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48회-건설재정위원회-제1차  

(제248회-건설재정위원회-제1차)


제24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30일 (목) 10시
장        소  :  건설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4.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5.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4.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5.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박찬호  장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박찬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임춘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춘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제출하였으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중 적용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결정고시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임금 적용제외자 기준을 마련하였고 생활임금의 결정고시기한을 매년 9월 10일까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원모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중 적용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결정고시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임금 적용제외자 기준을 마련하였고 생활임금의 결정고시 기한을 매년 9월 10일까지 해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강동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결정범위는 강동구 및 구출자·출연기관소속 근로자와 구로부터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한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구에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의 생활임금 적용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적용제외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이 2017년 9월 13일 시급 9,211원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강동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2017년 9월 20일 개최 시급 9,211원으로 결정 고시공고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우리구에서도 매년 9월10일까지 결정고시하게 되어있으나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고시일이 일정치 않고 타 자치구와의 생활임금의 결정사항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구 생활임금 결정고시를 기한을 넘겨 공표하는 사례가 있어 강동구 생활임금 결정고시를 매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한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례안을 개정하신 임춘희의원님, 지금 9월 10일에서 이게 매년 12월 31일로 연기하는 걸로 그런 결정을 내는 거지요? 이게.
  날짜가 변경이 되는 거지요? 결론은.

임춘희의원  예.

박재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구에서 지금 중랑구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지만 실행은 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남구는 조례 자체도 없고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어차피 자체 판단 사항이기는 하나 강남같은 경우에는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임금까지 가기에는 자기들이 필요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중랑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박재윤위원  2015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박재윤위원  그러면 상당히 중랑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열악한 구인데도 그렇게 안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7,013원, 2017년에 8,197원, 내년에 9,211원인데 물가상승률로 비교해서 보니까 한 16% 또 12.4% 내년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고 예산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2016년도에는 28억 4,600만원 정도 맞는 거지요? 17년도에는 38억 4,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이걸 만약에 9,211원으로 조정하다보니까 41억 5,300만원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투입에 대해서 과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인원을 보면 한 270명에서 300명 사이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규모라는 게 생활임금을 하기 전에 최저임금을 했을 때에 총 예산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한 6억 정도만 예산부담 하는 거고 이게 안됐더라도 나머지 예산 나가는 거거든요.
  그분이 100만원을 탔다면 100만원 곱하기 인원수를 한 이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100만원에서 생활임금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부분은 한 5억에서 6억 정도 차액만 발생합니다.

박재윤위원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보통 알바생이잖아요. 알바생이 편의점, 중국집, 치킨집, 음식점 배달원 등등 해서 최저임금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그 사장 입장에서 내가 노동자가 될지 아니면 사용자가 될지 그 변곡점을 찍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약에 그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의 경우 알바생은 209만원 정도 받고 이거 중소기업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9만원 받고 본인은 이득금이 187만원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이 사업을 포기하고 알바생으로 가서 209만원 받는 게 낫지, 왜 187만원 벌겠냐 이런 얘기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단점과 장점이 같이 동반되는 이런 안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서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법이 되레 서민을 잡는 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3만 5,000개의 편의점이 있는데 지금 보통 2명에서 5명까지 이렇게 알바생을 쓰는데 보통 1명만 줄인다 해도 3만 5,000명이 그냥 실업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올리다보면 앞으로 이 정책 자체가 조금 모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 생활임금이라는 게 계속 갈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최저임금이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합의점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생활임금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만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신문같은 걸 보면 OECD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를 하는 것이 우려한다 충격적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보완책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게 서민을 보호하는 정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서민을 되레 죽이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온다 이런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최저임금 결정사항이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생활임금은 자동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이게 2020년까지잖아요 이 제도가, 우리 국가에서 지금 6,470원이 지금 최저임금이예요. 거기에 이번에 우리가 올린 것은 22.3% 정도가 9,211원이 됐고 그래서 2020년이면 전체 정책이 마감되는 건지 1만원 이상은 올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국가시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만원 이상이 된다 안된다는 제가.

박재윤위원  2020년까지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17년에는 6,470원이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면 그 후로는 정책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예감도 드는데 우리구도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올라가다보니까 우리 예산도 뒤따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생활임금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 자립도라든지 여건을 고려한 생활임금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임춘희의원께서 이렇게 발의하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러나 이걸 하다보니까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 서민을 되레 잡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재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임춘희의원께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내용은 결정고시 기한 개정이기 때문에 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가 생활임금이 9,211원으로 지금 결정이 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황인구위원  그러면 금년 12월에는 생활임금이 상향됐으니까 9,211원이 상한금액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내년도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는 8,197원으로 지금.

황인구위원  그러면 12월 31일 이후로 9,211원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황인구위원  향후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또 내후년 2018년도 12월에는 또 다시 이 부분이 상향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금액으로 그냥 상한금액이 결정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금액 결정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이나 경제사정 등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오른다 내린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생활임금을 올렸다 내렸다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아니, 지역여건이 예산사정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 어차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그 여건들을 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오른다 내린다 말씀을.

황인구위원  생활임금위원회라고 한다면 어디 정부 생활임금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자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임금을 주었다가 다시 내린다는 게 상당히 좀 불합리한 얘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지금 우리가 7,530원 정도 되잖아요. 최저임금보다 9,211원이면 상당히 비싼 부분이예요. 금액이 높은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각 구에서 어떻든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임금을 좀 높이는 건데 글쎄요, 다른 구도 이렇게 금액이 일정부분 같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향후에 2018년도 12월에 가서 이걸 그대로 물론 9,211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결정에 따른 것을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변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강동구청에 생활임금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금년도 322명이고요. 내년도 추산하는 게 26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생활임금대상자 8,197원 받는 걸로 해서 322명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12월 31일날 결정해서 2018년도에 받는 대상자가 263명으로 해서 9,211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그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내년도 예산추이를 263명으로 봤을 때 한 41억 5,000 정도 총 예산규모로 해가지고.

황인구위원  41억 5,000 지급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황인구위원  평균 일인당 월 192만 5,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황인구위원  근무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기준으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보통 7시간 정도.

황인구위원  그래서 총 한 209시간 정도 월 이렇게 따셔서 192만 5,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박재윤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은 7,530원인데 결과적으로 생활임금 격차 최저임금의 격차로 인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래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든 인간적인 생활이라든가 최소한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목적에서 생활임금을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생활임금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일곱 분입니다.

황인구위원  우리 내부위원은 몇 분이예요? 당연직위원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두 분입니다.

황인구위원  어느 분이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김용철의원님하고 임춘희의원님.

황인구위원  구청에서는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구청에서는 기획경제국장님만 들어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일곱 분 중에 세 분이 내부위원이고 네 분이 외부위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황인구위원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저한테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임금조례가 예산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에도 보면 12월 31일날 결정하는 구가 사례가 여러 개 있지만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생활임금기준이 결정되고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편성 하는 거잖아요. 6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날짜가 12월 31일이면 내년도 예산이 다 편성돼서 결정된 이후에 결정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12월 31일이라는 게 기한의 최종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9월 10일로 해놓으면 자꾸 한 열흘 정도 우리가 지연돼서 결정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래서 기한은 당해연도 말일까지 해놓지만 결정은 그 전에 예산심의 들어 가기 전에 보통.

위원장 박찬호  절차적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전에 결정을 한다라는 거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춘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0시31분)

위원장 박찬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용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제출하였으며, 강동구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강동구 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목적)에 상공인이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규정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2조(정의)에 공공기관,상공인,상공인 제품 용어규정 명시, 안 제5조(경영안정등 지원)에 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촉진에 행정적 지원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구매촉진)에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상공인지원위원회)에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촉진 사항 안건을 추가하였고, 안 제14조(적용범위)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원모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구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강동구 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목적)에 상공인이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규정을 추가명시 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에 공공기관 상공인, 상공인 제품을 상공인 제품의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경영안정 등 지원)에 상공인 제품의 우선구매촉진에 행정적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구매촉진) 조항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상공인지원위원회에 상공인 제품의 우선구매촉진사항을 안건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적용 범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소상공인만을 지원하던 부분에서 벗어나 관내 일반 상공인한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 관내 상공인의 생산 및 판매제품을 우선구매촉진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일부개정안에서는 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 전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범위는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기업뿐만 아니라 관내 소재한 중견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우선지원취지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중견기업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상공인으로 상공인의 범위를 좁혀 조례의 취지를 살리거나 또는 일부개정안에 중소상공인을 신설하여 우선구매 촉진권유 등 지원의 대상을 중소상공인으로 한정하거나 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일부개정안을 보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한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이 질의 안 하시니까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철의원님, 먼저 우리 김용철의원님께서 우리 강동구 소상공인과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 내용 자체에서 정확히 법률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소상공인이라는 그 조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조례 내용하고 좀 상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용철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철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상공인 조례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신규 발의를 해서 집행부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것을 좀 개정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원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건설할 때 정말 그 기업들이 들어올 때 적어도 지역에 있는 그 중소유통업체들이 그래도 좀 판매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부푼 가슴을 있으면서 언제든지 구매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청이 그 구매를 일괄하는통에 우리 강동구에서 사실 중소유통업체들이 어떠한 그런 이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지막 단계에 지구해제가 되어 가지고 고덕업무 상업지역이나 엔지니어링 제2복합단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때 아무리 조례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신규 들어올 때는 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면 경쟁력이 될 때에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같이 입찰을 보든가 아니면 구매 촉진을 좀 해 달라, 취지는 그겁니다.

황인구위원  혹시 이 조례를 진행하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 했어요?

김용철의원  예.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의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용철의원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강동구에 있는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어떻든 우리 강동구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일정 부분의 배려와 지원 예를 들어 구매를 좀 우선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조례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조례라면 소상공인지원법에 소상공인이라는 자격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종업원 10인 미만입니다.

황인구위원  제조업이나 건설업 이런 쪽에는 10인 미만이고 유통서비스 부분은 5인 이하의 사업장을 소상공인지원법에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대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던대로 50인 이상의 매출 100억 이상의 중소기업법으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황인구위원  그러면 엄연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 분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내에서는 이 조례 내용으로 해서 중소기업자를 담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실질적으로 본 조례안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정확하게 배치되면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원님이 지금 내고자 할 때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판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다 담아놓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위법 위반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여기다가 포함해서 담아도 문제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당초에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놔두고 중소기업 관련 상공인 조례를 개정을 서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관한 법률과 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 법률 검토를 우리 한원모 전문위원이 하셨나요?

○전문위원 한원모  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을 때 기본적으로 법률에 배치돼서 조례가 담아지면 안 돼요.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가 담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조례를 담은 것이고 지금 김용철의원님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중소기업에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담은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조례에다 담을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별도로 중소기업의 판로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다가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다가 중소기업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의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용철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조례를 벗어나서 별도의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만 집행도 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한 결과에 실질적으로 조례가 아무리 상위법을 위배한들 상위법을 따른들 그 조례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 강동구에서는 일시적입니다만 지금 고덕업무 상업지역이라든가 제2엔지니어링 복합단지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조례를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별도의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것이 이중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상공인을 조금 폭을 넓혀가지고 상공인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조율이 된 거고 지금 존경하는 황인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위법에 보면 우리 강원도라든가 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없어버리면 아예 입찰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기업이 들어올 때는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중견 소건설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가능하면 입찰가격이 맞으면 좀 거기에 응할 수 있고 우리 강동구에 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그 의미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우리 김용철의원님이 지금 생각하고 이 조례를 진행한 부분의 취지는 제가 백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본 위원도 예전에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한 번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천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제천시는 제천시 관내 업체들을 위주로 그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나 우리 전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철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할 때 지금 말씀 듣고 보면 충분히 별도의 중소기업에 관련된 조항으로 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할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강동구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법에 소상공인의 규정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10인 이하 5인 이하로, 나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소상공인이 몇 개 업체 정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 파악된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황인구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통계적으로 보면 만 8,000개 중에 소상공인은 95%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혹시 뒤에 우리 직원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자료 줘 보세요.

김용철의원  발의자가 답변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잠깐만요.

김용철의원  이게 1년에 신규업체와 폐업하는 업체들이 워낙 있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의원님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중기청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은 2만 5,315개 작년에 발표한 게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숫자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우리 강동구에서 개인 대 개인이야 서로 개인 사정에 의해서 결정하고 물품구매를 하지만 우리 강동구에서의 관급자재라든가 관급공사를 하는 과정에 또 구매물품을 하는 과정에 우리 강동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우선 위주로 해서 이렇게 구매해 주고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 김용철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이것 보다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일반 중소기업도 좀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내 얘기는 그 취지가 매우 바람직하고,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다가 중소기업까지 지원해 주자고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담아놓게 되면 이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퇴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중소기업 지원 등에 관한 그 조례를 판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기반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을텐데 우리 김용철의원님께서 그렇게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다 소상공인 지원 등의 조례에 담아도 괜찮겠다고 의견을 냈다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위원장 박찬호  황인구위원님, 지금 다른 분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전달된 것 같으니까.

황인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인 김용철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별도의 조례를 김용철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답변만 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그 안 제5조를 보시면 지금까지 조례는 있었지만 그 지원에 대한 이런 행정적 지원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발의자가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주고 가능하면 강동구에 신설하는 이런 건설을 할 때 강동구에 경쟁력 있는 업체에 공문을 좀 보내서 가능하면 경쟁력 있는 업체에 입찰을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안 제5조에 경영 안정 등 지원에 관한 것을 구매촉진 행정적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안병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물론 김용철의원님께서 관내 상공인이라든가 사업하는 분들에 대한 깊은 마음을 헤아리셔 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개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조금 전에 황인구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소상공인 이 조례 제목이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사회적 약자를 진짜로 배려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피해를 좀 덜 가게 하려고 어떠한 지원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인데 지역경제활성화도 좋겠지만 이 일반지역까지 추가를 시켜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고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 조례 말고 일반 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고 그냥 상위 법령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법적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란 용어만 있습니다.
  나머지 상공인이나 이런 용어는 없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아까처럼 중소기업법이라든지 여성 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소상공인 관련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단순하게 우리 조례 개정안 내신 김용철의원님께서는 옛날부터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관내에 상공인들, 관내에 사업하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 과정에서든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같이 이것을 뭉뚱그려서 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자체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더 상의를 거쳐서 김용철의원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뜻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숙지를 못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철의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병덕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은 전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지만 이제 소상공인은 이렇습니다.
  유통은 5인 미만이고 일반적인 것은 7인 미만이 법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면 지금 빗자루나 일반 폴리에틸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 판매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고덕상업 업무단지라든가 제2 복합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은 적어도 법인이 보통 한 10인, 15인 됩니다.
  그리고 건설업체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동구에 있는 업체들이 말은 소상공인 보다도 더 못 합니다.
  자본금 한 5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과연 그런 데 예를 들어 100억, 50억 이상 하는 이런 업체보다 못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그럴 때에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의는 아무리 좋지만 그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있을 때 참여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안 5조에 보시면 구매촉진의 행정적 지원 내용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조례에 담은 뜻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지금 과장님,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목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위원이지만 지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모든 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 제명이 이번에 바뀌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거에는.

안병덕위원  뒤에 써 있는 것, 아예. 소상공인이.

김용철의원  소상공인을 상공인으로 개정 주내용이 그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병덕위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라는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기업하시는 분들까지 다 도와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전문위원하고.

안병덕위원  전문위원 핑계 대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의원님이 대표발의 이렇게 하시니까 속 얘기를 다 못 하시고 그냥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시죠?

김용철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재정 지원이 아니고 행정 지원입니다.

안병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의원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설을 할 때 그런 기업이있을 때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건설할 때 강동에 업체들한테 가능하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입찰을 보든 구매를 할 때에 우선순위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안병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면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이 취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적이 관내 상공인을 지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볼 때도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완전히 취지가 다른 2개의 사항인데 합쳐 놓으니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서 목적하는 바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또 새롭게 하려고 하는 발의하신 김용철의원님이 목적하시는 바도 제대로 못 담고 하는 이런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말씀, 발의하신 김용철의원님의 그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같이 놓을 사안인가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만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고.

황인구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위원장 박찬호  정회해서 결정을 하죠.
  그냥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황인구위원  지금 뭐냐하면 이것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해서 했을 때는 중견기업까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김용철의원님이 대기업 100인 이상 매출 100억 이상 이런 데까지 지원해 주자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김용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중소기업법에 보면 중소상공인이라는 게 있어요.
  중소상공인은 20인 이하의 사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도 포함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명칭으로 전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문에는 뭐냐면 중소기업법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받는 게 맞아요. 김용철의원님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우리 김용철의원님께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 다 지원해 주자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세중소상공인 20인이하의 사업장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재정지원이 됐든 물품지원이든 뭐가 됐든 간에, 물품구매가 됐든 간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기 조례에는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담아서 중소기업법을 조문에 첨삭을 해서 넣어 가지고 정리했으면 이 조례, 지금 김용철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되게 조례가 정리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참고하고 좀 이따 정회해서 얘기 나올 때 그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고.

위원장 박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던 중 의견에 다소간에 차이가 있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간담회 상에서 명확하게 의견정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존경하는 김용철의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 .등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으로 내놓으셨는데 그 취지가 소상공인이라기보다 중소상공인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조례안을 냈습니다. 냈다고 본다면 현재 소상공인은 5인 10인 이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법 8조1항에 중소기업자를 20인이하, 10인 5인도 포함됩니다. 중소상공인으로 명칭을, 상공인에서 중소상공인으로 바꿔서 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각 조문에 제명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소상공인을 중소상공인으로, 상공인을 중소상공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2조 조문에 상공인이라는 이 부분을 중소상공인으로 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각 조문에 있는 상공인을 중소상공인으로 개정하여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인구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우선 수정안 제안내용을 보면 우선은 조례명을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 제2조2호에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를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를 말한다로 개정한다는 말씀이시죠?

황인구위원  예. 그리고 각 조문에 있는 상공인을 중소상공인으로.

위원장 박찬호  그리고 각 조문에 있는 모든 용어인 모든 용어 상공인을 중소상공인으로 개정한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었는데 지금 제안사항을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황인구위원  지금 밖에 있는 위원들 들어오시라고 해서 하시는 게 맞고요, 찬성이 됐든 안 들어오시면 안 들어오는 대로 부결하시면 돼요.

위원장 박찬호  그래서 지금은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어렵고 잠시 정회해서 의결정족수 채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찬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쭉 말씀드렸던 대로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을 상공인에 관련된 지원으로 개정하는데 상공인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중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는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회전에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정안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이렇게 의결을 하는 거죠.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수정한 사항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top

(11시45분)

위원장 박찬호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시설의 전체 현황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고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작성 배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구는 총 79개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2015년 11월 구의회에 보고 및 2016년 11월 우선 해제시설 2개소에 대하여 시설 해제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보고 사항은 기 보고 드린 79건중 해제 2건을 제외한 77건에 대한 현황조사를 재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 결과 일반지역 5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로는 19개소로 총 75개소가 금번 보고 대상이며 이중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비재정적 집행가능 시설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로로 10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75개소 3,781억원이며 이중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0개소 1,998억원을 제외한 재정투자 대상은 65개소 1,7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5개소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 농지 텃밭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7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이 현황도로로 조성되어 이용 중에 있으며 대다수의 지역주민이 시설의 해제보다는 조속한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도로 연계성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보상비 공사비 지가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2020년까지 매년 약 593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우리구 재정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75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 30일 결정고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도로개설 민원의 지속적인 요구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등에 의한 보상 요구 민원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밖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정한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시설의 전체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7년 11월 3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5개소이며 대부분 1960년에서 1970년대에 결정고시되어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어 실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시설 실효 이전의 1단계와 시설 실효 이후의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시설의 필요성, 재원확보방안, 지역 형평성 등 별도의 계획이나 지침이 수립된 계획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시설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적 필요성, 재원확보의 용이성, 지역형평성, 시설설치에 따른 효과 등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이 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시설중 지구단위계획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이 기 수립되어 민간에서 조성 가능한 시설들은 1단계로 분류하여 우리구 재정투자 없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일반지역내 1단계로 분류된 시설들은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 협의를 통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시설 실효 전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점차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단계로 분류된 시설의 경우 주변 여건 및 토지이용현황 등 물리적 부분과 재정적 부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실효 전이라도 충분히 추진될 가능성이 전무한 시설들은 과감하게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습니다.
  박재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투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2년마다 한번씩, 15년에 처음 하고 17년 올해 두 번째인데 이 보고를 하고 나서 무슨 특별한 달라진 게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2015년요?

박재윤위원  15년 보고 하고 나서 지금 79개소에서 일단 4개소가 없어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 당시에 해제를 2건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또 나머지 2건은?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나머지 2건은 중복으로 결정이 돼서 총 75건으로 금번에 보고 하는 사항이고요.

박재윤위원  그 안에 중복으로 다시 포함이 됐다 이런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박재윤위원  보면 56개소는 지금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19개소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곳이잖아요. 다행히 19개소는 만약에 민간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이렇게 민간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결 될 거고 그런 쪽으로 56개소가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 매년 593억 예산이 편성된다는데 구청이나 무슨 도로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산을 한 번 올린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산은 올렸는데 아마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매년 올립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매년 올렸습니다.

박재윤위원  안 되는 이유는 예산상입니까? 아니면 기타 지금은 이렇게 보상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산.

박재윤위원  예산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황도로로 해서 소송하게 되면 물론 패소가 많거든요. 구청에서, 승소 2건 패소가 5건인데 그런 패소하는 비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 않을.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부당이득금.

박재윤위원  1억 8,000이 매년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해제가 되는데 그 전에 과장님께서나 구에서 그런 부분을 패소한 부분에서 적은 금액부터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물론 예산이 반영돼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관에서 하고 있고요.

박재윤위원  용역을 언제부터 해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용역을 작년부터해서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 꼭 필요한 시설,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시설을 해제를 해도 맹지가 발생하면 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도로연계성 이러한 것들을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75건 중에 자료 보니까 나대지, 경작지, 임야, 텃밭으로 사용하잖아요. 4건, 3건, 그것은 해제가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것도 다시 감안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윤위원  지금 나대지하고 경작지는 구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단 도시계획으로 묶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보상해 달라 이런 내용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개설을 요구하는 거죠. 주민들은.

박재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상을 받고 싶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풀어 버리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이 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용역결과에 따라서 풀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나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박재윤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행정감사도 하고 주민들도 그렇고 관련된 75개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솔직한 말로 그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현황 도로라는 것은 옛날 오래전 신석기시대부터 구석기시대부터 있던 도로도 포함됐다 이런 내용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하신다면.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래서 2020년 되면 다 어차피 실효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기정사실화 되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먼저 선제적으로 살펴봐서, 만약에 선제적으로.

박재윤위원  빗물처럼 쏟아질텐데.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박재윤위원  물론 이게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다 그러고 지방은 더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도 더하고 하물며 서울시 같은 데는 공원 같은 데도 이렇게 남의 땅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곳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구는 없다 하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재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해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는데 75군데 중에서 20군데가 성내동이예요. 그런데 20군데가 성내동인데도 1969년도에 지정된 결정고시된 데가 10군데예요. 69년도에 되어 가지고, 69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몇 년 되신거 아시지? 48년 됐어요. 48년 동안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한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번에 김부철 도시계획과장 있을 때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묶어놓고 도로 낸다고 해 가지고 6미터 8미터 4미터 내서 살짝 살짝 집에다 걸쳐놓고는 그 집이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48년 동안 끌어왔으면 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해제가 된데, 30년 넘은 거는 본인이 이의신청하면, 그래서 되는줄 알고 그 사람들한테 통보했어요. 본인들이 이의신청하라 했더니 작년 행감 때인가 물어 봤더니 안 된다고, 존치시킨대요. 그러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69년도에 지정된 데가 10군데나 되는데 그냥 존치하고 놔 둔다는 거예요? 30년 50년 100년까지?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아니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2020년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도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으로 풀립니다. 3년 남았는데.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법 바뀌어서 존치시키는 거 아니예요? 50년만에 풀리는 거예요. 51년만에, 남의 재산을 딱 묶어 놨으면 그것도 1차개년 5개년, 2차개년 5개년, 이렇게 해 가지고 10년 동안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겠구나 우리 시나 돈이 없으니까 풀어줘야 되겠다해서 자체 개발시켜야 이게 무슨 도로를 1미터 후퇴하라든가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묶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가만 놔 두니까, 그 중에서 75군데 성내동이 그 중에서 20군데 제일 많아, 또 천호동하고,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도로가 필요해 솔직히, 내야 돼 내야 되는데 이걸 빨리 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그럼 자체개발이라도 하게 해 주세요 했더니 그거는 지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흘러나온 건데 2020년, 그런데 이게 어떤 법에 있어요? 2020년 딱 박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박혀 있습니다. 이게 헌재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98년도에 그래서 딱 법에 못박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주기적인 게 없나, 20년 단위에서 30년 단위에서 이게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건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김영철위원  그럼 이건 바뀌지 않으면 2020년이면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 몇 년도까지.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러니까 20년.

김영철위원  여기 75건 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저희는 75건 다입니다.

김영철위원  다 해제된다. 그러면 모르는데 3년 동안 또 집 못 짓고 고생해야 되겠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러니까 그걸 미리 풀 수 있는 건 풀려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이렇게 오래된 건 꼭 필요한 건 어떤 돈을 마련해서라도 시에 가서 떼를 쓰든 해서 미리 내줘야 되지 않겠나, 여태까지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들 너무 묶어 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지붕도 못 만들게 하고 집도 못하게 해놓고는 20년까지 기다려라 이러는 건 안되니까 어쨌든 그런 걸 홍보하셔서 할 수 있는 건 우선적으로 몇 개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런데 저희가 매년 장기미집행을 해결하고자 예산을 올리고는 있는데 반영이 안되는 현실인데요. 어차피 꼭 필요한 시설은 반영을 해서 구비로라도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찬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5.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top

(12시06분)

위원장 박찬호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과 제5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항은 지난 번에 논의를 하다가 심사보류 됐던 사항이고요.
  5항은 이번에 새로 상정되는 거지만 사실은 변경 계획안이어서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항과 관련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번에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5항과 관련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듣고 4항, 5항 공유재산 관리기 때문에 일괄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항과 관련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현숙  재무과장 김현숙입니다.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총 3건입니다.
  먼저 둔촌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소유주의 매각철회로 인해서 당초 성내동 416-18외 3필지에서 성내동 417-48외 5필지로 변경된 건입니다.
  대지면적은 820.8제곱미터에 소요예산은 74억 900만원입니다.
  다음 명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대지면적 694.2제곱미터에 소요예산은 85억 9,000만원입니다.
  대상지는 제244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당초 명일동 333-2외 2필지에서 명일동 335-5외 3필지로 변경된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내1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변경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때 승인이 되었으나 소유주의 매각철회로 인해서 당초 둔촌동 459-1에서 성내동 120-34번지로 변경된 건입니다.
  대지면적 201제곱미터에 소요예산은 21억 5,0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원모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둔촌역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외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둔촌역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안입니다.
  풍성로54길 21-3에 건립하려는 ‘둔촌동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변경안은 총 사업비 74억 900만원의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둔촌동 상권에 위치한 전형적인 골목형 시장으로 고객들의 이용이 활발한 전통시장이나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2014년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전통시장 불편 및 개선사항으로 ‘주차시설의 부재 및 주차 곤란’이 35.6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둔촌역전통시장 주변지역으로 성내동 및 둔촌동 지역주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시장으로 향후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완공되면 방문 고객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변 주택가의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공급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지 매입예산 이외의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신축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만큼 기계식 주차장 건립 등 다양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여 시장 방문용 공영주차장 건설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재대로 136길 6외 3필지에 건설하려는 ‘명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2017년 3월 중소기업처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85억 9,466만원의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명일전통시장은 입지조건이 매우 좋은 명일역 상권에 위치한 전형적인 골목형 시장이나 본 사업 또한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전통시장 불편 및 개선사항으로 ‘주차시설의 부재 및 주차 곤란’이 33.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는 명일전통시장 주변지역으로 마땅한 주차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 방문 고객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삼익그린맨션 1차 재건축으로 주민과 유동인구 증가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잠재수요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장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수급률이 72%에 불과한 주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을 공급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대비 대지확보 면적감소로 주차대수가 적어진 만큼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신축비가 과다하게 계산된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기계식 주차장 설치방안 등 다양한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시장 방문용 공영주차장 건설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내로3길 49 지역의 성내1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변경 건은 대지면적 201㎡/건축연면적 358.58㎡의 사업규모로 기존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시설운영자의 매도의사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201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총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으로 민간어린이집 건물·토지매입비로 20억 500만원과 인테리어, 기자재비 1억 5,400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재원규모는 국·시비 20억 9,500만원, 구비 1억 1,000만원의 매칭사업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본 변경 안건은 제239회 임시회 및 제246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등 2회에 걸쳐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이나 부지매입과정에서 토지주와 가격차이로 매매 협의가 결렬되어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매입대상지 부근 최근 부동산매매 거래자료 중 토지거래가 평균가격 대비 매입 소요예산이 일부 높게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입시 감정평가 및 토지주와의 협의를 거쳐 적정 매매가격에서 공유재산 취득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한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건은 각 사업부서가 있는 사항이어서 질의 응답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여성가족과장, 문화체육과장에게 직접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한다라는 것은 예산규모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유재산 취득 이후에 활용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최소 수십년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의 절차는 주민을 대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이고 의결이 결정된 이후에 그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의회 의결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진행하는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우선 표하는 바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구의원들이 가장 잘 지역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게 진행됐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의 예산규모나 또 향후에 그 영향도를 봤을 때 정말 신중하게 집행하고 또 그것들이 성사 가능했을 때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그냥 가능성만 있고 의견만 있으면 무조건 의회에 올렸다가 의결된 이후에 집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의회에 이런 절차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경시하는 이런 인식 또는 업무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또 이게 한번 의결이 되어서 그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 지역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소통에 그러한 절차없이 그냥 다음 회기가 가까워서 직전에 가서야 다시 변경됐던 사항들을 이렇게 통보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 사업의 중요성만큼 또 의회의 의결 절차의 중요성만큼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재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둔촌도서관에 대하여 둔촌도서관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으나 많이 변경이 되고 불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난 임시회에 이렇게 보류가 된 이런 안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강동구가 없어질 때 까지는 아마 그 건물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보류가 됐잖아요.
  첫 번째, 이게 매입은 여러 번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세번 정도 시도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시도하다가 올해 10월달에 이렇게 37억으로 매입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때 부지를 이걸 매입하겠다고 주인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보류가 된 거지요.

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 수준에서 매입을 하고 건설비도 약 78억 정도가 들어 간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서관이 세워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성내, 암사, 강일, 천호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어느 수준의 도서관이 될 거라고 믿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지금 저희가 성내도서관이 2007년도에 제일 먼저 지어졌거든요. 거기가 1,03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매하려는 이 부지는 1,00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거의 성내동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지요 건물규모가, 그런데 성내도서관이 조금 문제였던 게 부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있다보니까 1,030제곱미터 내에 지하주차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서관 면적이 좀 작아진 거지요.
  그래서 성내도서관은 2007년도 개관 이후에 계속 좁다고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생겼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는 둔촌동에는 규모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이 일단 아시다시피 일자산 자연공원, 허브천문공원, 길동생태공원 이렇게 생태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올라가 있는 둔촌동주민들이 거의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에 위치해 있어서 생태에 어떤 특화된.

박재윤위원  규모를 내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규모만 말씀하는데 정말 2007년도 준공식 할 때 본위원도 가봤지만 거기는 도서관이 아니라 서고 수준이예요. 그냥 가서 책 하나 빌려서 다른 데에 가서 보는 도서관 수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만들 때 어차피 그린벨트내로 지금 위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반듯하게 본때 있게 좀 주차장도 갖추고 다음에 둔촌동 행정타운이 될 수 있는 동사무소도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땅을 지금 쌀 때 구입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맞습니다. 지금 성내도서관도 주차장은 지하를 팠음에도 불구하고 5대 밖에 안되요. 그리고 연면적 중에 도서관을 빼다보니까 성내도서관이 작고 또 지속적인 민원이 생겨서 이번에 엔젤공방 만들면서 바로 옆 건물하고 브릿지를 연결해서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3,4,5층으로 도서관을 확대하는.

박재윤위원  이것도 조금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옆에 자투리땅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더 구입해서 이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도 생각했을 때 이 지역 여건이 앞으로, 오늘 뉴스를 제가 보니까 뉴스에 내곡하고 방이동쪽에 그린벨트 해제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주거형 집을 많이 짓는다는 보도를 보면서 거기에 일부 둔촌동 보훈병원 근처도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그 근처가 발전이 돼서 인구도 늘 것 같고 또 보훈병원역이 일단 생기면 9호선 고덕까지 연장되기 전까지는 그 인근에 환승으로 인한 어떤 주차장도 부족한 편이거든요.

박재윤위원  아는데 지금 현재 거기 한 1,500선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가 사실 이분하고 협약한 게 8월달인데 그 당시에 1,500 조금 안되게 협약을 해놨는데 지금 인근에는 1,500 이상 가고 있는 형편이예요. 지금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박재윤위원  5호선 역사가 바로 옆에 생기면 천정부지로 땅값이 뛰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고려해가지고 토지를 조금 더 사가지고 성내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짓는다고 하는 건데 그건 좀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이왕 지을 때는 조금 반듯하게 지어서 주민들이 그 넓은 공간에서 책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처음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지역적인 여건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도서관이 그냥 건물만 있는 건물이 아니고 휴게공간도 좀 있고 주차도 좀 댈 수 있게끔 바로 인접한 땅이 좀 모양이 안 좋아요. 저희하고 걸리적 거려요.
  그거까지 사서 그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시지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왕 도서관 하나 만드는 것도 좀 본때 있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편한 곳에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재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지금 명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대상지를 봤는데 이게 전체 몇 헤배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694입니다. 평으로 하면 한 210평 정도 됩니다.

임춘희위원  그래도 부지를 잘 찾으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부지가 서로 매입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일단은 그 절차상에 의회가 통과되면 감평을 거치는데 그 전에 건물주와 원활하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잘 되기를 바라고, 다음에 길동 공영주차장 부지도 빨리 안건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올해 정말 치명타를 입은 우리 김용철위원님과 저입니다.
  현수막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걸려있는 이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어느 게 정말 제대로 가는 것인지 앞으로 잘 되게끔 서로간에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입니다.

황인구위원  성내1동 국·공립 어린이집 3차 수시분 심의 날짜가 언제였어요?
  성내동 둔촌동 국·공립을 지금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둔촌동에서 성내동으로, 둔촌동 그 때 3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 날짜가 언제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 때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의결이 2017년 8월31일날 통과를 했었는데요, 이 분이 원래 추진하기에는 2015년도에도 한 번 거기를 감정평가를 해서 사려고 그러다가 못 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하고 얘기를 충분히 한후 사기로 했었는데 감정가격이 저희들이 했을 때 한 16억 7,3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감정가격이 나온대로 사준다고 처음에 하셨다가 최종적으로 20억을 요구해 가지고 이게 매입 성사는 안 되었습니다.

황인구위원  글쎄요.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천호동에서 하기로 했다가 안 돼서 둔촌동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드렸고요, 또 하나는 8월달에 심의를 해줄 때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로 나온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그 분의 민원을 접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든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탁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이 시장 조사한 주변의 시세와 감정가 금액이 차이가 좀 많아요.
  본 위원이 감정평가서도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건물은 그렇다 쳐도 토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어떻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파악한 내용과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거야 감정평가사가 낸 거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보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게 기본인데 주변 시세하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지금 평당으로 봤을 때 한 200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게 좀 의아스럽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든 진행이 안 돼서 성내동으로 가는데 성내동에 그 어린이집이 지금 민간이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현재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민간 운영하는데 이 어린이집이 처분 받은 사실이 있나요? 행정처분.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2015년도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올해 7월에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6개월간 운영을 정지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 정지가 들어가니까 소유자께서는 운영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사업비가 서울시비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시비고 구비도 9억으로.

황인구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황인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성내동으로 예그랑어린이집이죠. 여기 나와있는 대로, 이 예그랑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았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황인구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으로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행 지침에 못하게 돼 있는데 아동학대 부분만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황인구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책자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제한 시설해 가지고 신청일 5년 이내 아래 사항에 해당한 경우에는 전환이 제한돼 있어요.
  시정명령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받은 시설,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가 통보되어 확인되어 운영하는 시설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국·공립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서울시 기준에.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아니, 그 부분은 아동학대 부분이고.

황인구위원  아동학대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제외대상이 없는 거죠.

황인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시정명령 받았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시정명령이 아니고 그 형법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행정처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처분이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행정처분, 그 시정명령을 초과하는 행정처분, 시정명령 말고 시정명령 이상의 이렇게이렇게 시정하라는 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행정처분 내용이 뭐예요?
  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이 뭐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운영 정지 6개월.

황인구위원  운영 정지 6개월이라 했으면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비로 받아서 사업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보육책자 사업 안내 책자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제한 시설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런데 서울시 심의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저의 입장에서는 서울시 심의가 어떻게 통과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지금 결과적으로 천호동에서 둔촌동으로, 둔촌동 그 사업비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서 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통과했는데 무슨 심의가 통과됐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이 지침 안내책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전환이 어렵다는 기본적인 지금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물론 개설하고 신규 만들고 이런 게 상당히 서울시의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다른 의견은 없지만 향후에 국·공립을 해가지고 운영 주체가 우리가 모든 것을 운영해야 되고 시설비 투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면 무조건 시설비를 갖다가 미리 먼저 줘서 시설하고나서 사후에 정산을 받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그 정산 오는대로 그냥 우리는 도장 꽝 찍어주는 입장이고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재 1호 국·공립으로 인한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어차피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차액 보육료는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돼 있나요?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예산 편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차액 보육료 대상은 만 3세 이상이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누리과정으로.

황인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죠?
  차액 보육료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황인구위원  그러면 혹시 영아보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만원 주던 것을 5,000원 잘랐다가 다시 5,000원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 만원으로 이번에 인상안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 부분은 차액보육료하고 다른 부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해야지 지금 전체를 예산상.

황인구위원  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국·공립을 확충해 가면서 민간이나 가정에 일정 부분의 영향이 있는데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 그 다음에 시설이 좀 더 낫다. 이런 부분의 취지인데 민간과 가정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어린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민간 가정이 오히려 시설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시설이 잘 되고 지원이 잘 되면 다들 민간 보내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립은 뭐냐하면 국·공립은 결과적으로 교사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돼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국·공립을 확중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은 물론 당연히 사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시설에 행정처분 받은 시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매입한다는 것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뭔가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싸게 사는 측면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 부분이 아니라 현재 정원이 82명인데 이 분이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전체를 전환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전환 조치야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해 주면 어린이집 받을 데 많잖아요.
  어린이집 받을 데 없어서 전환 조치가 어렵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런데 멀리 가는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둔촌동 예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전환 조치들을 24시간 보육에 대해 전환 조치할 때 멀리 가고 이 쪽에서 멀리다니는 아이들 다 내보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면 그대로 승계해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전환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산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것은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요, 그 주변에서 다니는 어린이들 또 멀리서 얼마나 몇 명의 어린이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좀 문제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 집을 이것을 지침에도 있는데 매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변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문제 제기는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현재는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이게 오픈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아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국·공립으로 전환에 대해서 주변에다가.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 부분은 소유자가 보안요구를 계속 해가지고.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안요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는 주변에 민간이나 가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보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구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국·공립을 한다고, 숨어서 국공립을 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가 강동구 보육행정을 펼치는데 그 사람 예그랑 주인 사정 봐주고 하면서 숨어서 우리가 계약하고 몰래 계약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런 부분보다 보안요구도 있고 또 한 가지가 국·공립 추진하다 보면 이 전환이 안 됐을 때 이런 민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국·공립을 가기로 공유재산 심의까지 끝났는데 본인 의사가 철회하다 보니까.

황인구위원  제가 그 예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본 위원도 충분히 그 분을 만나봤고 저한테 민원 제기가 있어서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잘 했다, 잘못 했다 따지고 싶지는 않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한테도 몇 분들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저도 공유재산심의는 올라왔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까지 쉬쉬했고 최근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국·공립으로 전환시 제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 특히나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그 승인 여부는 서울시가 하니까.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다음 김용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김용철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여러 가지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우리 임춘희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구의원들이 소개해 주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의원들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어떤?

김용철위원  자문을 해 주면 도움이 되냐고, 안 되냐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아무래도 자문을 해 주면 자문 자체가 도움을 주기 위한.

김용철위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김용철위원  아까도 그랬지만 그걸 또 우리 임춘희위원님이 소개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땅이 그게 얼마나 좋은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명일동 같으면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거의 소유자하고는 지금 됐단 얘기예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거의 얘기 되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소문이 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가능하면 공유재산 의회에서 이게 되면 바로 해서 우선 계약부터 하고 금액의 차이 없이, 그러면 소유주는 임대 있는 사람들하고 또 조율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회에서 이런 자문을 해 줄 때는 그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무슨 이권을 개입하니 뭘 하니 해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게 전부 다 공무원들이 처신 잘못 하는 통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저희는 소중하게 생각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길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무슨 거기에서 무슨 이익이 납니까? 뭐가 납니까? 한 개라도 좀 자문해 주고 하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말씀대로 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절대 그런 자문에서 어떤 이권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길동 부지 그 예정돼 있는 부지가 매각됐다는 것 지난 번에 들으셨다고 그러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조사해 보니까 19세대 중에 17세대가 매각이 됐고요, 2개 필지는 또 다른 사람한테 매각된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다른 사람한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동일인이 아니고,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김용철위원  워낙 공무원들이 일을 소위 말하면 계파를 만들어놔 가지고 아주 거기는 내가 조사할 그런 것을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들은 것은 지금 공공연하게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번에 대질 질의할 때 누가 사가지고 그것을 우리 구청한테 팔려고 지금 하고 있다, 스탠바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확실한 정보는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게 상인회 쪽에서 팔렸다고 하는데 계속 추진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까? 무엇이든지 소중한 자료를 줬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김용철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천호동에서 둔촌동으로 왔다가 둔촌동에서 다시 성내동 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김용철위원  그러면 천호동 의원님들 아무 얘기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아니, 그 부분은 왜냐하면.

김용철위원  나는 내 길동이 성내동 간다면 나는 죽어도 그거 절대 그렇게 용서 못 해요.
  구립이라는 것이 그게 그냥 한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공유재산 절차를 따라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김용철위원  한 것을 가지고 가격이 좀 안 맞다면 조율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 단독 건물 아닙니까?
  우리 이 주차장 하는 경우는 여러 채 있는 것을 하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아무튼 어쨌든 어디가 됐든간에 시비를 우리가 반납할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약 여기서 통과해 주면 매입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현재 소유주는 25억을 요구하는데 우리 평가가.

김용철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원들이 자문을 해 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매입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일단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렇게 해도 또 못 하면 반납 사태가 온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든 희생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또 다시 성내동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왜냐하면 지침상에 이게 감정평가액 이상을 안 주고 그것만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김용철위원  대한민국 땅이 감정평가에서 어떻게 그 금액을 살 수 있습니까?
  조금은 상승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번에도 그런 예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런데 서울시 입장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
  지금 시장 공약사항이 1,000개 이상을 하게 되면.

김용철위원  시비를 확보한 것을 반납하는 사태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 하시는데 공유재산 확보는 우리 구 자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열심히 추진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용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몇가지 여쭤볼게요. 성내1,2,3동에 구의원이 몇 명 있죠?
  5명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두 분입니다.

김영철위원  거기 황인구의원하고 또 누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김영철의원입니다.

김영철위원  김용철이 아니고 영철이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무슨 어닝사업이라든가 뭐 주차장에 관련해서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우리 둔촌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그 대상지도 첫 번째 잡았을 때도 나는 모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성내동 어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어닝 주민공청회 한 적 있죠? 성내동 전통시장.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어닝요? 어닝 사업은 최근에 안 했고요, 그때 사업설명회는 몇 번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얼마전에, 이거 말고 얘기하는 거야.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주차장 건립 관련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주차장, 그런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민원인이 나한테 온 거야, 그러면 나도 관련된 사람이 거기 있을 거 아니예요. 나 아는 사람들도, 또 저쪽에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구의원이 뭐하시는데 그걸 몰라요? 나는 연락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니 주민 공청회 하는데 구의원을 안 부르면 되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이철 팀장한테 전화했더니 아무도 안 불렀대, 아무도 안 불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연락은 안 드렸는데요, 한 분은 오셨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매일 일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뻐그러지는 거야,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하면 일이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전혀 모르는 사람 엉뚱하게 그 얘기를 듣고서 황당해 가지고,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니까 그리 알고 계세요, 이러고 말았는데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거 오해는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세무과 가서 확실하게 뒤져서 세무서까지 전화해서 그게 아닙니다. 오해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 그런 짓 할 사람들 아닙니다하고 오해 풀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사고자 하는 것도 그래요, 이렇게 선정했으면 최소한도 그래도 구의원 2명 중에 누구한테는 얘기하고 누구한테는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얘기 좀 해야지, 이런 게 있으니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가니까 위원님 이거 잘 검토하셔서 통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다 주민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 검토해 보지 이럴덴데 전혀 모르고 턱 온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매번 그랬어요. 매번, 그러니까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 뭐라고, 이거 다 우리 동을 위하고 구를 위하는 건데 쉬쉬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냐 이 말이예요, 이게, 내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나는 이런 데 왔다갔다 중립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으면 해야지, 좋으면, 또 필요하면 해야지, 그 필요성 있는 거 이해시키고 그랬으면 일이 벌써 다 됐을 거 아니야, 조금 이따 놔두면 가서 집 주인이 안 판답니다. 이래서 안 판답니다. 그러기 전에 가서 더 수습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무원이다 그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다음에도 연락 안 해도 좋으니까 행사 혼자 하시라고 계속, 그렇게 해야 발전 되니까 강동구가, 나는 여태까지 4선을 하면서 이렇게 소외되는 건 처음이야, 그러면 돈을 누가 만들어 왔든간에 그쪽 지역이 알아야 될 건 안 간다고 그래도 모시고 가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예요. 과장님 아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땅을 성내동 417에 15, 417에 18, 417에 44하는데 도로가 2부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양쪽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도로를 껴서 싼 값에 사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게 아니라 그 진입로 자체가 개인 소유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걸 구입하지 않으면 별도 사용료를 낼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구매를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진입로가 생긴 거네요? 사는데 이상이 없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김영철위원  가결되고 부결되는 건 이따 얘기하시고, 들어가시고 다음에 어린이집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어린이집 여러 위원님들이 물었는데 이 어린이집이 성내동으로 오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매입할 때 철회만 해서 그렇지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데 하려다가 성내동으로 옮긴건데 거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거기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분이 안 판다고 협의는 그 전에 충분히 했는데 마지막에 돌아서니까 강제성이 없으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람이 들어갔나?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누가 더 받아줄테니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런 부분은 없는게 일단 이거는 감정평가액으로 사라고 지침상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처음에는 협약해 놓고 다 얘기해 놓고 안 팔겠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협약하고 판다고 했을 때 결심이 섰는데 누군가 이건 돈이 더 나가는데 왜 파시냐 이래가지고 안 판다 그렇지 않았냐 이 말이기.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판다고 한 생각만 하고 계속 추진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이게 2017년도 안에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2016년도에 한 14억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반납 이런 걸 떠나서 끝까지 하나를 우리구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성내동에 작업 해 놓은 거는 변동사항 없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 부분은 일단 그 분이 어린이집을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라 팔기로는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강제성만 없어서 그렇지 산다고 이렇게 일단.

김영철위원  확실하게 약속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영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병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와 둔촌동 도서관 건립부지 우리가 다른 위원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40평에 3층 건물을 지을 예정이고 주차공간은 팔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국과장님들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연후위원님과 함께 많은 면담을 했고 이번 예산안에 올라오지 못했겠지만 서로가 상의했던 문제, 옆에 자투리땅 사가지고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좀 더 효과적인 도서관건립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안병덕위원  속기에 남깁시다. 얘기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안병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결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에 심의보류 되었던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안 중에서 도시농업파믹스건립의 건은 지난 번에 원안가결하였고요, 지난 번 심의보류되었던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본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둔촌역 전통시장 공영주자창 건립건과 명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건, 성내1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이고 첫 번째와 세 번째 건은 변경안입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황인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어린이집 변경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황위원님 말씀 있으셨고요, 그러면 주차장건립 건, 둔촌역 전통시장 공영주자창 건립 건과 명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건은 원안대로 우선 하고 성내1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은 심사보류의 의견이 있는데 다른 분 의견들 어떠신가요?
  임춘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춘희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은 변경에 변경, 지금 여러 차례 왔는데 지금현재 우리 2017년 내에 이걸 어떤 계약을 하든지 진행을 해 보지 않으면 다 반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따져 볼 문제이고 우선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영철위원님.

김영철위원  저도 임춘희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금액이 서울시로 간다고 해서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못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은 내년초에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또 이것을 통과시켜도 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물론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예산 반납 때문에 하자 이런 부분도 안 맞는 것 같고, 예산이야 금년에 넘어간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필요하면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국공립이 올해 안으로 끝나고 이 예산 끝나고 나면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닌데, 그런데 이런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에도 지금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서울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법률에 그렇게 제한 조치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알면서 해 준다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박찬호  예, 황인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얘기는 됐고 의견이 갈리니까요, 가부로.

황인구위원  법률적인 걸 확인해 보고 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법률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들께서 법률이고 뭐고 상관 없으니까 하자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황인구위원님 다른 분들은 원안가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은 지금 심사보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부를 물을까요? 아니면 수용을 좀 하시겠습니까?

황인구위원  가부를 물어서 하세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박찬호  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용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철위원  김용철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아까 질의할 때 매입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확답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예산이 금년도에 안 되면 이게 반납 사태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얘기하지만 둔촌동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니까 지금 성내동이 하는데 또 성내동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이거를 이번 회기에 한번 더 검토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반납하는 그런 강동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회기 안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면 법률적인 거는 아까 질의하실 때 보니까.

위원장 박찬호  아니 그것은 과장은 답변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이 사항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며칠 사이에 법률 판단을 다시 할 여지는 저는 없는 거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랬습니다.

황인구위원  만일에 사지 못하면 반납하면 책임지시는 겁니까?

김용철위원  그럼 본위원도 일단 매입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금 법률상은 지침 자체가 서울시 지침이고 서울시에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납 자체는 명시이월되고 계약이 안 되면 반납은 당연히 되고 다만 내년도부터 현재도 입장이 이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억 정도 되는 거는 서울시가 승인을 거의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위원장 박찬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조정이 안 되면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황인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지만 어린이집 갖고 장난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둔촌 애지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한테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의 얘기를 다 들으면, 그런데 그걸 갑자기 진행 하다가 뭐가 예를 들어서 그 분 한번 모셔다 듣고 싶을 정도로 얘기를 나한테 해요, 물론 그 분들 말이 다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뭔가 석연한 점이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굳이 예그랑, 행정처분을 받은 것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금 국공립 확충은 누가 요구를 하면 다 받아줍니다. 지금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1,000개이상 서울시가 하는 지침에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은 열려있다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는 거는 그 부분은.

황인구위원  순서가 바뀌었어요? 다른 집은 원하는 데 없어요? 그런데 이 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본인이 요구를 한 겁니다.

황인구위원  다른 데는 요구한 데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다른 거 추진하고 있는 거고.

황인구위원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쪽으로 돌려도 되는 것을 굳이 예그랑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건 아니고 내년 3월에 일단.

황인구위원  일단 이 사람은 행정처분 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싸게라도 내 놓겠다고 해서 저렴해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감정평가액으로 주는 거지 높게 준다든가 낮게 준다든가.

위원장 박찬호  황위원님 정리하시죠.

황인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러면 의결절차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식 기획경제국장, 조재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찬호김종범박재윤김용철임춘희
김영철황인구 안병덕

○출석전문위원 (2인)
   한     원     모     
   이     지     혜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완식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재  무  과  장김현숙
   일자리경제과장배근진
   도 시 계 획 과 장 정한영
   문 화 체 육 과 장 강문수
   도  로  과  장신근주
   여 성 가 족 과 장 조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