억 들어온 것을 저희가 그대로 다른 소모성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 때도 승인을 해주셨고 지금 2회 추경내역에도 포함 돼 있습니다만 다른 토지매입비들이 그에 버금가는, 또 상응되는 토지매입비와 기타 주민 숙원사업, 또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가 충분히 편성이 다 돼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대화하면 몇 시간도 좋은데 시간상 여기서 줄이고, 일단 내가 예결위 위원이거든요.
  예결위 가서 미진한 부분은 또 묻기로 하고, 일단 올해도 편성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런 얘기를 좀 귀담아들어서, 보통 부서별로 다섯 번 내지 일곱 번까지 거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최종 예산안 책자가 나오는데 나오기 전까지 잘 좀 편성해서 추경도 안 하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추경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 예산 보니까 추경의 예산이 아니야,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도 아니고 이상한데, 그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편성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재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일자리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188쪽 참고해 주세요.
  글로벌 ICT전문가 양성 했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7,5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일본어 중급 이상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교육을 양성시키고 한국무역협회의 일본기업에다가 일자리창출이 정말 대입이 되겠는가 이게 가장 퀘션 마크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일본을 포함한 제3국에, 청년들이 우리 국내에서는 취업이 힘드니 제3국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 중에서 가장 취업이 잘 되는 지역을 저희가 뽑아서 일본으로 지정해서 이것을 교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상황이 청년 1인당 일자리가 1.5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년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요구하는 게 한국의 IT 인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춘희위원  지금 ‘글로벌 ICT전문가 양성’이 일본에 국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에 상당히 많이 진출할 수도 있는데 양성한 전문가들이 된 다음에 일본기업에 활성화가 과연 될 것인가 해서 질문했고요.
  이럴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가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얘기한 것과 같이 서울시 추경이 지금 마무리되고 각 구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거기서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의 50%는 서울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우리가 신청은 돼 있는 상태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이것은 이제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동물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맨 밑에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무실 관리비 및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2차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각 부분별로 들어가 보면 과연 이 예산이 진짜 많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려견이나 반려묘 전체를 통틀어서 아침에 보니까 흑돼지도 반려돼지,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감성이 상당히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특히 남성분들이 더욱 더 나이가 들수록 감성이 열악해지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이 몇 개월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6개월입니다.

임춘희위원  6개월 과정을 이렇게 이수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큰 역할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뿐이 아니라 창업을 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반려견·반려묘, 반려동물 전체를 통틀어서 천만 시대가 왔는데 반려동물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가 앞장서서 이런 사업을 양성과정을 6개월 과정 한다면 이제 일자리사업에 연계돼서 기업 아니면 자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좋은 사업을 2차 추경이지만 이렇게 올려서 좋기는 좋은데 앞으로 4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하고 차후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어떻게 얼만큼 반영될 것인가, 우리가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191쪽에 유기동물 입양카페, 이것도 우리가 집을 하나 얻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전문적인 양성 내지는 입양카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한 20일 됐나, 한 보름 된 것 같습니다.
  보름 전에 이웃에 있는 예쁜 반려견이 돌아다니는데 이웃집 아저씨들이 그 주인을 찾기 위해서 밤 9시, 10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퇴근하다 이렇게 봐서 그분들도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반려견을 제가 데리고 오기 전에 지구대에다 신고하고 강동구청에다 신고하고 또 이웃에 있는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다 물어보고 틀림없이 이 강아지는 상당히 교육이 잘 된 강아지고 집에서 찾겠다 싶었는데 밤새 있어도 아무도 찾지도 않고 다음날 4시 넘어서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동물병원을 찾았는데 칩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물칩 속에 우리가 주인에게 통화를 거니까 011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011로 칩에 내장돼 있으니까 주인하고 통화가 안 됐고 그날 밤 9시 넘어서 그 개 주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강아지 내놓으래요.
  그래서 4시 넘어서 우리가 동물병원에다 두고 왔습니다.
  동물병원 원장님이 거기다 둬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두고 왔고 구청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분이 밤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구청으로 전화하고 동물병원에 전화했더니 이미 그 아이는 양주로 가버린 거예요.
  양주에 있는 유기견센터로 가버렸으니까 그분이 일을 하다 다음날 6시 이전에 와서 강아지를 찾아가라고 하니까 강동에서 양주까지 한참 걸리죠?
  남양주 같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동물입양카페를 예산이 우리가 15만 4,000원을 50%, 50% 해서 서울시와 강동구가 같이 공유해서 이 예산을 유기견센터에다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팀장 보고에 의하면 한 300건 된다면 충분히 이것은 승산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강동구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사업이 분명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물부서의 팀장과 디테일하게 미팅을 하니까 봉사도 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양주로 갈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남양주로 선택해준다면 더욱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우리가 15만 4,000원이 서울시 예산과 우리 예산이 50%, 50%니까 이런 카페를 해도 예산이 지급되는 범위를 계산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일자리 창출되고 앞으로 강동구가 좋은 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이 반려견 관련해서 입양문제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하신 양성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것이 되면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되면 기존의 입양률이 유기견 입양률이 20%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안락사 내지 자연사가 50% 넘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래요. 앞으로 계획돼 있는 사업을 잘 해서 지속적으로 강동구민에게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범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본 위원이 예결위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추가경정예산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3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황인구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예산 올라온 것에 다른 사업내용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투자심사 이런 것을 받아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물론 그런 사업내용들이 즉시 필요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황인구위원  그런데 우선은 실적에 급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해서 이번에 추경이 올라온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추가경정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계획적인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된다는 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먼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입니다.
  건강도시캠페인 자체를 2,000만원 정도 신규로 추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캠페인은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191쪽이,

황인구위원  191쪽,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혹시 1회 추경자료 같으신데요.

황인구위원  이 자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황인구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은 기획예산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글로벌 ICT전문가 양성’ 있잖아요.
  7,500만원인데 신규사업으로 추가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황인구위원  경정도 아니고 처음부터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구에서 전문가 양성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관내에 강동구 거주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되 이 자체가 일본에 가서 직접 취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 가능한 분을 뽑아서 지금 운영하는 ICT 교육 중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하고 웹,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이런 부분들 교육을 시켜서 직접 일본으로 취업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인구위원  우리구가 모집부터 시작해서 그 대상자들을 전체 교육시켜서 취업까지 다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교육과 취업은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위탁이 한국무역협회에서 지정한 업체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정된 업체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이것이 연례반복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일회성으로 할 예정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한 번 해보고 진짜 이 취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은 일본에 국한되어 있는데 나라를 확대를 해서 나머지 3국도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만 가능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번 것은.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ICT전문가 양성과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각 기업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들은 국비지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상징성을 갖고 하겠다는 취지도 좋지만 또 그게 어떻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특정 분야에 ICT전문가지만 어떻든 일본쪽에 일본어를 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일본회사에 취업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형평성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지금 전문가 양성과정에 우리가 모집을 안 하더라도 이미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취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ICT전문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청년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금 찾아보고 검색도 하고 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것을 할 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느냐, 유료로 수강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굳이 우리가 모집하고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바우처 형태로 해가지고 일정부분 전문가 어떤 학원 같은 데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정도만 해서 사업을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모집, 홍보까지 해서 또 수료식까지 다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말씀드린 민간 기업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선택되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 강동구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꼭 ICT전문가를 양성해서 일본으로 취업시켜야 돼요?
  국내취업은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국내도 가능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꼭 일본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국내 IT 관계도 지금 현재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과정을 보면 국내 100명을 했을 때 국내에서 한 20% 정도가 취업을 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일본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본의 IT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남아돈다고 매스컴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해보니 그게 입증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내보다는 일본을 상대로 하되, 그중에 일부는 국내에서 원한다면 국내에 취업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참고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위주로 주거를 둔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미취업 청년들 대상으로, 특히 ICT전문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 학생들, 그런데 그 인원이 얼마가 될지,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개념을 다른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ICT컴퓨터나 이런 사물인터넷 이런 쪽에 강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황인구위원  신체적으로 경제활동은 못한다 하더라도 IT 쪽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젊은 청년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쿼터를 어떻든 장애인쪽에 ICT전문가를 희망하는 친구들을 선발을 해서 이런 친구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이 ICT전문가 양성과정을 하는 것 자체가 요즘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잘 고민해서 이런 부분에 ICT전문가 양성과정의 사업계획들은 정말로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해서 예산확대 폭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고 그에 대한 반응과 결과가 좋았을 때는 본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이 교육기간이 얼마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6개월 정도,

황인구위원  6개월입니까?
  6개월 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1인당 350만원입니다.
  취업까지 조건부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ICT전문가 양성교육을 받았어요.
  취업까지 조건부로 해서 이 부분에 350만원인지, 아니면 그냥 교육 받는 과정까지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교육과정하고 일본에서 면접 봐서 취업까지 인정해주는 그때까지만 하고요, 체류비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만약에 취업을 위해서 체류를 한다면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반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해외로 인력을 수출을 해서 결론적으로 어떻든 좋은 자본이 빠져나가는, 인적 자본이 빠져나가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취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원칙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후에는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하다.
  이것을 자꾸 땜빵식으로 막고 자꾸 다른 편법적으로 생각하고 방향을 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관련해서 문제점들은 그러고, 지난번에도 우리 성내전통시장의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배근진 과장님 온 이후로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추가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 기존에 문제가 된 부동산업자가 그걸 중개 거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 점을 좀 해주시고,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요즘은 시장에 상인들이 천막으로 주로 많이 물건을 덮어 놓습니다.
  그런데 천막으로 덮어 놓다 보니까 저녁에 주취자들이 발로 차버린다든가 또 물건을 훔친다든가 도난신고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둔촌역 전통시장에 CCTV를 지난 번에 설치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이번에 어차피 추경 올라온 것이니까 성내전통시장에, 있는 데서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화재의 문제도 있었고, 도난의 문제도 있어서 CCTV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3대 정도만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 계수조정 때 말씀드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최선을 다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철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범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자리하시고요.
  제가 예결위니까 총체적인 것은 가서 여쭙도록 하고, 우선 우리가 지금 추경이 1차 추경, 지금 2차 추경이잖아요.
  1차 추경 때에 예산은 어떻게 나왔고, 2차 추경은 어떻게 예산이 잡혔다.
  그래서 이게 불요불급, 급한 것을 잡는데 2차 추경에는 1차보다 금액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 경위를 우선 알고 제가 좀 질문할 테니까 1차 때는 어떤 돈으로 추경을 잡았고, 2차는 어떤 돈으로 잡았나, 물론 우리 우성원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일반사람들 같으면 땅을 3,000평을 팔았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한 대비는 해놓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쓰거든요. 자식을 주든, 일반 예를 들면, 또 본인 걸 어디 저축하든, 그런데 우리는 그거 판 액수의 땅만큼을 구입하고 지금 그 돈을 쓰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다음 질문할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순세계는 2016년도 저희가 결산했을 때 423억이 나와서 본예산에 226억이 이미 편성이 돼 있고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74억 편성을 했고, 금회에 123억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시에서 조정교부금 결산분, 그 다음에 저희가 인건비 잉여를 예상했던 것들, 또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해서 총 규모로는 위원님 예산서 보시다시피 295억인데요. 이게 총계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차는 295억이고, 1차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니, 지금 금회에, 이번 추경이 295억인데요.

김영철위원  1차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1차 74억이요.
  특별회계는 거의 대부분 잉여금으로 넘어갔으니까 일반회계만 보시면 일반회계가 278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총계입니다.
  왜 총계를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61억이 넘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가서 그건 저희가 순계규모로 볼 때는 61억을 빼고 순계로 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번에 237억 정도.

김영철위원  그게 다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뭘 제가 알고 싶냐 하면 이 금액 중에 우성원 땅 판 금액이 120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120억은 이미 저희가 본예산에 120억을 편성을 했고 이게 133억에 매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한 것보다.

김영철위원  아니, 234억 중에 우성원 땅값 받은 게 여기 되어 있냐고요. 추경에.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13억 포함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3억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왜 그러냐 하면 120억은 이미 본예산에 포함 돼 있는데 120억보다 초과해서 들어온 것.

김영철위원  지금 모든 위원들이 295억에서 61억은 빼놓고 237억원이 이 중에 120억이 우성원 땅 팔아서 여기에서 추경을 잡으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이것저것 추경에 잡는 것 아니냐.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김영철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 설명을 분명히 잘 해야 얘기가 되지, 그러니까 우성원에 땅 판 것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추경에는 들어가 있는 돈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추경에 13억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20억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33억이 들어오게 됐으니까 13억만큼 세입 초과분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 초과분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이 추경 잡은 게, 왜냐하면 다 우성원 땅 판 돈을 가지고 추경에서 지금 각 부서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업하는 거 늘려 먹으려고 그런 것이라는 얘기가 도니까 그게 확실하게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셔서 해야 추경 예산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결위 가서도 또 말씀 드리겠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안 건 지금이잖아요.
  지금 제가 질문해서 안 것이잖아요, 이게.
  다 120억이 여기 포함 돼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120억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234억 중에 13억만 우성원 판 돈이 추경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133억 중에.

김영철위원  133억 중에 13억이, 120억은 본예산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얘기해야 내가 다음에 질문이 들어갈 수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배 과장님 나오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예산서 390쪽,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에 가서 예비비 뒤에 거기 보면 중간쯤에 제2회 추경 써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김영철위원  은하수길 트리장식 및 로데오거리 전구장식 이런 연말이벤트 추진사업 같은 걸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이거지,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이런 게 여기 들어가서 이벤트, 전통시장 옷 사주고, 어디 놀러 가는데 대주고, 자기네 회식하는데 이런 이벤트 이런 거, 2016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별안간에 5,000만원씩 내려 보내서 이벤트 하라고 내려 보낸 돈 있는데 기억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김영철위원  그거 쓰지 못해서 절절 매는 거야, 어떻게 쓸지 몰라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가수니 이런 거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돈 쓰려니까 KBS 시장에 나와서 MC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친구 700만원씩 불러서 써도 돈을 다 못 써서, 다른 거 쩔쩔 매고 있는데 그런 돈을 내려 보내서 추경에 또 잡는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사업이고 저 사업이고 들어봐.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해서 이게 도대체 얼마 잡은 거야.
  이거 보니까 국비가 2억 5,000, 시비가 3억 6,500, 우리 구비가 3억 2,000. 그렇지?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아닙니다.
  이번에 청년상인 지원은.

김영철위원  당해연도 예산이잖아.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2억 5,000이 국비고요, 시비가 2,400만원, 순수한 구청에서 들어간 돈은 1,600밖에 안 됩니다.

김영철위원  어디 있어?
  맨 밑에 하단에 당해연도 예산액에 기정액 비교증감액이 다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391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에 딱 나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회 추경 이벤트 추진 은하수길 이런 사업은 이게 뭐야?
  13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벤트를 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건 전통시장 전체가 아니고요.

김영철위원  아니, 여기 13개소라고 썼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번에 2차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로데오 상점가에 대한 것만 4,5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내가 시장 다니면서 개탄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면서 어떻게 이벤트 하라고 5,000만원씩, 7,000만원씩 별안간에 내려 보내서 그걸 보름날 다 쓰라고 이래가지고 그거 쓰지 못해서 “의원님,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고. 이거 불용액인데 어떡하냐고.” “어디다 써봐, 내려왔으니까.” 쓸 데가 없다는 거야. 이게 되냐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예산 이건 낭비보다도 퍼붓는데 쓸 데가 없어서 어떻게 쓸지 몰라.
  그게 비위사실이 터진 거야.
  그거 수사하면 난리가 나.
  그런데도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야, 쩔쩔 매고, 예산을 또 잡았어, 쓸 데가 없는데, 지금 보나마나 제기차기, 보름 뭐 이런 거 또 잡았을 거야, 본 예산에.
  그때도 내가 또 따져보겠지만 하여튼 추경에 들어가는 건 내가 얘기를 해서 따질 테니까 우리 배 과장님도 잘 검토해서 이게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검토해 봅시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박찬호  김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위원장이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길고양이 생태적 이주사업 내용에 보면 둔촌주공아파트가 이주를 하면서 단지 내에 길고양이가 200여마리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위원장 박찬호  이 200여마리를 생태적 이주를 하면 이걸 어디다 이전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저희가 2차 정도 모임을 했습니다.
  둔촌 캣맘들과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그 분들이 직접 파악한 게 200여마리 된다 이렇게 했고요.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일단은 이 고양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펜스 근처에 급식소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유인해서 그쪽에서 하다가 나중에 건립이 되면 다시 둔촌아파트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200마리를 모아놨다가 다시 3-4년 후에 입주하면 거기에 다시 풀겠다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 주변이니까 한 곳에 200마리는 아니고요.
  물론 그 중에 먹을 곳이 없으면 인근에 있는 동으로도 이주를 할 것입니다, 일부는.

위원장 박찬호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길고양이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런데 단지가 없어지는데 200여마리를 포획해서 한 곳에 또는 집단적 거주형태로 유도를 하고, 3~4년 후에 입주가 되었을 때 거기에 유인을 한다, 꼭 잡아넣는 건 아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래서 저희가 1, 2차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캣맘들과 구청과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가 개입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냐?”라고 의문이 제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가와 토론회를 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뭔가를 찾아달라고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러니까 길고양이 200마리가 있는 것만 현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게 더 명확하고 더 좋은 방향인지도 결정이 안 돼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아니, 캣맘들과 그 안에 있는 전문가들 입장은 생태 이주를 시키자는 건데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찬호  또 거기에 보면 길고양이 200마리 생태 이주가 주목적인데, 맨 끝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길고양이 TNR 하는데 40마리이고 유기견 구조, 보호하는 데에 예산이 80마리로 해서 1,2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건 길고양이가 200마리 있을 수는 있겠지만 둔촌주공아파트에 지금 유기견이 80마리가 돌아다니면 이게 말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찬호  그럼 이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게 아니고요, 둔촌아파트가 7월부터 이주를 시작했잖아요.
  이주를 하면서 기존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버리고 가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버려진 유기견, 유기묘까지도 포함해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두 번째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으로 총 예산이 3억 1,000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은 반려견 행동전문가 20여명을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러면서 그 사업예산을 보면 보증금이 1억이고, 임차료가 4개월치 월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1억 1,800만원, 사무실 집기류 구매가 2,100만원 이걸 따져보면 올해 사업은 이렇게 전체예산을 잡고, 거기에 4개월치 임차료를 반영하고 내년에는 1년치 임차료를 반영하겠다는 의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런 것도 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서울시일자리 추경사업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 예산의 50%만 저희는 부담을 하면 됩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찬호  예산의 50%고 서울시예산을 떠나서 이 사업내용이 지금 3억 1,000만원 예산인데, 그거 하는데 보증금이 1억 들어가죠, 시설비가 1억 1,000만원 들어가죠, 사무실 집기류에 2,100만원 들어가죠, 이것도 교육하는데 4개월치 교육하는 민간위탁이 3,200만원 책정된 건데, 임차료는 4개월이니까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올해 끝날 것 같으면 이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계속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건 내년도에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위원장 박찬호  그럼 내년도에는 500만원 4개월이 아니고 500만원 곱하기 12가 돼서 6,000만원이 임차료로 잡히고, 다른 부대사업이 잡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위원장 박찬호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4개월에 20명의 전문가를 양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월씩 하면 3회를 할 수 있고 60명이 배출이 될 건데, 그렇게 예상을 하면 우리 관내에 반려견 행동전문가를 올해 20명, 내년에 60명, 80명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동물관련 교육을 시키겠다고 양성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강동서당이라는 동물교정사업을 금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각 구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관된 인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그런 데에 배치하는 청년들을 양성해보자는 차원이지, 이걸 배출해서 우리 관내에서 쓰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일부는 취업도 하게 되고, 취업 안 한 분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 요구가 있으면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돈 받는 자립형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일단 내용파악은 제가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일자리경제과 190쪽 맨 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둔촌주공에 200마리가 추상이지 딱 200마리가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아니요, 이건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둔촌주공아파트 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캣맘들이 자기가 밥을 주는 고양이들 얼굴도 알고, 그 분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자기가 주는 고양이들을 헤아리니 200여마리가 되더라고 나온 수치입니다, 추정치가 아니고.

임춘희위원  거의 근사치에 가깝다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임춘희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밤 10시 넘어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캣맘들이 사실은 어린이공원에 가서 먹이를 거기다 넣는 수가 있어요.
  이 주제에 조금 벗어났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캣맘들을 교육시키고 이럴 때는 공원에는 제발 근접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캣맘들은 캣맘대로 즐거움과 동물사랑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또 다른 전염병도 유발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캣맘들이 먹이 그릇 갖다놓고 이런 것을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무부서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에 얘기하는 것보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절대적으로 공원에는 먹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다놓으면 안 된다고, 많은 주민들이 컴플레인이 많거든요.
  200마리를 과연 3~4년 동안 다 하려면 4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예산을 꼭 들여야 되는가.
  요즘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그런 분을 찾아서 예산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저는 동물관련 과장 입장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복지 관련은 또 복지과장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동물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성과정하는 그 카페 장소를 어느 정도 선정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성내동 쪽에 물색은 대충 했는데요, 이 돈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계획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어느 정도는 물색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위원장 박찬호  이 입양 카페가 있으면 지역에서 또 님비현상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남양주에 있는 동물구조연대도 가보고 여러 가지 방편을 생각하는데 가장 문제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소음과 냄새, 그 부분에 공사할 때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다음은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전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황인구위원  1차에 15억 4,300을 했고 이번에 2차에 61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비비를 10억 정도 감편성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황인구위원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에 감편성해서 넣은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황인구위원  그런데 현재 청사기금을 이렇게 많이 적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신청사 건립기금인데요,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왔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황인구위원  일부는 지난번에 집행했잖아요.
  경찰서 것은 집행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적립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청사와 관련된, 공공용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비재원으로,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조례를 개정해서 신청사라는 그 개념은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원래 예비비를 감편성할 이유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비비는 정말로 불요불급 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서 승인해준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 추가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경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비비까지 감편성해서 이것을 어떻든간에 전체 금액 내에서 다시 편성해서 기금을 전출시켰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편법이에요.
  예비비로 신청사 같은 데에 예산 지원해서 신청사 같은 데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비비.
  개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비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황인구위원  제가 묻잖아요, 할 수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것이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쓸 수 있고 없고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황인구위원  물론 꼭 그렇게 안 된다는 법적 기준은 없더라도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가지고 신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이런 것은 지양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구청청사에 대해서도 경찰청사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신축했으면 좋겠다는데 리모델링 했어요.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한 90억 가까이 드는 돈을,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현 청사를 결과적으로 외벽만 리모델링 하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전출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기금전출원칙에 맞춰서 이 기금을 적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적립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기금은 일반적으로 그 재원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전입으로 잡도록,

○황인구위원  몇 %를 잡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것은 몇 %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재원만.

황인구위원  우리 조례에 청사건립기금 조례 같은 것을 보면 예산의 몇 % 정도를 적립하게 되어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것은 그렇게 비율을 일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황인구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청사 건립기금을 갖다가 예비비를 감편성까지 해서 어쨌든간에 물론 전체 금액에서 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 예비비 그 금액이 기금으로 썼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비비를 감편성해서 다시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빼왔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비비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이 거의 76억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76억을 적립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것은 어쨌든 현재 기금의 운영목적에 맞도록 기금이 쓰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킨 것이고요. 예비비를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예비비를 빼서 기금으로 보내고 이렇게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입과 세출의 모습이 예산편성의 원칙이나 일반성에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 예비비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히 설명을 조금,

황인구위원  그것은 내가 예산심의 때 드리겠지만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해가지고 물론 전액은 아니지만 어떻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청사를 갖다 리모델링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여기서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잡은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황인구위원  제가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경찰청사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현 청사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 잡아서 우리 의회 상관없이 집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것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25개구의 청사건립기금과 관련된 조례, 기금관리조례에서 총괄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강동구 기금관리조례 17조에 청사건립기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구 현황을 조사를 해보면 신청사 건립에만 그 기금이 쓰이도록 한 데가 저희 강동구 이외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청사건립기금이라는 조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내용도 공공용 청사 또는 공용의 청사에 그 기금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대체로 융통성 있게 가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우리구는 어쨌든 지금 구청 신청사를 건립한 기금으로 조례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갖고 예산을 반영해서 리모델링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돌러서 기금 가지고 지금 청사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구청청사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대체로 거의 다 집행이 완료가 되어가고요, 예산도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현 청사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니까 현 청사도 저희가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받아서 대체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황인구위원  이 기금에서는 쓸 예정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기금에서는 특별히 현재 추가로 들어갈 것은 1-2억 정도 지금 추가로 들어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어쨌든 마무리할게요.
  제가 추경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기획예산과가 여러 가지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공유재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긴급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재정 팽창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청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청사를 허물고 신축하지 못할 바에는 말 그대로 겉치장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겉만 화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근무하는 그 공간 자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오래 되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 껍데기만 대리석을 붙여서 화려하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실내에 근무하는 그 공간이 조금 더 공무원들에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 점을 좀 참고해서 이 청사건립기금도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쓰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차피 신청사보다는 공공청사 활용형태로 해서 동청사도 이런 기금을 가지고 개보수하고 유지보수하고 신축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참조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황인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 심사를 위해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 종합질의를 진행할 때 오늘 하셨던 기획경제국도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찬호김종범성임제박재윤김용철
임춘희황인구김영철안병덕

○출석전문위원 (2인)
   한     원     모     
   이     지     혜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완식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기 획 예 산 과 장 이현덕
   일자리경제과장배근진
   사회적경제과장박정수
   여 성 가 족 과 장 조병선
   도시디자인과장길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