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47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47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47회 강동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8일 (수) 14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9분 개회)

위원장 신무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등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7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준형 부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준형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 지속가능국, 보건소 그리고 18개 동 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에 사무전반으로 2017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top

(14시02분)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 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조하시어 자료의 중복이나 누락 또는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게 요구된 자료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지금 1항 넘어가고 2항 서류제출이죠? 1항도 했었어야 하는데 그에 맞물려 가지고 같이, 서류제출은 저희가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검토도 많이 하셨을 거고 행정감사 저희들이 늘 하다 보면 조금 행정감사에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증인출석을 요구를 하고 증인심문을 하는 과정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저희가 관내에 우리 소관 위원회 사항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앞에 빠져 있어서 물론 서류제출요구야 의결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증인여부는 그전에라도 저희가 통보를 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여태까지 없었던 게 아쉽고 7대 의회 들어서 마지막 행감입니다만 필요하다면 증인을 출석을 요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여력을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줄 수 있도록 11월 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4시05분)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용구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의원  조용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와 이준형의원, 제갑섭의원,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게 됐고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신 의원님으로 신윤재의원님, 송명화, 김연후, 신무연, 황주영의원님 등 다섯분이 개정조례안 발의에 찬성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주민자치위원회에 늘 회의를 참석을 하시면서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치회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65세 경로우대자들에 대한 감면의 비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울의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많은 자치구가 65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의 조항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전혀 그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해서 65세이상 경로우대자들에게는 자치회관 수강료에 50%를 감면해 주는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100% 감면하는 자치구도 여러 군데 있고 조금의 비율 차이는 있습니다만 50%, 30%, 이렇게 감면하는 자치구도 상당수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우리 강동구가 어르신들에 대한 어떠한 효행이든 그 분들의 복지든 좀 더 신경쓰는 그러한 자치구로 인정되어 지고 그 분들에 있어서 재정적인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 위원님들 심도 깊은 토론 이후에 원안으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조용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이준형 제갑섭 의원님과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우리구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하여 자치회관 수강료 50%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자치회관 수강료는 일반주민 대상 프로그램은 월 3만원 이하, 노년층 청소년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월 1만원 이하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 65세 이상에 대하여 자치회관 수강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 구는 4개구, 50% 감면하고 있는 구는 12개 자치구 등이 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령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되며, 우리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 인구 증가 및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보전을 위한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는 등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김연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례안의 찬성자로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본위원이 며칠전에 둔촌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둔촌2동의 현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검토 해 보니까 조례대로 통과돼서 65세 이상이 무료가 되면 매월 24만 몇천원이 적자가 돼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는 것을 제가 봤고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봤더니 그게 현실이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향후 고령화가 가중되는 상황하에서 잘못하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역차별 받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65세는 요즘 정년도 65세로 또 상향된다고 하는데 65세는 청춘으로 보고 나이를 한 70세 정도 이렇게 올렸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반면에 만약에 그게 또 어렵다라고 한다면 각 동별로 또 상황이 각기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각 동별 자치회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자치회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전체가 무료가 아니고 거기에서 꼭 무료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한해서 무료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용구의원  김연후위원님! 평소에 존경하는 저희 동료의원으로서 노인복지에 관심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65세이상이 많다. 그래서 그것에 연령의 제한을 70세로 올리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참석하시는 분이 60대 후반이 많습니다. 70대 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혜택을 보는 분들이 급격히 줄어들거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지원예산은 줄어들어서 주민의 세금은 아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실질적인 노인에 대한 보장이 안된다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노인복지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경로우대는 지금 65세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낮추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더라도 60세라든지 63세에서 더 많은 혜택을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은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올려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 못받게 하는 건 저는 조금.

김연후위원  혜택을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혜택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만원 이하 노년층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치회관 자체에서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월 마이너스가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다보니까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자치회관에서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지금 65세이상의 인원들이 상당히 보니까 많아요 의외로,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이 많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혜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현재 계속 이 층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현재 이 노년층이라는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65세라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움직임도 있고 해서 본다면 70세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조용구의원  그러니까 70세로 바꿔지는 순간에 65세부터 69세까지의 어르신들은 싫어 하시겠지요. 혜택을 못받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연후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프로그램이 사실 두 종류거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수강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65세 어르신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현조례에 의해서 1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문제는 아닌 거고.

김연후위원  그렇다면 70세가 곤란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아까침에 두 번째로 제안했던 자치회관에서 알아서 한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용구의원  그건 너무 어렵겠지요.

김연후위원  왜냐하면 또 집행하는 입장도 이렇게 생각을 해줄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조용구의원  그러니까요. 그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안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어르신이.

김연후위원  무조건 다 지원한다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현실은 누구보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잘 알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우리가 65세로 하되 다만, 각 자치회관에서 판단해서 그걸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면 어떻겠어요?

조용구의원  이런 경우지요.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그 많은 프로그램들 보통 동별로 하는 것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을 할인혜택을 주자 혹은 이건 하지말자 라고 결정하기가 자치위원회마다 성향이 다를거고 그것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적인 어떠한 지연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해줘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어느 어르신들이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여기 동에 가니까 50% 할인해 주는 동이 있고 이쪽은 안 해 주고 그럼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건 제 생각대로 그냥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구청 재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김연후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0세이상은 우리 조용구의원님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셨는데 그렇다면 단서조항을 넣어서 각 자치회관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선택해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어때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료프로그램은 이미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나 무료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프로그램도 만원 청소년프로그램도 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고 일반프로그램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 65세이상에 대해서 50% 감면제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노령화 추세에 맞춰서 예산을 좀더 투입하더라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염가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서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이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구조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거두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5%, 15% 이렇게 징수를 한 돈이 동마다 많은 동은 2, 3천만원도 있는 동이 있고 적은 동은 몇 백만원 있는 동이 있고 그걸로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행사나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건데 한 1억 3,000에서 5,000 정도를 65세이상 감면으로 인해서 새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로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예산 투입하는 게 많은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 보니까 거기서는 조금은 우리 경비가 줄어들고 하면 구에서 이거까지 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50%를 지금 현재 감면하는 것은 구에서 50%를 지원하고 동경비로 또 다시 꺼내서 담아넣었던 걸 다시 꺼내서 50%를 지원하니까 이건 우리 구에서 다 맡아줘야 주민자치위원회 경비에 손상이 없도록 또 사업하는데 사업비도 웬만하면 구에서 다 시행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후위원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65세이상으로 하다보면 아까침에 조용구의원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적자가 이루어진단말입니다. 매월 그럼 그걸 우리구에서 대비를 해 주든 어떤 방안이 있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부로 해서 각 자치회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면.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건 동마다 어느 정도 강동구 내에서는 고른 혜택이나 어떤 수혜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판단이 달라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다르면.

김연후위원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그게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100%를 갖다가 다 충족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각 동에 특성도 있고 한데 각 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관련해서 그러한 비용문제도 예산문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조건을 부여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런데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70세이상으로 늘리는 문제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차피 수강료나 이것을 다 의결을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유롭게 맡겨서 50% 감면해줄 것은 감면해 주고 전액 받을 것은 프로그램 성격을 봐서 아니면 수급인원을 봐서 이렇게 판단하자는 말씀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70세이상 하는 것은 아까 조용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이나 기준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다른 구하고도 형평도 있고 그 수준에 맞추는 것이, 70세로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논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하자는 문제인데요.
  그건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마다 형평성 문제가 조금 또 다른 단점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연후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둔촌동, 길동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지요. 다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지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기동만 주민자치위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길동주민이 둔촌동에 가서 좋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서로 엇갈려서 권역별로 수강도 많이 하시거든요.

김연후위원  그건 감수하고 가야지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러니까 자기동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또 저쪽으로 가보다보니까 또 금액이 할인도 안되고 그러면 좀 당황스럽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용구의원  과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무슨 실익이 있겠냐 하는 게 일단은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추가지원이 구청에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억 3,000 정도 이건 조금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교양프로그램들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인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명짜리, 30명짜리가 있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아! 내가 전에는 3만원이어서 비용부담 때문에 못 했었는데 들어 갈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자치센터가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만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통상 운영되는 것이 한 70에서 80% 평균 따지면 심지어는 반도 안돼 가지고 혹은 10명도 안돼 가지고 폐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반도 안돼 가지고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줬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이 들어감으로써 반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사립학원들이 운영에 있어서 정해진 강사비는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명이었는데 강의비 반만 받는 사람이 10명이 더 늘어나면 학원입장에서는 플러스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얘깁니다.

김연후위원  의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포인트는 이겁니다, 핵심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만일에 적자가 일어났는데 그럼 적자는 누가 책임집니까?
  어떻게든 적자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대안을 갖고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계속 적자가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지느냐 이말입니다.

조용구의원  어떤 적자가 나요?

김연후위원  월 24만 몇 천원이 적자예요 우리 둔촌2동 같은 경우에 65세이상을 무료로 하게 되면.

조용구의원  무료가 아니고 50%로.

김연후위원  아! 50% 그래서 이걸 이대로 시행하게 되면 매월 24만 몇 천원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현상태로 봤을 때에, 그걸 어떻게 보전할 거냐 이겁니다. 누가 보전하느냐 이겁니다.

조용구의원  구청예산으로 해야지요.

김연후위원  그럼 그런 게 들어가 줘야지요. 여기에 들어 가서 개정이 되어야지.

조용구의원  아니, 그건 상관 없지요. 그걸 어떻게 지원을 할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심의를 하면 되는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예요.

김연후위원  아니, 저도 찬성인데.

조용구의원  잠깐만요.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두 가지 문제인데.

김연후위원  마이너스 되는 그걸 어떻게 보전할거냐 이겁니다.

조용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지원 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두 가지인데 뭐냐하면 타동 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하시잖아요.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고 그 회의때마다 그 프로그램을 이걸로 정하느냐 마느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회의 운영하는 거 자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치위원들이 20명이 참석하면서 아! 이건 65세이상 뺍시다 지원하는 거 그거 말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찍힐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어르신을 아주 공경하지 못하는 의원이 된다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100%로 갈 확률이 많아져요.
  그래서 각 동별로 어떤 특수성을 두자는 게 그게 실익이 없다 하는 얘기지요.

김연후위원  전부 다 이해하는 거고 다만, 과장님! 그 예산을 우리구에서 그걸 다 보전해줄 수 있습니까? 있다면 가능하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했는데요. 65세이상 50% 감면으로 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1억 3,000만원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추가로 해야 되는 그 부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연후위원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거잖아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김연후위원  그건 지금 별도사항이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건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 가는 경비에 어떤 감소 이런 것들도 조금 예상이 됩니다.

김연후위원  아니, 예상이 아니라 지금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마이너스 된다니까 그러시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센터에 어떤 수강료는 저렴화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다자녀도 세 자녀이상에서 두 자녀로 낮췄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김연후위원  단서조항을 두면 그걸 이렇게 융통성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각 자치위원회별로.

위원장 신무연  김연후위원님! 질의 도중인데 지금 혼자서 질의를 계속 하시는데 뒤에서 대기하는 질의자가 많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고 2차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그럼 2차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연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김연후위원님 이어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어차피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령이 높으신 노인층에서 미리 수강료를 감면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미리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보면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데 너무 비싸 내 형편에 안맞아 그러니까 감면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미리 배려해서 지금 조용구의원님이나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김연후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세워 놓고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낮출 예정이니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을 감면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70세이상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게 안되니까 김연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둔촌2동 얘기하셨잖아요. 둔촌2동에 350명 중에 180명이 노인이라 하면 그 비용이 확 줄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4만원 수익이 나다가 감면하면 24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50%기 때문에 그런 걸 배려한다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원칙은 그렇게 세우되 단, 한도 내년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게 어떠냐, 몇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제가 생각해도 그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내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가는데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려를 한다면 그런 단계적으로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단계를 밟아 가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내년 예산에 지금 감면이 이미 됐잖아요. 저번에 조례할 때 노인복지에서 다 감면하기로 한 거잖아요. 65세로 해서 그러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텐데 그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말자 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연후위원님의 입장에서 저는 거기다 더 보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구의원  질의는 이제 발의한 의원이 저니까 저한테 질의하는 걸로 제가 이해할게요.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제가 의사진행 의회운영과 관련돼서 이 문제 하나 먼저 좀 짚고 넘어 갈게요.
  동료의원들이 의원입법발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친분관계에서 그냥 안 읽고 내용 안 보고 사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찬성을 하든 발의의원으로 동의를 하든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했으면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정안이 나오는 거고 그 내용을 반대하는 의견들을 지금 두 분이, 시행 세칙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찬성의원으로 본인들이 사인을 할 때 자기서명에 대한 책임을 좀 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7대의회 마지막인데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사인을 하지 말아야지 그 내용 제가 설명 안 드린 것도 아니고 50% 할인할게요 다들 동의했던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차후라도 어느 의원이 입법발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예산문제지요. 예산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제가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매년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할 때 집행부 나무라는 게 있어요. 법적인 근거없이 예산을 잡은 거에 대해서 나무랍니다.
  지금 김연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예산반영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법이 만들어져야지요. 법이 만들어져야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1월달 저희 정례회때 예산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걸 1억 3,000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지만 그것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산정이 좀 잘못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좀 더 능력있는 의원들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1억 3,000까지는 안 들겠다, 검토를 해보니까 7,500이면 되겠다. 그러면 그 예산안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경비들, 여러분들 주민자치위원회 매월 회의 참석하시면서 결산보고 받잖아요. 수입 플러스 지출과 수입을 결산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한 100 정도의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가 들어오면 강사비로 나가는 게 한 70에서 75% 됩니다. 동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 그래가지고 남는 돈이 저희들 강일동이나 고덕동 같으면 1,000만원 안팎들 아직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65세 이상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들 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1억을 쓰든 2억을 쓰든 우리 작년에 기정예산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6,000억이 넘습니다.
  6,000억 중에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그래서 이 대상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줄여가지고 1억이 너무 많으니까 5,000만원만 주자, 반으로 줄이면 5,000 줄 수는 있겠죠.
  없어보이잖아요. 우리 강동구 의원들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늘려서 하다 못해 65세 너무 크다, 그러면 60세로 낮춰가지고 지원의 폭을 좀 확대하라라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것을 70세로 올려가지고 예산 좀 줄이자. 그 돈 갖다 어디다 쓰시게, 잘못된 예산도 얼마나 많은데, 그걸 삭감해서라도 오히려 증액하는 게 낫지 않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조용구의원님, 지금 제 질의 안 끝났는데 끊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요.

조용구의원  아니, 답변하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황주영위원  답변하는 게 과장님하고 얘기하는데 끊으셔가지고 본인이 하시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질의한 위원으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리거든요.
  저도 찬성한 의원이라고 전제를 했잖아요 시행하는데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자는 거였고, 그게 조용구의원의 조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꼭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조용구의원  아니, 그런 의도 전혀 아니고요.

황주영위원  조례안을 제대로 안 읽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용구의원  전혀 그렇게 저는 표현한 것 아닙니다.

황주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조용구의원  아니, 찬성했으면 그 부분은 존중하고 가자 하는 얘기죠.

황주영위원  찬성을 했으니까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제대로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좀 더 수월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조용구의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입장이라.

황주영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더 논의를 하시자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딱 끊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좀 무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예. 송명화위원입니다.
  찬성하신 의원, 저도 찬성을 했는데 질의를 안 해야 될까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하는 의원님의 발언이셨는데요, 취지에 찬성했다고 해서 심의할 때 어떤 반대 의견이나 이런 걸 내면 안 된다 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정말 구민을 위해서 좋은 그런 의견들을 논의해 가지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선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무적인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거에 따르면 올해 지금 감액자가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게 되면서 감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다자녀가 10배 이상 50% 감면받는 게 늘어났는데요, 이게 지금 몇월 현재 기준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2017년은 지금 9월달.

송명화위원  9월말 현재.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말 기준으로.

송명화위원  그래서 작년까지 감액자가 전액 감액이랑 50% 감액이 한 200여명 안팎이었는데 올해 9월말 현재 한 1,000여명 이렇게 감액자가 됐어요.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실제 여기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65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큰 부담으로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그런 50% 감면을 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런 우대를 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또 어르신들도 저희 주민이시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꾸려가시는 분들도 저희 주민이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부담을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여기에 따른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다자녀가 이렇게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동에서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이야기 하신 게 있으세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지금 동에 강사료가 아무래도 이런 구조입니다.
  수강료가 줄어지면 감면됐으면 절대 수강료 총액이 줄어집니다.
  총액 기준해서 얼마씩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로 떼놓는데 그 떼는 경비가 줄어집니다.
  아까 김미연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주민자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복안은 뭐냐하면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되고 또 2020년까지는 주민자치회로 전면 실시입니다. 내년 5개 동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할 때 이왕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구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시설을 할 바에는 시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부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물품들이나 구하고 50대 50으로 하는 비중 이런 것들도 구 비중을 확실하게 높여서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는 소액이라도 모여서 별도로 고유사업을 구에서 하지 않는, 강요하지 않는 자체 고유사업을 하도록 자체 마을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설들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기회에 1억 3,000 하고 또 앞으로 점점 노령화되면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경비가 총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 경비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회관을 운영하는데 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1억 3,000하고 다자녀 합치면 이게 2억에 육박하게 지원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예산을 배로 늘려나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해서 너무 박하게 하지 말고 좀 더 투입을 해서 더 윤택하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다른 데서 민간에서는 비싸거든요.

송명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65세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 현황도 크지는 않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9월말 현재만 봐도,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텐데요, 그러니까 타구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거 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수를 제한하는 이런 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여러 개를 수강하게 됐을 때에 그런 문제 또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과장님 의견 듣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도 제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일단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 갈곳이 많이 없고 여가가 많이 남는 노인들은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주민센터만 다니시는 출근을 하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부분이 여러 군데를 해서 감면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에 어떤 저해 요소로 작용하기 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참여를 해서 차라리 더 큰 수강료의 어떤 규모를 더 키우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횟수 제한은 저희들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의견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예산 문제,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예산 문제예요.
  그리고 다자녀가 이렇게 3명에서 2명으로 되기 전에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비가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면 거의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계속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별한 어떤 동을 제외하고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더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감안해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나머지 한 두 달 정도 운영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참고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에 관련해서 첫째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위원회 협의회장님하고 이 부분을 주민자치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정보 교환을 미리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주민자치 경비를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가뜩이나 경비가 부족한데 여기서 절대 액수가 들어온 액수가 적으면 여기서 퍼센트가 적어지면 다달이 하면 한 3-4년이면 고갈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의견도 우리들이 운영을 하는데 좀 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상황, 형편 이런 것들을 구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김미연 전문위원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이 통과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팀하고는 협의를 해놨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다 편성이 일단은 초안 편성이 다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가 얼마 정도 반영할 거고 조금 협의를 더 해서 적정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의회에 보내게 되기 때문에 이 조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는 협의는 해놓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의견도 동시에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했는데요, 제한 부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면 받는 대상자들의 참여할 수 있는 횟수 제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구의원  일정 부분 저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닌데 65세 이상 되면서 동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은 계시겠죠. 동별로 수십명까지는 아닐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시간도 많고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낮에 요가를 가고 저녁에 음악 뭐를 하고 노래교실을 가고 그런 어르신들이 야, 조금 저렴해졌으니까 지금 3개를 갔는데 한 5개 가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1인 2강좌로 제한하는 구가 송파, 강남, 구로 몇 군데가 있기는 해요.
  그것도 좀 옹색하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여가를 즐기고 문화 생활을 즐기시는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그러한 여파가 그 가정에 전파될 거고 주위에 동료들한테도 늘 환한 모습 보이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강동구 사회가 좀 더 맑아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감면하고 있는 것이 아까 두 분의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경로우대자를 받는 65세 이상만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저소득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자원봉사자들한테는 100% 전액 무료가 됐었어요
  그리고 다자녀가정 지금 말씀하신 다자녀가정도 50% 이내에서 저희가 감면을 해줬죠.
  그렇게 많은 것들 감면받는 혜택들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경로우대자는 왜는 빠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강일동 주민자치위원회 갔었는데 황위원님이 그런 의견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팩트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하시는 자치위원 한 분이 그 분이 65세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구에 가면 어르신들 감면 조항이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왜 없냐 이러한 문제 제기를 그 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검토를 하고 자료를 파악을 했더니 서울의 여러 구는 65세 이상 전면 감면 50% 감면이 반 이상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 팀장들 얘기할 때 본인들도 이른바 체크를 못 해낸 거죠. 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몰랐었다. 의원입법 발의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추가 비용, 그러니까 지금 다자녀 감면대상자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 개정 때문에 3명에서 2명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182명이 813명으로 늘어납니다. 400%가 증가가 돼요. 다자녀 감면을 받아야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 이걸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혜택을 보는 현 인원 중에 혜택을 보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1,100명 정도가 지금 기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50%, 3만원짜리면 만 5,000원, 2만원짜리 수강료라면 만원이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 재정상 그거 1억 더 지원되는 것은 아무 문제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두 분 위원님께서도 이거 감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을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라는 의견이셨다 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한기준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기준을 두자 이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신윤재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거의 4년 동안 실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실무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 65세 이상 됐을 때 수혜를 줬을 때 적자라는 거예요.
  그럼 동장이 내가 볼 때는 보고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강생이 있고 또 강사가 있어요.
  10명 미만이 되거나 그게 안 되면 폐강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면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자가 나는 것은 얼마든지 구에서 예산이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것은 노인복지법에서 65세를 하는 거잖아요.
  또 쉽게 얘기해서 도시관리공단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공단에 온조체육관 가면 다 65세 이상은 50% 감면하고 있어요.
  강동이 똑같이 50%가 돼야지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은 구 예산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동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동장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1년 되면 수입과 지출을 자치행정과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딱 나와요. 아, 이 돈 얼마가 적자구나, 그럼 그만큼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요. 또 그쪽으로 나가는 돈도 많아요.
  우리는 내가 명일2동 하나 예를 들어서 명일2동은 수입이 많이나서 토요테마 트래킹을 해요.
  예산이 지금 몇천만원 남아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동장이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더라구요. 기업이 어떻게 기업을 잘 운영하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성장하듯이, 세계기업이 되듯이 동도 동장이 어떻게 동을 잘 운영하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내가 동장을 나갔더니요, 우리가 조례가 있죠. 그 다음에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세칙이 있어야 되는데 세칙이 없는 거예요.
  세칙이 있는지도 몰라요, 서무주임도 모르고 주사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2005년도 1월1일자로 처음으로 내가 상일동에 세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명일2동에 와봤더니 또 명일2동도 없어요. 그래서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김연후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예요. 또 우리 조용구의원님 말씀도 다 맞아요.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씩 부족한 것은 동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것은 1년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받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지원해주면 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요.
  1억, 2억 얼마 안될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내가 계산은 안해 봤지만 그렇게 얼마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우리 조용구의원님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부족한 부분 동에서 우리 김연후위원님이 지적한 동에 부족한 부분은 구에서 좀 지원해 주면 이게 끝나는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의원님 질의에 사실 굉장히 저는 안쓰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신윤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2차 질의 김연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김연후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것을 제가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늘 저는 존경해 왔고 또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찬성인데 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보완해서 처리했으면 어떻겠냐 라는 그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방금 신윤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핵심이 예산 여부였거든요.
  확보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보존해 줄 수 있냐 없냐, 그런데 그 답변을 안 하니까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신윤재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각 자치회관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을 내년 예산에 해가지고 그것을 다 보존해 줄 수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일단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추가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정을 하고 있고 지금 대략 산정한 게 1억 3,000이고요, 추가로 다자녀 감면이나 여러 가지 내년에 또 상황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종합 추계해 가지고 적정 금액을 일단은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문제될 게 없죠.
  아까 안된듯이 발언하시니까, 그러면 이런 조건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예산 확보되면 문제 될 게 없잖아요.
  제가 드렸던 질의 답 다 나온 거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연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구의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과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이거 다자녀가정 얘기 한 번 해 봅시다.
  지금 조례가 2016년 개정이 되면서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가지고 다자녀 감면대상이 400%가 늘어나요. 아니, 통상 자녀가 한명, 2명이죠. 그러니까 다자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보다 많았을 때 다자녀 개념이죠. 그런데 이게 3명, 4명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2명도 다자녀다? 그건 동의하긴 어렵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런 데 감면을 받는 거, 저는 차라리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신무연  아니, 발의하시는 분이.

조용구의원  그럼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위원장 신무연  과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예산조치 별도 조치 없음 해 놨어요. 예산이,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기는 별도 조치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해 놨는데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조용구의원  그건 제가 쓴 겁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거하고 또 밑에 합의 사항에 보면 자치안전과하고 합의사항에 보면 그냥 협의라고 해 놨어요. 합의가 전혀 안 된 사항 같아요. 조례를 하면서 서로 부서간에, 합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아니,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떻게.

위원장 신무연  예산을 부서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2개를 묶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검토보고서 예산 조치는 저희들의 사항이 아니라 내용을 잘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조용구의원님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조용구의원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서 당장에 예산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무연  아니, 이게 그러면 여기에.

조용구의원  알고 있었는데 1억 쓸까, 7,000만원 쓸까 고민 고민하다가 일단은 그냥 당장은 필요 없는 거고 내년에는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위원장 신무연  당장에 필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용구의원  구두로 말씀 좀 드립니다.

위원장 신무연  당장에 필요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에 수반되는 거니까 이거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별도 조치 필요 없이, 예산조치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그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조용구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이거는 수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조용구의원  아니 그건 수정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신무연  그리고 여기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의, 자치안전과 주민자치팀하고 서로 합의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용구의원  합의는 또 뭐예요?

위원장 신무연  이게 그냥 검토보고 할 때 참고사항에 보면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면 해당 부서와 충분히 의견을 갖다가.

조용구의원  지금 말씀하신 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이니까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협의로 되어 있네요. 자치안전과하고 협의했다고 전문위원 써 놓은 거는 전문위원이 구청하고 협의한 거를 써 놓은 거죠.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무연  조례개정하면 의원님이 그 발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앉아서 해당 부서와 모든 것을 협의해서 합의한 사항에서 조례가 발의되면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하지 않을 건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조용구의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 충분히 협의했죠. 충분히 오고가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주영위원  저는 수정으로 하자고 했는데 제 의견이.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구의원  위원장님! 아까 토론되어져 가는 중에 본의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표현에 있어서 조금 거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든 모든 부분들이 책임을 못 지는 거거든요. 누구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러한 모습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려고 해 왔던 부분입니다. 향후라도 본인의 서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원안은 찬성은 하지만 좀 더 개정이 되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담보해 내자고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그때 당시 상황에는 조금 부결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 자신이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집행부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욱 더 뛰는 모습들이 더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심의 과정에서 약간에 서로의 이해 관계에서 문제점을 조용구의원님께서 충분히 사과를 하심으로 해서 그렇게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조용구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top

(15시10분)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준형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한 취지로 본 의원이 신윤재, 김종범, 김연후, 황주영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해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준형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신윤재 김종범 김연후 황주영 의원님과 공동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학교체육시설 이용 단체 또는 동호회에 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원 근거 및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금의 회수 등 모두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동 조례안은 연간 구성원 20명 이상인 주민, 구 생활체육회 가입 동호회,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가 관내 초 중 고교의 체육시설 이용시 그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 이용 단체는 주로 축구, 배드민턴 동호회 48개가 있으며, 이 두 종목 동호회의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시 연간 1억 3,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동호회의 사용료 부담 경감과 주민들의 체육활동 및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혜 대상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동호회에 한정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동 조례안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속하고,「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 자발적 체육 활동의 권장 보호 및 육성의무’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제가 조례를 보지 않고 일단 찬성발언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단체별로 지원금이 연간 2016년도에 나간 예산 전체 보면 1억 64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축구하고 배드민턴입니다. 그런데 축구하고 배드민턴 예산이 사회단체별로 나가는 지원금이 최고로 많습니다. 적게는 5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0만원 넘게 나가는 예산지원인데 지금 이 예산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원예산이 1,100, 축구 같은 경우도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를 하는데 저는 이 예산을 별도로 체육시설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도 보면 이 단체가 여러 단체별로 있는데 이 동호회가 이 2개 단체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건지 또한 서울시에 25개 구 중에서 이렇게 단체를 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단체가 25개구 중에서 몇 개구가 있는 건지 일단 이거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준형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라는 시설을 보실 필요가 있는게요, 지금 모든 대지나 도시에서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사유지를 조금이라도 침해하면 주민들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 중에 우리가 조금 거기를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가 있을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학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주거지주차 대수가 모자라서 학교주차장이 야간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 3월달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서울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해서 학교가 지금까지 학교 자체의 규정으로 하고 있던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감면이라든지 사용료를 제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 비용들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축구랑 배드민턴밖에 없다, 현재는 축구와 배드민턴, 탁구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 생활체육들 중에 보시면 그런 것들도 있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축구도 축구팀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연합회 가입되어 있는 팀은 18개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팀들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향후에 앞으로 학교시설의 개방을 통해서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전에 주민자치회관 설치조례를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저희들 어떤 동은 강일동이나 고덕1동은 청사가 제대로 지워져서 그 안에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동은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야 그것들을 앞으로 저희가 향후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받아주면 좋겠고 그게 더 크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서울시에 25개구 중에 아무 것도 없다, 이게 실제로는 청년지방의원들 모임에서 논의가 되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시작을 하지만 지금현재 서울시 한 6, 7개 구가 이것을 임시회가 열리면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장은 없지만 서울시도 올해 안에 7, 8개 정도 구에서 이걸 하게 될 거고요, 조례를 통과시킬 거고 그렇게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서 재정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은 데에서 일단 생각해 보면 하나의 선심성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제가 예산을 만약에 굳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단체지원금을 상향시켜가지고 금액을 조정해서 이 배드민턴하고 이렇게 축구하고 지원금액을 상향시켜 주는 게 낫지 이렇게 나중에 시설을 이용하는 걸 갖고 타 단체들도 다 동별로 전부다 시설 이용하는데 다 감면해 달라고 이렇게 한다면 물론 한계는 있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여기에 보면 여기 조례가 있어요.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사용료가 있어요. 사용료 7조에 보면 강동구 생활체육회에서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3회 이내에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고 가면 좀 더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게 1회 시설 사용료가 전체적으로 이게 한 번 사용하는 데가 얼마가 되는지 제가 한 예로 학교에 전화를 해 봤어요. 축구동호회가 학교에 1년간 사용하는 시설비를 얼마나 받느냐 물어봤더니 전화를 해 봤어요. 했더니 연간 그 학교는 15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 연간 150. 그러면 이 동호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데서 자기 각자 비용부담은 얼마 되지 않을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의 취미활동을 하는 비용을 이렇게 예산이 단체별로 다 수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해 준다는 어떤 그런 게 되거든요. 이중으로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체별로 다 지원이 가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이거 형평성의 문제를 갖고 제가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강동구가 예산이 넉넉하고 재정이 좋다하면 괜찮은데 아이들 밥먹는 거 간식비까지 다 삭감을 시켜놓고 이런 걸 갖다 해 준다? 제 의견은 그런 것이 우선 전제되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자기 취미생활하는데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을 나는 우선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이준형의원  위원장님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취미생활로 보십니까? 아니면 뭘로 보십니까?

위원장 신무연  취미생활이죠.

이준형의원  거기 지원하잖아요. 저희가.

위원장 신무연  그러니까 이게 단체별로 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 단체들이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걸 갖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중지원이 된다 이말이지요.

이준형의원  실제로 체육회에 예산을 보시면 강동구체육회가 예산을 받아서 나눠 주지요. 나눠 주는 게 뭐냐하면 협회가 대회를 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줍니다. 그 규모에 맞게끔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체육단체들 협회에 가입한 단체들은 참가비를 내고 하고 있고요.
  또 학교와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이 비용 말고도 꽤 많은 돈이 들어 가고 그분들 회비를 1년에 몇 만원씩 내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임원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똑같이 향후에 가장 우리가 뭔가 활용해야 되는 어떤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내시느냐 하면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시설이냐면 안전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고 야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학교에 교장이 책임지는 법적규정만 바꿔내면 학교를 야간에 구청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거기 밖에 남아 있는 게 없는데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첫 단추인 겁니다.

위원장 신무연  지난 해에 제가 배드민턴연합회 송년회 회의에 참석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배드민턴연합회 회의에서 우리 배드민턴연합회 예산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자치안전과장님도 오셨지만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 해서 도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중에 와서 이 예산을 조금 더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산이 보니까 연도별로 전부 다 예산을 지원하면 배드민턴하고 축구가 지금 최고 많아요.
  다른 데는 보면 최하 30만원부터 50만원 이렇게 동호회들 해가지고 각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나 안해줘야 되나 진짜 불필요한 예산 지원해 주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 의견은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다 하는 단체 하지말고 저는 사회보조단체별로 지원금을 좀더 이 단체에 대한 2개 단체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안을 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재정여건이 좋으냐, 좋지 않다 이말이지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년째 우리 재정자립도가 점점 줄어가면서 낮아가면서 우리가 아이들 먹는 간식비까지도 지금 다 삭감을 시켜가지고 해서 해놓고 난 뒤에 그 예산도 전혀 수반되지 않는 거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어떤 체육시설을 갖고 이용하는 어떤 데에 또 해주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데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또 해야 된다 예산에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상황이다.
  그래서 별도 이런 예산을 해서 꼭 해야 되느냐, 제가 그냥 이 조례안을 보지도 않고 사실 찬성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이 조례안을 보고 난 뒤에는 그저께 와서 봤더니 전부 다 조례가 이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 단체가 전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단체가 2개 단체 밖에 아니다 이말이예요.
  배드민턴하고 하는 거 학교시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축구하고 배드민턴 밖에 없어요. 강당 이용하는 거 하고 또 운동장 이용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보면 우리 운영조례안에 보면 3회 정도 그냥 감면할 수 있는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개정돼가지고 2014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한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조정해가지고 하고 제가 만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뭐냐하면 한번 봐보세요. 어떤 부분들이.

신윤재위원  시간을 위원장이라고 계속 한시간 동안 하면 안되고 시간을 정해 주세요.
  몇 분씩 20분씩 시간을 정해 주라고요.

위원장 신무연  그렇게 취지를 좀 이해 해 주시고 또 동호인들한테 제가 반대한다 그런 게 아니라 지원은 해줄 수 있어요. 해 주는데 이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제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형의원  아니,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질문만 한 20분을 하시고 저는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면, 제가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연3회 감면이랑 이거랑은 지금 조례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계속 두 번씩이나 아이들 간식비를 깎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아이들 간식비 깎고 뭘 했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생활체육단체 중에 운동장 사용료를 내는 단체가 어디 있나요? 축구, 배드민턴 말고.

위원장 신무연  모르지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단체가.

이준형의원  운동장 사용료를 안 내는 단체한테 지원하는 게 이중적인 거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게 왜 이중적인 겁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위원장님!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3회랑 이건 다른 조례를 얘기하시는 거지 그 이유가 뭐고 우리가 아이들 간식비 깎았다는 게 언제인가요?

위원장 신무연  우리가 깎았다는 게 아니라 구에서 지난 번에 재정자립도 약하다 해가지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아이들 간식비를 다 깎아놨더라 이말이예요.

이준형의원  누가 얼마를 깎았는지 정확히 근거를 대셔야지요.

위원장 신무연  그건 내가 자료 받아가지고 해줄게요. 지난 번 2014년도에 그때 예산 깎아놨는데 그때 아이들 간식비 1만원 하다가 5,000원으로 감면시킨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하면 이게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설치 운영 조례안이예요. 여기에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여기 7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기 생활체육회에 대한 그거 말이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예요. 이 감면에 대해서 연3회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내가 이준형의원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가 줄게요.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명화위원  위원장님! 기본 위원장님의 역할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 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위원장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무연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위원장님이 어떤 조례에 의견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까지는 다 좋은데요. 어쨌거나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다 아무 발언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신 가운데에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장시간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위원장님만 지금 의견을 달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정회를 하셔가지고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을 물어가지고 조정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뒤에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김연후위원에 대해서 발언을 끊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계속적인 어떤 질의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마지막 정리해서 마무리를 했지만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물어보니까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질의할 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발의자 이준형의원하고 충분히 검토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합의사항에 보면 그냥 협의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줬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체육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떤 사용료를 하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연합회장기라든지 구청장기라든지 대회개최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지 동호회별로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지원하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 이 사용료를 다른 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첫 시도인 것 같아요.
  학교를 이용하는 그런 단체가 축구하고 배드민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 나중에 많은 동호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위원장 신무연  지금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배드민턴하고 축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상황도 올 겁니다. 왜냐 일반적인 동호회들도 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지금 공공시설은 감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학교시설을 이용하시는 것만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시발점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해 주시면 사실은 건강100세시대가 돌아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자치회관도 사용료 이렇게 와서 수강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모든 게 감면을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일단 제한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또 효과도 있고 하면.

위원장 신무연  아니, 지금은 배드민턴하고 축구가 되지만 나중에 이게 지원조례를 우리 구민들이 다 알게 되면 우리가 작게 크게 동호인들이 체육시설을 갖다가 학교에서 이용한다고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 말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드린 게 다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지금 생활체육단체들은 다 혜택을 받아요.
  다만,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만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선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온조대왕이나 이런 데에 우리 공공시설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중지원이 아니냐고 혜택을 받는 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단체들은.

위원장 신무연  이중지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중지원이 되지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들 전부 다 지원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최고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체육시설을 한정을 두고 이렇게 50% 지원해 준다고 하는 어떤 자체는 당연히 이중적인 예산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이 2개 단체가 되겠지만 이 2개 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일반 동호인들도 전체적으로 그냥 이 시설 사용에 대해서 신청하면 다 해줘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우리 강동구 재정상 여건이 그만큼 좋으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두 번째는, 정회 아니예요. 지금 속개하는 중이예요.
  제가 담당부서한테 질문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감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저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충분한 말씀을 듣고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5시44분)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와 상이한 기관 등의 명칭 및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3항에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에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고 협의회 위원 소속기관 명칭을 현행 기준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양건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2005년 2월에 제정된 것으로「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이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법 시행령이 협의회의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추가하여 2015년 1월 6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안 제3조제3항 협의회의 위원에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동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및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사용, 약칭 사용 등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송명화위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안 올리시면서 전체 조례 검토를 하신 거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1조 목적에서 17조 규정을 삭제 했잖아요. 1조 목적에 지금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5조, 9조만 남기고 17조를 삭제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송명화위원  삭제하신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양건모  지금 현재 이 조례에 17조가 없는 상태에서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송명화위원  과장님! 공부하고 오셨어요? 이게 법 17조예요. 조례 17조가 아니고요.
  통합방위법 17조가 삭제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도와 주실 팀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17조가 대피명령이예요. 그래서 앞에 목적에 전혀 맞지 않아가지고 삭제한 걸로 보이고요.
  우리 조례 12조 보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12조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에 다시 또 법 제17조제3항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앞에만 보시고 뒤에 보시지 않고 그냥 조례를 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취약지역과 관련된 건 법 제22조에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개정에 개정사항만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왕 수정할 때 전체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사전에 검토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때문에 다시 또 나중에 개정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걸 22조 규정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 제12조 중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삭제하겠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준형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맑은환경과장 이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례에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 조항이 이동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 조례 1조중 제4조 제2항을 제1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 현 조례 제2조중 제3조를 제5조로 제6조를 제8조로 하며 현 조례 별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란에 허가 기준 제2호중 제10조를 제12조로 별표 3을 별표 4로 하며 사)를 아)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선호 맑은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 의견부터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2015년 1월28일 전부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 2015.7.29.)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별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란의 허가기준 제2호 관련 일부개정 사항은 2015년 7월29일 전부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15.7.29.)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민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6시02분)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보건의료과장 최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치매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상이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내용과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치매지원센터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문 제7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여 위탁의 취소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8월30일에서 2017년 9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최정수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강동구 치매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 관련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안 제3조의 센터 업무는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센터의 재위탁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위탁기간을 지나치게 장기로 할 경우 예상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제1항제2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의 삭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다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이 조례는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2007.8.1.제정), 현행 조례 제1조 목적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제9조”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동 조례에 적합 여부를 검토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송명화위원입니다.
  조금 전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와 같은 내용의 문제인데 지금 1조 목적에 지역보건법 제9조가 왜 들어간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이 저희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보건법 9조로.

송명화위원  지역보건법 9조가 뭔데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지역보건법 제9조는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는 부분에서.

송명화위원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지역보건법을 보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지역보건법 제9조가 뭔데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지역보건법 제9조가 2010년.

송명화위원  9조 조명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제9조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지금 전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역보건법 제9조는 지역보건의료 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예요.
  그게 지금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전문위원님은 정말 점잖게 뒤에다가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개정 올리실 때 이런 내용 잘 보시고 해야지 이게 지금 지역보건법이 개정된 사항이어서 들어간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 조례가 뭐에 근거하고 있다 라는 목적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조명을 이렇게 잘못 쓰셔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조의 제목이 뭔지도 지금, 조명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심의를 받으러 오시면 안 되죠.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개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지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명화위원  일부개정하실 때 전반적으로 일부개정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 번 훑어보셔서 개정을 하셔야지 필요한 거 하나 개정하고 다음 번에 또 개정하고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일부 개정되고 현재까지 3년 동안 그냥 쭉 왔던 건데 이번에 하시면서 잘 보셨어야죠.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죄송합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예. 김연후위원입니다.
  4조 지금 재위탁에서 재위탁이 가능하다 라고 돼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위탁 가능하다고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1회에 한해서 한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김연후위원  그런데 제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이 부분은 3년으로만 딱 되어 있더라구요.
  추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딱 명시돼 있던데 이 법에서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았는데 우리 조례로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할 수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맞춰서 저희가 규정으로 재정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25개구에 치매관리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했는데 서울시에 다른 구도 이 조항에 맞춰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형평성과 현재 상황에 맞추고 또 현재 치매 관련돼서는 한 곳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 보다 1회에 한해서 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잘 했는지 수행여부를 평가해서 재계약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타구와.

김연후위원  저도 법을 보다 보니까 상위법이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딱 명시돼 있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재위촉할 수 있다, 또 이번에는 이번에는 1회에 한한다고 하니까 위임되지 않는 사항인데 그게 가능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계 없다 이 얘기입니까?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맞춰서.

김연후위원  그것까지 따져보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한 번 관심있게 한 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연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김연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면 지난 번에 저희 이쪽에 정신보건지원센터가 지난 번에 파업했었죠?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치매지원센터는 아니고요, 정신보건센터였습니다.

이준형위원  그쪽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간에 자기들 본인들 근로에 대한 조건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이준형위원  그래서 더불어 질문을 하면 재위탁을 했다가 한 번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분들도 위탁하는 법인이 바뀌면 전부 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현재로써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은 이 분들이 보건소 소속에 직원들이 아니고 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관이 바뀌면 현재 인원들이 일단은 다시 일하기 위해서는 재위탁하는 기관과 다시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지금 복지부와 바뀐 정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치매안심센터가 됐을 때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신분이나 처우는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당사자들은 무기계약직을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는 예산이 오는 서울시와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인력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향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고 현재로써는 위탁기관이 바뀌면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야 되는 것으로 현재는 지금 서울시 직영을 하는 관악구를 빼고 24개구에서는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법인이 몇 년 됐나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지금 저희가 강동성심병원하고 위탁을 했고요. 저희가 현재 강동성심병원은 치매지원센터를 10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의 재계약과 총 세 번의 신규 계약으로써 지금 최근 신규계약은 2015년에 한 신규계약으로써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동성심병원과 실제로 10년간 일했지만 신규계약은 3번이었고요, 재계약 한 번이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 성심병원은 재위탁이 안 되겠네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그 공모를 하게 되고요. 경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난 번 같은 경우는 강동성심병원 단독으로 했었습니다만 보훈병원이 하려고 하다가 타지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병원이 두 개가 이렇게, 아니면 다른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거기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가장 강동구에 어디가 적절한지 판단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는 강동성심병원만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트라이를 해서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과장님, 조례에 근거하면 재위탁을 한 번 한 거죠? 성심병원하고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재위탁을 지난 번에는 한 번 했고요, 이번에 2015년에는 신규로 했습니다.
  다시 신규로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럼 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죠?
  다른 병원이나 이런 법인이 안 들어오면 다시 신규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강동성심병원이 만약에 무한정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면 일을 잘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속될 수가 있겠지만 재계약은 1회에 제한이 돼 있고요, 그 기간이 넘어서면 어드벤티지 없이 무조건 공평하게 저희가 공모해서 기관에 위탁을 주는 형태입니다.

이준형위원  저희가 공무원 정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주는 위탁 예산과 저희가 관악처럼 저희 자치구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예산 차이가 큰가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저희가 그런 분석은 명확히 안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25개구에서 지금 중앙치매센터라는 곳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정신보건센터처럼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어느 장단점이 있는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분석은 안해봤지만 현재 무기계약직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치매지원센터가 안심센터로 향후에 바뀔 수 있다는 문제, 그리고 처우 문제 등이 향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느 정도 서울시나 만약에 직영이 저희한테 필요하다면 향후에 분석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이준형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다른 자치구도 지금쯤 개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위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최근에 몇 군데 개정이 됐고요, 작년 몇 군데 개정이 됐고,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구를 참조해서 최근에 개정된 타구를 참조해서 저희가 문항을 저희가 삽입했습니다.

이준형위원  실제로 이게 변경이 되면 분명히 그런 또 정신보건센터랑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처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예산이 서울시에서 오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대해서 서울시에 있는 중앙치매센터와 인력관리 부분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준형위원  단독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지속적으로 건의를.

이준형위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보건지원센터 생겼던 문제가 똑 같이 야기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서울에 어떤 그런 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게, 어쨌든간에 그 분들은 생계의 문제인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는 서울지역만 이렇게 25개구에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치매지원센터는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로 지금 전국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그 분들도 일단은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조금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형위원  하나만 자료를 요청하면 관악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왜 개정하려고 그래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된 사유는 치매관리법 및 공유재산물품 관리법에 근거해서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상이한 조문이라 하면 공유재산법 19조제2항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저희가 공유재산법 제19조에도 저희가 치매관리센터의 업무에 관해서 이전에는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조기검진 사업, 예방등록 관리 사업,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치매지역사회 자원강화사업이었던 것이 치매관리법 제17조2항이 개정됨으로써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그리고 등록 통계의 지원 그리고 예방교육 및 홍보, 가족방문 및 관리 그리고 조기검진.

조용구위원  3조 업무 바뀌는 거는 전후가 순서만 바뀌고 조사나 단어가 조금 배열이 달라진 거지 기본적인 내용은 같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조금 틀립니다. 약간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약간 틀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다르다죠. 약간 다르다라는 표현은 내용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표현의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고, 한 가지 이 조례안이 준칙이 내려와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자발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과에서도 그렇고요, 타구에서도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할 시점이 됐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꾸게 됐습니다.

조용구위원  중앙부처의 준칙이 내려온 건 아니고, 타구 자료예요? 타구에서 어디에서 바꿨어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저희가 타구에서도 바꿨고 법제처에서 저희가 자치법규 정비과제의 확정 통보 및 정비추진을 철저히 하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64호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에서.

조용구위원  그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이러한 공문 때문에 저희가 바꾸게 됐습니다.

조용구위원  아니,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자치법규 잘못된 거 정비하자고 하는 얘기는 늘 하는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해당 조례를 특별히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낸 이유 그 원천을 내가 묻는 겁니다. 과장님이 딱 발굴하니까 아, 순서가 잘못된 것 같고 공유재산법 19조가 문제있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 얘기 이해 못하셔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아니오, 말씀을 드렸는데.

조용구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여기에 의해서 한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그런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도 내용을 보니까 이제 바꿀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조용구위원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구청과 보건소에서 상의해서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구청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다 올라가서 하지, 과장 혼자 바꾸겠어요? 이걸.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러니까 구청, 보건소에서 바꿀 때가 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3조 현행안하고 개정안하고는 의미가 전혀 없고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할게요. 4조 보면 3항 3년 이내로 위탁기간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을 1회에 한 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내용 알고 계시죠.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그게 제2항이죠. 2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조용구위원  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4조3항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예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맞습니다.

조용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제19조2항과 3항에 따라서 그렇게.

조용구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서 실익이 있어요? 강동구청에서? 그냥 단순하게 상위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일단 상위법을 먼저 따라야 되는 게 저희가 법규정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치매지원센터는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일단은 재위탁의 회수에 대해서 어떤 한계점을 두고 다시 신규로 해야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관리감독에 대해서 저희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에 많은 위탁사무들이 그런 거거든요. 재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들도 있고 쓰레기 처리시설이든 보건소 여러 가지 위탁기관들 1회에 한해서 한정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밑에 3조 아셔요? 내용이 뭔지, 시행령 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만 갱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관리능력을 평가한 이후에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점 아셔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보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게 무슨 말이예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런데 끝까지 읽어보면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분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신규 재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치매관리라는 게 어떤 치매인구로 볼 때나 의료적으로 볼 때나 최신에 그런 트랜드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로 위탁기관을 다시 뽑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타구에서 하는 것처럼 현행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조용구위원  현행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개정안으로, 현행이라는 건 아니고 오늘 개정한 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취지가 뭐냐면 조례개정 할 수 있죠.
  주무 부서에서 판단할 거고 주민의 대의기관에서 그게 타당한지 필요한지 개정하고 혹은 수정하고 혹은 부결시킬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집행부 국과장들이 정확하게 내용 숙지를 못하고 온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조례안 제안 이유에도 있고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려고 한다. 여태까지 쭉 말씀하신 것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은 그 조항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위탁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로써 충분히 1회가 아닌 그 이상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상황 배경 설명이 이른 바 팩트에 의한 사실에 의한 제안설명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병원이든 혹은 어느 연구소든지간에 치매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업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곧 있어서 그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저희가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향해서 재위탁을 중지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 거고, 의회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위탁을 1회에 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행정력의 낭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기존에 그쪽 위탁체에서 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 투자한 거 계획한 거 그리고 인력들, 많은 인프라들이 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갑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이 새로운 세팅이 되어야 되니까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굳이 법 때문에 이겁니다라고 했던 것은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제가 하는 거고 19조3조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 조례로써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1회에 한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위법에 전혀 저촉되는 바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 되셔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조용구위원  한 가지 더, 현행 제7조예요. 7조1항에 2호를 보면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위탁 취소할 수 있는 것 중에 현행 보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4가지가 있는데 1호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을 그러니까 의무죠, 의무 위반하는 경우, 두 번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 번째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이 4가지 사유발생 조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가장 큰 조항이 뭐냐하면 바로 이 2호입니다.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결격사유가 이 4가지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위탁자가 예를 들어 3년의 계약기간으로 들어 왔는데 1년 하다 보니까 병원도 부실해져 가고 많은 구민들 그 병원 이용하는데 꺼리고 치매환자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런데 의무는 나름대로 규정은 제대로 지켰어, 우리가 구청에서 조사 나가면 조사자료 다 갖다 주고 서비스도 좋고 다 그래, 즉, 1호, 3호, 4호를 제대로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위탁 계약을 취소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 버리면 칼자루를 집행부에서 포기를 하는, 이거 뺀 이유가 뭐예요? 운영능력이 없음이 너무나도 명약관화 한데도 3년 그냥 그 사람들 밥먹여 주려고 그러나? 아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일단은 위탁 취소의 기준에 완화를 한 부분은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근거가 저희가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었고 상위법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한 규정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 있는 조례를 보았고요, 타구 조례에서도 명확한 부분이 아니어서 삭제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보셔요, 물론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을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들어 왔어요. 자기쪽 친한 병원이든 연구소든 누구 자리 하나 앉혀 줘야 돼, 운영능력이 부족하다 이거는 사실 자의적 판단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구청장 독단으로 내리겠어요? 얼마나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투서 들어 갈 수 있고 정보공개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삭제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타구에서 그랬으니까 우리도 쫓아간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과장님이 기획, 누구 담당 팀장 있어요? 죄송하지만 팀장한테 답변 들어 볼게요.

○어르신건강증진담당주사 곽지영  안녕하십니까?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곽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법제처에 자치법규 전수조사 그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자치법규를 조사를 해서 지금 개정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라 라고 몇 차례 공문에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기획예산과 담당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저희가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향후에 좀 수정을 할까 하다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부분이고요, 지금 공유재산에 나와 있는 위탁능력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상위법에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라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조용구위원  보셔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뭐하러 있어요? 상위법에 없으니까 이것을 넣으면 이 조례는 위법하고 잘못된 조례 이게 아니라니까, 지방자치 의미 알아요? 각각의 전국에 있는 230개 넘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단체의 성격과 어떠한 철학과 주민들의 상황, 재정적인 형편 다 다르고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법에 이게 없으니까 우리도 빼야 된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집어넣고 만드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상위법을 뛰어넘느냐 국민의 어떠한 재산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권리 제한을 강제적으로 의무하느냐 그런 것들 아닌 이상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참 안타깝네요. 들어 가셔요. 부결합시다. 부결시키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개정안을 내고 폐지조례안을 내든 개정안을 의회에 할 때는 좀 제대로 치밀하게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범케이스도 필요할텐데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4조3항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19조3항에 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 7조1항에 2호를 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탁체를 선정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삭제를 함으로써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약기간을 지켜줘야 되는 의무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물론 그게 단체장이 악의를 가지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다른 쪽에서 견제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셔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부결시키는 걸로 여러 위원님들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위원님 죄송한데 그런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을 내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 보건소에 있는 치매지원센터가 4년 연속 저희 자랑은 아닙니다만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고 전국에서도 지금 많은 곳에서 저희가 치매지원센터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치매지원센터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알아 보시면 알겠지만 모범을 보이는 사례로 알려져 있고 저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발맞춰 가면서 저희 구 자체 그리고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나 그런 게 명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부분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이나 그런 측면 요즘은 얘기가 덜 합니다만 규제개혁이나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는 측면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규제하는 거 보다는 어느 정도 규제를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이중 삼중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그리고 국가에서 국가 치매관리까지 할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이런 조항을 넣어 가면서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야 그렇지만 치매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타구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할 거고 그 2호 말고 3호를 보면 더 우습다니까.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조용구위원  정리할게요. 위탁의 취소에 대한 조항이 구청이 갖는데 구청 공무원이 단속을 갔어요. 혹은 검사를 갔어요. 검사에 불응해 자료제출을 요구해, 요구 안해 그러면 위탁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건 얼마나 사소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취소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건 진짜 문제다 하는 얘깁니다.
  오케이, 정리하시지요. 본위원은 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2007년에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 4개 중에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과정에는 강동성심병원 신경정신과 연병길 교수님쪽에서 계속 해왔고 3년에 맞춰서 하다가 이번에 5년으로 하는 게 5년에 한해서 1회만 하는 걸로 지금 바꾸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3년입니다.

황주영위원  3년에 한번씩 했었잖아요. 하고나서 다시 5년 하는 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3년입니다. 지속적으로 3년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9년째가 돼서 재위탁을 받은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2013년에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한번의 재위탁이 있었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있었던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신규로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신규로 하는데 이번에 5년으로 할려는 이유는 공유재산 그거에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러니까 2010년에 했고요. 한번 재계약을 했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해서 신규로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신규로 할 때 강동성심병원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보훈병원이 트라이를 한다고 얘기는 있었는데요.

황주영위원  그 과정에서 현격하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걸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사회적 평판이나 그럴 걸 생각을 해서 강동구에 트라이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타구에 트라이 하는 게 좋은지 병원 자체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건 알겠고요. 결국은 지금 치매지원센터는 서울시 50%하고 구비 50%로 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탁을 주는 형태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황주영위원  강동구청장이 관리감독만 하는 형태인데 굳이 우리가 안해도 서울시에서 또 나와서 하는 거지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조용구위원님이 말씀하신 9항 때문에 부결시키는 거는 치매센터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위탁 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기진작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은 부결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향이 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아무래도 부결되면 타구에서 아까 규제개혁 측면에서 타구에서 이런 내용이 삽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에서 삽입이 되면 아무래도 치매지원센터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의 사기가 조금 저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동안 강동치매지원센터가 별 문제없이 해왔고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라도 원안가결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 목적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제9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구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회의진행 하면서 부결하자고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부결이라는 동의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안건을 상정한 이후에 그 부결되자는 안건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는 수정안을 가결해야 되는데 그 수정안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원안하고 가장 멀리 되어 있는 수정안부터 차례대로 표결을 가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신무연  지금 전체적인 의견이.

조용구위원  아니, 전체적인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합의가 됐을 때,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거에 대한 찬반을 물으면 되는 거고 본위원은 이 조례안 자체를 부결시키자고 제가 동의안을 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물었어야지요. 그리고 부결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그 의견이 제가 부결이 되면 그리고나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물으면 되지요.

위원장 신무연  의견조정을 위하여 다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조용구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조례 제1조 목적 규정에 인용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제9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구위원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구위원  아니, 이게 날치기 통과예요. 회의규칙을 숙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일부러 날치기 통과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의여부를 왜 물어봐요?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그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요?
  안건을 표결에 붙여야지 그냥 통과시키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신무연  어차피 표결에 붙여봐도 안 되잖아요.

조용구위원  아니, 어차피라는 것이 그럼 회의규칙이 뭐하러 있어 어차피라고 하면.
  본위원이 이거, 그러니까 방망이 치니까 이게 날치기 통과다 하는 얘기예요.
  이의가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신무연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뭔 책임을 져요?

위원장 신무연  진행합니다.

조용구위원  이의가 있으면 아!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니까 수정안이 원안통과가 어렵겠네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신무연  날치기 했다고 하세요.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제갑섭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신무연이준형조용구신윤재제갑섭
송명화김연후황주영

○출석전문위원 (2인)
   김     미     연     
   이     민     수     

○출석공무원 (8인)
   행 정 안 전 국 장 이종승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보  건  소  장이향숙
   총  무  과  장양건모
   자 치 안 전 과 장 이해경
   문 화 체 육 과 장 강문수
   맑 은 환 경 과 장 이선호
   보 건 의 료 과 장 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