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4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4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47회 강동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9일 (목) 14시30분
장        소  :  3층중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의 건

(14시37분 개회)

위원장 신윤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신윤재 위원장입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윤재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top

(14시38분)

위원장 신윤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1일 하루 동안이고 감사사항은 구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top

(14시40분)

위원장 신윤재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별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과 같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top

(14시41분)

위원장 신윤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주영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황주영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 전반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및 확인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 내역과 각종 증빙서류 대조 및 현장확인 그리고 2018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윤재  황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top

(14시42분)

위원장 신윤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조용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의원  조용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신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의안번호 제338호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고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많은 기초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 의원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되거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중앙언론 뉴스를 통해서 지방의원의원의 자질은 물론이고 또한 구속되고 실형이 선고된 의원들에게 의원직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의정활동비나 의정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민들과 그리고 언론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상에 지급에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여태까지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 중에 구금이나 구속 등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의원이 없기는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될 것이며, 일반 공무원이나 다른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어떤 가치나 그리고 품위유지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우리 선출직공무원이기에 마땅히 구금되었을 때 의정활동비나 의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혈세를 막고자 이번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우리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수차례 개정이 되면서 각각의 조문들이 삭제되고 그래서 많이 좀 명확하거나 간결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같이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발의를 하고 찬성자로 박재윤, 성임제, 박찬호, 김용철, 김종범, 김영철, 안병덕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어떻게 그날 회의가 있다가 찬성자를 받다보니까 그렇다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에 찬성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정활동비 및 의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단지 타구 의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타구 조례안들을 기초의회 의원들이 서울특별시의회도 이러한 조례가 유사조례가 있고 서울시 자치구의회도 강북, 송파 등 10개 자치구의회가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제한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여비 규정을 제한하는 것은 진짜 무의미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신청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진짜 사족이라서 그 조항을 뺀 거고요, 또 하나 추가를 이번에 한 것이 월정수당 마저도 제한을 하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아마 기초의회 의원 조례로써는 전국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비가 지금 월정으로 110만원 그리고 월정수당이 25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제한을 둠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어떤 도덕성을 좀 똑바로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구속이나 구금상태에 있을 때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연봉의 70% 3개월까지는 그 이후는 40%만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검토할 때 이거에 맞춰서 할까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단체장 보다는 지방의회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은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 했고 동의하신 의원님들도 뜻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단지 재판이라는 것이 무고하게 될 수도 있고 최종 확정 판결에서 무죄로 될 수도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5조 단서 조항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존경하는 여러 우리 운영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진정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우리 의원들의 자화상을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추구하는 모습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 더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윤재  조용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구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구금된 의원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용구 의원님이 발의하고 7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은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이 불합리하다는 여론과, 기존에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조례 정비 요청이 제기되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179개(시 도 16개, 시 군 구 163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였고,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7. 9월 현재 서울특별시와 10개 자치구가 조례를 정비해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 중임)
  이 개정안은 의정활동비와 더불어 전국에서 최초로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며(지방의회 법령해석 사례 참조),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윤리의식 강화와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의 정치적 책임 등을 감안할 때 그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월정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성격이고 형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동 개정안은 현행 복잡한 조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간결화 명확화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윤재  김미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 사회 분위기나 저희 사회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각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라는 게 개정이유인데 조례에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공소가 제기되는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혹시 그런 뜻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의도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공소 제기되는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에도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서 이걸 조용구의원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조용구의원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사법 체제는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어떤 정치적인 탄압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러한 구속권에 대한 남용이 있으리라고 보지 않죠.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법원의 영장이 발부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경우 어떠한 그 법의 위중성 그리고 구속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구속까지 돼가지고 지방의원이 어떠한 1심, 2심 재판이 진행될 정도라면 진짜 만에 하나 그게 무죄로 될 경우라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라는 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이 됐다, 구속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개정이유에는 사회적 물의가 있는데 본래 본문에는 사회적 물의라는 용어가 빠지지 않았느냐, 사회적 물의가 되니까 당연히 구금이 되는 거겠죠. 그건 의미는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참 뭐랄까요, 조작에 의해서든 그 증거를 잘못 쌍방간에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의원이나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야, 이 사람이 진짜 법원의 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 이상의 어떠한 심도있게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믿고서 일단 구속이 됐으면 바로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게 무리한 구속이었다 라는 것은 1심 재판을 하게 되면 무죄로 판결이 되고 풀려날 겁니다.
  그럼 그 때 구속기간이 한 6개월이든 5개월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방의회에 무지무지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 2013년 10월달에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이었던 김모의원이 비리 혐의로 긴급체포돼 가지고 구속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시 의장이 시의회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 세비가 전부 다 지급이 됐었다 하는 얘기죠. 9개월 동안, 남은 임기가 9개월이었는데 9개월 동안 4,680만원 이상의 세비가 지급이 돼가지고.

이준형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냐 라는 것을 질문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자치구 내에서는 의정활동비하고 여비로 규정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월정수당까지 하시는 거고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용구의원  지방의회 신분은 유지하고 있죠.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기타 형법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징역형이 아니고서야 의원직 상실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구속된 상태에도 현재 의원직은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정수당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죠.
  일하지도 않는데 주민의 혈세가 우리 강동구의회 같으면 한 300만원 안팎이 지급되는 것은 저 스스로도 용인할 수 없지 않을까, 우리 주민들은 세금을 내는 주민들은 더 마찬가지고, 그 개인의 어떤 품위유지라든지 자존심의 문제는 또 다르다 하는 얘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선거법에는 저희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치러서 80만원이 나왔습니다. 유죄가 나온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조용구의원  구속된 게 아니잖아요.

이준형위원  그러니까 구속이 돼서 재판했는데 8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의원직은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건데 80만원이 나와서.

조용구의원  선거법 이상으로 80만원이 선고될 범죄자가 구속이 될까요?

이준형위원  그거는 모르는 거죠.

조용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구속된 사례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준형위원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간에 사례인데 법률적 기반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의원들이니까 의원들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어떤 분이 한 분이 의원인데 기소가 돼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분이 만약에 재판을 해 가지고 1심, 2심, 항소심까지 마지막에 80만원 받고 나온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조용구의원  그것은 무죄가 아니잖아요. 유죄죠.

이준형위원  그러니까 못 준다는 거잖아요.

조용구의원  그렇죠. 못 주죠. 왜? 구속됐잖아요.

이준형위원  의원직을 유지했는데.

조용구의원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준형위원  그걸 지금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용구의원  그렇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온 지방의회 선출직 공무원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없는데 그 분한테 월정수당 몇백만원씩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문제가 있지만 상위법령 위반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조용구의원  예를 들면?

이준형위원  아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저희는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의회에서 그걸 안 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항소를 해서 내가 재판을 통해서 입증을 해서 했지만 어쨌든간에 의원직은 유지했단 말이죠.

조용구의원  의원직 유지하고는 상관 없죠.

이준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자는 거잖아요. 의원직이 있어도 이 사람이 유죄이면 그 기간 동안에 비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만약에 그걸 가지고 소송을 했을 경우에 이걸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법적으로.

조용구의원  쉽게 얘기해서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 다음에 의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명문화하도록 법에서 위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 조례에서 이 사람이 구속됐을 때 100% 다 안 주든 혹은 단체장마냥 40%만 주든 아무 문제가 없죠. 왜? 자치법규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처럼 100만원이 실형을 징역형을 살 것처럼 돼가지고 구속이 된 구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법위반으로 구속이 됐다. 그런데 당선이 돼서 의원신분을 획득을 했고 구속된 상태에서 1심을 진행을 했는데 징역 한 2년 날올줄 알았는데 벌금 80만원 나와서 석방이 됐다, 그걸 지금 가정하시는 거잖아요?

이준형위원  2년이든 떠나서 어쨌든간에 구속이 된 분이 재판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을 입증해서 만약에 기소가 되는 게 보통 한 건으로 기소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이 기소가 되는 거죠.
  정치자금법, 선거법 여러 가지로,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그걸 다 입증하고 마지막에 한 건이 잘못돼서 80만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분 의원직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 분한테 그동안 안준 저희가 월정수당 이것을 안 줄 수 있는 이것만 근거를 가지고 안 줬을 때 이 분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그걸 안 줄 수 있냐는 거죠.

조용구의원  안 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자치법규니까.

이준형위원  자치법규도 어쨌든간에 헌법 밑에.

조용구의원  아니, 그 상위법에 의원신분인 경우에 한해서.

이준형위원  이것은 조례잖아요.

조용구의원  그러니까.

이준형위원  조례인데 상위법에.

조용구의원  상위법에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준형위원  있죠.

조용구의원  어디 있어요?

이준형위원  어차피 의원이니까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 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조용구의원  아니죠. 의원직이라고 다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원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어떻게어떻게 주라 라고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지방자치법에 위임돼 있는 부분을 우리 조례로 결정을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70% 혹은 40% 제한이 됩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돼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조례로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몇%를 주든 100을 다 주든 지금까지는 제한 규정이 없었으니까 다 줄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우리 의원 중에 있었더라면, 그런데 이후로는 이것이 공포돼서 구금이 됐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선거법 벌금형이 되든 징역을 살든, 무기징역으로 가든지간에 아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거죠. 그 친구가, 그 의원이 의원신분을 가졌지만 의원으로서 활동을 전혀 못 했기 때문에 그 노동, 하지 않음에 대한 보수를 줄 수 없다 라는 것을 명문화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위원  저는 저희가 자문변호사들도 세 분이나 계시고 이게 상위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판단이 조금 저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초반에 조용구의원님께서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단정을 하지만 실제로 전에는 저희가 그런저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민주화 운동을 해도 잡혀갔던 사람도 있었고 그게 딱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죄가 판명이 됐는데 의원직을 유지했을 경우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윤재  이준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어떻든 이런 조례를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조용구의원님의 그런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구금이 무슨 뜻입니까?

조용구의원  구속이 되어 가지고 신분의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구금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이후로 검사가 그 피의자에 대해서 증거나 도주 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금을 시키잖아요.
  일단 인신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구금이라고 해요.

조용구의원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황인구위원  예. 영장을 받아서 당연히 구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미결구금이라고 그럽니다.
  검사가 보통 10일 이상을 구금시킬 수가 없어요.
  뭔가 그 부분에 지의를 받아야 되고 또 10일 연장해서 또 지의를 받아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그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구속을 시켜놓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검사는 그 피의자에 대해서 뭔가 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해서 재판에 회부해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 10일 동안 구속이 됐어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서, 이 친구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다 해서 보니까 10일 동안 구금했는데 어떻든 도저히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그러면 10일 동안에 일단 우리는 지급을 안 하다가 10일간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소급 적용해 줘야 되는 게 하나의 단순한 피해가 있고 그런 경우는 많아요.
  일단 구속은 시켜놓고 나중에 안 되면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구속을 시켜가지고 기결구금입니다.
  구속시켜놓고 일정 부분 가는데 재판을 해요. 1심이 무죄 추정 원칙입니다.
  최소한 3심까지 가요. 3심까지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1년이 넘어갑니다. 재판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투다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든가 두 달에 한 번씩 상황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이 의원이 임기가 끝났을 때 임기가 끝난 뒤로도 재판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조용구의원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황인구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적 기준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물론 재판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임기를 끝나고 난 뒤로 죄가 확정이 돼서 구속된 날까지 구금된 날까지 다 상의되어가지고 형기에 판결을, 방금전에 이준형위원이 말씀하셨던대로 자, 내가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아보니까 10일간 구속되어 있고 20일간, 30일간 구속되어 있다가 재판을 받는데 벌금 100만원 이하 80만원 30만원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의원신분은 유지되는데 구금했다고 해서 그 일수만 계산해서 의정비를 떼고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뭔가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외부에서 비쳐지는 모습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포플리즘적인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우리가 법률용어나 법률상식에 조금 부족해서 이런 조례가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타구는, 그래서 이런 행안부에서까지 내려줬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의정팀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강동구의원들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가급적 최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의정비를 어떻게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서 매일 일비 얼마, 활동비 얼마 이런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외람되지만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지금 이준형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우리 고문변호사도 세분이나 오늘 위촉동의 하니까 이 분들한테 자문 한번 받아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변호사 자문 받아가지고 이 조례를 상정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조용구의원님 우리 전문위원과 열심히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 주셨던 여기에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나 상식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렇게 조례를 했을 때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어쨌든 다음 정례회 때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 고문변호사 법률검토, 타구 사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더 조례를 정비해서 올리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반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조용구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동창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다 상의 끝낸 겁니다. 타 구 조사 사례도 전부다 수합을 했었고 서울시 조례까지 전부다 비교를 한 거고 단지 말씀드린 것은 5조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타구는 전부다 여비가 들어 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하고 여비를 제한한 규정인데 저는 여비라는 것은 돌아다녀야 여비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비를 줄 수 있는 건 말 자체가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거라 된 거고 월정수당을 제한을 만든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이 됐든 구금이 됐든 그것이 무죄로 정리가 법원 판결이 된다면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 이른 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보완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떠한 의결이나 집행을 늦추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지 않겠나 해서.

황인구위원  구속이 됐다고 해서 법원판결 받아서 무조건하고 구속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검사도 필요할 때는 긴급구속을 시켜요, 했다가 법원판결을 받고 나중에.

조용구의원  긴급구속이 아니고 긴급체포를 하게 될 거고.

황인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인신구속을 할 때는 검사가 공소제기에 대해서 한단 말이예요. 나중에 본인들이 조사를 하다가 도저히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방면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판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구속을 연장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검사가 갖고 있는 인신구속권이 구금이예요. 판사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그 기간 동안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죄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판사한테 다시 구금 구속영장에 대한 신청을 해서 판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정확하게 정리 하지 않으면 검사는 석방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말씀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용구의원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당연히 풀려 나오는 거고.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구속을 시켰는데 구속영장이 기각 됐잖아요. 그러면 10일 동안은 사실, 우리가 저도 그런 당사자들 말이 안되는, 물론 구속까지 안 됐습니다만 되어봐서 압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가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예전에는 비일비재 했어요. 저 뿐만 아니고 제가 구속만 안 됐을 뿐이지 정말로 검찰한테도 내가 이런 부분을 가급적 안 꺼내려고 하는데 정말로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지만 그렇게 무죄 받아서 구속영장 기각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왔으니까 소급적용해서 동료의원한테 그래 너 구금되면 빼서 다시 줄게, 참 다행이예요. 이런 것들이 인지상정적으로 취지는 좋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구금이라는 거 말고도 다른 어떤 법정 판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조금더 광범위한 부분에 내용을 가지고 결정문을 가지고 이 조례에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 번 더 고민해서 조용구의원님께서 당연히 친구분들께서 그렇게 고명하신 분들 자문을 받아서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구의회에 고문변호사 세 분이 계시니까 이번에도 또 부장검사까지 들어 왔잖아요. 전문가니까, 판사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더 이 부분에 자문을 받아서 조금 더 검토를 한 번더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요, 하지말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의원  서울시 자치구도 10개 의회가 지금 수년전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최근에 살인교사 협의로 해 가지고 서울시 김모의원이 구속이 되어 가지고 그때 뉴스 기억들 하실 겁니다. 2014년 10월에 구속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뉴스 나온 게 뭐였냐면 구속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세비가 지급이 된다 라는 것이 당시 매스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지방의회가 해당 제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곳이 전국에 반 정도된다라는 것을 뉴스를 당시 접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아마 6대의회 때 지금 7대니까 지난 번 의회 때 안행부라든지 어디서 준칙이 내려왔지 않았을까 우리 강동구도, 그때 우리 강동구의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었을 뿐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황인구위원  내려온 게 강제사항이예요? 권고사항이예요?

조용구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아니 자치법규라는 얘기죠. 왜 자치법규를 자꾸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더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자 하는 차원이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인구위원  억울한 누명도 많다니까요.

조용구의원  그런 사람은 무죄 되면 돈 돌려주는 거고, 여기 의원님들 중에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걱정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대로 만들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세금, 혈세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저는 의견을 냈어요.

위원장 신윤재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주영위원  조용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품위라든가 윤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윤리강령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됐을 때는 미리 그런 범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예방적 측면에서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지금 일어난 사건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아마 그게 될 걸 예상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는 이 안이 그런 활동에 제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범죄 사실에 관련되지 않기만 하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윤리강령 제정했을 때 그런 모습이 여기 더 강화됐다고 봐서 저는 찬성합니다.

조용구의원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속만 되면 의원직 자동 상실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윤재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준형위원님과 황인구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윤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용구의원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의 건 top

위원장 신윤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의 건읕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입법법률고문 신규 위촉 및 재위촉 추천의 건에 대하여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규정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로 정원은 4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문료는 매월 1인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직무는 자치법규 제·개정등에 관한 입법자문과 의회관련 법률자문으로 위촉은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주요법률자문실적으로 강동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 관련 청소년지도위원 자격조항 질의 외 4건이며 주로 전문위원이 자치법규 제·개정 의원입법 활동시 입법법률 고문변호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14일자로 위촉하여 고문으로 활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2015년 10월 13일자 위촉된 2명을 재위촉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복잡다양한 각종 입법사항에 대하여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1명의 신규위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법법률고문 신규위촉 및 재위촉추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윤재  김양수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의 박도현 변호사와 정다은 변호사를 연임하고 추가로 이상억 변호사의 선임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신윤재황주영제갑섭황인구이준형
김종범김연후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미     연     

○출석공무원 (4인)
   사  무  국  장정기창
   의 정 담 당 주 사 김양수
   의 사 담 당 주 사 박지철
   의회홍보담당주사정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