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48회-본회의-2차  

(제248회-본회의-제2차)


제24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8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조동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기창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은 모두 여덟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박재윤 의원님 등 다섯분께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문요지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탁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top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평소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여 건설적인 강동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상호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구정질문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과 함께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모두 다섯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오전에 박재윤 의원 등 다섯분의 질문을 들은 다음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제49조 제2항에서는 일괄질문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중단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의 범주 내에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조동탁의장님! 송명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의 현실 앞에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이해식 청장님과 1,300명의 공무원 여러분! 구정홍보와 주민의 알권리를 제공해 주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 1,2,3동 출신 구의원 박재윤입니다.
  구정질문이란 강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구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편한 일과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사항들을 정리해 주민의 대표자로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에 일관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였던 아리수로 확장 공사가 10년만에 11월4일 준공식 없이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당초 2차로 공사 진행 중,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건설 등을 고려해 4에서 6차로로 변경이 있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3.7km 공사가 10년 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고사하고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구의원들은 본의 아니게“양치기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매년 사업보고 때 올해는 완공이 된다하는 말, 현장방문을 5회 이상 하고 현장을 점검할 때도 국·과장 들은 올해는 개통이 된다하여 동별 주민들과 대화 할 때 그 말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반가워하였지만 거짓말이 반복이 되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를 않은 불신임이 쌓여갔고, 그동안 거짓말한 국·과장들은 이미 퇴직을 하여 아무런 메아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래전 천호동을 상세지역으로 지정하여 초고층 복합건물이 들어서 강동구 랜드마크가 되고 뉴타운사업으로 개발하여 주거복지와 생활환경이 좋아진다고 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껏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암사역사공원은 2004년 7월 7일 시작되어 14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가시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2014년 15년 구정질문을 통해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6년 목공소 자리에 암사역사 본부건물이 완공되며, 가족캠핑장, 물놀이장 등 몇 가지 시설물이 본격적으로 건설 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였고 2017년 공원조성사업계획 자료에 따르면 50억원을 편성하여 공연장, 진입광장, 체험 숲, 주차장 등이 신설된다 하여 기쁜 마음으로 본의원은 각동별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신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설명을 드렸고 올해는 선사축제 전까지 본무대 앞 구에서 매입한 땅을 정리하여 잔디광장을 만들어 선사축제가 다른 어느 해 보다 많은 인파와 많은 볼거리가 진행될 것이라 하여 그런 말들도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지만 모두가 거짓말이 되어 허탈하였습니다. 2014년 6월 19일 암사3동에 8호선 연장사업 주민설명회 때 서울시 지하철 관계자가 나와 설명을 한 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이 자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진출입구 조정을 위하여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를 여러분과 의논한다 해놓고, 아무런 소식 없이 서류상으로는 이미 착공식을 한 것으로 마무리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 지하철역은 모두 동서남북 4곳에 진출입로가 있으나, 가칭 선사역사는 그린벨트 내 논바닥 한 가운데 역사가 신설되어 3개 방향으로만 진출입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타필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방송보도를 통해 이케아를 하남시 쪽으로 유치하겠다고 설명한 내용을 듣고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묻기도 하였습니다.
  구의원들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오면, 현장에서 알려주고 이해시키는 일들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물으면 갖가지 변명이 뒤따랐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너 왜! 죽었냐고 물으면 모두가 사연이 있어 죽었다하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인기성 발언이나 홍보성으로 주민들에게 거짓말 일삼는 공무원 여러분 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행정에 정확한 팩트가 아니면, 주민이나 구의원들에게 발언을 삼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둔촌도서관 토지매입에 대하여, 강동구 전통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부분 등 크고 작은 일들로 상임위 회의에서 국장과 의원과의 언쟁으로 국장이 퇴장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단점을 보여 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사 윗마을, 아랫마을 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9년 초 어느 날 밤 워커힐을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 건너 보이는 불빛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 이유를 물어본 즉 모두가 농가들이 떨어져 있는 불빛이라 하니 만약 외국인들이 보면 이상할 것으로 보이니, 그 즉시 비서실장을 통해 마을을 형성하도록 방안을 강구해보라 하여 긴급사업으로 집단 취락구조 사업으로 선사마을, 양지마을, 서원마을, 3곳의 동네가 건설되었습니다.
  선사마을은 90가구 130세대 27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오래전 3000여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60년대 재건촌이라는 마을로 장마 때 마다 물난리를 겪어야 하는 아픔도 있었던 마을입니다.
  양지마을은 건설당시부터 경로당과 주민들이 사용하는 대화공간과 구멍가게가 들어서 있었고, 서원마을은 2013년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을 통해 지구단위사업을 변경하여 36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의 부족한 커뮤니티 공간 및 경로당이 신설되어 선사축제 때 마다 서원마을 자체 제작한 사진작품전과 주민이 만든 수공예 제품을 판매 하고 있어 마을의 단합과 화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사마을은 22년간 진행된 선사축제 때 마다 차량진입은 물론이요, 소음공해, 하물며 폭죽을 터뜨릴 때 불똥이 집 마당까지 떨어지는 불편함을 감소하면서 그동안 불평한마디 없이 지금껏 참아왔습니다. 구청에서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선사축제가 끝난 후 남은 화분을 동네 입구에 진열해 놓은 것이 고작입니다.
  청장님 이참에 선사윗마을 아랫마을 중간에 대화의 방을 만들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마을의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2018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되었지만 본의원이 증액을 요청하여 커뮤니티 공간과 주민쉼터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주민들의 바램이 이번기회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암사시장 주차장 시설이 왜 10년이 지나가도 공영주차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제248회 정례회 첫날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고분다리 시장 공영주차장을 완공에 이어 성내시장 22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거의 마쳤다 하였습니다.
  나아가 길동 복조리시장 둔촌역시장 명일전통시장도 인근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전통시장도 살리고 주택가 주차난도 덜도록 하겠습니다하며 구정연설을 하였는데 정작 암사시장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암사시장은 2004년 강동구 인정시장 제1호로 지정하여 2008년부터 본의원은 매일 시장을 방문하여 상인과 건축주를 상대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 서울시 최초 전통시장 중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완공하였습니다.
  당시의 국·과장은 완공과 동시 반달길 주변 주거지 주차시설을 암사시장 상인회로 이관하여, 외지에서 찾아온 고객들에게 마음 놓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허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몇 군데 토지를 물색하여 본의원이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새장터놀이터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시설을 허용하도록 설득한다 해놓고 그것도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마지막 강동구청장으로서 어떻게 답변하고 처리하여 주실지 속 시원한 답변을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번째, 특정 건축물 발생 증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불법건출물이란 건축 행위 시 법에서 요구한 바대로 건축이 이루어 져야 하지만, 준공 후 위법을 저질러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이들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법건축물 발생추이를 보면 2014년 545건, 2015년 900건, 2016년 1,007건, 2017년 768건입니다. 2015년부터 위법건축물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그 이유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액 보다 많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여, 스카이 건축물이 성냥갑으로 바뀌어 옆집과 일조권을 놓고 분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총 5회까지만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위반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불법행위는 건축업자들이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건축주가 전혀 모르는 건축법을 알려주면서 5년 동안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평생 전세나 월세를 받으면 많은 이득이 된다고 꼬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위법이 제정되어 불법을 저지르도록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힘없고 빽 없는 백성들을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정정당당하게 살아보려는 서민층은 분노를 삼켜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고 무엇이 진실인지, 사회전체가 불신임을 조작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12일 저녁 8시 경주시에서 전진5.1도 본진5.8도 여진이 640회 발생하였고,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25분 포항에서 5.4도의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논바닥이 물렁물렁하는 액상화 현상까지 발견되어 대학 수능시험도 일주일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필로티 건축공법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기둥이 깨지고 흩어지는 장면을 보았는데, 하부 기둥만으로 상부 건축물을 지탱하는 구조로 필로티 건축물이 지진에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건축물 60%가 필로티 공법 건축물이라 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위법건축물로 인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강동구는 불법 건축물을 조장하는 건축업자들을 가려내, 서울시 최초 페널티를 주는 정책을 펼치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암사초록길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진행 하던 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6월 11~12일 강동구청을 방문하여 암사초록길 공사현장을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돌아간 후 그해 7월 기초공사비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8억을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본의원이 2014년 12월 5일 구정질문을 통해 청장님께 답변을 들은 것은 망원초록길이 완성되면 그 결과에 따라 암사초록길 사업을 제계 한다 해 놓고 아직도 진행을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망원초록길 평가를 위해 2014년 12월 22부터 2015년 8월 21일 까지 서울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연간 이용자 시민이 66만 867명이고, 생산유발 효과가 483억 3,400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망원초록길로 발생한 경제적 효과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 한강사업본부장과 부구청장 실무협의를 거쳐, 8월에는 청장님이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드렸다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청장님! 11년 동안 강동구민을 위해 많은 노력과 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2년 동안 재충전 하시고 강동 발전의 구상을 하시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시기 바라며, 그동안 강동 발전에 열정과 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해 주신 이해식 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박재윤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동탁 의장님과 송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의 새로운 도약과 강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성내 1,2,3동 출신 김영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2대, 제3대, 제4대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다가 8년을 쉬고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7대 강동구의회에 등원하여 3년 5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성내 1,2,3,동 지역 현안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구청 앞 도로섬 즉, 교통섬 설치로 양방 좌회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흐름을 막고 있어 강동구청 앞 일대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설치 요구를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60년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마련된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돌며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 통행하는 운영체계입니다.
  이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신호대기 시간 단축과 원활한 차량흐름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뿐만 아니라 맞은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없어서 교통사고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기존의 교차로에 비해서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균 44% 감소하였고, 통행시간도 약 31% 감소하여 그 효과가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전국 각지에서 회전교차로 설치가 연평균 8.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2013년도에 암사역입구 ‘강변그대가’ 아파트 입구에 시비 7억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청 앞 교통섬을 회전교차로로 변경하여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사람 통행이 증가됨에 따라 강동구청 앞 상권이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주머니도 넉넉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지난 2대 때부터 주장해왔고 특히, 제7대 들어와서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강력하게 주장한 ‘강동역’ 역명을 ‘성내역’ 역명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 구청장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은 4선의 의정활동 중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것이 천호동 지하차도 원상복구 천호동 로데오 거리와 단절된 성내동을 차량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양방향으로 건널목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역’ 역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면서 관계부서와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정질문을 하기로 결심하고, 동료의원들과 상의한 바 이제는 그 문제 가지고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 주위에서도 이제 그만 하라는 소리까지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식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십 수년간 주장해온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천호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서울시예산 21억을 편성하여 올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5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호동 지하차도 원상복구 평면화 숙원사업은 시예산 28억을 편성해서 2018년초에 반드시 공사를 시작한다고 이해식 청장과 서울시 양준욱 의장께서 강동구 주민들 앞에서 특히 천호동, 성내동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단단히 하셨습니다.
  이제 그 결실이 바로 눈앞에 와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는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의 배려와 도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4선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이해식 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동탁 의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국.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없었으면 천호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동역’명 변경 또한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간곡히 주장을 해서 강동구역명지명위원회에서 2016년에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통과해가지고 서울시 관계 부서로 1년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 또한 집행부와 구청장님이 성내동 숙원사업인 강동역을 ‘성내역’명으로 변경하고자 그동안 노력해 오신 것 주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이러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역명을 반드시 변경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과 향후 어떻게 하실지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엔젤공방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내1동, 성내2동에 영업하고 있는 변종카페 거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 및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성내도서관 인근에 카페 1개소를 확보해 시작된 사업이 엔젤공방 사업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처음으로 성내동 주변의 변종카페를 정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동안 추진 실적이 저조하였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 대안으로 엔젤공방 사업을 통한 정비계획은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젤공방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콘텐츠 개발 등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고, 이 공간에 입주한 업체 업종에 맞춰 사무실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물품 구매지원 보증금과 월임대료 50%을 지원하여 현재 8호점까지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구 자체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사업 추진의 재정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변종업소 운영 주민들의 생계는 구 차원에서 지원방안도 갖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이제 2017년도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해는 대통령 선거, 사드문제, 포항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 등 다사다난했던 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동구도 상일동, 명일동, 고덕동, 둔촌동아파트가 재건축이 추진됨에 따라 전세 대란 등 이주문제로 주민들도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주민 생활도 넉넉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특히, 연말에 우리 주변의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께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이 자리를 함께하신 우리 모두가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김영철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강동구민 박영애님을 비롯한 두 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재정위원회 김종범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송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천호 1·3동 김종범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더 나은 강동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구정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천동초등학교 앞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1982년도에 개교한 천동초등학교는 길동지역에 소재하나 천호1,3동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천중로 왕복 4차로를 건너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지난해 천일초교에서부터 천동초교 앞길까지의 도로가 개통된 이후 구천면길 왕복 2차로의 교통흐름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차량을 이용한 도심권 진입이 예전에 비해 수월해져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보도를 이용해서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아직까지 학교 앞 육교를 이용하여 등교하는 실정이며,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은 육교를 이용해서 오르고 내리기가 어려워 인근 동선교회 앞 횡단보도나 골드빌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길동방면을 이용하는 현실입니다.
  천동초등학교 앞 삼거리는 신호대기에 맞춰 차량 교행이 원활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한 보행인 전용횡단보도는 설치가 안돼서 오늘도 학생들만 육교를 이용해서 등하교하는 실정입니다.
  구천면길에서 천동초등학교를 거쳐 명일동방면으로 좌회전시 학교 정문 우측 옆 방면으로 횡단보도 설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육교 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민원제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생긴다면 기존 육교존치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천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가능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가에 설치된 한전주, KT 일제 정비관련 건입니다.
  천호동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차량 교차 통행이 어렵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거지 구획선에 주차한 차량을 피해 간신히 교차 통행할 수 있는데 이런 여건속에 더 큰 문제는 전신주 KT입니다.
  주택가 건물 앞 주변에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 차량교행 및 주차시 차량파손 및 긁힘 사례 등이 자주 발생하여 본의원한테도 전신주로 인한 피해관련 민원사항이 여러 차례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한전 등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전신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신주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천호동의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등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7대에 들어 와서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것은 천호동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강동역 주변 천호3동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이 잘 추진되어 천호대로변에 우수한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호사거리를 중심으로 천호동 일대는 1996년에 상세계획지구로 지정한 후 뉴타운지구를 거쳐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가시적인 추진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천호 뉴타운 지정 이후부터 본다 하더라도 천호동 일대 지역주민들은 10년 이상 긴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 왔으며 이제는 그만 그 결실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 강동구 내 재정비 촉진지구는 천호사거리 및 구천면로를 중심으로 강동구 내 상업·주거시설이 가장 밀집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불어 낙후된 주거 및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비 촉진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주민의 시름을 하루 빨리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추진계획, 강동구의 추진 의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진피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발생 이후 여진이 계속 되어 왔으며, 특히 2016년에 발생한 경주시 남서쪽 8km 지역에서 발생한 5.8 지진은 한반도가 더는 지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한반도의 지진이 잦아지고 강해지는 원인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지진은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진횟수가 총1,212 차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포항 지진에 따라 향후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과 내진 설계 보강, 전문 인력 양성 등과 특히 활성단층 조사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진에 대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물론 자치단체로서 지진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자치단체 역량에 맞게 주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모든 행정에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진발생시 이재민이 발생할 것을 가정해 안전 총괄하는 재난안전부서가 실질적인 안전대책 및 대피장소 선정 물품 확보와 배분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통해 즉각 재정비하고, 안전 부서를 중심으로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과 안전대책을 서둘러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편리성과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고도성장으로 도시가 급변하게 발전하면서 위험물 시설과 위험물 취급이 늘어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로 인한 재해, 교통사고, 가스, 전기, 수도 등 도시형 재난, 대형 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재해가 더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해나 재난으로부터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방재를 위한 안전의식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강동구를 위한 구청장의 의지와 견해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7대 구의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부족함 또한 많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구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김종범의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신윤재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 송명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상일동, 명일 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신윤재 위원장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선택을 받고 제가 제7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강동구의 발전을 도모하라고, 50만 강동구민께서 저에게 위임 해주신 그 막중한 권한과 임무를 그간 잘 수행해 왔는지 저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7개월 가량의 임기 동안 그동안의 부족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강동구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일꾼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발로 뛰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마음 깊이 되새겨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도 상당해서 포항시민들이 불안과 공포, 걱정 속에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포항시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응원합니다.
  더불어, 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7대, 정례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당면한 현안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에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던 중,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전에 확정될 수 있도록 강동구청에서 신동우 (전)국회의원에게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신동우의원은 해당 사업안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요청한 사항이 여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서로 업무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동우 전 국회의원은 2012년 10월 29일 국회 사무실로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공공주택건설 추진단,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관, 강동구 부구청, SH공사 기술본부장 등을 한자리에 불러 함께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따른 지하철 9호선 연장추진에 대해 서로 합의하였고, 관계기관 합의서까지 작성·서명하였습니다.
  당시 합의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을 광역교통대책으로 확정하기 위해 2012년 11월, SH공사에서 지하철 9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단기용역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관련기관은 적극 협조하여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 시 발표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SH공사에서 시행한 단기용역에서도 9호선 연장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2012년 12월 21일,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 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BC는 1.04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였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여, 착공 시까지 약 3년의 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동구 주민들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시, 국토교통부가 주민과 약속한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과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동시 착공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연내에 끝난다 하더라도 착공까지 약 3년의 기간이 더 필요한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과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동시 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에 지하철 9호선 3단계인 보훈병원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9호선 4단계 사업 준공 전까지는 보훈병원역이 9호선의 종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동구에서 강남권으로 통행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 노선 확충 등 교통처리 대책이 깊이 논의되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구청장께서는 9호선 보훈병원역 개통에 대비해 어떤 교통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덕·상일 재건축사업에 따른 게내길(아리수길-천호대로)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덕·상일 재건축 사업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덕·상일 재건축 사업은, 기존 8,400세대에서 1만 5,000세대가 입주하는 초대형 아파트 재건축 사업입니다.
  벌써, 주공 4단지 687세대가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공 2·3·5·6·7단지 1만 4,000 세대가 입주하는 2019년부터는 현재의 게내길 도로차선으로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확장 사업은 모든 사업에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5년 12월 1일, 구정질문에서 관련 문제점을 지적·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구청에서는 2017년 본예산에 설계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설계 용역 결과, 총 사업비가 79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 예산서 검토한 결과,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2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으로는 본 사업이 입주가 되는 2019년까지 마무리되려면 내년도 예산에 토지보상비 5억이 추가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하남시 도로확장부분에 대해서도 토지 보상이 선행돼야 하므로 하남시와도 협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일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동주민센터는 등 초본, 인감증명, 전 출입 등 단순한 민원만 처리 하는 곳이 아닙니다.
  동주민센터는 복지 문화 교육 건강 등 복합행정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찾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향후 주민센터 건축에 있어서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다운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신축한 동주민센터를 살펴보면 강일동 주민센터는 도서관 카페 보건소 등 다기능을 갖춘 복합 주민센터로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암사2동 주민센터 또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넓은 강당 카페 등을 설치하여 암사2동 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주민센터를 보면 설계부터 준공시 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축한 고덕1동 주민센터는 어떻습니까?
  위치뿐 아니라 민원실이 들어갈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누가 봐도 잘못된 공간 구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내 집 같으면 이렇게 안 지었을 것이라고 한탄들을 하십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과오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일동 주민센터는 주변의 고품격 아파트 단지에 어울리는 효율적이면서도 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주민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상일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검토한 바, 5단지 재건축 조합에 대지 800평방미터에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비 23억 6,000만원, 이주비 10억 3,000만원, 설계비 1억원, 감리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상 3층으로 한정짓는 동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굉장히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5단지 재건축조합관계자, 동장, 주민자치위원, 주택재건축과, 자치안전과 관계자와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이주비 10억 3,000만원을 건축비에 투입 총사업비 33억원 9,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65%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합에서도 가건물 임시청사를 지어주어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작지만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상일동 주민들께서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상일동 주민들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도와주신 이희창 5단지 재건축조합장님·상일동 심완보 주민자치위원장님·박찬호 건설재정위원장님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상일동 주민센터가 앞으로 신축계획이 있는 둔촌1동, 천호2 3동 주민센터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하셔서 5단지 재건축조합 등 관계자분들을 격려도 해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덕천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덕천 관리는 치수가 30%, 조경관리가 70%인데 그간 전문성이 결여된 치수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 수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사하는 수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쓴소리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2015년 11월 26일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시 업무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해당국장에게 개선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본의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2015년 12월 30일 부구청장 방침으로 고덕천 유지관리 변경계획을 수립·시행 하여 치수과는 치수업무, 푸른도시과는 조경과 부대시설, 도로과는 가로등 관리 업무를 세분화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덕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뚝방에 고사된 벚꽃나무가 교체되고 사면에는 예쁜 야생화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은 아이들이 가장 즐겨찾는 사진촬영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색소폰 소리와 어우러진 쉼터와 운동시설이 생겨 났습니다.
  본 의원 또한 고덕천에 물고기와 오리가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달라진 고덕천에 새로운 감회를 느끼곤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께 사랑받는 고덕천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푸른도시과 직원분들과 관계자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덕천이 생태 하천으로 주민의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 정비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고덕천은 아직도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덕벽천 주변과 하류 뚝방 정비 등도 조속히 정비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2018년 고덕천에 대해 어떠한 관리정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아울러 본의원이 구청장께 건의 드린 바 있는 고덕천에도 하남 스타필드 옆에 있는 덕풍천과 같이 다리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고덕천의 아름다운 야경을 많은 주민들께서 즐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대 정례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임기가 끝나시는 구청장과 존경하는 강동구민께 조금 이른 연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2008년 구청장에 당선되시어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강동의 구정목표이자 가치로 삼고, 구정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10년을 보내신 만큼 감회가 깊고 아쉬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2017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잊지 못할 많은 일들을 남겨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2017년도 어느덧 달력의 한 장만을 남겨두고 추억의 페이지로 저물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동해 수평선이 떠오르는 붉고 힘찬 해의 기운을 받아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도 새해에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뜻이 구정에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준비를 많이 해 주신 신윤재 운영위원회 위원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국,과장님들이 많이 피곤한 기색이 보이는데 50만 강동구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짚으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신무연의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행정사무감사로 시작하여 구정질문, 2018년 예산심의를 끝으로 제248회 정례회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본의원에 있어서는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큰 수난을 겪게 되어 마음에 상처로 자리하게 되는 아픔이 있었던 만큼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남는 한 해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고 새로운 다짐, 더 성숙한 자신으로 탈바꿈하여 의지를 강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과분한 사랑, 격려, 용기를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지난해 9월 경주에서 국내 최고로 강한 5.8의 지진이 발생되어 경주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함이 채 가시기 전에 올해 11월 15일 또 경북 포항에서 5.4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던 대학입시의 관문인 수능시험이 연기되었고 90여명의 인명피해와 1,100여명의 이재민 발생, 재산피해는 물론 계속적인 여진으로 포항시민들의 공포와 정신적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급기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하루빨리 철저하고 안전하게 여진 대비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에서 행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고 정성과 사랑으로 일구어 땀을 흘린 만큼의 결실의 수확을 이루는 기쁨은 무엇보다도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7대 의원으로 함께하며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며 때로는 좌충우돌 하면서 활동했던 순간순간들!
  뒤돌아보면 회한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참으로 보람되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의원에 대해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의원으로 책임과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 뛰었던 만큼, 개인적인 오해나 서운함을 털어 주시고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해에도 구정질문에 앞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시정요구를 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 행정을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행정은 반복적으로 많은 지적과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정되었는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본의원은 6,000년 선사문화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고장 강동!
  지리적으로 한강 상류에 위치한 동부권의 중심이고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강동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강동구의 슬로건인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50만 강동구민이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는 복잡 다양하고 사고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생활의 터전을 자리를 잡고 살아가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사회가 정서가 메마르고 도덕과 윤리가 실종되는 사회에 강동구는 6,000년 전에 선조들이 선사문화를 꽃피웠던 선사유적지가 있고, 구암서원의 터가 있습니다.
  구암서원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선 중기 현종8년에 건립된 구천면 최초의 서원이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지역의 유생들이 여기에서 유교적인 학식과 교양을 쌓고 과거에 응시하여 관료에 입신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학문기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구암서원 건립을 중심으로 향약을 조직하고, 유교적 마을 공동체를 조직하기도 했지만 고종 때 전국의 서원철폐와 함께 사라지고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이를 기념하기 위한 유허비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구암정을 건립하여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기에 전통교육을 살려 자기중심에서 벗어나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회에 상대에 대한 배려, 살아있는 교육을 실현하고 선조들의 얼과 충, 효, 예를 배우고 이념 논리가 아닌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진정한 인성교육이 되어 효의 고장을 이루자는 뜻에서 구정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암사동 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암서원, 서당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미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6년을 서당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에서도 지금까지 6,700만원에 불과하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7기 수료에 487명으로 초라한 운영 실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게 되니 선사축제 비용이 수 억원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좀 더 일찍 제안하지 못해 참으로 아쉽고 씁쓰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구청장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라고 했습니다.
  이 곳은 고덕로 83길 55에 소재하고 있는 민속의집을 시설을 보강해서 서당으로서의 가치를 활용하여 전통교육의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속의 집 시설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공단 전출금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현황을 보면, 구립여성합창단, 구립풍물팀, 구립청소년국악, 구립경기민요팀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일반 민간단체인 하늘소리, 선사오케스트라 2개 일반 단체가 월 4회에서 6회 이용하는 년간 대관수입이 250만원이 고작 수익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손익에서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속의집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가치, 즉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민한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도시농업과 구암서원 서당 운영을 동시에 운영하였습니다.
  만약에 100억 이라는 예산을 도시농업이 아닌 구암서원 서당 운영, 즉 교육사업, 강동구의 전통의 교육장으로 탈바꿈을 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의원의 견해는 한 마디로 강동구 구청장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치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덕동 산자락에 위치한 민속의 집을 구암서원 서당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하였다면, 찬란한 선사문화를 연계하여 사라져 버린 충, 효, 예의로써 전통예절과 훌륭한 6,000년의 역사와 선조들의 삶에 지혜, 얼이 깃들어 있는 선사유적지가 역사문화를 살리는 기회가 되고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선사체험학습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배우게 하는 살아있는 진정한 효와 예, 전통교육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민속의 집이라는 명명이 유흥음식점 같다는 인식에 명명에 대해 많이 거슬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구민의 세금에서 출연금으로 공단에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2개 민간단체에서만 이용에 관리인원 한 명이 그냥 형식적 관리에 불과 할 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도시농업에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면서 일부 구민들은 무료혜택을 있었지만, 일반민간 2개중 한 개 단체는 전통 사물놀이 단체이고 또 다른 오케스트라단체에 꼬박꼬박 사용료를 받는 금액이 하루 2시간 사용료 2만 2,000원입니다.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사람은 원시반본사상에 의한 민족성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이러한 정신을 디딤돌 삼아 지금부터라도 민속의집을 명명을 서당이름으로 하고, 6,000년 선사문화와 연계하여 민족정신과 전통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여 체계적으로 구암서당 운영이 된다면 사라져가는 전통교육을 되살리게 되고 초등생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생들도 현대교육과 접목시켜 미래는 전통과 현대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인재 육성의 교육장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어느 누구도 채용하지 않았던
  
  가까운 측근을 많은 세비를 지출하는 정책보좌관을 특별히 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훌륭한 정책을 실현시켰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혹여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제안은 없었습니까?
  본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강동구민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지금까지 고민하지 못했고, 방치나 다름없는 상태로 겨우 유지관리, 만성적 적자의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전통교육의 가치와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정책 제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친환경 도시농업이라고 하지만 수 십만대의 차량들이 뿜어내는 공해와 기름때를 먹은 야채가 과연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정책1호 도시농업, 2호 동물복지 정책을 본의원은 왜 그렇게도 마음을 거슬리게 할까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간식비 삭감, 운영비 삭감은 해놓고 재정이 나아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집 예산이 우선이라 여겨지는데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도시농업이 21억원 증액, 동물복지에 무려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농업예산 2018년도 31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결국 강동구는 껍데기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고 동물이 행복한 강동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예산의 적절성,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행정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자고 많은 고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도시농업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본의원은 지난 해에도 도시농업의 미래 지향적인 사업과 가치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며,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정보다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수지균형을 도모하고,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효율적인 재원조달과 최소의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평성, 적절성에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였으나 의원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행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올해 초에 이런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다시피 서울시는 560억원의 프로젝트사업 가칭 “도시농업공화국” 즉, 도시농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마곡지구 1만 2,012㎡ 부지를 서울 서부지역의 농업거점으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업은 서울시가 이미 2015년도부터 강동구, 은평구, 노들섬, 강서마곡지구 네 곳에 후보지를 두고 경합을 했지만 강서구 농업팀은 지난 9월부터 발 빠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도시농업팀은 물론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모임대표, 지역대표 등 120여명이 함께 노력하여 이룬 결실로 최종 마곡지구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강서지역 모 서울시의원은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농업 박물관 타당성 검토를 위해 미리 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고 올해 예산에는 기술용역, 실시설계비 예산을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 1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추진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하셨습니까?
  강동구는 도시농업과에 직원이 16명, 도시농업 정책 사업에 100억원이 넘은 예산편성 지출과 상일동 텃밭인 명일근린공원에 도시농업 교육장인 파믹스센터를 건립한다고 막대한 예산에 특별교부금 6억원을 받았다고 강동구가 떠들썩하도록 현수막을 게첨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서울시의원 4명 중 당적이 같은 시의원 3명, 시의회 의장님은 강동구 출신에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본의원이 주장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실시한 정책1호 사업에 많은 예산과 정성을 들인 만큼 동부권 도시농업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서 마곡지구로 가는 560억원의 예산 절반이라도 아니 3분의 1이라도 마지막 임기에 구민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는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더 나아가 강서구처럼 5명 밖에 되지 않는 직원이 서울시에 살다시피 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구에서는 자칭 도시농업의 선두주자라고 아니 도시농업메카라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구청장님! 본의원이 판단한 지금까지의 도시농업 성적표를 말씀드리자면 구청장 정책1호 사업, 2012년도부터 도시농업예산 25억원 예산을 출연하여 올해까지 약 100억원의 예산지출, 도시농업과 신설, 직원 16명, 불모지 땅을 토지주에 임대차 하여 임대료 지출 1억 3,000만원, 일부예산지원 텃밭분양, 유기질비료 무료제공, 땅에 대한 원상복구비 예산편성 총체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로 구민 0.6%를 위해 많은 예산지출이 되어 선심성, 포플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해당 부서인 도시농업과 직원의 농사에 대한 이해가 낮고, 격무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눈치 보기 바쁜데 과연 행정업무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日暮途遠(일모도원) 이라는 말을 비유 하겠습니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임기가 내년 6월이면 3선 구청장으로서 임기가 끝이 납니다.
  임기가 점점 줄어 가는데 뚜렷하게 이룬 업적이라고는 가시적 정책효과 흔히 말하는 도시농업과 길고양이 밥 주는 정책 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구청장께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남은 기간에 구청장께서는 도시농업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서 스스로 과, 실에 대해 평가하여 정책에 대한 제고에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시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원 18명은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 스스로는 그 책임과 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 강동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해도 벌써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구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저에게는 괴로운 시간도 많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삼고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언론인, 방청을 위해 함께한 방청객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긴시간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동탁  신무연 위원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조동탁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전반적인 구정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 그리고 정책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되 보충하여 답변할 부분은 해당 국장이 추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송명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고견을 경청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재윤의원님, 김영철의원님, 김종범의원님, 신윤재 의회운영위원장님, 신무연 행정복지위원장님 모두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박재윤의원님께서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선사마을 회관 건립, 암사시장 주차장 시설 특정건축물 증가, 암사초록길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의 일관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늘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추진상황이나 경과가 변화무쌍하게 잘 바뀌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 이유로는 예산상황이 좀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됐다든지 아리수로길 처럼 광역교통체계가 들어오게 돼서 도로가 이렇게 확장이 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있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늘상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점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 좀더 이렇게 잘 해라 그런 질책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리수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총 사업비 572억원으로 2009년 1월 6일 착공해서 2011년 1월 6일 준공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09년 9월달 발표되면서 선사초교에서 암사정수센터까지는 4차로로, 암사정수센터에서 강일삼거리까지는 6차로로 도로확장 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1,461억원으로 증액이 되고 토지보상과 문화재발굴조사 지연, 사업비 미확보 이런 이유 등으로 준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암사역사공원은 2006년 5월 18일 최초 공원으로 결정이 됐고 2006년 9월 28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약 61% 6만 7,019㎡의 토지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잔여지 토지 보상에 약 3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계획되었던 일정에 비해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서울시 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절차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토지보상비 122억과 1차 공사지역 공원조성비 50억원을 포함해서 총 1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061㎡를 보상할 예정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2018년도 국 시비를 확보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 최초 공원조성계획시 반영된 물놀이장과 가족캠핑장은 암사동유적지와 개념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유로 2016년 12월 제12차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가족피크닉장과 목공체험장인 주민참여체험장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6월 19일 암사3동 주민센터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진출입구 위치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약속해놓고 의견수렴 과정 없이 착공한 사실에 대해서 또 다른 행정의 일관성 결여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암사역에서 현대홈타운을 경유해서 별내로 연결하는 12.91㎞ 총 6개 역사가 신설되는 노선으로 2014년 4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2015년 9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착수가 되고 2017년 6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서 8월 23일 암사역에서 현대홈타운까지 1공구 착공에 이어 9월 30일 현대홈타운에서 구리시까지 2공구를 착공해서 2023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거장이 도로구간 내에 설치되는 경우 4개의 출입구, 교차로에 설치될 경우에는 8개의 출입구가 설치됩니다마는 우리구에 설치되는 BN1(가칭 선사역) 역사는 아리수로 현대홈타운 삼거리에 위치하고 출입구는 현대홈타운 등 주택가쪽은 2개소, 북측은 1개소로 총 3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거장 설치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반해서 아리수로 북측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출입구를 1개소만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하철 8호선 공사를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우리구 많은 주민들이 정거장의 위치, 공사계획 등을 궁금해 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음달 중순경에 공사시행과 출입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각 사업의 지연과 변경에 대해 사전 설명이 부족하고 해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책사업, 시 여건 등의 상황 변화에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특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
  
  관계 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 연계 강화, 예측성 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정확한 사실이 전달되고 행정의 일관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호동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호지구는 지역중심으로서 기능 육성을 위해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하는 등 노력했지만, 지난 10여년 간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주민 간 이해관계 대립 등 개발여건이 열악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가한 정비구역에 대해서 신속히 해제 결정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천호1,2,3구역은 시공자 선정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 증축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이 불투명했던 지역도 최근 동의율 확보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간 부동산 침체 등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업 완료시에는 천호동, 성내동 일대가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케아 하남시 입점 소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자 한국일보에 “이케아가 하남시에 용지를 매입하고 점포 건립을 준비 중에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직후에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케아코리아 본사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등에 확인한 결과 “토지를 매입하거나 점포건립을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사를 작성한 한국일보 기자와 직접 통화해서 무슨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는지 물었는데 “유통업계 및 부동산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기사화 한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한 기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동구민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2017년10월12일 이케아코리아 안드레 슈미트갈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하남시에 매장 건립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하남시에 이케아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고, 발언의 출처도 찾지를 못 했습니다.
  2017년 10년8일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이 있었는데 이 때 정용진 회장이 ‘이케아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은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케아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MOU까지 다 체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 단계를 앞두고 있는데 서울에 입점하는 것이 경기도에 입점하는 것에 비해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늦어지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MOU를 뒤집는 그런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케아 유치를 확정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둔촌동 도서관 토지매입과 전통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촌동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부지매입예산이 2016년 9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현재까지 여러 대상지를 검토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입 협의 과정에서 소유주의 잦은 매각의사 철회 등으로 인해서 둔촌동 도서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둔촌동 29-11번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도서관 부지매입 후에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이것도 역시 부지 매입입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건물주, 세입자, 부동산업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발생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매 협의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자칫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사시장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사실이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은 암사시장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가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 이 반달길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으로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 관리도 가능하면 그 시장상인회에 맡기고 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했습니다만 역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상당수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또 주변 점포에 상인들도 일부 반대를 했고 그래서 도저히 추진을 할 수가 없었고, 다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전통시장 주변에 평일 주정차를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올림픽로 수협암사역지점에서 신협암사본점까지 총 연장 175미터 구간에 암사종합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1일 2시간 정오부터 19시까지 무료주차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장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역시 도시계획 이중 결정을 위해서 서울시 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려된 바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장이 출석한 구청장협의회에서 대표적으로 서울시장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치영향평가제에 대상에 이 근린공원주차장 근린공원 지하에 건설을 요청하는 그런 주차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사실은 확인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지침으로 3,000평방미터 이하의 작은 공원은 불가한 그런 현실을 개정하기로 사실 약속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새장터공원과 상일동 그 어린이공원은 이중 결정이 되지 못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치분권 개헌도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촉구해서 이 관련 규정이 변화가 되도록, 그리고 어떤 기술적 요인이라든가 안전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구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로까지 그렇게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전망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 전통시장 주차 보급률 제고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이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장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과는 별개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신청을 통해서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또다른 한편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2012년 8월 기존의 터널형식에서 낮은 구릉지 형태의 지하차도 형식으로 변경하는 그런 안으로 디자인 심의를 통과를 했고 2013년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중에 사업효과성 등에 대한 재검토로 또 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2015년 12월달에는 시의원 발의를 통해서 예산 20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이 때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이설비 추가와 연속적인 예산의 수급문제로, 그리고 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올림픽 우회도로의 장기간 교통체증 그리고 시민공감대 미형성을 이유로 지하차도 형식을 단순 디자인육교로 변경하겠다는 안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이 암사초록길 사업이 단순히 한강과 연결되는 접근로 개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선사 유적의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리하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하차도 형식으로 최종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248억원입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암사초록길과 유사한 『망원초록길』 사후평가에서 시민만족도 등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조성사업비가 453억원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암사초록길 사업 시기도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암사동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시민공감대 형성 후에 사업을 재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강동구와는 좀, 아주 상반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저희들은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과 꾸준한 설득을 통해서 이 사업이 오히려 선사주거지를 빛내고 문화유산 등재를 촉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면담에서도 서류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과중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려 있어서 당분간은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다음에 예산 반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님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님께서는 성내로 특히 강동구청과 미주아파트간에 그런 교통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지하철 역명 개정, 그리고 엔젤공방 사업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관계 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지하철 역명 개정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강동구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서울시는 주민들의 찬성률이 80% 이상 되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고, 그런데 반해서 성내역 역명 개정은 찬성 주민이 60%에 불과하고 또 천호동 지역 주민들은 일부 반대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기 심의했다가 부결이 되면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상당 기간 상정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좀 더 홍보에 주력하고 또 의원님과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우리 지역 내에 여건을 조금 더 성숙시키는 방향이 옳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젤공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엔젤공방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엔젤공방사업은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가장 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변종카페 여성 종사자들에 대한 창업 혹은 구직에 관한 프로그램과 지원인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상당히 다소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최근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구직 관련 기관이 또 유치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의 수요 파악 같은 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구청앞길 성내로 교통 체계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내로와 연결되는 성내로6길측 구청앞 디자인 거리는 지난 2009년 노상주차장을 운영했던 기존 왕복4차로의 차로를 축소하고 녹지 및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가로환경을 정비해서 현재의 디자인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면서 구청 앞 교통섬 광장은 분수와 조형물 설치, 각종 행사시에 차량통행 제한으로 주민들에게 문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통섬 설치로 강동어린이회관에서 국민은행 방향과 성내동에서 강동대로로 가는 좌회전이 폐쇄되어 주변 도로를 우회해야하는 불편이 있고, 주변 상가로의 접근이 어려워 상가의 경기가 침체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내로와 성내로6길간 좌회전 진·출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을 철거하지 않고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이 신호등 없이 교차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의하면 회전교차로의 중심이 도로 교차축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고, 왕복4차로인 성내로에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45m 이상의 지름이 필요해서 기존 교통섬을 철거해야하고 구청 광장까지 교차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량은 신호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데에 비해서 보행자는 회전 중심부 접근로 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게 되어서 보행거리 증가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거리는 조성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조성하는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당장 철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구청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진·출입 통행이 직접 되지 않아 구청 주변 도로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회전차량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강동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범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의원님께서 천동초등학교 앞 신호등 설치건, 천호동 주택가에 설치된 한전주, KT주 일제정비 관련된 건, 천호동의 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지진피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천호동 재정비 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호동의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은 천호와 천호·성내 2개 지구로서, 천호동 일대 상업·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중심 기능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난 2005년과 2008년에 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천호재정비촉진지구는 천호동 362-60번지 일대 면적 40만 9,096㎡로서 현재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천호1,2,3구역과 주민요청에 의해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전환된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천호1구역은 9월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에 있고, 천호2구역은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이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호3구역은 10월에 서울시 건축교통심의를 완료하여 금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천호1,2,3 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는 천호동 453번지 일대 면적 27만 5,454㎡이며 총 7개 정비구역과 개별건축 대상인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증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호1촉진구역은 금년 12월 준공을 앞둔 상태이고, 코오롱상가 일대의 천호4구역 또한 2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이후에
  
  시공자 선정과정에 있는 등 2개 구역의 사업추진은 무리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내3구역과 천호 8구역은 최근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대다수의 동의가 확인됨에 따라 2018년에는 사업시행 인가등 정비 사업에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지연이 장기화 되고 있는 성내1,5 천호3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해서 해제 또는 사업성 향상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의 사업추진 의사가 확고한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관리 등의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성공적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해제 의견이 우세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사를 신속히 반영해서 해제를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등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지찐피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안전은 우리구 행정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깊이 인식하고 지난 2011년 전담팀을 신설하고 재난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유형별 메뉴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대패 훈련의 내실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 포항 지진에서 경험했듯이 지진 재난은 일시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주는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진메뉴얼을 매년 수정 보완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우리구 재난안전 대책 중에서도 지진재난 대비 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민관군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고덕3단지 재건축아파트단지 내에서 대규모 지진방재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재난대응 안전훈련에서도 폭발 건물붕괴 산불 등 지진으로 파생되는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에는 서울시 자치구중 처음으로 강동소방서와 협력하여 안전체험장을 설치하였고 2016년에는 지진체험장을 보강하여 매년 만여명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재난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내진 설계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해서 지진대피소를 일제 정비하였고 주민들이 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인성이 높은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모든 재난 대비에 있어서 사전 홍보 발생경보, 이재민 대책 또한 중요한 요소인만큼 유사시 지역구호센터 운영, 재해구호물자 공급, 이재민 생활지원이 원활이 이루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재난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경보에 있어서 중앙의 경보시스템과는 별도로 우리구 자체에서 재난관련 단체 각동 봉사단체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유형별 연락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재난의 성격에 따라서 즉시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했고 내년에는 이를 확대 정비하여 실시간 주민경보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에 있어서도 현재 위험시설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시설물은 내년까지 내진 성능 평가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내진 보강도 금년중 구청사를 완료하면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반복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이를 체득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훈련과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과 세종고속도로 동시 착공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 고덕상일동 재건축 사업 완공에 따른 게내길 도로 확충 사업, 상일동 동주민센터건립 추진사항, 고덕천 관리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과 고속도로 동시착공이 가능한 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호선 4단계 사업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우리구의 숙원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경위와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호선 4단계 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2016년 5월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한 이후에 현재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동구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구와 서울시 KDI가 1차 점검회의를 통해서 교통수요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덕지역 재건축,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와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고 해서 다시 보완 제출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2차 점검회의를 통해서 우리구가 보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바 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공사비 추가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11월 20일 다시 6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안으로 제출했고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통과를 건의해서 적극적인 그런 검토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절차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용역비 9억원을 이미 올해 예산으로 이미 확보해 두었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연되어 명시이월을 요청했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면 바로 용역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만 해도 2년 넘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실제 공사기간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하철 9호선 공사까지 완료하고 우리 주민들이 4단계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젠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물리적으로도 약 2025년이후가 되어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나 기재부 등과 협의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구가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반면에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도로구역 결정 국토부 고시가 되었고 우리구 구간인 13공구와 14공구에 대한 공사계약이 2016년 12월 13일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하철 9호선 예타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에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죠. 일부 주민들 특히 고덕지구에서 지하철9호선유치를 주장하는 일종의 우리 주민 단체분들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도 고속도로 착공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이달초에 11월 11일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구가 주체한 것은 아니고 9호선유치추진위원회 단체에서 주체를 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철9호선 4단계 사업과 서울-세종간고속도로의 사업주체가 다르다, 관련 부서도 다르다, 그리고 행정절차도 다르다, 동시착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어차피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공사를 동시에 해서 가능한한 똑 같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가능한한 준공시기를 서로 좁히는 이렇게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되 기술적으로 완전히 동시착공을 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도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다소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서울-세종간고속도로와 지하철9호선 4단계 사업이 그렇게 격차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통과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호선 3단계 보훈병원 역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3단계는 내년 10월 개통을 앞두고 11월 현재 공정률 92.6%로 막바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훈병원 역 정문 앞 도로인 동남로에는 강동공영차고지에서 압구정 로데오역을 운행하는 342번 시내버스와 금년 11월 7일 개통된 하남시 87번 버스 등 총 2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고, 보훈병원 후문 앞 도로인 진황도로에는 길동 신동아아파트에서 둔촌동역을 경유하여 강변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강동01번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보훈병원역 개통과 연계한 버스노선 확충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방향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주민의 환승연계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천호대로와 천호역 방면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하철 연계노선을 보훈병원 역으로 분산시켜 첨단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서 강남방향 출퇴근을 편리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병원역 개통시기에 맞추어 정류소 위치를 지하철 출구 방향 이전 및 연계버스노선 확충방안에 대해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병원 정거장 환승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투자심사 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보훈병원역은 9호선 전체 구간으로 보면 종착역이 아니라 4단계의 시점으로 4단계 공사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고 승용차 통행을 유발하는 주차장 신설보다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간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 노선 확충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9호선 이용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덕, 상일동 재건축사업 완공에 다른 게내길 도로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도로확충사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게내길 도로확충사업은 고덕,상일동 지역은 민간 재건축 완료 전에 공공부분 도로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임을 고려해서 장기계속공사로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게내길 전 구간 중 해당 재건축단지 주변 도로는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용역 중인 기본 도로확장 계획안에 맞춰서 각 재건축 단지별로 시행할 예정이며 재건축 입주시기 등을 고려한 도로확충 공공시행부분은 먼저 2018년 도로확충 사업비로 26억원을 확보해서 1단계 구간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고 이 세부 구간은 아리수로에서 동명근린공원까지 258m 구간은 기존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고 동명근린공원부터 고덕로까지 구간은 일부 민간 확장 구간을 제외한 동명근린공원 주변 156m를 기존 15m 도로를 30m로 확장하여 4~5차선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구간은 고덕7단지 사업부지 주변 민간 확장구간을 제외한 명일근린공원에서 동아아파트앞 구간 439m 및 천호대로 접속부까지 256m로 공공 사업으로 시행해서 기존 21m 도로를 30m로 확장해서 당초 4차선을 4내지 5차선으로 운영 할 예정이며 동아아파트사거리에서 천호대로접속부까지 256m 도로는 확장에 따른 타지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남시구간에 대한 토지보상 및 도로관리계획 등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업진행에 문제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업예산은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무연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구암서원과 관련된 말씀, 그리고 민속의 집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 도시농업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암서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관계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암서원은 조선조 현종 때 건립되고 숙종때 사핵한 아주 유서깊은 서원입니다.
  우리구에서 김충환 구청장 시기부터 구암서원 복원 사업을 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고증이 되지 않는 거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구가 고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대학도서관을 거의 샅샅이 찾다시피 했습니다만 결국은 주요 도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편적인 기록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구암서원을 복원하는 사업을 국가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까지 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비로 이 구암서원을 복원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도시농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포플리즘 정책이 아닙니다.
  도시농업은 검증된 사업이고 수십년에 걸쳐 특히 서구 선진국가에서 매우 좋은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인증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사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주 급속한 산업화 때문에 도시지역이 매우 오염되어 있었고 서울만 해도 7,80년대까지 공기질이 너무나 나빴죠. 도시주거환경도 좋지가 않았고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서울규제를 실시하고 굴뚝 산업이 다 서울에서 도시에서 빠져 나가고 도시가 오히려 쾌적해 지는 그런 단계에 도달해서야 도시농업을 검토할 수 있게 됐고 최근 들어서 도시농업을 하게 된 거죠. 우리구는 2010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농업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구청장의 정책으로써 추진해 갔지만 철저하게 의회와 협력해서 해 간 거죠.
  2010년 11월 10일로 기억됩니다. 공포하자마자 시행에 들어 갔는데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죠.
  도시농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언제 생겼냐 하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의 조례가 최소한 1년 6개월이 빨랐습니다.
  헌법 제 117조1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죠. 그런데 법령도 없는데, 법령도 없는데 조례를 먼저 만들었죠.
  

  
  정부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는 같다라고 주장하는 그 몇몇 사례에 속하는 조례가 우리 도시농업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우 탁월한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우리 강동구가 지금 해왔다는 거 그리고 도시농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할만한 사업이지 결코 그렇게 포플리즘과 같은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문제점들은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파운데이션이라고 영국에 저명한 재단에서 그린애플 어워즈를 줬고 또 월드 어워즈까지 수상을 하고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에너지글러브재단이 에너지글러브 어워즈를 주고 2015년도입니다.
  그런 것만 봐도 이것은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환경상 중에 가장 권위있는 상이 조선일보 환경상인데 조선일보 환경상을 저희구가 도시농업으로 획득했고 환경미디어에서 주는 친환경대상은 7년째 수상하고 있고 서울시 도시농업평가에서 4년째 올해까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저는 정당하게 평가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봐서 차량이 많은 도시환경에서 어떻게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또 비닐멀칭까지 사용하지 않는 그런 3무농법 이런 것을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다소 도로에 인접한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에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준치에 아주 몇 십배 이하로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중금속 오염에 소지가 없는 그런 걸 갖고 있고 그리고 수요자 특히, 이 텃밭 농사를 짓는 분들로부터 이미 그 어떤 효과는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농업이 왜 예산이 증액됐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21억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17억은 친환경급식센터 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공공급식지원 사업으로 공공급식센터를 우리 강동구에 제일 먼저 설치를 하고 이것을 전구로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우리 강동구가 도시농업에 가장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컨셉과 맞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우리 강동구에 설치를 하기로 한 것이고 이 중에 예산이 17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파믹스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빼면 도시농업 예산은 예년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역시 사실무근입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평균해서 약 5억에서 6억 정도 구비를 들여서 지금 도시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약 11% 정도 11.6, 7% 정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매우 긍적적인 평가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강서구에서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농업공화국 부문에 대해서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에 마곡지구지요. 마곡지구에 농업공화국 추진 사업을 유치했는데 왜 강동구가 유치 못 했느냐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서구와 저희 강동구 그리고 은평구에 혁신테마파크 그리고 노들섬 이렇게 네 군데가 경합을 했는데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유치를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의 농업은 북쪽 중랑구를 비롯한 북쪽지역은 과수가 유명하고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서쪽은 논농사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동남부지역은 밭농사 쌈채소 중심이고 그래서 서울의 도시농업이 전체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논농사에 아주 전통적인 중심이었던 강서구가 선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강동구는 텃밭 숫자도 매우 많고 도시농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 균형을 생각해서 저희 강동구는 선정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면적이 농업공화국 부지면적이 약 1만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약 1만 2,000평방미터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부지인데 우리구는 이미 텃밭부지만 해도 약 7만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390억 예산은 또 부지보상비입니다. 농업박물관을 조성하는 보상비, 건축비 이런 것에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이지 실지로 농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건 우리 강동구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큰 영향을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을 많이 해오셨는데 강서구에서 하는 것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견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서구 못지않게 앞으로 도시농업을 열심히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격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도시농업에 대해서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 도시농업과 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대부분은 이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도시농업과도 인원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고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배분이 잘 돼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아주 행복한 그런 직장터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신무연의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의원님과 신윤재의원님께서 구청장을 격려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구청장님! 약 1시간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추웠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덥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포근해서 그런지 또 점심을 맛있게 드셨는지 딱 식곤증에 시달릴 그런 시간입니다.
  졸음이 오는데도 억지로 참아 주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1년에 몇 번 안되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졸음 안 오시지요? 조용구의원님 좋아요.
  다음은 소관 국장의 추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요지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행정안전국장 이종승입니다.
  먼저 신윤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상일동 동주민센터 신축 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일동 청사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실내외 마감처리, 청사 부지 조경 등 남은 주요 공정들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에 5단지 재건축 현장과 상일동 청사 신축현장 등 주요 건축현장에 대한 동절기 현장안전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축 관계자와 함께 상일동 청사의 추진공정을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 상일동 청사가 튼튼한 청사로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장께서 구암서원을 6,000년 역사와 연계한 전통교육으로 살리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암서당의 운영취지와 운영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구암서원 복원의 취지를 알리는 한편, 둔촌동의 유래가 된 둔촌 이집 선생 등 옛 성현의 깊은 뜻을 기리고, 올바른 인성 교육을 위해 미래의 꿈나무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암서원 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암서당은 2012년 처음 시작하여 사자소학 및 전통문화, 효·예절수업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님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유산 및 전통문화의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구암서원 서당은 2012년 7월 여름특강을 시작으로 매년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등 총 17기 48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암사2동 주민센터 교육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에 암사동유적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암사동 유적지내로 교육실을 이전하여 수업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속의 집은 준공된지 40여년 된 노후된 건물로써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구립예술단인 여성합창단 등 6개 단체와 강동선사 오케스트라 등 2개 민간단체에서 예술공연을 위한 연습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효에 대한 인식제고로 회를 거듭할수록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이종승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지속가능국장 김순희입니다.
  먼저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께서 질문하신 암사2동 선사마을 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에서 주민들 간에 소통과 공감대 형성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데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활력소란 유휴공간 활용 및 민간시설 매입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의 거점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성내2동 43-17 노후된 어르신사랑방을 연면적 538㎡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재건축하여 어르신과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세대 융·복합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16년 서울시비 15억원을 지원받아 건립 중에 있으며, 2018년 5월 준공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주택밀집지역인 천호동 29-4외 1필지에 마을활력소를 건립코자 구예산 38억 8,000만원을 확보 국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면적 685㎡,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신축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사마을에도 주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마을활력소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이미 사업비를 반영하여 천호동에 마을활력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마을활력소사업’은 토지매입과 건축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구의 예산 사정과 행정적인 종합검토를 통해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엔젤공방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드렸기에 재정확보방안과 변종업소 주민생계지원 방안에 대하여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내동 학교와 성내도서관 주변에는 2007년 이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선정적인 간판을 내걸고 심야시간대 주류를 판매하는 카페형태의 변종업소 90여개가 난립하여 지역주민의 항의성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민,관,경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정비되지 않고 37개 업소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도말 정비추진단을 구성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 변종카페 정비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시설 리모델링과 임대보증금, 첫 해에 월세의 50%를 지원하고 상품 마케팅과 컨설팅 그리고 홍보를 지원하는 공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가죽공예 공방인 사회적기업 코이로의 입점을 시작으로 오는 12월에 8호점, 내년 1월에 9호점이 입점예정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엔젤공방 사업의 재정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젤공방은 지난해 구예산 외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엔젤공방의 사업목표인 지역과 상생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뜻에 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엔젤공방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구비 반영은 물론 구재정의 형편을 감안하여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활용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공모사업 등에도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타 자치단체와 매스컴의 관심이 큰 만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종업소 주민들의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서울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사업으로 “변종업소 창업지원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시비 5,189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업종 전환을 원하는 변종업소 운영자와
  
  경력단절여성, 청년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공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산업현장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종전환을 원하는 변종업소 운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향후 공방 창업 시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 마케팅 등 최적의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된 직접적인 생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안로는 ‘한성백제 성 안에 있는 길’이라는 뜻을 가진 유서 깊은 거리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들어와 다양하고 참신한 공방을 운영토록 하여 볼거리가 많은 걷고 싶은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젤공방 사업은 우선적으로 변종업소를 줄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청년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꿈과 도시를 살려내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탁  김순희 지속가능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조재관입니다.
  박재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법 건축물 증가에 따라 위법건축물을 조장하는 건축 관계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과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이주와 전세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신축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건축물도 신축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법」 제80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 제3항에 따라 연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5회만 부과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건축주가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면서 준공 후 베란다를 불법으로 증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이행강제금을 5회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보다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므로 불법건축물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우리 구에서는 작년 5월 이행강제금을 5회만 부과토록한 근거인 「건축법」 제80조 제5항 단서조항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 제3항을 삭제토록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축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단속강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위반건축물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을 조장하거나 꼬드기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나 사용 승인후 위법을 행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의 경중에 따라 건축주와 별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진에 따른 필로티 건축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지진에서 필로티 구조의 기둥이 피해를 본 것은 현장 시공단계에서 내진설계 도서와는 달리 철근 배근의 불량이나 철근 피복두께의 부족 등의 부실시공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건축법령 개정으로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우리구에서 감리자로 지정토록 변경되어, 설계자와 감리자의 분리를 통하여 보다 철저한 현장 감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단계에서 감리업무를 강화하여 공사 감리자가 각 층별로 기둥, 보, 슬라브 등 주요구조부의 철근 배근 때마다 배근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토록 강화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자의 적정성 확인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내진설계 외에 시공단계에서도 지진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로티 구조를 포함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도 내진보강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건폐율, 높이 완화 및 공사비 지원 등이 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하여 지진이 안전한 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건설교통국장 정용식입니다.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변경하는 역명개정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역명 개정을 위한 의견을 주셨지만 아직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담당국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명개정을 위해서 2014년 11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역명 개정에 대해 많은 주민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예비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설문지를 보완하고, 설문수집 범위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지난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역명개정에 대하여 설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설문결과,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역명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 응답자 4,386명중에서 60.7%인 2,663명이 찬성을 하였습니다만, 성내동과 천호동 주민간에 역명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 역명 개정 시에 필요한 찬성비율인 80%에 찬성의견이 미치지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호동과 성내동간에 역명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이 갈림에 따라서 역명 개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2월 29일 우리구 지명위원회에서는 강동역 역명개정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변경하자는 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3월 15일에 서울시에 역명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올 2월16일에 다시 요청을 하였고, 지난 8월과 11월에는 서울시 담당자를 직접 면담하여 역명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기존 강동역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데다가 강동역 인접 지역 주민의 의견이 상반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서울시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명이 지역 발전에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적정한 시기에 서울시지명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역명이 바뀔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동초등학교 정문앞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천동초등학교 정문 앞은 천호대로에서 양재대로로 연결되는 왕복4차로의 성안로와 2012년 개통된 천동초와 천일초간 도로인 왕복4차로의 천중로가 만나는 삼거리 지점입니다.
  성안로는 천동초 정문 앞에서 전방의 차량이 잘 확인되지 않는 급커브의 굽은 도로이고, 천중로는 도로개설로 차량통행량이 많고 통행 속도가 높은 도로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안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과속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삼거리에는 신호과속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총 10개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6개는 천동초등학교 등 학교 앞에 있고 나머지 4개는 공원 산책로 등의 육교입니다.
  육교가 철거된 사례로는 동남로에 있던 일자산육교와 영파여고 사거리에 있던 영파육교가 있습니다.
  영파여고 육교의 경우 육교철거에 대한 주민과 학교의견조사 결과 대부분 철거에 찬성의견으로 육교를 철거후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육교 인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는 육교 철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천중로 도로개설공사 시 천동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이미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천동초등학교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육교를 존치하자는 의견이 64%인 반면 철거하자는 의견은 36%에 불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에 횡단보도는 육교와 인접해서는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 노약자의 편익 그리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육교 철거에 대해 천동초등학교 관계자와 천동초교 학부형과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횡단보도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관할기관인 강동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호동 주택가에 설치된 한전주와 KT주 일제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주택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는 주로 건물 신·증축 시에 건축물 후퇴선이나 가각정리 등으로 인해 건물이 당초보다 도로에서 이격되면서 상대적으로 한전주와 통신주가 돌출이 되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 신·증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 지장 전주는 「전기사업법」 과 한전지침에 따라서 원인자인 건축주가 이설비를 부담하여 이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이설에 따른 이설비용이 1주당 4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부담이 되는데다가 전주 이설위치와 관련하여 주변 건물주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적절한 이설위치 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천호동 지역 중에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 현황을 조사를 한 바, 천호1동에 3개소 천호2동에 1개소 천호3동에 2개소 등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당기관에 이설을 요청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건물 신·증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장주는 건축허가 시 이설조건을 부여하여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기존 지장주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장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윤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천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천은 상일2교에서 고덕천교까지 연장 3.54km로 구민들에게 안전한 휴식 공간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성이 된 천입니다.
  2015년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능부서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호안블럭 등은 치수과에서 녹지시설과 물놀이장, 청소 등은 푸른도시과에서 조명등과 교량은 도로과에서 맡아 관리에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고덕천이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는 건강한 여가공간으로 자리잡는데 많은 관심과 대안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덕천 하류 뚝방정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년 상반기 고덕천 하류 뚝방에는 상일2교에서 강명교 구간 좌안 제방상부에 왕벚나무 등 교목 137주, 관목 1만 800주를 식재하여 고덕천 가로수길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반대편 우안 제방상부에 벚나무길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덕천 하류 뚝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고덕강일공공주택사업 지구 내에 포함되므로 향후 고덕강일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고덕천 악취 발생에 대하여는 고덕천은 한강 하천수를 1일 10,000톤 취수하여 고덕천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고덕천 하류 하상 침전물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하상정비공사를 완료하여 악취발생 요소를 제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강우 시에 고덕천 상류인 하남시 초이천과 이성산천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차집시설을 월류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구간 내 하천 정비공사가 완료되는 2019년부터는 이 악취는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관리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제방도로 등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를 하고 강명교에서 해맞이교 구간에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덕천 다리에 야간 조명 설치 계획을 물으셨는데 고덕천 구간에 설치된 교량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4개교 우리구가 관리하는 6개교 합해서 10개교의 교량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선 1-2개 다리에 시범으로 설치하여 주민 반응을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정용식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해당 국장을 지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박재윤의원과 신윤재 위원장 그리고 신무연 위원장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그럼 박재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의원  저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해식 청장님께서 1시간 동안에 행정의 일관성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을 진짜 감사드리고 물론 행정에 많은 여건과 변화가 따르겠지만 변화무쌍한 것을 조금 줄여서 우리 주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 인정시장이 7개 있는데 지금 현재 5개 시장은 지금 현재 완료가 된 데가 있고 완료가 하는데 있고 이번에 또 공유재산변경으로 2군데가 또 올라온 시장도 있고 해서 지금 5개 시장은 얼추 완료가 된 그런 기분인데 천호시장이나 암사시장은 전혀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새장터는 옛날 박성직 전 의장님부터 공원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썼지만 불발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000헤배가 되어야 되는데 3,000헤배가 되질 않아서 안타깝게 무산이 되고 종종 이렇게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암사1동 같은 경우는 주민이 약 5만에 가까운 주민이, 그리고 또 79년도 도시재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매우 열악한 동네이고 또 유일하게 학교가 없는 동네가 암사1동입니다. 여러분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상당히 다른 어느 동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에서 옛날부터 암사시장상인회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신청을 했지만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렇게 중소기업청에서라도 이렇게 주차장 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활력소를 기준을 드는 것 같은데 그런 선사 윗마을 아랫마을은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그 보다 조금 약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으로 천호동에 38억 8,000 2018년도 예산 반영해서 2020년도까지 완료하면 예산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사 윗마을 아랫마을은 선사축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소외도 당하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답변은 저하고 둘이 같이 상의를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과장 우리 저부터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도 있고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종종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정유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여기 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탁  박재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의원  신윤재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4단지 조합이 입주가 12월입니다. 한 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가는데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12월달이 입주입니다. 그런데 상일동에는 3단지에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 옵니다. 그 다음에 고일초등학교와 5단지에 있는 6단지에 접해 있는 고일초등학교가 지금 휴교됐지만 그때 또 개교를 같이 합니다.
  그럼 6단지는 공사가 늦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 게내길 아리수길부터 천호대로까지 사업비가 79억 정도 되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26억 3,000만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쪽에 지금 하는 것은 고덕2단지 쪽에 지금 26억을 들여서 하고 상일동 쪽 그 다음에 화원 쪽에서는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토지보상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협의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럼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 보상비가 5억입니다.
  왜 우리 재정여건이 좋은데 내년도에 최소한도 토지보상 5억은 해 놓고 다음에 내년 2009년도에 공사하는 거면 몰라도 토지보상비를 안 한 상태에서 26억을 2단지 쪽에다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사업순위도 안 맞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한 번더 재고를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재정여건이 좋잖아요. 그럼 5억 정도는 그쪽에 해서 내년도에 협의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해당 국장님께 이렇게 서면답변을 드리는 게 지금 그 79억 정도 들잖아요. 과연 내년도에 해 봐야 26억에 만일 토지보상비가 들어도 31억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청장님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시기 때문에 다음 청장한테 넘어갑니다. 다음 청장 새로 오시면 업무파악하기도 바빠요. 한 6개월 이상 갑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언제 그걸 다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장님이 내년도에 토지보상비 55억원 꼭 다시 편성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또 해당 국장님은 과연 2019년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탁  신윤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장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저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께서 또 해당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답변이 있었으면 제가 다시 여기에 서지 않았을텐데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지 6천년 역사와 연계한 전통교육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사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또 그 규모가 너무 적고 예산도 너무 적고 또 이것을 확대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요즘에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성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또 우리가 미래세대에 정말로 좀 더 가치성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고 바람으로 제가 연계교육을 해서 우리가 정말 전통교육이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강동구만이라도 선사유적지가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만큼은 그렇게 교육이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확실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부정으로 생각한다고 하시지만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와 왔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빈 땅을 임대까지 해 줘가면서 관에서 계속 개입을 해 가지고 해야만 되는 건가, 저는 전체적으로 임대를 한 땅을 보니까 1억 3,000만원이 남게 임대료를 지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민간에 다 이양을 해 주고 조금 더 다른 서울시 25개구 우리만 과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 예산을 인원을이 직원들을, 행정으로 들어온 직원들을 농사꾼으로 만들지말고 정말 행정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고급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탁  신무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박재윤 의원과 신윤재 위원장께서는 답변을 안 듣는다고 말씀을, 서면으로, 우리 신무연 위원장께서는 답변을?
  (○신무연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아마도 우리 구청장께서 성실하게 한 시간이 넘게 답변을 해 주신게 좀 효력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쓰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연후김영철김용철김종범박재윤
박찬호성임제송명화신무연신윤재
안병덕이준형임춘희제갑섭조동탁
조용구황인구황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