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제248회-본회의-3차  

(제248회-본회의-제3차)


제24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9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조동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많은 구민들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송명화 부의장께서 진행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부의장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의장, 송명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송명화  안녕하십니까? 송명화 부의장입니다.
  조동탁 의장님의 요청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기창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임춘희 의원님, 김용철 의원님, 조용구 의원님 등 세 분께서 하시게 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명화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top

(10시05분)

부의장 송명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모두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9조2항에는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동·명일1동 지역구 출신 임춘희의원입니다.
  저는 제7대 전반기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을 2년간 역임하면서 구민의 삶 속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왔고 지금은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구민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강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효율적·보편적인 주민 생활환경을 이룩하는 한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은 없는지,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 구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여러 사례들을 잘 살펴서 주민의 생활과 삶 속에 촘촘히 함께 잘 사는 강동, 따뜻하고 희망이 넘치는 강동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지역 현안문제 몇 가지 구정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전통시장, 길동 복조리 시장 어닝정비사업에 관련하여 어닝정비업자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하자보수 A/S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와 명일전통시장 어닝 정비사업 2차 구간 중 일부구간을 제외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어닝공사를 할 때는 시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보수이행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구간중 일부 구간을 제외한 이유는 건물주 분들께서 반대한 곳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외됐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체 구간에 어닝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어닝 정비 설치 전에 상인과 건물주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반대의사를 표할 경우 그 곳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어닝 정비사업을 해 왔습니다.
  길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명일동도 2차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또 상인과 건물주와 함께 터놓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더라면 이런 이빨빠진 어닝 사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면을 운운하면서 또한 긴급한 것처럼 상인들에게 기만하면서 무작위로 설치해 왔으며, 편리한 시설이용으로 만족되어야 할 어닝정비가 비만 내리면 이웃 상인들 간 빗물 때문에 분쟁이 있고, 날씨가 더워지면 낮은 어닝 정비로 인해
  
  야채가 누렇게 되어 판매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A/S도 발 빠르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투성이인 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말 상인들은 내 점포 앞에만 쏙 빼놓고 설치가 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의원님! 그러니까 건물주가 반대하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게 재산권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끝까지 반대하면 빼놓고 갈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소통은 충분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리고 이 공사를 결정할 때에도 최종적으로는 상인회하고 공식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 어닝이 설치되지 못한 점포에 상인은 물론 피해가 있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공사를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못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공사를 일단 시작하고 그리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그런데 저는 그 공사라는 게 시작하기 전에 그 건물주들도 좀더 우리가 그 건물주들이 2층 이상으로 해달라면 우리가 좀더 보완을 해서라도 수렴을 해서 어닝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구 어닝 정비 설치된 시장을 살펴보니까 암사전통시장이 최상위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어닝을 할 때에는 건물주와 함께 또 그리고 상인들 또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설계도면을 놓고 정말 어떤 이해관계를 잘 득과 실을 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청장 이해식  암사종합시장은 상인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캐노피를 가지고 그렇게 전체를 씌울 수 있는 공사를 한 거고요.
  지금 다른 전통시장에 어닝은 캐노피 형태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캐노피인셈인데 그걸 각자 건물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그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명일시장 2차 정비사업에 좀더 소통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명일시장 청춘마켓에 대해서 상인회가 청년상인에게 시장발전기금을 내라는 등 물품 강매 등 갑질을 하고 있는 문제와 또 10월 22일경 청춘마켓 1호점 청춘도장을 퇴출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상인회가 갑집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들이 나름대로 상인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걷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에 관행이 돼왔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갑질인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든 좀 문제가 저희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금을 걷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우리 구청이 중재를 해서 상인회와 청춘도장 청년마켓상인들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실상 구청에 중재를 철회하고 우리 구청과 청춘마켓이 직접 협약을 하고 상인회와는 사실은 단절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더 바람직하기에는 사실은 삼자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춘도장은 퇴출시켰다기보다는 그 한승오라는 분이 여러 가지 민원제기 되는 문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진 영업중단을 한 상태고요.
  조금 이제 여건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사업재개는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의원  청년마켓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줬고 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2년째 접어들면서 구청과 계약 후 시장상인회로부터 이중계약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되었고 이익금의 몇%를 상인회 발전기금으로 내라! 시장내 물품구입을 강요하고 내말 안 들으면 퇴출시키겠다는 등 공공연하게 청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언행이 시작됐는데 행정에서 가이드 라인을 정하여서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더 이상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명일전통시장과 길동복조리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244회 정례회때 부결된 후 지금까지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명일전통시장은 이번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단에 대해서 왜 중단을 해야 되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명일전통시장 주차장은 잘 아시다시피 애당초 주차장부지를 선정할 때 조금 부적합한 그리고 시장내 상인들의 어떤 분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택했기 때문에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부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점은 앞으로 주차장부지 확보하는데 아주 커다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동복조리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2개의 부지를 선정해서 차례로 공유재산심의에 올렸습니다마는 다 부결이 됐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지 않고 조정이 잘 안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상인회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중단됐는데 사실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자치권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청에서는 문광형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하지요.
  서울시는 서울형 골목형시장 그것을 브랜드로 내걸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구는 브랜드가 없어요. 자치구는 그냥 지원할 뿐이예요. 매칭할 뿐이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골목형시장으로 하는 것은 문광형시장에 매칭을 못한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명일시장 골목형시장을 했는데 또 문광형시장으로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구비 매칭을 해야 되니까 이건 이중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투여되는 거지요. 전통시장 육성도 좋지만 이런 방식의 방만한 운영은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불가피하게 중지를 결정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로 명일시장 상인회 내부에 상당한 분란이 있는 상태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임춘희의원  앞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명일시장 외에 다른 시장에라도 이제 이런 사업 18억 이번에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이게 중단된 사태 아닙니까?
  그러면 골목형시장 외에 우리 강동구 관내에 그런 시장을 사전에 우리가 조율해서 이런 사업비를 예산을 또 받아올 때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장 이해식  저희가 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구비만 편성해가지고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 없이 전통시장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하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잘 가려가지고 좀 고루고루 균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동신동아 3차 재건축아파트 북측 출입구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쭉 하고요. 일괄 답변해야 연이어서 그냥 끊임없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명일로 24길 북측 출입구 설치시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 건축교통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두 번째, 철거공사 설명 이전에 북측 차량출입구 설치를 학교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규정 위반사항은 없는지 세 번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사업시행인가 전 협의시 요구한 협의체 구성을 이행하였는지 네 번째는, 신동아 3차 북측 출입구는 구청장 공약사항인 학교 앞 차 없는 거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다섯 번째, 신명초 신명중학교 스쿨존 보행 안전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은 청장님께서 간략하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신동아 3차 재건축아파트 북측 출입구를 설치하면서 애당초에는 북측에 출입구를 낼려고 했던 거지요. 그렇지만 건축교통심의에서 경찰청 의견을 대폭 수용을 해가지고 교통안전상의 이유로 북측 출입구로 하게 된 거고 천중로쪽은 폐지가 된 거지요.
  지금은 천중로쪽으로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춘희의원  천중로쪽은 출구.

○구청장 이해식  그렇지요. 천중로쪽 출구 지금도 출구로 되어 있고 애당초 출구를 그렇게 안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심의에서 천중로쪽은 폐지가 되고 교통상의 이유로 천중로에 교통통행이 많다는 이유로 그래서 말하자면 북측 출구 신명초등학교 그 앞길 그쪽으로 출구를 내고 천중로쪽은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천중로쪽은 일방으로만 출구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결정을 할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학교측하고 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에 교육청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청과 이렇게 협의를 충실히 진행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대체로 교육청과 학교 간에 그런 어떤 공문 서로 시행하면서 하다보니까 학부형들이라든지 주민들께 충실하게 이점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와 협의를 했느냐 이렇게 할 때에는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협의를 한 것이지요. 공람공고도 했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다 거쳤는데 다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절차가 우리 주민들에게 그리고 또 학교에 선생님이나 학부형들에게 충실히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사실은 있는 거지요.
  그렇다보니까 건축교통심의를 할 때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규정 위반사항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법적규정을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협의시 요구한 협의체를 이행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협의체는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는 사실상 이런 요구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됐던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협의체 구성을 해서 두 차례 협의체가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안전조치를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체는 이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과 배치되지 않느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건축교통심의는 건축심의와 교통심의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교통의 입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교통심의권은 사실상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경찰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느 부문에서 교통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쪽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교통심의가 사실상 처음에 그렇게 된 거고 계속 저희가 주장을 해가지고 그나마 출구 하나라도 신설을 한 것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을 고려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이 교통심의권이 자치단체로 와야 됩니다. 경찰청에 줄 게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치권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학교 앞에 차 없는 거리를 구청장이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경찰에서 반대하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지금 성일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몇 개 정도 하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통학시간에는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됩니다.
  구청장이 권한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 개헌하자 지방분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변명처럼 들립니다마는 그런 한계 내에서도 저희가 지금 경찰에 권한이 가 있는 거니까 경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주민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금 현재는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추가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계속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 그리고 학부모님들 의견을 충실히 들어서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동 주민 여러분!
  우리 동네의 길동신동아 3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써 아파트 6개동 366세대 지상21층, 지하2층 재건축 중입니다.
  지역 주변 환경도 쾌적한 분위기로 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북측 차량 진출입구 설치예정인 아파트의 신축현장은 매일매일 1,400여명 아이들의 등하굣길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스쿨존 보행안심 특화거리 조성, 통학로 “차 없는 거리” 확대,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등 여러 학교 주변 스쿨존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일로 24길 스쿨존 도로에 재건축아파트의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북측 진출입구 설치가 통제되지 않은 점이 학부모들은 더욱 화가 나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채널에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최종적인 답변은 구청이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지금 현 시점에서 신명 스쿨존 안전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강동구간 지하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며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하고속도로에 대한 구청의 방향과 대안 두 번째, 서울시의 동시착공 여부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 내용은 세 번째, 강동구간 굴착 허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번째, 앞으로 지히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동시착공이 안될 경우 지하철 건설계획에 맞춰서 1~2년 후 굴착 허가를 내 주면 어떻겠습니까?
  다섯 번째, 또 다른 방법은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면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고속도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공사계약까지 된 상태기 때문에 도저히 물릴 수가 없는 단계가 됐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고속도로가 지하로 도심을 통과할 수 없다고 꾸준히 반대를 해왔습니다마는
  
  결국 아무런 우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도심 통과가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자동차가 거의 전기차로 바뀌어갈 것이고 공해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재지역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국토의 대동맥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인근에 있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지하철 9호선과 동시 건설하는 것, 그것으로 기본 입장을 저희가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착공 여부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시도시기반본부와 함께 기술적인 검토를 사실 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 6미터에서 최대 12미터 간격으로 동시 건설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굴착 허가는 어떻게 되느냐, 굴착허가는 역시 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하철 9호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온 후에 저희들이 내주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사업과 지하철 9호선 4단계와 지하고속도로 동시 착공이 안될 경우에는 지하철건설 계획에 맞춰서 1-2년후 굴착허가를 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이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면 저는 굴착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1단계 구간인데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꾸지 못 합니다.
  국토부에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굴착허가를 안 내주면 사업이 상당히 1-2년 늦춰지고, 늦춰진 상태에서 공기를 맞추려고 공사를 서두르다 보면 안전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사실상 지금 도로공사나 국토부에서 공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 강동구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굴착허가를 이렇게 안 내주고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주면 나중에 공사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거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그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타 후에, 예타 통과후에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최대한 공사착수 시기를 단축시키면, 공사시기를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저희가 강동구가 취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타가 통과가 되면 즉시 이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야 되고 기본계획 용역과 그리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그리고 투자를 해가지고 공사비를 반영을 해서 공사기간도 단축시키고 그렇게 해서 22년 서울-세종고속도로 지금 6년, 5년 남았지 않습니까?
  세종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의 이용의 간격을 최대한 줄이는 것, 이것이 우리 강동구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희의원  그 전략이 가장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람입니다.
  강동구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2008년부터 거론이 시작되었고, 2009년부터 저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강동구 범주민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도심지의 심장 관통은 NO, 즉각 서하남 IC로 연계하라. “9호선 지하철은 당장 건설하라.”라고 하며, 강동구 심장부 통과는 절대 반대함을 천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오로지 NGO활동가로서“강동구 후손들에게 백년대계 물려 줄 유산은 일확천금이 아니라 맑은 환경만이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당시 MB정권의 국가 정책에 맞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동분서주했던 강동구 범주민대책위원회의 활동를 생각할 때 정말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서울 - 세종 간 고속도로 강동구간 외 다른 구간은 국가 정책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무참하게 국민들의 도심지를 관통하고 말았습니다. 강동구가 오직 살아나갈 길은 지하철9호선 4단계 연장 조기 착공입니다.
  미래의 강동구 도시는 상상을 초월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 바뀌어 행복도시, 건강도시, 친환경도시, 첨단업무도시로 거듭 탄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덕·상일동 일대 재건축으로 인해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며칠 전 그린벨트 해제된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 업무 단지인 제2첨단 업무단지, 이웃 하남 미사지구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등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도시의 기반시설이 잘 조성되어가는 시점에 왜 예비타당성 조사의 BC 분석발표를 미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BC분석발표도 강동구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해 줄 것을 강동구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또한 강동구 간 지하고속도로를 관통하려면 지하철9호선 4단계 사업도 동시 착공해야만 강동구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편히 단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에 최선을 다하신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지속가능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아가는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지역 언론 여러분!
  본의원은 정직과 성실한 자세, 부지런한 행동으로써 구민들과 함께 큰 꿈을 꾸면서 오늘도 따뜻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희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고 섬기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붉은 닭의 해는 저물어 갑니다.
  그 동안 힘들게 해왔던 일들이 있다면 우선 마무리하시고, 심신에 새로운 꿈과 희망이 싹트는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명화  임춘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의원  2017년도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달력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세월 속에서 과연 어제의 일을 다 하였는지 오늘은 계획된 일들을 지켰는지, 또는 내일을 향해 봄을 설계하는지 이 시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송명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늘 발전하는 강동구 서울시 대한민국을 공부하시는 언론인 대표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는 3선의원으로 키워주신 길동, 명일동 그리고 강동구민 여러분께 앉으나 서나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이 일할 수 있게 믿어주신데 대하여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대에 당선되어서 2006년 강동구 예산이 2,000억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6대, 7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상승하여 2017년 5,000억을 넘어 2018년도 내년 예산 6,000억원을 상회하는 재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입니다.
  무려 11년 세월 속에 3배가 증가한 것도 주지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내년 인건비 유지관리비 복지 예산 등 조금도 여유가 없는 특히 사업비 예산이 전무후무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청장께서 인사 말씀 중 올해와 같이 예산 사정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예산을 잘 저축하여 강동구 43만 구민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구청장은 남은 임기를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고 동청사를 비롯한 안전한 환경개선 복지센터 종합시설을 건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을 구청장께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강동구를 책임지는 위치고 구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출직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질의할 때 사적인 생각 감정은 버리시고 구민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적 요즘 국가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 체계 관리에 중점을 둬서 다섯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경주의 지진으로 1년 동안 악몽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포항지진으로 인한 포항시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지진 대비에 얼마나 매뉴얼 체제가 잘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해식 구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가로수 정비 수종 변경 개량에 대하여 재난에 대비하자는 질의 내용입니다.
  강동구에 가로수 나무가 약 1만 6,400주 이상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수종을 한 3가지로 분류한다면 나무 이름이 어떤 종으로 식재되어 있죠?

○구청장 이해식  은행나무가 가장 많고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그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철의원  숫자적으로 보면 은행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은행나무가 한 6,000주 가까이 되죠?

○구청장 이해식  예.

김용철의원  그리고 양버즘나무가 한 5,000주 그리고 느티나무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은행나무는 사실은 잎이 무성할 때 단풍이 질 때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전지를 하는 것 보다는 줄기대로 나가면 보는 사람이나 거리가 환경이 좋다고 보고 우리 특히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1년에 매년 우리가 잘라놓으면 사실 몸둥이만 딱 남고 저 나무가 살아날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 그 잎이 무성해서 또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맞죠?

○구청장 이해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의원  그런 반면에 그 잎은 사실 몇 개월 동안 자라가지고 지금도 보면 아시지만 무성합니다.
  은행잎은 아마 지금 거의 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잎이 떨어질 때에 그 나뭇잎이 인체에,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최고 힘든 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다른 것은 괜찮고 비가 오고 이럴 때는 관계 없지만 양버즘나무가 떨어질 듯 하면서도 겨울내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잎이, 물론 청소를 잘 하지만 지나갈 때 떨어지면 그 잎이 자동차에 타이어 또는 여러 가지 바람에 불어서 인체에 건강을 해치는 것이 가장 두렵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구청장 이해식  그런데 우리가 청소를 잘 하고 있고 특히 양버즘나뭇잎은 구엽토 재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의원  1년에 우리 가로수 정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구청장 이해식  3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의원  그 중에는 소위 말하면 한국전력이.

○구청장 이해식  한전, 시비 다 포함해서.

김용철의원  시비해서 지원해서 총괄 예산이죠?

○구청장 이해식  그렇습니다.

김용철의원  편도 1차로 또는 편도 2차로 이면도로 주로 양버즘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나무들은 오래 되었고요, 오랜 세월 속에 나무 뿌리가 도로쪽은 콘크리트 경계석을 했기 때문에 보도 바깥쪽 상가주택 건물쪽으로 뿌리가 많이 뻗어 나갑니다.
  사진과 같이 보도블럭이 일정하지 않고 건물 밑으로 침범하여 지진이나 재해시 건물 붕괴에 치명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데 동의하시죠?

○구청장 이해식  예. 그런 재난이 닥치면 아무래도 조금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김용철의원  그런 것을 볼 때에 저희들도 상가건물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할 때 가보면 현장에서 땅 터파기를 할 때 보면 뿌리가 들어와 가지고 잘라내고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 나무는 사실 수분을 워낙 흡입하는 게 세가지고, 그렇다면 보도블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3선하면서 구정질문도 몇 번 했습니다.
  그 개량할 생각은 없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잘 아시다시피 그 가로수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 계획에 따라서 양버즘나무는 개량을 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용철의원  양버즘나무가 우리 이면도로에서 개량하는 데가 어디 있죠?

○구청장 이해식  지금 가로수 관리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천호동 우리 천호공원이 있는 그 앞에 가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왕벚나무를 원하셨기 때문에 왕벚나무로 상당히 많이 교체를 한 그런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버즘나무이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가로수관리 계획상 조금씩조금씩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김용철의원  본 의원도 양버즘나무 전체를 개량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옛날 그 전에는 큰 도로는 지금 현재 둔촌로를, 양재대로죠. 보시면 알지만 그 무성한 느티나무 여러 가지 식종이 있을 때 울창한 모습이 사실은 큰 도로변은 괜찮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면도로 편도 1차선 또 내지 2차선 같은 도로는 인도가 좁습니다. 인도가 좁기 때문에 이 나무가 생명이 또 길다 보니까 한 3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 인도가 사람이 다니면서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이 나무가 커짐으로 해서 뿌리가 또 올라가면서 아무리 보도블럭을 수평을 봐가지고 하지만 그 뿌리가 계속 자라면서 울퉁불퉁해서 특히 그 여성들 뒤 신발 높은 분들은 겹치고 하는 일이 다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림을 한 번 타구에 제가 한 번 마포구를 봤는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양버즘나무를 캐내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당연히 가로수 유지 관리관이 있으니까 동원을 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김용철의원  그리고 그 나무가 고사한 나무들은 지금 현재 베어내 가지고 그 면에서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양버즘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한군데만 이걸로 바꾸면 조금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김용철의원  그렇죠. 답변 말씀대로 한군데만 하면 안 되고 그런 고사한 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은평교회에서 길동 주민센터 통로로 가게 되면 그동안 베어낸 나무가 한 8그루 정도 되고 또 없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에서 그 나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물하고 거리가 2미터가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지진이 우리 단층에 따라가지고 경주나 포항을 볼 때 실질적으로 포항은 도수는 낮았지만 치명타로 건물 붕괴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점차적으로 개량을 하면 좋겠다.

○구청장 이해식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수 관리계획을 검토를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도 폭이 좁은 그런 보도에 양버즘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뿌리가 돌출됐다든지 융기됐다든지 하는 그런 쪽을 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가로수 관리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현재 가로수 바꿔심기 계획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곳부터 이렇게 개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하필이면 제가 지역구인 길동 지역이 사실은 많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전지를 하고 나면 사람이 옷을 다 벗은 것처럼 흉물스럽기도 한데 그것이 한 2,3개월 지나고 나면 무성한 잎이 나와 가지고 그 무성한 잎은 3,4개월 정도가 사실은 우리 이산화탄소를 발생해 주는 것 뿐이고 그리고 잎이 떨어지는 것은 겨울을 나다시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타 구를 보더라도 우리 언주로 한 번 보여주실래요?
  (빔프로젝트 상영)
  서초 강남 교육문화회관 쪽으로 가는 길인데 한 6키로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답기도 하고 저런 데는 주택이 없으니까 저런 무성한 나무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면 우리 강동구는 전체적으로 한강 수변을 잘 관리해서 트래킹을 한다든가 아침 산책을 할 때 좋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 장소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의원님 고덕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 도로를 확폭을 하게 되죠. 그때 가로수도 새롭게 심게 되는데 왕벚나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수종으로 개량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의원  답변을 선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렇지만 재건축을 할 때는 고덕은 완전히 지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했지만 재건축을 할 때는 미리 기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확장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재건축이 나가면 같이 동시에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마음이 약하신지 모르지만 전부다 재건축하는 데다 혼신의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은 확정된 것을 또 안 해 주려고 하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알겠습니다.

김용철의원  나래에너지 하남발전소 열병합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강일 열병합발전소 공급하는 세대수와 하남열병합발전소 강동구에 공급하는 세대수가 청장님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지금 말씀하시는 강일 열병합발전소는 우리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철의원  그렇죠.

○구청장 이해식  그거는 1만 5,000세대 지금 공급을 하는데 사실상 보조 열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하남열병합발전소가 세워지고 난 뒤로는 하남열병합발전소에서 우리 고덕에 아이파크라든가 강일1, 2지구, 그리고 최근에 입주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아파트 열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1만 5,0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철의원  청장께서도 열병합에너지를 공급 받고 생활하시죠?

○구청장 이해식  그렇습니다.

김용철의원  본의원도 얼마전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데 참 편리하시죠?

○구청장 이해식  예, 뭐, 다소 좀.

김용철의원  편리하시냐니까 답변 해 주시면, 저는 편리해서 질의한 겁니다.

○구청장 이해식  예, 편리합니다.

김용철의원  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번째 처음부터 열원공급계획은 어떻게 계획되었나요? 이 건은 구정질문 제가 지난 번 일문일답 할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모든 것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길동사거리로 천호대로로 와 가지고 거기에서 둔촌동으로 꺾어서 동북고등학교로 뒷길로 다시 디귿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갈 때 청장께서도 답변하신 거고 주무 공무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 목적은 천호동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때 열원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 왔다 원래 계획은 하남시 광암정수장 길이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청장님 그건 확인을 못하셨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호동에 보시면 래미안팰리스인가요? 거기가 입주하고 있고 해리스도 입주를 동신중학교 뒤에 그쪽은 이미 입주를 했고 태영아파트는 그전에 이미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천호동에 뉴타운이라든가 모든 것이 분리되어 가지고 단계단계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호동에 이게 열원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하관로 허가를 내 주실 겁니까?

○구청장 이해식  지금 사업계획이 천호동에 그런 재정비촉진사업 최근에 들어온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김용철의원  그러면 그쪽 열원 공급할 때 지하관로 선로 허가를 내 주실 겁니까?

○구청장 이해식  그런데 의원님 사실 열원공급하는 사업계획 승인은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통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래서 그 승인이 나면 도로굴착 허가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당연히 내 줘야 되는 그런 거죠. 열원공급을 못하게 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내 주는 그런 거죠.

김용철의원  산업통상부에서 허가가 나오면 지방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내 줘야 된다?

○구청장 이해식  그래서 원래 방아다리길로 가도록 되어 있는, 동남로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게 천호대로를 통해서 가게 된 것도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승인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됐던 것입니다.

김용철의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가 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 가시면 청장께서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광암정수장으로 허가가 나 있었어요. 그 허가 난 걸 기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코원입니다. 코원에너지에서 사실 강동구를 통과한 거예요. 사실 그 길이 둔촌동을 거쳐 가지고 양재대로로 해 가지고 꺾어가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서류가 들어 올 때도 우리 함께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러 가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때 열원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회기 중 우리 박찬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 다 현장을 나가봤을 때 지금현재 지하 하수관 관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둔촌동이 왜 그렇게 늦어지는가 그래서 현장을 나가본 결과 거기 가니까 지금 관이 지나가가지고 보통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치수과장님께서 현황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관들이 설계대로만 나갔으면 그 빈공간을 해 가지고 굴착을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어 가는데 분명히 설계대로 되었는데도 관이 거기에서 지그재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설계가 전부다 다 다르잖아요. 통신 뭐 하수관, 상수도관 여러 가지 가스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점검하는데 하루를 치면 20시간을 보내고 땅 파는데 4시간이 걸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치수과장님 그 당시에 도로과장이었어요. 그러면 허가를 내 준 분도 물론 단체장이 내지만 물론 현장 감독은 도로과에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국가적으로 공공이 쓸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가스관이나 열원관은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관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 공공 통로구간을 해서 유형환을 묻어 가지고 거기에서 배관이 지나가고 뭐를 가지고 그것을 어떤 지진이나 여러 가지 타격이 올 때 탄력을 신축작용을 해 주는 건데 그렇게만 되어 있었더라면 지금 관거공사하는데 가스관 열원 배관 때문에 저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게 신도시 신개발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고 또 관련 규정을 보니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준거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구를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철의원  법령에 공동구를 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청장 이해식  아니오, 공동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김용철의원  구청장께서 공동구라 하는 것은 공동구를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가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관을 통과하는 걸 공동구라고 그러는 거고 지금 본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이 가스관 열원관이 들어 가는 것을 자체적으로 유형관을 묻어 가면서 침수가 되거나 어떤 씽크탱크가 나올 염려 혹시라도 쎈서가 다 있습니다. 배관 파이프라인에, 그러면 어디에서 누수가 된다하면 바로 그거는 중앙집중실에서 체크가 됩니다. 그럴 때는 다른 피해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공동구간보다는 공통구를 해서 원래 처음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나래에너지 담당자 불렀더니만 앞으로 공사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신도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신도시는 하는 거고 우리 천호대로 나올 때는 그 도로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구청장 이해식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과문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만 이게 집단에너지사업법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한 집단에너지 시설에 기술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신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없는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모든 지하시설물을 같이 매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미 시가지가 조성이 된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물 매장을 할 때 상당히 애로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철의원  청장님 답변 물론 전문적으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합니다만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열온도 나가는 것이 140도로 배관이 지나갑니다. 140도로 한다면 아시지만 그 열 온도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중간에 만약 이것이 배관이 어떠한 누수가 생길 때는 어떻게 이것을 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우리 강동구간만 보시면 잘 안 보입니다만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10개는 제어벨브 장치입니다. 숄로네이드전자벨브라 해 가지고 만약 물이 어디에 누수가 될 때는 그 가까운 벨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청장 이해식  차단벨브는 500미터당 하나씩해서 10개소가 차단벨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김용철의원  원래 800미터를 했는데 자료 가지고 온 것은 500미터가 있고 또 350미터 꺾어나가는 데는 350미터로 해 가지고 10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코원은 하나의 정유회사 옛날에 유공입니다. 유공에서 대한도시가스에서 코원으로 합병해 가지고 코원에서 지금 나래에너지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들은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열병합은 우리 강동에 들어 온 것은 획기적인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왔으면 천호동도 마찬가지로 길동사거리에 왔으면 그때 굴착이 되어서 천호사거리 원관만 묻어 놨으면 지금 어디입니까? 래미안팰리스나 해리스, 다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질의할 때 구청장께서 고덕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먼 훗날까지 해서 열원공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너네들 왜 이거를 안 넣고 친환경적으로 오는데 그걸 전부다 세대수마다 보일러를 달아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발생합니까? 이왕 그렇게 했으면 먼 앞날을 내다 보고 그럴 때 굴착 허가를 내 가지고 천호사거리까지 배관만 들어 갔으면 이게 열원공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지금 천호동은 아직 배관이 안 깔려 있고 아까 본의원이 물을 때 앞으로 산업통상부 허가를 낼 때 그때는 가차없이 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신동아3차, 지금 가셨지만 조합장님 계시지만, 많은 노력을 했지만 비용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명일동 삼익그린1차도 마찬가지고 매우 본의원이 유감스러운 일은 그 비용이 개별적으로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와 몇 년이 지나가지고 열원을 쓸 때는 엄청난 천문학적으로 저렴하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개별로 하게 되면 250만원 들어 간다, 비용이 많아 가지고 못한다 이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러한 것은.

○구청장 이해식  의원님 질문의 요지를 제가 알겠는데요, 우선 천호역까지 이렇게 재정비촉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정을 하지 않고 지금 배관이 시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자료를 준 걸 보면 지금 취소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것이 업체에서 취소를 한 건지 아니면 물론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데는 재건축을 눈 앞에 둔 데는 열원공급을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로 인해 가지고 안전진단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축하는데 삼익그린1차도 2,000세대 가까이 됩니다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어떻게 됐기 때문에 열원공급을 안 했습니다. 배관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친환경적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되고 우리가 지금 열병합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치 이것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인지를 주무부서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은 조금 더 인지를 해서 앞으로 재건축하는 데가 그걸 마다하는 것은 그것 같이 어리석다고 봅니다.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고덕지구라든가 둔촌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워낙 많은 세대수의 열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열공급을 하는 것도 결국 민간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배관계획이 됐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천호동 지역이 추가공급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남열병합발전도, 위례열병합발전소, 그리고 강동열원시설 이런 것들을 합하면 거의 15만에서 우리 강동 같은 경우에 한 4만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충분히 20만세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됩니다.

○구청장 이해식  충분한 양이 되기 때문에 다만 배관의 문제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김용철의원  그렇습니다. 원관을 묻어 놔야 내가 재건축을 할 때 그 단지가 할 때는 거기에서 따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관이 없어 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원관은 나래에너지가 본인들이 투자한다 했으면 그것은 조속히 원관을 깔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래는 계획이 성심병원 뒷길로 진황도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는 좁기 때문에 안 됩니다. 원대로로 가야 그것이 원관 공사도 효율적으로 충분히 할 뿐더러 다시 한 번 말씀.

○구청장 이해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600미리가 고온을 해 가지고 나오지만 거기에서 200미리라며 더 싸 가지고 800미리가 입구 출구 두 라인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정말 나래에너지에 정기적으로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때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해서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해식  그 점은 관련 법규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용철의원  저도 시의원 출신이지만 이익을 위해가지고 기업들이 그런 데 등한시 한다니까요, 그래서 강력하게 나래에너지에 그런 매뉴얼 에너지 단계 단계를 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다음은 9호선 연장이 이슈가 되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종-구리고속도로, 지난 번 11월 11일이죠? 우리 고덕래미안아파트에서 구청장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관심있는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저도 입주자 주민으로서 참석을 했다가 한 2시간 동안 서서 경청을 했습니다만 그 얘기 중에 보시면 알지만 기재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예타는 서울시에서는 모든 스텐바이가 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진행은 연말까지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중간에 어떤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어제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DC인데.

김용철의원  그 질문에 본 의원이 그날 대책추진대책위원장 할 때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하굴착하는 거 허가권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달리 들으면 너무 소극적 아니냐,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그 권한이고 그 나머지에 대한 건 함께 노력하자는 뜻으로 아마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건 주지의 말씀도 되지만 여유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거기에 대한 건 꼭 와야 고덕상업업무단지나 여러 가지 연장되는 건 초지일관 같지요?

○구청장 이해식  지난 주말에 박시장님 제가 뵙고 KDI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주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KDI원장과 면담도 했으면 싶은데 어제 마침 행사장에 진선미 의원을 잠깐 뵙는데 KDI원장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만나서 얘기를 좀 하도록 일정이 맞으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두 가지가 남아서 그러면 청장님께 마지막 다섯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덕상업업무단지 상일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기업유치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덕상업업무단지에 확정된 기업은 제 자료는 몇 개고 이케아 유치 확정은 가능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이케아 유치에 대해서요?

김용철의원  예, 그저께 거기 대표자하고 청장님 면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 나왔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이케아에서는 MOU 체결을 지금 한 상태고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본사와 최종적인 그런 확인작업 이런 것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유통시설단지니까 상업용지와 유통.

김용철의원  그러니까 이케아는 지금 전과 같이 그대로 계속 준비한다 이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약이 말하자면 부지매입 하는 지금 이케아가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공고를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려면 용지공급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잘 다듬어야 되는데.

김용철의원  그러면 매스컴에서 자꾸 경쟁을 붙이듯이 하남에서 유치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건 이케아에 오너 CEO 매니저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오로지 강동구에 오겠다는 건.

○구청장 이해식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오보고 그리고 그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않습니까? 계속 나왔던 얘기지요.

김용철의원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도 안 되는 거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오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큰 유통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강동구 고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북권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유치하는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케아가 지금 거기 땅부지를 더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더 공급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그런 요청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과 경기도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광명 1호점 원래 2호점이 강동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산에 지금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산은 평당 거의 500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매입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부지는 훨씬 비싼 부지인 거지요.
  그리고 또 수도권과밀부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입점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케아가 좀 고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덕상업업무단지에 임업진흥원은 확실하게 유치하는 건 결정된 겁니까?

○구청장 이해식  MOU를 지금 9개 기업 또 기관하고 체결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 거의 결정됐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임업진흥원은 산림쪽 진흥원이기 때문에 산림조합도 우리 강동구 길동에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그렇지요.

김용철의원  많은 대화를 했지만 임업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지역 현안에 굉장히 상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임업진흥원 유치하는데 지금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끝에서 끝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미리 MOU를 체결했다든가 여러 군데에서 세금을 1년 면제한다든가 지방세를 면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유치할 때는 달콤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치하는데 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 이해식  적극적으로 유치의사를 거기에서도 밝히고 있고 저희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인데 다만,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MOU 체결을 했다고 해서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김용철의원  특혜보다는 말하자면 재정지원을 하는 거지요. 중국이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을 유치할 때는 무상 무상해가지고 다 들어 가가지고 딱 어느 정도 기틀을 잡으니까 그때부터는 세금, 인건비 모든 거 하니까 옥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공장 버리고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이해식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어렵고요.

김용철의원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지금 기업유치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지침 절차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의원  우리가 비근한 예를 보면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처음 분양할 때 정말 분양하는 것이 서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차츰차츰 가다가 도리어 이 토지매각이 안돼 가지고 어려워서 본의원도 세 군데를 해서 우리 강동구에 있는 기업은 제외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세스코 같은 데도 무슨 소리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도리어 더 들어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허가 내줘가지고 지금 그분들은 저한테 고마움을 정보통신이라든가 세 군데가 합니다.
  그때도 그 당시에 본의원이 의원생활 했지만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적극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거기다가 행복주택 지었으면 그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저도 기업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마는 그 기업을 선택할 때에 너무 어떤 땅값은 SH공사에서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 우리 강동구 관할이기 때문에 단체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분양되는 금액이 최대한 최소화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의원  시간관계상 청장님께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됨으로 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오늘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구민이 불편한 사항 시정사항 등 구청장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누구든지 100% 만족이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소신과 책임을 아는 사람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50% 밖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청장은 연말까지 98% 육박할 정도로 공약 매니페스토 달성이라는 구소식지가 배부되었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구민이 바라고자 하는 사업이 정말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라도 허리끈 졸라매고 행복한 강동구 건설에 힘차게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함께 노력을 한다 하지만 그 노력하는 대가 속에서 그 실득을 얻을 때에 정말 구민의 행복이 어디까지 오는가에 그 눈높이를 우리 구의원들은 열심히 찾아 다니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구민 모두의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을 차분하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명화  김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고덕1.2동, 강일동 출신 조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하기에 앞서 먼저 구청 직원의 칭찬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지난 월요일 엊그제였지요. 11월 27일 칭찬하고자 하는 직원은 구청에 교통지도과 녹색지도팀 김희숙 팀장과 강동도시관리공단 주거지주차사업의 맹경남 차장입니다.
  이 두 분의 헌신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에, 많은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강동구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보시면 항공위성사진입니다.
  강일동 동주민자치센터 있는 곳에 상업 밀집지역이고 지금 빨간 박스가 되어 있는 곳이 강일동 농협이 위치되어 있는 베스트 프라자 빌딩입니다. 그 빌딩에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곳이 바로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인데 주차장 앞에 이렇게 노상 주차장이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바로 제 차인데 불법 주차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문제는 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게 되면 일방통행이 돼서 우회전을 나가야 되는데, 이 2개의 유료 주차시설에 대지 않고 여기 한 3미터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돈 좀 아끼려고 그러다보니까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우회전하게 되면 이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접촉사고도 빈번했었고 여성 운전자의 경우는 다시 차를 후진해 크게 아크를 돌리다 보니까 뒤로 후진하면서 보도 다니는 행인과의 접촉사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삼거리인데 횡단보도 앞에 주차 구획선이 되어 있지요.
  차량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직진해서 나갑니다.
  이쪽에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뛰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 바로 이 옆에 패스트 푸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이 갑자기 나올 때 이쪽에서 살살 가는 차량이면 모르겠지만 2~30킬로 이상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사 전에 주차 구획선 2개가 되어 있던 곳입니다.
  마침 이 건물 4층에 치과 진료를 하러 갔다가 치과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 내내 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의원님 어떻게 안 됩니까?
  민원을 접수해서 바로 교통지도과 녹색주차팀과 관리공단 주거지주차사업부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날 오후에 바로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보시는 것과 같이 주차 구획선을 뒤로 이게 끝선이었습니다마는 180㎝ 빼고, 앞에도 한 2m 정도 뒤로 후진을 시켰습니다.
  이전에 가운데 1m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사실 공간이 있을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붙여 버리면서 하나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유 공간이 좁아지면서 일반 차량 소지자들이 불법주차 하려고 하는 유혹을 애당초 없애버렸던 겁니다.
  아울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시선이 확보되도록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화를 두 군데 통화를 했고, 담당팀장, 차장들이 바로 오후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빌딩에 입주해 있는 많은 사장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기에 이러한 두 분의 행정에 대해서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이러한 구획선이 애당초 만들어졌을 때, 이런 것도 같이 좀 검토했으면 하는 겁니다.
  저도 의회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행정 하는 것을 보면,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요. 저 정도 구간에서 한 두개 정도 그리라고 작업 지시가 내려가면 담당 현장에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작업 지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인근에 상가들 그리고 어떠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지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관련 되서는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지역 언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 그리고 지역 언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지역언론은 지역에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아주 다양한 여론을 조성하는데 있고 또 그것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의원  현재 우리 강동구에는 여러 지역 언론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구청장은 판단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구의원  본 의원은 지역 언론의 역할은 지방자치에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체에 있어서는 모세혈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언론의 기능이 보도기능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비판과 감시, 대안제시 그리고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또한 오락 기능까지 활성화돼야지 만이 진정한 지역 언론의 사명이 감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황표를 한번 보시지요.
  이건 우리 강동구 통반장에게 신문구독 되는 예산의 현황입니다.
  최근 3개년치만 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통 매년 4억 5,000만원의 통반장 신문구독예산이 지출됩니다.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 그리고 광역신문의 비교입니다.
  중앙일간지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중앙일간지에 전체 차지하는 포지션이 3년 통계치로 80%가 넘습니다. 반면 지역 언론은 15%, 광역신문 4%에 국한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이해식  지역언론의 비중이 낮은데 그렇지만 조금씩 높아져 왔고 최근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구의원  저는 이것이 구청장이 지역 언론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중앙언론사와 지역언론사에 그동안 우리가 언론 홍보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간담회 비용, 선물비, 식사비 예산에 총괄 지출내역입니다.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3,400만원의 예산 중에 중앙언론에 1,700만원, 지역언론엔 단 450만원으로 전체예산대비 17% 밖에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 2017년도 강동구청에서 중앙언론사 접대 예산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이해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월 10여건 이상 심지어는 20건 이상 되는 월도 많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건씩 접대비 업무 경비 지출이 중앙언론사와 대비됩니다.
  제가 색깔로 칠해진 부분은 한 달만입니다. 2017년 4월 1일부터 그해 4월말까지 지출내역입니다.
  4월 동안 중앙언론을
  
  대상으로 이른바 썼던 접대비, 로비비, 영업비용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총 27건입니다.
  그 예산의 총액은 364만원에 이릅니다.
  4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됐고, 지금까지 중앙언론사 대비해서 전체 171건의 경비 지출이 있었고 그 금액의 총액은 1,7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2017년 강동구청에서 지역언론을 상대로 해서 쓴 경비의 지출 총계입니다.
  지금까지 12번의 경비만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총액 대비 450만원입니다.
  강동구의 소식을 누구 보다도, 어느 신문사 보다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지역 언론에 대한 언론 대책비, 이른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월 한 달만 대비를 해 본 겁니다.
  4월에 지속가능국 주요업무 업무추진비해서 40만원 정도가 지역언론에 지출이 됐었죠?
  아까 4월 달입니다.
  중앙언론은 27건이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언론에 단 1건, 중앙언론사에는 27건이나 지출되는 이러한 행태,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세혈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언론에 대한 구청장의 인식, 강동구청에 대한 인식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강동구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공청회에 관한 조례안, 조례명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예.

조용구의원  어떤 조례죠?

○구청장 이해식  제가 구 의원할 당시에 입안을 했던 그런 조례.

조용구의원  구청장은 2대 강동구의회 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시죠?

○구청장 이해식  예.

조용구의원  그 때 대표 발의한 조례가 단 1건입니다.
  그 조례안이 강동구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공청회에 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됩니다.
  의원들 조례안을 의원입법 발의하기가 의원을 해 보셨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쉽지 않죠.

조용구의원  그렇죠. 많이들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상위법과 검토를 하게 되고, 본 의원은 지난 7대 동안 8건의 대표 발의 조례안을 제정 혹은 개정을 했습니다.
  4건의 공동 발의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2016년 9월 27일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당시 조동탁의원, 김연후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2일 공포되었던 조례 1,236호, 어떤 조례인지 기억하세요?

○구청장 이해식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조용구의원  강동구에 동주민자치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선심성, 혹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 되어 저희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2016년 11월 2일 공포됐던 조례 1,236호,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예.

조용구의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냐고 묻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조례가 시행이 되죠.
  그러나 의원님 말씀은 아마 구독을 하는 통장님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조용구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죠.

○구청장 이해식  주민자치위원회, 그 점은 지금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의원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2대 때 당시 이해식 청장은 젊은 구의원이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고 당시 구청장이 같은 당에 소속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권익과 그리고 지방자치의 실현, 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집행부를 질타했던 젊은 구의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잖아요.
  예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며느리가 시집살이 심하게 당하면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돼서는 자기 며느리에게 똑같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답변을 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조용구의원  말씀을 해 보시죠.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조례는 정상적으로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된 거죠.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두 차례에 거쳐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조금 실무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지역신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집행도 중앙언론은 지금 40개사에 200여명의 기자가 있고 그리고 또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평면적인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역신문 또는 지역언론 지원을 위해서 좀 더 노력 하겠습니다만 특히 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지역신문 구독 그것은 실현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의원  주민자치위원회면 실질적으로 동에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위원들입니다.
  그 분들은 누구 보다도 강동구의 소식, 지역의 소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매월 나오는 우리가 반상회보라고 하는 강동구 소식지만으로는 강동구 전체의 소식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사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사실 지역 언론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진짜 지역언론도 저는 의원님들 여기 기자님들 계시지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인들의 똑같은 어떤 홍보 기사들만 취급되는 것이 많은 부분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꼭 만들고 싶은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통·반장 신문구독에 관한 조례입니다.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통·반장 구독에 있어서는 모두 지역 언론, 지역신문사로만 국한하는 것입니다.
  4억 5,000만원 전체의 예산이 지역언론에 신문 구독료로 집행이 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공청회도 해야 될 거고,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될 지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으로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될 지,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위치에 있어서는, 구청장 또 재의요구하겠죠.
  어떻게든 의원들 설득해서 과반은 넘었다 하더라도 재의요구 들어왔을 때 3분의 2 이상의 저희 동료의원들 동의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언론은 계속 육성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건전한 재정의 튼튼함을 통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유료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광고 수익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만 의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도된 게 없었어요.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위반에 대한 것은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내년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구청장께서.

○구청장 이해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문구독에 어떤 요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이것을 좀 잘.

조용구의원  그것은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저도 몇몇 주민자치위원들, 위원장님들 얘기를 했더니 그것 보다는 지역신문 구독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죠.
  물론 그래서 작년 예결위 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예산을 대폭 제가 주장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건 또 다르죠. 그것은 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구독은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구청장 이해식  신문 구독의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또 지역언론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신문을 구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 위원들의 활동 상황에 대한 보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언론사의 재무구조를 향상시킬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언론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언론이 아까 처음 저한테 질문하신 여론의 다원화,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것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재정 상태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조용구의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그러면 그 요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주민으로부터 요구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이 신문 구독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기사 최근에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육성, 마을계획단 활동, 이런 것에 대한 기사를 대폭 증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로 상호 소통할 때 그럴 때 저는 요구도 늘어나고 예산 집행의 어떤 명분도 더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구의원  그것은 지역언론 스스로 감당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시죠.
  사실 그 구정질문 요구서가 사전에 배포됐을 때 많은 국·과장님들이 야, 조용구의원 과연 10개 질문 다 할 수 있겠느냐, 질문 하나 했는데 반 지났습니다.
  저 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시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해식 구청장의 재임 10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을 질문을 하게 되면 서로 또 토론이 되어져서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다시 답변을 준비했던 우리 이사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불만이 많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구청장 재임 10년 동안 3가지 잘 한 것, 그리고 부정적이고 잘못한 것 7가지 라고 표시는 했습니다.
  잘 했다 라기 보다는 계승하고 본인이 후임 구청장한테 아, 이 부분은 꼭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 3가지로 수정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부정적이고 잘못한 것 7가지, 잘한 것은 3개밖에 없고 못한 것은 7개나 됩니까? 라고 항의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잘못 했고 아쉽고 아,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는데 내 임기 동안에 못 한 것 7가지를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후임 구청장하고의 인수인계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전임 구청장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저는 돈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을 달리하더라도, 정파를 달리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전임자의 경륜과 지혜를 우리가 사야 되거든요. 새로 판 짜는 것 보다는, 아울러 다음 구청장이 같은 정당 소속이 될지 혹은 다른 당의 소속 후보자가 당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2년 후에 국회의원 총선거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아,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공인입니다.
  50만 강동구민 모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이죠.
  여기 있는 모든 국·과장님들 과연 이 양반이 국회의원을 갑으로 나갈지, 강동을로 나갈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측가능한 정치죠.
  다음 질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줄서는 이른바 강동구청의 공무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심지어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장 혹은 과장으로 진급을 약속하고 공단이사장은 누구로 내정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복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반드시 담보해 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3대, 4대 의원으로 있는 동안 그 때 구청장과 같은 당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가장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바입니다.
  당이 다르다고 그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방지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위반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 인사 조치나 형사 고발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의 홍보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홍보 현수막 추석 전후해 가지고 거리에 많이 붙었죠.
  요즘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도시관리공단의 홍보 동영상이 나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최근 공단의 평가, 전국에 있어서 최우수 대상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공단이사장의 유능한 능력과 공단직원들의 헌신적인 모습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공단의 발전이 지역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시기입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이 추석 명절 인사를 하면서 공단이사장의 이름이 들어갔던 적이 있었나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공단의 홍보영상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홍보영상에 공단이사장의 얼굴이 나오면서 자세히 설명했던 적이 있나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법에 문제가 없다고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사장님은 충분히, 제가 사실 능력 있으시고 많은 우리 구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또 출판기념회도 성황리에 잘 마치셨고 내년에 좋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법과 양식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 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취업규정입니다.
  취업규정 제11조 금지행위를 보면 공단에 직원 누구든지 선거 운동에 있어서 선거 지원 활동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후에 공단 임직원 포함해서 어떤 직원이라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전에 지금 서울시 중앙지검장이신 윤석열 검사의 2013년 국회 증언에 감동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 개인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당시 밉보여서 좌천됐지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당당히 다시 올라섰습니다.
  공단직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1,300여명 모든 우리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후보자 공단이사장 구청장 개인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 충성하십시오.
  다음은 세종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을 하셨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때 저는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 사업이니까 중앙정부의 사업이니까 결정되고 나서 그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천호공원 강동구에 아름다운 공원이죠.
  천호공원에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졌었더라면, 도시계획시설에 중복 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곳에 지하주차장이 만약에 만들어졌었더라면 천호동에 주차난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니까 나 몰라라 놔두는 게 아니고.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일명 하남선이라고 하는 강일역의 역사 문제입니다.
  요즘 공사가 되어져 가니까, 여러분들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 역사가 어디 있어요?
  순환고속도로 밑에 있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강일리버 9단지 10단지 사람들 리엔 2단지 3단지 사람들 그거 이용할 사람 제가 보기에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상일역가서 타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9단지 10단지 삼거리나 아니면 좀 더 빼서 하남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시와 도의 경계선에 되어야지만 역사의 위치가 제대로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합니까? 주민들한테 제대로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호선 연장선 진행이 된다면 한영고등학교 사거리앞에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들리는 얘기는 그 역사 이름이 한영고앞이라고 얘기입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강동아트센터 앞으로요, 특정고등학교 홍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강동의 문화예술의 메카인 강동예술단체를 홍보하고 아트센터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아트센터역으로 만들어 주세요. 또 지난 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한 번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9호선 역 주변을 보면 공용도로 밑으로만 역사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초라해 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주유소 건너편에 많은 민가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하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역사의 규모가 제대로 만들어질 겁니다. 2020년이 되어져서 완공되어야 할 역사의 위치가 그냥 조그만한 역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 국장님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생에너지 관련된 것입니다.
  신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04년 공공기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의하면 시도조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2008년부터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사업면적 9만에서 30만제곱미터이하의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 등에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및 정비사업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에 의거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2008년 7월 처음 도입됐을 때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의 1%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이 이 의무수준 비율이 매년 1%에서 4%가 증가가 돼서 지난 해 7월 기준으로 18%이상을 재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부실의 문제입니다. 신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도입을 하고 지열 펌프 등을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성북구 장위4구역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설치비용이 무려 450억원에 달합니다. 이중에 정부 국가 예산이 170억원이 포함이 됩니다. 송파구에 있는 진주아파트 재건축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따르려면 공사비가 약 22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신재생에너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현 정부의 철학이기도 하겠죠. 탈 원전 정책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역발전의 경우는 지역 히트펌프가 고장이 됐을 때 수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엄청난 비용의 낭비가 초대하는 겁니다. 특히 150미터에서 200미터를 파야만 하는 수직밀폐형이나 혹은 400미터에서 500미터를 파야만 하는 개방형 지하를 천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지열 공사의 경우는 부실 공사나 혹은 관이 막힐 경우에는 환경오염을 비롯해 가지고 진짜 많은 예산 낭비와 지역주민들에게 큰 손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마땅한 대책이 우리 강동구에는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본의원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관련 부처하고 부서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고덕동에 수백억 들여가지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아니, 수백억이 아니죠. 수천억 들여서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이삼백억원 투자가 돼요, 땅을 300미터 400미터 팝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 그 고장 수리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땅 400미터 다시 판다는 것조차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비 전문가도 양성을 해야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에서 나와 주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고객감동의 3단계 진화단계입니다. 고객서비스 1단계 그 고객만족하는 2단계와 마지막 고객감동이 되어 지는 3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음식 맛이 좋은 가격이 1만원하는 갈비탕집을 갑니다. 고기 맛이 갈비탕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그 정도의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음식점 사장님이 디저트로 과일을 내 줍니다. 커피는 셀프예요 하는 게 아니고 커피를 갖다 드립니다. 나갈 때는 운전하실 때 피곤하면 드셔요라고 차가버섯 달인 물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구청한테 요구하는 게 우리 행정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상에 고객 감동의 수준까지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부구청장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부구청장 김진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주인이나 관리자가 건물에 별로 애착을 갖고 있지 않다.

조용구의원  부구청장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요.

○부구청장 김진만  취지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굉장히 한 조직에 총체적 위기는 아주 조그마한 실수나 그런 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저희 구의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민만족을 넘어서 감동으로 가려면 아주 세심한 아주 사소한 분야라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이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심을 행정을 펼쳐야겠다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부구청장 김진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용구의원  앞에 초반에 말씀드린 주차구획선 정리 바로 그 분이 얼마나 그냥 감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빨 치료 받고 있는데 가격을 깎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도 했어요. 그래서 아프지만 말게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레빈이 쓴 책인데요, 미국에 저명한 엔터테인먼트.

부의장 송명화  조용구의원님 질문 마무리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  엔터테인먼트 홍보업체이죠, 레빈커뮤케이션오피스 창업자겸 사장이기도 하십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중 한 분인데 이 분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그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지인 한분이 최근에 거래은행을 바꿨습니다. 수십년 동안 이용했던 은행이었는데요, 통장을 모두 해지해 버렸어요. 담당 여직원의 불친절한 응대 때문입니다. 깨진 물통에서 큰 물통에 아무리 우리가 물을 채우려고 하더라도 작은 흠이 하나만 있더라도 그 물을 채우는 건 공허하기만 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만족을 넘어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강동구가 50만 강동구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연말이 되어 가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이루시지 못한 나머지 것들 잘 마무리되기를 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송명화  조용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중이시라 제가 말씀을 끊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20분의 제한시간이 있고요, 일문일답 방식은 4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0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충분한 구청의 답변을 그만큼 듣기 위해서 4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의원님께서 오늘 35분가량 혼자만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준형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준형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간에 의장석에서 중간에라도, 이럴 거면 전부다 일문일답을 하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조용구의원님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충분한 그런 답변도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이번이 구청장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이십니다. 지난 2008년부터 구청장으로서 구정목표인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 오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임기를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top

(12시03분)

부의장 송명화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쓰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연후김영철김용철김종범박재윤
박찬호성임제송명화신무연신윤재
안병덕이준형임춘희제갑섭조동탁
조용구황인구황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