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47회-본회의-2차  

(제247회-본회의-제2차)


제247회 강동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0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0.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11.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0.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11.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조동탁  오늘 회의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 네분이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행사 관련에 부득이하게 참석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의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기창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1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2건을,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등 4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탁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top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윤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윤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2017년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분야는「지방자치법」제9조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 전반이며, 감사 및 확인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예산집행 사항 등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8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그 밖에 기존 조례의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알기 쉬운 조례가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신윤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09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회관 수강료의 감면대상에 65세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감면비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의 내용은 50%를 할인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우리 지자체의 모습을 담고자 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지원연령을 70세이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일부 나왔었고요. 일시에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거 보다는 각동 주민자치센터 환경에 맞추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도 개진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자치구가 네 군데가 있고 그리고 50% 감면하는 곳이 12개 그 다음에 기타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네 군데도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뒤늦게나마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늘리는 부분이고 이것이 제한적으로 지급되기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어떠한 행정서비스에 모습이 옳지 않다라는 대부분의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50% 감면 전액 지원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대로 여러 의원님들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이후에 우리 자치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탁  조용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13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준형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준형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의원이 신윤재, 김종범, 김연후, 황주영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해 제출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그 여건 조성을 위한 취지로 관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개정안의 미비한 부분을 일부 개선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이준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17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갑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제갑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관련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현행 조례에 적합하지 않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제갑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0.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11.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top

(11시20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박찬호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용청사 및 시설의 건립 등의 용도에 활용하도록 신청사건립기금의 조항명과 내용을 개정하고 통합관리기금소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6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내 무허가건물내 거주주민이 있어 사업추진시 법적민원발생소지가 예상되어 심사보류 되었으나 금번 제247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6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중 강동구 도시농업 파믹스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나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의 건은 수차례 사업매입부지가 변경에 따른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박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1항은 일부원안 나머지는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중 천호동 마을활력소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중 강동구 도시농업 파믹스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연후김영철김종범박찬호송명화
신무연신윤재이준형임춘희제갑섭
조동탁조용구황인구황주영

○출석공무원 (10인)
   부  구  청  장김진만
   행 정 안 전 국 장 이종승
   기 획 경 제 국 장 김완식
   복 지 교 육 국 장 최광필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정용식
   성장전략사업단장정정만
   보  건  소  장이향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