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48회-행정복지위원회-제4차  

(제248회-행정복지위원회-제4차)


제24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6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신무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먼저 긴 정례회 회의기간 중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종합 질의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11분)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top

(10시13분)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보건의료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예산 할 때 보건분소의 업무추진비를 상정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 어디에 반영하셨나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보건분소가 내년에 보건지소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분소 자체가 보건지소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따로 하지 않고요. 내년에 할 때 다시 생각하고, 저희 보건의료과에서는 대사증후군 업무를 주로 합니다.
  대사증후군 업무에 대해서는 본소하고 분소하고 같이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황주영위원  실제로 강일동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거기를 많이 가시잖아요.
  지소로 되고 센터에서 같이 하는데 뭔가 활발하게 분소장님이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다른 거 보면 다 시책업무추진비 있다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보건분소만 그렇게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소가 되면 특별히 추경으로라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잘 돼서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지적 됐던 게 세부사업설명서 847쪽, 송명화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20만원씩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5만원씩 주다가 20만원으로 4배를 올리면 문제가 있으니 10만원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1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건 왜 그래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쪽에서 올해 20만원 정도로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10만원 정도로 합의를 봤고요.

황주영위원  그건 작년에 한 얘기고.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쪽에서 추가로 내년에 더 요구하지 않게 지금은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고, 또 저희가 경희대나 그런 데에 MOU를 체결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수준으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황주영위원  280회가 중요해서 10만원으로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하셨어요.
  280회 다 하신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저희가 올해는 목표달성을 거의 다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130만원 정도가 줄은 건 뭐예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전체적으로 10만원씩 올리는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것은 그대로 갔고 나머지가 줄은 이유는 뭐예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서류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비용을 적게 줘서 이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이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MOU를 하더라도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 상승하는 게 오히려 좋다 그러면 숫자보다 그 분들이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맞춰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김연후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예산안 363쪽이요.
  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 학교 지원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김연후위원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혹시 환경개선사업에 학교 시설물도 포함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시설물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지금 둔촌동에 선린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옹벽이 있어요.
  그리고 한산초·중학교 경계에 도로와 고저차가 있다 보니까 옹벽이 2m 이상씩 설치돼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잘 아시겠죠. 그런데 전에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거기다가 이것저것 벽화 비슷하게 그림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많이 퇴색이 돼있는 상태고, 그래서 작년에 선린초·중 쪽에 하려다가 못 했는데, 내년에 그쪽에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사실 선린초등학교는 올해 특별하게 예산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뭐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잔디구장이 지금 노후화가 돼서 잔디구장을 설치한 지가 7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수비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잠정적으로 편성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린초등학교와 한산초등학교 옹벽에 보수가 필요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을 잡으려다가 시에서 우리 지역에 박호근 시의원한테 그 얘기를 해서 박호근 시의원이 하겠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호근 시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가 도로폭 어떻게 해가지고 관리가 서울시에서 하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가 분장돼 있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연후위원  도로가 몇m 미만이어서 시에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선린초등학교, 중학교 옹벽 개선작업을 못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옹벽 있는 것이 사실은 삭막하잖아요.
  옹벽도 각도가 20~30도 누워있는 상태라면 조금 그래도 덜 하겠는데, 거의 90도로 옹벽이 서있다 보니까 거기 지나가는 학생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특히 저녁 때는 더 그렇습니다, 밤이 되면.
  그래서 거기를 석축 3단 정도로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조경 플러스 석축을 해서 하면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학생들 등·하교 시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도 환경적으로 많이 영항을 줄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다가 그것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림 그려서 그런 환경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석축과 조경 공사를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위원님, 굉장히 좋은 의견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관내 6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의 건축 연도가 30년 이상 된 비율이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면 시설개선비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가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사실 2017년도 시설 관련 교육경비 신청액이 17억 8,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10억 2,6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해서, 매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는 신청 대비 57%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은 올해 15억 원 정도 올려서 학교당 3,600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옹벽은 아마 예산이 꽤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연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된다면 구 예산으로 하기 힘들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견적서를 받아봐야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라고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견적서를 받아봐서 저희가 N분의 1하는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많이 오버되지 않는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김연후위원  1차 사업으로 다 완료할 수 없다면 연차 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견적서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그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그리고 이 그림이 많이 퇴색돼서 오히려 지금 그것이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그 작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연후위원  예산 때문에 검토하시겠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사실은 그 비슷한 학교가 3년 전에 상일미디어고등학교 옹벽도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혐오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상일미디어고등학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당시에 견적을 뽑아봤을 때 소요 경비가 1억 정도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당 3,600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교육과정이 굉장히 개편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영어 수업이 전면 폐지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설비 지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지원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환경에 있고, 문·이과 통합 과정이라든지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지원,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 학점제라든지, 그 다음에 특성화고 아이들의 현장실습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구에서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생겨서 프로그램 지원비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김연후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 그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지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니까요.
  검토를 해서, 만약에 1억원까지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미관상 저해가 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연차적으로 환경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그 사업을 하려면 방수작업을 먼저 해야 되고요.
  일부 시설 깨진 것, 트래킹 난 것을 다 보수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저희가 보수작업 먼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부분 별로 그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예년 같은 경우에는 시 행정과에서 도시미관 정비 사업으로 벽화 사업 같은 것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과 연계한다든지, 시에서 매년 저희에게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비 경비 지원 사업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연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신윤재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로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간에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신 이종승 행정안전국장님, 김순희 지속가능국장님, 최광필 복지교육국장님, 이향숙 보건소장님, 또 노재천 아트센터관장님, 양건모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최광필 복지교육국장님, 또 유재덕 사회복지과장님, 한상복 건강증진과장님 그동안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내년도에 더 좋은 일이 있죠.
  청소행정과에 황희주 팀장님, 사회복지과에 박효양 팀장님, 또 보건행정과에 성재환 팀장님이 내년도에 승진을 합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종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신윤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쪽을 좀 봐주세요.
  어르신사랑방 소규모 수리비가 500만원 돼 있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신윤재위원  지금 구립과 사립이 총 몇 개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118개 있습니다. 구립이 41개소입니다.

신윤재위원  제가 지역구에 다녀보면 소소한 수리할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신속하게 수리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과연 500만원 가지고 그 많은 시설들을 바로바로 복구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여기 500만원은 아주 소규모 보수에 사용하는 것이고 도배라든지 물품, 아주 소규모 금액이고, 그 뒤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1억 가지고 주로 대보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1억이 잡혀도, 1억도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년에 보면, 물품 구매와 수선비 같은 경우에 약 1억하고 5,000만원 정도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1월말 정도 되면 소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제가 지금 지역구는 상일동, 명일2동이지만 재건축 때문에 지금 강일동에 살고 있어요.
  강일동 3단지에 살고 있는데, 거기 노인문화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탁구장이 있어서 제가 탁구를 치려고 가면 요구사항이 많아요.
  뭐냐 하면 안마기가 고장 났는데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팀장과 얘기해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더 증액해서, 그분들이 가서 고장이 난 안마기를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예산이 1억이 더 증액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신문 구독료가 2만 3,000원씩 121개가 있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노인신문 구독료입니다.

신윤재위원  우리 지역신문은 안 들어가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지역신문은 안 들어가고요. 노인정이니까 대한노인회 쪽에서 발행하는 노인신문입니다.

신윤재위원  그래도 경로당에 우리지역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역신문 1부 정도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논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운영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노인정별로 보고 싶은 신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운영비에서 지급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매월 3만원씩 내고 있던, 노인정별로 지급하는 그것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구독하고 싶은 신문을 구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윤재위원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지금 우리 통·반장들한테 지역신문 해주잖아요?
  노인들은 지금 단돈 1,000원도 아까워해요. 지역신문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강동구청을 홍보하려면, 어르신들에게 지역신문을 배부해서 강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12쪽, 성가정어르신복지관 운영, 제가 성가정어르신복지관과 강동노인복지관을 비교해보면, 성가정어르신복지관이 잘 운영되더라고요.
  지금 강동노인복지관은 이랜드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거죠, 서울시 시비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시립종합복지관이고요, 이랜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시립이니까 거의 대부분 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거기하고 우리 성내동복지관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시립강동노인복지관은 시립이고요. 성가정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사립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조례가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성가정어르신복지관이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윤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가정어르신복지관에 가면 운영이 잘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많은 지원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종환 과장님도 한 번 가보셔서 우리가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기능보강사업비로 2018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매칭비율 1대 1로 저희가 구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의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립어르신복지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가정노인복지관도 시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25쪽 봐주세요.
  어르신교실 운영 지원인데요. 운영비가 30만원씩 12개소, 이것은 어떤 거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이것은 노인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종교시설이나 구립, 이렇게 해서 노인교실 수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노인교실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윤재위원  30쪽 좀 봐주세요.
  노인일자리를 보면 지금 공공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크게 3가지로 구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가 돼 있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60억 2,000만원입니다.

신윤재위원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가서 노인들 일하시는 것을 보면, 진짜 일을 하셔서 정당한 보수를 받고 또 그분들의 건강도 지키고,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옛날에 했던 것을 그냥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일자리, 그분들이 뭔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서 일도 하시고 적당한 보수도 받고 또 건강도 지키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과 저희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2017년 5월 달에 전담기관인 어르신 시니어클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조직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윤재위원  31쪽, 지금 강동시니어클럽이 운영된 지 몇 달 됐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5월 초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저희 판단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전체 어르신일자리의 약 15% 정도를 이 시니어클럽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내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편성요구액이 2억 7,700만원입니다.

신윤재위원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신윤재위원  위탁한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다음 페이지 33쪽, 인권지킴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인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인권사각지대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신윤재위원  그러면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이 인권을 탄압 받는 게 있습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자주 발생되지는 않고요.

신윤재위원  그럼 인권지킴이는 어떻게 선발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지금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로 4명 구성하고, 대상시설 25개 시설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인권지킴이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요?
  교육도 필요하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우리 직원들도 가끔 나가기도 하고요. 이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일자리, 또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구에서도 구 행정이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신윤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송명화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성재환  보건기획팀장 성재환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49재에 참여하시는 바람에.

송명화위원  말씀 들었습니다.
  자동방화문 교체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선별진료소 이동통로 및 차광막 설치 1,000만원 예산에 대한 답만 저한테 주신 건가요?

○보건기획담당주사 성재환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 본관 층별 방화문 설치에 대한 비용입니다.

송명화위원  제가 시설비 및 부대비 2,500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주신 것은 설치 교체장소 두 곳 해서 500여만원씩 이렇게 드니까 1,000만원의 내용만 우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12월 5일 날 견적을 받았어요.
  예산을 언제 잡는데 제가 지적을 한 이후에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보건기획담당주사 성재환  사전에 견적을 받았는데요, 1인 견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타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송명화위원  사전에 비교견적을 해야지, 1인 견적을 받으면 안 되죠.

○보건기획담당주사 성재환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산 잡을 때 비교견적 해서 잡아야지, 하나 견적 받아서 예산을 잡으시는 게 말이 돼요?

○보건기획담당주사 성재환  죄송합니다.

송명화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자료로만 보면 1,000만원에 대한 부분밖에는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요. 회의 끝난 다음에 정확한 사유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성재환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 581페이지에 피복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식품위생감시원이 5만원 증액된 게 ‘겨울점퍼 및 근무화’ 했는데 기존에 근무화를 지급 안 했는데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기획담당주사 성재환  식품위생감시원 겨울점퍼 및 근무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송명화위원  예. 기존에는 10만원이었잖아요.

○보건기획담당주사 성재환  국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15만원이 책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점퍼는 지금 3월 1일자로 우리 금연관리팀이 지역보건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하는 관계에서 우리한테 배정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보조금까지 합해서 겨울점퍼, 근무화 지정해서 우리가 짜게 된 것입니다.

송명화위원  다른 데 보면 10만원인 데가 꽤 많잖아요.
  15만원인 곳은 가디건을 추가로 주는 곳 말고는 없어요.

○보건기획담당주사 성재환  식품위생감시원은 외부로.

송명화위원  외부로 나가시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근무화도 지급이 됐었냐고요.
  근무화하고 겨울점퍼 같이 해서 10만원씩이었는데 지금 5만원이 증액된 것이냐고요.

○보건기획담당주사 성재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고요. 제가 지금 말씀 드렸던 것은 금연단속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송명화위원  그럼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보건위생과장 이병진입니다.

송명화위원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단속원 피복비가 10만원이었는데요, 1년 연중 야간단속을 화요일, 목요일 나갑니다.
  겨울철에도 나가게 되는데 점퍼랑 근무화까지 포함해서 5만원을 올려서 1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송명화위원  기존에 근무화도.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근무화는 안 줬습니다.

송명화위원  근무화가 지금 추가된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일주일에 두 번 나가시는 건데 근무화를 주시는 곳은 제가 보기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답변하실 때 그런 이야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피복비만 올렸다고 말씀하셨고, 왜 이게 필요한지를 설명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고요. 그러면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외무 근무하시는 경우에 근무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형평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기금에도 잡혀 있고, 본예산에도 잡혀 있고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잡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이 사업은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어린이 학교 주변에 위생업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작년까지는 간주처리 예산으로 받아서 국·시비 예산을 사용하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960만원이고.

송명화위원  기존에 몇 명 활동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27명 지킴이가 있고요. 저희가 한 2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47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저희가 20명에서 횟수를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봄철 개학에 맞춰서 횟수가 올해는 5회였고요, 내년도에는 8회로.

송명화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이게 전체대상이 290개라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왜 기금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지금처럼 답변을 하셨어야죠.
  대상을 늘리고 인원도 그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런 말씀 없으시다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리고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가 기금 성격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에 기금 사용이 활동비로.

송명화위원  성격에 맞는다고 보시냐고요.
  2018년도 기금사업개요에 보면 2018년도 기금을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별도로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사업을 기금으로 특정한 목적을 정해서 하는 게 기금 성격에 맞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는 있겠죠.
  기존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기금 내용을 보니까 교육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0명에 대한 일일교육비 말고는 교육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홍보물도 팜플렛 제작하는 것 몇 개 말고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기금은 저희가 음식점에 대한, 음식점이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위생업소 음식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이 기금을 주되게 합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영업자가 낮게 배출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나트륨 그런 사업들을 망라합니다.

송명화위원  그런 기금의 기존에 사용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 사업목적을 그렇게 정하셨으면 거기에 맞게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이래야 기금 성격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사업운영 성과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성도가 전년에 비해서 7~8%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조사연구사업 등 식품위생분야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뒤에 보면 달성도가 식중독 예방사업이 2015년 100%에서 `16년 95%, 음식문화개선사업이 93%에서 73%, 급기야 모범음식점 지원은 98%에서 32%까지 달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행감 때인가, 엊그저께인가 지적을 했었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성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소는 정말 그런 수치를 잘 계량해서 잡으셔야 돼요.
  처음 계획도 잘 잡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실적이 나오고 달성도가 점차적으로 노력해서 올라가는 이런 일관된 걸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이런 평가에서 나오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소장님, 제가 지난 번 점검해 보라는 거 해보셨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성과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송명화위원  행정감사 때 어쨌든 계획대비 평가에 잘못된 부분 수치의 문제, 전반적으로 달성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반적인 보건소 점검이 있으셨냐고요.

○보건소장 이향숙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성과목표는 저희가 인력대비 예산이 가능한 수치로 목표를 잡았던 것이고요. 그게 예년에 비해서 확연하게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실정에 맞춰서 잡다 보니까 조금 목표를 낮게 잡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송명화위원  그게 지금 매년 반복된다는 게 문제고요. 지난번 지적했었던 그 사업 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평가를 할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검토가 안 됐다면 이후에라도 꼭 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보건소장 이향숙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민속의 집을 갖고 구암서원으로 서당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니까 구암서원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런데 여기 보면 기투자가 벌써 17억 6,000만원을 해놨어요.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보면 2018년도에는 없고, 2019년 35억 8,500, 2020년도 41억 7,100 이렇게 해놨어요.
  전체금액이 95억 1,600만원 소요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왜 2018년도는 중장기계획 예산에서 빠져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구암서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신무연  예.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한 10여년 전에 산출한 예산이 건립비가 18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30억씩 잡으려고 했던 계획은 구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서울시 예산을.

위원장 신무연  아니, 제 말씀은 2019년도는 이렇게 잡아놓고 왜 2018년도는 전혀 안 했냐 이거죠.
  기투자를 벌써 `17년도에 해놨으면 여기다가 오히려 육영사업을 해서 선사유적지를 관광으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 6,000년 역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것이지, 엉뚱한 데에 예산을 다 투자해서 하고 왜 이런 계획에서는 빠졌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한 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기 전에 국장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해당 국장님들 다 계실 것입니다.
  우리 기금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돼 있냐 하면 16개가 돼 있어요.
  국장님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법정기금과 자체기금으로 2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법정기금은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고, 자체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한 번 했었지만 이 기금이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보고사항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또 여타 우리 자체기금이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들은 통폐합을 하면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투명성도 확보가 되고, 또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 하나를 보면 이 기금운용을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최고 잘한 구가 어디냐 하면 전남 화순군이에요.
  전남 화순군이 올해 기금운용성과계획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위를 해서 표창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있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위원장 신무연  노인복지기금이 실제적으로 노인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복지예산이 편성돼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실용적으로, 이 기금에 대한 사업실적이 제대로 있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노인복지기금은 5억 5,000만원의 기금이 있는데요, 그 이자수입으로 대한노인회 세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신윤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가정어르신종합복지관 쪽에 사업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금은 가능하면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5년 단위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지요?
  국장님, 아시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국장님들께 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강동구는 법정기금만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투명하고 건전재정도 확보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통폐합을 시키고 불필요한 것은 기금에 대해서 폐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도 노인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가고 있잖아요.
  그 실적이 저조하고 활용의 가치가 별로 없으면 이 기금에 대해서도 국·과장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이 기금만큼은 다시 한 번.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에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으로 얼마만큼 지원했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매년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는데요. 한 1,000만원 정도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수입 보니까 1,0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것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일부 부족한 프로그램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사실 지금 금리도 낮은데, 사업 실적이 정말 없는 기금들도 많잖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설립의 목적이나 또 그 기금을 관리하는 그 단체, 이런 쪽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구 전체로 정리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리가 되겠지만 노인복지기금을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해지를 시킨다든지 하기는.

위원장 신무연  아니, 제가 해지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실적이 저조하면, 제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에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해당부서에 해당되는 것.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저희는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실적이 저조하면 이것을 통폐합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많이 고민해보시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해서 사실 그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기금 관리는 통합 관리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기금을 합치자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신무연  아니, 실적이 저조한 것은.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개별법이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제갑섭위원  오늘 과장님에게 질문이 많으신 것 같네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괜찮습니다.

제갑섭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쪽과 41쪽을 동시에 봐주세요.
  40쪽을 보면 독거어르신 행복동행 사업이 있고 41쪽을 보면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두 개 다 신규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내년부터 새로이 시작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갑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 사업은 같이 묶어도 충분한 사업이에요.
  특성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특성은 비슷하고요. 행복동행 사업은 집안에 계시는, 밖에서 활동을 안 하시는 어르신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업이고요. 독거어르신 안부지킴이 사업은 혼자 계신 분들이 잘 지내고 계신지 일주일에 몇 번씩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갑섭위원  독거어르신 행복동행 그 사업이 동별로 어르신 대상자를 선정해서 마을에서 월 1회씩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모임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갑섭위원  한 100명씩 한다고 했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동별로 100명이 아니고요. 내년부터 시범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강동구 전체 인원을 1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럼 18개동 했을 때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동별로 10명 안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갑섭위원  내년에는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성과가 좋으면 복지관과 협업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갑섭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모여서 소그룹 마을활동도 할 수 있겠고요. 마을리더 간담회 같은 곳도 참석할 수 있고요.

제갑섭위원  고독하신 분들에게 그런 것을 하면 되겠어요?
  즐거움을 주고자 무슨 사업을 해야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만들기를 해본다든지 요리나 나들이 활동.

제갑섭위원  그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전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초적인 계획서밖에 없죠.
  세부계획은 아직 안 만들었고요. 예산 편성하기 위한 자료는 만들었습니다.

제갑섭위원  우선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아니,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실행계획서는 아직 안 돼있고요.
  예산편성 계획서만 돼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이해기가 참 힘드네요.
  모임별로 서포터즈를 배치한다, 그 서포터즈는 어떤 서포터즈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동 복지플래너가 될 수도 있겠고요. 복지관에 있는 생활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합니다.

제갑섭위원  하여튼 이 계획서 나오면 저에게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지킴이, 존경하는 우리 황주영위원님께서도 어제 질문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요구르트 배달원이 독거어르신 가정에 건강음료를 제공하잖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제갑섭위원  매월 평균 450명이에요.
  이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는 독거어르신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동구 자체적으로 그 혜택을 못 보는 독거어르신이 있는지 찾아서, 한 450명 정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제갑섭위원  450명밖에 없을까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그러니까 독거어르신이 450명보다 더 많은데요. 지원할 필요가 없는 독거어르신도 계실 것이고요.

제갑섭위원  왜냐하면 독거어르신 분들의 고독사 같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점차적으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제갑섭위원  이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또 독거노인들을 신규로 많이 발굴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와 많이 연계하셔야 되겠네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다 좋은 사업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독거어르신 행복동행 사업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어르신들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제갑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예, 이준형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  예산서 381쪽 보시면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파란마음복지센터부터 쭉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예.

이준형위원  올해 5억이 증가했는데 그것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만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예, 그렇죠.

이준형위원  실제로 지금, 어떤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민간위탁 받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요.
  특히 개인시설 운영 지원에 3,6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어디어디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돌봄이 집과 사랑쉼터의 집입니다.

이준형위원  2군데인데 3,600? 사랑쉼터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둘 다 1,800씩 주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월 150씩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그것도 올해 대폭 올려줘서 그 정도입니다.

이준형위원  그렇죠. 작년에 50만원이었다가 올해 150만원 된 거죠.
  그런데 이분들 이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지 않겠어요?
  성가정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1억 3,000 잡았더라고요.
  저희가 잡은 것하고 같이 하면 내년부터는 대략적으로 2억 정도 가까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시립만 또는 구립만 지원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역할은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립, 구립만 예산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거버넌스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저희도 똑같이 예산이 있을 때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국·과장님 계시지만, 어르신 관련된 수당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동 관련된 수당이 통과돼서, 조용구위원님과 얘기해보니까 대략적으로 12~13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남게 돼 있어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예.

이준형위원  어르신청소년과가 8억 정도, 여성가족과에서 한 4억 5,000 정도, 이런 것들을 어쨌든간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곳들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면 이런 민간위탁에서는 조금 상향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는 인건비 전부 다 올랐거든요.
  실제로 이런 시설에도 인건비가 같이 상승해줘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개인시설은,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개인시설이지 사실은 무허가 시설입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는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요.
  사실은 처음에 개인이 신고 없이 무허가로 운영하던 시절에 폐쇄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간을 주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유도하고 그 당시에 로또 기금으로 몇 억씩 지원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돌봄의 집 같은 경우에도 그 돈으로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다른 데, 우리 관내에 생활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준형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이 소득이 있다, 이것을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자기 자식도 거기서 일하고, 직업을 얻는 거죠.

이준형위원  그럼 저희가 이것을 폐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양성화를 하든 폐쇄를 하든,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우리 구만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전국에 개인신고시설이 많거든요.

이준형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그러니까 지원해준 배경이, 구에서는 지원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이분들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이런 분들에게 자꾸 힘들다고 자꾸 읍소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반영되기 시작해서 50이 됐다가 150이 됐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없었지만, 그때도 예산을 증액할 때 과에서는 반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분들이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을.

이준형위원  그러면 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그런 복지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당연히 운영비가 나가죠.

이준형위원  그런데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재력이 없어요.
  수용된 인원에 맞는 면적과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작할 때부터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어느 조그마한 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부부가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전세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조금씩 늘려갔는데, 가장 안 좋은 사례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예닮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처음에 가래여울에서 단칸방 월세로 시작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후에 전세로 갔다가 독채 전세로 갔다가 4층짜리 집을 얻었다가 둔촌동에 건물을 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고발했어요.
  그분들을 제가 거의 한 25년간, 시작할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제가 고발했었거든요.
  부정을 많이 해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내일이라도 자기가 처분해버리고 그만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닮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해서 치부를 상당히 해놓았어요.
  그것을 검찰에 고발해서 처벌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개인시설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준형위원  그럼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삭감하면 저희들은.

이준형위원  그것이 오히려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그렇죠. 아무튼 지원이 있으면 안 되는 시설들입니다.

이준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신 장애인 분들은 만족도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생활인들을 홀대하지는 않는데요.

이준형위원  그런데 늘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이 2군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준형위원  그러면 이 관장님과 아들, 딸 이런 분들이 전부 이곳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예.

이준형위원  이런 저런 후원금으로?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이 개인시설들 말고 조그마한 시설들이 관내에 47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족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거기서 일을 하거든요.

이준형위원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오픈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외람되지만 제가 이 일을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 성장과정을 알아서 제 머릿속에 다 있지, 그것을 자료로 만들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런데 마흔 몇 개의 시설이 있고, 마흔 몇 개의 시설이 전부 다 어떤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아까 예를 들었던 예닮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빌딩을 살 정도까지 됐을까요?
  후원금, 기부금을 받아서 지불한 거예요.

이준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후원금만 가지고 다 운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아들, 딸까지 거기서 인건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예, 그렇죠.

이준형위원  그런 실태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원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구에서 지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죠.
  의회에서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이준형위원  제가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이 지원이 되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작년에도 제 전임 과장이 그렇게 반대했다가 이 자리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하는데, 제 소신은 개인시설은 올려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주던 시설을 지금 삭감해버리면 한동안 좀 타격을 받을 테니까 앞으로 더 이상 증액은 하지 말고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제가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쪽은 폐쇄합니다.
  다른 시설로 다 분산합니다.
  예닮원도 그렇게 해체를 시켜버렸고.

이준형위원  그렇죠. 예닮원 폐쇄시켰죠. 그런데 예닮원 그 분들은 그 재산은 가지고 갔겠네요? 집 산 것을.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사람 개인 재산이에요.
  전국에 땅을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카네이션 팔아서 개인이 다 갖고.

이준형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기초연금 우리 복지과장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조용구위원  드디어 어제 밤에 국회에서 본회의가 늦게 기초연금에 관한, 그 다음에 아동연금에 대한 사항이 국회 예산안이 통과 됐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조용구위원  어제 오후에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수학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수학이 아니고 산수 수준이죠.

○조용구위원  조크로 받아들일까요, 어쩔까요.
  25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증액되는 것을 지금 기정예산안에서는 4월부터인데 이번 국회에서 수정이 되면서 9월부터 집행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20만원 정도였던 것이 25만원 증액이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달 계산한 것을 아홉 달 된 것을 4개월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원래 줬던 것을 빼먹었더라고요.
  원래 줬던 게 기본적으로 19만원 정도가 평균 정도로 지급이 됐고, 개정되면 22만 8,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차액에 따라서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이 감소되는 게 8억 5,000 정도 삭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를 하려고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에 구체적인 것들이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테니까 상임위에서 손대기보다는 예결특위에서 손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공식적인 계산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국가나 시에서 내시가.

○조용구위원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8억 5,000, 아동수당에서 4억 정도는 손을 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드럽게 시작을 하고요.
  행정안전국장님, 예산 총괄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선임국장이시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중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른바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예를 들면 선사문화축제의 출연료 문제, 대형가수 포함해서 한 10여명 남짓의 가수들 출연료가 제가 보기에는 한 4,000~5,000만원 정도 집행되지 않을까 했는데 2,000만원으로만 책정이 돼서 그게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내시가 오면 또 추경으로 잡는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할 때 그런 것들이 누락이 돼 있으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 또 한 가지 카누선수단 수당 문제도 그렇습니다.
  12개월로 편성이 돼야 하는 것을 5개월로만 해놨던 시하고 예산의 문제가 설사 기정예산안에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부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또 한 가지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행감 자료를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하나 받았는데 행감 자료 하는데 이번에 1,024만원인가 썼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이에 따라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만들어 왔어요.
  종이를 양면인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200만원, 첨부자료가 사실 감사담당관 같은 것은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USB에 담아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현재 배부부수가 369권을 갖고 오는데 이것도 의회에 제출하고 집행부 국·과장님들 보는 것은 자기 것만 가져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230권으로 줄임으로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행감 자료만도 한 300~4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지적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는 행감 자료 제출 요구하는데 400만원인가밖에 책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물론 예산법상 집행에 있어서 세목 간에 혹은 목간에 전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해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암묵적으로 그냥 해왔잖아요.
  수용비 같으면 여기에서 부족하면 여기에서 빼 쓰고, 그럼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세목별로 의회 승인과정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쇄비에 있어서도 행감 자료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돼 있어요.
  “야, 이거 200으로 줄여라.” 다른 거 줄여놓으면 “200 하다 보니까 부족해. 400이 드네.” 그럼 여기서 갖다 쓴다니까요.
  그러면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거기에 따라 집행해 줄 것을 제가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국·과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관례적으로 해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피하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시죠.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나하나 부기상 사업성격에 따라서 편성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편성하고 집행하고 실제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청소행정과장 이홍재입니다.

조용구위원  본위원이 어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현황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셨어요.
  담당 남 팀장님이 오셔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자료를 추가하고 싶은 것이 본위원한테 제출한 게 15개 자치구예요.
  그럼 15개의 위탁업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치구만 표기한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없는 나머지 9개 자치구는 기존에 있는 업체 어딘가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렇죠. 경기도나 용인 같은 데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을 포함해야만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도 광진구 게 들어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일부 들어옵니다.

조용구위원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도 회사가 위탁 돼서 들어오는데 송파구에서 받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업체에 대한 단가는 얼마나 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탁한 자치구는 좀 싸고, 다른 데서 반입해 오면 비싸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이쪽으로 새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어디론가 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주군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단가가 키로당 100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협상하는 과정에서 “싫으면 그만 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치워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같이 좀 해주시고, 어쨌든 제가 선별장 현황을 보니까 조금 놀라워요.
  놀랍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어제도 제가 얘기한 게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리하는 업체한테 과도한 영업이익도 남기지 못하게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이른바 관의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잔재처리비 같은 것도 받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많이 감해졌고요.

조용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이런 경우죠.
  강서구 같은 경우도 동아그린에 위탁을 하는데 ㎏당 95원, 성동구 같으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89원, 중랑구도 알엠에서 우리랑 같은 회사가 하네요.
  중랑구에서는 63원, 그럼 우리가 받는 게 32원이다 하는 얘기죠.
  그럼 상대적으로 그쪽보다 3분의 1 혹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저렴한 부분이다 하는 점, 물론 이것도 계약이니까 “안 들어오려면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분뇨업체라든지 청소업체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의 세 부담이 여전히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15개 자치구가 ㎏당 56.3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평가방법들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56.3원인데 우리 자치구가 32원이다 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좀 논란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여기도 어쨌든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예.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조용구위원  어제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2,000만원 내용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조용구위원  지난번에 구의회 회의 끝나고 구청하고 식사하러 갔더니 “위원님들 것은 의회에서 내시고요, 구청장하고 구청 간부들 먹는 것은 구청에서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뭐야, 이건 도대체? 우리나라 밥상공동체 밥상의 어떤 정의 교류들이 있는데, 양 팀이 밥 먹으러 가서 밥 계산을 따로따로 한다? 이건 좀 거시기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한 번 그런 적 있었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영란법 시행된 이후에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지난번에 식사할 때도 그랬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회기 중에는 식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회기 아니면?

○총무과장 양건모  회기 아니면 의회협력 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조용구위원  글쎄, 그것도 조금 그런데, 어쨌든 본위원은 의회에 어떠한 대접을 하거나 뭔가 청탁을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선물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부분은 안 된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예산의 구체적 집행내역을 봤더니 저는 그 2,000만원이 강동구의회로만 다 쓰는 줄 알았는데, 서울시의회 의원들 상대로 예산집행이 많이 됐어요.
  올해 보면 8건, 금액은 198만원입니다만 전체예산의 12%가 서울시의회 의원들 간담회비용으로 책정이 됐고, 11월 달 중순부터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간식비용 지급으로 해서 5건, 80만 2,000원이 지출 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조용구위원  사실 그거 보면 저희들 행감 할 때 적은 액수이기는 합니다만 금액의 경중을 떠나서 로비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간식거리 있는 건 봤는데, 지출항목에 있어서 집행하는 게 타당한가,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만원을 책정해 놨어요.
  그럼 대부분의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2,000만원 전부 다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쓴다. 이거 많다. 별로 얻어먹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깎자.”라고 여태까지 늘 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시의원 예산 들어가, 공무원들 먹는 간식비 예산도 들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양건모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고 한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시의원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찬간담회로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는데, 저희가 모든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따오든지 시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 시의원님들이 큰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의회협력업무추진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행감이라든지 또는 구의회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간식이라든지 또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조용구위원  의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자치구 의회만 의회는 아니겠죠.
  서울시의회 광역의회도 의회고 국회도 의회고 그것은 인식을 하겠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의회협력 하면 강동구의회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구체적인 세목에 대한 부기를 좀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시의회 500만원, 강동구의회 1,500만원, 그리고 지금 국회는 전혀 안 돼 있는데 국회의원들하고도 식사를 해야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애씁니까.
  정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니까 국회 얼마 이렇게 해서 좀 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그러한 오해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결위 때 한 번 지적은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예가 통반장 구독예산이 마찬가지입니다.
  통반장 예산 저희가 4억 5,000이 집행이 되는데 그게 중앙일간지, 그 다음에 광역신문, 그 다음에 지역언론 이렇게 같이 묶어져 있다 보니까 늘 그게 언론사별로 갈등도 있고, 의회에서도 이게 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타구의 사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집행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국회 관련된 예산도 책정을 하세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이렇게 딱 편성해서 그대로 집행하면 물론 100% 올바른 예산편성인데, 구의회 말씀하셨으니까 구의회는 얼마 집행하고 시의회는 얼마 집행하고 이런 걸 예산서에 부기로 물론 달아놓읕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은 같은 의회협력으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그것은 같이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큰 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청소행정과장 이홍재입니다.

황주영위원  본예산 441쪽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있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 2,200만원 있어요.
  그럼 생활폐기물에 음식물폐기물은 안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다 포함됩니다.

황주영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단가 산정용역 해서 7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쪼개서 연구용역을 해야 될 의미가 있을까 해서, 왜냐하면 깨끗한 강동을 위해서 청소용역을 하는데 생활폐기물의 산정이 음식물도 들어가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는 음식물재활용센터에서 매년 그 다음 해에 단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음식물재활용센터에서 자기들 돈으로 단가를 산정해 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용역에 포함되거든요.

황주영위원  RFID로 해서 줄죠?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건 RFID와 상관없이 음식물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는 단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60㎏ 넘으면 8만 9,000 얼마 주지 않습니까?
  그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에 넣어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올리면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럼 너네들이 해갖고 와라.” 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건 안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려서 하자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음식물폐기물 반입량이 RFID 때문에 줄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음식물 처리량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고요. 둔촌아파트가 이주를 했기 때문에 양이 좀 줄었고요. 음식물 처리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황주영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나엔에서 하고 있는데 몇 %가 줄어서.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것이 둔촌아파트 이주 나가면서 그것 때문에 양이 준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이거하고 그건 틀립니다.
  생활폐기물 이것은 3개 대행사 있잖아요, 그걸 산정하면 2년간 계약하기 때문에 내년에 산정을 해야 그 다음에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립니다.

황주영위원  올해는 해외시찰이 일반보상금에 10명 하는데, 10명의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건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해서 노조에서 아마 추천.

황주영위원  환경미화원이 다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미화원들이 전에는 제주도만 갔었는데 각 구가 해외로 가는 분위기가 돼서 저희도 올해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반영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작년에는 해외견학만 2명 갔는데.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것은 시에서 보내는.

황주영위원  2018년 내년에는 10명이.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것은 시에서 보냈는데 2명이 따라간 것이고요. 각 구별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어쨌든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이것은 시대적인 변화기 때문에 수용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  엔젤공방 인테리어 공사 발주 공고 계약서, 견적서 완료 사진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이준형위원  인테리어 공사 발주 공고는 수의계약 체결로 미공고라고 되어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관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이런 데로 하지 않냐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자격 조건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고, 수의계약 하는데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게 무슨 이유가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답변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준형위원  그리고 전부 다 송파구예요.
  7개 중에 5개가 송파구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하나는 부천, 5개는 송파, 유일하게 굿앤컴퍼니만 한 번 했는데, 7호점 낼 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을 하면서 송파나 부천과 계약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관내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 수의계약이면 그쪽에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일할 때 디자인이라든가 일의 마무리가 잘 돼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준형위원  엔젤공방이 그렇게 디테일한 디자인이 들어가는 곳은 아니고, 게다가 사회적경제과잖아요.
  다른 과도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수의계약을 해주지 않고 송파나 부천을 해준다는 것이 납득이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도 어쨌든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에 1개 업소를 했거든요.

이준형위원  굿앤컴퍼니, 유일했죠.
  7개 중에 유일하게 굿앤컴퍼니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송파구와 했어요.
  그리고 과장이 바뀌고 굿앤컴퍼니랑 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수의계약이면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아니고 수의계약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또 당연히 주면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적절하게 고려해서.

이준형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보건소장님은 안 계시고, 보건소는 나중에 예결위 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 2016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 내역과 2015년,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및 집행 내역, 반납과 사유를 달라고 했는데요. 꽤 많은 집행 잔액들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국·시비 보조사업들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것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지출할 수 있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작년에는 일자리 관련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신경 써서 이런 예산들이 반납되지 않고 우리 강동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시작이 되다 보면, 어제도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시비로 전부 놔주고 내년부터 저희가 30%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너무 많고요.
  한 번 뭘 줬다가 빼지 못하잖아요.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얘기처럼 그런 불법시설에도 지원하는데 일단은 전액 삭감은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처럼 안 된다, 아니다, 라는 주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분들은 가족들이 거기서 영리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서 강동을 떠나거나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는 곳으로 떠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발주하는 것들 중에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수의계약 같은 것이 있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좀 더 발굴해서 키워야 이 강동구가 크지 않겠어요?
  다 망하고 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 저희가 사회적 경제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좀 건실해지면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사회적 경제는 저희가 무상으로라도 무엇을 주어서 그 회사들이 여기 자리 잡게 하는 것이거든요.
  전 부서에서도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요. 공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 공예, 아주 많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실 때는 먼저 한번 불러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줘서 키워야지, 저희가 도전숙도 만들어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엔젤공방도 만들어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계속 그렇게 해놓고는 그것을 주고 나면 끝이거든요.
  관이 키워주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립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꼭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들을 보시고 거기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봐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우리 동네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떤 곳이 있는지를 표로 만들어서 전 부서에 뿌려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조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그분들이 성장해서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무엇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관내에 대학도 없고, 청년들이 커갈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요.
  광진구만 해도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가 있어서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강동구청이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국장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듣고 끝내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이준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구구절절 맞으시고요. 저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일단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 리스트 업해서 각 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순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지난번 행감 때 지진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안전과 예산을 보니까 지진과 관련해서는 지진 가속도 계측기 점검 800만원 말고는 전혀 예산이 잡혀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준형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어떤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구에 지금 지진 관련된 조례가 뭐이 있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안전조례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지진 조례.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별도로 되어있는 것은.

송명화위원  없어요?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2013년도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지금 평가단 구성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송명화위원  이 조례에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또 각종 경비 지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2013년도에 제정되었으니까 3년이 지났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당장 내일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전 준비가 안 돼있으면 어떻게 구성을 하겠어요?
  일단 평가단 구성을 어느 정도 할 것을 예측해놓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고요. 이것이야 말로 예산을 불용시켜도 좋은 거죠.
  전혀 지금 대비가 안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할 내용인가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따로 지진 관련 조례를 조금 손을 보고 12월 달에 새로 조례를 개편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2월인데요. 12월 정례회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제정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것까지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은 당장 올해 잡아야 돼요.
  어쨌든 예결위도 있으니까 그 계획서를 바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사무국 직원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내년에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애인체육회에서 걷기대회나 이런 것을 올해 개최를 계획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못했다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송명화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그런 걷기대회, 이런 것을 아주 낮은 단계부터 한 번 해보면 어떤가 싶어요.
  저희 걷기연합회도 있고, 또 각 동별로 어르신들 걷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50% 보전을 해준다면서요.
  5대 5 매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꼭 잡아서 내년에 첫해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송명화위원  지난번에 카누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저희 구가 정말 너무 작네요.
  지방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서울시 파악된 것 중에서도 거의 최하위, 평균도 안 돼요.
  6곳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지원인데, 당장 올해 성적이 조금 안 좋았다고 해서 감액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직장운동본부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카누가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다른 쪽으로 배치하고 우리 구에 맞는 그런 것을 할지, 이런 것은 차후에 고민하기로 하고, 우선은 적정 수준에, 평균 수준이라도 맞춰서 급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송명화위원  수고 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송명화위원  다음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송명화위원  쌈지놀이터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시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올해 활성화된 것이 3개였고요. 나머지 2개는 하반기에 해서 참여 실적이 많이 없는데, 어쨌든 3개가 운영했을 때 1,200여명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나머지 3개가 되고 내년에 또 3개가 되면 9개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송명화위원  그러면 참여 대상 인원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 운영비가 1,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이 1인당 1만원 정도, 소모품 구입이라고 하셨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송명화위원  그런 것 구입하시는 것이 1만원 정도 되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복지관에서도 이것을 운영을 하지, 과장님도 복지관들 사정 아시잖아요.
  다들 어렵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해드리려고 노력하시는데 복지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운영비와 관련해서만이요.
  나머지 관리 유지비나 이런 것은 시설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저희는 예산 편성 요구한 대로 1,200만원이면, 큰 재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송명화위원  그런데 내년에 인원이 일단 배 이상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6개가 더 늘어난 셈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독거어르신 안부지킴이와 관련해서도, 기존에 이 사업이 610명을 대상으로 했었잖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450명으로 줄여서 잡은 것이잖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전에 610명은 17년까지가 그랬고요. 16년 이전에는 400명이었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올해가 17년이었고요.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안 받다가 받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받다가 안 받는 것은 뭔가 뺏긴 것 같은 상황이 든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올해 받으셨던 분들은 받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교육국장 최광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부지킴이 사업이 요구르트 공급에 대한 부분, 기존에 요구르트 공급을 저희들이 민관 협력 사업으로 해서 요구르트 아줌마들 해가지고 안부지킴이 했고, 이와는 별도로 또 많은 지킴이 사업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관리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생활관리사를 이용한다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 인원은 그 인원이고, 그와는 별도로 요구르트를 통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지금 이것입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 요구르트 안부지킴이 대상이 지금 610명에서 45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과장님, 맞지요?

○복지교육국장 최광필  좌우지간 이것 말고 별도로 여러 가지 안부지킴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송명화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610명에서 450명을 뺀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라도 안부지킴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구르트 하나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안 받으셨다가 받으시면 좋은 일이지만 받으셨다가 안 받으시면 그만큼 뭔가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뒤에 아름다운 동행 관련해서, 독거어르신 100명은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세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우선 각 동의 복지플래너 활용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르신복지관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100명 정도를 선정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어쨌든 지금 대상자가 1만 1,00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1만 1,000명에서 100명을 선정하는, 전체 독거어르신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전 사업도 이번 사업도 다 좋다고 생각해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 운영해 나가야 될지, 이런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전체 대상자 중에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지금 전체 800만원 중에 회의비 및 진행 경비가 80만원이 잡혀있어요.
  나머지는 매년 하는 그런 사업들로 다 정해져 있는데, 회의를 연간 몇 번이나 하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제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송명화위원  청소년의회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회의 마치신 다음에 팀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라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복지교육국장님,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마지막일 것 같아서 소회가 어떠신지 좀 뜬금 없지만 듣고 싶어서, 저랑 7대 들어와서 인연을 맺으셔서 국장님으로 퇴임을 하시는데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장 최광필  퇴임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주영위원  예. 예산을 하는데 퇴임까지 하시니까 꼭 지키고 싶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십사, 저는 예결위에 안 들어가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최광필  위원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반영 돼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 있긴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다음 간담회 때나 얘기할지는 몰라도 국장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 편성된 것을 이것 좀 더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여기서 발언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다음 소회는 어떠세요?
  준비를 안 하셨나요?

○복지교육국장 최광필  하여간 여러 가지 아쉽고, 또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해왔고, 끝나는 그 날까지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하다가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복지교육국장 최광필  서울시에서 한 35년 정도 있었습니다.

황주영위원  소회가 많으실 텐데 얘기를 안 하신다니까, 기회는 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광필  고맙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 한 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예.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과장님, 제가 어제 자료 요구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정책자문관을 한 분 채용했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정책보좌.

위원장 신무연  채용하고 난 뒤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2년 동안 어떤 것을 정책 자문한 것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고 난 뒤에 구청장께서 그만한 정책자문을 한 효과와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채용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를 다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달랑 하나 준 게 201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된 거 이거 하나 딱 주고, 다시 얘기하니까 엑셀로 치면 전체금액이 다 될 텐데 이렇게 하나 달랑 주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를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절대 위원장님 무시한 건 없고요. 이것은 급여내역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거 상세하게 이따가 오후에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런데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

위원장 신무연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정책자문관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자문을 한 역할이 뭐였고, 그에 대한 자문을 하고 난 뒤에 구청장께서 자문을 받고 활용한 정책자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거하고 임금 나간 것도 액셀에 딱 치면 합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준 거예요.
  매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자료를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주면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안 들겠어요?
  과장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료를 무성의하게 주고 여기에서 계산기를 쳐서 합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퇴직금도 별도로 지급되는 거죠?
  퇴직금도 나가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동구 역대 사상 구청장이 한 번도 정책자문관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공고를 냈다고 하지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 지인을 채용했잖아요.
  그만큼 세금을 낭비한 것이죠.

○총무과장 양건모  글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일단은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총무과장 양건모  저희 구만 정책보좌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책을 만들고 또는 구정을 위해서 또는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근거를 남기고 방침을 받고 서면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정책 보좌는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정책보좌라고 해서 보좌의 역할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고, 또 타구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신무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하지만 그래도 역대 지금까지 구청장이 한 번도 정책보좌관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총무과장 양건모  맞습니다.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굳이 2년 전에 채용을 했는데, 또 지금 그만 뒀다면서요.
  언제 그만 뒀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퇴직한지 한 달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왜 그만 뒀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몸이 안 좋아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 자료만 정리해서 주세요.

○총무과장 양건모  어떤 자료?

위원장 신무연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정책자문을 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책자문을 받아서 구청장님께서 자문 실행한 것이 있다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단 저희가 채용을 해서 기획예산과로 배치를 했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동안 근무를 해왔는데 기획예산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남긴 자료가 있는지 그걸 한 번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조금만 더 하시죠.
  아트센터관장님.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조용구위원  아트센터 저희도 행정감사 때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물론 관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직원들이 일심해서 아트센터가 우리 강동구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측면에서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  하지만 예산심의 하면서 주차장 번호인식시스템 1억 2,543만원이 신규 계상이 돼요.
  관리비용 절감, 그 다음에 주차장 정산에 대한 민원 감소를 기대하는 효과는 있지만, 물론 있겠죠.
  돈 들였는데 긍정적인 게 없겠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 1억 2,500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한 편익이 기대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솔직히 여기 있는 모든 국·과장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구청 별관에 대한 신규주차장 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호인식은 되어 있는데 나가는 데는 여전히 번호인식과 일반 주차관리요원이 있어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아트센터 부설주차장에도 관리직원이 여전히 상주하게 된다면서요. 이것을 만들고 나서도.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예산낭비는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그러니까 과연 이게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1억 2,000을 투자해서 지금 관리공단에서 2명의 인력이 파견되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분의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효과도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할 것이고요.
  그리고 226쪽입니다.
  공연이 여러 가지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연 이후에 공연을 주최한 단체나 많은 문화예술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있을 것이고, 간담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좀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1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당초에 조용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연이 연간 300회 정도 있으면 공연 건수도 상당히 많은데 공연이 한 번 끝날 때마다 평가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직원들도 당연히 해야 될 업무지만 밤늦게 끝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공연장을 책임지고 있는 관장으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조용구위원  저도 공연이 끝나고 그쪽 주최 측하고 연출자들 몇 분 같이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런 모임이 좋다.” 그런데 결국 그건 또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을 뭐 관장님 사비로 쓸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공연기획 했던 분들이 그것을 부담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28쪽에 보면 자산취득이라든지 그것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저도 공연장을 많이 가보는 편이죠.
  극장도 그렇고, 연극도 자주 방문합니다만 요즘 CGV나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관 입구 바로 왼쪽에 어린이들을 위한 방석이라 그러나요?
  영화를 볼 때 앞에 어른이 앉아 있으면 애들 키가 작아서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석을 아이들이 들고 가는데, 제가 아트센터 공연을 가면 소극장, 대극장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어디에 있기는 있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조금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건 달라면 주나요, 아니면 들어갈 때 가지고 가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어린이공연 같은 경우는 공연장 들어갈 때 거기에다가 쌓아둡니다.
  그래서 안내요원이 아이들이 들어갈 때 하나씩 나눠 주는데, 그게 어떤 아이는 받고 또 어떤 아이는 못 받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럼 안 되죠.
  요즘 가족 단위의 공연들이 많잖아요.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0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용구위원  그럼 문제가 있죠.
  지금 대극장이 700 몇 석이에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850석입니다.

조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연이다 그러면 애들이 100명 이상 오면 100개 갖고 소화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씩 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한 2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이따가 중식 이후에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스튜디오1에서 선사유적과 세미나를 거기서 했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거기가 가장 최적의 공간입니다.

조용구위원  그때 스크린을 제가 쭉 봤어요.
  제가 앞자리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이나 사진, 글들이 보기가 조금, ‘저건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나?’ 스튜디오1에 있는 것은 세미나 하면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사실 그 스크린이 프로젝트를 쓸 수 있는 스크린이 아니고 흰 광목에다가 프로젝트를 쏘기 때문에 광목에서 그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스크린이 4.5m, 4.5m 약 250 정도 되는데, 해상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 재질이 저런 스크린이 아니고.

조용구위원  빛을 흡수하는 것으로 하면 스크린의 의미가 없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쉽게 얘기해서 CGV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그게 다 들어가서 해상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애당초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처음에는 사실 거기에 프로젝트를 쓸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대기술팀이 그걸 갖다가 만든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몇 년도에 만든 거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제가 올 때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전임 관장이 있었을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럼 그 연도하고 구입연도하고 그때 비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업그레이드한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와요.
  구민회관도 그렇고 이런 공연시설이 그렇습니다.
  애당초 안 하든가 돈이 없어서 못 하든가 시기를 늦추든가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돼요.
  몇 년 했다가 그거 바꾸죠?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극장에서 앰프시설, 음향시설이 문제가 있다.
  저도 조금은 음악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이 왜 이러냐?” 했더니 음향감독을 아트센터 것을 쓰지 않고 공연하는 사람이 감독을 데리고 와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진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필요한 나름대로의 견적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매년 정례회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그것은 우리 국·과장님 스스로도 느낄 것입니다.
  ‘저 양반 왜 저렇게밖에 답을 못하지 내지는 저 과장님 저걸 저렇게 모를까?’
  과장님들 20~30년 이상 공직에 계셨잖아요.
  그 분야에 6개월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수십 년 공직을 하신 분이에요.
  구청의 흐름을 다 안다는 얘기죠.
  의원들 예를 들어서 초선으로 들어왔어요.
  의정활동 몇 년이나 했겠어요.
  예산안 검토한다고 공부는 했겠지만 여러분들만큼 했겠냐는 얘기죠.
  그런데 질의하거나 답변하는 걸 보면 너무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춘천고등학교를 1981년도에 졸업했는데 당시 저희가 본고사 마지막 보던 세대고, 지방평준화 이전에 마지막 고등학교입니다.
  서울대를 70명 갔을 때인데 그때 제가 존경했던 선생님들이 이런 분이에요.
  영어선생님인데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단어를 뀁니다.
  동의어 뭐, 반의어 뭐, 이것은 `78년도 서울대 본고사 문제, 보지도 않고 이것은 연세대학교 본고사 몇 년도 문제라고 완전히 꿰요.
  세계사 선생님은 교재도 안 갖고 와요.
  책도 없이 말씀하시면서 “이거 교과서 78페이지 중간에 있어.” 그럼 애들이 막 찾아 봐요.
  딱 있어요.
  “이건 83페이지에 그림 나올 거야.” 그림 나와요.
  저는 그게 프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과장님들 예산서 하는데 “몇 페이지요?” 찾고요,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숙지 못하고요.
  제 생각은 그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닌 춘천고등학교가 명문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 못 버티면 6개월 만에 바로 잘려요.
  도교육청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과장님들이 그 업무의 프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강동구청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보다 한 단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국장 진급할 때 중앙정부가 장관들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하듯이 인사청문회를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법이 바뀌어서, 개인 신상 털기 이런 거 말고 진짜 직무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장으로 몇 년 했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국장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의회 의견 받아서 ‘이 사람은 영 아니다.’ 반대의견 내면 국장 진급 못 시키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순차적으로 나이 들었으니까, 구청장한테 잘 보였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진급되는 게 아니고 진짜 능력에 따라서 국장, 과장 진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공부하여야 돼요.
  사무관 달았네, 부이사관 달았네 이렇게 자신 있어 하지 마시고, 공복이잖아요.
  주민들의 혈세로 여러분들이 봉급을 받고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이 없으면 그만 두세요.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간곡히 제가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과장님들께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의 훌륭한 말씀과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들 조금 더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를 못 들어가는 관계로, 이번에 성인지예산을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두 부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송명화위원  아까 쌈지놀이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올해 성인지예산 잡아주신 것을 보니까 수혜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나가야 되는지, 어제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목표치를 설정하셔서 잘 하셨는데, 꼭 이 기대효과로 적으신 부분이, 그런 효과가 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셔야 돼요.
  올 프로그램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리고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아직도 조금은 미흡한 과도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을 잡으셨는데 증감률은 엄청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포괄비로 잡다 보니까, 실제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은 자치회관 프로그램들에 남성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목표로 정하신 것 같아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송명화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수치만 늘어났지, 실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잡고 있어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맞춰서, 프로그램이 늘어났는데 목표치에 도달을 못했으면 왜 그런 지에 대한 평가도 하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되는데, 예산 자체를 지금 잘못 잡고 계세요.
  전체 대비해서 15, 16, 17년 똑같이 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완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성인지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국·과장님들, 특히 담당하시는 분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인식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수혜 분석부터 시작해서 예산 구분,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여성가족과 직원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국·과장님들도 예산 심의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에서 총 14건에 19억 6,28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준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준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직자로서 긴 세월 동안 오직 한 길을 걸어오시면서 열심히 일해오신 우리 최광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유재덕 사회복지과장님, 두 분께서 평생을 국가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예비심사를 끝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분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회를 말씀 한 번 해 주시지요.

○복지국육국장 최광필  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깊은,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 자신도 눈시울이 따가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5년 동안 우리 강동구에만 있었고, 중간에 1년 나간 적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과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발전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재덕 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제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채 1기로 들어왔습니다.
  8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87년도부터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잠깐 있다가, 88년 2월부터 강동구청에서 근무했습니다.
  30년, 강동구청에서 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요. 강동복지관, 성내복지관, 해공노인복지관, 보훈회관, 푸드마켓,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복지시설을 제가 직접 담당하면서 건립도 하고, 우리 강동구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제가 혼자 시작했는데 지금 220명이나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후배들이 저의 정년퇴임식을 성대하게 열어줘서 참석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생기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지금 3명이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사회복지직 출신 국장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신 부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도 우리 강동구 잊지 않고 열심히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잠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지요?

○보건소장 이향숙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어서요. 아직 안 끝나서 못 왔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안 계시지만 그동안 수고 하셨다고 박수 한 번 쳐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소회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더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의 큰 꿈과 소망을 계획했던 대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신무연이준형조용구신윤재제갑섭
송명화김연후황주영

○출석전문위원 (2인)
   김     미     연     
   이     민     수     

○출석공무원 (23인)
   행 정 안 전 국 장 이종승
   복 지 교 육 국 장 최광필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보  건  소  장이향숙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배종환
   강동아트센터관장노재천
   총  무  과  장양건모
   자 치 안 전 과 장 이해경
   문 화 체 육 과 장 강문수
   전 자 정 보 과 장 김영희
   민 원 여 권 과 장 유왕기
   사회적경제과장박정수
   청 소 행 정 과 장 이홍재
   맑 은 환 경 과 장 이선호
   도 시 농 업 과 장 박태근
   선 사 유 적 과 장 이성수
   복 지 정 책 과 장 심재면
   교 육 지 원 과 장 오미혜
   사 회 복 지 과 장 유재덕
   여 성 가 족 과 장 조병선
   보 건 위 생 과 장 이병진
   건 강 증 진 과 장 한상복
   보 건 의 료 과 장 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