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48회-행정복지위원회-제3차  

(제248회-행정복지위원회-제3차)


제24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신무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무연입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지속가능국 및 보건소 소관, 오후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과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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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속가능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선사유적과장 이성수입니다.

이준형위원  암사동 유적지 세입 관련해서 관람료 수입 이게 많이 증액을 잡으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작년도에는 금년도 리모델링을 예상해서 폐관 기간 동안에 수입을 감안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작년 예산으로 다시 복귀하는.

이준형위원  지금 얼마 받죠? 입장료.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500원입니다.

이준형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그래서 내년도 박물관으로 등록하게 되면 한 1,000원 정도로 인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준형위원  거기 500원 내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혹시, 500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큰 돈인데 500원으로.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아이들은 300원입니다.

이준형위원  그게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금액이,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로 돈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입장료를 받는 이유가.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문화에 대한 보상이겠죠. 문화를 관람하는.

이준형위원  300원을 받으면 아이들이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뀔까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거기에 대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관람에.

이준형위원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쓰레기라든지 환경부담금 이런 거라면 적정한 거 같고 그게 무슨 거기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고 하는 것 때문에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분뇨라든지 이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부담금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어쨌든간에 입장료를 편성할 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환경부담금이 얼마, 뭐가 얼마, 이런 거에 대한 가치 이렇게 해서 조금, 저희가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뭔가 비교분석 입장료에 대한, 그리고 그 분들이 들어오시면 정확히 무엇인가를 보고 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들을 할 수 있게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 녹지관리 전문인력 운영이라고 해서 3,2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3명을 기간제로 쓰는데 5개월만 채용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사정 때문에 인원이 줄었는데요, 당초에 10명 정도해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 정도.

이준형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녹지자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별 정비사업들 하고 제초작업, 방역, 고사목정리,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장비들은 잔디깎기라든가 예초기, 나무절단기라든가 이런 게 장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전문인력은 어떤 걸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기본 지식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잔디를 깎는데 묘지를 벌초하는 거하고 잔디를 깎는 것과는 약간 관리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디를 어떻게 아름답게 관리하느냐의 관건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땅이 보이도록 예초기로 벌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준형위원  과장님 정확히 이 예산을 나누면 월 130 받아요. 월 130을 받고 이 분들이 전문인력이 와서 일할 수 있나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140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명이 5개월 동안입니다.

이준형위원  210만원인데, 이런 사람 구할 수 있어요? 5개월만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해서 암사동 유적지에 녹지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현재 기간제를 4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부담 때문에 구비를 적은 예산으로 운영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전문인력이 5개월만 와서 일하는 걸, 제 생각은 뭐냐면 이거는 위탁을 주는 게 맞죠.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맞지 3,200만원 가지고 위탁을 줘 가지고 그런 전문업체에서 와서 여기를 몇 개월 동안이라도 한 달이든 두달이든 싹 정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들이 보조를 하는 게 맞지, 사람을 3명 써서 한다라는 건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3명이 이거만 하기 위해서 다른 일하다가 5개월 여기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라는 거잖아요.
  5,6,7,8,9,10 한참 나무가 잘 자라서 잎이 무성할 때 이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산 사정만 된다면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지원이 아니라 이거는 위탁을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전문 녹지관리업체에 맡겨서 이걸 사람을 채용하는 자체가 어려울 것 같고 전문 녹지관리업체에 맡겨서 이거는 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다는 거죠.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조경 전반에 대해 것을 다시 한 번.

이준형위원  더군다나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문화재와 연관된 그런 전문업체가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조금 편성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물론 금액을 올렸는데 그게 예산 담당 부서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만큼 밖에 안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방향을 바꿔서 이거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 분들이 이런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 거고 그 구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조건으로 일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그 건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이게.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추진해 보고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면 방향전환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송명화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청소행정과장 이홍재입니다.

송명화위원  청소행정과 재산임대 수입이 올해 얼마였죠?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올해 들어 온 거 말씀하십니까? 올해 들어 온 거는 제가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요, 예산서 중에서 세입 예산 중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분만 원래 3억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1억 5,000정도만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3월달부터 채용을 했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아니, 재산임대 수입요, 공유재산.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재산 임대 수입은 거기 인용된 것처럼 거의 다 들어 왔습니다.
  9,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들어 왔고요, 내년에 깎이는 부분이 음식물 재활용 가정용재활용센터 사용료가 2017년도 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750만원 되는 거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송명화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9,100만원은 지금 내년 예산액이고요, 올해 예산액은 1억 1,500이예요. 1억 1,500이고 거기서 2,300이 감액돼서 9,180만원으로 내년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맞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대로 올해 예산에 그대로 들어 왔다고 하면 내년 예산을 이렇게 감액해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가전가구 재활용센터 사용료가 금년도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750만원 되는 거는 대부료 사용료가 재활용센터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1,000분의 35를 적용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0분의 10으로 적용하는 거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깎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 겁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면 2016년도 1억 900만원 정도 그렇게 세입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액편성 기준표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155페이지 보면 종량제 판매수입이 있어요. 이게 종량제 판매수입이 4억 정도 증액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155페이지 예산안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수수료 수입.

송명화위원  예, 그게 종량제봉투 대금이 올라서 증액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종량제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더 많이 들어 올 걸로 예상됩니다.

송명화위원  현재까지 수입은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현재 금년도가 10월말까지고요, 한 74억정도 들어 왔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면 좀 더 증액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작년 2016년도도 75억 정도로 결산이 됐는데 지금 2018년 예산이 72억으로, 현재 74억 들어 왔으면.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내년도에 둔촌주공아파트가 이주가 나가거든요. 고덕주공 6단지도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수입이 덜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송명화위원  아니 그런데 둔촌주공이 올 하반기부터 이주를 하기 시작했었던 거고 이미 10월말 현재 74억이 들어 왔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하반기부터 나갔기 때문에 그게 상반기까지 많이 판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현재 오늘 아침에 보니까 84%정도, 이주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많은 용량을 많이 안 썼다고 보고요.

송명화위원  내년 중하반기나 되어야 다 이주가 될 텐데.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아닙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 다 이주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되어 있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가.

송명화위원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게 빨리 진행은 안 될 거라고 그러던데요.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작년 대비해서 이게 2016년도에 봉투가 올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금년도에 올랐습니다. 2016년도에.

송명화위원  금년도에 올랐나요? 그러면 오르기전에가 이미 75억 정도 였다면 이게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최소한 추계를 했는데 내년에도 고덕주공아파트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약간 올해보다 감액을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년에도, 433페이지에 청소행정 종합관리에서 종량제 위탁판매수수료 민간위탁이 작년 결산 보니까 1억 1,000만원정도로 됐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명화위원  세출입니다. 433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종량제 위탁판매 수수료요. 이게 그냥 1억 3,200 이렇게 잡혔는데요, 16년 결산을 보니까 1억 1,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실제 지출은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매년 그냥 1억 3,200으로 잡으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정확하게 추계가 어려워 가지고 예년 정도로 했습니다. 수시로 나가는 것만큼 1.5%를 업체에다 주는 거거든요.
  나가는 양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것도 2,3년 진행상황을 보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40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금이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사유가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종량제 하면서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고형연료 있잖아요. 그게 지금 팔리지 않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쪽에 상당히 수익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킬로그램당 80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너무나 그게 상당히 운영에 많이 차질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고형화 연료가 많이 팔리지 않고 있고요, 폐비닐이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수지가 많이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보존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는 한 킬로그램당 100원 정도 보존해 줘야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대비 산출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보건의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156페이지 보시면 사업수입 중에 건강검진하고 진료비 해가지고 2억 6,000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린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젊은층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 관련해서 저희가 세입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올해 세입은 얼마예요? 이게 2016 결산자료에 보니까 세입을 잡았다가 실제 세입은 그냥 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16년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하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세입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 158페이지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해서 의료 및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이 3,0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그냥 과태료에 300만원에서 3,3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2015, 16, 17 제가 지난 번 행감자료요구에 보니까 많게는 천만원에서 4,000 정도 늘 실제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영이 안되고 올해도 또 이렇게 잡으셨어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게 해마다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 의원 의료 업소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위반을 한 경우에 저희가 세입이 많이 들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정부에서 계도를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계도를 하거나 그런 해 같으면 저희가 세입이 적어지고 또 의약분업 같은 거 하면서.

송명화위원  알겠는데요. 최근 어쨌든 3개년에 평균 2,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늘 세입이 더 들어 왔단말이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맞춰서 잡으셔야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합당하려면 그 폭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더 적게 들어 올 때도 있고 많게 들어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최근 3개년 동안 늘 천만원 이상씩 더 세입이 들어 왔단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세입을 잡으실 때 거기에 반영해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장, 이준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준형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무연 위원장의 요청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올해 사회적경제과가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예산이 늘은 거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3개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 3개를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2,300만원 신규사업 사회적경제기업 협력체계 구축 200만원 그 다음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500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적경제과는 사실 세입은 없는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저희는 세입은 없고요.

황주영위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만들고 사회적경제 형성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 너무 금액이 적은 게 아닌가? 신규사업에.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좀 그런 면은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2차 추경때.

황주영위원  그건 구입하는 거니까 땅을 사고 건물 사는 거고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2차 추경때 저희가 9개 신규사업이 들어 갔었는데 2개는 건물 사고 땅을 사는 비용이고 나머지 7개가 프로그램 운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2차 추경에 반영되다보니까 물리적으로 연말에 종료가 못 되거든요.
  그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2018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황주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66쪽에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해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해서 가져왔잖아요. 이게 경력단절여성이 여성가족과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에 그걸 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경제과가 특별히 하시는 건지?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경제과 단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2,000만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우선 하는 것은 뷰티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미용 세종그룹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강사료나 강의실을 일체 협조를 해 주고 저희는 재료비라든가 운영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강사비도 다 내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협약을 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강사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이 뷰티아카데미가 추경에 들어 왔었던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런데 더 추가가 되는 거고 그럼 몇 명이나 새로 창출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엔젤공방처럼 창업 그러니까 전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몇 명이나 미용실을 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는 일단 거기 교육생이 15명인데 그 중에서 개인이 창업하는 건 좀 부담이 있다보니까 한 5명씩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렇게 창업하면 조금 부담도 덜 하고 좋겠다 그렇게.

황주영위원  지금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팀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렇지는 않고 현재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언제 끝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교육이 5월 정도에 끝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협동조합으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규로 뷰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리스타라든가 아니면 베이커리쪽 이런 데를 또 모아서 한 2개 정도 사업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해가지고 563쪽에 서울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에 보증금이 2,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올해 개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 저희가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당초에는 저도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좀 몰라서 저희가 특구 사업이라는 게 코이로하고 서울시랑 이렇게 삼자가 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증금을 개인 코이로에서 댔어요. 이건 좀 안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관에서 보증금을.

황주영위원  그럼 전액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전액 2,000만원입니다.

황주영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10억이 증가되고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사회적경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과장님! 제가 무슨 질문하려는지 예상 하시겠어요?
  지난 번 서면질문 한 거 회신이 왔는데 아침에 바로 전달 돼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행감때도 지적을 좀 했고 이번 만든 책자예요. 학술회의자료 작년 발표집하고 이것은 이따가 반납하겠습니다. 가져 가세요. 책은 아주 잘 만들었어요. 하드판으로 보관용으로 잘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지요.
  어때요? 검토해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다. 내년 사업으로는 하지 않는 게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보셨어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우리 세계문화유산추진등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 학자들 말씀으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학술회의를 해서 어떤 학술회의자료를 구축해서 대외적인 어떤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고 또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들과 인적네트워크도 구축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조용구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국·과장님들 답변석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요구합니다. 그 얘기가 유네스코 등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얘기 나왔던 얘기예요? 아니면 개별적인 얘기예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자문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온 얘깁니다.

조용구위원  회의에서?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회의록 사본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그 분위기를 제가 읽을 수 있도록,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국제학술회의를 한다고 해서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글쎄 전혀 도움이 안되지는 않겠지요. 0.1%라도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1억 이상이나 투자하면서까지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행감때 얘기가 됐으니까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1억 2,600 본위원이 이번에 학술회의 갔다 온 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혀 의미 없다고, 이런 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른바 선사학회 우리나라 국내에 학회라든지 대학연구소 이런 등에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써는 전혀 격이 안 맞는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재작년에 처음 올라왔을 때 그 분위기 아세요?
  그때도 이거 삭감 1호였습니다. 막판에 계수조정에서 본위원이 하도 그냥 구청측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꼭 한번만이라도 그래가지고 그때 1억을 승인해준 걸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2년차 해보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는 본위원의 판단, 여러 위원님들 동의를 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에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록하고 거기에 관련 돼가지고 좀더 본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 441쪽입니다.
  맨위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해인가 아마 거기 현장조사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 그리고 재활용을 수거하고 애쓰시는 많은 근로자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도 보게 되고 이제 이 재활용 관련 해가지고 모든 시설들이 이전을 하게 되요.
  SH에서 그쪽을 개발하면서 건너편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전하게 되는 거에 있어서 2,300억원 맞습니까?
  아! 그건 여기서 안 하는구나 저쪽에서 하는구나 부서가 좀 다르네요.
  2,300억원 들여가지고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하에 음식물처리시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재활용수거처리시설 하남시처럼 종합적으로 하는데 지난 번에 제가 그 회의를 갔다 왔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뭐냐하면 그걸 기획하고 할 때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현재 위탁업체 처리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그랬어요.
  사실 지금 재활용처리 선별하시는 그분이 오랫동안 이 부분 업종에 종사하셔가지고 나름 전문가세요. 수 십년 동안 그래서 우리 강동구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위탁체를 맡고 계시고 전국에서 그런 시설할 때 마다 본인이 많은 자문을 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도 그냥 그쪽에서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방관하지 말고 청소행정과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 하시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조용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다시 질의 들어 가면 그 반입되는 게 강동구 것만 들어 가는 게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어디가 더 들어 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광진 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광진에서 돈 얼마 받는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차이가 많은 것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좀 차이가 납니다.

조용구위원  그 이유가 뭔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우리구 시설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가산해서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럼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할게요.
  광진구 거 하고 우리구 거 하고 처리비용에 대한 단가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재활용선별장이 서울에 몇 군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거에 대한 현황도 같이 파악을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광진하고 강동구 거만 우리가 처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이든 서초든 그들도 어떻게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면 서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기관들이 복수에 자치구로부터 받게 되면 한 10개 남짓 처리시설이 있을텐데 그 처리시설이 재활용선별장에 처리하는 킬로그램당 우리가 보통 단가 50원이든 80원이든 매기게 될텐데 그걸 좀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번에도 분뇨업체 조례를 개정했어요.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조용구위원  오랫동안 안 올려줘서 올려줬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그 전에도 청소업체 생활쓰레기 청소 쓰레기봉투값 가격을 한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한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몇 년치 걸 미리 다 해줬어요. 기억 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아마 2단계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저는 그건 반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국민들의 세부담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또 하나의 이면성은 저도 기업을 운영합니다.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돈을 벌어야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되도록 해서는 또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최저한 그들의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우리 거 맡으니까 강제적으로 어떠한 갑질하듯이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자원재활용품이든 생활쓰레기든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리싸이클 될 수 있는 폐기물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줘가지고 사실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상당히 영업이익이 남는 청소업체 저희가 몇 년치 받잖아요. 재무제표를 받았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영업이익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주민의 세금을 아끼는 부분이 같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다시 총괄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보건위생과장님! 방역문제입니다. 584쪽 과장님! 어떻게 방역 잘 되고 있어요? 모기 잡는 거.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뭐 합니다만 최선 다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정말이예요.
  우리 공무원들 내일 제가 총괄질의때 한번 하려고 준비하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요.
  물론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하는 거 보다 진짜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그건 의미가 뭐가 있어요?
  축구시합을 뛰는 선수가 열심히 90분 내내 그라운드 뛰어다닙니다 정신없이, 그런데 골 한골 못 넣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프로입니다. 이제 결과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면 잘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니까 잘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 방역에 대한 문제는 모기에 관한 것은 사실 민원들 많지요.
  올해 모기 관련 돼가지고 방역을 요청하거나 유선이든 강동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모기박멸 즉, 방역소독을 해달라는 민원 접수된 거 현황을 본위원한테 올해 거만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예를 들어서 7월 1일날 고덕동에 노인정에서 왔다, 그런데 7월 1일날 못가고 7월 31일날 갔다 결과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못하면 못한 것대로 그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 저도 지역에 있다 보면 모기방역에 대한 민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연락을 하면 그래도 다행히 잘 해 주셔서 감사한데 최근에 민원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보건소에 연락해도 동사무소에 연락해도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을 주셨던데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없을 겁니다. 제가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꼭 구의원에게 전화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보건소든 동사무소든 어떤 민원을 접수를 했으면 즉각적으로 조치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방역,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죠. 7,200만원 위탁비를 줍니다. 그러면 이게 겨울에도 하나요? 방역을.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예, 겨울에도 합니다. 11월까지 합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7,2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위탁업체에 대한 현황하고 위탁 업체에서 방역차가 몇 대에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한대입니다. 3명이 합니다.

조용구위원  적지 않나요? 한 대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한대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 것만 해요? 다른 자치구 것도 같이 해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우리 것만 합니다.

조용구위원  그럼 7,200만원 갖고 그 분들이 영업이 돼요? 차 한 대 운영해야지 3명 인건비면 나누면 1년 연봉이 2,000만원 채 안 되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회사 소속원이 있는데 세 분이서 자기 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위탁을 줬을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예, 맞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면 차량 운행을 해야 될 거고 뭐라고 그래요? 약 같은 건 지원해 줘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저희가 줍니다.

조용구위원  그쪽에서는 차량하고 인건비하고 그것만 하는 거 아니예요? 7,200만원이면 진짜 작은 거죠. 3명이 운영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검토할 테니까 저는 이걸 올려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역차를 하나 더 동원을 해서 2대를 동원하면 충분히 주민들의 요구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타당한 근거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모기 때문에 고통 받는 강동구민은 없었으면 좋겠다, 고덕동에 주택가 나무 많고 숲이 많고 공원이 많아 가지고 어린이들 난리도 아니라고 그 어머니 얼마나 저한테 하소연 하시는지 몰라요, 한 대 가지고 어떻게 다 하냐고 민원을 제출하시는데 6,000억 되는 것 중에서 7,000만원 하나 더 잡아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구의원중에 공약이 모기 없애겠다고 하신 분도 한 분 계세요. 아셔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예.

조용구위원  주민들의 민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모기박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각별히 중점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지속가능국장님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지속가능국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 번에 도시농업 때문에 구정질문 했죠. 그 구정질문하고 제가 추가 질문한 거 있잖아요.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자료는 제가 서면 자료를 요구 했었죠. 지금까지 자료 하나 안 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정책 재고에 대해서 해 보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제가 정책 재고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듣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재고라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을텐데요,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발전방안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국장님의 의견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저는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도시농업을 공무원들을 농사꾼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파믹스건립하는 거 보고했죠. 업무보고 할 때, 파믹스건립하는 거는 지난 번에 파믹스건립을 공원에다가 뭐로 해 가지고 들어 왔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예산 들어 올 때, 컨테이너박스 4개를 한개당 4,000만원씩 해 가지고 4개 1억 6,000해서 들어 왔거든요.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 그렇게 했더니 이 땅이 보훈처의 땅이라서 교환을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교환 됐습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추진이 안 됐습니다.

신무연위원  안 됐는데도 공원에 추진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이 교환을 안 해 주고 난 뒤에 원상복귀를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파믹스 맨 처음에 추진할 때는 보훈처 땅에다 하려다가 교환이 안 되는 바람에 옆으로 해서 서울시 공원 부지에다 짓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지금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신무연위원  언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계획은 그렇게 해 가지고 보훈처의 땅하고 해 가지고 대토해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심의가 통과된 거죠?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신무연위원  조건부 심의가 통과됐는데 그게 언제까지 하기로 통과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언제까지가 아니라 공원에 적합하게 해서 그에 대한 건축을 짓도록 하기 위한 조건부 심의입니다. 언제까지가 아니라요.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신규사업 세부사업설명서 699쪽 7,000만원 신규사업 예산 올라왔어요. 전액 구비입니다. 이게 뭐예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우리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우리 도시농업 홍보, 도시농부와 구와 중간 역할을 위해서 도시농업 활동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백서를 제작하여 행정에 전문성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백서를 보고 그 다음에 선순환 도시농업 및 시설에 대한 홍보리플렛을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제가 왜 도시농업을 갖고 한다면 저한테 도시농업을 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보면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간식비 1만원에서 5,000원을 삭감시킨 돈이 거의 7억 5,000이예요. 지금까지 어린이집 간식비를 한 번도 증액 편성을 한 적이 없어요. 운영비 다 삭감 시켜놨어요. 그러면 재정사정이 좋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어려웠을 때 삭감시켜 놓은 아이들 먹는 거, 그런 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도시농업에 대한 예산을 갖고 이번에 31억 1,600만원이죠?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신무연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진정으로 봤을 때 소관 과장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과연 도시농업에 이만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만큼 그만큼 가치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생각도 견해도 틀릴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시농업이 현대는 많이 양극화 그런 현상이 생태계가 무너지고 공동체 활동도 무너지고 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갖고 유기질비료, 농자재, 해마다 그걸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해마다 농자재를 다 구입을 했어요. 아니, 재활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농자재가, 시골에 농사지면서 해마다 농자재 삽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같이 해마다 농자재를 몇 천만원씩 구입을 했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농자재가 삽 그런 농자재가 아니고 비료 그런 겁니다.

신무연위원  농자재, 유기질 비료는 예산에 8,000만원 잡혀 있어요. 농자재하고 유기질 비료하고 똑 같습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토양이.

신무연위원  농자재가 개수가 나와 있는데 무슨 토양이예요. 그게 호미 그런거지.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그런거 아닙니다. 농자재는, 그건 농기구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또 신규사업, 이거 문제 지적하고 도시농업박람회, 농경문화절기 프로그램 운영한 이거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한 거 자료 요청합니다.
  3세대공원 텃밭 운영, 제가 공원텃밭운영 제가 명일2동 가봤어요. 갔는데 경로당 앞에 화분 몇 개 해 놓고 거기서 3세대 텃밭이라고 어린이집,어른, 그게 3세대 텃밭이래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도시양봉, 친환경도시양봉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양봉 처음에 예산에 어떻게 들어 왔어요? 교육지원과로 예산 들어갔죠?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신무연위원  그럼 왜 처음부터 도시양봉 도시농업으로 잡지 왜 친환경으로 편법을 써가지고 교육지원과로 들어 왔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교육 혁신 차원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럼 왜 민간위원 위탁 뭐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그건 위원장님께서.

○신무연위원  내가 자료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 다 까발리면 실제적으로 전부 다 예산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불필요한 거만 다 싱싱드림에서 판매하고, 이렇게 예산을 갖고 자기 맘에 안 들면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안 했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자른거 아닙니다. 그것은 멘토로서 역할을.

신무연위원  저한테 자료 준 거 있죠? 싱싱드림에 들어오는 자체 농사 지어 가지고 들어오는 자료 달라고 하니까 뭘 줬어요? 품목 줬어요. 내가 품목 달라고 그랬어요? 품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다 공급을 한다 하니 몇 %가 들어오는가 그걸 달라고 했는데, 시금치, 고추 들어오는 거 품목 줬어요. 이런 도시농업을 이렇게 하는거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할 때 그랬죠. 그러면 정말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560억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16명이 서울시에 가서 살더라도 예산 받아왔어야죠. 여기에 투입한 예산만큼이라도 다 확보한걸 받아왔어야죠. 이게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입니까? 아이들 밥먹는 거 간식비 다 잘라놓고, 예산 편성 한 푼도 안 해 주고.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도시농업공화국은 기이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게.

신무연위원  도시농업, 구청장 답변 제대로 했습니까? 두루뭉술하게 대충 넘어가고 말았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신무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신윤재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입니다.

신윤재위원  사회적경제과 생긴 지 얼마 됐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2년 됐습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 10개월 됐습니다.

신윤재위원  이 업무가 새로운 업무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신규 업무입니다.

신윤재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일자리경제과는 전에 사회적경제과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경제라든가 아니면 시장의 업무라든가 포괄적으로 어떤 부서를 특정해서 가기 어려운 업무들을 모아놨었다면 사회적경제는 조금 더 특성화 시키기 위해서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하고 청년정책팀으로 구성해서 과를 신설했습니다.

신윤재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되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일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한 14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555쪽, 세부사업설명서 556쪽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해 가지고 위탁운영하죠. 위탁업체는 어디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함께강동이라고 작년까지는 희망제작소에서 했었는데 금년부터 함께강동이라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위탁업체 현황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558쪽, 엔젤공방거리 조성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거죠. 사업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감히 사회적경제분야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분야라고 저희는 봐지고 그마만큼 투자도 되어야 되는데요, 엔젤공방 사업은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효과성이 좋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 대비 수익률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엔젤공방 사업은 저희도 확대하고 싶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신윤재위원  사업기간을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을 잡고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이거는 저희가 성내도서관 옆에 건물 하나 사가지고 일부는 도서관으로 증축을 하고 일부는 엔젤허브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건물신축 관련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증액된 건 작년 2차 추경 때 매입비하고 건축비가 증액이 됐었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예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신윤재위원  574쪽 엔젤공방 인턴십 프로젝트라는 사업이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엔젤공방에 입점을 하다보니까 공방을 활용해서 2차적인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학생들의 직업체험도 거기서 하고 또는 현재 저희가 변종카페 업체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면서 엔젤공방 사업을 늘려가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또 다른 사회 적응 훈련이라고 할까요, 교육도 시키고, 일반주민 중에서 그런 공방교육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턴십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나도 그런 공방을 차리고 싶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운영하려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신윤재위원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 청년활동 플랫폼 설치 운영 있죠. 거기에 우리가 3개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청년마루가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거기에 3개가 어디어디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상일하고 성내 성일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여기에 공간관리자가 있잖아요. 기간제, 그건 어떻게 선발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 관내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 기간제로 뽑아서 10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기간제 뽑는 위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간제를 뽑을 때 면접위원들 심의위원들을 그냥 그때 그때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 한 두 분하고 그 다음에 내부위원 한명 정도해서 3명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전문가 두 분하고 국장님이라든지.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외부전문가 2명, 내부에서 1명 이렇게.

신윤재위원  거기 보면 577쪽 보면 상일센터는 민간위탁 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상일센터는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그럼 2017년도 민간위탁 했고 내년 2018년도 민간위탁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신윤재위원  그럼 민간위탁 하면 기간이 1년 단위로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계약은 하는데요. 매년 평가를 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업체를 다시 공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이것도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다음에 579쪽 청년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현재 저희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현황도 하나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그리고 청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200만원 잡으셨는데 그건 왜 그렇게 잡으셨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청년기본정책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주거라든가 직업의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기본자료가 있어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런 기초데이터를 저희가 얻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걸쳐서 그런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신윤재위원  580쪽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이 사업은 저희가 암사동 양지시장에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마루 같은 경우는 기존에 3개가 있기 때문에 청년마루 또 꾸미는 거 보다는 창업지원센터로 꾸미자 그래서 그 공간을 4개의 공간으로 구획을 해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창업에 열정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고를 하고 그들을 뽑아서 거기에 입주시키고 저희가 일정기간 지원을 하고 그들이 어떤 정상적인 기업형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윤재위원  여기도 심사위원들이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아직 구성은 안됐는데 그런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할 겁니다.

신윤재위원  582쪽 청년주택 조성 및 운영 해가지고 신규사업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기존에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규로 2개를 더 하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신윤재위원  기존에 한 게 있었는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청년들한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거문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거와 그 다음에 직주공간이라고 저희는 하는데 거기에서 창업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거주도 하고 이런 공간에 저렴하게 들어 가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정말 바람직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신윤재위원  이 사업은 국가에서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구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는 그래서 시비사업을 따와서 전체적인 하드웨어는 시비로 하고 저희는 운영을 지원한다거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켜 준다거나 이런 소프트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새로운 업무를 가지고 우리 박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좋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신윤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활력소 관련 해가지고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성내동 마을활력소는 정상적으로 공기 일정대로 지금 건축이 되고 있고요.
  다만, 천호동 마을활력소는 시간적으로 그게 절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하는 게 있고 1차협의는 거의 됐고요.
  거기서는 총괄청이라고 그게 국유지다보니까 기획재정부에 다시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심의가 약간 보류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자산공사의 직원 한명이 개인적으로 이 국유재산 7건 정도를 불법으로 매도를 해서 유용한 사건이 터져서 아마 전체적인 자체감사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아무쪼록 마을활력소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하시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시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도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한다면 좋은, 마을활력소의 이 정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시점에서 그렇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관련 해가지고 종량제 RFID라고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2015년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160개 했고 내년도에 한 120개 정도 할 건데 지금 정확한 것은 한 200 몇 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이게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건 우리 천호동에 가서 봤더니 모 아파트를 갔는데 그게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아파트에서도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홍보, 홍보를 좀 해가지고 공모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저희들이 각 단지를 다니면서 홍보를 다 했습니다.
  세대가 60세대 이상 큰 데서 하다보니까 좀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이 다 되면 작은 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제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세대가 작아서 아마 올해 대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갑섭위원  60세대 이상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제갑섭위원  거기는 100세대가 넘는데도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장님! 태양광이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전혀 효과가 없다. 아니 전혀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별 돈 들여서 과연 그게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겠느냐 또 설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태양광 발전이 저희가 아파트에는 태양광미니발전소라고 해가지고 260와트 정도로 소규모로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규모가 어느 규모인지 모르겠는데 단독주택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3킬로와트 용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설치비용이 한 550이 들어 가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받게 되면 한 310여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금액 가지고 설치할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한 18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줍니다. 설치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제갑섭위원  보조금을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자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자부담을 받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310여만원 받는 지원금은 지금 서로 받을려고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1,2년 사이에 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180만원 정도에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서로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부분도 보니까 제가 우리 천호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더니 그거 설치했던 분이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저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맑은환경과에 가셔서 직접 상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 드리겠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상담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3킬로와트 용량을 설치하게 되면 매월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손익분기를 따졌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한번 설치하게 되면 한 20년 이상은 꾸준히 전기료 절감효과가 나오거든요.

제갑섭위원  20년 되면 집 다시 새로 지어야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다시 떼어서 설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투자대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갑섭위원  하여튼 이 부분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라도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태양광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올해 세입·세출 예산 464쪽에 보면 재료비에 3,500만원 잡혀있는데 상자텃밭용 화분 구매 2만 8,000원 곱하기 200개 해놨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상자텃밭 옥상텃밭 가꾸기 보고 할 때 여기에 전부 다 공공 무료, 개인 70내지 80% 보조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매를 해서 무료로 지원한다는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그러니까 자부담은 20%.

신무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은 무료로 했는데 공공은 어디에요?
  구청에서 하는 게 무료로 하는 거고.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관공서 그런 데에.

신무연위원  관공서 한 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준 집행 내역서를 연도별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 할 때 43쪽에 보면 자원순환형 도시농업 추진, 도시농업 추진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보면 도시농업을 확산시켜가지고 자연친화적인 삶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구현, 음식물쓰레기 낙엽 등은 도시농업분야에 전부 다 재활용해가지고 친환경으로 도시농업을 육성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통을 84개소에 173개를 갖다가 설치했는데 이 설치한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관공서 그런 데에 많이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설치한 장소 있지요. 자료하고 주시고 여기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퇴비를 갖다가 지원해준 여기서 생산을 해서 퇴비를 얼마만큼 공급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주세요. 얼마만큼 지원해줬는지, 여기 보면 지난 번에 여기 한번 갔던 것 같은데 그 기계가 지금 작동이 안된다고 안 그랬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거기 지금 연로전지에서 임대가 완료 돼가지고 지금 옮길려고 합니다.

신무연위원  다시 보고사항 45쪽 야외직거래장터 운영 이거 4월에서 10월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 제가 직거래장터에 가봤잖아요. 직거래장터에서 운영하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산강소라고 하면서 강동에서 생산한 걸 강동에서 소비한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예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신무연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온 게 90%입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주민의 민원제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다양하지 못하니까.

신무연위원  이거 뭐하러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그래도 생산농가에서 그런.

신무연위원  생산농가에서 가보면 우리 생산농가에서 나온 건 얼마 없다니까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도시양봉이나 기타 네트워크도 많이 활성화 돼가지고 판매하고 있고요. 이게 한달에 한 두번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명일동 상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무연위원  상업에 지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자체적으로 강산강소라고 하면서 강동에서 생산한 양을 강동에서 소비시킨다고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게 90%인데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예산 낭비해 가면서.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신무연위원  가보면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 온 것이 90%라니까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아닙니다.

신무연위원  그리고 4월달에는 생산된 게 없잖아요. 거의다가 100%가 외부에서 들어 온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사과나 배 그 일부분 그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야채도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 온 거예요. 제가 지난 번에 물어봤더니 인근 양평에서 들어 온 거라고 그러데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그러니까 생산농가는 보통 로컬푸드에서.

신무연위원  그러니 이게 실용성이 없는 이런 걸 갖다가 해놓고 전시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낭비 말고 실용적으로 가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전체적으로 추진기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농자재 안 했다고 그랬지요?
  세부사업설명서 686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작년보다도 예산 1억 3,800만원을 갖고 더 증액시켜 놓고 여기다가 농기구 구입 전체적으로 해놓고 또 667쪽에 보면 또 농기구 보조 따로 있어요.
  또 유기질비료 보조 구입비 5,500 해가지고 다시 있어요. 유기질 예산 여기 8,000만원 잡혀 있어요 별도로, 이렇게 다 별도로 해가지고 예산 증액시켜 놓고 난 뒤에는 이렇게 예산 잡아놨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그러니까 토양을 많이 하는데 국비나 시비나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신무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 1,300만원, 시비 2,100만원, 우리가 4,500이예요.
  그게 유기질비료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 별도로 여기에 또 잡아놨어요. 이중으로 잡아놨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 놓고 농기구 해마다 그냥 구입한 거 다 증액시켜 놓고.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농기구는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제가 강동구에 현수막 4개를 붙여놨어요. 2018년도 정책제안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붙여놨더니 진짜 많이 전화 오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강한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저보고 제발 도시농업을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 들어온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보다시피 이 예산이 과장님이 준 자료잖아요. 과장님이 준 자료에 보면 이렇게 예산을 농자재 임대 해가지고 임대료 주고 그렇지요?
  임대료 주고 3,000가구 밖에 안되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31억을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간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보조금이 거의 15억입니다. 구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무연위원  도시농업 전체예산 31억 중에서 얼마예요? 작년보다 증액편성된 거 중에서 15억이 시비고 국비가 1,300만원입니다. 구비 15억이예요.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제가 예산을 전부 보면 도시농업 100억이 넘었어요. 계속 내가 리바이벌 하는 건데 2012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된 것이 그렇게 됐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1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좀 다르게 어떻게 활용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사업에 했으면 이것이 3천 몇 백명 강동구민 46만을 잡고 3천 몇 백명을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가야만이 되느냐, 왜 사람들이 저한테 굳이 도시농업을 제발 없애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나는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그 사람들의 요청에 대한 걸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을 하면서 정책제안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고 내가 구청장님한테 요청을 한 부분이고 또 이게 다시 도시농업이라는 그 자체가 한번 봐보세요. 전부다가 자기들이 여가활용을 하려는 거고 자기네 취미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전에 도시농업을 했어요. 도시농업을 한 게 아니라 제 취미생활로 농사를 지었어요. 내가 돈 들여 가지고 10만원 텃밭 내고 농사지어가지고 이웃들하고 나눠 먹고 했는데 굳이 왜 구민의 세금을 갖고 땅을 임대료 받아가지고 비료 다 구민의 세금으로 무료로 주고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위원장님 생각도 견해가.

신무연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서울시에서 왜 강동구만 유일하게 과를 두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지리학적으로 전부다 구청마다 자치단체별로 특수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지리학적으로 구청장 정책 1호 사업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동물복지사업, 우리는 동물이 아이들보다 더 행복한 것이 강동구예요. 아이들이 뭐가 좋아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지, 동물이 인권이 있습니까? 인권 있는 건 사람만 인권이 있어요. 사람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더 낫지 어떻게 동물한테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고.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산 대비해서 참여비율은 높습니다. 5만 1,000명이 참여.

신무연위원  무슨 5만 1,000명이예요? 저한테 자료 준 거는 3천 몇백명밖에 안 되는데.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기타 참여인구를 별도로 자료 제출해 있는데요, 그 정도 되니까 도시농업에 대해서.

신무연위원  3천 몇백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의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대변적으로 와서 계속 도시농업을 없애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 이거는 민간적으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나눠줘서 하는 거지 왜 굳이 관에서 이걸 틀어쥐고 앉아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다시 한 번 구청장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정책에 대한 걸 재고를 하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신무연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대리 이준형  국장님, 뭐하신다고요? 그만 하시죠. 이 정도면 뭐 굳이, 신무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황주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뜨거운 감자 얘기인데요. 예산서 44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보수 해 가지고 75명에 환경미화원이 67억을 쓰시는 거죠. 올해 5억 8,000이 늘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금년도가 61억이었고 내년에 67억, 5억이 더.

황주영위원  67억이 들어 가는 거잖아요. 도시농업 얼마예요? 예산이, 37억이예요. 75명이 67억 쓰는 거고 그러면 맞춰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마디 했고요, 67억에 대한 예산을 쭉 보니까 11년 이상인 사람이 75명 중에 16명을 빼면 49명, 아니 59명인가?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11년 이상이 26명이네요.

황주영위원  그러니까 1년부터 11년까지 하면 지금 26년 이상 뚝 띄어졌잖아요. 11년이상과 26년 사이가 뚝 떨어졌죠. 그 사이는 고용을 안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황주영위원  26년이상 30년이상인 분이 16명이예요. 그 분의 인건비하고 퇴직금까지 하면 16명이 쓰는 임금과 환경미화원 운영시설에 관한 비용이 엄청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이 예산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정을 하실 생각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인건비는 주로 노동조합에서 서울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황주영위원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렇죠.

황주영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등록을 하면 황금직장이라고 얘기가 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올해도 몇 명을 뽑았는데 나이를 어려서부터 안 뽑고 중년이상을 뽑는 거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정년이 있기 때문에 오랫 동안 근무하면 누적이 돼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한 번 정년이 되신 분을 안 뽑고 청소구역을 정해서 한누리로 해 가지고 했던 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더 보강해 가지고 청소영역을 넓히면 그 부분을, 꼭 75명 정원을 채워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지금 그 분들은 고덕동하고 강일동 가로청소만 하고요, 이 분들은 적환장의 일이라든가 전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황주영위원  그런 것에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경영평가라든가 이런거 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서 제가 전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분위기나 이런 제반여건하고 관계가 돼서 그거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75명에 67억은 진짜 많은 거예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것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시든지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하시는 것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에서 굉장히 이 분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그것을 쟁취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거 알아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도시농업과 예산 37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67억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 쪽에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외부 예를 든다면 현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일반직원들 1억 가까이 받는데 그런 조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기 그런 게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은 구청의 정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보건위생과장 이병진입니다.

황주영위원  보건위생과에 조례가 몇 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아직 조례 없습니다.

황주영위원  보건위생과에 조례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 구비가 나가는 거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예, 일부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그 근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저희는 식품위생법이랑 공중보건위생관리법하고, 감염병관련예방법.

황주영위원  757쪽에 보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하잖아요. 민간위탁이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예, 가천대학교에서 합니다.

황주영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5억씩 하는데 1억 7,500이 그게 특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가내시해서 35% 구비 부담입니다.

황주영위원  꼭 그렇게까지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해야 되나요? 1억 7,500, 꽤 큰 돈인데.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이 사업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아이들 급식하는.

황주영위원  급식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로 인건비죠?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대상이 내년도에 190개 정도 어린이집에 아이들 급식에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영양지원이라든가.

황주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는 뭐예요? 761쪽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차라리 이게 더 나은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이거는 학교주변에 불량식품 파는데 업소들 음식점이라든가 문방구에 나오는 불량품 파는 거를.

황주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보건위생과는 거의 조례가 없이 다 매칭 사업 위임사무로 거의 많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위임사무 계속 받아야 돼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원래 국가나 사업이 이렇게 보조 법률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끔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황주영위원  보건위생과 예산이 12억이예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 이번에 또 8,300이 줄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보조사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예산변동은 사실 있습니다. 거기서 맞추다 보니까.

황주영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 운영개선을 위해서 홈페이지 개발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매칭 사업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 보건소를 설명하는 게 국가시책 홍보하는 거,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하셔야 되나요?

○보건소장 이향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5개 자치구 다 하는 건 아니고 20개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인미만인 어린이집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영양관리라든지 위생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유치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2013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건 계속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이향숙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하나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황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고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량제 판매수익과 관련해서 올해 월별 판매수입표하고 그 다음에 둔촌하고 고덕이라고 그러셨죠?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6단지가 내년 나갈 예정입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 거기 수입 월별 수입, 최근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주 시작 이전에 그 수입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출 관련해서 지난 행감 자료때 제가 요청한 거 보면 3,000만원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게 2015년 7건, 2016년 6건 이랬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청소행정 종합관리랑 청소차량 및 시설물 관리,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비용이 늘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3건에 대해서 올해까지 포함을 해서요, 올해까지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검토해 주시고 내년 예측 세부자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되게 됐는지 계속 남아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 보면 청소행정 종합관리만 3,000만원 감액이 됐고 나머지는 다 증액이 됐거든요. 3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결위 자료에서 요구한 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자료에 별도로 요구한 게 있으신가요?

송명화위원  내일 종합질의 전에 보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세요,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예산안 423페이지부터 여쭤볼게요. 우리마을 토탈 맞춤 서비스단 운영하고 우리동네 사회적경제활동가 사업지원하고 성격이 뭐가 다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우리마을 토탈 서비스단은 저희가 현재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예를 들면 아이돌봄이라든가 말동무라든가 아니면 장보기 아니면 병원동행하는 거 이런 게 직업화 되지 있지는 않지만 고령화 되면서 소소하게 뭔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 분들을 돕는 협동조합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토탈 서비스단이라는 가칭으로 지금 출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활동가라는 건 사실 사회적경제를 아직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전문적인 사회적경제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이 마을이나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라든가 지역의 활동가들과 연합해서 사회적경제에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출발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의 답변으로 하기가 그래서 이거 2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예산 산출 근거랑 포함해 가지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같은 내용으로 425페이지 청년 활동 플랫폼 설치운영하고 뒤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성격이며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예산을 잡았는지 그거를 자료를 주시면 이게 좀 뭔가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보건행정과장 신현종입니다.

송명화위원  57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소방안전관련 시설물 교체공사비가 거의 배로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이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저희들이 건축물에 피난방화 구조 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에 보면 소방안전 관련 자동방화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지 오래 되어가지고 지하하고 3층 거를 내년에 교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완전 교체인가요? 그것도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뒤에 보면 보건소 운영 개선에 보건소 홈페이지 반응형웹 구축을 6,700 신규로 잡으하셨고요, 그러면 이게 모니터는 누가 하나요? 웹을 구축하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구축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요, 관리는 구청 전자정보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전자정보과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예.

송명화위원  그래서 구축되면 그쪽에서 관리를, 유지보수도 다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구축만 하면요?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예.

송명화위원  이것도 웹구축 그런 계약서는 아니고 뭐죠?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경비는 견적을 받은 겁니다.

송명화위원  비교견적한 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보건위생과장 이병진입니다.

송명화위원  공중위생업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민관합동 점검이 목표치가 매년 낮아진다는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으셨어요.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합동점검 목표치는 매년 낮아진다, 성과관리지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이 사유는 왜 이런 가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민관합동점검은 저희가 연초에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합니다. 1월달부터 계절별, 학교 방학이라든가 개학식 그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합동으로 이제 감찰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 목표치를 이렇게 합동점검하고 수치를 주는데 해마다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계속 목표치가 낮아지는 사유가 뭔지 제가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합동점검 그러면 계획표, 3개년 계획표하고 왜 그렇게 낮아지는지 그 사유를 주시고요, 그렇게 낮아지는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뭔지 그거를 자료를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위생업소 점검 및 변종업소 정비에 피복비가 있잖아요. 이게 피복비를 10만원 책정했다가 5만원 증액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예,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10만원인 것도 있고 5만원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 관련 피복비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소장님 이거는 전체 보건소 관련된 피복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가 27명 5만원 5회 한다고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960만원이요, 582페이지요, 예산안,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식품안전지킴이가 27명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이게 몇 개예요? 대상이.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저희가 학교주변에 한 290개 됩니다.

송명화위원  290개를 27명이 5회 해가지고 가능한가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저희가 분기별 내지는 월별 또 방학 끝나고 학교 개학식날 이렇게 맞춰서.

송명화위원  그럼 올해 지금 진행된 사항이 있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럼 올해 진행된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이건 좀더 증액을 해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이 사항은 국·시비로.

송명화위원  매칭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구비 포함 안하고 매칭입니다.

송명화위원  그럼 이것은 그 자료만 주세요. 참고로 보게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도시농업과를 제외하고 하시는 걸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09쪽에 주민참여 클린환경 조성 해가지고 작년예산에서 무려 1억 2,000이 감소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주민참여 클린환경 조성은 별도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억 9,200만원이었고요.

신무연위원  아니 세부사업설명서 609쪽에 보면 주민참여 클린환경 조성 이게 직접수행 해서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무단투기단속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간제근로자 609쪽.

신무연위원  예, 이게 작년도에 4억 3,5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절감됐어요? 절감효과를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감편성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게 아마 전체적인 거고요.

신무연위원  여기 무단투기감시원 18명을 두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18명 이걸 내년에 하려고 그러고요. 올해는 지난 번 추경때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18명 반영 돼가지고 지금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뒷골목 청소하는 것도 아침마다 클린데이 청소하는 거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610쪽 거기 예산이 다 그거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 사업이, 주민참여 클린환경 사업에 PDA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이 다 그 사업입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깨끗한 강동가꾸기 평가 해가지고 최우수 동주민센터, 우수, 장려 이거 시상하고 있는 중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1년에 한번씩 평가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포상금 나간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포상금은 예산에 있는 거 그대로 나갑니다. 최우수상 1개동이 70만원, 2개동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이 예산대로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나가는데 이 포상금 지급현황 있지요? 각 동.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몇 년도부터 말씀인가요?

신무연위원  이게 오래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계속 옛날부터 해왔던 거지요.

신무연위원  그러면 동이 이렇게 되면 동마다 선의적인 어떤 경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렇지요.

신무연위원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말로 활동한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동마다 돌아가면서 포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형식에 요건을 맞추기 위한 건지.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거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한 6명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실적 다 받아가지고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이 있을 거예요. 평가기준 한 거 각 동 평가수상한 동 최근 3년 거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리고 뒤쪽 620쪽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4억 9,500에서 6억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다시 위탁을 하면서 계약금을 올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선별장 업체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지요 금액에 맞게.

신무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아까 조용구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재활용 경기가 많이 감소 돼가지고 재활용 물품의 잔재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재활용 나오면 페트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에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오르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 업체가 매년 누적돼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타 구하고 이렇게 몇 가지 조정을 해서 파악을 했더니 지금 올린 것이 한 25% 정도 저희들이 감안한 건데 이 정도는 돼야 물론 그분은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되지 않을까 싶어서 25% 정도 상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계약만료가 다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렇지요. 매년 하고 있으니까요.

신무연위원  해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아닙니다. 계약기간은 더 있는데 매년 단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신무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위원회 개최하잖아요.
  저희 예산서 보면 항상 예산서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속한 위원회 몇 군데는 올해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예산서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자체가 조례에 있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고 또 예산은 계속 편성하고 있고 이 자체가 큰 문제거든요.
  이 얘기를 한해 두해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계신데 예산을 반영하는 거면 그만큼 위원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회 개최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게 워낙에 저희 조례에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그 위원회마다 조례에 근거하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건설재정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해마다 2회 정도는 개최하게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안하는 부서가 대부분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서는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이런 지적을 처음 받는 것도 아니시고 제가 지금 3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전부 삭감해도 되는 건지 어차피 안하는 건데 조례에 있으니까 편성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안하면 그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잖아요. 또 심의 의결을 잘못한 저희 책임도 있는 거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례를 다 보시잖아요 일을 하실려면,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위원회를 제가 지금 각 부서별로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해봤거든요.
  어마어마한 위원회가 있고 항상 예산서에 예산이 잡힙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를 저희가 국·과장님을 상대로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희 지속가능국장,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과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과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예산서 201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구립 구암 어르신사랑방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임차료가 나가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이 임차료는 월세 임차료이기 때문에 원래는 전세로 임차를 했었는데 건물주가 2년전부터인가 해가지고 반월세로 조정을 요구해서 조정을 해준 사항이고요.
  이건 계속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준형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저희구가 어쨌든 간에 매입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걸 계속 저희가 월세로 사용한다고 하면 구립 노인정을 월세로 쓴다라는 게 조금.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이치적으로는 맞지가 않지요. 원래는 신축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준형위원  제 생각은 대책을 좀, 해마다 이렇게 이걸 잡지말고 하나씩이라도 좀 뭔가 매입을 하려는 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 하실 것 같고 203쪽 보시면 어르신복지관들의 기능이 담당관님하고 얘기할 때 느낀 거지만 실제로 노인정이 어르신사랑방의 기능보다는 로컬에 있는 어르신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서울시에서도 노인정을 작은 복지관으로 옮기는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실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어르신사랑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다른 단점들도 늘 존재하는 거고 아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거여서 그렇다고 하면 성가정노인복지관은 실제로 저희가 해공복지관은 다른 거에 비해서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오늘도 거기 무슨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준형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면 제 생각은 저희가 조금 더 물론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가고 내년에 조금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형식 말고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보면 어떤 걸 교체하는 비용들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실제로 2,400만원 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성가정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립이다보니까 지금까지 지원하는 근거가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 했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많은 예산이 지원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어제 예산이 통과됐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준형위원  이 예산인 거잖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이 예산 말고 다른.

이준형위원  별도에 얼마가 더 편성됐다고 하나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준형위원  저희도 이 역할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5쪽 경로행사 보시면 경로의 달 행사 6,160만원 이게 10월달에 각 동에서 하는 어르신 잔치에 내려가는 예산인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해마다 저도 구의원을 4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를 네 번째 가요.
  올해는 저희가 못 갔지만 이 행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이 이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밖에 가서 이렇게 돈을 좀 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해마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장님들이 실제로 할 일들이 많고 봉사를 하는 직인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안되서 제가 자치안전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실제로 한 두배에서 세배 정도의 돈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18개동에 6,100만원 가지고 사실은 그 정도 행사를 치르기는 부족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장에 다녀보면 또 작은 규모로 조촐하게 하는 동도 있고요.

이준형위원  그건 어쨌든 동의 규모에 맞게 올해 그래서 그 동이 올해 예산을 지원받은 금액 그리고 실제 경로잔치를 하는데 들어간 금액 그걸 좀 받아놨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점점 더 사람들이 어렵게 힘들게 일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동결이예요. 작년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은 계속 늘어나는 거 아시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어르신들 계속 늘어나거든요. 1년에 저희 강동구가 어르신들 수가 어디로 갔지요? 무슨 단계가 있잖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고령사회로 지금.

이준형위원  저희도 그런 상황이어서 배려가 좀 필요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들어 가야 그 어르신들이 더 대접을 받고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7쪽 강동시니어클럽 관련해서 한번 제가 행감때 얘기를 했던 건데요. 아시겠지만 시니어클럽이 지금 기리울경로당에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어르신들이 찾아가기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리울경로당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구의원들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어르신이 여기를 교통편도 없잖아요 실제로는, 마을버스 한대 다니는 거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이준형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다른 데로 이전할 비용 같은 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우선 그거부터 조사해 보고요.

이준형위원  조사해서 안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경희대병원 앞에 카페를 개보수하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예비비 지출했지 않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리모델링 해서 카페하고 상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예비비 지출 했잖아요? 그게 예비비 아니었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비비 아니고요. 발전소특별회계 그걸로.

이준형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사람들이 가요. 기리울경로당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하고 하나만, 아동자치센터 있잖아요. 예산서 213쪽 아동자치센터 위탁운영비 민간위탁금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어디 어디인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아동자치센터는 지금 길동 기리울 하나 있고요. 꿈미소 그거 하나 있는데 암사동하고 천호동쪽에 지금 유휴공간이 있는 노인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거 활용하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아직까지는 안하고요.

이준형위원  꿈미소 지금 기리울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그건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이것도 저는 좀 다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노인정에 어르신들 유휴 공간 있는 데를 자꾸 찾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외진데, 어르신들이 안 가는 거죠. 외져서, 그런 데를 위주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기리울 마찬가지거든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이준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하고요, 미래본부 이거는 214쪽이죠. 이 예산은 어디인지 정해지지 않은 거죠. 아직 미래본부가 어디로 갈지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성내1동 주민센터 1층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이 본관 1층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준형위원  언제 옮기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는 봄철이면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거기다가 설치하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전에 들어갔던 예산은 없어지는 거고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그렇죠. 2017년 예산은.

이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요양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어요. 아시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이준형위원  실태 용역비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조례가 늦게 통과돼서, 그런데 어쨌든간에 조례가 통과됐고 실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 따른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좀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동남권 그쪽이 준비 중에 있고 곧 개소를 한다니까 같이 발맞춰서 하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잡아서 실시를.

이준형위원  내년도 추경에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복지정책과가 예산이 14억 늘었는데 11억이 보훈수당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애쓰셨습니다. 통과시켜서.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의원님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황주영위원  그래도 예산에 반영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세부사업설명서 지역사회보장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어요. 322쪽에, 전액 구비로 하는데 이게 복지욕구 조사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연차별로 4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용역을 해서.

황주영위원  이게 중기재정계획은 안 세워도 되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한 번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게 중기계획에 들어 가야 그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닐까요? 조사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4년마다 용역을 해서 강동구 주민들의 복지욕구하고 민간자원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4년 단위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지금 저희가 안 넣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뭔가 중장기적으로 그런 4년마다 하니까 같이 매치해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혹시 제안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326쪽에 노숙인 안전사고예방 순찰강화 해서 올해는 차량을 구입 안 했으니까 예산이 줄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올해 2,700만원에 의해서 순찰차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순찰차량은 언제 구입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올해 구입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5월부터 지금까지 운행기록이 있으면 어디어디 가셨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저한테 보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25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노숙인.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게 무슨 비용이냐 하면 노숙인이 발생했을 때 귀향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비를 주는 건데 그 전에는 요구하는 대로 줬는데 지금은 저희가 터미널까지 가서 편도 티켓을 끊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숙인이 많지 않고 25만원이면 충분하게 사용이 됩니다.

황주영위원  그리고 329쪽에 1인가구 소통창구 운영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추진계획을 보면 종합대책 수립하시고 대민접촉 이런 추진 이런 걸 하신다고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뭘 수립하실지?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거는 지금현재 10월달부터 저희가 1인가구들을 위한 어떤 정책수립을 하기 위해서 2명의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10월, 11월, 12월, 그 분들이 관내 1인 가구도 만나고 고시원도 가고 또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자료들을 모으면 그것에 의해서 구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1인가구들이 청년들이 많고 그럴텐데, 보니까 1인가구 50만원, 간담회가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직원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황주영위원  직원? 그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배움나눔사업도 신규예요, 4,320만원인데, 아, 그때 저번에 미리 얘기하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먼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황주영위원  강동구 학원연합회랑해서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강동구학원연합회하고 서울시공동모금회하고 연합을 해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내년부터 저소득 학생들한테 학원무료 수강을 하게 하고요, 저희는 교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황주영위원  수강지원에 대한 교육 저기인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아까 그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코티네이터 한 분, 전산코디네이터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1인가구 소통창구 코디네이터하고는 별개입니다.
  따로 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어쨌든 생활임금이나 이런 걸 맞춰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줄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 같은데, 전년도 보다 897만원이 줄은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어쨌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어르신청소년아동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송명화위원  예산안 205페이지요, 어르신 쌈지놀이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쌈지놀이터가 5호까지 개소했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5호까지 개소를 했고요, 이번달 중으로 둔촌동 쪽에 6호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런데 6호하고 내년에 몇 개 더 개소할 예정이세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내년에 3개소.

송명화위원  3개소에 2,000만원 예산 잡으신 건가요? 시설비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송명화위원  그러면 3개소면 9개 정도 되는데 그 관리유지비가 200만원 갖고 되시겠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관리유지비는 특별하게 페인트 정도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송명화위원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지금 한 여름하고 한 겨울은 못하고 있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최고 더울 때하고 동절기에는 못하고 있고요, 복지관하고 협업을 하는 사업인데 간단하게 재료비 정도만 필요합니다.

송명화위원  운영비가 복지관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그렇죠.

송명화위원  그러면 9개면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150정도.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그 정도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접기나 이런 정도 수준은 되고요.

송명화위원  이게 몇 회 정도나 진행을 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한 달에 두 번 정도.

송명화위원  어쨌든 조금 활성화,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어느 대상의 성인지예요? 남성어르신 대상의 성인지 사업이예요, 여성.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여기 쌈지놀이터 대상이 동네에 공터에 나와 계시는 어르신들인데 대개 나와 계시는 어르신들이 할머니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어르신 남성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바둑이나 장기 같은 이런 것도 도입해서 적정하게 좀 이렇게 도와 드리려고 성인지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송명화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남성어르신들도 밖으로 유도해서 시간을 보내실 필요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게 활성화 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복지관에서 그런 종이접기 재료비 정도 받고 적극적으로 할까 제가 이게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실제 한 놀이터에 몇 분 정도씩이나 계세요? 한 10여분씩 계시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프로그램 할 때는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이렇게 모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송명화위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늘 행사 때마다 가서 명칭이 걸리는데 놀이터라는 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쌈지사랑터라든가, 사랑방 하면 방의 개념이 있어서 뭔가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 맞게 명칭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독거어르신행복동행사업하고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지킴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구에 독거어르신이 총 몇 분이세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전체 노인 인구수가 5만 5,000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약 20%가 독거노인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면 만 정도 되시겠네요. 그 중에 저소득 독거어르신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대개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는 저소득이라고 봐야지, 거의 대부분.

송명화위원  그러면 행복동행 사업은 어떤 사업이예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우선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댁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을 어떤 동행을 해서 밖으로 나오시게 만들고 대화도 해 드리고 이런 사업 구상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송명화위원  안부지킴이는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안부지킴이는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전화 또는 방문, 1주일에 1회나 2회 방문이나 전화하는 거.

송명화위원  누가 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안부지킴이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송명화위원  안부지킴이가 어느 분들이 안부지킴이가 되는 거예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수행자 말씀하십니까?

송명화위원  예.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안부지킴이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안부지킴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명화위원  예.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이거는 1년전인가 2년전쯤에 요구르트 배달 사업이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중단된 사유가 여러 가지 정확하게 지킴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해서 중단이 됐었는데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실시해 보자 해서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송명화위원  그럼 동으로 이걸 지원할 건가요? 그건 아니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사업 구상중인데요, 동으로.

송명화위원  저는 이 사업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구에 만여명의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아무리 시범사업이어도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하는 동들도 있거든요.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 좀 둘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사업계획서 내년초에 지금.

송명화위원  아직 잡지도 않고 예산 잡으셨어요? 사업계획서 잡지도 않고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산 요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는 있을 겁니다.

송명화위원  그럼 예산을 잡으려면 대략 생각을 하고 잡으셨을거 아니예요? 간략하게라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청소년의회 구성하고 청소년참여예산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청소년참여 예산을 의논해 가지고 잡은 건가요? 참여예산이.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참여위원회도 있고요.

송명화위원  참여위원회 별도로 구성을 했고 거기에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안을 내서 잡은 건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청소년의회도 있고 참여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같이 공동적으로 시에다 요구해 가지고.

송명화위원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 구성운영비 800만원은 어떤 용도예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그 위원들 활동보조 사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지금 아주 기본적인 무슨 회의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정도로 보이고요, 지금 첫 사업이잖아요. 청소년참여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 첫 사업이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런데 크게 보면 행사가 4개로 보면 될까요? 축제 3개하고 탐방단.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6개 정도 됩니다.

송명화위원  자치활동 알리미는 사업이고 행사는 아니고요, 관광가이드도 사업 아닌가요?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학생들이 하는.

송명화위원  학생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주요하게 어떤 특정 날짜를 잡아서 하는 행사는 4개인거죠. 탐방은 1회예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송명화위원  축제도 1회구요, 당연. 청소년관광가이드는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관광가이드도 지금 정확한 계획서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아니, 예산을 잡으시려면 계획서가 나오고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잡아야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뭘 요청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가늠해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청소년의회 가 봤더니 정말 잘 했다 싶어요. 조례제정하고 이런 게 잘 했고 아이들한테 좋은 그런 학창시절에 좋은 경험이 되고 이게 정말 이후에 생활하는데도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쭤 보시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소극적으로 대답하시고 아직 계획서도 잘 못 잡았고 앞으로 아이들하고 의논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것도 세부계획은 아니더라도 예산 잡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 의논했었던 계획서를 같이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설명서 5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상담센터 운영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상담건수가 많습니까? 우리 강동구에.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현재 상담을 별도로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없고 가정폭력을 당해 가지고 경찰서에 접수되고 이런 부분만.

제갑섭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자료 받아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자료가 2015년부터 해 가지고 17년까지 한 27건이 이런 사건이, 이제 나타난 게 그렇고요, 그리고 폭력 관계에서 어떤 치료비를 안 주고 자기네끼리 화해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죠. 가정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민간위탁금,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이거는 전문가기 때문에, 센터 사무실 임대라든가 운영비 쪽으로 잡은 겁니다.

제갑섭위원  대체적으로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여성폭력이 좀 많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대부분이 나타나는 게 여성이 폭력을 당한 경우.

제갑섭위원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50대이후부터는 실직하고 은퇴하다 보면 집에서 놀고 있고 남자들 은퇴하다 보면 놀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닥칠 일입니다. 이게, 남성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조사하실 거예요? 남자들은 상담을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 부분은 경찰서에 확인해 봐도 뚜렷하게 자료를 가진 건 없습니다.

제갑섭위원  남자들 주변에서 말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맞고 사는 남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가정폭력상담센터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걸 설치해 놓으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제갑섭위원  지금 여기 가정폭력상담센터를 하면서 남성피해자들도 잘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제도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378쪽을 봐주세요.
  강동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새로 신규사업이예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위원님!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원래 저희가 포괄예산으로 쓰던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 그만 사용하고 부서 자체예산으로 잡으라고 그래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제갑섭위원  여기 보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우리 고등학생들한테만 한해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제갑섭위원  중학생들은 전혀?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중학생은 수업료 면제입니다.

제갑섭위원  수업료가 면제니까 고등학생부터, 그러면 선발방식?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선발은 저희구에서 학교에다 장학금 대상자를 추천의뢰 하면 학교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심의를 거쳐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여기 보면 명예의 전당 명판 제작에 한 300만원 정도가 들어 가요. 그러니까 기부를 하신 분들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넣어 준다 이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렇습니다. 명예의 전당 벽면이 있는데 그 벽면에 금액에 따라서.

제갑섭위원  저도 옛날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숨은 기부자들도 많아요. 숨은 기부자들도 많고 한데 이분들이 자기들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분도 있고 또 숨은 기부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차라리 이 300만원 가지고 우리 학생들 한 2명 정도 더 이렇게 선발 해가지고 장학금 주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우차원에서.

제갑섭위원  저도 그때 현판식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씁쓸함을 안고 왔어요. 기부했다고 우리 대기업체들은 다 그걸 해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세요. 명판에 이렇게 올리지 않고 차라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면 그 기부자들도 다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2018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갑섭위원  361쪽을 한번 봐주세요. 온종일 돌봄 방과후 시스템 구축 이건 신규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신규사업입니다.

제갑섭위원  매칭사업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이게 꼭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온종일 돌봄 방과후 시스템으로 1억 7,4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마침 11월에 서울시에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해서 8,700만원을 확보하면서 매칭사업은 아닌데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제갑섭위원  요즘 맞벌이가정이 많다보니까 지금 여기 아이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일단 아이들이 맞벌이가정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추천 받아서 저소득에서 방치된 아이거나 홀로 특별하게 케어해줄 수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학교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그 다음에 방과후 하고 방학 중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시범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 방과후 학교하고 계절학교를 운영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갑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고요.
  우리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하다보면 거기 다문화가정에 부모님들이 거의 다 맞벌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온종일 돌봄 방과후에 교육을 할 때 애들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 넣어가지고 문화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교육을 다 망라할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그런 지원도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분명히 고려대상에 들어 갈 거고요. 다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저도 거기 위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원센터하고 좀 연계해서 거기 센터장하고 면담을 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소통창구 운영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황주영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1인가구에 어떤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10월달부터 코디네이터 두 분을 채용해서 관내에 1인가구.

제갑섭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지금 10월달부터 하고 있고요. 이건 내년도에도 두 분을 더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자료조사, 복지욕구조사라든가.

제갑섭위원  1인가구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출발선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제갑섭위원  여기 코디들을 채용하는 과정에 어떤 분들이 채용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관내 1인가구 중에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관내 1인가구 중에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는데 두 분이 응모 해가지고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두 분도 그럼 1인가구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1인가구입니다.

제갑섭위원  그분들도 케어를 받어야 될 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두 분들은 아주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갑섭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디라면 1인가구들하고 접촉을 해서 상담을 많이 해서 그 1인가구가 고독하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내 1인가구에 대해서 복지욕구도 조사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고시원이나 이런 데에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필요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어떤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구청의 종합대책보고회도 개최하고.

제갑섭위원  1인가구들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한번 쭉 하고 코디들이 그걸 조사하러 다닌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러 걸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1인가구가 지금 어떤 복지욕구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런 걸 종합해서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한 구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제 생각은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조금 비용을 더 주더라도 이렇게 상담도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얘깁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런 대책이 1인가구 종합대책에 담길 겁니다.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제갑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아무리 늘려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 사회적으로 약자 소외된 층에 대한 배려는 점점 더 늘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인데 어르신사랑방 지원관리 예산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시설관리비용 매년 저희가 상임위원회때 그리고 작년에도 예결위 하면서도 증액이 여러 위원님들 저와 뜻을 같이 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올해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올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 포함 해가지고 9,000만원이었는데 거의 90% 정도 지금 지출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지난 번 제가 행감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구립 어르신경로당에만 지원이 되고 사립에서는 시설보수가 전혀 없었고 물품구입도 거의 구립에 비하면 진짜 새발의 피로 됐다 하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증액을 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면 내년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적절한 예산이 될 수 있을지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06쪽입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인데 206쪽 기초연금 볼게요. 뉴스 보셨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봤습니다.

조용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당초 국가의 계획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상한선을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가내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2017년 대비해서 한 14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뉴스에 의하면 4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을 9월달부터 시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140억 증액되는 거 보다는 그 중에 한 절반 수준만 증액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조용구위원  그걸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그 상황을 보고 했었으면 회의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더라도 지금 여야가 국회에서 지금 마지막 내년도 정부예산에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공무원 증원 문제 그 다음에 법인세 인상 문제로 여야가 다투기는 합니다마는 그거하고 관련돼서 아동연금하고 기초연금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여당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증액을 하겠다라는 게 부딪쳤고 그것이 바로 어제 밤새워 가면서 여야 원내총무단이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당초 정부안이 4월 증액이 되는 거지요. 현재 20만 6,050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25만원까지 최대 증액이 되다보니까 이게 예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국비, 시비 포함해서 내년도 777억원이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777억 중에 자치구예산이 15% 잡게 되고 15% 하니까 지금 자치구 예산이 116억을 내년에 책정을 했다 하는 얘기지요. 맞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이것이 내년 4월부터 집행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9월로 집행이 되면 본위원이 지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51억 8,138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자그만치 64억 7,627만 4,000원입니다. 제 말씀 이해 하시겠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조용구위원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증액하는데 돈 천만원 돈 1억 가지고 막 싸울 겁니다. 그런데 64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구 예산 기정예산에서 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방망이를 아직 안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일단 여야가 합의된 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예결위때 해야 되요. 아니면 내일 저희들 상임위원회 계수조정할 때 15%에 맞춰가지고 64억원에 대한 것들을 삭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제가 어제 밤늦게 있었던 일이라 오늘 오전에 담당자한테 질문을 한 것이 서울시에 해당 담당자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동향이 어떤가 얘기를 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또 가내시를 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조용구위원  가내시 하겠지요. 정부에서 국가예산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예산안이 최종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116억원을 기정예산에서 저희가 의결을 해서 내년 2018년에 쓰게 된다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저는 6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내년 추경에 반드시 해야 되요. 그렇지요?
  그럼 그 64억원이 긴박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냥 죽어버린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오늘 중으로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 되겠지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하든 아니면 너무 복잡하니까 시기적으로 그냥 특위로 넘겨서 하든 예결위에서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의회내에서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정확한 데이터만 자료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제 생각에는 이번에 140억이 증가되는데 그 중에 15% 구비 부분이 한 21억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가 추가로 지급되어 있다.

조용구위원  아니지요. 추가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추가된 거에 대해서 예산 잡은 게 내년에 116억이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삭감액이 64억원이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국·시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조용구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지금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얘기 하세요?
  700억이라니까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무과장님들 예산안도 제대로 모르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들어 가세요.
  복지정책과장님! 35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급, 64억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훈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국가유공자 위문품을 추석하고 설에 지급을 해요.
  우리 보훈가족들이 4,900명 정도 되기는 합니다마는 가족들 반응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번에 보훈예우수당을 내년부터 3만원씩 이렇게 인상해서 상당히 좋아들 하십니다.

조용구위원  교회에 안다니시는 많은 성인들도 사실 어렸을 때 성탄절날 교회 가면 선물 받았던 추억들이 다들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보훈가족들에게 추석과 설에 약간의 위문품을 지급하지요. 좋은 행사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 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6월달을 보훈의 달로 정하잖아요.
  이전에 사실 보훈의 달에도 지급을 했다가 전체 100% 지급하면서 두개로 빠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보훈회관에 계시는 보훈단체 회장님들 불만 요구사항이 가장 큰 게 뭐냐하면 보훈의 달에도 좀 다오. 진짜 우리 생일이고 우리를 위한 보훈의 달인데 보훈의 달에 아무 것도 없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뜻을 같이 해서 제 생각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 보훈의 달 3만원씩 해서 보훈가족들에게 위문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충실하게 잘 좀 해서 제가 늘 보훈가족 잘 좀 더하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리고 다음쪽입니다. 356쪽 국가보훈 사망위로금 지급 이게 20만원입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이 3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럼 이거 올려줘야 되겠네요?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래서 한 500 정도만 증액을 해 주시면 내년 2018년도에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이건 저희들 의원입법발의 한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려주기를 바라는 위원님도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조례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례 개정된 거에 대한 사실 위원님들한테 미리 과에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예산안 구청에서 편성되고 이후에 그런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냥 지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월별로 한 8분 정도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80 몇 분 이렇게 드렸습니다.

조용구위원  여기 안 계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워드 치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제가 오전에도 그런 것 같은데 열심히 한다고 어느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또 얘기를 하네요. 열심히만 하고요, 결과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하죠. 시간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참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여성, 가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애쓰셨고 38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시설개선비 사립어린이집 공동주택 관리동에 있는 것을 구립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쭉 세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1,100만원 혹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급이 돼요? 어린이집에 원에 그냥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시설을 대행을 해 주나요? 공사를.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조금 1,000만원대 같으면 나눠주고요, 지난 번 추경처럼 한 1억 정도가 들어 가면 구청에서 집행합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애매한데 1,300만원, 1,100만원, 2,050만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건 어린이집에서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시설비로 잡히면 저희들이 직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아니,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시설개선비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일10단지에 1,100만원 잡혀 있어요. 이 1,100만원 어떻게 집행할거냐 하는 얘기죠. 구청에서 직접 공사하는지 아니면 수탁체 대표한테 줘 가지고 1,100만원 범위 내에서 니들이 공사하고 영수증 첨부하면 우리가 돈 줄게 할 건지.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이거는 지금 그렇게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급되냐고요. 후자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입금시켜 줍니다. 어린이집에 직접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조용구위원  통장으로 넣어주고, 직접 공사는 안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건 시설비로 잡혀 있을 때 서 그거는 우리가 합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이니까 넘겨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않나요? 내가 민간어린이집을 했는데 시설을 새롭게 꾸미려는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1,100만원을 써야 되는데 업자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1,100만원 영수증 처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이삼백만원 리베이트를 받거나 아니면 싸게 하면서 비싸게 청구하거나 그런 거 통제가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점검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점검한다고 그게 보여집니까? 자신할 수 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구위원  1,100만원짜리 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강일6단지 하고 강일10단지가 똑 같이 1,100인데 갔는데 보니까 시설 달라진게 너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인테리어 업자, 저도 인테리어 시켜봐서 압니다만 제 사무실 이전하면서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두 세배 차이나요. 똑 같은 시설, 똑 같은 품목을 쓰는데도 공사비가 그렇게, 결국 그 사람이 영업이익을 인테리어 업자가 얼마를 받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인이면 혹은 잘 아는 관계면 상당히 적게 할 수 있고 오히려 안다 그래서 또 바가지 씌울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어린이집에서 공사할 때 견적을 받아서 하니까 한 군데만 받지 않고 잘 하는데 양쪽에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조용구위원  그럼 태영 2,000만원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주문할게요. 이것이 집행되고 나 가지고 그 견적 받은 거, 그리고 실제 이게 집행이 되려면 내년 3월 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이 되면 바로 1월 2월 중에, 왜냐하면 3월 원아모집 전에들 해야 될 거니까요. 이게 전부다 6개가 3월 전에 마칩니까? 7월 개원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3월 개원이니까, 공사 진행하는 과정 견적보고 집행되어져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한 번 모니터할 수 있도록 본위원한테, 그건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이후에 3월 완공전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세요. 견적서, 어디가 입찰이 됐고 결정이 됐고 공사 이른 바 비포, 에프터, 공사전 시공후 사진 전부다 첨부해 가지고 달라고 그러셔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아셔요?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신경 쓸 겁니다. 그리고 원장들도 신경 쓸 거고요, 업자들도 신경 씁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최소한 1,000만원이면 삼사백만원이상의 효과는 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주문을 하는 거니까 본위원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이후에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하지는 않으셔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알았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올 추경에 1억 이상을 했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어린이집 얘기, 그거 1,100만원 괜찮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세부설명서 457쪽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한 10억 정도 올려져 있어요. 증액이 되어 했는데 이 증액에서 어린이집 운영비가 지난 번에 삭감시켜놨죠?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니까 1만원씩 주던거 삭감을 시켜놨어요. 5,000원으로.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2014년도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렇게 했는데 그거 이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신무연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이 어린이집들을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 가요? 간식비 같으면 7억 5,000이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금 3억인데, 이게 5,000원씩니까 3억이 들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왜 이걸 갖다 예산 편성 안 했어요? 이번에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올해 차액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취사인건비 이걸 전체적으로 해 주려면 너무 부담이 많고요, 선택적으로.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과장님 또 도시농업 얘기 또 나와야 돼요. 그런 불합리한 예산은 편성해 가는데 왜 말을 못하고 아이들 운영비를 다 삭감시켜놓고 예산 3억 안 되는 것도 편성 못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10억씩 늘어난 건 많이 편성됐다고.

위원장 신무연  10억이 아니죠.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예요. 제가 각별히 전체적으로 다른 구별로 지원해 주는 거 다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한 번 하세요. 그리고 463쪽 이거는 부모모니터링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료만 요청할게요. 전년도하고 똑 같이 예산이 편성 됐는데 예산이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원이 아니라 한 7명을 뽑아서 보육전문가하고 부모하고 모니터링을 어린이집에 가서 직접 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른 수당식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활동 내역하고 집행내역 자료하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116억, 아동수당 신규사업, 이거는 국회에서 아동수당 각 가정마다 지급하는 그겁니까? 0세에서 5세까지.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아동수당이.

위원장 신무연  10만원씩 지급하는 거 이거 말입니까? 465쪽.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위원장 신무연  신규편성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116억을 편성하는데 이게 내년 7월부터 원래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9월부터 주는 걸로 하면.

위원장 신무연  그것도 편성에 많이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저희들이 실제 지금 여기는 1만 9,257명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는데 현재 우리 인원이 2만 3,671명입니다.
  서울시에서 가내시할 때 깎여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2만 3,671명을 9월부터 준다고 하면 예산편성액에서 1억 정도가 조금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1억 정도만 감소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밖에 안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구비가 15%밖에 안 되니까 그런.

위원장 신무연  이게 전액 국비 지원 아니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아닙니다. 국·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신무연  480쪽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 가지고 운영비 6억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481쪽.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이 부분은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차액보육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차액분을 더 해 주는데 일부는 자체 재원을 편성하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같이 하는 걸로, 양쪽으로 해서 100% 일단 채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무연  알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국가적인 예산이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지, 노인복지는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출산 극복하려고 하면 아이들 출산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되어야 됨에 불구하고 노인복지는 차고 넘쳐요. 그러면서 아이들 저출산 극복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로 지금 어린이집들이 열악하게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알고 있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제대로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는 것이 예산편성이 그것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금 저희 과 부서 말씀 드리면, 노인 인구도 어린이보다 더 많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위원장 신무연  지금 487쪽 시간이 없으니까, 어린이집 공기청청기 지원하는 거 신규사업으로 3억 9,700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각 어린이집들마다 공기청청기 대여해 주는 대여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대여비입니다. 이건 올해 서울시가 100% 들여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구비가 30% 부담하라고 해 갖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번에는 전액 시비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올해는 전액 시비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시비가 70%, 구비가 30%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위원장 신무연  신규사업, 여기에 공기청청기 들어가고 나면 여기에 따른 재원이 뭐냐하면 아까 얘기하는 거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 전기료가 다 포함되죠? 그러면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뭐해요? 그리고 495쪽에 보면 어린이회관 운영비 관리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전년도에 6억 2,700인데 올해 4억이나 넘게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이게 어린이회관이 10주년 올해 지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놀이시설이 10년이 되다 보니까 아마 모든 주민들이 식상해 가지고 오질 않고 바꿔달라는 거죠. 세월은 지나서 10년전걸 사용하니까 이걸 전면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우리구 같은 경우 어린이회관이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높습니다. 견학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이 더 있어야 되지만 이걸로 우선 프로그램 시설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여기도 보면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여기서 16만원씩 계약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자료 요청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 줬는데 여기 어떤 업체하고 계약되어 있는지 강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외부업체인지 그거 자료 주시고요, 왜 이렇게 많이 비싸게 줘야 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또 아동학대예방 전문요원 512쪽 이것도 집행된 자료만 주세요. 512쪽 또 여성사회참여 활동지원 260만원인데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이런 것이 전액 구비로 예산편성이 된 건데 이게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사회참여 활동 지원이 되는지 자료 집행 예산 줘 보세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강화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 예산에서는 7,500이었는데 이번 예산에 2,500이 삭감됐어요. 삭감되고 4,9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자료 집행내역서를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작년에 용역비가 5,000만원 있었다가 빠지는 바람에.

위원장 신무연  그게 빠진 거예요? 2,500만원?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위원장 신무연  집행내역서 주시고요, 529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억 2,400이 올라온 게 있어요. 예산, 그런데 여기 어디다가 상담센터를 설치는 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산이 통과되면 경찰서라든가 전문기관에 협의해 갖고 한 번 장소하고 그걸 한 번 알아 볼 겁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여기 보니까 2억 2,400중에서 보증금이 2억.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1억 5,000.

위원장 신무연  아니 보증금 2,000만원을 어디 장소를 갖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 놓고 이렇게 예산 편성된 거 아니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아닙니다. 이게 센터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1억 5,000잡고 보증금 임차료, 집기 1,000만원 그 다음에 인테리어공사 2,000만원 해 가지고 2억 2,400인데 타구의 사례를 확인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럼 타구에 이렇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구에서 직접 운영 안하고요, 일반인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정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가정폭력이 점점 늘어나는데 없어가지고 상담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사례가 자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금 저희들이 폭력이 일어나면 그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의료비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이제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맞고 그냥 돌아갔다든가 상담만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자료로 관리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하나만 더, 저소득한부모가정 신규사업으로 이게 1억 4,000만원 증가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게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족 생일카드, 자녀교복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한부모가족 지난 번에 조례를 발의하고 한부모가족들하고 상담을 해 봤더니 이 교복 이렇게 해 주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하는 게 아니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정말 주위에 따뜻한 사랑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 또 부모가 혼자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배척하는 이런 것들이 따가운 시선들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면 싶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교복 하나 더 해 준다고 해서 큰 의미를 안 갖는다고 그렇게 상담해 봤더니 내용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거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보편적으로 다른 구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현재 나타난 게 우리구 같은 경우는 교복비나 월동비 이런 사항인데요, 다른 부분에 운영하면서 한번 더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2차 질의는 이준형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  저희가 행복플러스 4호점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 5호점을 내년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행복플러스 5호점을 오픈하기 위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는 있잖아요. 5호점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서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서 381쪽에 강동 꿈드래마켓 운영에 대한 거 분기 3,500만원 이거 밖에 없는데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5점을 오픈하는 걸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우리 4호점 같은 것도 우리 돈이 안 들어갔거든요. 장애인개발원에서 돈을 지원을 받아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가급적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형위원  일부러 편성 안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예.

이준형위원  그런데 저희 실제로 1호점이나 온조대왕체육관이나 선사유적지 암사동 유적지에 있는 것은 월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거는 법인이 부담하는 걸로 하시게요?
  제가 분명히 행감때 지적한 게 실제로 네 곳이 동일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예산이 포함됐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다른 암사동유적지나 온조대왕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데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월 임대료를 저희가 보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안된다고 하는 게 운영비 보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위원  다른 곳들은 세를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그건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안내는 거지요.

이준형위원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고민하자고 했던 거니까 그 건을 얘기한 거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보육료 보육지원 관련해서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가는 것과 선생님이나 이런쪽에 가는 거 그리고 원장한테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지금 계속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왜 어린이들 안 주고 이렇게 저렇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하는 건데 그걸 좀 분류해 주세요. 원장한테 혜택이 가는 거 선생님한테 가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는 거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가는 거 확대하고 나머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예요? 차액보육료는 누가 받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차액보육료는 학부모한테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어차피 어린이한테 가는 건 맞고 다만, 어린이집 지원하는데 간식비라든가 영아반 운영비라든가 원에 줘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원장이 운영에 대해서.

이준형위원  자꾸 무슨 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마치 아이를 안 낳는 세상이고 어린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거지요. 그분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는 어린이집 자체가 예전에 민간어린이집이 잘 될 때에는 융자를 막 6,7억씩 받아서 했어요. 아시잖아요? 불과 10년 전이예요. 사업이었다고요.
  그것들이 안 되면서 아이들을 좀 더 잘 케어해달라고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본 아닌가요?
  우리가 만약에 취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영세소상공인들이 회사를 동네에 차렸어요. 거기 지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정확히 분류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마치 우리가 예산을 쓸데없이 편성하고 쓰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원장님들은 꼭 이때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누구 구워삶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하고 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걸 보고 삭감할 수 있는 게 뭔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394쪽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15억 잡혔잖아요.
  이게 전부 매칭인가요? 구비, 시비.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이게 시비사업이고요. 차액보육료인데 그거에 따른 차액보육료가 더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우리 구비를 여기다 계상을 좀 한겁니다.

이준형위원  이건 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시비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고 실제로 저희가 보육사업 예산을 보면 강동구가 29억이고요.
  올해 기준 송파구 16억이고요. 서초구 24억입니다.
  우리가 적게 주는 게 아니예요. 계속 올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로 형평성이라는 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동일하게 어떻든 형평성에 적용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예산서 409쪽 여성사회참여활동지원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인 거지요? 지도자들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어떤 식으로 워크숍을 했는지?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이건 워크숍이 매년 송년회때 음향장비 임차료라든가 강사료 그거 밖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형위원  이분들은 워크숍을 가지 않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강의를 받는 거지요.

이준형위원  이 자료를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때 몇 개의 개선방안이 도출됐는지 기억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8개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중에 지금 예산에 몇 개 올리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대체인력지원센터 1개 올렸습니다.

송명화위원  작년에도 1개 올리셨고요. 그 5,000만원 그대로 내년 예산에도 올리셨어요. 읽어 보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읽어 봤습니다.

송명화위원  왜 이렇게 됐나요? 대체인력지원센터도 당연히 올해 운영을 해봐가지고 여기 보면 연차별 추진계획에 2018년부터 시범사업 확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임금격차 파악 실태조사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실태조사 못했습니다.

송명화위원  너무 당당하게 답변 하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데 임금격차에 대한 실태조사 하기가 저희 인력 가지고는 좀 힘들었고요.

송명화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비를 잡으셔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송명화위원  과장님 인력으로 다 하라고 이 용역비 돈들여서 한 거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저희는 저희 직원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체인력지원센터 5,000만원을 편성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랑 유사한 거의 비슷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 지원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체인력으로 잡은 게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그 예산이 조금은 남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일단 대체인력지원센터는 그렇게 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7개에 분야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 중에 지금 한 두 가지라도 저희가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안이 내려오니까 대체인력으로 편성한 5,000만원이 좀 남을거다 한 반 정도가 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으면 그 예산으로 전문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지금 현재까지 잡고 계시다는 몇 개 분야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아니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송명화위원  계획이 없으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거나 당장 내년에 뭘 해야 될지 세 가지만 내일 아침까지 가져 오세요. 1년 동안 고생 안하셨는데 지금이라도 하셔서 내년에 시작을 하셔야지요.
  우선 실태조사라도 진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지원이 될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동복지네트워크하고 찾동 관련해서 제가 행감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개의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 성과들을 공유하는 성과공유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성과공유대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다가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이 되면 전동 시행된지 2년이 되니까 그 시기에 한번 맞춰보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금 시기가 빠르다고 하면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19년 본예산에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찾동과 관련해서 지금 주요한 예산이 복지통장활동비하고 복지플래너 활동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보건업무 매뉴얼 제작비를 보니까 500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것은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도 같이 주고 또 사회복지시설에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조사팀에서 나가서 그 책자에 의해서 복지제도가 바뀌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통장님들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통장님들한테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매뉴얼이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만드는 우리구만의 그런 매뉴얼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운영해 보시면서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작은 소책자 형태의 매뉴얼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조용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냥 내일 자료로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우선 수화통역센터 농아인쉼터 예산을 잡아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올해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기본적인 그러한 인권실태조사나 장애인복지위원회 이거를 아주 기본실비만 지금 잡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 중에 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그럴려면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복지위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권실태조사단도 딱 그분들 그러니까 12만원, 5명,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일단은 간담회나 교육이나 이런 걸 시켜가지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 아닐테니까 그 비용을 좀 추가로 증액을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떠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리고 뒤에 383페이지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이 국·시비, 구비 매칭인데 위에 장애인활동지원이 있고 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있거든요 구비지원 사업으로요. 그런데 위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증중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장애인활동지원은 기본적으로 1내지 3급 장애인이 주타켓인데요. 이 중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힘이 들어서 야간에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야간순회서비스 그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송명화위원  우선은 시간이 지금 경과 돼가지고 여기 사회복지사업보조 관련해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세부근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 자료를 좀 정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어린이회관 운영관리에서 예산서 398쪽입니다.
  아동청소년미래본부가 지금 허물어졌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데가 성내지구대 그럼 그게 인건비를 잡으셨는데 어디에다 할 생각으로 잡으신 거예요? 어린이회관에.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아니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처럼.

황주영위원  아니 여성가족과 예산에 들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오전, 오후로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직장어린이집 성내1동 그 자리에 같이 하는 겁니다.

황주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여성가족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하면 가정폭력상담소가 강동구가 없어요. 맨날 송파로 가서 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우리구 여성들에게 가정폭력 상담할 수 있는 게 해바라기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하셔야지 그걸 얘기를 안하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왜냐하면 서울시 3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만 없다고.

황주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하셔서,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예산하고 올해예산 중에 사업이 빠진 게 뭐가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에는 영어스피치청소년대회 외국인 태도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올해 그건 없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건 빠졌다기보다는.

황주영위원  캠프로 8,000만원으로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걸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하신 게 있어요. 누가 요즘 세상에 영어를 가지고 말하기대회를 하느냐, 구시대적인 교육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바꿨습니다.

황주영위원  캠프로 바꾼 거잖아요. 더 늘어난 거 아니예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스피치대회를 좀 바꿨습니다. 명칭을 바꾸고요.
  영어가 아니고 창의 인성이라 할지 요즘 아이들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옛날에는 그냥 중요한 부분 밑줄 쫙 그어라 이런 식의 교육과정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 많이 자기 주장을 하고 그래서 과정을 바꿨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366쪽에 보면 주민청소년참여예산지원 해가지고 5개 사업 중에 미니소녀상 설치를 하는데 미니소녀상이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인데 820만원 가지고 되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지금 저희가 예산 잡아놓은 것은 164만원짜리 5개 학교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 올라온대로 그대로 잡았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7대 들어오자마자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게 뭐냐하면 학교노후건물 안전진단검사 지원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367쪽 그래서 2015년, 16년에 60개 학교 중에 57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진이라든가 안전문제로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래서 격년제로 올해 6,000만원 잡아서 2017년에 했고요.
  또 나머지 30개 학교는 내년에 예산으로 또 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620만원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되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위원님들이 수범사례로 선정해 주신 건데요.

황주영위원  30만원씩 해도 30개 학교면 엄청나다고 그랬는데 김연후위원님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형식적으로 하지말라 그랬던 건데.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건축구조기술사하고 기계설비기술사를 예산으로 하면 물론 일인당 35만 1,417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안전관리자문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자문단에서 충분합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사업을 잘 하고 있어서 굳이 질문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진로학습지원 프로젝트 신규로 지금 하시잖아요.
  구체적 내용이 학습설명회 부스 설치하고 이런 거거든요.
  어머니아버지입시교실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3,000만원 들여서 진로학습지원 프로젝트가 내실있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에.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현 정부 정책이 교실혁명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2018년도부터는 수능절대평가가 도입이 되고 문.이과 통합과정이 이제 가시화됩니다.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1,2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주셨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그 통합교육과정하고 절대평가대비 4차산업대비 자녀교육 특강을 두 번 했고 또 모의면접을 가지고 21회 실시해서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져왔고 지금 서울대입시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 해서 서울대입시에도 모 학교 일반학교는 40%까지 작년에 비해서 약진을 해서 가능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온돌방 관련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새로 들어 온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황주영위원  그건 어떤 형태로 하는 건가요? 개편을 해가지고 방과후에 아이들이 온돌방에서 지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렇지요. 센터 내에서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현 정부 정책에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학교랑 연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계절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아이들을 갖다 모아서 멘토링을 해서 저학년 아이들을 케어해 주겠다든지 총체적으로 교육과 돌봄과 일자리창출을 같이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황주영위원  예산 내역에 보면 강사료도 들어가 있고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가 5,000만원이면 강사료 1억 1,000 가지고 가능할까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강사료가 1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학습콜링제 예산 잡아서 1일 5만원 곱하기 10회해서 50만원 잡은 거고요.

황주영위원  그러니까 뭘 한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내실있게.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가능합니다.

황주영위원  워낙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을 충실하게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빈틈 없이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나오신 김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우리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는 그 부분,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볼게요. 온종일돌봄멘토링 강사료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아니오, 없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게 정부시책 서울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창출 계층을 어느 한 계층에 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멘토링 같은 거 할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들어 올 수도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조용구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근 본위원의 첩보입니다. 서울시에 어떠한 사례가 있었냐 하면 바로 이 문제가 바로 걸렸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경제계에 상당한 원로십니다. 은퇴하셨고 서울시 각종 기관에서 한 번 강의할 때 보통 20만원 정도 뭐라고 그래요, 수당을 받으시면서 자기 노후에 강의도 하고 이렇게 교육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셨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렸대요. 잘리면서 은퇴하셔서 그 분들의 경륜과 지식을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동료들이 다 잘리고 어떻게 됐느냐, 젊은 층으로 바뀌었대요, 강사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하에 그렇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사업도 아니고 올해 신설되는 사업이고 또 시비 50% 구비 50% 반영이 되면서 하는데 이게 중학생인가요? 대상자들이.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초·중·고 다 합니다.

조용구위원  물론 여고생들 같으면 젊은 대학생이나 20대 젊은 층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꼭 20대나 30대 젊은 층보다는 진짜 어머니 같은 혹은 할아버지 같은 그러한 멘토링도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꼭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사업내용 설명에 보면 대학생 등 공모 18명에 멘토링 선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에 국한하지 말고 물론 젊은 층 일자리 창출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들도 시각을 달리하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면 내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해서 50만원 받고 100만원 받으면 구직활동을 전념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모 지방자치단체도 청년에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수당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만이 오히려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행에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는 거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 강사비 1회 갈 때 5만원 하루에 일당 5만원 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강사료는 그렇습니다. 학습콜링제를 참고해서 기준 잡았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비용인데 하루 봉사하면서 5만원, 청년들 입장에서는 용돈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주의 깊게 볼 테니까 결정이 되면 멘토링들 인적사항, 나이하고 주소지 하고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방과후 강사하고 멘토링은 조금 다릅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두가지를 시행되면서 본위원 임기 있을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몇 학교 시행을 했는데.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갑자기 그 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 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교육지원부에서 우수사례로 실사 나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잘 하면 좋은 거라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고 잘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예산서 353쪽,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복지통장 활동비가 있습니다. 2만원씩 지급을 해 가지고 541개통에 내년 예산 1억 2,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에는 6,700만원, 만원을 쥤다가 올해부터 2만원으로 증액을 하는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찾동을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통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기가정도 당연히 방문해야 되지만 65세 도래 어르신들도 방문해야 되고 또 안내문도 돌려야 되고 그런 쪽에서 많이 활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위로금조로 만원 더 인상을 해서 내년부터 2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통장님들의 요구사항이예요?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통장님들이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청장님이 복지통장과의 간담회를 하시면서 18개 동을 다 돌았습니다. 그때 동에서 건의사항으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조용구위원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통장에 주는 수당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본연의 통장업무에도 또 2만원씩.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거는 복지 통장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조용구위원  사람은 같잖아요. 그 사람을 이쪽에서 주고 이쪽에서 주는 거고, 원래 또 20만원 수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만 많이 드리면 좋죠. 예를 들어서 만원을 더 올려서 드리면 그 분들은 더 좋아하실 거고, 이렇게 갑시다. 이거 서울시 자치구도 다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 복지통장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8개구가 있고 그 중에 2만원 지급하는 데는 은평하고 우리하고 2개구고 나머지는 다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구위원  사실 만원 주면 지난 번에 보훈수당 할 때도 만원, 제가 비유를 든게 자장면값 주냐 이랬는데 만원은 조금 퀄리티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만원이든 3만원이든 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복지통장 활동비에 대한 서울시 타구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복지통장 수당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글쎄 이건 다른 각도긴 합니다만 한 동에 통장이 20명, 한 40명 많은 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잘 하시는 분한테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잘 한다는 평가를 하는 게.

조용구위원  동장보고 하라고 하면 되죠. 보고서를 하든 순찰을 잘 돌든 이래야지 뭔가 선의의 경쟁이 약간은 있었으면 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게 동장이 평가하기가.

조용구위원  아니면 통장님들 스스로 생각해서 인기투표 하듯이 뭔가 사기를 돈독할 수 있는 방법은?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아주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용구위원  물론 통장님들이 돈 만원 2만원 더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한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참 저는 그래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평등 보편화 일반화 이런 부분입니다만 그렇다 보면 어떤 근로의 의욕, 삶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본질이 시장경제죠. 일한만큼 노력한만큼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두가 다 똑 같다하는 것은 저는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번쯤 고민을 해 보자고요. 일률적으로 2만원 다 주는 거보다, 어떤 분한테 4만원 주고 그래서 못하시는 분은 줄이더라도.

○복지교육국장 최광필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최광필  위원님 말씀처럼 좀 전에 통장들을 서열화해서 평가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잘못하면 오히려 그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통장들간에 서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굳이 지원을 해 준다면 별도로 포상제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조용구위원  그거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하십시다. 연말이 됐든 혹은 월별로 됐든 동장님들이 통장들의 여론조사를 하든 어떻게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명이든 2명이 됐든 그 분들을 포상할 수 있는 복지통장에 대해서, 그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일 오전까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금 국장님이 제안을 멋있게 해 주셨는데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본위원한테, 국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저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장님의 경륜과 지혜를 사셔요, 좀 이따 은퇴하시는데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좀 하고 잠깐 몇 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313쪽에 보면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용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거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에는 나눔가게하고 나눔이웃이 있습니다. 나눔가게는 동별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 음식점 같은 경우에 저소득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 정례적으로 최소한 분기에 1회 정도씩 음식을 대접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한테 미용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을 나눔가게라고 해서 저희가 현판을 제작해서 주고 그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눔가게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신무연  이거 말고 있죠, 뭐로 지원해 주는 게, 아이들 도시락하고 푸드뱅크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한 이용된 자료만 저한테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신무연  여기 480만원만 예산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 480만원은 뭐냐하면 나눔가게에 대한 현판제작비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바우처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굳이.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게 바우처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이 동에서 그런 자원을 발굴을 합니다. 음식점이 됐든 미용실이 됐든 학원이 됐든 병원이 됐든 발굴을 하면 그 분들이 강동구에 나눔가게로써 참여하는 업체라는 현판을 그 업소에 제작해서 부착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무연  현판제작비예요? 쉽게 말해서?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현판제작비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알겠습니다.
  여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거든요. 322쪽에요, 이것이 전액 구비인데 전년도 예산이 200만원 있다가 갑자기 1억 3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거는 200만원은 연차별 시행계획은 연차별로 세우는데 4년 단위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4년째 되는 날이라 용역비가 잡혀 있는 거고 그 200만원은 계획에 대한 수립책자, 계획을 세운 책자를 발간하는 비가 200만원입니다. 올해는 용역비를 산출을 하면서 고독사 관련 해 가지고 50세부터 64세까지에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조사용역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넣기 때문에 이렇게 1억 이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렇게 1억이 예산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획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할 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심의할 때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이게 전액 구비로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건 법률에 의해서 4년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노숙인 안전사고예방 및 순찰강화 해 놨잖아요. 노숙인을 이게 2,700만원 잡아 있다가 2,700만원 다 삭감하고 25만원만 예산 편성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거는 작년에 노숙인 순찰차량이 노후해서 노숙인 순찰차량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순찰차량을 구입을 했고요, 이 25만원 편성한 거는 노숙인들 귀향여비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노숙생활하다 자기가 고향이 어딘데 돌아가겠다 하면 그 차비를 여비를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무연  아는데요, 이거 노숙인이 작년에 몇 명 갔어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작년에 한 명인가 두 명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걸 긴급복지비로 통합관리 그 쪽으로 예산편성을 그걸 다른 데로.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건 긴급복지비하고 다릅니다. 예산이.

위원장 신무연  그렇게 목을 정해 놓고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민관협의체 운영 327쪽, 전년도 예산보다 6.200만원 이게 많이 올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게 복지통장 활동비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신무연  아까 통장 얘기하는 거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거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민관협의체 운영 328쪽을 보시면 사업설명서, 맨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통장 활동비인데 이게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신무연  신규사업으로 329쪽에 1인가구 소통창구 운영비가 5,000만원 잡혀 있죠. 예산 편성했어요? 올해, 1인가구 소통창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소통창구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실제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예산이 된 게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구체적인 구의 사업을 세운 것은 없고요,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소통창구 코디네이터 두 분을 채용해서 1인가구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중입니다. 복지욕구라든가 그 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우리 1인가구를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시원도 가고 동사무소 가서 직원들 의견도 듣고 일단 여러 군데 1인가구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알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해서 1,700만원이 예산편성이 이번에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 신규사업으로는 안 올라와 있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생방송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2월 20일날 따뜻한 생방송 잡혀 있는데 추경에 잡았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잡았고 지금 잡은 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된 게 16년도에는.

위원장 신무연  그때 생방송 할 때 성금을 낸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아닙니다. 이건 행사 운영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행사운영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필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당 위원회 소관 전부서를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신무연이준형조용구신윤재제갑섭
송명화김연후황주영

○출석전문위원 (2인)
   김     미     연     
   이     민     수     

○출석공무원 (17인)
   복 지 교 육 국 장 최광필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보  건  소  장이향숙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배종환
   사회적경제과장박정수
   청 소 행 정 과 장 이홍재
   맑 은 환 경 과 장 이선호
   도 시 농 업 과 장 박태근
   선 사 유 적 과 장 이성수
   복 지 정 책 과 장 심재면
   교 육 지 원 과 장 오미혜
   사 회 복 지 과 장 유재덕
   여 성 가 족 과 장 조병선
   보 건 행 정 과 장 신현종
   보 건 위 생 과 장 이병진
   건 강 증 진 과 장 한상복
   보 건 의 료 과 장 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