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48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248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24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4일 (월)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신무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오전 중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강동아트센터와 행정안전국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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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국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강동아트센터를 포함하여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 지속가능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중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니 보고를 하는 각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행정안전국장 이종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무연 위원장님과 이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그리고 행정안전국 소관 2018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세입은 보조금 등 총 732억 5,000만원이며, 강동아트센터 세입은 입장료 수입 등 총 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총액은 기타사용료와 수수료 및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92억 8,000만원으로 구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과 공단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4억 7,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소관 2018년 총 세출예산규모는 각각 932억 2,000만원과 42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은 170억 3,000만원 증가되었으며, 강동아트센터는 1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18년 총 세출예산은 1,334억 9,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3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 드리면 직원 후생복지사업 13억 6,000만원, 인건비 9억 7,000만원,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4억 5,000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24억 9,000만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 12억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구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018년도에도 강동구의 발전과 강동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부서별로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종승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유왕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승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광필  복지교육국장 최광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554억 1,453만원으로 전년대비 212억 1,133만원 증액되었으며, 총 세출은 2,086억 7,285만원으로 전년대비 283억 6,5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부분을 말씀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관련한 국·시비 보조금이 약 83억 증가되었으며,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국·시비 보조금이 126억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부분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한 예산이 18억원으로 전년대비 11억 증가하였으며,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증진과 구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예산을 2017년도보다 5억 증가한 약 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관련한 예산이 약 700억원으로 전년대비 98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을 약 1,2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복지교육국 예산은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에게 도움과 희망을 주는 사업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최광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조병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필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순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구정 질문, 각종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님과 이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7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에 계획하는 사업들도 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속가능국 소관 2018년 주요사업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07억 5,203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8,0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368억 8,554만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4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금년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4억 7,3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급식 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청소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후 청소 차량 교체 비용이 전년 대비 3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 처리 비용은 처리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4억 6,4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급식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전년 대비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은 재건축 지역 주민 이주 등으로 처리 물량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5억 9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지속가능국 예산은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생활 쓰레기 감량, 자원 재활용, 소음 및 미세먼지 단속, 에너지 절약 실천, 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등 강동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각종 도시 농업 시설 및 공동체 텃밭 운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암사동 유적의 유네스코 등재 기반 구축 등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늘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소관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회적경제과장부터 소관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순희 지속가능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이성수 선사유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속가능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가능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향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무연 위원장님과 이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따른 주요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7%인 1억 9,200만원 감소한 100억 9,800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4%인 6억 6,800만원 증가한 281억 2,800만원입니다.
  그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165억 9,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감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무원 임금인상과 직원 수 증가에 따른 보건소 직원인건비 7억 5,0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로 3억 3,000만원,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관리사업 4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비지원 운영사업은 보조금 감액으로 총 3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보건의료행정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강동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향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최정수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이 있으시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2018년도 강동구 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을 먼저 심의하고,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강동구 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 11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양해를 해주셔서 이번 회기 중에 안건으로 상정 되었으며, 아울러 당초에는 예산안 심사 후 본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간담회 중에 본 안건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문화체육과장 강문수입니다.
  의안번호 371번 2018년도 강동구 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인 사단법인 강동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9년 설립되어 지역사회 계발 및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강동문화원에 대한 우리 구 기금은 2006년부터 20억을 목표로 출연 중이며 현재 구청 출연금 4억, 문화원 자체 출연금 2억 2,000만원, 기금 이자 1,000만원으로 총 6억 3,0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강문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 하나,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 신무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어기고 난 뒤에 이 출연금을, 작년에도 그랬어요.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저희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세밀하게 행정을 보고 꼼꼼하게 챙겨서 다음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2018년도 강동구 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문화원에 5,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2017년 12월 4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강동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1999년 1월 29일 설립되었으며, 기금적립은 지역사회 계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원사 건립 등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문화진흥원법」 제15조 및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 지방문화원에 재산을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기금 출연 동의안은 의회에 2017년 12월 4일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금은 작년에도 동일하게 편성한 바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기금 출연금을 계상하고 있는 등 본 동의안의 의회 제출은 이번 제248회 정례회기 시작 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의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조용구위원  문화원 기금에 관해서는 지난 정례회에서도 본 위원이 사실 여러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기금을 신설한 적이 있어요.
  물론 강동구 재정 여건상 문화원의 예산 지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일각의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소신이든 어쨌든, 지방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지방자치시대에 발 맞춰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 지역신문, 지역 언론에 대한 활성화도 같은 차원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5,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조용구위원  구체적으로 이 기금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모아만 놓는 것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나름대로 구체적인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그리고 강동문화원에 대해서, 지방에 문화원 독립 건물이 많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고요. 해마다 기금 한 20억 정도 하면, 이자 나오는 것으로 일단 사업에 쓰려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나오는 이자는 아직 사용을 거의 안하고, 1,000만원 정도 또 모아서 기금에 다시 넣는, 그런 알뜰한 살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지금 전체 기금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지금 6억 3,000만원입니다.
  저희가 4억 정도.

조용구위원  올해 예산 형편이 어때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한 6,000억 되는 강동구청 전체 기정 예산안이?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전체 예산 규모가.

조용구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5,000만원 찔끔찔끔하지 말고, 사실 올해 추경 같으면 어마어마했잖아요.
  강동구청 만들어진 이후에 그렇게 포근한 예산은 아마 처음이었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한 5억이든 10억이든 뭉칫돈을 기금에 출연을 해서 그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무엇인가 문화원 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5,000만원 이거 은행 금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1~2%밖에 되지도 않는데, 그것 해봐야 뭐해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런데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주무부서 장이 확실한 소신이 되었든, 어떤 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든 기획예산 파트든 “이번에 한 5억 잘라서 합시다.” 혹은 “10억 잘라서 갑시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금안이 통과되는 것을 크게 저희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기금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트센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안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확정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건전한 예산편성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황주영위원입니다.
  황주영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황주영위원  아트센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17쪽에 아트센터 효율적 관리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황주영위원  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아트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하는데, 저는 중기재정계획이 앞으로 아트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상적인 그것만이 아니라,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일상적 관리보다는 좀 확대를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 전시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술회관 관리하는 것만 중기재정계획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화 예술 향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야 이번에 미술관에 4억이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미술관으로 개편이 되었을 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향후 개편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계획을 짜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아트센터가 개관 7년이 되면서 위원님들과 사실 모든 분들께서 그런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아트센터의 향후 10년을 가늠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운영하는 것에 세부적인, 특히 무대시설이라든가, 시설이 점점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송명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고 해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포함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도 협조가 더 가능할 것이고 앞으로 아트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2억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중기계획을 세울 때 거기다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확실하게 증가되어서 꼭 그 일을 해야 되는 일로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억원이 추가 되었잖아요.
  85쪽 세부사업설명서, 미술관 개관 전시 신규로 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넣으신 것이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확실하게 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자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서울시에서 받아오실 것도 있고, 이 예산이 헛되지 않고 미술관 개관 기획 전시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강동구에 이현덕 예산과장님이나 이선재 팀장님이나 지금 다 종합대책회의도 한 번 했고, 그 부분은 서울시와, 그래서 문화시설과를 통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황주영위원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5쪽인데요.
  자치회관 운영에 성인지 예산으로 하셨는데, 작년보다 1억 9,000만원이 늘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자치회관 운영이요?

황주영위원  예, 자치회관 프로그램 조례나 이런 것 때문에 개편되어서 더 증가가 된 것인가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회관 65세 이상 어르신의 감면 조례를 시행하고자 해서, 거의 대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 9,700만원이었는데 올해 4억 8,7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1억 9,000만 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지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황주영위원  64.5%, 예산 편성하는 것에 별 문제 없으셨나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조례안을 심사할 때 조용구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증가폭이 얼마 정도인지, 이런 것도 위원님들과 교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136쪽에 보면 주민자치아카데미 현장탐방 운영비가 100만원이잖아요.
  그 100만원은 무엇에 쓰는 것인가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주민자치아카데미 현장탐구 운영비요?

황주영위원  예, 현장탐방.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현장 탐방할 때, 잘 되는 마을이나 그런 곳을 올해도 갔었는데요. 마을이나 이런 곳을 가는 위원들.

황주영위원  18개 동인데 어느 자치위원회만 가고, 그러니까 아카데미 현장탐방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주관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18개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어느 위원회가 가요?
  1동에 1명씩 뽑아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아니,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따로 운영을 합니다.
  아카데미 운영을 할 때, 각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니까 거기에서 뽑아서 하는 것이지요.

황주영위원  이것은 2018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년에도 했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주민자치 아카데미 일환으로, 한 번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황주영위원  100만원으로 가능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하루 가서 잠깐 시설 견학하고 강좌 듣고 오는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 가셨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올해 성미산마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마포?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황주영위원  그러면 2018년에 어디 갈 계획은?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아직,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주민자치운영비를 보조를 할 만큼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자치안전과에서 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아트센터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이준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1쪽.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이준형위원  지역문화 향유 기회 제공 공연입니다.
  내년도 아트센터에서 공연 예산이 2억원 정도 오른 거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리고 미술관 개관해서 전시하는 비용이 4억원 정도, 그러면 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이준형위원  그런데 실제로 아트센터 세입을 보면 6,800 정도를 더 공연관람된 것으로 하신다고 세입·세출예산서 보시면 세입예산에 입장료 수익을 4억 5,400으로 잡으셨어요, 올해 3억 8,000인데.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6억이 들어가서 6,800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익이 증가되는 게 산술적으로 맞다고 보시는지 한 번.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내년도에 공연기획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증액된 예산 중에서 아침에 국악마티네콘서트를 할 예정으로 돼 있고, 그래서 공연사업비는 증액이 됐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세입은 우리 아트센터가 추구해 왔던 그동안 공공성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티켓 가격이 그렇게 썩 높지 않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러니까 우수예술단 초청공연이 1억이 증액 됐고, 예술이 흐르는 그린웨이가 3,000만원, 그리고 국악마티네콘서트가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죠.
  다른 것은 조금조금씩 됐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리고 전시에 4억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전시관을 만드는 비용은 관장님 말씀대로 서울시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이니까 전시비용을 지금 잡으신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세입에서 비용추계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시에서 얼마, 그리고 공연에서 얼마 정도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이준형위원  그런데 공연만 2억이 들어갔어요.
  공연만 2억이 추가 됐는데 입장료 수익으로 잡으신 게 6,800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전시비용도 입장료 수익 아닌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맞습니다.

이준형위원  그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관장님이 말씀하신 “전시관이 괜찮아야 전시회를 통해서 입장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주장하고 상충되는 게 아닌가, 4억이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입장료 수익이 2,000~3,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수입이 금년도에 3억이었는데 내년도에.

이준형위원  3억 8,000이죠.
  그래서 6,800을 증액해서 4억 5,800을 잡으신 건데 공연비가 2억이 오르고 전시비가 4억이 올라가서 6억이 올라갔다는 말이죠.
  6억이 올라가면 당연히 입장료 수익이라는 세입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6억이 올라갔는데 그 10분의 1인 6,000만원 정도밖에 세입을 안 잡았다 이 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세출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금액에 상응하는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미미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준형위원  당연하지 않나요?
  세입이 제대로 잡혀야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적재적소에 쓸지가 나오는데, 6억이 투입이 된 입장료 수익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볼까요.
  공연입장 관련된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냐 하면.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3억이었습니다.

이준형위원  아니, 공연예산이 7억 6,700이었는데 실제로 3억 8,000 정도의 입장료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2억이 증액이 됐어요.
  2억만 증액된 게 아니라 전시장에 4억이 잡혀서 6억이 증액 됐죠.
  그러니까 7억 6,000일 때 3억 8,000이면 6억이 증액이 되면 상대적으로 몇 억 정도가 증액이 돼야 되는 게 기본이겠죠.
  그런데 지금 6,800만원밖에 비용추계를 수입으로 잡지 않아서, 입장료 수익을,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공연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6억 증액된 것 중에서 4억은 사실 전시장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

이준형위원  특히나 전시예산은 관장님이 늘 말씀하시던 “전시장을 제대로 만들어 전시를 하면 입장료 수익을 훨씬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내년도에는 전시장을 확대해서 배치가 되면 그 전시장 운영에 대한 것은 세출예산 편성한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사실 첫해이기 때문에 강동구 전시장을 홍보하는 쪽으로 직접적으로 타겟을 잡다 보니까 세입에 대한 부분을 잡지 않은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늘 부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미술관이 향후 준공이 된다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는 어린이체험전을 집중적으로 기획해서 세입을 증대시키고, 나머지는 대관 수입으로 해서 전체 미술관 운영의 50% 정도는.

이준형위원  제가 대관 수입을 얘기한 건 아니고 세입 중에 어쨌든 간에 입장료 수익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2억 정도 해서, 공연 쪽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역문화향유 기회 제공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실제로 그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상승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그대로인 것이죠.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것입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것은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왜? 사업예산이 늘어나면 그것에 상응하는 나머지,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부대적인 대외활동비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야 됩니다만 우리 구의회 재정규모로 봤을 때 그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7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준형위원  게다가 이 전시를 봐도 이 전시회에도 동일하게 이런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정말 제대로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뭐지?’ 이것을 보고 구의원들은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비용추계도 안 되는 것이지, 세입으로도 안 잡히지, 업무추진비도 없지, 그냥 예산만 달랑 4억 잡아놓고 2억 올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예산만 반영시켜 놓으면 어쨌든 직원들이 어떻게 하든 뭐하든 이렇게 가겠다? 이런 뜻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하나, 똑같이 이렇게 뭐가 늘어나면 분명히 세입이 동반상승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저희 이번에 1억 2,500 들여서 주차장 뭐 하잖아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주차장자동인식시스템.

이준형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정확한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판단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일하고 계신 분도 계속적으로 현업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나요?
  이것을 하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번호인식을 하지 못해서 이 분들이 일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번호인식도 해야 되고 이 분들도 일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 또한 어쨌든 간에 같이 포함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걱정해 주시는 우리 부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 물론 업무추진비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게 없더라도 최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부연설명 드리자면.

이준형위원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일단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다 들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관장님, 송명화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노재천입니다.

송명화위원  제가 막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이준형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이미 지적을 한 지적사항이었고 올해 행정감사자료 제출하셨던 데에 왜 그게 세입 잡는 게 문제인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아트센터 공연 및 전시비용이 2016년 결산액이 4억 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3억을 잡으셨고 내년 예산은 3억 6,000을 잡으셨어요.
  10월 말 현재까지 수입된 것을 3억 3,000 정도라고 저한테 자료를 내셨거든요.
  그러면 월 3,000 정도를 평균으로 본다면 4억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입을 적정하게 잡지 못하신 것 같고요.
  그 밑에 기타사용료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수입이랑 대관 수입, 아카데미 수강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3억 4,600 정도로 결산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3억 3,600 잡았다가 1,700을 감액해서 또 내년 예산으로 잡으셨거든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교육사업에 대해서만.

송명화위원  주차장 수입하고 대관하고 수강료 다 해서 지금 그렇게 보이고요.
  저는 뭐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어요.
  3개 합쳐서 기타사용료로 해서 그렇게 잡으셨는데, 어쨌거나 적절한 세입을 못 잡으셨던 것이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아카데미 사업에서만 1,700만원을 마이너스 시킨 것이고요. 나머지 기타수입은 500~8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고 주차 수입은 대동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아카데미 수입을 더구나 감액시켜서 내년도에 잡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카데미 강좌가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음악 강좌를 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송명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줘보세요.
  내년 예산 편성한 것 대비해서 올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설명을 자료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세출 부분에서 내년에 미술관 개관전시비로 해서 1억 7,000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기획전시비 3회에 3,550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지금 뒤에 잡은 것은 개관을 위한 전시고, 앞에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 지역작가 예술인을 초대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송명화위원  이것은 어디서 할 계획이시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우리 아트센터에서 할 것인데 개보수가 끝나면.

송명화위원  공간을 기존에서 할 거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아니, 새롭게 시설을 개보수하고 나면 전시장이 확충되지 않습니까?

송명화위원  그게 언제 완성이 돼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것은 예산이 금년에 반영된다면 내년도에 조기착공을 해서.

송명화위원  대략 그러면 빨리 하면 어느 정도.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7~8월 정도면.

송명화위원  7~8월이면 그 이후에 기획전시 3회하고 개관전시 2회를 다 할 수 있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술관 개관에 따른 4억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미술관이 개관되면 지역에 있는 모든 미술인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할 것이고, 그게 끝나면 대한민국 화단에 지명도 있으신 작가 분들을 초청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은 안 잡혔어도 대략적인 계획이 지금 잡혀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공연장 운영비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지적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2017년 현재까지 지출이 어느 정도 됐어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공연장 운영에 대해서?

송명화위원  예, 예산서 227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5,800만원 증액시켜서 내년 예산을 1억 9,400으로 잡으셨거든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지금 1억 9,400이 공연장 운영으로 잡혀 있고요.
  전년도에 1억 3,5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유보액을 빼놓은 나머지는 80% 이상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명화위원  2015년도에 7,300 지출 됐고요, 2016년 7,000, 2017년 10월 말 현재 8,000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1억 9,400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날 만한 여건이 있었어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거기에는 하우스 부매니저 인건비가 포함 돼 있고, 또 하나는 생활임금이 9,211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우리 안내원들 전체 35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17년, `18년 세부 비교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용역 계획안 주셔서 잘 받아 봤고요.
  지금 주신 한 2,500 정도로 용역을 하면 어쨌든 중장기계획 수립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으셨잖아요.
  예산 관련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은 용역범위에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무대시설, 그 다음에 우리 건축물에 대한 시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튼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중에 대·소극장 무대음향 콘솔 구입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잡혔거든요.
  2억 4,500이 증액 됐는데 이게 대·소극장 무대음향 콘솔 구입이라고 해서 1대가 잡혔는데, 그러면 이번에 1대만 교체하고 다음번에 또 1대 교체한다는 거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당초에 2대를 신청했었는데 사실 예산사정으로 1대만 돼 있는데 음향 콘솔입니다.
  그래서 대극장에서 쓰던 음향 콘솔을 소극장으로 옮겨서 쓰고.

송명화위원  우선 옮겨 사용하고 `19년에 다시 또 반영하실 계획이세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송명화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송명화위원  예산서 233페이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셨나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공공운영비가 14억 잡혔었거든요.
  그 중에 어느 정도 지출이 됐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11월 현재 저희가 뽑아보니까 공공운영비가 금년도에 14억 1,600만원 잡혔었는데 12억 5,600 집행이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런데 3억 정도 증액한 사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일단 제2청사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게 됐고요.

송명화위원  제2청사를 해도 어쨌거나 다른 부서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실제 거의 비슷비슷할 것이고 지금 열에너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전기료나 이런 것도 감액이 되고 그런 상황일 텐데, 이렇게 3억으로, 그리고 올해 이미 제2청사도 몇 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대략 월 사용하는 이런 것을 보면 내년에 매월 어느 정도 소모가 될지가 나올 텐데, 너무 이게 과다편성을 한 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양건모  공공운영비가 여러 목적으로 사용이 돼 있는데 거기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한 5억 8,000 정도 저희가 예상하는데 보건소, 그리고 각 외곽에 있는 부서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기존에 그것은 다 했었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 뭐 변동이 있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보건소하고 제2청사가 이번에 새로 추가로 용역을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송명화위원  그 용역비가 여기 세부자료 어느 부분이 증가된 것인가요?
  그거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 남았는데, 잠시 후에 다시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일단 민원여권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예산설명서 293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저는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현 중앙정부 국회예산안 심의의 마지막 관건이 공무원 증원에 대한 것이 지금 여야가 대립되어 있는 것, 내용 알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예.

조용구위원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이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공무원이 했던 중요한 업무를 자동기계가 해 나간다 하는 얘기죠.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인력이 줄어주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인력은 안 줄어요.
  오히려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또 필요한 것이죠, 토너 교체해야 되고, 저는 이게 행정의 아주 비효율성의 가장 단면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무인발급기가 전체적으로 12대가 있어요. 맞죠?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11대.

조용구위원  아니, 하나 더 추가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12대가 되는데, 2,000만원씩 구입하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년에 운영 예산을 보면 7,500만원 정도 내년도 기정예산에 잡고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 3억원이에요.
  이러한 것이 나중에 총무과나 아트센터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2개를 노후화되어서 교체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예.

조용구위원  내구연한 의미 있죠.
  그런데 이 내구연한에 대한 준수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교체 연한, 우리가 관공서에서 쓰는 것과 민간이 쓰는 것과, 요즘 민간 자동차들, 개인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내구연한 지금 5년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규정상으로 5년인데, 저희들이 여기 설명할 때는 내구연안 그것도 기준에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장애가 상당히 발생해요, 이것이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조용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와 같이 맞물려있는 것이, 일단 그것 수리, 교체한 올해 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주세요.
  이것을 꼭 바꿔야만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셔서 이러한 부분은 저는 예산 낭비 차원에서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예, 총무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그 별관 주차장, 총무과 담당인가요?

○총무과장 양건모  주차장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공단에서 했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조용구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 입구에 차량번호 자동인식기가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조용구위원  그것 어디서 했어요?
  총무과에서 했어요, 공단에서 했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공단에서.

조용구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주무부서니까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한번, 자동인식기가 한 1억 7,000만원이든 2억원 남짓해서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지금 구청 별관 가보셨지요?
  저도 이번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자동인식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근무합니다.
  출구가 2개예요.
  자동인식기 나가는 쪽에 하나 있고, 그냥 일반 돈 내고 나가는 길이 있고, 그러면 무엇 하러 그것을 하냐 이거예요.
  사람을 두고 한다면 그렇게 1억원 넘는 예산을 거기다, 낭비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줄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 세부적인 것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시스템을 처음 운영하니까 안내를 해야 되고, 또 처음 자동발급이니까 무인으로 운영이 될 건데 민원 안내 차원에서 당분간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조용구위원  아트센터관장님.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조용구위원  지금 별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트센터 입구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을 무인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조용구위원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특히 공연장이기 때문에 사람은 필요합니다.

조용구위원  주차관리요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조용구위원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데 뭐하러 돈을 1억 7,000만원씩이나 들이면서 그것을 바꾸려고 그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을 하는 이유는,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조용구위원  있겠지요. 그런 것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 대비 편익을 생각하자는 것이죠.
  과연 1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 공단에 주차장 관리 요원 인력이 지금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도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의 급여가 나갈 것입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분이 120만원이라면 1년 해봐야 1,500만원밖에 안돼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조용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고, 또 기계 1억 2,000만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운영비 들어가고 전기세 들어가고 수리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내구연한 검토하면 차라리 한 사람의 인건비를 주는 것이 낫죠. 그러면 고용 창출이라도 되잖아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런데 아트센터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유명 백화점이나, 아까 양건모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당분간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점차적으로, 공연장 로비에 자동 정산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는 지금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다 관객들이 자동정산, 사전정산을 하고 출차를 하고 있거든요.

조용구위원  저도 강동구가 아닌 외부의 많은 공연장, 대형 빌딩을 가보면 주차요원 없이 카드로만 결제하는 곳이 많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런데 모든 운전사들이 카드를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 밀려있어요.
  그러면 이 분이 “나 카드 없는데 돈을 어떻게 내라는 얘기냐”하고 인터폰으로 본부하고 연락합니다.
  그러면 뒤차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사람 필요한데 돈 1억 2,000만원을 뭐하러 거기에 들이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이준형위원도 비슷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예산서 150쪽, 민주평통 강동구협의회, 본 위원이 이번에 서면 질문한 것 내용 아시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조용구위원  그 자료 의회에 보고했어요?
  서면 질문 답변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조용구위원  내가 아직 못 받아서, 지금 직원 왔는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총괄질의 때 다시 한 번 할 기회는 있겠습니다마는, 민주평통 강동구협의회 그 위원들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개입을 하나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안 합니다.

조용구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하고, 그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조용구위원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이는데.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산은 민주평통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에게 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17기에서 18기로 바뀌었어요.
  회장도 바뀌고 위원들 반 이상이 바뀌었어요.
  나름대로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도 있을 텐데, 사업명도 그대로 똑같고 예산안도 동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평통과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신규 사업이 있을지, 예산 증액이 요구되었는데 구청에서 “그냥 작년 기준으로 갑시다.”이렇게 이야기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예, 총무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있습니다만, 117쪽에 정년퇴직자, 올해 860만원 예산안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이 2,448만원으로 300%나 증액을 시켰어요.
  정년퇴직자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정년퇴직자도 많지만, 그것보다 퇴임식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조용구위원  그럼 방법을 바꿔서 그분들이 20년, 30년 나름대로 공직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한 퇴임식의 행사를 바꾸겠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것은 제가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조용구위원  106쪽입니다.
  의회협력추진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 수렴에 1,000만원이나 잡아놨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1,000만원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이것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항목으로 잡게 되신 거예요?

○총무과장 양건모  아시겠지만 의회가 바뀌면 의정비를 편성하는데, 의정비 편성할 때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용역비 형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편성을 새로 한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는데 1,000만원이나 쓰겠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것을 안 하고 의원들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네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것은 일단 지침상으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ARS형태로, 저희가 계획은 잡아야 되고 의견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나, 라는 부분에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얘기해주시고.

○총무과장 양건모  예.

조용구위원  올해 의회협력추진비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집행액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양건모  의회협력시책추진이 지금 11월 현재 2,000만원에서 1,750만원 했고요.

조용구위원  그 구체적 사용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김영란법 시행되는 것 아시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이든 혹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이든 위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건모  지금 식사 대접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위반인지 아닌지 묻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그것은 위반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그것은 언론보도에도 나왔어요.
  그것은 위반이죠.
  해야 되겠어요, 안해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래서 안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조용구위원  김영란법 시행 전에 본 위원이 처음 7대 들어와서 예결위원장하면서,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일체 이른바 향응, 접대, 집행부로부터 식사든 차든 개별적인 만남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후에 그것이 안 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하여튼 의회협력추진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은 맞지 않아요.
  또 하나, 꼭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는 할 수 있겠지요.
  의회에서 낼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세미나를 가거나, 그럴 때도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것은 보기 안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의원들, 여기 훌륭한 의원들이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전례들이 있으면 이제 끊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새 정부, 새 시대 아닙니까?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 마치고 이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제갑섭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연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김연후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김연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26쪽인데요. 미술관,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4억원 잡혀 있잖아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이 4억원으로 미술관을 개관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문제 없습니다.

김연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술관의 디자인 평면을 본다면 미술관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시설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문화시설추진단이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시설비는 거기서 온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래서 그것이 오게 되면.

김연후위원  이 4억원은 순수 운영비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것은 개관 전시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처음에 확정이 되면.

김연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미술관 용도에 적합하게 내부 시설을 다시 재계획을 한다면 추가 공사비는 염려 없다 이거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예. 총무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예산안 235쪽이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김연후위원  구청사 소규모시설공사, 보수공사가 3억 5,000만원이 잡혀 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항목이 있었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김연후위원  작년에는 얼마 잡혀 었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235쪽이죠?

김연후위원  예. 소규모시설공사, 보수공사 3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잡혀 있었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3억 5,000만원,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김연후위원  그러면 집행은 얼마나 했나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김연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현재 제2청사도 그렇고 본관도 그렇고 별관도 그렇고, 다 지금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일부 완료되었는데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그냥 작년에 있으니까 그대로 예산을 올린 것 아닌가 싶어서.

○총무과장 양건모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문서로 해주시고.

○총무과장 양건모  예.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오늘 업무 보고 중에서 우리 본관, 2청사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김연후위원  이 사진을 보니까 태양광판을 45도 각도로 뉘어서,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 이렇게 시공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예, 시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이렇게 한다고?

○총무과장 양건모  아마 조감도대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태양광판이 그동안에는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대각선으로 태양광판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문을 다 막는데.

○총무과장 양건모  창문을 실제로 가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태양광은 시야에는 관계가 없는 투명한 태양광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관련 자료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김연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안 283쪽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김연후위원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느 내용입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어르신 생활체육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게이트볼, 축구, 족구, 3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연후위원  다시 한 번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좋은 게이트볼, 축구, 족구 3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김연후위원  2,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요즘에 활성화되고 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민간단체 보조금이다 보니까요. 저희 체육단체보조금도 그렇고,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조금 한도액이 묶여있어서 이것을 무작정 증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연후위원  이것은 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김연후위원  284쪽, 그 뒷장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김연후위원  일자산제2체육관 관련인데요. 예산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해마다 시설보강이 들어가고 그러면 예산이 늘었다가 그런 시설보강이 없는 해에는 좀 줄고 이런 것이지, 어떤 보조금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연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2017년도에는 1,000만원정도 들여서 LED 등을 교체했고요. 그리고 강사료로 한 3,700 정도 나갔습니다.

김연후위원  강사료는 세부적인 내용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거기는 배드민턴이 주지 않습니까?

김연후위원  아니, 2체육관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2체육관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올해 헬스장 노후장비 교체 1,000만원 했고요. 탁구대를 1,500만원어치 구매했습니다.
  그런 것을 새 것으로 들여놓으니까 내년에 그런 경비가 좀 줄어들어서.

김연후위원  옆에 헬스 관련 파트 있잖아요.
  거기 안 가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연후위원  나름대로 시간이 돼서 기구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예산안 확정되기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연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총무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서 10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자매결연지와의 교류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1억 2,920만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예, 맞습니다.

제갑섭위원  작년도도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제갑섭위원  계속해서 동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억 2,900만원의 예산이 책정 돼 있는 것을 보니까 항상 똑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매도시와 어떤 교류를 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국제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세계화가 되고 있고 국제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학생들 도농 간 체험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확대 계획으로 있고요.
  국제교류도 저희는 중국 풍대구하고 일본 무사시노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미리 학생들을 선발해서 해외 문화교육도 시키고 이런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도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증액 안 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지난 10월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홍콩에 완차이구라고 있는데 완차이구의회하고 자매결연 관련해서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중국 완차이구의회는 가서 보니까 그쪽이 행정중심지고 상업중심지인데 우리 교민들, 특히 우리 구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몽골 같은 데에도 송기노하이르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세 번 정도 개인적으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는 있지만 교류하지 않는 곳은 일몰제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곳을 또 다시 발굴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일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양건모  사실 일몰 하게 되면 단체와의 서신으로 단절통보를 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위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새로운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송기노하이르한구하고 윌로비시 몇 군데 자매도시는 맺었는데 특별한 실적이 없는.

제갑섭위원  특별한 교류가 없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필요하면 의회에 요청을 하세요.

○총무과장 양건모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제는 진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주 외국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필요한 것 같고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에 군들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있잖아요.
  거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천호1동에서 지난번에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동과 면간에 서로 자매결연을 하니까 너무너무 형제 같은 끈끈한 정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사실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동에서 내려갈 때, 또 올라오고 교류를 할 때 그런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왔으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내년도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예산 부분은 내년도 디테일하게 집행하다 보면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이 새로 신규로 올라왔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 업무로 이관해서 업무를 하고자 그쪽 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갑섭위원  예산만 잡아주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아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위 찾동 업무의 총괄을 자치안전과에서 내년부터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갑섭위원  그럼 우리동네 주무관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로 동네주민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아니요, 우리동네 주무관은 쉽게 얘기하면 옛날 우리 직원들의 통 담당제도를 복지 쪽에 초점을 맞춰서 활성화시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직원들의 운영입니다.
  그것도 자치안전과로 올 7월부터 이관이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안전과에서 찾동이나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할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제갑섭위원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역에 나가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찾아다녀 보는데, 정말 이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 너무 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리더교육훈련이라는데 교육운영비가 17개 동에 510만원인가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것은 동복지네트워크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운영할 때 둔촌1동이 없어졌으니까 17개 동으로 해서 한 30만원 정도 동복지네트워크 회의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복지네트워크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제갑섭위원  그리고 149쪽,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인데 이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현재 밤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구비를 2016년에 2억 5,000 정도 했고요, 2017년도에는 한 3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또 국회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저희들한테 예산지원을 해주셔서 특교를 받고 그래서 예산이 10억 이상씩 매년 투입이 됐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이렇게 추천한 거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다시 뽑아낸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은 따로 분야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갑섭위원  지금 그러면 몇 군데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4억 8,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1대에 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억 5,000만원 정도는 CCTV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1억원 정도는 비상벨 성능개선으로 가고자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비상벨은 어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지금 현재 비상벨 성능이 안 좋아서 상호교감이 안 됩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 신호가 가기는 하는데 성능이 안 좋으니까 비상벨 성능개선을 하면 관제센터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위급상황이나 신고사항을 대화를 바로 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제갑섭위원  CCTV 설치장소도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우리 경찰서에서도 물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 또 범죄가 일어났던 곳을 선정하고, 또 우리 구민들은 실질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설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어디 쪽으로 합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일단 저희들이 CCTV 장소를 선정할 때 경찰서 쪽 의견을 다 받습니다.
  일단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신고한 내역이나 민원 들어온 게 다 리스트가 돼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갑섭위원  중첩되는 곳은 아주 중요한 곳이고, CCTV 설치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지 경찰서에 의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자료가 올라옵니다.
  평상시에는 사고가 안 일어나다가 한 번 일어나면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구민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 꼭 여기에 있어서 범죄예방이 목적이지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사후약방문 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신윤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총무과장입니다.

신윤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거기에 본관 체력단련운동기구교체 3,000만원 편성 돼 있죠?
  신규사업이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윤재위원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건모  지금 체력단련실이 서관에 우리은행 건물 지하에서 운영이 되는데, 시설이 노후 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윤재위원  제가 듣기로는 본관에 옛날 식당 자리를 체력단련실로 바꾸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식당은 체력단련실이 아니라 다목적실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다목적실이라면 어떤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를 들면 탁구도 할 수 있고, 직원 동호회 운동도 할 수 있고, 악기동호회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직원들이.

신윤재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 돼 있죠?

○총무과장 양건모  아까 김연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그런 시설비로 해서 내부시설을 할 것입니다.

신윤재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그렇진 않고요, 소규모 사업비에서 같이 쓰게 됩니다.

신윤재위원  직원들 체력단련실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구청에 아파서 들어간 직원들 많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지금 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체력이 뒷받침 되려면 평소에 짧은 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 또 체력을 든든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책임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감사합니다.

신윤재위원  먼저 번에 구청 본관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한 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고 김연후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사실 청장님한테 의회 동향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5개 관련 부서장들이 먼저 모여서 그에 대한 세부논의를 했고, 청장님한테 세부보고를 드려서 지하주차장은 건설을 안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신윤재위원  그건 청장님께서 아주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잘 해오셨는데 그거 하나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참모들이 잘 건의를 드린 것 같아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감사합니다.

신윤재위원  117쪽 후생복지증진은 먼저 번에도 김연후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대개 직원들 포상하는 것들이 인센티브 받아 와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그거 가지고 하는데 먼저 번에 건축과 같은 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강동의 이미지를 높여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한 게 있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건축과를 딱 정해서 한 건 아닌데요, 일단 내년도에는 직원들의 해외연수 기회도 많이 주고 해서 정책연수라든지 배낭연수라든지 해서 금년도보다 많이 후생복지 쪽으로 향상을 좀 시켰습니다.

신윤재위원  전에 관선 청장 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청장님이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 열심히 일한 직원이다.
  물론 아닌 직원도 있겠지만, 시간외근무를 찍기 위해서 남아 있는 직원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격려금을 줬었다고요.
  그런 것을 보면 뭔가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올해의 공무원상 1명 100만원 계속 몇 년 전부터 100만원이죠.
  이런 것은 상향조정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양건모  포상금이 사실 계속 동결되고 있는데요, 구청장 표창을 3명씩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5명 정도씩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그렇게 음지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배려할 수 있는 것을 총무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해 주시고, 퇴임자 공로연수비 150만원씩 해서 5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쓰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건모  공로연수비는 공로연수 기간 중에 자기 계발이라든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윤재위원  작년에는 이게 한 4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윤재위원  이것이 많이 다운되었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그것이 많은 제약이 따랐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신윤재위원  하여튼 총무과장님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좀 더 확대되고, 또 다른 구청과도 비교 분석해서, 우리가 재정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자긍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총무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양건모  감사합니다.

신윤재위원  수고 하셨고, 들어가시고요.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신윤재위원  125쪽 봐주세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125쪽이요?

신윤재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동청사 민원실 환경개선.

신윤재위원  125쪽에 동주민센터 청사 및 민원실 소규모 개보수, 2억 1,000만원이죠? 그렇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신윤재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상일동 동청사가 공정률도 괜찮고, 저번에도 저희들 박찬호 위원장님과 또 우리 신무연 위원장하고 동장님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과 현장을 다 봤어요.
  지금 공사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조합에서 지원하는데, 총회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총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추가 비용이 2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 1,000만원으로 만약에 부족하다면 상일동 동청사 부족하다는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상일동 청사 관련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고, 시설비 1억원이고 물품비가 5,000만원입니다.
  내일 구청장님도 방문 계획이 있지만, 이것으로 12월에 상일동 현장을 다 종합 검토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확인하고 의견을 들어서 1억 5,000만원으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은 내년 초에 내년 예산으로 발주를 해서, 그 대신 조합에서 부담할 부분은 충분히 부담을 하도록 하고, 그런데 전체 금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내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제가 제2청사 도시계획과를 한 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만약 상일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집기를 옛날 집기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집기를 들여와서.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래서 지금 집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견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나오는 사무용 집기 중에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미려한 것으로 주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그렇게 준비해주시고요.
  항간에는 기존에 쓰던 것을 그냥 쓴다는 소문도 있어서.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윤재위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하여튼 분위기에 맞는, 새로운 신축 건물에 맞는 집기를 해주시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신윤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동 행정실적 분석 133쪽.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신윤재위원  이것도 보면, 제가 퇴직한지 오래 되었는데 이 동 행정실적심사 포상금이 그대로예요. 그렇죠?
  이것 좀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이것이 동 행정실적심사를 각 동에 받게 되는데요. 전 동이 다 받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격려 동 11개 동과 그 다음에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동 3개인데요. 금액을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저희들이 상을 받는 것인데 예산이 그 동안에는 많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후순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죠.

신윤재위원  지금 오래 되었잖아요.
  모든 물가도 다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해줘야만 하지, 저도 동장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있으면 뭔가 경쟁력을 갖고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렇게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면 동기부여가 되고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59쪽.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녹색어머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윤재위원  예, 녹색어머니 운영 지원에 금년도 예산 얼마 썼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2,000만원입니다.

신윤재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제정되었죠. 그렇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신윤재위원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그냥 2,000만원이에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조례가 제정되고, 2,000만원이 전체 지원금에서 떨어져 나와서 별도 편성을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이 일단 가입 학교 수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부서와 상의를 많이 했고, 500만원이나 1,000만원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협의한 결과, 가입 학교 수를 봐서 올려주는 것이 좋지, 일단 가입 학교에만 배분이 되는 구조라서 일부 학교에 너무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윤재위원  그런 부분들을 녹색어머니 임원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조례를 제정한 것은 예산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도 2,000만원인데 내년도 2,000만원이라는 것에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저희들도 활동 내역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그래요, 심도 있게 해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신윤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예,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총무과장님, 제가 서면질의를 냈어요, 자료요청을.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주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요?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주세요.
  그리고 세부사업 계획설명서, 98쪽 보세요.
  9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지난해보다 올해 3억원이 넘게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청사운영비에 대해 증액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2청사 공공요금을 반영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상하수도, 그리고 청소용역비가 한 1억 3,700만원이 늘었고요. 청소용품 구매도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2청사를 운영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다시 99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승강기유지관리비가 어떤 식으로 계약되어있냐 하면, 14만원에 5대가 올라왔어요.
  작년 예산서에 어떻게 올라왔냐 하면, 18만원에 5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잘못했다고 해서, 이 승강기유지관리는 초창기에 제가 보니까, 승강기가 18만원씩 해서 부천, 인천, 부평, 그런 식으로 1대씩 나눠서 계약이 되어있어서 가까운 지역의 승강기 업체에 묶어서 11만원에 계약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18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질의했었죠?
  그때 질문했을 때 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4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1만원에서 14만원으로 계약서를 더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이것은 계약을 해야 세부적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추정치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지난해에도 이렇게 18만원씩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도 이렇게 추정치로 편성하고, 그러면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예산 편성하고 아트센터는 아트센터대로 편성합니까?
  아트센터는 또 12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업무에 협업을 이루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효율적으로 가면, 다른 곳에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나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117쪽에 보면 퇴임하는 직원들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왔죠?
  그래서 아까 조용구위원께서는 좋은 취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행사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렇게 증액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퇴임식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신무연  상·하반기 정년퇴임식이요.
  그것이 2,400만원으로 증액 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기에, 전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위원장 신무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전에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지금까지는 구청 5층 강당에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을 모시고 퇴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법을 바꿔서 구청에서 퇴임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뷔페라든지, 식사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도 초대하고 부서 직원도 초대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퇴직하는 직원들이 다 같이.

위원장 신무연  현장이 어디예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를 들면 뷔페에서 식사를 하면서 퇴임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방법을 완전히 바꿀 계획으로 예산을.

위원장 신무연  내년에 퇴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양건모  내년에 한 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제가 확인한 바로는 32명밖에 안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데이터자료를 주시고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위원장 신무연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강동구청 본관 공사 소요 예산 총 36억 4,700만원 총계, 설계비 9,700만원, 감리비 3,700만원, 공사비 35억, 1,300만원, 이렇게 향후 추진해서 내년 2월에 강동구청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건모  재원은 기금에서도 일부 쓰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청사 기금을, “기금에서 쓰고요.”이렇게 단순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여기 추진 경위를 보면 2017년도 2월 24일에 설계 용역 시행하고 설계 용역 완료했고, 공사 착공 7월 25일에 했고, 공정률 57%, 아까 그렇게 업무보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위원장 신무연  제가 여기에서 보면, 기금에서 한다고 했는데 기금의 사각지대가, 바로 이것이 폐단이에요.
  제가 지난 2015년에도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 기금을 일반적으로 그냥 청사 한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한 번 안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마음대로 기금을 쓸 수 있어요,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총무과장 양건모  리모델링은.

위원장 신무연  리모델링은, 제가 아까 서류를 달라고 했지요?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있고 감리가 어떻게 되어있고, 달라고 했더니 안 줬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글자 하나 써서 줬지요?
  내가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지요?
  내가 서면으로 일주일 전에 보냈는데도, 아까 전화하니까 이 종이 쪼가리 하나 준 거예요, 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지난 금요일날 저희 총무과로 접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담당 팀에서 금일 오전에 긴급하게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제가 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지요?
  전화를 드리니까 준 것이지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러니까 저는 전화 올 때까지 몰랐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구청에 3십몇억 공사를 하면서 의회에 얘기 한 번 없고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기금에서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이 리모델링은 진작부터 추진되었고요. 의회에 설명도 다 했고.

위원장 신무연  의회에 설명한 것이 없지요.
  왜냐하면 2청사에 대해서만 설명해준 것이지요.
  이렇게 예산 편성도 전혀 하지도 않고.

○총무과장 양건모  이것이 예산 편성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요. 한 14억원,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도 쓰고, 또 재난 대비해서 내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도 일부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위원장 신무연  행정의 효율적 관리, 세부설명서 100쪽에 보면요. 행정 차량 효율적 관리에서 전년도에 예산을, 2016년도에는 4억 4,800만원 했다가 지난 해 예산을 5억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비교 증감해서 1억 7,600만원이나 삭감을 시키고 올해 예산이 3억 2,500만원으로 왔어요.
  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올렸다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인지,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차량 구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차량 구매 계획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래서 예산 감액을 한 거예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위원장 신무연  청사 관련된 자료 정비를 잘해주시고, 계약서 사본과 공사 자료를 전부 다 철저하게 해서 주세요.

○총무과장 양건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예산도 제대로 가지 않고 기금에서 마음대로 가져다 써놓고,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이렇게 비생산적인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총무과장님, 별 것은 아닌데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총무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이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황주영위원  국외자매도시 스포츠 친선교류 협력지원 이게 2017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안 됐었나요?
  3,000만원 올라왔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쓰셔서 그때 삭감 돼서 그 안에서 하셨는지.

○총무과장 양건모  스포츠 교류는.

황주영위원  작년에 삭감됐나요?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올해 삭감 돼서 전년도 예산에 안 쓰신 거예요?

○총무과장 양건모  2018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죠?
  작년에 통과가 됐나요?
  그런데 왜 옆에다 안 쓰셨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작년에도 집행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런데 3,000만원 전년도에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요.
  빠뜨린 거죠?

○총무과장 양건모  책자에는 항목마다 전년도 예산이 다 기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황주영위원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예산 같이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 여쭤 본 것이고요. 어쨌든 이게 효과가 있었잖아요.
  무사시노시에 어린이축구단 갔다오셔서 성과가 컸다고 하니까 다른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49쪽을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전년도에는 41억 6,400만원 정도였죠?
  그런데 2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또 본예산 240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이 포상금하고 이 포상금하고는 다른 것이죠?

○총무과장 양건모  249쪽의 포상금하고.

황주영위원  240쪽의 포상금하고는 틀리잖아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다릅니다.

황주영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고요. 2017년 예산에서는 2십몇억에서 3십몇억으로 늘렸는데, 올해는 왜 또 줄였는지 그것까지 설명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양건모  이 성과상여금을 예산 편성했고 금년도 집행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은 감액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240쪽의 포상금은 뭐죠?

○총무과장 양건모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들에게 상을 주기 위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증액을 했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급여성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성과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주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포상금이고 성과상여금인데,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산에서 왜 줄어들어야 되나,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건모  위원님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주영위원  사람 숫자가 줄거나 이러면 더 줄고 이런 건가요?

○총무과장 양건모  집행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앞에 240쪽에 포상금을 좀 더 늘려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양건모  240쪽은 순수하게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포상금입니다.

황주영위원  아까 신윤재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몇 년째 똑같은데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저도 같이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줄었으면 여기라도 좀 늘려서 드려야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거,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 드렸지만 구청이라는 조직이 거대조직이잖아요.
  정원이 1,300 몇명이 있는 그 조직에서 이렇게 골고루 자기들의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줄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2016년에 해서 2017년에는 늘렸는데 2018년에는 또 줄이고 이러면 뭔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의 말을 들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양건모  일단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포상은 적정하게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리고 아까 그건 빠뜨리지 마시고 ‘이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안 줬나?’ 이렇게 안 되도록 자료를 제대로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예산안 276페이지고요, 선사빛거리 조성과 관련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사빛거리 조성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이것은 1년 내내 할 것이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벤치마킹인데 지금 화천에서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 선등거리라고 조성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어르신들을 모아서 경로당이나 수년간 했던 그런 분들에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 선발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선등을 계속 붙이고 만들고 있거든요.

송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세부내역 보면 9,211원 6시간 이게 1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송명화위원  그리고 16주 그러면 16회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계산상으로만 보면 60명을 16일 동안만 운영하는 인건비가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16회의 산재보험료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가요? 60명분이.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산재보험은 통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알아본 가격이 이것이고요.

송명화위원  그런데 1년 내내 하는데 16주면 일주일에 한 번 해도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이것은 그 정도 하면 만들겠다고 하고 인건비를 그 정도 추출한 것인데요, 이건 상세하게 저도 파악을 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80페이지에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관련해서 이번에 문화재 보존·관리로 잡으셨잖아요.
  지금 4,800에 5,500으로 전시관 설치비를 별도로 잡으셨는데, 보전 및 전수는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사업설명서인가요?

송명화위원  예산안 280페이지에 호상놀이 보전 및 전수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재연지원 3,800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보전 및 전수는 학생대상 교육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호상놀이 재연 지원은 민간에 지원하시는 것이고, 전시관 설치 및 정비는 전시관을 컨테이너로 그렇게 할 것을 의미하는데, 2018년도에 어느 정도 그게 전수관은 아니어도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이 정도면 아주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공간 관련해서 제가 선사유적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 주신 곳보다 더 적정한 곳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셔서 바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8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비로 800만원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제가 계속 행감 때도 말씀 드리지만 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별도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난번 행감 이후에 혹시 장애인체육회 쪽하고 의견을 좀 나눠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의견을 나눠 봤는데요, 이 분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사무국 직원이에요.
  사무국 직원은 저희가 예산안 심의기간이고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체육회도 그렇고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사무국 직원만큼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거든요.
  우리 여건으로도 급하면 잡을 수 있겠지만 우선 이 심의 이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국 직원을 1명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너무 늦어지고 계획이 없다면 저희 구에서라도 추진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이 원하시는 것은 사무국 직원이에요.

송명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관련해서 거기 종사자 분들 인건비 비교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 자료 준비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산 저희가 잡은 게 제가 7월 달에 와서 체육회하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5만원 저희 구에서 수당을 지급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잡아서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10만원만 해주면 총 15만원 되잖아요.
  그것을 숙원사업으로 저희에게 부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 일단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해공체육문화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송명화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우선 신축 관련해서 용역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그 비용이 혹시 어느 정도 들지 예산을 잡아 주시면.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가 5,000만원 잡았습니다.

송명화위원  여기 잡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5,000만원 별도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어디에 있죠?
  해공체육문화센터에 안 들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청사기금에 별도로 구분 돼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럼 그것만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예산안 300페이지 보면 기록물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물량은 계속 줄고 있는데 용역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뭔가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 개면에 단가를 323원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조달계약 하는데 유찰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확인해 봤더니 타구 평균보다도 한 70원 낮게.

송명화위원  그럼 그 조사표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작년 대비해서 타구 조사한 것이랑 같이요.
  그 다음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지금 열리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평가는 원래 계약할 때 전산화 할 때 조달청에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계약이 되기 전에 거기서 심의를 하는데 비용 부담도 하고.

송명화위원  지금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수당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은 누구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 기록관 운영규칙이 있는지.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기록관 운영규칙은 현재는 없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예.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총무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  총무과에서 한 강사료하고 회의수당을 받아 봤는데요, 각기 많이 달라요.
  이유가 뭔지 서면으로 좀 주세요.
  제가 자료 받은 거 아시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이준형위원  이 자료 보면 강사료하고 실제로 회의수당이 다른 게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이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예산서 243쪽 보시면 보수 관련해서 246쪽 보시면 기타직보수 해서 일반직임기제, 그 다음에 청원경찰, 시간선택임기제, 그리고 한시적임기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물어보니까 10개월만 일하고 가는 직원들이 있나요?
  저희 구청에서 일하는 10개월짜리는 뭐죠?

○총무과장 양건모  10개월짜리는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력은 10개월은 없고요.

이준형위원  그래서 제가 뭘 달라고 했었냐 하면 예결위에서 강동구청 기타직 전체 각 부서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기타직들이 어느 부서에 몇 명이 있고, 언제 채용이 됐고, 보수가 얼마인지 이걸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그것만 오지 않아서 그걸 좀 가능하면 제가 예결위 회의 들어갈 때까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주셔야 돼요.
  제가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꼭 좀 주시고요. 각 부서별로 급여,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이준형위원  들어가시고, 자치안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  자료로 요청할게요.
  2014년 지방선거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세부적으로 그 자료를 쭉 해서 주세요.
  어쨌든 간에 올해 자치안전과의 예산이 올라간 게 지방선거 내년 예산 때문에 올라간 것이잖아요.
  2014년도에 제가 봤을 때 이거만큼은 안 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을 저한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산은 선관위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편성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이준형위원  정산이 그때 꽤 덜 들어가서 제가 좀 의아했거든요.
  그것을 좀 주시고요. 하나만 좀 긴급하게, 암사동에 자치회관 있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암사1동이요?

이준형위원  예. 1동 자치회관이 있고 그 앞에 뒤쪽으로 개나리어린이집이 있죠.
  그 주변 붙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죠.
  그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복합적인, 지하에 수영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면 국·시·구비 활용 포함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그리고 용역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그것을 좀 잡아주시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그 건물부지하고 4개가 돼 있거든요.
  주차장이 있고 건물부지가 있고 동청사가 있고 개나리어린이집이 있거든요.
  2개는 우리 시설이고 2개는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2개를 매입해서 전체를 털어서 큰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위원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물어보는 것이고, 국비·시비·구비를 어떻게 활용하면 그게 가능할지.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국비의 활용방법.

이준형위원  국비·시비·구비까지 포함시켜서 그것을 통으로 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매입비는 얼마가 들어갈 것 같고, 국비·시비·구비를 활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준형위원  이게 어쨌든 한 번 했다가 이 건물주인이 건물을 안 판다고 해서 못 했던 건이에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암사1동 도시재생사업 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데.

이준형위원  어찌 됐든 장기적으로 암사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숙원사업입니다.

이준형위원  그걸 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알고 있을 것이거든요.
  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  강일 제2체육관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둔촌도서관에 비하면 시작된 게 훨씬 빠른데 둔촌동 도서관 대비 강일동 제2체육관이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를 하고 계신데 평창패럴림픽을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장애인체육회 가야 될 텐데 예산 안 잡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이준형위원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각 종목별 이건 별도로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조례, 보조금 심의를 안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도 주시고요, 예산을 반영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 해공 신익희 선생님 동상, 그리고 도미부인상,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어떤 관리 대책을 갖고 있고 이것을 세척, 이전 또는 크게 무엇을 세운다든지, 이런 저런 대책이 필요할 텐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가서 그곳을 청소를 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이준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강문수입니다.

조용구위원  이번에 선사문화축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리고 서면질문에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선사문화축제 행사의 예산안이 전년도와 거의 동결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조용구위원  대형 야외 전광판 2개를 추가로 제가 요구를 했고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추진을 약속하셨는데, 그럼 현 예산에서 더 증액을 안 해줘도 충분히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사실 축제가 저희 규모 정도면 다른 지방이나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거든요, 축제추진위원회나, 그런 곳에서 하는 축제로 볼 때는 거의 1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조금 조정을 하면 품질에는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축제 마지막을 좀 보완하자는 얘기를 했으니까 필요하다면 내일까지 본 위원에게 추가 예산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274쪽입니다.
  선사문화축제 출연비 등 해서 2,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산서요?

조용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가수 윤도현 한 사람만 하더라도 출연료가 2,300만원이었는데 출연료를 2,000만원으로만 책정하면 나머지는 어디서 빼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우리 축제 행사 운영비로는 그런 것까지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조용구위원  274쪽 중간에 산출근거를 보면, 선사문화축제의 출연료로 해서 2,000만원을 잡아놓았잖아요.
  출연료라고 하면 모든 가수들, 노래를 하든 연극을 하든, 그 사람들 출연료로 책정을 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지금 봤습니다.

조용구위원  물론 세목 간에 예산의 집행은 이동이 가능하니까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산출 근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확하게 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맞습니다.

조용구위원  “맞습니다.”그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그래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죄송합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구분해서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는데, 풀 예산 3억 4,800만원에서 다 알아서 쓸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냥 하나만 해놓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뭐하러 해요, 거짓으로.
  제 말씀 이해되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조용구위원  자료 수정해서 본 위원에게 다시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조용구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문화예술지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종합 질의 때 합시다.
  들어가세요.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조용구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오는 도중에 제가 얘기 할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운영비가 작년에 많이 올랐고, 지금 어때요, 월 30만원인데, 이제 조금 여유가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30만원 정도면.

조용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교통비가 2만원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와 인근에 하남, 구리 정도의 자치위원들 교통비와 운영비 지원 내역 자료를 본 위원에게 내일 제출해 주세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증액을 했으면 좋겠어요.
  늘 2만원인데 1만원 정도 올려서 동사무소 계셔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주민자치위원들 보면 회비를 또 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냅니다.
  나는 안 냈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에게 부담을 안 주게끔, 그래서 안 내고도 움직일 수 있게 한 1만원 정도 증액을 하면 한 4,800만원 증액을 하면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니까, 자료를 본 위원에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예산서 237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네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조용구위원  의회협력추진에서 사무관리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책자 양면 인쇄하라고 주문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얼마 들었냐고 했더니 1,000만원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기억납니다.

조용구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서가 330만원 잡혀있어요.
  전년도에는 510만원으로 다 한 것인데,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 하면, 이게 목간에 전용도 가능하고 세목 간에 이거 수용비 해서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큰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이렇게 산출근거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버려서, 의회 제출하는 자료 요구하는데 1,000만원 들었는데 여기서는 300만원으로 해버리면 3분의 1 가격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저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근거에서 우리가 감액을 했다면, 의회 보고하는 자료 만드는 것에 1,000만원이면 너무나 과다했다, 아니다. 양면 복사를 하고 USB를 이용해서 제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500만원으로 다운시키면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지 저희 예산 심의의 기능이 현실성이 있는 거지, 여기서 삭감하면 저쪽에서 갖다쓰고, 뭐하러 해요?
  과장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죄송합니다.

조용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행감 자료제출요구서를 내는 것이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이십 몇 년 동안 매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예산 추계 안 나와요?
  1,000만원인 것이 올해만 1,000만원이었겠어요?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아니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된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281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이 선사축제와 맞물려있을 텐데 본 위원이 이번에 서면 질문한 내용 중에 족구대회, 우리 강동구 남자 족구팀에 공원에 족구장도 최신식으로 국내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줬고, 강동구 족구 팀이 서울시 시합 나가면 매년 종합 우승을 하고 강동구의 명예를 올리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구정질문 내용 중에, 그럼 선사문화축제를 즈음해 가지고 전국족구대회를 열어서 우리가 지금 선사문화축제 기간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사무용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선사문화제를 유치해서 나름대로 그런 축제 분위기도 같이 전국적으로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족구대회를 전국적으로 하자 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답변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와서 저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남짓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목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잡아줘야 돼요, 아니면 선사축제 예산에서 증액을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지금 이 민간행사에 잡는 것이 맞지요.

조용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2,000~3,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조용구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안전국장님께 한 말씀 하고 마칠게요.
  아까도 내가 다른 과장님에게 질의할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 내용에 미처 못 했던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취합 단계에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내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그 답변을 미리 봤어요.
  어떻게 보신지 아세요?
  SNS에 올라와있어요, 지역 언론에.
  그래서 이 지역 언론 취재 능력이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면질문 했고, 사실 본 위원이 서면질문 답변을 제일 먼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자회견을 하든 기자에게 보도 자료를 뿌리든, 뭔가 이래야 되는데 본 위원은 새벽에 페이스 북을 통해서, 본 위원의 서면질문 10개가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의회 직원에게, 왔냐? 내가 아직 못 받은 건가, 그랬더니 아직 안 왔다는 답변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제가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사정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예, 총무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의회 관련된 것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총무과장 양건모  보도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용구위원  제 개인 SNS에 그 지역 신문을 연동을 시켜놨어요.
  구청에서 내가 자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벌써 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각과별로 위원님이 질의를 이렇게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별적인 취재는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모든 전문이 나와 버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해당 의원이 있는데 해당 의원에게 전달되고 나서 언론사에 준다고 해야 말이 되지 제가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사에 미리 다 공개가 돼버리면, 제 말씀 이해하시지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조용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꼭 경위를 파악하셔서 내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총무과장 양건모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실무자의 착오이거나 제가 언론에 대해서 잘하라고 하니까 너무 오버해서 잘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에게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아닙니다.

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안전체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주민안전체험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18개동에 10만원씩 내려주고 있어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안전체험교육은 지금 어린이안전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안전교육비는 어린이안전교육과는 별도로 우리가 각동에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하려고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갑섭위원  실질적으로 교육했던 내용들이 있지요?
  그 매뉴얼이 있지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제갑섭위원  그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제갑섭위원  그 다음에 안전체험교육 자료 제작을 했어요.
  조그맣게 포켓용으로 하셨나 봐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제갑섭위원  그것도 주시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제갑섭위원  실질적으로 요즘 경주, 포항 지진 관련해서 그쪽 주민들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것이 비단 그쪽에 국한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교육도 중요하지만, 먼저 안전체험교육장이 우리 강동구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주민안전체험교육장을 소규모로 만들고, 그러니까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일반 주민들이 오기에는 규모가 너무 왜소한 상태입니다.

제갑섭위원  그곳은 지금 화재 예방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지진 체험장도 조그맣게 추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에 지금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조그만 한 칸에 지진 흔들림을 강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경험해볼 수 있는.

제갑섭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제갑섭위원  사실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에게 대민봉사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예산이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작년도와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올해 경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포항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뭔가 안전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어야죠.
  이게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래서 저희도 시설물안전점검 쪽에 올해는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갑섭위원  시설물안전관리.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시설물안전점검을 증편했고요. 주민교육이나 어린이안전교육은 현재까지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안전체험장 부분을 다른 곳으로 보강을 하든 소방서에다 더 크게 확장을 하든, 그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갑섭위원  소방서보다도 우리 자치안전과 안전관리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런 것이 바람직한데, 양 기관에서 협조를 하게 되면 시설운영이나 여러 가지 시설부지, 운영요원,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서로 윈윈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하게 됩니다.

제갑섭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제갑섭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제갑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차 질의가 끝났는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여기에 보면 대민종합행정 동주민화합추진, 이렇게 해서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주민관람지원 예산이지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주민관람 대상을 어떻게 선발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실사를 한 번 갔었는데 굉장히 기온이 낮고, 또 체감온도가 굉장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안배 형식으로 하되, 주로 젊은 층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우선 안배를 일반주민들 60% 정도,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배하는 것이 한 20%, 그 다음에 저소득층, 체육, 보훈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망라를 해서 하려고 하고 내년 1월 달에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지금 강동구민 46만명인데 몇 명을 예산으로 책정한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900매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900매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집행부에서 900명, 의회에서 900명, 이렇게 한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아닙니다.
  저희들만 900명 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의회에서 900명 더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었지요?
  우리도 예산 편성해달라고 사전에 요청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이 인원을 갖고 어떻게 배분을 하겠냐, 누구는 갔다오고 안 갔다오면, 그 사람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면 뭐라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지금 위험성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기 전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갔다 와서의 문제입니다.
  가기 전의 문제는 “나는 왜 구매권을 안주냐”하는 문제, 갔다 와서는 “이것이 뭐냐, 이것을 올림픽이라고 우리가 이 추운 곳을 오자고 한 것이냐”이 두 가지 모순되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과정을, 일단 일반주민을 동별로 인구 비례로 안배를 해서 선착순으로 일반주민들을 50~60% 모집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 봉사를 많이 하시고 단체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을 또 모집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으로 분리를 해서 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곳이 많이 춥고 또 관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지를 해야 되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시혜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무연  아무리 시행을 잘하려고 해도 문제점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일단은 지적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49쪽이요.
  방범용 CCTV 설치확대에서 신규로 4억 5,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신규로 많이 잡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이고요. 저희들 자체 예산은 이번에는 계상하지 않았고요.

위원장 신무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많은 CCTV가 설치되면 관제센터에 관리하는 인원이 22명으로 적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런데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보려면 얼마나 부담을 많이 느끼겠어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만 해도 업무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낄 텐데.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CCTV를 무한정으로 늘려갈 수는 없습니다.
  관리비도 있고 관리 인력이나 관리업무의 과중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500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거의 500대 수준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능력도 500대를 넘어서면 조금씩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벨을 100대 교체한다고 해놨는데, 비상벨이 어디에 설치 돼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요새 신형 CCTV를 보면 빨갛게 동그랗게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CCTV 설치된 기둥에?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위원장 신무연  그건 방범이나 CCTV나 똑같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방범용 CCTV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일반 CCTV에는 설치 안 돼 있고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교통 CCTV에는 없죠.

위원장 신무연  그런데 그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보다시피 모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CCTV에 비상벨 빨간 마크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보고 있고 홍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양방향 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좀 더 자치센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또 혹시라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리고 146쪽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이것은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법정운영경비보조 해서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 있는데요, 이 3개 단체만 법정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육성지원법에 따라서 운영경비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이거 자료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165쪽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이거 제가 방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통장들한테 지급해 주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통장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안 하고요. 방독면을 동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각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각 동에 보관한 거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5,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5,678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매년 지급되는 것이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매년 교체를 하는 것이죠. 오래 묵은 것을 교체하는 게 국가적인 국민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그것을 각 동에 어떻게 지급 돼서 보관하고 있는지 자료를 갖고 있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서 175쪽에 보면 지역안전 문화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요.
  지역안전 문화활동이 어떤 활동이에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이게 민관협력 관련입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나 안전거버넌스 이런 쪽에 교육하고 보고도 같이 하고 활성화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기타보상금도 있고, 이게 그러면 강의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워크숍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하고, 그 다음에 서로 토론회도 하고요,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안전문화활동이 방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자율방재단 쪽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자율방재단은 따로 예산 편성하고 있잖아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활동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위주로 해서 캠페인하고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 수당하고, 그 다음에 문화활동이나 행사를 운영하고 현장탐방을 하고 교육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를 송명화위원이 하시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총무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예산안 238페이지 의정비 결정 지역주민 의견수렴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인지,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할 계획인지,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직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정년·명예 퇴임식 관련한 거랑 퇴임자 공로연수비 관련된 것도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256페이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선사문화축제 때 지역주민들이 소망등 비용에 대한 부담을 계속 말씀하신다고 내년에는 구에서 부담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 비용이 어디 잡혀 있나요?
  제가 잘 못 찾겠어서.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자치회관 운영은 저희들이 소망등으로 따로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부담을 조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줄여나가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명화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지금 보수하는 비용인데 그걸 매년 주민들이 그렇게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 그런 주민 분들의 의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구에서.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지원을 조금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조금 늘리는 게 아니고 전액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런데 취지에 비추어서 운영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그런데 선사문화축제 동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퍼레이드 준비하시는 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으세요.
  어떤 동은 거의 보름 이상씩 밤낮으로 고생하시면서 그걸 준비하시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그런 것도 다 자부담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망등이나 전기공사 이런 것들은 일체를 다 하고 있고요. 일단 주관하는 형식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날 근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송명화위원  아니, 별도 소망등 보수 관련된 비용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 3개년 간 주민자치위원들의 부담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에서 부담할 경우 내년 같은 경우에 부담을 줄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더 증액을 해야 되는지, 어느 목에 넣어야 되는지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민주평통 강동구협의회 운영지원과 관련한 비용이 최근 3개년 운영비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타구와 비교해서 타구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각각 사업비 중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거든요.
  타구의 각각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민간이전비 이런 것들을 세부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지난번 구정질문에 마지막 보충질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앞으로 진행방향, 예산반영, 부모님들께서 이 정책이 좋다고 해서 많이 확대할 상황이 고려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지금 현재 1,0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요청한다고 예산수립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1,500 증액해서 2,500이요.

위원장 신무연  과연 1,500을 더 증액한다고 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 프로그램 운영방식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직영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탁하면 저희도 편하고 좋죠.
  그렇지만 거의 5년 동안 해왔던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의 혈세를 줄이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데, 이번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한 반을 더 증설하는 것이거든요.
  증설해서 내년은 그렇게 운영해 보고 그것을 또 분석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게끔 확대를 크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운영하게 되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학교를 직접 상대해서 학교에 가서 학습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나 아니면 지속가능국에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전문성은 교육지원과가 있으니까요, 평생교육도 있고.

위원장 신무연  학교에서는 요즘에 특활활동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들이 여기 방학 동안에 봄절기하고 가을절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방학 동안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청학동까지 예절교육을 배우러 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우리는 6,000년의 선사유적지가 같이 연계 돼서 전통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인성교육을 통해서 효를 알고, 우리가 말로는 효의 도시고 어르신을 공경한다 하지만 그것이 학교 자체 교육이 정상적으로 연계된다면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도 파급이 돼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될 수 있으면 이 다음에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지금이 아닌 다른 어떤 그런 모습으로써 교육이 된다면 그 많은 간접적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같이 하고 우리 선사유적지가 있는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아쉽게도 과장님은 예산 1,500만원만 더 증액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조금.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한 번 운영해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과 효 문화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문화를 지속적으로 부응하는 데는 참 좋으신 생각이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운영해보고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든 내년도에 좀 더 효과분석을 한 후에 확대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다음은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체육과장님, 283쪽 카누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시비 보조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시비보조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한 63% 정도 됩니다.

조용구위원  그런데 그거 부기를 하는데 예산서에 같이 안 쓴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게 부기가 안 됐네요.
  내시가 아직 안 된 모양입니다.

조용구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몇 쪽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228쪽입니다.
  부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여성축구단 운영 보면 시비, 구비해서 1,200만원, 1,200만원, 2,400 잡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게 예산편성의 기본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런데 저도 지금 봤네요.
  시비가 2억 3,700이고요.

조용구위원  해당 과장이 “지금 봤네요.”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위원들은 뭘 심의하라고.
  선수단 1명당 얼마씩 지급 돼요?
  A, B, C 이렇게 구분 돼 있습니다만 급여가 얼마씩 돼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먼저 말씀하신 시비가 왜 이렇게 기재가 안 됐냐는 것은 내시가 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내시가 공식으로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여기에 예산 작업할 때 넣는데 이건 내시가 안 되는 그런 예산과목이라고 합니다.

조용구위원  아니, 그럼 예산총액이 달라지니까 기성예산의 총예산이 달라지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추경에 들어가야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추경에는 들어갑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수단한테 얼마나 급여가 지급되는지, 1인당.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지금 2억 9,400이고 7명이니까 평균으로 따지겠습니다만 290정도 되겠네요.

조용구위원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5월로 잡아 놨네요, 12월로 봤는데.
  5월이니까 전체 열두 달 중에 다섯 달은 구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일곱 달은 시비 내려오면 그것으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64%, 36%.

조용구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5월 전까지는 구비만 써도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시비가 결정되면 추경해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깔끔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죄송합니다.

조용구위원  어쨌든 선수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몇 년차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 선수들은 거의 20대 초반이에요.

조용구위원  그 분들 계약서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한 번 줘보시고요.
  그 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급여를 개인사업자로 해서 소득세 3.3% 떼고 줘요, 아니면 4대 보험을 책정해서.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4대 보험 다 책정합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220만원 월급이면 여기에서 4대 보험이 별도로 빠져 나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런데 보면 전체 예산액이 전년대비 404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른바 호봉이 올라가든 선수의 연차가 올라간다고 급여가 올라간 것 같지 않은데, 삭감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것은 인건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훈련비, 공공요금, 장비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아니죠.
  세목을 보면 삭감된 것은 보상금에서만 빠진 거예요.
  보상금은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급여하고 4대 보험금, 퇴직금, 적립금만 빠진 것이라니까.
  우리 과장님 내가 아주 능력 있는 과장님으로 봤는데 얼마나 바쁘다고 예산서 검토도 안 하고 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고요.

조용구위원  바꿔서 할래요? 제가 거기 있을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A, B, C 등급에서 좀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용구위원  아니, 220만원 선수 C가 작년에 215만 7,000원 이러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오늘 가서 공부 좀 더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명확하게 해주시고 관련서류를 복사해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전체적으로 카누단에 얼마가 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총액은 3억 6,900만원이고요.

조용구위원  4억원 정도인데, 아직 시간이 많지는 않았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사실은 이것이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부여나 화천 이런 곳은 세거든요.
  우리 선수단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0대 초반이고, 군대 가면서 거의 다 다시 졸업하는 아이들로 충원하고, 이런 추세예요.
  우리 선수단에는 나이 많은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실업팀에서도 급여가 높은 그런 실업팀은 A등급, 국가대표 급의 이런 선수들은 그런 데서 데려가고, 우리는 사실 약간 조금 부족한 선수들을 데려와서 열심히 훈련시켜서, 자기 스펙을 쌓은 후에 또 스카우트 돼서 가는 단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21세면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군대 가면서, 다시 새로 졸업하는 선수를 채용하는 추세입니다.
  카누가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군대 갔다와서 다시 선수 생활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수단 구성은 20대 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맞지 않아요.
  카누단 구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강동구의 명예에, 그리고 강동구를 자랑하고 강동구를 드높이는 것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 부분을, 그 분들을 그렇다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도 왜 급여를 줄여줬냐 나는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의 생계 보장은 충분히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른바 트레이드를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다른 비인기종목, 이른바 아마추어선수단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우리 강동구청도 필요하다면, 카누단 같이 우리 강동구민들과 조금 동떨어진 운동 팀보다는 여성축구단이 됐든, 아까 얘기했던 전국적으로 우승을 많이 하는 족구단이 됐든, 족구단도 보면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 강동구에 2명 있답니다.
  그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이해하고요.

조용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강동구 소속으로 있는 동안은 예산 지원이 이렇게 삭감되어서는 안돼요. 증액이 되어야지, 우리 과장님, 내년에 연봉 올라갈 것 아니에요.
  카누단 선수들은 내년 연봉이 40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럼 이게 말이 되겠어요?
  확실한 근거도 없이.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조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이, 조금 잘 했다싶은 선수들은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되어서 가고 조금 낮은 선수들을 충원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월급은 조금 적게 나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팀에 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앞에, 우리 선수들은 특A급은 아니다 라는 그 설명이 길어서 그런 것인데, 다른 팀에서 우리 팀 선수들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 종목도 비종목이지만 국가대표 급이고 메달 따는 선수들은, 거의 억대 가까이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이미 좋은 팀으로 다 가고 저희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는 선수들이 와서 열심히 해서 스카우트되어서 가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A급이라서 조금 더 봉급을 많이 타지만, 그 선수들도 스카우트되어서 가면 또 B급으로 충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용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더 문제죠.
  용인시청이나 성남시청이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돈이 수십억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지자체 명예를 드높이는 것에 기여한 바도 없고 어떤 생활체육이 발전된 바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반 이상의 운동 팀을 이른바 아웃시키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감독님도 계시고 과장님, 국장님이 유능하시고, 또 우리 단체장 있잖아요.
  구청장이 그런 지자체 쫓아가서 만나서 “우리 훌륭한 선수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신분 보장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강동구의 명예를 올릴 수 있는 팀으로 가자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엄숙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동아트센터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지속가능국과 보건소 소관, 그리고 오후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신무연이준형조용구신윤재제갑섭
송명화김연후황주영

○출석전문위원 (2인)
   김     미     연     
   이     민     수     

○출석공무원 (24인)
   행 정 안 전 국 장 이종승
   복 지 교 육 국 장 최광필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보  건  소  장이향숙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배종환
   강동아트센터관장노재천
   총  무  과  장양건모
   자 치 안 전 과 장 이해경
   문 화 체 육 과 장 강문수
   전 자 정 보 과 장 김영희
   민 원 여 권 과 장 유왕기
   복 지 정 책 과 장 심재면
   교 육 지 원 과 장 오미혜
   사 회 복 지 과 장 유재덕
   여 성 가 족 과 장 조병선
   사회적경제과장박정수
   청 소 행 정 과 장 이홍재
   맑 은 환 경 과 장 이선호
   도 시 농 업 과 장 박태근
   선 사 유 적 과 장 이성수
   보 건 행 정 과 장 신현종
   보 건 위 생 과 장 이병진
   건 강 증 진 과 장 한상복
   보 건 의 료 과 장 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