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4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46회 강동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5일 (화) 10시
장        소  :  중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0분 개회)

위원장 황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영 위원장입니다.
  어느 덧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남은 일정도 원만하게 진행되어 본위원회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종합질의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질의인만큼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도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위원장 황주영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위원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 같아서요, 마지막날이고 잘 추경을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시고 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이건 본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1등한다든가 하는 게 우리 강동구청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에게 어떤 시상적인 그런 것이 내가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볼 때 예산 잡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예를 들면 항상 우리 강동구에서 어느 부서에서 뭐를 땄다 획득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데 그 공무원들은 9급부터 또 위에까지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슨 포상도 받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사기증진을 위해서 해 주는 예산이 있는지 이걸 우리 기획국장님에게 먼저 물을게, 국장님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금년도부터 시구협력사업의 유공자에 대해서 연수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6,000만원.

김영철위원  포상을 받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수를 했든 받는 금액도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현금으로 주는 건 없고요.

김영철위원  그럼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해외연수 보내주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6,000만원 정도면 몇 명 정도나 될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보통 부서에 한명꼴로 해서 60명 정도.

김영철위원  그거 교차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번에는 무슨 과에서 했으니까 다음에는 다음과로 간다든가 이런 거.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아니오, 국별로 추천을 받아서요.

김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나 이거 인기발언 하는 거 아닙니다.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데 제가 이런 상장을 받아 놨어요. 그런데 이게 건축과에 보니까 2016년도에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떴을 뿐이지 어떤 홍보도 안 되어 있다 이거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나도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건축행정에 어떤 우수상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게 포상효과, 또 직원들의 사기증진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처럼 집 한번 지으면 30년에서 40년에 헐어버리고 또 다시 짓고 이런 현실을 유럽이나 외국 같은 데 가면 한번 지으면 500년에서 천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그런 것도 보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거지, 그런데 딴 거는 무수히 예산을 잡으면서 그런 데 인색하게 잡더라,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포상을 받든가 상장을 받으면 사기를 위해서 그걸 홍보하고 또 직원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앞으로는 너무 인색하게 그런 거 잡지 말고 본예산에도 2018년도 예산에는 그런 걸 풍족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는 그걸 감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책무 아닌가 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명심들 하시고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김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이고요, 추가질의는 7분입니다.
  박재윤위원님.

박재윤위원  예결특위 박재윤위원입니다.
  오늘이 국과장님들하고 예결로써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246회 임시회 2차 추경예산이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수가 예산편성이 이게 오히려 본예산 느낌이지 추경편성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예산들이 많이 잡혔어요. 가령 성내동 같은 데 78억짜리 이런 건 중기재정계획으로 해서 정확히 들어가서 그걸 편성을 해야 되고 마을활력소 등등 이렇게 해서 투융자 심사를 과장님께서는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볼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추경이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솔직히 보면 청장님도 이번에 마지막 추경이 있고 예산 편성이 본예산이 남았지만 추경에는 마지막인데 오히려 이런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청장님이 다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면 오히려 그 분이 피해가 가는 이런 예산편성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서면서 일자리창출을 기치로 내걸고 서울시에서도 빨리 추경을 편성을 해서 보조금을 내려다 주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게 일자리창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런 예산이 과연 집행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현재 이번에 추경에서 가결을 해 주시면 예산집행이 한 3개월 24일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그 기간에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보면 많은 금액의 예산이 사고나 명시이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해, 아마 2018년도에는 결산검사 때 명시 사고이월이 조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이 않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정말 이번에 편성돼서 삭감이 될지 증액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부서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쓰면 다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느슨하게 행정을 하다 보면 오히려 사고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반영해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혹시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박재윤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도시농업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60쪽에 선순환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게 계약만료가 되어 가지고 옮겨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황인구위원  그게 현재 옮기는 위치가 자원순환시설을 진행하기 위한 부지인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에너지 마을이라고 고덕천에 있는데요.

황인구위원  아니 기존에 그 자리 있던 거를 앞으로 옮길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앞으로 옮길 자리가 에너지마을이라고 고덕천 있는 부지 옆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황인구위원  순환센터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황인구위원  이게 낙엽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됐을 때 한강 상수원에 그런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게 전혀 문제 없나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문제없습니다.

황인구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선사유적과장님, 발굴유물특별전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이잖아요. 4,700만원, 그런데 우리가 유적관에 대해서는 우선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전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나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6월 12일부터 폐쇄시켰습니다.

황인구위원  기존에 있는 유적관에 있는 전시물과 유물과 새로 발굴된 유물을 지금 컨테이너박스로 제작해서 거기다 전시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컨테이너박스에다 유물을 전시한다, 컨테이너박스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전시관에 있는 유물을 밖으로 갖고 나와서 컨테이너박스에 전시한다 이게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그게 여러 가지 모양이나 외부인들이 봤을 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직하겠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지금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국가유물을 일부는 반납을 했고요, 일부는 컨테이너에 보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폐쇄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우리 문화유적을 또 새로 발굴된 부분이라든가 포함해도 선사축제기간 중에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황인구위원  과장님 당연히 이게 선사축제도 축제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일정부분은 시간이 운영하는 시간이 2018년 3월까지인가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뒤로는 본 전시관으로 이동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죠?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선사유적과 외부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확정내시 되어 가지고 지금 반환 받은 금액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서울시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지만 다산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8년도인가 오세훈시장 때 통합콜센터를 각 지자체에 민원전화를 하나로 통합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 예산을 각 지자체에서 분담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이게 참고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6대4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간에 통합콜센터 구축 운영에 관한 협약이 있어요. 서울시하고 각 지자체간에, 그런데 이 금액이 2억대가 넘어가는 금액이고 일단은 금액적으로 가내시 했다가 저희들이 부담금을 보내줬다가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난후 정산해서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금액적으로 업돼서 서울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의원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산콜센터 운영자체가 서울시에서 운영해야 맞고 전체적으로 서울시민 천만 서울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정에서 이 다산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 물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전체적인 입장에서 또 하나는 뭐냐하면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이 다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약간씩 틀립니다.

황인구위원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민원이 많은 지역이 있고 민원이 적은 지역이 있고 그럴 텐데 그걸 수치로 계량화 해서 분담금을 책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예결위 끝나고 나서 서울시하고도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이런 예산들부터 서울시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해서 이런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지자체가 부담한 것을 좀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느낌을 받았어요. 향후에 예결위 질의 끝나고 민원여권과 통해서 서울시 각 구별로 자치구에서 분담하는 분담금 내역이 얼마정도 되는지 이거 한번, 다산콜센터 운영 거기는 다 운영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한 번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도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해 준 1인가구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구청장 방침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은.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고맙습니다.

황인구위원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떻든간에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타구에서는 이미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1인가구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기준순위 중위소득에 80%이하에 서울시 긴급지원대상과 국가 75%이하에 긴급지원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지금 실행한 구가 몇 개구가 있더라고요. 이웃 중랑구도 그렇고, 물론 우리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복지가 중요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 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들어 가시고요, 오늘 사실은 종합질의입니다.
  종합질의이고 그런데요.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협력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낮추면 안 되겠느냐, 또 이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분명히 생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놓고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추경이라고 할까 할 정도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추경이 어떤 뜻인지는, 굳이 제가 말 안해도,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신규사업으로 불요불급하게 정말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죠, 그런데 얼마든지 이제 9월이면 10월이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12월 예산 심의 끝나잖아요. 2개월이예요. 2개월이면 내년도에 충분히 금년에 예산을 짜서 내년예산 반영시켜가지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더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많아요. 어차피 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될 사업들이예요. 사고이월 되고, 그런데 굳이 추경해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금년 안에 추경 편성해 가지고 금년 안에 사업이 진행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몇 건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안 될 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자고 요구한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그래요.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그 예산과 적정한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돼요. 모험시설 1억짜리 어떤 시설인지 모르지만 3개소를 해서 3억 5,000인가 되어 있어요. 내가 비약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놀이시설에다 금가루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런 부분을 뭔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자원배분이라든가 재원배분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심의하는 기본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아니겠어요? 적정한 재원이 적정한 편성을 통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예산 기본편성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서 10억인데 2억만 삭감하자, 2억 삭감하면 사업 못한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든간에 또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직원들이 생각지 못한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필요하다, 본위원이 지금 예산 추경에 증액으로 시키고자 하는 거 물론 예산편성전에 의견 전달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사업이 예산편성이후로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내용이 좀 더 추가가 필요하다 해서 저는 신규가 없어요. 거의 추가예산이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황주영  황인구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어떻든 우리 지금 국.과장님들 이하 오늘 이 추경을 심사하면서 예산이 좀 삭감되더라도 의원들이 그 직원이 미워서 예산 삭감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뭔가 안 맞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 게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정말로 의원이 봤을 때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고 좀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문제 지적하고 삭감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든 종합질의 시간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8분이 나름대로 삭감하고 또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돼서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국.과장님이나 사업부서장님들 정말로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산 편성해 놓고 한푼도 제대로 못 썼다든가 사업을 못했다든가 그런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삭감이나 이런 예산지적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우리 부서장님들한테 질책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그 점을 상기해 주셔서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영  황인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추경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거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 말씀이 많으신데 저는 10억짜리 프로젝트는 같이 통으로 묶어서 가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소위원회 들어 가기 전에.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지금 모험놀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단 위원님들이 2억을 삭감하셨는데요. 실질적인 거기가 10억에 대한 것은 전체 모험놀이터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거기가 두레근린공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위에 상부에 보면 정자라 할지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계단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걸 그걸 다 정비를 하고 어차피 두레근린공원은 전체적으로 손을 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그 위치가 어떤 모험놀이터를 할려고 그러면 나무라 할지 이런 게 또 지형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건 물론 맞습니다. 8억에 맞춰서 모험놀이터를 만들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노원구라 할지 그 다음에 도봉에서 했던 사례를 가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그건 분명히 돈을 거기에 맞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하니 그렇게 해서 할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주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인구위원  지금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지금 모험놀이터 3개소 1억 5,000에 4억 5,000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과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10억 들여서 모험놀이터 시설하면 좋지요. 15억 들여서는 왜 못 하겠습니까? 20억 들여서 왜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정확하게 모험놀이터 조성으로 들어 왔는데 충분히 물론 어떤 시설을 할지 모르지만은 쓸려고 보면 다 쓸 거예요.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린공원에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한 적도 없고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물론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억 자른다고 해서 모험놀이터 시설이 안 되냐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여기 이 자리에 박재윤위원님도 계시지만 아예 예산 전체 삭감을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그럼 이런 정도의 선에서 하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왔던 거고 제가 보기에도 전혀 모험놀이터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대로 산출기초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2억 깎는다고 해서 푸른도시과 못 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일동연결녹지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 물론 왜 6억, 8억 들여서 할 수 있지요. 더 좋게 붙일 수도 있고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의자 하나에 100만원씩 잡았어요. 어떤 의자를 100만원짜리를 설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소소한 거까지 따지기에는 제가 외람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억 정도 되면 그 나름대로 강일지구연결녹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겠다.
  7억 들여서 왜 못 하겠어요? 8억 들여서 바르려고 하면 한없이 바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좀 적정하지 않겠냐고 한 거지, 추경 올라왔다가 예산 삭감됐다고 무조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 의원들도 고민해서 직원들이 몇 번 천번 얘기해도 마을활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직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놓고 여기서 친소관계 사정하니까 좀 봐줘야 되고 이거 보다도 나중에 차라리 제가 질타하고 싶지도 않고 문제 삼고 싶지도 않고 싶어서 의견 드리는 거니까 물론 우리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푸른도시과 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삭감 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영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top

(10시38분)

위원장 황주영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갑섭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갑섭 부위원장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조정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7년 9월 5일 당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황주영 위원장과 본 부위원장 그리고 김영철위원, 김종범위원 등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주영  제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제갑섭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김영철위원, 김종범위원 이렇게 네 분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황주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갑섭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갑섭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깨끗한 강동가꾸기 컨설턴트 등 4건에 대하여 5억 8,900만원을 감액하여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등 8건에 대하여 5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주영  제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기에 앞서 구청장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비목 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기획경제국장 김완식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제246회 임시회 개원 이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황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제갑섭 부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하여 이해식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깊이 명심하고 한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만복이 함께 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주영  김완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경제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을 도와 심도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황주영제갑섭박재윤신윤재김종범
김영철황인구김연후

○출석전문위원 (1인)
   한     원     모     

○출석공무원 (42인)
   행 정 안 전 국 장 이종승
   기 획 경 제 국 장 김완식
   복 지 교 육 국 장 최광필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정용식
   성장전략사업단장정정만
   보  건  소  장이향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계중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배종환
   강동아트센터관장노재천
   총  무  과  장양건모
   자 치 안 전 과 장 이해경
   문 화 체 육 과 장 강문수
   전 자 정 보 과 장 김영희
   민 원 여 권 과 장 유왕기
   기 획 예 산 과 장 이현덕
   홍  보  과  장안인엽
   재  무  과  장김현숙
   일자리경제과장배근진
   복 지 정 책 과 장 심재면
   여 성 가 족 과 장 조병선
   사회적경제과장박정수
   청 소 행 정 과 장 이홍재
   맑 은 환 경 과 장 이선호
   도 시 농 업 과 장 박태근
   선 사 유 적 과 장 이성수
   주택재건축과장강수형
   도 시 계 획 과 장 정한영
   도시디자인과장길성환
   건  축  과  장양기정
   도시디자인과장길성환
   부동산정보과장김현래
   교 통 행 정 과 장 오영교
   교 통 지 도 과 장 우용태
   도  로  과  장신근주
   치  수  과  장김연섭
   푸 른 도 시 과 장 김영용
   보 건 행 정 과 장 신현종
   보 건 위 생 과 장 이병진
   건 강 증 진 과 장 한상복
   보 건 의 료 과 장 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