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46회-건설재정위원회-제2차  

(제246회-건설재정위원회-제2차)


제246회 강동구의회(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일 (금) 10시
장        소  :  건설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개회)

위원장 박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 3시 30분에 종합질의 이런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18분)

위원장 박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할 도시관리국 해당 부서에 대해서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 세출 편성 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407페이지 주택재건축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며 총사업비 2억 4,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10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정비사업추진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볼 때 금회 추경 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409페이지 도시계획과, 천호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천호ㆍ길동 지역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천호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하는 사업으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나 금년도 시비예산 1억 4,807만원 중 9,508만원만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의 부족 금액인 5,299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411페이지 도시계획과, 천호동 일대 종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천호동 일대의 노후ㆍ불량한 주거지와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로데오거리 등 특화거리 활성화, 골목길 정비 및 CPTED 설계 등 물리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1억 5,1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413페이지 도시계획과, 동남로 재정비사업입니다.
  고덕동 302번지 일대 동남로 미개설 부분에 대한 효율적 공간 활용 및 도시미관 향상, 지하철9호선 연장 및 도시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414페이지 도시계획과,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일몰제 적용에 따른 촉진구역 해제지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지역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검토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며 총사업비 1억 4,100만원 중 7,0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4건으로 금년도 시비예산 지원액이 부족하여 구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과 노후·불량 주거지 및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주변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금회 추경 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천호동 일대 종합관리계획 수립 사업의 경우 천호동을 대상지로 하고 있으나 현재 천호동에는 천호지구단위계획구역,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음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 방향 설정 등을 명확히 하여 이들 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416페이지 도시디자인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를 만들어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급되어 예산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으로 금회 추경 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418페이지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 생활화입니다.
  관내 주민등록표에 층,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로 2,338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으로 금회 추경 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7월4일자로 두달 정도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키가 크시니까 좀 빨리 하시겠지요.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 긴요긴급시 예산입니다.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수거보상금이라고 하면 현수막 불법한 것을 가져오면 건당 얼마씩 지출하는 것을 말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건당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일반형은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족자형은 1,000원입니다.

김용철위원  현재까지 지출이 얼마나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현재까지 총예산이 5,424만원이 총예산인데 그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가 3,329만 5,000원이 집행됐고 7월까지 잔액이 한 2,000만원 남았습니다.

김용철위원  건당 1,000원짜리가 있고 2,000원짜리가 있어요.
  3,300만원 쉽게 말해도 거의 한 1,800건?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1만 8,000건.

김용철위원  이렇게 난무하도록 방치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1만 8,000건을 7월달까지 지출됐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한 200일 동안 평균 하루에 100개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어도 그걸 말하자면 방치를 했다는 거지요. 그만치 걸 수 있도록 허점이 있으니까 걸 거 아니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지금 현수막이라든지 족자형 같은 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돌아서면 또 걸고 돌아서면 또 걸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런 걸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거치대 그러니까 저3단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예산을 해줬으면 조기에 빨리 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그나마 지금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좀 도시환경 미관 이런 데서도 좀 해방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무튼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이지만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불법되는 걸 사전에 방치하지 마시고 사전에 좀 이걸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선출직은 여러 가지 있을텐데 그게 또 휩싸여가지고 불법이나 이런 데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어제도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선별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여러 가지 도로명주소는 이제 정착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위원도 도대체 왜 도로명 주소를 하느냐고 의아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걸어갈 때 우측이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짝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왼편은 당연히 홀수가 되는 거고 그런 아이디어만 알아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홍보라든가 설명할 때 제대로 가르켜 줬으면, 메끼를 하는 것도 짝수 홀수가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안에 들어가서 또 짝수하고 홀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게 나누어지니까 아주 간편하고 찾기도 좋긴 한데 그것을 몇 년 동안 사실 허송세월 보낸 것도 본위원도 정확하게 설명했으면 간단한 건데 말이죠. 알고 보면 쉽지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시행착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거 잘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노후된 주택이라든가 이럴 때 표시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정비해 주시고 특히 작년 예산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몇 백만원 가지고 공시지가도 말이야 열람하라고 그러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금액이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될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금년도에 4개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김용철위원  그동안 기정액이 있었으면 사업을 추진 안 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이게 법이 금년 6월 22일날 시행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가 9월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추가 나올 것은 당초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당초에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도로명주소가 지금까지 지원해서 건물을 신축을 할 때 도로명 주소를 구에서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해서 예산지원을 해 줬잖아요. 지금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지금 신축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이죠? 처음에 알릴 때는 좋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건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앞으로 신청하는 데에서는 자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 구 지원은 없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저희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여번호만 저희가 알려주고 본인들이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김용철위원  여러 가지 우리 강동구가 재건축 정비 사업 때문에 혼줄이 빠지는 줄 압니다만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민원발생이 적은데 특히 저희 지역구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아름답게 확보를 해 주면서도 오해가 오는지 저도 저한테 문자가 들어 와서 몇 분에게 말씀드리니까 들으니까 두 분은 이해하는데 한 분은 무자비하게 그러려면 뭐하러 선출직 하느냐고 막 뭐라 하는데 그 분은 내 말을 안 듣고 하는 답변이고 두 분은 듣더니만 아, 그렇게 됐습니까? 인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잘 해줘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407쪽에 보면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사실은 올라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이게 2017년이 연도별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시비를 확보한 겁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이게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인데요, 시 관계자한테 여쭤보니까 저희가 추경이 편성이 되면 50%, 1억 2,000 총 사업비가 2억 4,000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용철위원  받을걸 예상하고 우리가 추경에 잡았다 이거죠? 이거 연말에 가서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1억이상 안 받아오면 책임져야 돼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럼요, 잘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다음 보시면 천호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적 추진사업이예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건 저희 과와 비슷해서, 이건 도시계획과 업무 소관입니다.

김용철위원  이건 도시계획과죠? 그럼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천호동 종합관리계획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가 뉴타운에서 개별 재정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것까지는, 그 이후는 도시계획과.

김용철위원  그럼 들어가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도시계획과장 정한영입니다.

김용철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매칭 사업이고 2016년 8월부터 해 가지고 올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예산편성.

김용철위원  왜 이렇게 기정액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되었느냐고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시비를 저희가 1억 4,800을 요청했는데 온 게 9,500밖에 안 왔습니다.

김용철위원  시비 확보가 적어서.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걸 구비로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추경에 구비로 충당하려는 거다? 좋습니다. 어쩔 수 없죠. 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50대 50인데요.

김용철위원  기정이 있으면 그걸 지켜주는데 왜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수요는 많고 예산은 조금 하니까 분배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게 사실 적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동남로 재정비 신규사업 있죠? 이 사업은 고덕동 업무단지 거기 개발 그쪽 부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고덕역 있는 데서부터 광문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그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이것을 어떤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쪽이 사실 미개설된 도로인데요, 도로에 공공시설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나 푸드마켓, 자전거수리센터.

김용철위원  온조대왕 쪽으로 가면서 그게 철도 부지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렇죠.

김용철위원  그럼 거기를 그런 걸 없애고 도로를 확장한다는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아닙니다. 도로개설 계획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9호선 연장, 세종고속도로.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다 지하로 들어 갑니다.

김용철위원  하면 그 후에 이걸 정비를 해야 되지 지금 정비를 한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기간을 보시더라도 2019년까지 가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하는데 거기에 우후죽순처럼 해 가지고 공공시설이 95년도부터 계속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쪽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을 우후죽순 하면 일반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관에서 하고 관에서 쓰는 건데 관을 대표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후죽순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민간이 했다면 우후죽순 소리가 답이 되지만, 그리고 그쪽 고덕개발 되면 LH에서 합니까? SH에서 합니까? 지금 고덕업무단지 SH 서울시 공사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김용철위원  거기서 개발하게 되면 지방자치에 분담금 지불하는 게 있죠? 개발 총 금액에 우리구에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금액이 약 얼마 되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건 정확히.

김용철위원  모릅니까? 그 금액도 수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예산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지금 추경에 재정비 사업이 들어온 거는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튼 공공시설물이 우후죽순 있다는 것도 본위원은 동감해요. 그게 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별 안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한다 하니까 그것도 주거지역 아닙니까? 정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필요한 시설은 그냥 놓고 필요 없는 시설은 줄이든지 해서 이렇게.

김용철위원  그걸 기본계획을 하는데 무슨 2017년에서 19년까지 갈게 뭐가 있습니까? 기간을 그렇게 멀리 둘 필요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기간은 다시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옮기고 이런 걸 대비해서 길게 잡았습니다.

김용철위원  아무튼 사업이라는 게 사업을 잘 짜가지고 해야 되지 계획을 느슨하게 하다 보면 계획이 답변하셨듯이 당길 수도 있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시설물에 물건에 적치하고 있는 거는 환경에 미관이 안 좋은 거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재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임춘희위원  좀 전에 질의하신 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407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죠? 설명해 보세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은 원래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주민찬반 의견을 조사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차로 정비구역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작년도 2016년도 3월 7일날 이 규정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검토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 23일 서울시 협의가 보완절차를 거쳐서 완료돼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4월 19일날 타당성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런데 이 용역이 금년도 10월말경에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면 정비구역 용역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397에 419번지는 주민들 동의가 거의 69% 한 70% 가까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게 바로 끝나면 이게 타당성용역 검토가 성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비계획 수립비를 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 제안이 들어 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임춘희위원  추경 안 하고 내년에 예산해도 되잖아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텀이 생겨서 이 분들이 간극이 생기니까 빨리 좀 원해서.

임춘희위원  이게 긴요긴급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409쪽.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409쪽은 도시계획과.

임춘희위원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우리가 기정금액에서 구비로 25.54%가 증가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409쪽입니다. 기정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5.54%로 2억 6,000인가요? 2억 6,000정도 올렸잖아요. 시비는 적게 받고 구비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지금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50대50으로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고요, 구비가 확보하면 시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임춘희위원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50대 50으로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구비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되고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많이 증가되는 이유를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예요? 서울시에 가서 진짜 뛰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보시면 시는 예산이 딱 확정이 되어 있고요, 금액이 그 다음에 달라고 하는 자치구는 굉장히 많고 굳이.

임춘희위원  아니, 과장님 서울시의장이 우리구 분인데 천호지역인데 예산을 많이 우리가 가져와야 될 상황 아니예요? 이럴 때 우리도 힘을 써야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알겠다는 건 뭐예요? 그럼 이건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구비는 이렇게 많이 나가면 시비도 상승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는 꼼짝 안하고 구비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의장님이라도 찾아가서 우리가 이 예산 천호지역 의장님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구비 예산으로 이렇게 자꾸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하죠.
  천호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50대 50, 더 추가는 못 가져올지라도 50대 50은 지켜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시에서 예산을 받을 때 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구에서 수합한 예산을 100이다 그러면 100을 책정하는 건 아닙니다. 책정한 게 아니고 거기서도 금액이 낮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구는 많이 주고 적게 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임춘희위원  이게 전부 천호 지역인데 시예산, 다음 411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천호동 일대, 이거는 이번에 100%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노후주거지 및 도시재생 사업에 추진방안을 전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하는 건 좋은 데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이 가져오면서 우리구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서울시 예산의 한계점을 지금 드러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런데 천호동 일대 종합관리계획수립 같은 경우는 물론 천호동 지역이 낙후됐다는 건 인식하고 기반시설이나 주거지 이면부에 대한 그런 개발은 활성화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저희가 용역을 이번에 한 거는 이번에 새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예산을 따오려고 그러한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용역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해도 충분히 될 건데 이게 이렇게 막 추경에다가 신규사업으로 다 올렸다는 건 그만큼 본예산에 어떤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본예산이라는 건 1년 동안 우리가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 그 사업을 전적으로 하다가 거기에서 예산이 좀 미흡한 거는 추경에 긴요긴급하다고 생각돼서 올리지만 신규사업이 추경에 다 2차추경, 그것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 4개월이면 끝나고 2018년도인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동남로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많이 하겠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를 해 줘야지 추경에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계속 올리면 이거는 우리가 절제된 어떤 사업이 아니라 행사성 내지는 순간 발상으로 이제 도시계획과가 1년 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체계적인 앞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거를 지적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몇 개 부서가 되지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주택재건축과.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박재윤위원  이것도 용역비잖아요. 만약에 찬성이 되나 반대가 되나 해도 그 용역으로서 판가름난다 이런 내용입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지금현재 타당성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397에 419번지는 주민동의률이 한 68.9%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수행 결과가 찬성이 50%이상 그리고 반대가 25% 미만이 나오면 정비계획 수립하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기존에 받은 주민동의율은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철회만 안하면 그래서 가능성이 여기는 많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철회를 안 하면 벌써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인정 해 줍니다.

박재윤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부터 받는다는 걸로.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건 아니고요.

박재윤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1억 2,000입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과장님! 409페이지 총사업비는 5억 5,734만원 중에서 금년도 시에서 1억 4,807만원 중 우리가 부과할 9,508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부족분.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9,508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프로테이지로 해서 5,297만원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이것도 만약에 지금 현재 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렇지요. 올 준공할 예정이고요.

박재윤위원  올해 마지막 5억 5,734만원이 다 예산이 소진된 겁니까? 올해 마지막이예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박재윤위원  그러면 편성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11쪽에 천호동 일대 종합관리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번에 물론 문구거리하고 로데오거리도 활성화를 하지만은 거기에서 이번에 특히,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셉테드 CCTV 사업 등을 하는데 이게 주민 공동 활성 사업으로 지금 이걸 하잖아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호동이 낙후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일환으로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저희가 천호동이 뉴타운이 돼가지고 23개 지역이 지금 해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또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회의도 개최하고 있는데 주 타켓이 기반시설에 대한 걸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올리라고 그러고 구에서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올렸고 이번에 하나 저희가 채택이 됐는데 그게 규모가 한 100억 상당 규모입니다.

박재윤위원  지금 1억 5,000이 우리 자체 예산만으로 편성된 거잖아요? 시비가 아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려오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가 필요합니다 저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시에서나 국가에서 내려오면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이걸 용역을.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용역비 성격이잖아요. 용역을 해가지고 시나 국가에 올리면 그만큼 돈이 한 100억 정도가 내려온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더 내려올 수도 있지요.

박재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시행을 안 하면 채택이 안 되면 그냥 다 무산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렇지요. 저희가 준비를.

박재윤위원  준비단계에서 순수한 구비로 지금 이번에 5,120만원을 편성하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삭제하면 안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안 되지요.

박재윤위원  만약에 예산에 용역비를 해가지고 채택이 안 되면 또 우리돈만 1억 5,000만원 날리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이게 아시다시피 50조를 뉴딜사업에 투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서울시에 10조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부동산 8.2대책 일환으로 해가지고 서울시는 제외됐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따올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박재윤위원  만약에 이걸 우리가 용역을 해서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옵니까? 몇 년에 걸쳐서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저희가 용역기간은 내년까지로 보고요. 18년 6월까지 끝내고 준비를 하고 있고.

박재윤위원  그후로 가서 제출되면 많은 돈이 내려올 수 있다 과장님! 자신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 준비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기회는 올 겁니다.

박재윤위원  자신은 못하고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아까 김용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다가구주택이 1만 864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호수하고 층 그런 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 구분되어 있는데 다가구나 단독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편물이 미도달 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보니까 예비군 통지서 각종 세금고지서가 호수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많아서 이번에 예산에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지금까지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가지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4년 동안 시행을 한 건수가 464동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6월 22일날 직권무효 할 수 있도록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저희가 활용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강동구 전체가 1만 864동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18, 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암사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축이 엄청 많아요. 보면 도로명주소가 그렇게 썩 잘 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관심있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시행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몇 년 됐는데 지금 시행은 12년부터 한 거지요. 12년부터 했으면 근 5년 됐는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 생각에 전체 강동구 주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프로테이지가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한 통계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70%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통계를 잡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 지금 우편이나 택배같은 것도 25% 정도 밖에 안 되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공직자니까 일부러 머리에 외워놨는데 일반시민들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주소 그대로 다 택배 주소 보면 옛날 주소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본다니까요. 공원 같은데 보면 우체국 택배가 분류를 하느라고 쌓여 있어요. 내가 일부러 그걸 들여다 봐요. 그럼 보면 전부 다 옛날 주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에서부터 물론 정책이 한 100년 걸린다고 하는데 차근차근 잘 살펴 가지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장, 김종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종범  박재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은 다 가셨어요?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우리 부서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연구용역비로 정비계획수립 용역 1억 2,000만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추가예산인데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이 아니고요.
  재개발에 대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타당성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됐을 때 정비구역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생기는데요.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해 주셔서 지금 10월 19일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타당성용역을 했을 때 주민동의율이 68.9%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역수행 결과가 주민동의율을 받을 때 찬성한 사람들은 철회만 안 하면 찬성으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5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경을 좀 편성해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지역이 지금 어디지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397-419 해서 굽은다리시장 위쪽입니다. 천호성당 그 위쪽입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1억 2,000만원 들여서 물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도시계획과에 뭐가 올라와 있냐고 하면 천호동 일대 종합관리계획 수립이 그 지역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그 위치가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천호동 일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하는 그 지역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거기는 동의율도 좀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 1억 5,000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면적은 일정부분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용역비 산출에 있어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미 지금 우리 주택재건축과에서 주택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동의율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측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추진 용역이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나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잡고 있는 천호동 일대 종합관리계획은 정비구역 전체를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아니고 일단 어떻게 할 것인지의 계획을 짜는 용역이라는 말이예요.
  그런 중복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과, 주택재건축과가 나름대로는 조율을 해서 적정부분에 그 부분을 빼고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여기 지금 예산에 추경편성은 한 군데 397-419만 있지만 천호동 지역이 4개 구역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저한테 도시계획과 자료를 보면 그 지역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까지 그 점을 말씀드리고 한번 참고해서 또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224쪽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천호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서울시비로 해서 1억 4,807만원 중에 9,508만원만 지원됐지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황인구위원  5대5 매칭사업인데 이게 5대5였어요? 6대4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5대5입니다.

황인구위원  5대5면 결과적으로 지금 5대5로 해서 지급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부족금액을 지금 추가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좀 말씀 드릴게요. 물론 서울시에서 당연히 매칭사업으로 5대5가 됐든 6대4가 됐든 결정이 됐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먼저 추진을 해야 되요.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의 힘이 부족하면 해당 지역구 시의원을 통하든지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구비를 들여서 추경편성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매칭사업으로 해 주기로 해놓고 갖다가 돈 없다고 이쪽 저쪽 달라는데 많으니까 강동구 못 주겠다. 어떻게 보면 다른 구는 또 받은 데도 있을 거 아니예요? 매칭사업의 100%를.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파악 하셨어요? 다른 지역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았는지 아니면 덜 나갔는지 물론 덜 나간 지역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 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서울시의 예산을 갖고 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요. 그러라고 시의원 뽑아 주고 시의회에 가서 의정활동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맞지 않아요? 또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큰 금액도 아니예요 지금 보면, 시의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추경에 편성해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들이 되요.
  지난 번에 1차 서울시에도 추경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서울시의원들하고 좀더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좀 사정을 해서라도 받아와서 5,299만원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남로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수리센터부터 광문고 사거리까지 원래 그게 본위원도 예전에는 철도부지라고 했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도로 및 철도부지입니다.

황인구위원  도로 및 철도부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도로도 맞고 철도도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어떻든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미장기집행시설로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강동구에 도시계획시설 중에 미장기집행시설 중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집행 안 하고 있는 시설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지역적인 명소가 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 둔촌동도 도서관 지금 지을려고 한 70억 가까이 예산 들여가지고 땅 찾으려고 다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해요. 그런데 그런 도시계획 미장기집행시설을 해제시켜가지고 그런 자리에 도서관을 앉힌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하고 누가 보더라도 도시계획 미장기집행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중요한 정책 어젠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일체 안 해요. 일체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돈 들여가지고 땅 자리 찾아가지고 지을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적게 들여가지고 좋은 자리를 찾아 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동남로에 준하는 이 도로부지와 철도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걸 무슨 그냥 우리 공공시설들 도로과에 창고 치수과에 자재창고 이런 게 있다보니까 환경적으로 좀 부족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이 미집행시설을 뭔가 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면적이 폭이 한 50미터 정도 되지요. 길이는 엄청나게 길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구역 자체를 조금 더 제대로 정비하고 도로부지에 따른 미장기집행시설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현재 푸드마켓이라든가 재활용센터가 다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부지를 잘 정비해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올려도 되고 이거 아니더라도 컨테이너 박스 요즘 아주 가설건축물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 올려다 놓기만 하면 되요. 고정만 하면 되요. 그래가지고 색깔을 예쁘게 칠해가지고 디자인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활용하고 그 공간을 사회적기업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시설들 그쪽으로 하나에 집중화시켜 가지고 집중구역으로 이걸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방향은 좋은데 좀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냥 좀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그냥 디자인 형태에서만 좀 정비하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용역비 올린 것 같은데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방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5,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숲이 서울시 소유권이예요. 서울의 숲 알지요?
  거기에 보면 성동구가 사회적기업센터로 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너무 디자인을 잘 해놔서 명소가 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센터로 핫플레이스 한마디로 말하면 뜨는 곳이예요.
  그러면 이 동남로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도시계획 미장기집행시설에 대해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이거 뭐 시간을 갖다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부분을 좀 판단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짧게 디자인 정도하고 그냥 도로 창고 이런 게 지저분하니까 정비하는 정도 이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필요하다면 추경 지금 돈 좀 많아요. 좀 더 배정해 드릴게요. 일이 좀 많아질 뿐이지, 도시계획과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추진할 겁니까? 추진하는 거니까 어차피.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어차피 추진합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까지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향후에 상의한 다음에 예산 심의 때 예결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일 잘하겠다고 하는 거고 의견제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호동 일대 종합관리계획 수립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도 방금전에 제가 우리 주택과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무슨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학술용역을 진행한 부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뭔가 실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 용역이 일반적인데 이번 종합관리계획수립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덜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아까 말씀하는 그 부분의 연구용역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구역은.

황인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내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성내1, 성내3, 천호3, 그 다음에 존치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성내1하고 2,3, 천호3은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올린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일몰제로 돼서 일몰제 적용이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정비해제가 돼서 올린 거잖아요. 다시 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올린 거고 나머지 한 지역이 천호4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천호3.

황인구위원  여기는 존치정비구역인데 이 부분은 존치관리구역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촉진구역으로 재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으로 포함시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성내3은.

황인구위원  성내1,3, 천호3은 제가 알아요, 일몰제로, 예전에 제가 상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천호8이 주민동의가 있어서 촉진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황인구위원  존치정비구역에서 관리구역이 아니라 촉진구역으로 재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건 포함시키는 거고 3개는 내려서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여러 번 우리 담당 부서에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의 방식으로 하든 종합방식으로 하든간에 천호3은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성내1이나 성내3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물론 성내3은 동의비율을 가확정이나 이런 걸 받아놓은 거 있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다치고, 성내1 같은 경우에는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해제해 달라는 측에 토지 지분율이 꽤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거는 우리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일몰제로 정해서 두 번이나 지정된지 10년 됐었죠? 근 10년 되어 가요? 최초 지정된 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10년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5년 했다가 5년 다시 해서 또 연장 5년 했는데 그것마저도 또 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사업진행이 전혀 안 돼요, 제안 들어 온 것도 없고 진행된 것도 없고, 10년을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몰제 적용돼서 다시 2년 연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결론을 짓기 위해서 올렸다가 서울시로부터 해서 어떻든 부동의 돼서 지금 해제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물론 가급적이면 좀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재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하고 이거는 바람직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현실적이고 그게 정비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 거 뻔히 알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용역비를 해 가지고 또 다시 진행해서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게 좀 정책적 판단을 우리구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래서 이번 용역에 주민들의 실질적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성내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주민제안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자 제안방식으로 그 분들한테 필요하면 그런 내용까지 다 정비계획까지 가져와가지고 해라 당신들 돈으로 해라 해도 할 수 있을 사람들이예요. 부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구비를 덜 들여도 되는데 어떻든간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안 됐든 부족해서 안 됐든간에 결과는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그냥 해제하자 올리지 말고, 요청했는데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올렸어요. 결과적으로 부동의 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무시 좀 하지 말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좀 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답변이 좋기 때문에 질문도 못하겠네요. 하여튼 우리 도시계획과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도시계획과 업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강동구의 전체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리고 밑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복지 쪽에 그걸 제외해 놓고는 SOC쪽으로나 도시계획 쪽으로는, 건축 쪽으로는, 그래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과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동구 도시계획 발전에 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더 있나요?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워낙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도시디자인과 조백훈 팀장님께서 직접 전단지를, 내가 커피숍에서 봤어요. 주차장 승차되어 있는 전단지 띄고 다니시더라고요, 식사하러 갔다 오시면서 띄고 다녀요, 나는 그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직원들의 책임의식 그게 정말로 그게 대단하다, 내가 커피숍에서 바라봤더니 승차되어 있는 거 뭡니까? 광고물을 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도시디자인과, 저는 커피숍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 분은 나를 못 봤죠. 지금 칭찬하고 싶어서 정말입니다.
  그래서 조백훈 팀장한테 꼭 칭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고맙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우리 도로명 주소사업이 아까 70% 된다고 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2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후까시 시킨 답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사실은 도로명 주소 사업이 우리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4,000억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사업이예요. 2014년도에, 맞잖아요. 그런데 4,000억 짜리 옷을 짜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 옷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이 옷이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보과가 어떻든 도로명 주소 사업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하고 싶고 어떻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더불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퇴임이 얼마 남으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내년 6월말까지 근무를 하고요.

황인구위원  많이 남으셨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황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업무가 적은 것 같지만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정보과 어차피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행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성내전통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우리구하고 거래한 겁니다. 부동산정보과가 거래한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가 거래한 거예요.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과다수수료가 받아져 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됐고 중개대상물 미확인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어요. 저한테 500만원 처분 내렸다는데 보니까 250만원 내렸고.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감액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아니, 감액을 안 해도 최초에 250만원이었다고 하던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최초에 500만원 갖다 부과하는데.

황인구위원  그럼 팀장님들이 보고를 잘못했네요. 나한테는 500만원 내렸다고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이의 신청을 제출했을 때 저희가 250만원 감액할 수 있는.

황인구위원  최초에 부과는 500만원 하신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부과를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황인구위원  이의 제기를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이의 제기가 아니라 그쪽에서 진술서가 제출됐을 때는 저희가 250만원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250만원, 또 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이의신청 들어와 가지고 소액재판으로 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가 있는 상태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개대상물 미확인은 주무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에도 그 내용이 들어 갔어요. 그래놓고 그 분들한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거는 뭔가 행정처분 방식이 잘못됐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서 답변을 인정하든 부정하든간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누구보다도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든, 인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수수료를 900만원을 받았어요. 805만원을 받아야 돼요. 805만원도 따블 중개수수료, 그러나 그거는 중개자하고 소유자하고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이해는 쳐요, 그러면 900만원 받았습니다. 900만원 받아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돈을 돌려줄테니 과다수수료 이 부분 처분 안 받도록 도와 달라고 직접 그 부동산중재업자가 왔었고 여러 번 요청이 있었고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개소유자 아들이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 분이 돈 900만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소유자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부동산중개업자한테 보내줬고 계좌번호도 받아서 보내줬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돈 보내주겠다고 전화와서 100만원 보내줬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처분을 내려달라, 100% 고발조치해야 돼요. 조사를 제대로 해서 과다수수료를 받았으면 과다수수료 받은 것에 대해서 처분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변에 중개업소가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누구는 과다수수료 받아서 중개업소 처분 내리고 고발조치하고 정지 내리고 누구는 구하고 거래했으니까 처분 안 내리고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고발한다고 해서 봤더니 그걸 진정사건으로 수사의뢰 했어요.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에 있어서의 진정은 수사의뢰는 진정으로 보는 거예요. 경찰에서 그냥 알아서 해 가지고 대충해서 얘기 듣고 내사하면 참고인도 안 불러요. 그러나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검찰까지 다 지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참고인 증인 다 불러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지, 고발조치 하기전에 행정처분 업무정지를 내려야 되는 거고, 업무정지 내린 후에 고발조치까지,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강화, 예산도 집행하고 직접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우리 강동구에 중개업소들 단속하러 다녔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황인구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부동산정보과에서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칙대로 처리하면 말이 없어요. 지금 어떤 얘기가 됐느냐, 황인구 백날 그렇게 해봐라 안 된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고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누구는 갖다 고발조치하고 누구는 업무정지 내리고 거기는 무슨 백이 있어서 구청하고 무슨 업무관계길래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부동산중개업소도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그렇게 소문이 난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황인구위원  아니, 제가 직접 들은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수사의뢰한 내용을 자료를 받았어요. 사전에, 받았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이 내용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확인서까지 다 있고요, 무슨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과다수수료 받아놓고 나중에 문제 제기하면 돈 돌려줬으니까 처분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행위를 함으로써의 법적 조치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완결됨으로써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처벌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법률 귀속요건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번 천번 말씀드려도 공무원들이 달리 생각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집행하면 이거는 100% 처분대상이고 업무정지 대상이고 고발조치 대상이다, 이 두 중개업소는, 그거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적어도 20년 30년 부동산중개업무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부동산중개 라이센스는 따지 않았지만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예요. 정말입니다.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려고요.

위원장대리 김종범  황인구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황인구위원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 예산에 수반돼서 중개업소 단속업무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에 준해서 추경에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관계돼서 질문한 거니까 제3자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어떻게 동네 주민들을 고발하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청에다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황인구가 고발하라고 했으면 들어도 기분 안 좋아요. 아무리 내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그걸 알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행정을 바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동산 불법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다 요구를 했으면 제 체면도 생각해 주고 제 입장도 생각해 줘야 돼요,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걸 깡그리 무시하고 황인구의원이.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무시한 적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내 얘기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요, 내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과장님 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되고 하지 않게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진행할테니까요, 내사종결됐다고 해서 통보를 내가 받았습니다. 종결됐다고 끝나진 않아요, 내사종결은 끝나도, 내가 수사기관에 알아 봤습니다. 다시 고발조치하면 고발접수해서 정식으로 받고 제가 녹음도 되어 있어요. 부동산중개업소 회장 그 대상 사장이 와 가지고 제발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 잘못됐습니다. 돈 돌려주겠다, 과다 수수료 받은 거 맞습니다.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것도 있으니까 제가 그런 자료 내놓기 전까지 필요하다면 드릴테니까 다시 검토해서 정확하게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위원장님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범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재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친 후에 종합 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찬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늘 오전 일정에 이어 지금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심사대상 부서에 관한 내용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 세출 편성 내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423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훼손된 노면 재도색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공사비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으로 금회 추경 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425페이지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CCTV,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스마트폰 정산시스템 등 통합관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공사비 5억 1,385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으로 금회 추경 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427페이지 도로과, 보도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입니다.
  보도에 잡초 정비, 파손되고 침하된 보도의 보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로 2,394만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29페이지 도로과, 도로유지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노후된 도로에 파손 및 침하, 포트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공사비 7억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31페이지 도로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 및 신설, 미끄럼방지 포장, 이면도로 경사로에 난간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공사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33페이지 도로과, 제설대책 민간용역입니다.
  동절기 강설시에 제설작업을 위해 작업노면을 민간에 위탁하여 분할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1,428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34페이지 도로과, 보안등 LED 교체입니다.
  붉은 빛에 기존 보안등의 빛공해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성내2동과 암사1·2·3동 기존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공사비 4억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도로과는 총 4건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파손, 빛공해 등 주민불편사항으로 인한 사업들로서 금회 추경 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LED보안등 교체사업의 경우 금회 추경은 성내2동 및 암사1·2·3동으로 주민민원이 빈번한 지역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역으로 한정하여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2018년 본예산 등을 통해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주민수요 및 민원발생현황, 지역별 우선순위, 시급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LED보안등 교체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435페이지 치수과,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빗물펌프장내 유수지 및 체육시설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로 3,591만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37페이지 치수과, 하수도 구조물 정비입니다.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하수소통 원활 및 하수 악취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공사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39페이지 치수과, 하수도 준설입니다.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에 쌓여 있는 준설토 등을 제거하여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수해대책 구현 및 관내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공사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40페이지 치수과, 하수시설물 자재구입입니다.
  하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하수시설물 보수용 자재를 적기에 구매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료비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41페이지 치수과, 빗물받이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빗물받이 2만 1,500개의 전수조사를 통해 빗물받이 파손으로 발생하는 침수피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로 3,591만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치수과는 총 5건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과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수해를 예방하고 하수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들로서 금회 추경 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442페이지 푸른도시과,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원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놀이시설 60개소 및 모래놀이터 23개소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추가 채용하여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로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43페이지 푸른도시과, 공원시설장비 관리 유지입니다.
  성내근린공원 및 나루어린이공원 등 3개소 파손된 공원등 교체 및 정비시설 유지 관리와 기존 노후된 차량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44페이지 푸른도시과, 공원정비입니다.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과 휴게시설 정비, 위험수목 제거 및 배수로 정비, 관목·식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2억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45페이지 푸른도시과,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입니다.
  어린이공원내 놀이시설을 재정비하여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늬어린이공원 등 6개소에 탄성포장재 바닥으로 교체하고 휴게시설 정비 등을 위해 6억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46페이지 푸른도시과, 샘터근린공원 약수터 주변 정비입니다.
  샘터근린공원내 노후된 약수터 및 개나리로 인한 봄철 진딧물 피해 등 주민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생활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약수터 및 휴게시설 정비, 운동시설 개선, 개나리 이식 및 관목 식재 등을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47페이지 푸른도시과, 당말어린이공원내 화장실 설치입니다.
  당말어린이공원내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화장실 설치 등의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48페이지 푸른도시과, 두레근린공원 모험놀이터 조성입니다.
  두레근린공원내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모험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험놀이대 및 모험놀이시설 설치 등의 시설비로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49페이지 푸른도시과,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은행나무 등의 가로수와 시설녹지, 일반녹지, 분수광장 등의 수경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추가 채용하여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노후된 차량 교체 등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51페이지 푸른도시과, 천호동 로데오거리 녹지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보행 시설물 및 훼손된 녹지 등으로 낙후된 로데오거리를 정비하여 명소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행지장물 및 노후된 녹지휀스 철거 등을 위하여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53페이지 푸른도시과, 강일지구 연결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강일지구 연결녹지내 불량수목을 제거하고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인근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안등 교체, 보도블록 정비 등을 위하여 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서 454페이지 푸른도시과, 가로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로수 뿌리 융기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56페이지 푸른도시과, 구청사 벽면녹화 조성사업입니다.
  구청사 벽면녹화를 통해 친환경 공공기관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넝쿨식물 식재 등을 위하여 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는 총 12건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내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수경시설 등에 대한 공원정비사업 및 어린이놀이터내 시설물 정비사업, 가로수·녹지대 유지 관리사업 등으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접하는 공원 및 녹지 시설물의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임에 따라 금회 추경 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회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 사업대상지와 추진내용의 구분이 모호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 사업 구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두레근린공원 모험놀이터 조성사업의 경우 공원 이용객의 수요조사 및 사업의 필요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면밀히 살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야 되는 교통행정과 부서장은 우리지역 9호선 연장 건설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기재부장관과 구청장 그리고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어서 실무자로 참석해야 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푸른도시과 사업이 이번 추경에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 공원사업을 사실 사업은 본예산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사업이 많이 편성되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됐던 경과나 앞으로 공원사업에 대한 어떤 전략 계획을 우선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개별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특히 2차 추경에 대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금방 전에 전문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신 내용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83년부터 84년까지 고덕지구가 개발되면서 동명근린공원 그 다음에 샘터, 방죽, 원터, 두레, 까치, 송림, 동자공원도 그때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구는 거의 원형지 보전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30여년 동안에 재정도가 낮은 관계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보수 정도만 했었지 리모델링을 전체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2000년도 이후에 우리구에서는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그때 생긴 공원이 솜다래 그 다음에 암사, 솔말소공원 등 거의 지금 현재 공원에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방치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자꾸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것이 요구가 커지는 것은 우리 강동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조경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건강과 힐링 이런 욕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물론 예산을 본예산에 내년에 우리가 강동구의 공원녹지정책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줘서 이걸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우리 모든 현장조사 실태 공원, 나무, 식물 이런 부분을 일체 조사를 다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과연 강동구가 예를 든다면 일자산공원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그 다음에 명일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가로수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걸 공원별로 테마별로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년에 용역을 조사해서 일체 그거에 대한 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일단 내년 예산 사업에도 포함을 했고 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지 오늘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은 2차 추경에는 거의 보수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도부터는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 공원녹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강동구를 보면 이전부터 오랫동안 주거지로 있었던 천호동, 성내동 같은 지역이 있고 이전에 80년대 전후로 택지개발을 해서 계획된 지역이 있는데 공원도 그런 것 같아요. 공원도 계획된 지역에는 여러 가지 택지개발하면서 공원이 만들어졌지만 오래된 지역 천호동이나 성내동이나 암사동 같은 데는 그 전부터 계속 살면서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녹지비율이나 공원화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강동구가 녹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실제로 천호동이나 성내동 같은 데는 서울시 평균으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공원이나 녹지비율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이 그런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수립한다고 하시는데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점들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되어서 우리 지역내에 전반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복지 같은 것들도 좀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김종범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2017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 어느 정도 집행했어요?

○도로과장 신근주  지금 현재 금년도 도로유지보수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범위원  예.

○도로과장 신근주  거의 다 집행 됐습니다. 남은 돈이 없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럼 이번 추경예산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저희들이 7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복지 통장님과 대화라든지 아니면 일반 민원인들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민원이 많아서 그걸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할려면 한 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처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나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김종범위원  주민과의 대화 전동을 다 했어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다 했습니다.

김종범위원  이번 2차 추경예산에 보면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이 많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도 무려 6개 사업이나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도관리사업은 주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도파손, 침하에 대하여 적기에 적출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채용인원 4명으로 우리 강동구 관내를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저희들이 이번에 4명을 요청한 건 보도유지관리보다도 일단 현재 보도에 강일동지역이라든지 명일동지역에 보도상에 잡초가 많이 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잡초를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과에 5명이 있는데 5명 가지고는 보도파손이라든지 도로에 어떤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별도의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금년 남은 기간 4개월 동안만 금년에 그렇게 보도상에 잡초를 제거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보도상에 잡초라든지 아니면 보도에 조그마한 어떤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커버를 할려고.

김종범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인데 지금 잡초 제거가 맞나요?

○도로과장 신근주  이번에 하는 사업은 잡초 제거를 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범위원  잡초가 봄부터 많이 자랄 거 아닙니까? 지금 가을인데 어떻게 보통 자라 있나요? 상당히 많이 커 있을 거 아니예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초기로 자르기도 하고 낫으로 자르기도 하고.

김종범위원  도로 주변 말하는 거죠?

○도로과장 신근주  아니오, 보도에 있습니다. 보도에 풀이 많습니다.

김종범위원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나 싶은데 4명 가지고는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금년은 그 4명으로 다 소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04쪽에 보면 보안등 LED교체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습니다. 요즘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해소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에도 다 LED로 교체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4억 1,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주신 성내2동하고 암사1,2,3동을 지금 사업대상지로 정했는데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금년 7월에 성내2동 복지통장과 대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통장님들이 성내동 전체를 LED로 교체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구청장에 바란다든지 이런 민원사항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 와서 성내동 지역을 전체를 개량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종범위원  성내동하고 암사동, 이게 1회성 사업은 아니죠? 점차적으로 각 지역별로 되어 있죠?

○도로과장 신근주  예, 예산이 많으면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다 하면 괜찮겠는데 예산이 한정적으로 오다 보니까 한 번에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일부 동은 일부 민원 생긴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일정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한 구역씩 에어리어를 끊어서 이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종범위원  아무튼 도로과장님이 정말 강동구를 환하게 도로는 깨끗하게 잘 만들고 계시는데 이번 추경예산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알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과장님은 공원 특히 녹지관리, 공원 조성 등 푸른도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참 수고 많으신데, 추경예산중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이 36억 4,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계상했는데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부가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지출원인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예산을 추가로 편성 해 의회에 제출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이번 추경안이 재정법에 의한 추경예산안 편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말씀을 많은 위원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특히 푸른도시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제일 처음에 왜 우리 공원녹지 분야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었고요,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는 본예산에 왜 이렇게 하지 못하고 2차 추경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복된 이야기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노후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보수를 지금까지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액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본예산보다 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된 거는 그동안에 그만큼 우리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투입을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바로 이렇게 옆에서 바로 와 닿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강동구청에 민원은 두 번째로 최고 많습니다. 요구민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 2차 추경에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종범위원  두레근린공원 모험놀이터 조성사업에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모험놀이에 한개가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되어 있는데 모험놀이가 어떤 놀이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모험놀이터에 두레근린공원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이 앞에 농구장 보수하고 조금 운동시설 조금 보수할 정도였고 이번에 사실은 두레근린공원이 85년도에 조성하고 그 뒤에 아무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요 시설을 보면 약수터 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있고 아주 노후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일체 위에 정자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데는 약 3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모험놀이터가 들어 간 동기는 지금까지 애들한테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쪽에 도봉구청에 조성한 토닥토닥 모험놀이터라는 게 있고요, 노원구에 더불어숲 거기에서 금액은 한 44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놀이터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를 너무 부각하다 보니까 정말 애들이 어디에 가서 놀 수 있는 문화,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도봉하고 노원에 가서 보면 굉장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서 한쪽에는 토닥토닥 모험놀이터는 너무 어린이들을 위한 거고요, 여기서 노원구는 더불어숲해 가지고 청소년만 위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그런 이용하는 놀이시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하고 같이 그런 모험놀이터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두레근린공원에 그쪽 부근 물론 위원님들이 주변환경 주변에 거기에 얼마나 수요가 필요한지 아니면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현장 조사를 하면 그런 게 나올 거고요, 그런 취지에서 여기를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모험놀이터를 우리 강동구에 처음 설치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현재 각 공원에 보면 어린이 미끄럼틀 있잖아요. 물론 여름에 뜨거울 때는 애들이 놀지를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름에 더울 때는 거기가 상당히 뜨거워요,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 놀이터가 철판으로 되어 있죠? 앞으로 그런 놀이기구도 교체 같은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서울시에서 전체 놀이시설을 할 때 창의놀이터로 전체적으로 바뀌었고요, 요즘 놀이터는 상상놀이터를 하는데 상상은 지금까지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아니고 주로 주변에 노인정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구는 공원면적이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요구들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을 자꾸 해 주다 보니까 애들이 다쳐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창의에서 상상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놀이터를 어쨌든 놀이터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 연령대라든가 어린이,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안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공원을 정말 공원답게 잘 꾸며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천호동에 당말 이번에 화장실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입구에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그런데 그 화장실을 설치할 때 그 계단 좀 없애주고 장애인들이 휠체어 많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각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공원이든 계단이 있는 부분을 평탄작업을 시키고 해서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일단 추경 편성을 왜 하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추경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하고는 예산 자체를 자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본예산에서 경정이 있거나 부득이하게 주민이 요구하고 불편사항이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한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과하다고 보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저는 푸른도시과장으로 사실상 서울시에서 이쪽으로 발령 받은 지가 딱 2년 반 됐습니다. 2년반 되어서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강동구 같이 노후된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 나름대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상상어린이놀이터를 유치해서 우리 기부채납 받으려고 했고 모든 것을 그랬는데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 복지는.

박재윤위원  과장님 서두에 말씀 드렸는데 83년부터 84년 고덕동 지구 개발로 인해서 몇 개 공원이 됐고 2000년이후에 암사동부터 시작해서 조금조금한 공원이 됐는데 계속 생활수준이 높고 사람들의 욕구가 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 가서 변경이 많이 됐잖아. 지금 아까 김종범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두레공원 같은 모험시설 설치하고 실제로 상상어린이집은 5대때부터 우리가 서울시 직원이 퇴직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 돈을 줄테니까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라 해 가지고 강제로 해 가지고 한 것이 바로 상상어린이공원이예요. 그래서 그 공원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실패한 공원으로 우리가 얘기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2017년 본예산이 67억 7,500만원인데 푸른도시과가 309회가 1차인가 그때 했는데 4억 한 900만원 정도 또 이번에 2차에 36억 6,400인데 40억 정도 합치니까 그 본 예산 대비 한 59%가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돈을 투자해서 하면 앞으로는 2018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한다는 그 얘기인데 이번에 이 돈이 들어가면 완벽하게 강동구 전체, 53개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53개입니다.

박재윤위원  53개 공원이 완벽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일부분입니다.

박재윤위원  일부분만 해서 이렇게, 과장님이 조금 부풀려서 거창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거는 지금 이번에 추경에 실질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청에서 봤던 공원을 그런 정책이나 직접 집행을 했던 사람으로서 강동구는 앞으로도 엄청 해야 됩니다.

박재윤위원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수정할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당말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설치하잖아요. 신규로 이번에 1억 5,000이 들어 와 있는데 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어린이공원의 면적이 만제곱미터 크면 가능합니다. 주로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말어린이공원은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평수로는 대강 몇 평으로 나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현재 우리가 건폐율하고 따져 봤더니 활용 가능한 면적은 65.94제곱미터 나옵니다. 한 70, 21평 정도.

박재윤위원  면적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시설률을 보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몇 평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21평정도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화장실.

박재윤위원  분명히 21평까지 된다 이런 말씀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래서 암사1동 전 암사4동 볕우물공원이라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강동구 분수대도 처음으로 공원내에 설치한 데가 바로 그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여름에 분수대를 틀어주기 때문에 놀고 어쩌고 하다보면 화장실이 급하면 물 젖은 옷으로 가서 그 안에 경로당이 있긴 있는데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급하다고 집으로 멀리 뛰어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화장실을 지어줬으면 하는 민원이 오래전부터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가능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우리 강동구 관내 어린이공원에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먼저 면적대비 시설률이라는 것이 공원법에 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일단.

박재윤위원  면적은 충분하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습니다. 일단 노인정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쓰고 만약에 없으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먼저 따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암사1동도 공원 안에 노인정이 있는데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그걸 개방을 해 주면 안 해도 되는데 절대 개방을 안 해 줘요. 물이 젖은 그런 상태에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설치가 가능하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선에서 마무리 짓고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재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위원장 박찬호  교통행정과장 지금 국회에 9호선 간담회 참석했습니다.

황인구위원  3,000만원이 올라왔길래 이거 학교주변에 해야 되는데 어디 지역에 하는지 물어 보려고 했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231페이지.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교통시설물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말씀입니까?

황인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정비.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번에 3,000만원 어디에 할 예정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이것은 11개소, 11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노면표시라든가 그런 시설물 등등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황인구위원  이게 3,0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우선은 3,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내년에는 보다 더 시설물에 적정 부분까지 살펴서 본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가미해 가지고 스탬프 도장으로 해서 하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지관리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교통지도과장 우용태입니다.

황인구위원  이번에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에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서 나왔는데 이게 스마트주차장 관련된 예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저희가 스마트 주차장하고 올해 CCTV카메라를 200만 화소로 209개로를 바꾸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노상주차장에 대한 배려가 아직 안 되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밖에 있는 상황을 안에서 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는 와중에 추경편성이 되길래 명일동 관제센터처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예, 현재 9개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내용연한이라고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예.

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을 준용해서 하고 계신가요? 조달청 물품관리법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일정부분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뭡니까?
  기본적으로 내구연수가 8년 정도 되면 이렇게 교체하게 되는데 8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문제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제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부분은 교체보다는 신설되는 쪽에 자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단에 체육시설, 문화, 도서관 등등 각종 시설이 있는데 우리 주차장 관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는 거고 또 하나 주차장에서도 도난이나 범죄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코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통시장 주차장사업도 많이 활성화 되고 지금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상황에 여러 가지 주차관제시스템들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전자정보과에서 주차관제시스템을 별도로 진행하는 파트가 있고 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진행한 내용들이 있고 또 교통지도과 전출금을 통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관제시스템을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주차관제시스템별로 기종이라든가 이런 기계들이 호환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분산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하는 거 보다는 토탈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교통지도과면 교통지도과에서 좀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올해 번호인식시스템을 하면서 예산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검토를 하는데 현재 상위 1,2위 업체가 독식을 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그 소스 오픈을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딸려가는 입장들이 되요.
  그래서 지금 이 하고 있는 사항을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구매를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공개를 하거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차후에라도 운영할 수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번호인식시스템을 하면서 또 하나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관제시스템을 하자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좀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예산절약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 왜냐하면 주차관제시스템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유지 보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통합적으로 어떻든 계약하고 발주하는 이런 부분에 형태가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본위원 판단이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도 하고 있는 거는 소스 공개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어떻든 전통시장 주차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호환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에 계약을 진행하면서 혹시 우리 강동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좀 반영해서, 저는 사실 아는 데가 없어요. 오해할까봐 그런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여건이 허락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 가시고요.
  도로과장님! 어떻든 본위원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타당한 검토보고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LED보안등으로 많이 교체해 가는 추세잖아요. 도로조명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차원도 있고 효율성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물론 민원의 시급성에 따라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게 좀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갖고 있어요.
  예산이 좀 반영되면 한다 이런 거 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로과장 신근주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해가지고 LED보안등이 조금 더 시급성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아무래도 주택가 골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론 보안등이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필요한 지역을 선.후를 좀 따져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지적을 좀 했는데 그 점을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전체를 확인해서 전동을 확인해서 어디가 시급한지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별로 해 나가면 좋기는 한데 예산이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민원 생기는 데만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효과가 사실 반감되는 건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떻든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사도형태로 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이 특히, 성내 천호권에 많아요 구도심 지역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도 안돼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이 다 일어나고 아가씨들이 힐 신고 가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빠져가지고 발이 접지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부분은 도로로서에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도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세 같은 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도로로서 활용하는 측면을 높게 공익적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세금면제를 해가지고 해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만큼 어떻든 우리 도로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 민간 도로에는 포장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대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보완을 좀 해야 되고 아스팔트 포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포장을 재포장 해서라도 수리 유지 보수를 해서라도 이런 게 보완이 되어야 될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소유니까 마음대로 깔 수 없습니다. 뭐 할 수 없습니다 해서 핑계 대가지고 이유 대서, 핑계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갖다가 잘 안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도로들에는 우리 치수과도 해당됩니다마는 다 하수관로 매립되어 있고 가스관 매립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로들이 다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치수과에서도 배수분구사업 하면서 사도를 갖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도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하수관로가 수도관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고 각 가정에서 지관을 통해가지고 다 나가고 가스관도 연결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보수하는데 있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도라고 해서 안한 적이 있는데 우리 건설교퉁국장님! 물론 그 개인소유자들 찾아서 일일이 다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 안 해 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라도 어떻든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유지 보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구도심은 성내.천호권역에는 그게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신근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유지 도로를 포장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유지 도로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다니는데는 일단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다만 전반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사유지를 이용하는 거에 따른 소송이 지금 13건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땅을 마음대로 구민이 이용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내라는 소송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 같은 경우에 포장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지적공부를 확인해 봅니다. 그게 지목이 도로인지 아니면 전인지 답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이 예를 들어서 한 60년도에 넘어간 건지 아니면 최근에 넘어간 건지 그것도 확인하고요.
  만약에 최근에 넘어갔다 하면 그 소유자가 자기땅을 인지하고 있고 그런 경우 손을 대면 거의 부당이득금을 달라는 그런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지역에 가면 몇 건이 그런 건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래전부터 자기네들이 그 주변을 갖다가 분양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기부채납 형태로 했지만 다만 소유권 자체를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폐해가 있는데 그 지적공부를 떼어 보면 등기부등본 이런 걸 떼어 보면 연도가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최근연도 같은 경우는 100% 뭐냐 그러면 소유권이전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이런 걸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든 법적인 대처 이런 게 가능한지 판례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도로과장 신근주  법적인 대처는 그 사유지 도로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 토지주가 자기 토지의 효용가치를 위해서 도로로 내놓은 그런 어떠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송에서 거의 집니다.
  그래서 천호동을 최근에 저희들이 포장을 한 군데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인구위원  그렇게 따지면 한 두 군데 아니예요. 그럼 도로를 아예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해서 돈이 없으니까 못 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점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데가 몇 군데가 민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근주  저희들은 가능하면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푸른도시과장님!

위원장 박찬호  황인구위원님! 조금 더 하셔야지요? 1차 하고 또 하시지요.
  다음 임춘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2쪽 그리고 444쪽 이렇게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이렇게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를 다 분리시켜서 예산을 따기 위한 것입니까? 한데 모아서 사업이 이게 거의 다 유사한 것인데 왜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지요?
  사실 실상 들어가 보면,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보니까 공원정비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또 442쪽에 다시 관내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에 노후 시설물을 정비 보강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 이게 거의 우리가 공원환경 조성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공원환경 조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분리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됐나 싶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442쪽은 관리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공원정비는 시설비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건 지금까지 민원 들어 온 거에 대한 것을 취합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 공원별로 요구사항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임춘희위원  그럼 이게 긴요긴급 한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렇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우리 위원님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수정비비로 산출 하겠습니까?

임춘희위원  그리고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다 유사한데 446쪽 답변 부탁드릴 것은 샘터근린공원 약수터 주변 정비 약수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약수터가 있는 지역입니다.

임춘희위원  아니, 지금 샘터근린공원이 체육시설을 재정비 해가지고 다 들어간 곳이 샘터근린공원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아닙니다. 그게 샘터근린공원 전체 중에서 거기에 약수터가.

임춘희위원  저쪽에 그럼 고덕중학교 정문 앞쪽에 있는 약수터 얘기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겁니다.

임춘희위원  거기에 약수터 있는 걸 재정비하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것이 9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약수터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 배관문제라 할지 그 다음에 위에 차양부분이라 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수를 올려서 거기에 물통에 해서 하는데 그걸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거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그러니까 대장균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임춘희위원  92년도쯤에 약수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주변에 중간중간 계속 개보수를 해왔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많이 정비한 곳인데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억 5,000이나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제2회 추경에 꼭 들어 와야 되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샘터근린공원 약수터 주변에 대해서 90년도 이후에는 한번도 정비한 적이 없습니다. 정비한 적이 없고요. 그동안에 계속 줄기차게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약수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 이용했던 분들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자꾸 대장균에 대한 문제 다른 부분은 어떤 납이라 할지 카드뮴이나 이런 건 안 나오는데 대장균은 주변이라 할지 그 부분에 따라서 높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건 이건 너무 오래 됐다. 그리고 위원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정비를 해 주는 차원입니다.

임춘희위원  이게 내년 본예산에 가서 해도 충분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본예산이 있으면 다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을 빨리 이번 기회에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겁니다.

임춘희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항상 우려되는 게 저는 검단산에 약수터물도 가서 안 먹습니다. 예민해가지고 한 모금을 먹으면 정상까지 가기 전에 배탈이 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샘터근린공원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산책코스도 있고 심지어는 소변같은 것도 볼 것이고 애완견도 많이 데리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 대장균이 나오면 그건 전염될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을 다시 어떻게 약수터를 복원하겠다는 겁니까?
  약수터물은 진짜 대장균 나오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은 약수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자체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연2회 하고 그다음에 계속 월별로 해서 그거에 대한 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대장균이 오버가 됐을 때는 거기다 게첨을 합니다. 이 물은 당분간 음용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문을 붙이고요.
  만약의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가장 예민한 게 물인데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의뢰해서 그런 부분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임춘희위원  아니, 저는 거기에 지하수를 이렇게 끌어 올릴려고 해도 지금 고덕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산책코스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가 수질이 나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예 그렇게 대장균이 검출된다면 폐쇄시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정수기 집에서 먹고 우리가 음식점 가도 정수기물을 먹지 일반물을 안 먹고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약수터를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와서 조사를 할 때는 경비가 투입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수질검사를 할려고 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체육시설과 산책로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어서 그 물을 지속적으로 먹으라는 것은 정말 나중에 진짜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전염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산책코스에다 거기에서 나온 물을 먹겠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꼭 지적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도 한번 물어볼 것이고요.
  448쪽에 두레근린공원 모험놀이터 조성 신규로 이렇게 10억이나 올라 왔습니다.
  두레가 어디에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고덕1동에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아니, 고덕동에만 지금 예산이 다 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대답 안 해도 되요.
  85년도에 조성하고 이것을 고덕동 재건축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가보면 어수선한 상황이예요. 그리고 두레근린공원이 모험놀이터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참 멋있습니다. 모험놀이터를 하는 것도 좋고 참 좋은데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하는 것보다 서울시 예산과 어떻게 매칭해 가지고 이것을 할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제2차 추경에 몇 개월 남지도 않은데 이 공사를 한다고 해도 3,4개월에 이게 끝이 납니까? 10억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돼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3,4개월에, 겨울철에 공사도 제대로 못할텐데, 답변해 보십시오.
  서울시 사업에서 이런 공원은 얼마든지 매칭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다 추경에 예산이 남아 도는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위원님이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공원 쪽은 일단 시 소유 공원이 있고 구 소유 공원이 있습니다. 시 소유 공원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비도 확보를 해서 하는데 구 소유 공원에 대한 거는 구에서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모험놀이터는 매칭 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임춘희위원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에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런 부분을 일단은 그런 매칭사업을 할 수게 있는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두레근린공원은 우리구 소유공원입니다. 그래서 구비로만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임춘희위원  이게 두레근린공원이 몇 평이나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거기가 1만 1,900 조금 더 됩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서울시에 공모해 가지고 모험놀이터 타이틀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환경과 함께 사람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원을 이렇게 만들고 또 청소년을 위한 모험놀이터가 어떠한 디자인이 돼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진짜 창의성 있게 높일 수 있다면 10억 가지고 힘들지 모르고 이런 것은 서울시와 매칭으로 가능하면 꼭 서울시 공원, 꼭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거기 사업으로 들어 가면 합당하면 다 우리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은 제가 계속 반복된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고 지금 노원이나 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봉구는 자체 예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거기는 더불어숲을 하는 것은 시소유 공원입니다. 거기에서 70%는 시비를 줬고 그 다음에 30%는 구비로 해서 한 겁니다. 우리 두레근린공원은 그것을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일자산에는 모험놀이터를 하겠다고는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두레근린공원은 구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2차 질의 한 번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임춘희위원  이거 마무리 하려고 하잖아요. 얘기가 끝이 안 났으니까, 그리고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할 때 연간 인건비가 기간 계약제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유지관리 인건비로 더 올렸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전체 공원면적에 따라서 인원이 필요해서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인원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임춘희위원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 소속된 부서를 보면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특히 교통과 관련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 우리 도시에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 부서입니다.
  또 그 내용들도 보면 금방 임춘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치구에서는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국비나 시비나 상급기관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 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예산 보면 도로과 예를 들면 도로과 유지보수 하는데 기정액이 16억인데 이번에 7억이 추경에 편성돼서 43% 증가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치수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2억이 추가 편성됐고 시설물 자재구입하는데 또 49% 50%가 증가가 되고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교통국의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이 우리 도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찬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설명은 다 제가 얘기를 했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추경발생 요인이 적은데 본예산에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연례적으로 그 수준에서 잡다 보니까 어떤 충분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위원장 박찬호  그러면 올해는 추경 재원에 여유가 추가가 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추경재원이 없으면 유지관리는 필수적인 건데 그러면 재원이 부족한 사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그러면 또 유지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고 검소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거는 정말 필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수요를 파악하고 또 예산부서에다가 해서 설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지금 편성액 대비 본예산에 편성된 요구액 대비 편성액이 대략적으로 몇% 정도나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지금 저희 국이 74억 정도 추경을 편성했는데.

위원장 박찬호  2017년도 본예산에 부서별로 요구액하고 편성액이 있잖아요. 그게 한 몇%정도, 유지관리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요구한 금액대비 본예산 편성비율은 한 70%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가 부서에서 수요 파악을 하고 그걸 요구를 하고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쭉 지켜보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집행부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수요파악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설득을 예산 부서에서 설득을 잘 못해서 편성을 적게 잡았든지 그런 문제인데 5년치 추경 편성내역을 보면 매년도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추경에서 꼭 필요한 예산 유지관리하고 우리 도시의 기반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를 추경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는 근본적 해결을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글쎄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재정배분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서 조금 뒷 순위로 되어서 최저예산을 잡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추경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자부터 실무 과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더.

위원장 박찬호  지금 추경은 기왕에 편성되었으니까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올해 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국 단위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다음 황인구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김연섭  치수과장 김연섭입니다.

황인구위원  세출예산 235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2억 정도를 하수도 준설공사 경정해서 올렸어요. 연간단가로, 그런데 하수도 준설공사 지금 금년도에 2017년도에 8억 정도 책정이 돼서 했는데 연간 단가로 계약이 됐는데 우기도 장마철도 끝났는데 추가경정 2억을 지금 해야 되나요?

○치수과장 김연섭  지금현재 주로 하수도 위주로 준설했는데 지금 관내에는 하수도가 한 442키로미터 그 다음에 박스가 한 56키로가 되는데 주로 하수도를 위주로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박스에도 준설토가 한 30센티에서 한 40센티 정도 퇴적이 되어 가지고 박스도 준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현재 8억 정도 2017년도에 잡혀져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예산 연간 단가 금액으로 부족하냐 이거죠. 하수도 준설하는 목적이 어떤 거예요?

○치수과장 김연섭  하수도내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를.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토사가 많이 쌓임으로써 제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특히 우기때, 일반적으로 하수도 준설공사는 장마철 전에 우기전에 여름철 전에 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연섭  여름철 전에 하는데 올해도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한 번 오면 다시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비온 후에도 준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2억을 더 편성했다 이렇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장마전에도 하고 장마후에도 한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푸른도시과 아무래도 추경 예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나오고 사업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만 물론 이것저것 몰아서 편성을 또 항목별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적정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37쪽을 참조하시면 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인부임이 새로 기간제근로자 고용해서 진행합니까? 기존에 있는 인부임을 경정시킨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인부임은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원래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인원을 우리가 15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책정을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제 얘기는 새로 신규로 채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그 10명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10명은 어린이공원 거기가 기존에 4명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경 쪽에.

황인구위원  놀이공원 쪽에는 10명, 그 다음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에 대해서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 같이 6명을 신규채용하고 10명은 기존에 있는 인부 4개월 동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아닙니다. 다 새로 추가채용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6명은 10개월 동안에 인부임을 주고 10명은 4개월 준다는 그 산출기초는 뭐예요? 6명 곱하기 10월, 10명 곱하기 4월, 지금현재 금년도 출납폐쇄기간으로 봤을 때는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산출기초가 왜 그렇게 나온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지금현재 가로수 녹지대 거기도.

황인구위원  어떻든 인부임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은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안으로 집행하는 예산이고 특히 인부임은 금년도 마감 출납폐쇄 기간까지 사용하는 인부임으로 해야 될 텐데 10월 산출기초와 4개월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본위원에게 별도로 예결위 전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공원작업차 대폐차입니까? 신규차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신규차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원작업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밑에 직원들 누구 보조 직원들 안 왔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여기 있습니다. 일단 전체 우리 과에서 사용한 차량은 9대입니다.

황인구위원  9대인데 2대를 더 추가로 하겠다 이겁니까?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일단 이 부분은 예결위 전까지 저한테 타당한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알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238쪽에 두레근린모험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억이예요. 맞죠. 이 모험놀이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그냥 모험놀이터 만들어 놓고 알아서 모험 즐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모험놀이터 운영하면서 사람을 직접 고용해서 모험놀이터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거예요? 10억 정도 예산이 큰 거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채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황인구위원  어떤 사람을 채용할 거예요? 모험전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황인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어떻든 마찬가지로 예결위 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10억 중에서 3억은 두레근린공원에 지금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고 그 다음에 7억은 모험놀이터에 대한 겁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두레근린공원 모험놀이터 조성 10억 되어 있어 가지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황인구위원  아니, 들어 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모험놀이터 조성했을 때 안전에 문제도 상당히 대두될 것 같고 거기에 당연히 인력이 배치되어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우리가 한 4명 정도 플레이리더라고 해서 채용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일자산에다가 클라이밍장 좀 만들자고 몇 번을 말했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더니.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자산은 시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천호동 로데오거리 녹지정비사업 2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호 지하차도 복구공사가 서울시에서 진행이 되어 가지고 할 예정이예요. 이 자리는 우리 김영철위원님도 고생하고 다 같이 해서 그게 결정이 돼서 성내동과 천호동 구간에 연결 통로를 하게 되면 로데오거리의 일정부분의 교통영향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필수적으로, 238쪽 로데오거리 녹지정비사업, 그래서 이 녹지정비사업을 보면 철거공 가로화단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로를 확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교통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푸른도시과 로데오 거리에 대한 거는 일단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 다른 부분은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로데오거리 가면 녹지대라고 만들어 놓은 철제로 휀스화 된 것이 2004년도 건데 그것에 대한 거를 정비를 하겠다는 거지.

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로화단 정비 2,000만원, 철거공 뭘 철거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보도상 공간에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다시 쉽게 얘기하면 정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그 보도자체가 좁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차량 차로 확폭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철거가 될 수 밖에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서울시에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천호지하차도가 매립됨으로써 성내동과 로데오거리 연결고리 통로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로데오거리를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확폭이 되는데 그게 철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파악한 다음에 예산 투입한 게 맞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 번 체크해서 내가 너무 일을 많이 드린 것 같네요. 한번 체크해 가지고 과장님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예요. 그게 크게 영향이 없으면 진행을 하시되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라는 그 얘깁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사전에 우리 푸른도시과로부터 이런 사업보고를 받았으면 저도 알아보고 과장님도 알아봤을텐데 처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자료요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강일지구 연결녹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강일지구 연결녹지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강일지구는 SH에서 2010년도에 우리한테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강일지구는 전혀 보수정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요철 그러니까 보도도 아예 크게 들어간 데가 있고 수목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설물이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강일택지조성사업을 통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특히 강일지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고덕복합단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처음부터 SH공사하고 우리구가 협의할 때 이런 녹지축이라든가 연결녹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나중에 해놓고 우리구가 또 6억씩, 10억씩 투자해서 지금 고덕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금 투입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이 SH하고 물론 서울시다 보니까 강하게 말은 못할지언정 이제 지방분권시대에는 우리 목소리도 내야 되요.
  택지개발조성사업 해가지고 SH가 얼마나 수익을 많이 가져 갑니까, 정말 나는 우리 구청도 이제는 우리 주무부서 건설교통국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서울시하고 택지개발조성사업 진행할 때 공원 조성, 녹지공간 조성, 녹지축 조성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망라해가지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요구하고 해서 향후에 조성된 이후로 최저비용이 투입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지금 우리 주택사업부서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예결위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지만 돈 갖다가 조성하고 뭐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조금 부족한 거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되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조성된 이후로 고덕천부터 시작해서 강일지구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발전소주변특별회계 받아가지고도 고덕동으로 다 들어 가고 강일동으로 다 들어 가고 아까 임춘희위원께서 지역구 편중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관련된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외람되게 말씀은 안 드겠습니다마는 없지 않아 그런 측면도 강하게 보여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 우리 강일지구 연결녹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본위원에게 대략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를 좀 예결위 전까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청사 벽면녹화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이게 그린월 시스템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옛날 지구대 그걸 그린월 시스템 벽면녹화사업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식생을 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해놓고 나서의 반응.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지금 일단은 SBS생방송 투데이에 방송이 됐었고 그 다음에 라펜트라는 국제조경 포털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송파나 서초, 은평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구민들이나 언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도시열섬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월 시스템 이런 걸 하는 건 좋아요.
  또 상징적으로 그 지역에 녹화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지구대 청사가 대리석으로 조성되어 있는 건물이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대리석이 다 덮혀 버렸어요. 비싼 대리석인데 그래서 제 속으로는 아깝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 지구대를 조금 더 디자인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그린월 시스템을 했으면 좋아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 본청사 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중앙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뭔가 디자인 측면을 가미해서 그린월 시스템을 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디자인 측면도 있을텐데 순수하게 건물을 그냥 녹화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나가는 우리 성내동 주민들도 왜 이렇게 했냐고 저한테 따져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우리 강동구 그린녹화사업을 위한 상징적인 측면에서 본관 청사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제가 에둘러 대답을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은 안 계시지만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얘기하신 분 못 들었어요.
  본위원도 잘 했다 잘못 됐다 하기 전에 뭔가 그린월 시스템에 벽면녹화 시스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해가지고 디자인 측면도 가미해서 해야 되고 저는 이 그린월 시스템들이 전체적으로 덮는 거 보다는 좀 디자인 측면에서 중간에 이렇게 해서 덮는다든지 아니면 유니크형 형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린월 시스템의 녹화방법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푸른도시과가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는 우리 과장님의 그런 시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왕에 할 바에 좀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공청사뿐만이 아니고 요즘 주차장시스템들 많이 있는데 천호2동 해공도서관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주차장을 타고 올라 가지요. 일정부분 오픈돼 있어요. 주차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고 먼지도 많이 나는 시설이예요.
  그러면 그런 시설들의 일정부분에 디자인을 가미해서 어떻든 간에 그린월 시스템을 해 주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도 혐오시설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지역환경에 좀 어울릴 수 있는 굳이 공원 조성을 안 해도 그린월 시스템 자체로 인해서 공원의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지금 벽면녹화 시스템이 나는 뭔가 좀 어색하고 너무 단순한 녹화시스템 그냥 보여주기 위한 녹화시스템이다 이런 거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보드는 무슨 보드로 했어요? 코르크로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은 우리 위원님 보는 관점이 틀린데 저는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과장으로서 할 때 이 부분은 조금 있으면 주차장이 잔디로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가 1청사, 2청사 앞에 오픈되는 식으로 조경이 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기 보는 관점이 틀리지만 어떤 사람이 벽을 보는 거 하고 꽃을 보는 거 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제가 과장님의 관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저는 제 생각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제 지역이니까 그런 의견들도 얘기하고 왜 했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왜 저러지 하는 분도 많았고 그런데 과장님이 했던 걸 폄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아니, 이따가 종합질의도 있고 예결특위도 들어 가시니까 일정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이따 종합질의 시간이 있는데, 계수조정 가기 전에 종합질의하고 갈 건데요.
  지금 밖에 전부서장들이 다 와 계시니까 그때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3시 30분부터 종합질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추 맞췄으니까 잠깐 쉬웠다가 자리 정돈하고 종합질의 이후에 계수조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찬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국별 심의를 모두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춘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뵙지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임춘희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크를 갖다 대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신근주  국토부에서는 오히려 저희들한테 세종고속도로를 빨리 진행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거기 배석을 국토부에 도로국장하고 철도국장 같이 배석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병행 시공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타 문제도 나왔었는데 예타 문제는 철도국장 배석한 분이 무난히 나올 거 같다. 다만 시기가 다시 어떠한 데이터를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동시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신근주  동시착공이 아니고 동남로 구간에 지하철하고 고속도로 같이 들어 가야 되는데 그 공간내에 고속도로하고 지하철하고 각각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임춘희위원  그것은 이제 잘 알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신근주  기록한 건 없습니다. 구두로 듣기만 했기 때문에.

임춘희위원  구두로만 다 했습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예.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추경 책자 433쪽 제설대책 민간용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3월 15일날 제설용역비 계약이 해지됐습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예.

임춘희위원  그러면 이제 전혀 민간용역을 서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저희들은 보통 제설이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다보니까 원래 1억 1,400이 2016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쓸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2016년도 1월 10일까지만 이월이 가능하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2016년 예산 1억 1,400이 불용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1,400을 추경으로 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강일동 제2 제설 발진기지 거기에서 민간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설하는데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구간이 있고 저희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일부구간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면 중장비 차량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몇 대나 민간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보통 3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요?

○도로과장 신근주  구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페로더도 있고 유니목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임춘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도로과 장비 볼라드 이런 거 놓는 저쪽 고덕동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도로과 직원이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눈이 쌓였을 때 제설제 염화칼슘 이런 걸 뿌리면 도로가 많이 훼손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뿌리면서 그 눈을 다 녹게 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어떻게 지금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그건 염수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금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염수도 쓰고 있고 일반 염화칼슘도 쓰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래서 염화칼슘을 사용했을 때 도로에 눈은 빨리 녹지만 그만큼 자동차 타이어가 다 마모되고 부식되고 또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우리 강동구 그 직원이 지금도 있습니까? 염수차를 개발했다고 그러던데 도로과 직원이었어요.

○도로과장 신근주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워낙 오래 돼서요. 그런 염수 차량을 우리가 많이 활용해가지고 가능하면 염화칼슘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환경을 사랑해야 되고 환경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염화칼슘 사용을 자제해 주고 그리고 그 염화칼슘을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지요?

○도로과장 신근주  그렇지요. 아직은 저희들이 한 9월, 10월쯤 돼야 구입을 하고요. 작년도에 쓰다 남은 게 아직 창고에 남아 있기 때문에.

임춘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3대 정도 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갔지요?
  그리고 눈이 안 왔을 때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민간용역에 3대를 준다고 하는데 3대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급되는 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그건 저희들이 산출방식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눈이 온다고 할 때 대기하는 비용이라든지 작업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각구가 거의 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우리 염수 차량은 몇 대나 되지요?

○도로과장 신근주  염수 차량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물탱크에 염수를 실어서 살포하는 거기 때문에 탱크가 문제지 대수가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임춘희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잘 해서 올해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43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 신규로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수지 관리를 위한 공공근로 채용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채용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관리자는 4명이고 고덕유수지 관리는 2명이고 그런데 추가로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예산이 또 필요합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지금 현재 관내 주요 수방시설인 빗물펌프장 유수지를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유수지내에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내펌프장에는 축구장이 만들어져 있고 고덕펌프장에는.

임춘희위원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현재 채용인력 6명이 성내유수지에 관리인원이 4명이 있단 말이예요.

○치수과장 김연섭  4명이 있는 게 아니고 4명을 뽑아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6명을 뽑아서 성내유수지에 4명, 고덕유수지에 2명을 배치해서.

임춘희위원  그게 지금 12월까지 인력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얘깁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3개월 동안이네요? 지출이.

○치수과장 김연섭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지금까지는 거의 법면 녹지라든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걸 조금 쾌적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임춘희위원  그리고 준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얘기는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빗물받이 관리사업이 신규로 441쪽입니다.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로 우리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추경 2차인데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빗물받이 관리사업이 갑자기 신규로 꼭 긴요긴급 했는가 답변만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연섭  이것도 지금 일자리창출 사업과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빗물받이가 2만 1,500개가 있습니다. 이걸 기간제를 갖다가 6명을 채용해서 2만 1,500개를 전수조사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임춘희위원  빗물받이 하는 이제 뚜껑이 없는 곳에서 악취가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제가 치수과에 준설요청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할 때는 항상 뚜껑 커버 갖고 하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연섭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뚜껑도 교체할 데 있으면 교체하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은 앉아 계시고 두레근린공원 10억, 강일지구연결녹지 6억 그 2개다 신규잖아요. 현재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이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건설재정에서 예결특위가 4명 있잖아요. 4명이 4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혹시 이 예산 2개가 잘릴지도 몰라요, 가령 우리가 검토를 할 테니까 그 자료를 명확히 해 주시고 다음으로 기간제가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보니까 공원이 10명, 녹지가 10명, 또 치수과가 6명, 빗물받이관리소, 또 치수과가 수방시설 유지관리 6명, 도로과가 기간제가 도로유지관리 4명 이렇게 해서 총 36명이 새로 증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라는 것은 일단 어느 기간까지 한다는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그 기간인데 지금현재 오늘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3개월밖에 못해요. 다시 처음부터 10개월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까지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12월 30일까지 마감인데 과연 그걸 다 소진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이 가고 아까 도로과장님은 이월액으로 하잖아요. 명시이월, 그렇게 되면 1월 14일까지 명시이월을 해야 이월을 2개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산과장님, 앞으로, 현재 우리 추경이 위원님들이 고덕요양원을 매각을 해서 133억이 이번 예산에 편성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들여다 보니까 그러지는 않거든요. 잠깐 내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노인요양원 부지가 2004년도 계획이 수립돼서 2007년도에 41억 4,500만원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아시죠? 우성원 땅,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예산이 너무나 악화가 되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00억, 2010년 100억 그 다음에 100억, 50억, 50억 해서 이렇게 300억을 갖다 썼는데 그때도 요양원 부지를 매각할거라고 편성한 적도 있지만 그것은 제외하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93억, 2015년도에 93억, 2016년도에 본예산에 120억, 올해 120억을 본예산에서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할 때 세입이 어떻게 들어 와서 편성이 됐는지 말씀을 안 해 주셨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그걸 몰라, 모르고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을 편성을 보고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지 덜 남을지 그걸 조정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 주는데 알고 보니까 예산이 팔리지도 않은 땅을 미리 본예산에 팔릴 것이라고 가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어 넣었다 이거예요. 지금, 4번을, 예산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것이 팔려가지고 나머지 잔액이 13억이 들어 왔지만 작년 같은 데에 120억을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팔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120억을 어떻게 메꾸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저희가 세입을 예를 들어 팔리지 않을 걸 알면서 일부러 세입을 잡으나.

박재윤위원  팔릴거라고 예상하고 잡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렇죠, 팔릴 걸로 예상을 했던 거고요, 결국은 만일에 그렇게 잡지 않더라도 저희가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게 되면 저희는 조정교부금을 받아오게 됩니다. 시에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산정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2회계연도 지난 결산분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배분을 할 때 2회계연도 지난 결산분은 순세계잉여금의 80%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당해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많이 잡는 것보다 20%정도 저희한테 조정교부금이 많이 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25개구 뿐만 아니라 7개 특,광역시에 속해있는 69개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을 시,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아주 적게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박재윤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50억이라는 돈을 4년 동안 메꿨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메꿔지는 게 아니라 상계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20억을 저희가 잡았는데 120억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순세계에서 많이 남아야 될 게 그걸 까고 남으니까 결국은 상계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재윤위원  결국은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423억이 남았잖아요. 본예산에다 226억 편성하고 1차에 76억 편성하고 2차에 123억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만일에.

박재윤위원  너무 시간이 가니까, 그런 부분도 9분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현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자료를 간략하고요.

박재윤위원  뭐가 간략해, 자세히 써야지. 보니까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지금 말씀드리면 2016년도 결산 했을 때 2016년도에 그 땅이 안 팔렸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120억 잡혀져 있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120억이 안 잡혀져, 팔리질 않았으니까, 결국은 만일에 그게 2016년도에 팔렸다면 지금 2017년도 예산에는 순세계 플러스 120억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순세계에서 더 남아야 되는데 이 120억 안 팔린 걸 까고 남으니까 덜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나머지 한 개만 더, 지금 이번에 추경에 295억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사회적경제과 같은 데는 120억이야, 본예산 보다 100%가 넘었어요. 또 푸른도시과 같은 데는 54%정도, 약 1차에 40억, 2차에 4억 해가지고 36억 해서 40억 정도, 본예산은 한 67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그 예산편성 매뉴얼에 재정한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전반적으로 사업이 크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박재윤위원  위배가 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안 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된 걸로 생각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경제과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30억이상되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중이 본예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법 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다 위반돼,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르면.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전반적으로 저희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박재윤위원  과장님은 옳다고 하고 나는 반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니올시다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추경에 많이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다 소진해서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수치를 해 가지고 편성하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현재 보면 우리 과장님 답변도 이미 423억을 가지고 있다가 본예산에 260 쓰고 또 1차 추경에 얼마 쓰고 2차 추경에 얼마 쓰고 또 3차 추경이 있으면 또 쓸 건데 다행이 3차 추경은 올해는 없고 그냥 명시이월 같은 거 가내시만 추경으로 나중에 본예산 때 명시이월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주무과장으로서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편성이 이번에는 엉망이야, 진짜, 편성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재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세입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매각대금 133억하고 과오납 환급금 51억을 빼고 이렇게 결과치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표현을 다른 항목 아닌가요? 매각한 건 매각한 거고 별도로 과오납 환급을 별도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을 왜 뭉뚱그려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게 한 과목에 들어가고 고덕동 거 매각과 SH공사.

위원장 박찬호  왜 과오납 환급금의 발생은 진작에 발생한 거고 노인요양원 부지 매각은 올해연도에 발생한건데 이걸 어떻게 같이 묶어 가지고 결과만 딱 쓰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 과오납 환급은 그 전에 발생을 했는데 회계처리, 회계로 처리한 것은 금년도에 회계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찬호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세입의 경우에 예산과목이.

위원장 박찬호  그래야 세입에 대한 최종 금액은 같더라도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세입에 세입예산과목이 그 과목 내에 결국은 부기로 설명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면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찬호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도시계획과장 정한영입니다.

김영철위원  225쪽에 반환금에 과오납에 기반시설부담금 있잖아요. 2억 1,400만원, 이게 언제 발생한 거예요? 환급.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게 2011년, 그러니까 추진경위를 얘기하자면 보훈병원 관련 사항인데요, 보훈병원을 증축을 하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는 게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걸 167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2007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 보훈병원에서 도로기부채납을 하면서 그 비용만큼 환급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16억 정도 계상을 해서 그걸 보훈병원에 돌려 줬는데 그걸 재산정을 해 보니까 14억 정도 되어 가지고 그 차액만큼.

김영철위원  환급 받은 거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김영철위원  환급 받는데 어떤 액수가 16억원에서 지금 2억 1,000만원을 환급을 받는데 예를 들어 더 간 과오납에 대한 이자계산은 다 된 거예요? 몇 %를 이자계산한 거예요? 우리가 준공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계산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2007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2017년 7월 30일자로 완납되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언제예요? 10년 세월이예요. 그런데 이게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가 2007년 10월달에 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납부일이 2007년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가지고 17년 이제서 했으니까 10년이 된 건데 10년에 대한 계산방법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있습니다. 환급금 기산일을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납부일 다음날로 그냥 2007년으로 계산한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국토부에서 법령해석에 의하면 2011년 기부채납한 그 날을 기준으로 한, 3,4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억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철위원  정확하게 계산하신 거죠. 더 이상 과오납으로 인해서 일이 다시 되고 그런 일은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김영철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224쪽에 천호동 일대라고 했거든요. 번지를 명시 안 하시고 천호동 일대 종합관리계획수립 연구활동비 이렇게 해서 1억 5,000이 추경 잡혔는데 지금 2017년도 본예산에도 천호동 연구비 들어 있는 게 있을텐데 제가 알기에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본예산?

김영철위원  예, 본예산에, 지금 2017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천호동 일대 천호1,2,3동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1,2,3동 다 포함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일대, 내가 이걸 보면 어디 한군데가 아니고 넓은 테두리를 잡아서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연구하다 안 하면 그만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용역비라는 게 어느 지역에 여기에 용역비를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일대 하다 보면 천호3동이 될지 2동이 될지 모르는데 일대에 어딘지 모르게 1억 5,000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연구하다 안 되면 그만이겠다 이런 거 아니예요? 이거.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초점이 물론 천호동 일대가 굉장히 기반시설이나 주거지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사실 이 초점을 어디다 맞춰났느냐 하면 정부에서 소위 말하면 뉴타운으로 했다가 해제된 지역에 대한 그런 지금 그 지역만 지금 위주로 해서 서울시에서 TF회의를 지금 세 차례 했는데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보강을 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연10조씩 투입해서 도시재생을 하겠다 50조를 투자해서요, 그러한 데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그러면 가장 낙후된 데가 어디냐, 가장 중심지면서 낙후된 데가 천호동이다, 해서 천호동 일대를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을 만약에 주겠다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주겠다 하면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려고 천호동 일대를 저희가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컨셉에 맞춰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천호동 일대에 천호2동 쪽에 보면 도시계획기본으로 어떤 성내동처럼 C2 C3 이런 식으로 어디 계획을 잡아놨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을, 그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천호2동 일대가, 이제서 거기를 건설하겠다고 조금씩 덤벼들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데 또 잡을 수는 없죠. 그렇죠? 천호동 일대라는 얘기야, 어느 지역을 잡아 놓고 5년씩 7년씩 끌다가 반대하면 풀어줘 가지고 또 무의미하게 돼서 조금씩 건축하게 만들고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이쪽 지역은 꼭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또 묶어놓고 또 들어가고 또 몇 년 있다 또 풀어주고 이런 현상이 되면 매번 쳇바퀴 또는 식으로 해 가지고 발전이 절대 안돼요, 그러면 확고하게 어느 지역까지를 이번에 용역해 가지고 뭐 뭐로 해 보겠다 이런 게 서지를 않아서 천호동 일대라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또 용역비만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이거는 대규모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기반시설, 낙후되어 있는 기반,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지 쪽 협력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소규모적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정부에서 돈이 만약에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해서 돈을 취하려고 그런.

김영철위원  그러면 질문의 요지는 이 돈이 헛되게 버리지 말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문한 거니까 신경 써서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한 두가지 빠진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우리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사업 중에 상점가 활성화 사업예산이 4,500만원 잡혀져 있잖아요.
  상점가라고 하면 무슨 장신구조합이나 아니면 지역상권에 중심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에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것은 로데오상점가 한 군데에 대한 겁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왜 로데오라고 명시를 안 했어요? 상점가가 한 두 군데입니까?
  장신구 상점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건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무슨 행사를 하는데 4,500만원씩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 지역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권이 기존에 있던 상권들이 많이 미약해지고 하니까 그 지역에 청년들이 오게끔 만들자는 차원에서 조명이나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연말에 끌어 들이자는 이벤트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명 그 다음에 또 이벤트행사.

황인구위원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조명시설도 화려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빛공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화가 살아있는 로데오거리 이런 측면에 주제를 정해가지고 버스킹 공연을 한다든가 어떻든 뭔가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어떻든 이 예산에 대해서는 4,5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189페이지에 둔촌역 전통시장 어닝정비사업 도로굴착복구비가 있어요.
  이건 지금 사업을 한지는 꽤 됐는데 1,025만 4,190원을 어떻든 도로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하는데 이건 지금 그때 당시에 사업비에 낙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팠고 낙찰자가 다 매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복구비 받으면 다시 또 매꿔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아니, 굴착복구비가 그때 구청으로 도로과에서 청구가 됐는데 3,100만원 정도가 청구됐는데 그때 우리가 1차적으로 납부한 게 2,100만원 정도 납부했는데.

황인구위원  감면조항 하나도 없어요? 공익사업 지자체에서 할 때 도로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굴착복구 간접복구비 받아요, 안 받아요?

○도로과장 신근주  받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대법원 판례에서 간접복구비 위법하다고 해서 판례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지금 조례 개정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기둥을 세울 때 세워가지고 복구를 했잖아요. 사업하는 민간 낙찰자가 복구를 다 했단 말이예요. 매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거기 복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놓는 건데 다시 그 공사 할 거예요? 기둥을 다시 매꿉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둔촌역 전통시장 1,025만 4,000원이 어떤 복구비냐 하면 우리 어닝사업 하잖아요. 기둥을 파잖아요. 한 30 정도로 심기 위해서 보니까 그거예요. 그 비용이지요. 그 비용인데 그 비용을 갖다가 이미 사업자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매꿨어요.

위원장 박찬호  도로과장님! 여기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도로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받아야 되요?

○도로과장 신근주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도로를 원상태 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만드는 거에 대한 비용이고요. 만약에 원인자가 복구를 하게 되면 그 도로가 당초에 땅을 파게 되면 똑같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아무래도 좀 망가지기 때문에 다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을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받는 비용을 간접복구비라고 하는데 그건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접복구비를 어떻든 받아가지고 그 도로 굴착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복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은 사이즈도 크지도 않아요.
  도로가 아니라 상점가 귀퉁이 몰아서 다 파는 건데 이 비용을 우리 돈을 우리가 받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받아야 됩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가 파가지고 놔두면 나중에 복구는 거기에서 하시겠네요? 복구비 내면.

○도로과장 신근주  그렇지요.

황인구위원  그럼 굳이 매꿀 필요가 없겠네요? 사업자가.

○도로과장 신근주  아니, 어느 정도까지는 해놔야지요. 무조건 파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게 일반 도로면까지는 매꿔놔야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굴착승인 나갈 때 이걸 원인자가 복구할 것인가 아니면 관리청에서 복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그러면 지금 도로굴착 간접복구비에 대한 부분이 대법원 판례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지금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나와요.
  어떻든 회의 끝난 뒤로 간접복구비에 대한 대법원 판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배근진 과장님도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55쪽을 참조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일단 나오시고요.
  어떻든 거기 사업부서들의 세입예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부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과 보면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이 좀 늘어났어요. 맞지요? 도시계획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황인구위원  그동안에 대부료 징수가 일반적으로 좀 안됐던 게 밀려 있던 게 대부료 징수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건 신규 체비지 대부가 일어나면서 추가로 1억 900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임시적세외수입에서 푸른도시과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상당히 금액이 1억 9,800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거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고덕동에 2단지부터 7단지까지 재건축을 하면서 후퇴를 하거든요. 단지가 후퇴하면서 그쪽에 가로수를 전부 다 해체를 하고 이식하고 새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한 거고요.
  저희가 세출로 준공될 시점에는 저희가 세출로 다시 또 그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사업부서 세출부서 푸른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1억 정도 이것도 신규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던 거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전용주차장 8,000에서 약 6,000 정도 늘어난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건 장애인전용주차 신고가 많아지고 지금 과태료 부과가 많아져서 추가분을 저희가 경정했습니다.

황인구위원  불법주차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 부과시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은 사회복지과에 따로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나 보지요?
  불법주차과태료 부과하는 인력들은.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신고 받아서 출장 나가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부동산정보과 오늘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동산중개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 8건 해서 3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이 부동산중개법 위반 과태료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100만원 잡았는데 3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뭐냐하면 금년도에 재건축아파트 이주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량이 많아졌습니다. 민원발생도 많았고요.
  거기에 따른 중개업소에 행정처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약 300만원 정도 징수가 됐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질의내용과 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든 적든 이렇게 8건 50만원씩 해가지고 과태료도 먹이는데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도 과태료 먹이는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자꾸 불러서 미안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괜찮습니다.

황인구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박재윤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서로 소통이 안된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2017년도 본예산에 관련돼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중지돼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안돼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삭감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경정한 사업은 1억 미만입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경정한 사업은 1억 미만인데 애시당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어떻든 본예산과 합쳐가지고 최종 의결되면 합쳐서 운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할 때 우리가 본예산에서 사업예산을 갖다가 최초 책정해가지고 지금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잖아요.
  결산 단계 거의 오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시기가 오는데 사업이 변경됐거나 취소됐거나 중지돼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불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 매칭사업에 일부 범위나 대상 같은 것들이 약간 변동되면서 변경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입에서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예비비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보니까 그런 내용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세입 들어 온 걸로 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했고 공유재산 매각 예산도 주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뭐냐하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약 한 37억을 이행강제금으로 과중 부과해서 50% 이 금액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지금 주된 추경예산에 주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물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반한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부과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징벌적 세금이예요. 이 징벌적 세금을 가지고 세수를 확보해가지고 추경편성 해서 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과태료 부분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징벌적 세금을 주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부서에서는 정말로 예산을 잘 써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정도로 어렵게 직원들이 고생해서 이행강제금 물리면 싸우고 과태료 물리면 싸우고 해가지고 받아들인 수입을 사업부서에서 지출하면서 대충대충 쓸 게 아니라 정말로 재정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에 필요성을 전체적으로 따져봐가지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종 결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 70억씩, 80억씩 이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공유재산을 취득해가지고 뭘 사업하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즉흥적일 수 있어요.
  적어도 그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재정계획과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향후에 이 사업이 제대로 갈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최종 결정해도 늦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하나 부결시킨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정도로 어려운 예산들을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아들였으면 이 지출한 부서도 나름대로 그 점을 꼭 기억하면서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예결위때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고 장시간 본위원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부서별 질의응답을 다 마쳤는데요.
  종합질의에 공단이사장님 바쁘신 중에도 참여를 해 주셨는데 이게 세입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오셨으니까 한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공단본부이자수입에서 전기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이 1,600만원 정도가 책정됐다가 6,500만원이 증가하는 걸로 왔습니다.
  금액이 6,500만원이 작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대략 예측가능 하지 않나요?
  이렇게 몇 배로 증가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  이사장 이계중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 저희들 배정이 어떤 시기를 나눠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그런데 금년에 예산배정이 일괄 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여유자금이 생겨서 그것을 은행에 예치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은행잔고가 높아졌다라는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  아니, 구에서 우리 대행사업비를 옛날에는 조금씩 나눠주던 것을 일괄 배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찬호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할텐데 그전에 이번 추경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한 두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300억 규모인데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 규모를 보면 어쨌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이 되는데 세입부분에서 상급기관에서의 영향을 받는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변동사항도 있지만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외수입의 변동폭이 상당히 커서 300억 정도의 규모가 발생을 해서 이걸로 추경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13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도 총액은 또 일정하지만 그 안에서의 변동폭은 크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 연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업무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세입이 300억 정도 증가하다보니까 세출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제한된 그리고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계획하다보니까 이런 추경편성 요건에 조금 맞지 않는 예산들도 있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이게 꼭 추경에 편성돼야 되는가라고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다수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시작은 사실 세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 정확한 세입규모가 확정이 되어야 장기적이고 계획있는 세출계획을 짤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할 때 본예산때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요청 드리고요.
  또 하나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이 사업예산을 짤 때 어쨌든 집행부에서 수요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여기 구의원들은 각 지역에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선출돼서 주민을 대표하고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큰 사업들 몇 십억씩 들어 가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전에 우리 지역구의원님들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전혀 상의가 없이 이 자리에 와서 그걸 인지하게 되는 사례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에 있어서 효과를 높이고 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그 지역을 잘 아는 의원들하고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또 의회의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 파악이라든지 이런 비효율적인 심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조례심의든 안건심의든 예산안심의든 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 지역의원님들 또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얼마만큼 사전에 충분히 정보공유가 되었는지를 제가 주의깊게 보고 심의하고 논의하는데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심의를 하시고 또 답변하신 여러 이사장님하고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김종범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종범 부위원장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에서 9건, 6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이 예산 금액도 상당히 컸고 예산 사업 내용도 예전 추경에 비해서 항목도 많았습니다.
  기간 동안 충실히 심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김완식 기획경제국장,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정용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찬호김종범성임제박재윤김용철
임춘희김영철황인구

○출석전문위원 (2인)
   한     원     모     
   이     지     혜     

○출석공무원 (18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완식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정용식
   기 획 예 산 과 장 이현덕
   홍  보  과  장안인엽
   재  무  과  장김현숙
   일자리경제과장배근진
   세 무 1 과 장 신인수
   세 무 2 과 장 박헌식
   주택재건축과장강수형
   도 시 계 획 과 장 정한영
   건  축  과  장양기정
   도시디자인과장길성환
   부동산정보과장김현래
   교 통 지 도 과 장 우용태
   도  로  과  장신근주
   치  수  과  장김연섭
   푸 른 도 시 과 장 김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