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248회-본회의-1차  

(제248회-본회의-제1차)


제24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15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3.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7.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8.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분자유발언 >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3.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7.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8.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0분 개의)

의장 조동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기창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안병덕의원께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김종범의원께서는 “천호동 개발의 향후 발전 방향”, 그리고 황주영의원께서는 “고려인 이주 80주년 사진전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등 2건과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황인구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황주영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연방제 수준의 인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21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13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탁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48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병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자유발언 > top

안병덕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해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고생하시는 조동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둔촌동 출신 안병덕의원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경험하였기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의 일관성은 공공기관의 약속과 믿음의 척도일 것입니다.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은 구민에게 불신만 초래할 것이며, 이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 아닌 ‘사람이 불편한 강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청 공무원들은 본연의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 과정에 있어서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었다는 이유로, 인사이동의 이유로, 민원처리가 완료 되지 못하는 사례를 본의원은 보아왔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부서명까지 수시로 바뀌다보니 민원관련 문의를 해도 어디가 담당부서인지 몰라 한 번에 부서와 연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접수하는 과정부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해드려야 하는 구민들만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은 설치 장소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릅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할까요? 대다수의 구민들은 문화체육과에 문의를 합니다.
  왜냐? 과명에 ‘체육’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부서가 아니라고만 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다른 실증적인 예로 둔촌동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의 현명한 결단으로 예산을 마련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가을 인사이동 시 관련부서 국장,과장, 팀장, 주임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중간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된다면 과연 누구랑 업무관련 협의를 해야 합니까?
  사업추진에 있어 전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온 부서장은 “된다.” 고 협약까지 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건에 대해 담당부서의 답변이 다르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자가 과를 옮기면 본인이 맡았던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끝나는 건가요?
  저는 그 담당자가 해당 민원처리를 끝내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원처리가 완료된 후에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행정업무 처리에 대해 그것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업무가 아니다.”,“인사이동 되면 끝”이 라는 생각에 빠져 구민의 민원을 알고도 무시하면 강동구청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더 추락할 것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돌아보고 또 그것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넓게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또 우리 강동구 집행부가 함께 구민을 생각하는 행정의 나눔과 공유를 펼쳐나가면 신뢰받는 행정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간 바쁘시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의원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고, 앞으로 우리 강동구 구정 발전과 함께 우리 의회 발전을
  (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안병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 송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강동구의회 천호1, 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김종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2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천호동 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천호동은 강동구 관문으로 강동구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1990년대 지하철 5, 8호선 개통 및 대형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서면서 천호역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천호동의 현실은 노후된 도시기반시설과 열악한 주거환경, 정체된 상업 업무기능으로 전망이 어둡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추진했던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천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등이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대다수의 정비사업구역이 해제되거나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의 부진은 단순히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재로 주민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역발전 정체속에서도 천호대로변 일부 특별계획구역내 정비사업이 완료되기도 하였고, 천호3동 주민센터와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부지에 공공청사와 청년, 신혼부부들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 선정되는 등 여러 호재도 있었지만, 천호동 개발을 토대로 강동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천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민 관 거버너스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어렵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노후되고 낡은 주택의 집수리 지원 및 CCTV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호동 개발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천호동이 발전된 것은 본의원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천호동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좀 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에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김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황주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의장님, 송명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출신 황주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4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먼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7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가 40개월이 넘어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선배. 동료의원님들과의 의정활동에 있어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고맙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3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12번 위원으로 참여했고 그 가운데 3번의 특별위원장과 2번의 부위원장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또한 배려를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또한 다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12월 8일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기억이 살아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주제의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 강제노동희생자 70년만의 귀향이라는 의미가 담긴 사진전을 여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일제를 피해 만주로 사할린으로, 시베리아로 일본 각지의 강제징용으로, 동남아 각지의 군대위안부로 흩어진 우리민족의 강제 이주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8월 한국. 일본의 시민단체가 20년 동안 꾸준히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는 홋카이도 샷뽀로시에서 슈마리나이 호수 근처에 갔다왔습니다.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의 유해발굴을 하고 그 원혼들을 달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행사였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입니다. 샷뽀로시 시민단체분들의 노력이 컸고, 한국의 평화디딤돌이라는 단체에서 그 동안 해온 홋카이도 순환 철도공사현장에서 카베야에서 혹독한 노동으로 돌아가신분, 도주하다가 고문으로 돌아가신분, 그 분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송환하는 일이었습니다. 삿뽀르시의원들의 지난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행사에 원혼 씻김의식 , 슈마리나이 댐건설현장 등을 다녀오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했는가, 70년만의 귀향전을 보면서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강동구의정회, 생활정치실천연구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번 사진전을 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강동구의정회와 강동구의회 생활정치실천연구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진전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우리민족의 처절한 시련과 고난의 삶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역사의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진 몇장 보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이 분들은 고려인으로 강제이주했던 사람들이고 아까 슈마리나이 호수에 이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호수에 떠 있는 다리입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징용돼서 죽어가는가에 대한 사진들이 남아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쭉 더 보여 주시고요, 지난 9월 강동구의의회 건설재정위원회 의원님들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국외연수도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것이고 이번 사진전으로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전의 손승현 작가는 15년 이상 우리 민족의 수난의 역사현장을 찾아 많은 사진을 찍고 20여회 개인전을 연 문화인류학 박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시는 작가의 사진전에 지역주민과 아이들,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의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또한 가져봅니다.
  저 사진은 고려인 이주 80주년 행사에 민간단체에서 80명의 주민들이 그 길을 따라서 갔던 사진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포함된 사진전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기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탁  황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top

(10시42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top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정중히 요청 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격동의 시기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숨 가쁜 격변의 시간이 아닌 때가 없습니다.
  광장의 외침과 촛불 민주주의는 위대했습니다. 최고 권력을 파면한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며 다시는 뒷걸음질 칠 수 없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우리는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대통령선거 후에도 경천동지할 일들은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지구촌을 뒤흔들었습니다. 한반도는 전운이 감돌고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역사의 고비에 서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인류 최대의 참극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 된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구한말을 방불케 하는 위기 국면에서 그리고 다시 열강들 틈에서 안보와 경제, 대의와 민생을 동시에 고려하려면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과거 회기적인 이념적 잣대를 던져버리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본위로 하는 실용적 방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단결이 관건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엄중해도 우리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 대처한다면 우리는 능히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때마침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개헌을 통해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은다면 당면한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향후의 번영의 토대를 보다 확고히 다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70% 이상 찬성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정당 간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안을 마련해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적, 창의적 역량을 키워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의 거시적 변화에 대비하는 국가발전 전략을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동구도 격동의 시기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하철 5 8 9호선 연장 사업이 모두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자치구 내에서 지하철 3개 노선이 한꺼번에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강동구 뿐입니다.
  9호선 4단계 연장을 위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즉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동시에 착수하겠습니다.
  예산도 확보돼 있습니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와 병행 공사를 실시해 국토의 대동맥을 확보하는 한편 지하철 9호선을 강일동까지 연장함으로써 강남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지난 10월말 아리수로 확장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 개통된 구리암사대교와 더불어 강동의 새로운 교통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량 증가는 차량 정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일역에서 길동역까지 11차선에서 4차선까지 좁아지는 불합리한 양재대로 구간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로 폭원 부분 확장 등 선형 정비 계획을 수립해 하남미사와 고덕지구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량 및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21년만에 ‘천호지하차도’가 사라집니다. 이르면 내년초 평면화 공사가 착공되어 지하차도로 단절되었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이어지고 성내동과 천호동의 보행축이 연결돼 상권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자족도시를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사업이 지난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5차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입니다. 쾌거입니다.
  도시계획 입안권도 없는 우리 강동구가 오직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일구어낸 참으로 값진 성과입니다.
  내년부터 산업단지 지정과 토지보상 등 단계별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는 토지 보상을 마치고 기반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글로벌 가구기업 IKEA와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국내 백화점업계를 비롯한 우량 기업들과도 용지공급 계약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의 상생을 위한 치밀한 전략도 세우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현대화된 친환경 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동구는 구가 생긴 이래 최대의 인구변동과 도시 주거환경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구 인구는 43만여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둔촌주공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2022년경에는 11만명 가까이 늘어 54만여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인구 변동이 큰 곳은 강동구가 유일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년에는 고덕주공 6단지까지 고덕상일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공사에 들어가고 둔촌주공아파트와 길동 신동아1 2차아파트의 이주가 완료됩니다.
  고덕 상일 일대 대규모 주택재건축은 교통 수요증가를 불러올 것입니다. 게내길을 확장하여 이에 대비하겠습니다.
  한영고에서 주공 6단지에 이르는 구천면길의 상일동 구간 확장도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의 원도심 천호지역의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집장촌과 재래시장이 밀집돼 있는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구역은 지난 9월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천호2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천호 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현대백화점 천호점 증축공사는 올해 안으로 완료될 것입니다.
  아울러, 천호동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구도심의 쇠퇴를 막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천호동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암사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승인된 계획을 바탕으로 앵커시설을 건립하고 선사이야기길 조성 등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내2동에 이어 뉴타운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된 천호2,3동 지역도 서울시의 희망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역 선정에 대비하고 정비사업 해제지역의 도시재생 성공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호3동 주민센터와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 국토교통부 복합개발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신청사와 행복주택,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불편 중 주택가 주차난은 단연 으뜸입니다. 우리구는 이의 해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천호동 제2공영주차장을 확장 준공하였습니다. 천호동 주민들께서 뜨거운 호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덕동 일반주택 지역 일대의 주차난은 아리수로 확장으로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동명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상일동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고덕주공 7단지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도 다시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조합원들을 끝까지 설득시켜서 일반주택 주민들과 윈윈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청 제2청사를 준공한데 이어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 성내지구대 건물을 철거하여 보다 넓고 쾌적한 광장을 구민께 내어드리는 한편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성내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지하 공간을 활용해 도서관과 ‘강동구민청’ 등의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고분다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완공에 이어 성내전통시장에 22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거의 마쳤습니다.
  나아가 길동, 둔촌역, 명일 전통시장도 인근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전통시장도 살리고 주택가 주차난도 덜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사업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원분야 최대 숙원 사업인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레근린공원에 모험놀이터를 조성하고 허브천문공원에 전망 데크와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명일동 미관광장은 마을계획단 활동에 힘입어 말끔히 정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이어 내년에는 우리구 공원녹지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공원녹지의 확충 이용 보전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강동을 지속가능한 환경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시기반시설의 커다란 변화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중요한 수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교육, 문화, 환경, 건강, 복지 등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우선하는 인본적 정책이야말로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하고 구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보다 직접적인 매개입니다.
  강동구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이와 관련하여 매우 특별하고 두드러진 정책을 선보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바라건대, 이러한 기조가 꾸준히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구 교육지원정책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방과후 학교는 ‘온종일 돌봄’을 도입하고 평생학습은 학습, 여가, 고용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천호도서관에 이어 둔촌도서관을 건립하고 기존의 성내도서관을 확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특화 도서관을 건립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의 지역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바윗절 마을 호상놀이’ 전시관과 전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적지 추가 발굴을 이어가고 전시관 리모델링을 완료해 박물관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노력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청년정책과 노동 보호에도 진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청춘마켓과 야시장, 변종 카페의 ‘엔젤공방’으로의 변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도전숙, 드론마을, 가죽창작마을에 이어 특성별 맞춤 청년주택을 확대해 나가고 사회적 경제 진흥을 위해 지역기금 조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내년 우리구 생활임금은 시급 9,211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260여명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앞장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강동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하고 1가구 1발전 비전의 에너지프로슈밍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고덕천 에너지마루와 바이오에너지체험교실에서 더 나아가 지역에너지센터를 구축하고 협동조합형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적합한 기후변화대응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우리구는 도시농업 정책으로 지난해 ‘그린애플 어워즈’를 수상하였고 다음달에는 ‘그린 월드 어워즈’까지 수상하여 환경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내년 5월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우리구 도시농업공원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도시농업의 선도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교육의 장이자 도시농부의 공동체 활동 공간이 될 ‘파믹스센터’는 내년 4월까지 완성하겠습니다.
  낙엽퇴비 생산을 지속하고 생태순환 퇴비공원을 조성하여 자원순환형 도시농업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최초의 ‘공공급식센터’가 강동에 설치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한 집단급식소에 건강한 친환경 식재료가 공급되고 이를 통해 도농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모델이 탄생될 것입니다.
  찾아가는 텃밭정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우리구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 ‘싱싱드림’ 2호점을 암사 도시재생 앵커시설 내에 개설하겠습니다.
  보다 수준 높은 건강도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건강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모든 정책 내 건강”이라는 건강도시정책의 원칙을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아동비만 예방을 위해 ‘움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를 4개교로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자살률 감소에 힘입어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에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니즈콜 상담센터, 방문간호사 등을 통해 잠재적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 아동구정참여단, 아동영향평가제를 통해 아동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3개소를 추가 확대하고 ‘미래본부’와 ‘성 문화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기반도 단단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올해 문을 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를 기반으로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여성종합안심서비스 ‘안심이 앱’ 사업을 실시하고 개방화장실에 음성통화가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겠습니다.
  동물복지 사업을 업그레이드 해나가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디자인을 개선하고 숫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 및 페티켓 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입양카페를 설치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도 조성하겠습니다. 동물 학대 유기와 맹견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계획동은 기존 명일2동, 천호3동, 길동 등 3개동에 이어 2개동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성내동과 천호동에는 마을활력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강동시니어클럽’과 어르신 일자리 ‘상담카페’를 중심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작은 복지센터형 경로당’과 ‘쌈지놀이터’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직업학교와 행복플러스 가게의 취업연계로 장애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홀트 강동복지관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강동구민 여러분!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들려주신 의원님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여실히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5.49% 증가한 총 5,985억 940만원으로 일반회계 5,663억 1,575만원, 특별회계 321억 9,365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4.99%인 738억 3,2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67억원이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과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구유지 매각대금 352억원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이에 힘입어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예산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65세이상 소득하위 70%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7월부터는 6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투자가 어려웠던 안전·문화·청년·일자리·공원·도로·주차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청소년참여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16억 3,546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바람에도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민간협력 비예산 사업들을 새로이 발굴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서울시는 ‘건전재정 운영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자치구의 재정운영을 건전성, 안전성, 효율성 등 3개 분야 9개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구는 모든 분야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 인센티브로 무려 53억 3,200만원의 교부금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최근의 세입 증가에 힘입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는 평균 103.95%인데 우리구의 충족도는 106.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최대한 줄여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건전재정 운영의 모범을 보여 왔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운영은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회와 함께 달성하는 것이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평소에 지도 편달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입니다. 이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재정운영이 서울시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는데 있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번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저의 구정연설은 구청장 재임 중 마지막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는 새로 선출된 구청장이 집행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의 전임자들이 걷지 못했던 길을 저는 걷고 있습니다. 민선시대 이후 제가 걷는 초행길은 저의 후임자들이 마땅히 따라 걸어야할 신작로가 될 것입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임을 다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저는 제가 진 짐을 조용히 벗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도 할 일은 많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긴장과 두통을 유발하는 정례회 의사일정만 생각해봐도 임기의 끝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를 것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다가올 새해의 풍성한 수확을 그리며 춥고 긴 겨울날들이지만 기쁘고 희망에 찬 마음으로 알차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직 구민의 행복과 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손잡고 찬란히 밝을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이해식 구청장,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3.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top

(11시06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완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완식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송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완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226억 7,12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924억 8,302만원에서 제1차~12차까지 간주승인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 382억 4,399만원과 제13차~19차까지 간주승인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 336억 2,372만원 그리고 제27차까지 간주처리한 141억 8,404만원이 증가한 5,785억 3,47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7억 3,302만원에서 제1차~12차까지 간주승인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 27억 5,964만원과 제13차~19차까지 간주승인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 153억 6,821만원 그리고 제27차까지 간주처리한 2억 7,560만원이 증가한 441억 3,647만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축설계 등 사업계획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 보상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와 공원조성계획변경 등의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사업추진 시일이 소요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15억 5,60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엔젤공방거리 등 조성사업’ 49억 6,291만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46억 6,033만원, ‘천호동 마을활력소 건립’ 38억 8,000만원 등 총 37개 사업에 254억 2,06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1억 3,538만원으로 ‘길동복조리시장 주차환경개선’에 87억 2,556만원과 ‘둔촌역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에 74억 982만원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건립기금 등 총 16개 기금을 14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은 290억 3,36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2018년 말 기금 현재액은 3억 9,658만원이 감소한 286억 3,70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건립기금 100억 1,580만원,중소기업육성기금 44억 4,822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54억 4,405만원, 재난관리기금 53억 2,441만원, 통합관리기금 112억 6,891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985억 94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5,182억 1,604만원 보다 802억 9,3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5.4%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663억 1,575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924억 8,302만원 보다 738억 3,27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4.9%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은 1,758억 679만원으로 274억 7,0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8.52%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903억 6,218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30억 5,25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3.27%입니다.
  세외수입은 854억 4,461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305억 2,31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55.58%입니다.
  의존재원은 3,758억 4,895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547억 9,58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7.07%입니다.
  세분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교부세 59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 1,200억 3,600만원 재정보전금 14억 657만원 국·시비 보조금 2,484억 83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21억 9,365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보다 64억 6,06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5.11%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504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828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14억 9,03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는 996억 8,916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 6,8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467억 7,063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 7,47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3,682억 5,896만원으로 전년대비 553억 9,3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300억 9,867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5,6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15억 9,693만원으로 전년대비 106억 862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99억 14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5,62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70억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5억 8,624만원 등 총 414억 4,466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10억 9,644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 4,285만원 등 총 29억 868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지원에 74억 3,672만원 좋은 중학교 만들기 추진에 3억 95만원 등 총 90억 6,724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에 41억 8,593만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위탁운영에 24억 2,575만원 등 총 184억 8,181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88억 4,063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32억 8,722만원 등 총 258억 3,809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지급에 777억 1,503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57억 7,029만원 등 총 2,953억 9,003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61억 4,716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10억 3,860만원 등 총 172억 6,203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먹거리안전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17억원 명일동 산64-2번지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5억원 등 총 48억 5,075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업무단지 조성에 1억 5,142만원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에 1억 4,080만원 등 총 6억 5,855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게내길 도로확장에 26억 2,500만원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16억 360만원 등 총 111억 7,88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능골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조성에 14억 500만원 공원정비 및 유지 관리에 9억 6,216만원 등 총 87억 6,750만원이며 기타분야는 부서 기본경비 및 인건비에 총 1,248억 446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 지원 사업비로 6억 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유지관리에 7,06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장비관리에 2,768만원 등 총 9,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159억 3,373만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64억 3,795만원 등 총 314억 9,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김완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이 회부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7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top

(11시19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갑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제갑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요구안은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은 2017년 11일28일과 11월29일 2일간으로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제갑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top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범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범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48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김종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top

(11시24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이준형의원을 비롯한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top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7항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인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의원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의원입니다.
  이 건의안은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고자 본 의원과 강동구의회 의원 1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및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이며 우리구 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까지의 노선 3.8㎞구간에 대한 도시철도 서비스 개선 및 효율적인 도시철도망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강동구의회는 지하철 9호선 4단계연장 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힘에 동참하여 뜻을 같이 하고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정책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교통취약지역의 도시철도 서비스 개선 및 효율적인 도시철도망 건설을 위해 우리구 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까지의 노선 3.8㎞ 구간을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으로 하여 도시철도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철도건설법에 따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현재 지하철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중으로 당초 2012년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계획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가 우리구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이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 등으로 정부 정책을 믿고 지지하며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와 배신감이 자리잡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되는 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을 조속히 추진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내 고덕상업 업무복합단지 개발과 강동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고덕택지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동탁
  황인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top

(11시21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8항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해 주신 황주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주영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부활 26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2할자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12개 단체가 지난 2017년 2월 8일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를 구성하였고 오는 11월 27일에 지방분권개헌 서울 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정파적인 이익을 초월하는 핵심적 개헌과제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촉구하며 본 결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년을 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가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제약 헌법 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인사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 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동탁
  황주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top

(11시26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마선거구 김종범 의원과 바선거구 송명화 부의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종범 의원과 송명화 부의장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 top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16일부터 11월 27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연후김영철김용철김종범박재윤
박찬호성임제송명화신무연신윤재
안병덕이준형임춘희제갑섭조동탁
조용구황인구황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