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4차 본회의 회의록

제248회-본회의-4차  

(제248회-본회의-제4차)


제24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4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 예방사업 기본 조례
15. 2018년도 강동구 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 청취안
1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20.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2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24.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 반대 결의안
25.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 예방사업 기본 조례
15. 2018년도 강동구 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 청취안
1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20.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2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24.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 반대 결의안
25.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11시04분 개의)

의장 조동탁  잠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서울시 동남어르신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김현숙님을 비롯한 5분이 우리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기창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재4차 본회의는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임춘희의원님께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27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송명화 부의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 반대결의안과 박찬호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정책 폐지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탁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춘희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top

임춘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어 가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장 먼저 강동구소식을 알리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 길동 지역구 임춘희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붉은 닭의 해 정유년이 저물어 갑니다.
  뒤돌아 보건대 금년은 북핵·탄도미사일 15번 발사로 인해 국내외 정세는 마치 전쟁이 눈앞에 일어난 듯 살얼음판이었고, 우리나라의 방어능력과 공격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선거, 11월 15일 포항 규모 5.4 지진 발생, 지진으로 인해 1993년부터 시작된 대학 수학능력시험 날짜 연기 등등 어마어마한 큰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각자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국민들은 굳건한 정신력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 집행이나 조치에 대해 구민들은 다양한 입장에서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관철시키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며, 집단 민원으로 전환되어 집회 및 탄원서를 제출하여 갈등과 분쟁으로 계속되기도 하지요.
  불합리한 행정제도, 법령, 시책 등으로 인하여 그 지역 주변사람들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관련된 지역주민들 간 갈등 분쟁으로 집단 민원이 계속되고, 그 민원을 해결키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만 도저히 갈등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곤 했습니다.
  행정기관은 민원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신속성, 편리성, 투명성, 접근성의 가치를 담은 민원 행정 양질의 서비스 제공, 민원 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불편 사항 과제를 발굴·개선하여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민원 불만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민원발생이 가장 많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논리로써 민원으로 대하려고 하지 말고 민원인의 암담한 심정을 공감하려는 노력과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잘 들어주고,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드시 이해하고, 차분하고 진정시키면서 분명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응하고 난후 체계적으로 대안을 작성·분석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민원처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짧게 물어보고 짧게 대답하고, 정보위주로 이야기 하며 친근감을 유지하며 자신의 언행에 대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여러분!
  본의원은 구민과 함께 발로 뛰는 자세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강동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황금 개띠의 해 무술년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승되는 국운과 국내외 정세가 안정되어 황금 개처럼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일어나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염원하면서 구민 여러분의 가내 건강과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임춘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1시11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신윤재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윤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서류감사, 회의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위원회별 감사대상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7건, 행정복지위원회 120건, 건설재정위원회 86건을 각각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신윤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시정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13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주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주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을 201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해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탁  황주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top

(11시16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안병덕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현실에서는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을 침해당하면서도 보호받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2조 정의에서 청소년에 대한 범위를「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신무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으로, 제4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top

(11시19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요양 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주영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황주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과 이준형, 조용구, 김종범, 신윤재, 김연후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탁  황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요양 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11시21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중 3대가 3대에 걸쳐서 가족 모두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경우에 병역명문가로써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우하는 그러한 조례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에 해당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각종 보훈행사시에 우선해서 초청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병역명문가 신청되어 있는 것이 536개 가문입니다만 우리 강동구는 31개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현재 마포구, 서대문구 등 5개 자치구가 우리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심사하면서 병역을 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그 분들을 예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사실 이야기도 있기는 했습니다. 납세명문가도 제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모든 의원님들이 요즘 병역을 필하지 못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에 이러한 시기에 3대가 병역을 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 차원에서도 좀 더 많은 예우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탁  조용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top

(11시27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명화 부의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조례안 중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하고, 복지 지원 등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동구 소재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주민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안전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리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송명화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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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윤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신윤재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7호「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안 제31조 제목을 현행 규정 내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 규정을 변경하여 통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신윤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말 마지막이라 그런지 안건이 많이 처리가 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 예방사업 기본 조례
15. 2018년도 강동구 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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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 예방사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강동구 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안건 중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음주청정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일부 문리적 논리적 해석상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 예방사업 기본 조례안”은 아동의 비만 등 건강문제 예방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의 협력 등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증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1호 “2018년도 강동구 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김연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은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 예방사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강동구 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39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써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중 적용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결정고시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임춘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41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의 공공기관이 수주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김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 청취안
1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20.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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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안병덕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안병덕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도서관건립 대상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던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 변경건에 대하여 금번 제24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2호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강동구 둔촌역 주변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의 건과 명일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및 성내1동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변경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안병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중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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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8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21항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형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형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제6차 회의를 끝으로 각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3일 의결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산안인 만큼 가용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6,226억 7,124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 37건 254억 2,069만원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16개 기금, 총 286억 3,701만원으로 추계되었으나 사업의 연계성과 공공용시설 건립 등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억을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으로 전출하여 총 336억 3,701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예산안의 총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802억 9,336만원이 증액된 5,985억 940만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기초연금 지급, 아동자치센터 설치운영,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등 11개 세부 사업에 대해 총 64억 1,585만원을 감액하였고, 어르신아동청소년과 경로행사 등 55개 세부 사업에 대해 총 64억 1,58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한 특위 위원장과 함께 2018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되고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철의원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다소 서운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동의 과정에서 부구청장이 자리에 앉는 것만 확인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채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이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 반대 결의안 top

(11시53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24항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송명화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의원  강동구의회 송명화 부의장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잠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자치구 내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결된 획정안은 오히려 인구편차 최소화 불고려는 물론 지역 현실 외면, 선거구 획정의 형평성과 합리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반대 결의안.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기존 2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로 조정·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잠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한 한 선거구 4인 선출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정치권의 정략적 발상이자,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획정안이다.
  그 이유는 첫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가장 기본인 인구증감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잠정안은 의원정수 산정 기준이 되는 인구수 기준일을 2017년 8월 31일로 하고 있다. 강동구는 2017년 11월 현재 인구수가 44만 5,000여명이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인구수가 5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고덕·강일, 천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4인 선거구로 조정·확대하는 경우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 격차가 최대 150%까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강동구내 생활권은 고덕·강일, 암사, 성내, 둔촌의 주거중심 생활권과 천호·길동의 상업·업무 생활권으로 구분되는 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결국 강동구 주민들의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인구편차 최소의 원칙에 따라 재검토 되어야 한다.
  둘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은 정상적 정당정치 저해 및 파벌정치나 계파정치의 부작용을 확대할 수 있다.
  공천을 둘러싼 계파간 다툼이 심각한 정치 현실에서 한 정당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를 동시에 공천하게 되면 파벌정치나 계파정치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은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진정한 정책선거 실현을 더욱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 선거구에서 4인을 선출하면 선거구의 면적과 인구수가 현재보다 4배가 되어 선거구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고, 후보자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을 시도할 엄두를 못 내고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또한, 후보가 난립하게 되어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기 어렵고, 나아가 선거구마다 낮은 득표율로 당선자가 가려지게 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늘어나 지역구대표 활동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지역 유권자와의 소통도 어려워질 것이다.
  넷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은 정치권의 정략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각 정당별 후보의 남발로 지역주민에게 큰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강동구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의·의결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반대하며,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형평성과 합리성을 유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송명화 외 16명.

의장 조동탁  송명화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뒤쪽에 서명하신 의원님들만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신 분은 괜찮습니다.


25.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top

(12시00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25항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정책은 지역아동센터의 평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정책은 센터간 경쟁을 부추기고 지원 유무에 따라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까지도 차별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적인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폐기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균형 있는 아동정책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을 인센티브 지원으로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정책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우수지역아동센터 선정 지표’에 따라 상위 20%, 중위 60%, 하위 20%로 나눠 하위를 제외한 상위와 중위에만 추가로 예산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 돌봄의 주요 거점으로, 18세 미만 우선보호아동 90%와 일반아동 10%로 구성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법정 저소득,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다. 우리 강동구에는 2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이용 아동은 현재 495명이다. 국비 30%, 시비 70%로 지원되는 기본운영비는 아동 수 29인 이하 시설 기준 월 440만원으로 시설장과 교사의 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정책은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역아동센터에 경쟁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평가를 통해 경쟁으로까지 가면 결국 우수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까지 주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돌봄서비스의 질적 격차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게 될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아동들은 UN아동 권리협약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강동구의회는 지역아동센터의 현장과 현실을 외면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 방침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차별을 조성하는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2. 안정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라.
  3. 양질의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악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라.
  4. 현장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균형 있는 아동정책을 시행하라.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동탁  박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2017년 한 해도 이제 아쉬움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30일간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구 살림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형 위원장과 김용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 몇 분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호명해드릴 때 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모두 다함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완식 기획경제국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그리고 최광필 복지교육국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그리고 정용식 건설교통국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그리고 김현숙 재무과장 역시 마찬가지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유재덕 사회복지과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한상복 건강증진과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우용태 교통지도과장을 포함하여 일곱 분은 일찍이 공직에 입문하여 온 청춘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영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리며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다시 한 번 그동안 고생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연후김영철김용철김종범박재윤
박찬호성임제송명화신무연신윤재
안병덕이준형임춘희제갑섭조동탁
조용구황인구황주영

○출석공무원 (11인)
   구     청     장     이해식
   부  구  청  장김진만
   행 정 안 전 국 장 이종승
   기 획 경 제 국 장 김완식
   복 지 교 육 국 장 최광필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정용식
   성장전략사업단장정정만
   보  건  소  장이향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