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4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46회 강동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4일 (월) 10시
장        소  :  3층중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회)

위원장 황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영위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 지속가능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위원장 황주영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서 책자를 참조하여 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특별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이렇게 상임위 활동만 하다가 이렇게 특위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이렇게 행정복지 소관 부서장님들 보니까 반갑기도 하면서 또 우려의 말도 제가 먼저 서두에 꺼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이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만든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총무과에 수합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박재윤위원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언제 의회로 왔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 누구예요?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럼 특위위원장님한테 보고 했나요? 보고 받았습니까?

위원장 황주영  전달을.

박재윤위원  받지 못했으면 받지 못했다고 정확히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특위를 하고 예산을 심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과장님도 가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정말 이게 보니까 내가 5,6,7대 하는데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처음이야, 처음, 즉 말해서 지방자치법이 양 수레바퀴라고 하면서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구청장은 우리 만날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해 놓고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될 여러분들이 협조도 하지 않고 특위가 시작되는데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않고 과장은.

위원장 황주영  박재윤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현덕 과장님이랑 얘기할 때 들었는데 이현덕 과장님 얘기만 새기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제가 빠트려 죄송합니다. 보고 했답니다. 같이 들었는데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박재윤위원  아무튼 보고는 했다니까 그렇게 알고 팀장님 이게 며칟날 의회로 왔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출한 걸로.

박재윤위원  금요일날 몇 시에?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15시쯤에.

박재윤위원  그러면 왜 각 상임위원회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배포를 안 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의회에서 전달 누가 받았습니까?

박재윤위원  의회 전달 누가 받았어요? 그런데 몇 시에 왔어, 정확히.

○지방행정주사보 손웅기  회의 끝나고 내려가니까 와 있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럼 3시가 넘었잖아, 우리가 보통 6시가 다 돼서 회의가 끝났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9월 1일날 도착하게끔 한다고 분명히 특위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신청할 때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나는 그때까지 올줄 알았지, 그럼 토,일요일은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오늘 와서 보니까 책상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럼 특위를 하루 연장할까요? 이걸 숙지를 해야 되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3시에 갔다 줬다 하고 의회에서 누가 받았는지 어떻게 전달됐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제가 5대 6대 7대까지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7대 후반기 들어 와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구청과 강동구의회가 손발이 안 맞고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처음이야, 처음, 정말 이래가지고 심의한들 뭐합니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정말 안 된 말씀이지만 퇴직하신 공무원 몇 분은 답변도 못해요. 답변도 못해, 물으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다 아시잖아,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 생활 했는지 지금까지 근무했는데도 한심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 가세요.

위원장 황주영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이고요, 2차 추가 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297쪽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문화체육과장 강문수입니다.

박재윤위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원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현재 직원들이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주민입니다. 총무과에 잡혀 있는 게 직원이고요.

박재윤위원  일단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보니까 1억 4,000 얼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도 900명을 곱하기 6해서 5,400만원 잡았잖아요. 900명이 관람할 수 있나요? 기간 동안에 조를 짜서 가나요? 뭐예요? 도대체.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직원은 총무과에서 예산이 잡혀서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박재윤위원  보니까 6만원 곱하기 900이거든요. 직원을 900명 보내고 또 문화체육과 과장님 거기에도 보니까 900명 6곱하기 900명, 그러면 일반 통장을 비롯해서 주민자치 위원 등등하고 나머지는 홍보 그 다음에 마스코트 등등 구입비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평창올림픽은 사실은 강원도에서 개최됩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전 국민의 협조도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도 협조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에서 전국시군구청장의 협조를 요청했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서울시구협의회 25개 구청이 전원 참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거의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은 참여 안 합니다.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아직까지는 송파하고 그쪽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재윤위원  몇 군데가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그것도 미리 파악하시고 실제로 이런 예산은 국가가 행사를 하면서 지방자치에다 떠 넘기는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국가예산은 8, 지방자치 예산은 2밖에 안 됩니다. 정말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만 2대8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국가 행사를 하면서 지방자치까지 그 예산을 떠 맡으라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굳이 따지기는 그렇고 1억 4,000중에서 조금 경정할 생각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일단 저희는 그만큼 필요한 걸로 해서 올려드린 건데요, 가급적이면 통과시켜 주시면.

박재윤위원  아니, 경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900명을 어떻게 선발하고 할 건지는 그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리고 900명 요청 온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계산을 해 봤더니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인구의 0.22%를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880명 한 900명 나온 건데요, 그 정도하면 표는 어느 정도 팔릴 것 같다는 계산을 해서 그렇게 요청이 온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311쪽입니다. 민관협의체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성금 생방송 실시 복지통장 활동비 지급이라고 했는데 복지통장 활동비가 총 541명에 얼마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지금현재 복지통장 복지도우미 수당으로 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현원으로 해서 541명에다 만원씩해서 4개월치를 지급하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그래서 4,000만원?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복지통장 활동비로 추경에 올린 거는 2,164만원입니다.

박재윤위원  여기 보니까 총계가 4,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 책자가 잘못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거는 생방송까지 포함해서 4,000만원입니다.

박재윤위원  어쨌든 그 내용이니까 생방송이 포함해서 생방송은 얼마를?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생방송하고 복지통장 활동비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박재윤위원  그런데 같이 묶여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건 민관협력 운영이기 때문에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박재윤위원  그러면 생방송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생방송이 1,720.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 324쪽입니다.

○생활보장담당주사 김숙영  생활보장팀장 김숙영입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생활보장담당주사 김숙영  과장님 집안 행사일 때문에 캐나다 가셨습니다.

박재윤위원  보고 했나요?

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자녀결혼 때문에.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324쪽인데요, 여기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 자체사업 신규잖아요. 거기 보니까 행복플러스점에 직원 5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3개월 동안에 긴급하게 그 분들을 채용할 일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나요?

○생활보장담당주사 김숙영  이거는 새 정부 들어서 일자리창출을 하라고 해 가지고 자체.

박재윤위원  어디서 하라고 했다고요?

○생활보장담당주사 김숙영  새 정부 들어서 일자리창출로 저희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4호점이라고 해서 강동구청 제2청사에 행복플러스가게라고 카페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장애인 2명을 또 채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플러스가게.

박재윤위원  그 카페는 언제 오픈하나요?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직원은 3개월치 인건비를 책정해 놓나요?

○생활보장담당주사 김숙영  지금현재 사단법인 한국자퇴인사랑협회에 위탁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9월중에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3개월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입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 331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입니다.

박재윤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구립어린이집을 개보수 한다고 했는데 초롱별어린이집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명일1동에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곡교어린이집은 그 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2개, 환경이 아주 열악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금 어린이집들이 거의 오래되어 갖고 노후해서.

박재윤위원  노후한 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그 비용이 1억이 든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개별적으로 만약에 벽체 같은 데 누수가 되면 그 공사를 그렇게, 전체 공사가 아니고 어린이집별로 시급한 곳만 정해서 하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은 정확히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금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총 20개소에 2억 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많지 않아서 올해 추경으로 해서 반 정도만 시급한 거 우선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나 어르신들 불편한 점 같은 것은 추경에도 편성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물론 가내시가 확정이 되고 국비, 시비, 구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잠깐 들여다 보니까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물론 부서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약간 느슨하게 하는 그런 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의회와 구청간에 협력을 돈독히 해서 그리고 특히 각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그런 등등 공유재산을 이렇게 심의해서 올릴 때 그 지역에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보고 보다는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또 올라오게 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단축되고 묻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각 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랄까 행사나 다른 건축이나 등등 도로 등등 우리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알림을 주셔 가지고 여차여차 해서 여차여차한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박재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종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범위원  김종범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입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관장님이라고 하십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그냥 과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김종범위원  예산안 167쪽 예결위 요구자료에 있는 어르신사랑방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삼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공사가 올라왔는데 중점 개보수 대상이 어디입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천삼어르신사랑방이 사립이었는데 그것을 구립으로 전환을 하고 그 뒤쪽에 여유공간을 좀더 임대를 해서 지금 할아버지 방밖에 없는데 할머니방까지 넓히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임대료하고 공사비하고 시설비하고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김종범위원  공사기간은 언제입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공사기간은 한 두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범위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만약에 물품구입을 할 예정입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몇 군데 어르신사랑방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를 이번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예결위 요구자료에 보면 각 사랑방별로 구입하는 물품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죽말어르신사랑방 재이전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2억이 올라왔습니다.
  예결위 요구자료 보면 월세계약도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시기적으로 급해가지고 월세든 전세든 나오는 대로 바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잡았고요. 월세가 나오더라도 바로 월세로 계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럼 월세 지금 그쪽 시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저희가 판단하건대 월 1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럼 전세로 할 겁니까? 월세로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건물을 봐둔 게 있습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지금 봐둔 건 없습니다. 한 군데 봐둔 게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다른 데로 다 소유주께서 넘기는 바람에 지금 봐둔 건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범위원  부서에서도 힘들겠지만 어르신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팀장님!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서 예산서 177쪽 예결위 요구자료 9쪽에 나와 있는데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관 지하교육장 사무집기 구입비가 1,240만원이 올라왔어요.
  접이식 책상, 의자 이런 게 지금 현재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총무담당주사 정진수  18개 구입 예정입니다.

김종범위원  올해 남은 3,4개월 동안에 지하교육장에서 사용계획은 있습니까?

○총무담당주사 정진수  하반기에 지금 직원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종합상황실로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범위원  수방용 책상, 의자를 추경에 편성을 꼭 해야 됩니까?

○총무담당주사 정진수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을지연습도 했고 그러면서 기존에 책상이나 걸상 이런 것들이 좀 노후화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추경때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박재윤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예산 182쪽인데 사무관리비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비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우선 홍보탑을 천호사거리하고 길동사거리쯤에 거기가 이제 강원도로 가는 진입로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설치할 거고요. 나머지 엘리베이터 홍보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너도 좀 길거리에 걸어서 홍보효과를 나타낼 그럴 예정입니다.

김종범위원  길동사거리하고 천호사거리 두 군데 한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김종범위원  그 다음에 지금 주민 900명하고 우리 직원들도 900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김종범위원  그래서 1,800명인데 사실 지금 입장권 구매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일단은 피겨스케이트나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다 판매가 되니까 저희가 구매하기는 좀 힘들고요. 가격도 2, 3십만원씩 하니까 도저히 구매는 힘들 것 같고요. 비인기종목 위주로 잘 안 팔리는 종목 위주로 도와 줄려고 하는 거거든요.
  평균 6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종범위원  물론 비인기종목에 우리가 관중이 너무 적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비인기종목 재미없는 종목을 우리 강동구민이 어려운 시간을 내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것도 연구 검토해서 그래도 좀 관심있는 종목으로 그렇게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범위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경로자는 할인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김종범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 몇 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국가유공자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지역에서 그동안 고생하신 단체분들이나 또 저소득계층 그리고 체육단체에서 지역에 봉사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러고요.
  교육청에서는 아마 학생들 중심으로 할 거 같다는 생각인데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김종범위원  표를 구매할 때 이분들이 DC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산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몇 분을 초대할 건지도 예상하고 보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사실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아니, 지금 저희가 주민을 선정할 때는 자치안전과에서 선정을 해줄 건데요.
  그건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선정하고 또 지역에 동에서 지역 상황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동하고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직원 900명, 주민 900명 해서 1,800명인데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강매 비슷하게 지금 들려오거든요 본위원한테는, 정부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인센티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적정가격으로 사는 걸로.

김종범위원  그냥 지방자치에 무조건 강매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협조를 구해 온 겁니다.

김종범위원  물론 협조지만 본위원은 강매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주민들을 정말 어떻게 선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보면 어떤 행사를 하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반장 이런 분들 위주로 모든 게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이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범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 그럼 나머지 지금 티켓은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차량이라든가.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선관위 검토를 받은 게 8만원 이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인당 또 2만원 한도 내에서는 교통편하고 가서 드실 거 점심 정도 제공할 수 있는 거는 2만원 정도로 내년 본예산에 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범위원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김종범위원  아무튼 잘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김종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어떻게 우리 강동구청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그런 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요즘 노인인구 증가 때문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고령화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우리 강동구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강동구 노인인구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아무래도 어르신사랑방들이 시설 설치 유지 보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앞으로 지출되고 있고 또 지출될 예정인 것 같아요. 또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죽말어르신사랑방이 불이 나가지고 멸실이 됐습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멸실되지는 않고요. 안전도 검사를 했었는데 재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완전히 다 철거하고 멸실시키고 재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뼈대 이런 건 놔두고 거기다 재축하는 거예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전체를 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완전히 멸실시켜가지고 그리고 면적은 그대로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면적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황인구위원  증축이 안 되는 거니까 공원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2층으로 해서 연면적 100평 정도 연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99.86이라는 게 평인지 헤배인지 단위가 표시가 안돼서 그러는데.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평방미터로.

황인구위원  99.86평방미터 밖에 안 된단말이예요. 그런데 5억 5,500이예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지금 바닥면적이.

황인구위원  아니, 건축연면적이 99.86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평이예요? 제곱미터입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제곱미터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약 한 30평 정도 밖에 안돼요. 평수로 계산해 보면 약 30평인데 이 30평을 짓는데 5억 5,000 들어 가고 그 다음에 개월수를 보니까 2017년 6월부터 2018년 10월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어서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방죽말어르신사랑방은 사용 못하고 있지요? 문 닫은 상태잖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문 닫은 상태입니다.

황인구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데로 이전할 생각 우선 하지 말고 우선 좀 휴지기를 가져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좀만 참아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이건 평수 면적도 얼마 안돼요. 예산 빨리 반영해서 어차피 하기로 한 거니까 하면 지금 그 안에 이전에 따른 경비 인테리어비 이런 거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지만 건축비 30평 짓는데 무슨 1년씩이나 걸리고 그런다고 무슨 특별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리면 될텐데 이게 내가 봐서는 좀 생각을 판단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어르신들한테 고지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최대한 빨리 짓겠다.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찾는 것도 아니고 그 부지에 그대로 짓는 거예요.
  시설도 아주 특별나게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예산절약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전비라든가 인테리어비 이런 걸 어르신들한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그 대신에 빨리 짓겠다. 그러면 벌써 예산이 얼마 정도 줄어드냐 하면 엄청나게 줄어 들어요.
  이런 생각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고 있고요. 공기를 최대한 당긴다면 내년 7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외람되지만 지금 만일에 이게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추진하면 2,3개월이면 지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요즘 공법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짓는지는 모르지만 더군다나 면적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요. 실제 그렇게 지어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절차와 과정이 물론 걸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단축시켜서 우리 구비로 100%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얼마든지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대신에 예산을 절약할 방법을 찾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죽말어르신사랑방 재이전에 따른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선린어린이공원 내에 어르신쉼터 이번에 거기로 들어 가기로 했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현장 가 보셨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현장 가 봤습니다.

황인구위원  가 봤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어떻든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그게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이 너무 좁아가지고 계단이 가파를 수 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어르신들이 올라 가시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시설이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어르신 거기 올라가라고 그러면 한 분도 못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 전.후 사정을 설명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오픈할 때 같이 해야 되요. 그걸 또 어르신들 들여놓고 또 공사한다는 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하기전에 검토해서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예산 관계를 지금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곧바로 내일 본 질의때까지 본위원에게 대략 예산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노유자시설에 노유자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전체 면적에서 제외되는 법적인 조항이 있기는 한데 거기가 공원이다보니까 그 공원에 그것도 해당되는지 그것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아! 그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얘기는 지금 할 때 완벽하게 해서 하자 이거예요. 괜히 어르신들 그거 해놓고 개소식 했다가 나중에 어르신들한테 욕먹어요. 잘해 놓고 욕먹는다 이거예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해서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죽말어르신사랑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얘기했던대로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잡았는데 공사비가 5억 5,000이면 용역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잡아놓은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최대한 빨리 어차피 신축한다면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사회활동지원 지자체 성인지예산으로 해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268쪽 이거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일자리운영지원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성가정종합복지관, 구립 해공노인종합복지관.

황인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간제 보수로 해서 인력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기초임금 정도로 135만원 정도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력채용을 우리가 해서 민간 수행기관에다 인력을 파견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인력기관 자체가 하는 겁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인력기관에서 임금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전부 다 인력을 보내 주고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형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임차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지금 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맞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상일동이고 주소로 따지면 구천면로 656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우리가 이게 최초 하나지요? 구에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황인구위원  지역별로 앞으로 설치할 예정이예요? 아니면.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강동구에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는데 이걸 상일동에 새로 한 이유는 상일동에 원래 하나 있었는데 그쪽에 재건축이 일어나는 바람에 아동들 수요가 줄어들다보니까 길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아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공립형으로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립형지역아동센터를 그 자리에 유치하는 것은 본위원은 동의를 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일반지역아동센터가 사립형이잖아요. 민간이 운영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공립형을 확대해 가면서 사립형과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서로 상호 뭔가 협조 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같은 협의체로 움직이게 되니까 협조는 잘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을 보니까 임차 쉽게 얘기하면 손실보상금이지요. 보상금 형태로 해서 임대료, 임차료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동구에 구유재산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대우 배너시티 옆에 지금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두 필지가 그냥 잡초 쓰레기로 우거져 있어요. 제가 수 십번을 얘기했어요. 그걸 활용방안을 찾아라, 찾아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일반 발달장애센터 이런 것들 유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 굳이 없는 돈으로 없는 땅 찾으면서 부동산복비 주면서 땅 살려고 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 구유재산을 갖고 있는 땅이라도 제대로 개발해라 이거예요.
  하여튼 수 백번 수 천번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식이예요 지금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있는 땅 놔두고 그 땅을 활용할 방안은 생각 안 하고 자꾸 없는 거 비싼 임대료 주고 왜 그렇게 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놔두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건설재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뭘 임차해서 쓸려고 하고 임대해서 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걸 효과적으로 개발해서 어떻게 행정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자꾸 임대해서 할려고 그러고 어렵게 돈들여서 예산들여서 할려고 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발생되고 구유재산은 갖다가 쓸모없이 그냥 방치되고 사장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정말로 냉철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치하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구민을 섬기는 거예요.
  그 외 정치적 철학이 없습니다.
  구민을 섬기는 게 정치 철학이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공무원 철학이에요. 다를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민의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내서 구민이 이용하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타하기 전에 여러 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좀 역정을 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재무과 협업부서, 사업부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해 가지고 TF를 구성하더라도, 뭐 TF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각 부서장들 몇 명이 연관부서 모여 가지고 팀장들 앉혀가지고 회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TF예요.
  거창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좀 공유해 가지고 어떻든 최소 예산으로 최대 행정효과를 사업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해줬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반에 반도 못 했습니다. 추가 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이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상일동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황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좋다고 얘기했어요. 또 그 지역에 그래서 공립지역아동센터 우리 어르신청소년과가 참 잘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이 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그래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배종환 과장님 이하 어르신아동청소년과가 고생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립지역아동센터도 잘 추진해서 의미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완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황인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인건비인데 기간제는 새로 채용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새로 채용합니다.

김영철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정 내역이라고 그래가지고 4개월에서 3개월로 수정을 해서 지금 깎아왔거든요.
  그럼 이 기간제는 딱 3개월만 쓰겠다고 모집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지금 금년도 회계연도 남아있는 게 사실 4개월을 요청을 했는데 막상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공고하고 뽑고 면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새 9월달이 지나니 10월, 11월, 12월 해서 3개월이 소요된다 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기간제에 기간은 1년 단위면 1년 단위, 2년이면 2년 이래야 되는데 딱히 그래도 우리 관청에서 뽑는 걸 3개월짜리로 뽑겠다 이런 게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일단은 그렇게 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영철위원  연장 가능이 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면 또 본예산에 또 잡는다 그거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이게 계획도 없었던 거네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지금 저희과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김영철위원  여러 과가 나와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맑은환경과, 부동산정보과, 푸른도시과 이 기간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강동구청에 이 과에서 기간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무하는 사람들이.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저희는 1명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어떤 일거리를 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만드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추경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추경을 사실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이 아니에요. 이게, 추경예산에 들어갈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기간제까지 구에서 한다는 것은 무지 급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맑은환경과에 보면 공기정화식물 보급 환경보전의식 확산 1,500만원 이게 제안설명서에 지금 넣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존으로 하던 사업이냐 이거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의식 확산에 공기정화식물 보급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고 이게 하게 된 배경이 저희 강동구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환경분과에서 미세먼지 줄이기를 의제로 정했었고요, 그 실천 과제로 실천 방안으로 저희 공기정화식물 키우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잘 보급을 하고 공기정화식물이 실내공기 오염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을 구민들한테 홍보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크다 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 공기정화식물 보급이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로 보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그런 의미로 이걸 잡았다. 일단, 일부를.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공기정화식물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냐 하면 지난 번에 저희 강동구 직원들 상대로 정례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 농촌진흥청의 김광진 박사가 본인이 실험하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정된 공간에 미세먼지가 일정 정도 있을 때 이 공기정화식물을 배치해서 한 4시간 후에 측정한 결과 한 85%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저희가 또 그거 외에도 공중파 방송사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공기정화식물이 좀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발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이것이 미세먼지가 올해 굉장히 이슈화됐지 않습니까?

김영철위원  그럼 이걸 어디다 심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김영철위원  식물인데.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식물을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하는 거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화분에다가 심어있는 것을 방에나 거실에다 놓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걸 구매해서 놓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그러면 시험을 하는 건가요? 시범으로.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물론 연구기관에서 시험을 다 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성적서를 갖고 계세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성적서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때 당시에 강의자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보여드려도 돼요?

김영철위원  지금은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있으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일단 1,500만원만 잡아가지고 한 번 저소득층한테만 하겠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그래서 저희가 보급하는 방법도 저희 강동구에 환경단체가 있는데요, 가장 활발히 환경단체 모임인 쿨시티강동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에 그쪽 환경단체에서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환경에 된 것을 저소득층만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얘기가 나오지 저소득층들 한정돼 있는 사람들한테 준다 이것은 안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고치도록 하시고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것은 그렇게 처리합시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런 것을 구매를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동구 환경기본조례라든가 또 재난안전기본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지급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철위원  이 사람들도 일반인이지 특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소득층이 뭐 특수한 사람인가?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이런 근거에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만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 어떤 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대상에 속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나중에 이것은 만들도록 하라는 뜻이고 특수로 저소득만 하겠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실험이나 이런 단계가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 보시고 선거법에 저촉 안 되도록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것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도 그쪽에서 하시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에코마일리지 컨설턴트 채용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기간제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것도 신규네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건 또 뭐예요? 미니태양광은 또 뭡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일단 그런 컨설턴트 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4명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컨설턴트가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저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미니발전소라든가 또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다가갈 때 상업시설이라든가 에너지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아직 저희 관공서에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이 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지역 에너지센터와 같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컨설턴트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어느 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실험을 하시겠다 그거죠? 지금.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우리 관내 주민 분들을 상대로 해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어느 지정을 해서 이렇게 100세대면 100세대, 200세대면 200세대 이런 식으로 .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그럴 수 있죠. 사업 운영이 워낙 다 대상은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4,300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몇 세대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급 지원에 대해서 에코마일리지 컨설턴트에 4,339만원을 정확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이 사업 대상은 구민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대상이 어디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조사하시겠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아니, 조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환경관련 시책을 주민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그리고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한테 에너지를 그 건물 효율화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효과적으로 우리 환경시책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현장에 접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홍보네, 홍보.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홍보도 되고요.

김영철위원  이게 그러니까 홍보비용이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홍보비용은 아니고요, 컨설턴트를 채용하는 비용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김영철위원  그 사람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 전체 강동구 전체를 상대로 해서 가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맞습니다. 홍보도 할 수 있는 거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기간제를 써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4,339만원이라는 금액이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니까 뭔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나온 금액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김영철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잘 알아들었으니까 잘 활용해서 하시고 좋은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김영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차 추가 질의를 황인구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어떻든 사회적으로 복지가 상당히 대세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지업무도 많고 정책도 많이 발굴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진짜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은 복지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복지요?

황인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모든 국민이 보편타당하게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게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인구위원  그런 철학을 갖고 계셔야 또 업무를 잘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고맙습니다.

황인구위원  저도 어떻든 조금 더 있는 것을 나누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함께 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부사업설명서 307쪽부터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업무파악은 다 했으니까요, 페이지 상관 없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그 1인가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구청장 방침으로 대책 수립을 한 적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4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수립 용역보고서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냥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자체적으로 수립계획서가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오늘 끝나고 오후에 전달을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강동구에 1인 가구가 총 3만 9,387가구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게, 물론 이 1인가구에서의 어떤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다 생활에 문제가 없는 분을 포함해서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요즘 1인가구 증가가 상당히 우리 서울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1인가구에 대한 소통창구 이런 게 76만원 금액 이런 것을 떠나서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1인가구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어요? 저소득자 위주로.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아직까지 1인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말씀드린대로 4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우리 정책 수립의 방안을 찾기 위해 가지고 7월달에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
  1인가구 100가구를 모셔서 토론회를 개최 했고요, 그 다음에 6월말부터 8월달까지 1인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3만 9,000가구가 넘는데 그 중에 10%인 3만 3,900정도 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80% 정도가 설문에 응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분석하는 중이고요, 9월달에 전문가를 모시고 나름대로 그 1인가구에 대한 어떤 강동구의 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서 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구체적인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덧불여서 말씀드리면 어떻든 우리 강동의 복지통장, 또 찾동 여러 가지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황인구위원  그런 인력풀을 통해 가지고 현재 1인가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하 월세, 또 월세를 못내 가지고 체납이 돼서 여관방, 고시원 이런 데를 전전하시는 주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많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을 어느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는 주거지원비를 갖다 50에서 100만원 정도까지는 상향을 시켰어요.
  그렇죠? 긴급지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방침을 정한 1인가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계획에 있어서 기본조사는 어느 구 보다도 우리 구가 좀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1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인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저희가 10% 범위 내에서 일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복이 되는데 80% 정도 응답을 했고 그걸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1인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3만 9,000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소득자, 또 지하 월세 이런 것들은 주민등록을 떼면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기록을 열람한다든가 그것은 어떤 공익적인 측면을 위해서 가능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토대로 하고 또 하나는 복지통장들이 그 지역에 통내에 있는 지하 세대수 이런 것을 다 알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인력을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사례 관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지금 매칭사업들의 비율이 25%, 여러 가지 비율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금액 예산 책정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비율이 맞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좀 적게 내려오고 구비를 좀 많이 책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왜 비율이 딱 맞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는 매칭비율에 맞게.

황인구위원  정확히 안 맞아요.
  오늘 당장 가셔서 과장님, 내가 다 계산해 봤어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에요.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차이인데 국비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과 50% 이런 비율을 딱 계산해 보면 이 사업 계상된 비용과는 금액이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게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시면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지금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하여튼 내가 별도로 그것은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도 매칭비율이 국비가 60%, 시비 28%, 구비 12%인데 이 비율이 딱 맞아요.
  금액이 보통 2-3,000만원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확정내시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정확히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확정내시가 아마 안 내려와서 그럴 겁니다.

황인구위원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확정내시 된 것도 또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좀 판단이 안 서서 그걸 좀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307쪽에 긴급복지 의료비 생계지원에 있어가지고 지금 국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1억 3,500,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는 지금 복지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약간 국가에 부족한 부분 경우 업을 시켜가지고 기준중위소득 85%를 하는데 현재 강동구에 서울시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으로 해서 지금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가구수가 얼마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긴급복지로 7월달까지 지급한 게 991건에 8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보통 기준중위소득 9월 1일날 발표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서, 그에 준해서 신청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자료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사실은 우리구가 다른 데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강남4구이면서도 불구하고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많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 긴급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받은 거 보다 서울시게 상당히 좋잖아요. 받을 수 있는 폭이.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기준 자체가 완화 되어 있으니까요.

황인구위원  기준 자체가 완화된 거니까 그 기준 자체를 통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자리로 일단 돌아가시고요,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황인구위원님 추가 질의 수고 많으셨고요, 박재윤위원님 2차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예결특위 박재윤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보통 구에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추경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하는 거 아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가장 흔한 말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그런 업무를 위주로 추경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지방재정법, 자치법 제130조 예산편성기준, 또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법 등등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현재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번에 추경편성한 예산 금액이 과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거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금액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허브센터 건립 같은 경우 도서관하고 복합건물인데요, 약 78억 정도 들어 가는데 사실 매도자가 토지를 판다고 할 때 그때 적절하게.

박재윤위원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다 들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는 가장 적시에 추경에 편성했다고 봅니다.

박재윤위원  그 예산이 맞냐 이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박재윤위원  본예산은 얼마 편성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본예산에는 당초 이 계획이 없었고요.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편성 금액이 얼마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본예산이 그때는 엔젤공방 조성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3억인가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 그렇게 잘 알고 계셔야지, 여기 있잖아요. 본예산에 11억 편성했거든요.
  그리고 1차에 9,400만원 추경에 들어 왔고 2차 추경에 지금현재 120억, 그러면 %를 따져보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것은 사회적경제과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재윤위원  100% 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얘기인데 내가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거 100%이상이거든요. 지금 추경이, 이런 경우도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도 일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한 다섯배가 늘었는데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부득이하게 건물을 짓는 게 2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커지는 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또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의 요구가 있을 때 등등으로 해서 보통 추경을 편성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회적경제과가 1위 120억, 2위가 푸른도시과 30억 1차까지 하면 40억, 또 3위가 도시농업과 42.84%, 4위가 일자리경제과 36.3%, 5위가 도로과 이렇게 등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게 예산 편성 매뉴얼에 보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 그건 맞겠지만 그 원칙, 또 두 번째로 가서는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이 있거든요, 보니까 그 2개 원칙도 제대로 다 맞지를 않아, 여러분들은 청장님은 맨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고만,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매뉴얼대로 편성대로 해야 맞는 건데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나 우리 심의할 구의원이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거는 예산 원칙의 권고사항이고요, 사업을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박재윤위원  편성할 때 추경에다가 그렇게 많이 넣었다 이거지 내 말은, 그런 부분을 조금 편성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352쪽에 마을활력소 있잖아요, 이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해야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거는 그런데 그때 계셔서 아시지만 공유재산 심의 때 보류된 이유가 거기에 무허가로 한 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정 안 되면 행정대집행도 염두에 두고 합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무리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심의가 보류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기재부 땅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남의 땅에 대해서 이 분하고 접촉을 해서 당신이 나가줘야 되겠습니다든가 아니면 당신이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의 20년 이상을 살아 왔는데 변상금을 빨리 납부를 해야 되겠다든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 마을활력소라는 사업에 대한 근본취지가 보류된 게 아니라 이 땅을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과연 이게 뭐가 먼저냐에 대한 논란 때문에 심의가 보류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박재윤위원  어차피 우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3개월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출납폐쇄율이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볼 때 존경하는 황인구위원님이 우리 건설재정에서 얘기했지만 이 분이 살고 있는 분이 무허가로 집을 지어 가지고 주소지를 거기에 옮겨 놓고 30년 동안 살고 있어, 그러면 우리 황인구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유재산 매입 가능합니까? 그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매입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입은 불가능하지 않은데.

박재윤위원  그 분이 나가야 되는데 그 분이 여태까지 속된 말로 이렇게 2004년부턴가 과태료를 매겼는데도 5회를 매겨서 한 번도 난 냈다고 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그 분하고 어떤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 갈등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분은 절대로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다는 논리예요. 그리고 이 땅은 굉장히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박재윤위원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대로 하자 이거지, 그러면 자산공사에서 그 분하고 완전히 깨끗이 정리된 다음에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야지 만약에 그것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그 분하고 소송하겠다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정당성을 추경의 예산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자산관리공사도 만나고 그래서 뭔가 당신네들이 이걸 조치를 해 줘야되겠다든가 뭔가 요구할 수 있지만.

박재윤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거는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지금 당장 땅을 산다고 해서 누가 뭐.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제가 볼 때는 세가지 옵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당신 나가야 되겠다 했을 때 그냥 순수하게 그냥 나갈 수도 있고요, 이건 저희가 희망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조건으로 그 분의 재산상태라든가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요구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안 되면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건데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빠르면 4개월에 끝나기도 하고 여러 판례를 보니까 길면 1년을 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땅은 그런 조건이 좋기 때문에 누구라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박재윤위원  과장님 누구라도 그 땅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 눈독 들였으면 다 살 수 있을텐데 그 분 관계가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땅을 구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현재 강동구에서는 어차피 기재부에서 땅을 판다고 하니까 이왕 강동에서 매입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 생각하는 좀 생각이 다르다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아니, 염려해 주시는 건 저는 고맙고 좋다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이 상태로 이 분이 자연치유될 수가 있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분이 자연적으로.

박재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빠르면 4개월 늦으면 1년 내내 해결이 된다고 지금 발언하셨잖아.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만약에 행정집행으로 명도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그걸 가정한 말씀이고요.

박재윤위원  그 행정집행이 4개월로,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30년 동안 살면서 속된말로 버팅기고 있는데 그냥 나가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 논리 때문에 저희는 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고 하니 이 분이 30년 동안 버텼는데 나가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절대 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특위가 건설재정에서 4분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한 번 고민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고, 하여튼 이때 잘 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파심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조금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이 분은 자연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땅에 대해서는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는 건데 과연 그래도 괜찮겠느냐 생각을 해 보자.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박재윤위원님 2차 추가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추가질의 황인구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질문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 지금 박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위원님들도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활력소 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으나 과정과 절차상에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후를 좀 더 따져 본다고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걸 우리 강동구가 이것을 산다고 해서 행정 대집행 못합니다.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이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나갈 리가 만무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자산관리공사도 알고 있고 우리 강동구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라면 소송입니다. 소송도 그냥 일반 소송이예요. 공익사업이면 여러 가지 수용을 통해 절차를 통해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수용도 안 돼요.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지만 일반소송을 통해 가지고 명도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명도소송이라는 게 단번에 끝나냐, 재판을 하다 보면 1년 가기도 하고 2년 가기도 해요. 그게 우리 총무과에도 법제팀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라는 게 그래요, 항소하고 3심까지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여기는 변호사 없겠어요? 뭔가 나가기 전 돈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3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1년도 2년도 넘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38억 8,000만원이예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다른 재원으로 배분되고 분배돼서 쓰여질 예산이 여기에 묶여 있다 보면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치상으로 물론 자산관리공사에서 기재부에서 이것을 갖다 한 7,8년전부터 팔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리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도 지저분하다 해 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도 직접 가보고 이 자산관리공사 담당자하고도 통화해 보고, 그런데 자산관리공사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변상금 부과했는데 변상금 부과 10원 짜리도 안 내고 있고 그것도 자기네들이 사실은 제로시킬 수 없어요. 사는 사람이 변상금 부과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고 사든지 지금 그렇게 자산관리 요청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마을활력소 청년리빙넷, 청년플렛폼 이게 다 보면 어떻든간에 지금 청년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건설사업 승인 부지에다 기부채납 공간을 하겠다는 건데 이 민영주택건설사업 승인하는 게 준공이 언제 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올 연말에 납니다.

황인구위원  어딘가요? 거기가.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거기가 암사동 양지시장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입니다.

황인구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냐하면 물론 이치상으로 기부채납 받은 시설 이런 시설을 써야 되고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베네시티부지 옆에 기부채납 받은 두 필지 노유자 시설도 되어 있고 그래요. 우리 마을활력소라는 게 물론 지역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런 측면인데 또 그런 공간도 좀 잘 해 가지고 그런 쪽에 땅을 매입 안 하고 마을활력소를 설치하는 방법, 또 내가 얘기했던 플랫폼을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베네시티 땅 구유지는 저희도 거기다 사회적경제 뭔가 공간을 조성해 보려고 여러 모로 검토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시에서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부결이 계속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명도소송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토지를 매입해 놓고 거기에 따른 절차는 사실은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2년 안 가고도 잘만 해결되면 바로 해결도 될 수 있어요. 다만 저희가 권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액션도 아직은 이분한테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염려를 하는 있는 거니까 이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합당하게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공유재산 하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지금 공유재산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도도 우리구가 하면 안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근데요.

황인구위원  근데가 아니라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차장 설치하고 그럴 때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다 명도하죠. 뭐하러 부동산중개업자한테 해 가지고 명도는 그쪽 조건 달게 했어요. 우리가 필요하면 명도하고 우리가 소송해서 내 보내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왜 이것을 고집을 하고 여기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미 공유재산 부결됐으면 공유재산을 다시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에서 추경 공유재산 언제 정례회의 때 해야 되겠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이거가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된 이유가 아시다시피 그 분이 남의 땅위에 무허가로.

황인구위원  아니 그걸 갖다가 과장님이 따집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 했어요. 자, 그 사람이 무허가를 지어서 거주하든 집을 지어서 하든 뭐를 하든간에 과장님이나 구청이 상관할 바가 아니예요. 왜? 이미 그 토지소유 안에는 자산관리공사가 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예요. 그거 우리땅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저희가 그 땅을 매수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굳이 관계가.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런 땅에 이해관계가.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어쨌든 이거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황인구위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는 이해관계나 법적 관계가 있을 때는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몇 번 얘기를 해요.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제가 볼 때는 가능할 수 있다고.

황인구위원  법을 어기면 가능해요. 그런데 공무원이 왜 법을 어거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이 분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황인구위원  불법적으로 왜 점유하고 있으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내 보내야지 구가 왜 내 보내요. 구 땅이예요? 그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현재는.

황인구위원  지금 과장님이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아니 구가 어떻게 왜 내보내요? 무슨 권리로?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러니까 현재는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관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저는 왜 이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하면 2003년부터 변상금 부과를 계속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황인구위원  증명하는데 구가 권리가 없단 말이예요. 증명을 해서 내 보내거나 구가 그 분의 법적 문제 있다고 해서 뭐를 갖다 행정예고를 하거나 계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도 뭐냐 조건을 걸어요, 이 부분의 해결 조건을 낼 때, 왜? 본인들도 도저히 안 되니까, 그것을 여러 번 내가 파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전에도 내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렸던 거니까 더 이상 내가 시간이 없어요.

위원장 황주영  황인구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됐고 예결위에서도 논의됐고 박재윤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좀 더 고민하신 다음에 이거 아니어도 다음에 다시 해 가지고 공유재산 절차 거쳐서 할 수도 있어요. 예산 반영 날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토지 매입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황인구위원  시기성은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그 토지가 당장 날라가지 않는다니까요, 내년에도 안 날라가요, 다른 사람이 매입 안 해요. 그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현재까지 30년을 끌어온 땅이거든요.

황인구위원  30년 끝어 왔으면 왜 해결 안 됐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 권한이 저희한테 없잖아요.

황인구위원  권한이 없는 걸 지금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안 맞는 거지.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 땅을 이 사업이 적절하다고.

황인구위원  어쨌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가지고 행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는 어떻든 관람지원이고 행사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에 대한 행사지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개최 지원에 대해서 약 한 1억 4,900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 동계올림픽 홍보 5,000만원 그 다음에 경기관람지원 6만원 900명 해서 하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도 경기관람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악해본 바로는 일반종목에 대해서 여러 종목에서는 이미 매진된 종목도 있어요. 파악하고 이 관람권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인기종목들은 거의 다 매진된 걸로 그래서 표 구하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물론 암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 금액들을 책정한 게 과연 적정하게 판단해서 책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거양득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해 주고 그에 대해서 또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통해서 어떻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회를 주는 거 복지기회를 주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행사금액들 이런 걸 봤을 때 좀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는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행복위에서 그렇게 통과됐으니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자율방범대 초소가 각종 도로라든가 어떤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초소들이, 그 다음에 미관상으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취지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고 활동하는 건 정말 좋은 취지인데 그 시설들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 좀 혐오형태로 돼있어 가지고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자치안전과하고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안전과에서 추가로 해준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들에 예산반영 해준 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가지고 나머지 자율방범대 초소라든가 이런 걸 좀 좋은 위치라든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에 금액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추경에 좀 들어 왔는데 지금 우리 18개동 전수조사는 되어 있지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황인구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일차적으로 이 금액 정도 잡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네 군데는 새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보수하는 걸로.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판단해서 어떻든 방범초소가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거의 도로에 많이 있어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로를 좀 벗어나서 어떻든 간에 공원이라든가 한쪽에 이렇게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이 예산보다도 제가 알기로 더 필요하다는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전하고 보수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되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좀 잡아서 할 예정입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나머지는 내년에 자율방범대 회장님들하고 상의하기는 일단은 기간이 짧으니까 추경에는 네 군데 하고 나머지 보수로 가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보수를 하고 설치하는데 또 아까 민원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가만히 놔뒀을 때는 민원이 안 들어 왔는데 새로 고쳐서 옮기면 건물이 새로 들어온 거처럼 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장소 선정이나 어떤 주변 민원인과의 관계, 크기 이런 것들이 매우 예민하게.

황인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동별로 어떤 동은 방범초소가 깨끗하게 디자인돼서 잘 되어 있는데 어떤 동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우리 지금 방범초소에 대한 어떤 사이즈라든가 규격, 색상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가지고 어떻든 간에 연차적으로 하든 이번에 추경을 좀더 반영해서 이 방범초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자율방범대 구성현황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구성현황 그 다음에 통민방위대 구성현황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합질의때 본위원이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죄송하고요.

위원장 황주영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회에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67쪽에 보면 이번에 어르신사랑방 문제가 많아서 하고 계신데 구립 방죽말어르신사랑방 재이전 해서 중개수수료가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중개수수료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등기도 해야 되고 전세권 설정도.

위원장 황주영  그럼 거기다 제비용 해가지고 쓰셨어야 되는데 중개수수료 등이기는 하지만 중개수수료가 너무 부각돼 있어서 1,000만원이 엄청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다른 부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용어를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알겠습니다. 그럼 그 비용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7년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오전 일정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행정안전국장, 최광필 복지교육국장, 김순희 지속가능국장, 노재천 강동아트센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황주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일정에 이어 지금부터는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천호동 일대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간략하게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천호동 일대 종합관리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천호동 일대가 사실은 저희 강동구 관문이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상 지역 중심에 가장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반시설 및 주거이면부가 낙후돼서 천호동 일대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1억 5,200만원?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용역비는 1억 5,000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제갑섭위원  지금 면적이 약 2.3킬로예요. 전체 천호1,2,3동 면적인데 이 금액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저희가 물론 천호동 일대가 지금 촉진지구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3이라고 그래가지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여기 230만 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걸로 지금계획을 짰고요. 사실은 국토부 표준품셈에 의거한다고 그러면 한 3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런데 지금 유천빌라쪽으로 해서 왕동균 회장께서 하는 지역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거기 지금 3-3이라고 타당성조사.

제갑섭위원  3-3구역 거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사실 거기는 230만 중에 한 5만 8,000이어가지고 전체 면적에 2.5%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사실 극히 미미한 데인데 만약에 그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도 전체를 놓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큰 틀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제갑섭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갑섭위원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유기동물 입양카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카페라는 게 어떤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구 관내에서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 바로 동물구조협회 양주로 이전을 시킵니다. 거기 양주에서 입양을 실시하고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 부분인데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락사나 자연사 부분이 한 50%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에 임시보호소를 설치해서 입양을 목적으로 지금 입양률이 20% 정도 되고 있는데 그걸 좀 높여보자라는 차원에서 그거 전 단계로다 지금 입양카페를 설치하는 겁니다.

제갑섭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좋아요. 그러나 카페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어느 일정기간 우리 카페에서 보호를 했다가 그리고 동물보호소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카페에다 개들이나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물색 중에 있고요.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의 소지가 참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게 유기동물이다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시끄럽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래서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한 지역에 하기에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소음이나 냄새 때문에 힘들고요.
  상업지역부분을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알아봤을 때 우리가 인테리어 부분에 가장 신경 쓰는 게 위원님 말마따나 소음하고 냄새 부분을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전문인력을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인력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수의사하고 수의사보조하고 해서 2명을 지금.

제갑섭위원  수의사하고 수의사보조 이게 인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수의사는 지금 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직보수 해가지고 192페이지에 시간선택제 다급 그게 수의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입양카페 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보조인력입니다.

제갑섭위원  보조인력이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한명입니다. 수의사 한명 보조인력 한명 해서 인력이 두명입니다.
  그 이외에는 자원봉사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갑섭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면 신고 받고 나가서 이분들이 가서 데리고 와서 카페에다 이렇게 보호를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상처 입은 동물은 치료까지 가능하고 상처 안 입은 동물은 즉시 입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갑섭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2억 9,300입니다.

제갑섭위원  이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런데 2억 9,300 중에는 임차보증금이 1억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제갑섭위원  하여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 반려동물 관련분야 취업자 창업희망자를 총 20명.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상반기 이번에는 20명 인력 양성을 시켜서 취업이나 창업을 시킬려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강동서당이라고 행동교정 운영을 했습니다. 보호자와 견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데 타구에서 자기들도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인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착안해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양성하면 충분히 일자리창출이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갑섭위원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 20명을 하는 것은 좀 많지 않아요? 우선 해보고 나서.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금년에 지금 20명을 해보고요.

제갑섭위원  20명이 많으니까 한 10명 정도 해보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실질적으로 인원에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제갑섭위원  이게 다 인건비 아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20명 정도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서울시 일자리추경 신청된 사항으로 거기서 된다면 이 금액의 50%는 시비 매칭이 가능합니다.

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둔촌주공 길고양이 생태적 이주사업 이것도 200마리가 둔촌주공아파트가 이전함으로써 거기에 200마리 정도 있다고 추정을 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추정이 아니라 캣맘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파악된 두수입니다. 두수가 지금 캣맘들이 자기가 밥을 주는 고양이들이 있잖아요. 그걸 파악을 했는데 200두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된 겁니다. 추정치가 아니고.

제갑섭위원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주를 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실질적으로 7월 20일부터 지금 이주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길고양이들을 둔촌아파트 인근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생활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두 번 정도 민간 둔촌아파트 캣맘들하고 했는데 캣맘들의 의견이 과연 전문가로서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려고 이 예산을 잡은 부분이고요.
  캣맘들하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럼 어디로 이주하는 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인근에 지역으로 급식소를 이전시키면서 유도를 시킬려고 하는 사항인데 과연 가능하냐라는 걸 지금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이게 이주관련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8월부터 12월 사이에 한다고 했는데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이게 타당하면 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아니, 지금 현재 캣맘들은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전문가로서도 가능한 건지 검토도 하고 캣맘들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갑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영  제갑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김연후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388쪽입니다. 글로벌 ICT 전문가 양성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꼭 추경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난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나 서울시 입장에서 지금 일자리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일자리추경으로 지금 잡은 사항입니다.

김연후위원  오로지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이 이루어진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ICT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본예산에도 편성하시고 이렇게 하실 생각은 못해 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도 저희가 세무 회계과정이라든지 가족관련 해가지고 3개 과정을 유사한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ICT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ICT 분야가 취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인당 IT관련 일자리가 1.54개 정도 발생한다고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이분들 전문가를 양성하면 어디에서 필요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것은 일본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국내도 가능합니다. 일단 목적은 일본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3개월 뒤에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꼭 추경에 해야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이 사업도 서울시 추경과 맞물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만약에 서울시 추경이 된다면 저희 매칭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연후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좀 전에 우리 제갑섭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천호동 종합관리계획,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이 2,0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삭감 이유가 주택재건축과 정비사업하고 그게 서로 겹쳐서 그랬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물론 천호동 전체 사업이 지금 계속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3-3이라고 그래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12월달에 결론이 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은 천호동 전체에 대한 그러한 종합관리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요, 어느 부분을 빼고 넣고가 아니라 물론 그 천호동 3-3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천호동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김연후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택정비사업하고 정비사업은 일부분이고 이 종합계획 관리수립은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게 수립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그리고 거기 천호 3-3 같은 경우가 만약에 쭉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 관리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호동 일대가 230만인데 3-3은 그 중에 2.5%밖에 안 됩니다.

김연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이게 정비와 관련된 그런 사업계획 수립하고 이 종합관리계획 수립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것을 예산 삭감이 안 되도록 만드셔야지 상임위에서 설명을 너무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14쪽에 천호·성내 변경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변경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그 중심지역은요.

김연후위원  천호사거리 쪽에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게 천호8구역.

김연후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위치가 강동성심병원 있는 쪽.

김연후위원  천호사거리 쪽에 있는 것은 이번 예산 필요 없어요?
  정비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천호4구역 이야기입니까?

김연후위원  아니, 천호사거리 쪽에 성내동,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특별계획구역, 그 부분은 천호1, 3 성내1, 3 그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연후위원  그 사업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아니면 그 천호대교 넘어서 좌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연후위원  아니, 성내동이라니까요. 특별계획구역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거기는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이고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김연후위원  거기는 예산 필요 없는 거예요?
  기존 예산으로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거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신근주  예.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김연후위원  427쪽, 기간제 근로자 운영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신근주  저희들이 보도에 사람이 많이 발이 안 닿는 곳, 그러니까 저희 관내를 보면 명일동 일부하고 그 다음에 상일동, 강일동 지역에는 보도에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발에 걸린다고도 하고 또 모기도 생긴다고 하고 또 미관에도 불량하다고 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민원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공무원이 5명 있는데 5명 가지고는 파손된 보도라든지 도로침하를 커버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인력을 별도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보도에 잡초도 제거도 하고 또.

김연후위원  작업도 직접 합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그렇죠. 보도 잡초 제거하고 순찰도 같이 돌면서 여러 가지 보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연후위원  그렇다면 이게 4명 가지고 우리 강동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겠어요?

○도로과장 신근주  지금은 9월달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9월부터 약 한 11월까지만 우선 한시적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연후위원  기존에 5명이 이것을 보도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이 좀 있나요?

○도로과장 신근주  기존에 5명은 그 보도관리 그 분들이 아니고요, 기동반이라고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관내에 있는 이면도로 저희 구도에 전체적인 것하고 보도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이 어떠한 보도 파손이라든지 이런 신고 들어온 걸 커버하기에도 굉장히 벅찬 상황입니다.
  그 분들이 그 전에는 틈을 내서 조금씩 보도 잡초를 제거를 했는데 그 분들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후위원  제가 작년에도 도로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려서 제거한 적이 있는데 일자산공원 생태사거리에서 보훈병원까지 양 보도가 있는데 그 보도폭이 굉장히 좁아요. 1미터 조금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 있죠?

○도로과장 신근주  예.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일부 사유지에 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아무 얘기를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결국은 지역주민이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보도에 반은 풀로 차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도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꼭 민원이 발생돼야만이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되고 거기 아침, 저녁은 특히 아침에는 이슬에 신발 다 젖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한 번 쭉 돌아봤는데 저 역시도 보도인데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쭉 걷는 게 아니라 에스자로 걸을 수 밖에 없었어요.
  우리 구청을 어떻게 봤겠어요?
  이게 차라리 인력을 좀 늘려서라도 특히 둔촌동 외곽쪽에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가로수는 푸른도시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또 가로수 밑에는 풀도 웅성하게 자라고 있고.

○도로과장 신근주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아주신다면 더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제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4명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더 적극성을 갖고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4명으로 이렇게 충분하시다고 그러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금년에는 그렇게 4명만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후위원  꼭 좀 사전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고나서 사후 시정하는 쪽이 아니라 사전에 그 풀 많이 나는 데는 이미 다 알잖아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일자산 그 공원 오시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그 이용자가.

○도로과장 신근주  내년부터는 사람을 좀 더 채용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방적인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예.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김연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다 다룬 얘기인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어저께 내가 충분히 묻지 못해 가지고 교통지도과가 425쪽 보면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서 6억 5,585만원 잡혔죠? 예산이.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5억 1,385만원.

김영철위원  아니, 5억 1,300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소 삭감을 조금 했어요.
  답변을 할 때 내가 잘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지금 이게 공영주차장 현대화로 주민 이용 편의 제공한다고 했고 CCTV 사각지대 해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후된 CCTV DVR교체 그 다음에 주차관제 시스템 그 자동 시스템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9군데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9군데 전체적인 것 금액이죠? 이게.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자동시스템이 뭐예요? 이거 들어갔다 차단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그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에 4억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CCTV 카메라를 209군데를 올해 200만 화소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사고나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던 중에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명일동에 있는 관제센터처럼 공단에 관제센터도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 예산을 잡는데 그 예산 내역이 5,300 중에 실제적으로 조달구매로 처리돼야 되는 게 조달청에서 물품구입 형태로 조달구매가가 4억 8,2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시설하는 것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3억 1,5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어서 실제 5,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물품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다 무산된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어느 부분을 빼고 시설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죠.

김영철위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설명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위원님 한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까지는 설명할 기회가 못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돼서 그리고나서 다시 증액을 하려고 그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려고 그러면 쉽지 않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설명을 누구든지 여기 오신 과장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해야 아, 의원들이 그렇구나! 이게 5억 1,300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면 이러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일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설명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얘기를 해서 살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사실상 조달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예결위원들이 더 상의를 할테니 그렇게 알고 들어가세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잘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항상 질문을 해요. 볼라드에 대해서, 그런데 또 올해 200개소를 정비를 한다고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본예산에도 볼라드를 이만큼 이만큼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보수를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지금 볼라드 자체가 지금 차량들이나 이것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아니, 그런데 파손된 지역에 어떤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벌금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받아내는 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원래 파손한 사람을 찾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차로 박고 가시기 때문에 박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대부분 보도에 근접한 데 보면 CCTV가 거의 다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볼라드 같은 것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구청에서 해주면 되겠지 그러는데 제가 볼 때 하나 쓰러지면 거기에 자재 같은 게 들어가는데 땅 파는 인건비 들어가야지 다시 또 공그리 쳐야지 여러 가지 보도블럭 다시 깔아야지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도 넉넉히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200개소를 더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그리고 볼라드를 지금 세우는 것 보면 완충선 볼라드 세웠죠?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김영철위원  땅 속에 있는 것은 썩어요. 그래서 밀면 툭 넘어가고 부러졌어, 까보면 다 썩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서 무슨 썩지 않는 것 있잖아요. 아연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어떻게 스프링이라도 뭘 만들어서 하면 안 썩을텐데 한 5년, 6년 정도 되면 거의 썩으니까 차가 툭 건드려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고정형은 필요로 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차로 밀어서 그런지 이 공그리째 물고 넘어가 있더라구요. 원래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 넘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확실하게 주위에 어떤 CCTV나 이런 것을 한 번 봐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맨날 이것만 고치다 말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거 주의해서 잘 검토하시고 그 주변에 이런 것을 망가뜨린 데 보면 상습적인 데만 망가져요. 안 망가지는 데는 안 망가집니다. 망가진 데가 또 수리하면 조금 이따 보면 몇 개월 후에 또 망가뜨리고 또 망가뜨리고 상습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잡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안 잡고 해줘. 구의원 지나가면 이거 해 달라 그러면 우리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또 관에다 전화해서 이거 망가졌으니까 빨리 나와 보시라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하고 있는데 그것 매번 깨진독에 물 붓기니까 그걸 좀 유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일 중요한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액수도 많고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잘 하시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죠. 그런데 깎아야 될 부분은 좀 깎아야 되는데, 자진 납부할 금액이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싸우기 싫어요. 총 금액 얼마인데 얼마만 해주시면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면 간단하게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우리 푸른도시과가 금액에 대해서 전체 추경 예산의 36억이나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자꾸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의 공원녹지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돈이 없다 보니까 보수, 전체적인 것을 리모델링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땜방 형식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이렇게 예산이 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요구 사항 이런 부분을 거의 반영하다 보니 금액이 이렇게 좀 높아졌는데요.

김영철위원  총 금액에서 3억 5,000이 삭감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3억 5,000 삭감됐는데 삭감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런 적이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더 할 것을 말씀드릴테니까 3억 5,000 깎은 것 이의 없으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안 됩니다. 지금 제일 큰 것이 지금 의원님들이 우리 두레근린공원의 모험놀이터 2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제일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가서 보지만 꼭 의원님들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가 가장 적지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어차피 만약의 경우 모험놀이터를 우리 구에다 한다고 그러면 그 금액을 다 투자를 해야지 제대로 된 거지 이거 하다가 마는 것같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저도 건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억 잡았다가 8억에도 할 수 있고 5억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꼭 이 금액을 다 가지고 한다는 것 보다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김영철위원  하는 게 중요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뭘 물어보려고 제가 또 모셨냐면 공원보수 정비 연가단가에 대해서, 연간단가라는 것은 본예산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연간단가는 충분한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충분하게 얘기하고 계획 세워서, 그랬는데 그 연간단가가 또 2억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뭔가는 계산을 잘못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연간단가가 공원 보수 정비 연간단가가 하나 있고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연간단가가 또 있고 6억원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자세히 내가 저기서는 질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잡았기에 이렇게 삭감이 되면서 이런 연간단가를 또 추경에 올리셨나 이걸 정확하게 지금 알아야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아, 이러이런 이렇게 하는 걸 알거란 말이에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연간단가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공원정비하고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연간단가는 삭감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요구한대로 그대로.

김영철위원  삭감이 안 됐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김영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우리가 올렸던 그 금액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공원정비에 대한 것은 계속 우리가 금액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부 거기가 많이 깎였거든요.

김영철위원  아니, 이해하기 쉽게 연간단가는 1년 단가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간단가는 1차적으로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보수해야 할 1년치 것을 다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됐고 그게 일부 낮아진 상태에서.

김영철위원  책정이 안 됐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을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런데 연간단가가 잡혀있는데 또 여기에 연간단가 잡혔다 이거 안 맞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왜냐하면 그거 이중 됩니다.
  
  연간단가라는 건 이중으로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히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김영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신윤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윤재위원  예산안 413쪽 동남로 재정비 사업 신규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신윤재위원  이 사업이 제가 2년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거리를 고덕상업업무단지 하고 동남로의 역사를 잘 모르시죠? 저는 여기서 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동남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금 그 거리를 사회체육문화 체육의 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보니까 이게 금년도 추경에 청장님이 지시해서 이번에 추진이 되는데 이 거리를 저는 시작을 고덕역부터 고덕상업업무단지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연장해서 저희들이 아트센터 있죠? 아트센터 한영고등학교 있어요. 한영고등학교 앞에가 옛날에 거기가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덤프트럭 막 했던 장소예요. 사실상 그 길이 쭉 한양아파트로 걷고 싶은 거리예요. 그 거리를 문화와 체육과 쉽게 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지금 거기 있는 것들이 다 아시죠? 자전거 수리점이 있고 싱싱드림이 있고 푸드뱅크가 있고 아름다운 가게, 그 다음에 리싸이클 그 다음에 창고가 있고 그 밑에 자전거 바이킹인가 뭐 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거로 과업지시를 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저희가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오래전부터 그런 시설들이 들어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공간이 지금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도시경관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러한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에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저희가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려고 거기까지 생각중입니다.

신윤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고덕2동에 자치위원회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진짜 명실상부한 동남로가 강동에 문화와 예술이 같이 숨쉬는 그런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용역을 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저희들 고덕동 상일동하고 고덕동 지구단위정비계획 빠른 시일내에 해서 그 분들이 당초에 계획은 10월부터 건축할 예정이었는데 또 늦어진다고 해요. 실제로 조금 과장님이 이렇게 발로 뛰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금년말까지 마무리돼서 내년부터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재무과장님 계세요? 추경예산서 156쪽, 노인요양원부지 매각 및 과오납환급이라고 있어요. 이게 참 저는 안타까운 생각인데 금년도 추경이 약 300억 되는데 그 땅을 팔아서 이렇게 다 쪼개 써야 되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 살림도 결국 집안의 가정살림과 비슷한 건데 지금 여기 보면 과오납금이 51억 7,900만원이 있어요. 그 돈이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현숙  그거는 2009년도에 강일도시개발추진과 관련해서 SH공사가 거기다 구유지 매각수입을 해서 30억을 저희한테 매각수입을 2009년도 당시에 잡은 건데요, 그게 지금 원래 일제 시대때는 원래 도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현황은 전이라서 그래서 SH공사가 거기에 대한 매각수입을 저희한테 이렇게 낸 건데 그게 지금 다시 반환해 달라 소송을 해서 그래서 이자까지 해서 나가서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신윤재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현숙  그거 맞습니다.

신윤재위원  지금 구청에서 필요해서 땅을 샀죠? 땅을 샀는데 우리가 용도를 주차장 용도로 땅을 샀잖아요. 땅을 샀는데 주차장 용도로 사용 안 하면 다시 매도자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나중에 보상을 SH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구청 우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긴거잖아요. 그래서 51억을 변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현숙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변상해 주면 51억을 변상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보면 123억 땅을 팔아서 이걸 51억을 값고 참 공무원 입장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진짜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51억이 나가는데 지금 123억에 대해서 세출부분 어느 부분에 뭐가 나간 것을 알고 계시죠? 그거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예산과장이 아시죠? 123억에 대해서 과오납에 대해서 나가고 어디에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줘요. 과오납 51억에 대해서도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들어 가시고요, 건축과장님, 강동구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건축과장 양기정  2년 8개월 됐습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 칭찬이 대단하더라고요. 건축하는 사람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156쪽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보니까 본예산에 17억이 편성됐는데 추경 해 봐야 금년도 3개월밖에 안되는데 19억이 이렇게 증액 편성했어요. 세입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건축과장 양기정  정확하게 19억 7,800만원 두배 이상 되어 버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건가 하면 저희가 해마다 세외수입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여기 징수율이 이행강제금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 봤더니 이행강제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반복부과분이 있고 신발생 항측에 대한 부과분인데 이걸 신발생 항측 조사가 끝나면 이때쯤 끝납니다. 그러면 묶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4/4분기 다 가서 부과하게 되고 징수율은 더디게 되니까 이걸 나눠서 반복부과분을 상반기에 하고 항측 신규발생분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당겨진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건축법 80조2항에 과중부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인데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같은 경우에는 50%과중 부과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강화되었습니다. 이게, 그 금액 때문에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신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금년도에 추경에 올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여기 59쪽이죠. 6억 4,153만원인데 연간 인건비로 환산하면 한 19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신윤재위원  계속 인건비는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을 때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면 괜찮지만 중간에 사업이 중도에 관둔다거나 예산이 없어서 안 됐을 때는 다른 실업자를 양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금년에 2회 추경을 9월에 하게 된 것도 국가하고 서울시가 일자리 추경을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국가와 서울시가 이런 형태의 일자리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국시비 사업비 내려오면 또 국시비가 대체로 시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우리구 사업이 선정이 돼서 매칭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 기간제로 보수를 편성하게 됐다는 그런 배경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국가와 서울시에서도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로 조금 형태를 바꾼다든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국가와 서울시 사업에 발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리고 안정적으로 예산 운영기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내일 종합질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영  신윤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먼저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하고 김연후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건축과, 신윤재위원님 여쭤보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156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강제이행금이 37억이 되셨잖아요.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이 예산을 건축과에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는 그 돈을 어디다 세외수입이 있으면 그 벌은 만큼 건축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 원칙이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양기정  저희 건축과는 비예산 사업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그러면 구에다가 돈을 벌어주시는 건가요? 건축과는 도시계획이나 재건축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 돈을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십사, 아까 도시계획과 예산이 잘렸잖아요. 계획수립이냐 이런 거에서 그런 데에 충분하게 해서 건축과하고 잘 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양기정  같이 협업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돈 많이 벌면 뭐해요? 정말 쓸 데 못 쓰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양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추가질의로 김연후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김연후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신근주  예, 도로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434쪽 보안등 LED교체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성내2동하고 암사1,2,3동만 이렇게 사업지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사실은 관내 전 지역을 LED보안등으로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하려면 약 4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은 한정된 예산 가지고 민원이 들어 올 때 일부 지역씩 조금씩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큰 효과가 나지 않거든요. 어떤 섹터를 정해서 섹터별로 하는 게 좋은데 금년 추경에 성내동하고 암사동 들어 가는 것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복지통장과 대화시 통장님들의 건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쪽 지역에.

김연후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도로과장 신근주  우선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김연후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선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 18개 동이 있는데 성내2동하고 암사1,2,3동을 먼저 했느냐 이것도 추경에, 묻는 거죠.

○도로과장 신근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우선은 민원이 많이 들어 온 지역부터.

김연후위원  이유는 민원에 의해서 했다?

○도로과장 신근주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민원 없는 데는 점잖고 얌전한 동네는 안하고.

○도로과장 신근주  아니오, 전체가 노후가 돼서 전체를 개량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개량을 해야 됩니다. 한 42억가지고 전체를 개량을 해야 되는데.

김연후위원  추경 이번 예산이 많던데 강하게 요구해서 전 지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왜.

○도로과장 신근주  그렇다고 저희과에서만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연후위원  한가지 더 여쭐게요,
  이게 친환경 에너지 등등하면 빛을 등을 따지면 LED LED그래요. LED가 가장 효과적입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우선은 현재 쓰고 있는 보안등은 확산형이라고 해 가지고 불이 켜 있으면 사방으로 퍼지는 그런 형태이고요, LED는 갓이 있어 가지고 밑에만.

김연후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LED가 가장 최상품이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전기료가 현재 나트륨등보다.

○김연후위원  이 이상의 LED를 능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아직은 없습니다.

김연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동안 LED만 관습적으로 쭉 해 오시는 것 같은데 LED 30%이상 효율이 좋은 제품도 있습니다. 지금 LED 바꾸면 통으로 바꾸죠?

○도로과장 신근주  예.

김연후위원  또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어요. 등 자체만 전구 자체만 빼서 다시 체인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유지관리도 훨씬 더 비용이 덜 들고 수명도 길고 효율도 높고 이런 것들이 특허 나온 게 있습니다.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LED만 고집하지 말고 더 좋은 제품으로 예산도 절약하고 수명도 3배이상 깁니다. 빛도 자연 7파장이라고 그럽니다. 7파장은 거의 자연빛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런 제품들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오해가 있으니까 알아 보셔서 그런 제품을 알아보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김연섭  예, 치수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439쪽,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2억 예산해서 8,000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왜 그렇죠? 건설위에서 설명 잘못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과다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깎인 겁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실제적으로 지금 추경이 9월달인데요, 우기전에 준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기후에 추경을 잡았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기 전에 주로 준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기가 다 지났는데 추경을 이렇게.

김연후위원  또 우기에 의해서 다시 쌓여 있는 공간도 많이 있잖아요. 우기전에 하면 우기후에는 아예 안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내년도에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연후위원  본위원은 생각하기에는 하수준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것을 예산을 깎여요? 설명을 더 잘 하셔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해 가지고 준설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지금 강동지역에 하수도 준설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 하나 지으면 다 죄인이 되어 가지고 하수도 준설을 갖다가 시공자 건축주한테 전가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할 데가 없어서 돈을 깎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 과장님 일할 능력이 없으신가 봐요?

○치수과장 김연섭  의욕이 없는 것보다 시기적으로 9월달인데 집행잔액하고 봤을 때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승인을 했습니다.

김연후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해야 될 때란 얘기죠.

○치수과장 김연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이게 예산도 달라고 해 가지고 더 해야 할 사업을 왜 이렇게 예산을 깎아서 올라왔냐 이거예요. 과장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잡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준설할 데 무진장 많아요. 강동에 하수 가가지고 이게 적체되지 않는 하수관이 하나도 없어요. 맨홀, 그래도 준설 예산을 확 깎여 가지고 올라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치수과의 주 업무가 뭐예요? 말 그대로 치수 아니예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들어 가시고요. 푸른도시과장님! 아까침에 김영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푸른도시과가 이렇게 공원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예산이 아주 막중하게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침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동안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기존 공원 이런 관리 조성이 좀 미흡해서 찔끔찔금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이 둔촌동이니까 둔촌동에는 일자산공원이 있어요. 사실은 서울에서 몇 군데 안 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복합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일자산이 있는데 거기에 체육관이 2개 있잖아요.
  1체육관, 2체육관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뭐가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작년에 2체육관은 민원이 있었던 샤워장이라 할지 그 다음에 락카 이거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고요. 이번에 1체육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들어 오지 않은데 공단측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미처 예산 확보하는데.

김연후위원  다른데 예산은 엄청 많이 잘 쓰는데 그 예산이 빠져서 일자산공원이 아주 천대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썩 좋지는 못 해요.
  그래서 이번에 1체육관 현실이 배드민턴 코트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배드민턴 치고 나서 바로 집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동네에서 지역에서 호프도 한 잔씩 하고 커피타임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운동하면 옷이 땀에 많이 젖어서 일부는 못씻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어요.
  저도 사실은 간과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가서 보니까 실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쨌든 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설부분하고 그걸 좀 개선해 주시고요.
  또 따라서 샤워실뿐만 아니고 이게 창호 단열이 좀 미흡해서 결로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바닥이 훼손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2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등등 해서 이번에 일괄로 좀 개보수가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거기 도시텃밭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1체육관에서, 거기 보면 운동기기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김연후위원  혹시 저녁에 한번 가 보셨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공원등이 좀 어둡습니다.

김연후위원  어두운 게 아니고 등이 없어요. 어두운 게 아니라 없어요.
  한 두 개라도 등이 있는 상태에서 그랬다면 제가 밝기 가지고 얘기 하겠는데 아예 없어요.
  밤에는 특히, 주부들이 거기 가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좀 시설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영  김연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갑섭위원님 2차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갑섭위원  푸른도시과장님! 두레근린공원 모험놀이터 조성이 신규사업인데 여기 모험놀이터라는 게 어떤 거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를 한 취지는 먼저 어린이공원을 서울시에서 처음에 할 때 처음에는 상상놀이터를 했었고요. 아니 창의놀이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상놀이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애들한테 안전을 너무 위주로 하다보니까 정말 애들이 갖고 싶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운동을 할 수 있게 놀이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모든 기준을 어른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게 최초적으로 이건 애들한테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꼭 어린이만 아니고 청소년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노원구하고 도봉구에서 이 모험놀이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험공간 하고 그 다음에 모임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험공간은 매달리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공원내에 애들한테 그런 시설이 없었던 것을 자연하고 같이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했던 공간이 전체적으로 크게 했던 데는 노원구에서 크게 했고요.
  그 다음에 도봉구에서 토닥토닥 놀이터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구에서 도입을 해서 이걸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에는 두레근린공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시소유 공원은 일자산 지금 캠핑장 뒤쪽에 유화수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 뒤쪽에 지금 시에다 요구한 상태입니다.

제갑섭위원  지금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 가네요. 10억 정도 들어 가면 이걸 이렇게 모험놀이터 조성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모험놀이터에 대한 돈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두레근린공원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정자 같은 것도 새로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주변에 거기에 모든 시설물 올라가는 계단이라 할지 배수로라 할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농구장은 정비를 했는데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여기에서 2억을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셨는데 2억을 삭감하면 일부 또 공원이 공원같지 않고 뭔가 놀이시설이 부족하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8억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부족한 거지요. 그럴려면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려면 한번 정도 우리 구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물론 좋습니다마는 모험놀이터를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거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걸 설치할려면 우리 강동구는 갑과 을이 있어요. 이렇게 5억씩 나눠가지고 갑쪽에도 한 군데 해놓고 을쪽에도 한 군데 해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보면 좀 시설물들이 좋다 하면 전부 다 저쪽으로 유치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래요. 예산을 보면 거의 강일 아니면 상일, 고덕 다 이래요.
  천호, 성내는 전혀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천호, 성내는 공원시설이 너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갑섭위원  공원을 넓혀야지요. 주택을 사서 공원을 만들어야지요. 아! 둔촌동도 있네요.
  하여튼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 벽면녹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호3동에 가면 우리 청사 옆에 벽면에 녹화사업 되어 있는 거 그런 스타일로 한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 천호동 동사무소에 벽면녹화 한 공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 성내지구대에 공법은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일부 지적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했던 공법에 의해서 그대로 했고 나머지 부분을 커버하는 차원에서 이건 하는 겁니다.

제갑섭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미관상 참! 좋아요. 좋은데 우리 천호3동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옛날에 지구대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나가는 주민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저 강동구는 돈이 많은가 보다고 이 예산이 어디서 나서 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한번.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구비를 다 들인 것은 아니고요. 천호공원도 시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대 현재 성내지구대 건물도 50%는 우리 구비로 했고 시에서 그걸 시비를 받아서 벽면녹화 하겠다고 해서 50%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갑섭위원  천호동같은 데는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낙후되어 있는데 동청사가 굉장히 그렇게 사실은 그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무엇이든 수준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수준이 있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제가 실질적으로 벽면녹화를 관공서에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실내는 서울시청 청사내에서 했는데 이게 방송에 SBS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송파나 서초나 은평이나 우리구에 와서 그걸 하나에 벤치마킹 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사조경을 내년 4월달 정도 되면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연결해서 하다보면 굉장히 좋게 될 겁니다.

제갑섭위원  벽면녹화를 통해서 단열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유지관리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지금 현재 청사조경이 전체 다 조성이 되면 일단 한 3,000만원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의 경우 그 건물을 콘크리트 그대로 본 상태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보는 눈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면 일부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적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물론 푸른도시과장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그건 크게 돈에 비해서 만약의 경우 그런다고 그러면 꽃이랑 나무 심지 말아야지요. 돈을 아낀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 효과는 어떻게 수치로 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제갑섭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건 예산낭비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영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재위원님! 황인구위원님이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질의를 일체 하고 난 다음에 본위원이 할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료가 왔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말씀을 워낙 잘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훅 가는 거 같아요.
  제가 어떻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두레근린공원이 서울시가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우리구에서는 일자산하고 명일근린공원만 시소유 공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구소유 공원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두레근린공원은 구소유로 되어 있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위치가 정확히 나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근린공원에 놀이시설 뭐가 됐든 100% 구비로 해서 10억 이상 투자해서 시설해본 적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처음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10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고 어느 지역에 물론 필요하면 넣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즉흥적으로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10억 정도의 시설을 들였을 때 여기 수혜 받는 분들이 과연 어디에다 설치해야 가장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겠는가 이걸 고민해가지고 어차피 들인 돈이 10억이라고 한다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여기에서 접근성이라든가 찾아가기 힘든다든가 그 지역에 몇 사람들만 이용한다든가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과장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이런 정도로 계획성 없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모험놀이터 1개소 1억 5,000, 공원 설치 500 그 다음에 제경비 일식 해서 2억 6,500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계획적인 게 안 되다보니까 지금 즉흥적으로 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이걸 운영했을 때 문제점과 또 그 지역주민의 의견들 좀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곧바로 했을까 이게 좀 아쉬움이 들어요.
  물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푸른도시과장님이 누구보다도 공원전문가예요. 시설의 전문가고 그러면 정말로 이게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저는 100% 우리 과장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어떻든 두레공원이라고 딱 한정하지 말고 어차피 10억을 들여서 예산을 할려고 했으면 어느 위치에다 해야 좋을 것인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산반영을 해놓고 어떤 방법을 찾아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두레근린공원으로 딱 찍지 마시고 그 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스타일이나 업무추진능력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강일지구 연결녹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일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당연히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되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강일지구는 택지조성이 신규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그래도 공원조성이라든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돼있고 아까침에 우리 제갑섭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내가 지역적인 걸 배분하기 이전에 우리 성내동 같은 경우 천호동 경우 구도심이면 쌈지공원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거 하나 마련할려고 제가 성내2동에 노인정하고 이번에 신축할 때 좀 예산 좀 추가로 보태가지고 쌈지공원이나 만들어 보자 누누이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강일지구 연결녹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내가 봐서는 이걸 정비하고 뭐하는데 6억까지 들여야 될까 싶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토사유출 이거 경계석 설치하는데 우리 폐경계석 많습니다. 여기에 갖다 새 경계석을 나와야 되는지 기존 경계석도 있는데 어차피 보수하는 거고 또 녹지대 포장 요철구간 발생 이런 부분에는 보수를 좀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강일지구 전체적으로 연결녹지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한다는 금액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좀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니겠는가, 뭐 할려고 하면 10억이면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나는 우리 과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 사업적인 판단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우리 국회에는 형님예산도 있고 쪽지예산도 있고 그래요. 동생예산도 있습니까? 우리 강동구에, 없지요?
  정말로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들은 사업부서에서 적정하면 적정한 대로 좀 편성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걸 전체 총괄적으로 6억씩 나 이런 산출기초도 처음 보네요.
  우리 과장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제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해서 어떤 게 효과를 볼 것인가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 제가 여기서 백날 깎읍시다 해봐야 예결위원님 8명, 9명이 찬성하면 제말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말에 뜻을 이해만 해 주면 되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업부서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 혼자 백날 깎아봐야 다른 위원들이 이거 찬성하면 통과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저 위원이 저렇게 발언하는지 왜 그러는지 한번쯤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든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위원님 지적 충분하게 반영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인구위원  성내동에도 쌈지공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아까침에 우리 신윤재위원님께서 동남로에 대해서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황인구위원  정말로 그 시설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에 미장기집행시설이고 별로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사업부서들의 창고로 쓰고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좋은 공간을 지금까지 사실은 방치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예요.
  그래서 아까침에 우리 신윤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얘기했던 내용도 그거예요. 용역비를 좀더 반영해서라도 원래 사실은 도시계획과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돼요.
  도시계획과는 인허가부서고 검토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어떤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안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사만 하면 되는 거고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형태로 이용할 것인가에 정확한 목적이 나와 가지고 타당성도 조사하고 용역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려면 그 앞으로 쓰고자 하는 그 목적 동남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업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인허가절차라든가 앞으로 시설하는데 절차 이런 것을 서포트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뭘 할 것인가, 뭘 앉힐 것인가 한다는 게 제가 봐서는 좀 안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역주민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해서 확대해서 하라 이 얘기예요.
  그게 아마 우리 신윤재의원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천호동 일대 종합수립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또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천호동 일대 수립계획은 우리가 재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천호동 그 유천빌라 일대 면적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중복이 되는 거예요. 중복되기 때문에 국토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이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을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런 중복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복된 부분을 좀 제한 나머지 있다고 본다면 이 용역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한 용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용역도 아니고, 그래서 용역의 방법을 어떻게 하냐, 기술용역도 하겠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해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했던 부분이고 주택재건축과에서 이미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로 해서 유천빌라쪽에 약 2억 4,000 시비까지 받아다가 2억 4,000 정도가 책정이 돼서 진행한 부분, 그 면적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보면 좀 더 예산을 깎아가지고 해도 충분히 이 부분에 천호동 일대 계획, 나는 사실은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계획서 보니까 구청장 방침이니까 청장이 한 번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또 구의원이 너무 그거 반대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수립계획용역을 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한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 금액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현재 지금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러나 이런 용역들을 할 때는 정말로 냉정하게 따져서 구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타당한 용역인지 적정한 용역인지 시기적으로 맞는 용역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과 도시계획과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위원님, 그러나 이게 천호동 일대가 사실 낙후된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사실 용역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 한처럼 그 품셈의 한 30%밖에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최근 도시계획과에 용역을 4건 정도 발주를 했는데 거의 다 유찰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어렵고 기간도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있게 용역을 하려면 조금 더 금액을 보완해서.

황인구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사실 이게 정비계획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비 받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구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 전에도 또 천호지역이 일부 우리가 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다 못 받아와서 지금 구비로 또 추경 편성된 것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구단위 계획의 정비 재정비계획에 대한 용역들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어떻게 되든 서울시의원들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돼요. 매칭사업이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끝까지 감액해야 된다고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실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제가 많습니다만 뭐냐하면 오전에도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것을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기획경제국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시설을 하는데 임차료가 많아요. 행정복지위원회도 많고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특히 반려견센터라든가 애견카페나 이런 게 다 임차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증금, 임대료 이런 것을 합치면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가급적이면 우리 구유지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좀 활용할 방법을 찾아봐라, 그리고 지금 애견카페나 반려견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지하에다가, 모르겠어요. 저는 건물지하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 사육장도 예를 들어 개 사육장도 아니고 개가 짖어대고 그러면 민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냄새, 악취라는 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반려견센터라든가 반려견 그 행동 교육장을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우리 구유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유지더라도 좀 더 저렴하게 그걸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쉬운 점은.

위원장 황주영  황인구위원님 2차질의에 더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2차 질의는 안 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질의 때 말씀드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추경 편성된 것은 세외수입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편성의 주재원이 과태료, 이행강제금, 재산매각 수입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 추경편성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그마만큼 징벌적 세금을 거둬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추경을 짜는데 있어서 우리 강동구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추경은 조금 더 내용 있게 내실있게 짜였졌는데 그러지 못 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이하 본 위원이 뭐 잘못 했다 이런 것 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돈, 피 같은 돈을 갖고 지금을 추경 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황인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윤재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신윤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윤재위원  지금 9호선이 언제 개통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9호선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2025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단계 말씀하십니까, 4단계 말씀하십니까?

신윤재위원  보훈병원까지 개통이.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내년 10월입니다.

신윤재위원  그럼 거기 준비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금 준비하는 것이 없고요, 사실 공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버스노선 같은 것을 그런 부분,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윤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지금 교통 수요를 파악해서 지금 그게 만일 개통이 되면 9호선 이용자는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는 버스노선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교통수요가 어떻게 예측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버스, 마을버스가 들어 갈 것이냐, 지금 버스노선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신윤재위원  그 부분이 언제 어떻게 해서 버스노선을 마을버스를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지선버스도 들어 갈 것인지 문제가 돼야 되는 거고, 또 국장님 금년도 정년퇴직하시지만 교통지도과는 거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교통지도과니까, 주차장,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자전거 보관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교통종합대책을 세워서 9호선 내년 10월달에 개통에 따른 준비와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집어넣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 우리 뿐이 아니라 거기는 하남시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런 부분, 또 하남시도 마을버스가 들어오려고 그럴 거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다음은 공단책임자가 누구죠?

○경영지원부장 김대웅  경영지원부장 김대웅입니다.

신윤재위원  유소년스포츠센터에 제가 먼저 번에 방문했을 때 수영장 있습니다. 저는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봐요. 수영장 안을, 그런데 유리 교체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때 심우열 본부장이 아, 이거 교체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와 되는데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왜냐 하면 그거 밖에서 보면, 지금은 유리가 밖에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유리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다 보여요. 그거 나무 하나 가려놔서 그 수영한 분들이 안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바꿔야지, 이럴 때 추경 때 얼마든지 돈 있는데 그거 얼마 된다고 추경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온조대왕체육관 있죠?

○경영지원부장 김대웅  예. 온조대왕체육관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내가 거기 관장한테도 그랬어요.
  거기 한 번 조경을 보세요.
  한 번 가지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그 보도블럭 다 깨졌어요. 개구리주차 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세요. 들어가는 입구가 깨끗해야만이 온조대왕체육관을 이용하지 그것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한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안 하는 거예요. 말 뿐이에요. 그거 전지해서 푸른도시과하고 협조해서 거기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 추경 같은 데 올려서 좀 안에만 할 게 아니라 밖에도 좀 해서 딱 보기 좋게 하세요.
  그런 온조대왕체육관이라든지 아트센터라든지 그런 데는 조경시설이 밖에가, 하남만 가보세요. 하남 문화예술회관 하남 가보세요. 하남만큼 못 한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지금 안 됐으니까, 추경에 집어넣더라도 얘기를 하세요. 얼마 예산이 드는지,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 집어넣으셔서 이번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대웅  우선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보도블럭이나 입구 같은 경우는 저희 작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가지고요, 올해 하반기에 계획수립 해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조경도 가지치기도 해서 입구가 보기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대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이 강동에 오신지 얼마나 됐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2년 8개월 됐습니다. 건축과장님하고 전입 동기입니다.

신윤재위원  저는 상일동하고 명일2동이 지역구고 또 고덕천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우리 옛날에 의원님들 모시고 양재천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고덕천을 진짜 강동구민이 진짜 사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를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진짜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더구나 제가 우리 정용식 국장님한테 고마운 것은 한 번 그 때 얼마 전이었죠?
  했더니 국장님이 가서 진두지휘해 가지고 그걸 다 치워주시더라구요.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고덕천도 지금 벽천에 있는 부분을 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부분은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구요. 내년도 본예산에 벽천 주변에 이렇게 해서 계획이 올라와서 진짜 고덕천이 더 변한 모습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천호대로가 확장되면서 가로수가 그쪽으로 다 이식한다고 그랬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그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명일2동에 미관광장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신윤재위원  미관광장에 저하고 우리 박찬호 위원장하고 또 주민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또 과장님하고 다 현장을 갔었어요.
  그 부분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지 알았더니 안 올라왔더라구요.
  그런데 마침 다행히 행자부 예산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용역비만 편성해 주면 그 부분을 꼭 해 준다고 그러니까 용역비 얼마 정도.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8,000만원 정도.

신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감사합니다.

신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영  신윤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제가 잠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수입이 많아서, 답변하실 분 도시관리공단.
  예산서 155쪽이에요.

○경영지원부장 김대웅  경영지원부장 김대웅입니다.

위원장 황주영  155쪽에 세입 부분인데, 도서관 해서 수입이 4,500이 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돼서 늘은 건가요?
  이용객이 많아서 늘은 건가요, 아니면.

○경영지원부장 김대웅  도서관 내에서 주로 수입금이 발생하는 게 문화 강좌를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연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세입 관련된 부분의 추계를 연말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공단에서는 목표 대비 좀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그 금액에 연말 추계에 맞춰서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 황주영  그러면 이번에 늘어난만큼 내년 본예산에도 늘어날 예정인가요?

○경영지원부장 김대웅  우선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추계를 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어쨌든 수입이 늘어나서 감사하고요, 밑에 보면 이자 수입이 있는데 본부이자 수입이 6,500이 늘은 거잖아요?

○경영지원부장 김대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예산안 보다 훨씬 더 많이 늘은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영지원부장 김대웅  저희 공단에 이자수입 발생하는 게 구청에서 전출금을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조기 집행 관련되기 때문에 초기 2월달에 전체 예산을 일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장에 잔액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분할해서 정기예금 하다 보니까 올해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구청에서 일찍 주면 돈이 많이.

○경영지원부장 김대웅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그리고 나오신김에 161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단에 천호2동 해공골프장 임대료가 공단에 있는 건데요, 천호2동에 왔다갔다 해서 교통지도과로 돼 있지만 공단으로 돼 있는데 3억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얘기 좀 해줘 보실래요.

○경영지원부장 김대웅  저희가 작년까지는 골프장을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업체가 위탁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초부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목이 좀 변경이 된 겁니다.

위원장 황주영  돈이 왔다갔다 안 하고 이제 바로 그냥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경영지원부장 김대웅  위탁할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돈을 일괄적으로 주는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해서.

위원장 황주영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면 어떤가요?
  더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경영지원부장 김대웅  지금 수입상으로는 저희가 추계상으로 더 잡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한 번 연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 황주영  지금 반려견카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위원장 황주영  그게 카페를 임대하는데 1억이고 나머지는 3,900만원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사업비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 내용을 보시면 2억 9,300이고요, 그 수의사를 채용한 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억 9,300이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1명이 포함돼 있고 보증금 및 임차료가 1억 나머지는 건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교육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황주영  지금 이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깎여서 올라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위원장 황주영  1억 3,800에서 5,000하고 1억 3,900에서 5,000하고 깎였는데 이게 깎여도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저희는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 관련 복지다 보니 사람 복지도 좀 뭐한데 동물복지가 너무 세다 이런 입장에서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그런데 지금 이게 구비로만 전부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사업을 하면 시에서도 또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서울시 동물복지 쪽에 서울시 동물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비 9에 구비 1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이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주영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동물 축제를 했잖아요. 반려동물 축제를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위원장 황주영  그것으로 인해서 강동구 홍보가 되고 그 업체도 들어오게 되고 하더라구요.
  제가 동물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게 선도적으로 뭔가 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이게 깎이지 않았을텐데, 왜냐하면 저는 동물복지위원으로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동물복지 관련이 실질적으로.

위원장 황주영  강동구가 지금 앞서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했는데도 의원님들이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더 설득력 있게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계수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오후 일정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완식 기획경제국장,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정용식 건설교통국장,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개최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질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재윤신윤재김종범제갑섭김영철
황인구김연후황주영

○출석전문위원 (1인)
   한     원     모     

○출석공무원 (34인)
   행 정 안 전 국 장 이종승
   기 획 경 제 국 장 김완식
   복 지 교 육 국 장 최광필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정용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계중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배종환
   강동아트센터관장노재천
   총  무  과  장양건모
   자 치 안 전 과 장 이해경
   문 화 체 육 과 장 강문수
   전 자 정 보 과 장 김영희
   민 원 여 권 과 장 유왕기
   기 획 예 산 과 장 이현덕
   일자리경제과장배근진
   복 지 정 책 과 장 심재면
   여 성 가 족 과 장 조병선
   사회적경제과장박정수
   청 소 행 정 과 장 이홍재
   맑 은 환 경 과 장 이선호
   도 시 농 업 과 장 박태근
   선 사 유 적 과 장 이성수
   주택재건축과장강수형
   도 시 계 획 과 장 정한영
   도시디자인과장길성환
   부동산정보과장김현래
   교 통 행 정 과 장 오영교
   교 통 지 도 과 장 우용태
   도  로  과  장신근주
   치  수  과  장김연섭
   푸 른 도 시 과 장 김영용
   보 건 위 생 과 장 이병진
   보 건 의 료 과 장 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