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48회-건설재정위원회-제2차  

(제248회-건설재정위원회-제2차)


제24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4일 (월) 10시
장        소  :  건설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6분 개회)

위원장 박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당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위원장 박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국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완식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본회의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찬호 위원장님, 김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2억 4,000여만원이며 전년대비 2,900여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총 세출예산은 263억 1,008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124억 2,2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0억원, 기금전출금 37억 5,408만원, 성내전통시장공영주차장 건립 13억 8,043만원 등입니다.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을 통해 우리구를 지속가능 행복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완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박헌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기획경제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재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호 위원장님, 김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금년도 사업예산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격려를 바탕으로 낭비없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안은 금년도 40억 689만 9,000원에서 286%인 74억 7,090만 1,000원이 증가한 114억 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래미안강동팰리스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증가에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은 금년도 36억 4,292만 2,000원에서 11%인 4억 934만 5,000원이 감소한 32억 3,35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소관 과장이 성실히 답변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최대한 절약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재건축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현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건설교통국장 정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호 위원장님과 김종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2017년 당초예산대비 11억 9,900여만원이 감소된 79억 4,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70억원이 발생하여 65억 5,500여만원이 증가된 314억 9,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2017년도보다 60억 9,182만원이 증가된 256억 5,87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52억 281만원이 증가된 301억 3,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정용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사업단장 정정만  성장전략사업단장 정정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연이은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호 위원장님과 김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8년도 성장전략사업단 세출예산은 11억 7,197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자원순환센터건립사업에 환경공단위탁 국·시비 8억 6,4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주요사업들이 균형있고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정정만 성장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정일근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성장전략사업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공무원들 수고하셨고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찬호 위원장님과 김종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주요 세입과 세출은, 세입은 온조대왕체육관이 휴관을 하고 계속적으로 주차장이 줄기 때문에 세입이 좀 감소되고 있는 감편성 했습니다.
  또 내년도 세출예산은 천호도서관이 저희들이 새롭게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이 대폭 인상된 점이 있고 또 일부 도서관과 공영주차장 노후 시설에 대한 장비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다소 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시어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 공단 운영이 더 새롭게 약진하는 그러한 해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심우열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찬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안 질의와 답변에 의한 회의를 통한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 등에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을 검토하면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오늘이나 다음 종합질의때 세부적인 질의를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혹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는 소홀하지 않고 신속하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김용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2018년도 예산안 짜시는데 아주 예산이 넉넉 해가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짜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산은 많아도 적어도 편성하는 것은 거의 다 힘듭니다.

김용철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을 그 전에도 한번 하신 적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산팀장.

김용철위원  팀장 하시고 과장님으로서는 처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김용철위원  워낙 예산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세입·세출 예산 305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에서 보면 대외평가, 시구공동협력사업 여비가 100% 6,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설 목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게 해외연수를 2017년 예산에는 저희가 총무과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바뀐 겁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에 편성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적정선이다 주무과가, 그래서 그쪽에 없어지고 삭제되고 이쪽이 신설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총무과의 예산이 기획예산과로 왔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김용철위원  그럼 금액은 똑같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금액은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금액은 200만원 줄었습니다.

김용철위원  7,000만원에서, 그럼 줄은 이유는 뭐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것은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총액에 30% 범위내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또 그 범위내에서 연수를 보내는데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시구공동협력사업이 평가방식이 상대평가가 일부 있었는데 절대평가로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올 수 있는 인센티브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한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성과관리 그 다음에 48쪽 마지막에 보면 성과관리(업무별)우수자 시상금이 전년도에 99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10만원이 늘었어요.
  예산을 할 때 10만원이 증액된 사례가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건 이제 산출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 전에 성과관리를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눠서 차등지급 하는 방법 또는 지금 이렇게 바꾼 것은 좀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약간에 변동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본다면 1%라는 건 좀 조잡스러운 면도 있고 산출방법에서 그럽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것은 과거에 최우수, 우수 이렇게 주던 것을 전체 우수로 해서 준다든지 그런 평가방법을 저희가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김용철위원  나머지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상세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부터 홍보과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비전이 올라간 적도 많고 많이 변화가 된 것도 많습니다만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다시피 홍보물 구정소식지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구민들의 정말 필요한 자료가 갈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주지하는 바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좀 축소발행 한다고 그랬지요? 신년도에.

○홍보과장 안인엽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런데 축소발행 하면 예산이 좀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줄어들지가 않았네요?

○홍보과장 안인엽  지금 그 예산은 여기 홍보활동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행물에 있는 예산입니다.

김용철위원  간행물 그러니까 85쪽에 있잖아요?

○홍보과장 안인엽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얼마 줄었어요?

○홍보과장 안인엽  지금 전체 간행물에서는 5,700이고요. 여기서는 636만원 약 3% 감축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게 발행 부수 축소로 해서 들은게 680만원이다?

○홍보과장 안인엽  예.

김용철위원  확실히 답변이 맞아요?

○홍보과장 안인엽  소수단위까지는 636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그 반면에 지금 보시면 알지만 생활형주택 또 오피스텔 형식으로 1인1가구 많이 늘어납니다. 그걸 본다면 실질적으로 부수가 엄청 늘어나야 돼요, 세대수는 우리 강동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일일이 다 줄 수 없으니까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런 데는 어떻게 지금 하죠?

○홍보과장 안인엽  그것을 위원님이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역시 그걸 배달하는 동이나 통반장님들이 신경을 쓰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오피스텔이나 필로티를 중심으로 한 생활형도시주택은 그나마도 그래도 배부가 조금 용이한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안 심의니까 추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잘 하신 일도 많지만 잘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월 시키는 거 명시이월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프리하게 잘 해 드린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김용철위원  내년도 일을 잘 하시라는 뜻이고요, 지금 진행되는 것도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잘 해 놓고도 욕을 얻어 드시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2쪽에 보시면 마지막에 맞춤형일자리사업 공모 1억 2,000 있잖아요. 이거 민간위탁을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신규입찰을 보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어디에다 위탁을 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자료를 주셔야 돼요. 예산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계속 이어져 나온다 하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님들 다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에 취업연계프로그램 강사료하고 취업박람회 강사료 있죠, 강사료 이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가 뭐죠? 시간이 올라간 거예요?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강사료가 올라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맞춤형 취업연계프로그램 강사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300만원 증액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올해 작년도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 갖고 지금 300만원정도 증액한 겁니다.

김용철위원  취업박람회는 예산안이 증액될 때는 사유가 나와 줘야 돼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뭐로 나왔느냐 하면 취업박람회 강사료 프로그램 연계프로그램이면 똑 같은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 금액이 그대로 가야지 강사료 올라갔다면 시간을 더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질 좋은 거로 바뀐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강사료를 300만원 업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작년도 연말부터 금년도 취업 되는 상황 하에서 서울시 상향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잡은 예산이예요. 그래서 기존에.

김용철위원  시비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 중에 상향일자리 중에 ICT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50대 50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ICT 같은 경우는 일본 취업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국내취업 부분도 우리가 한 번 해 보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아, 해외취업 말고 국내?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김용철위원  그 강사료가 추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왜냐하면 그 분들이 100% 일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본은 국내에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는 그런 걸 여기다 연대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 심의할 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도 본인이 해 놓고도 조금 헷갈린다는 얘기 아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워낙 많다 보니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세부사업설명서 123쪽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지원,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123쪽.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거는 증액이 안 되고 계속 동일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 3개 업체, 국외 1개 업체해서.

김용철위원  본위원도 착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동일하게 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 고덕상업업무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일시적일 때는 이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홍보를 제대로 하라는 뜻으로 본위원은 말씀 드렸기 때문에 본위원도 질의를 처음에 증액이 아니고,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증액을 해서라도 기업 홍보하는데 기업이란게 들어 올 때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상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범  김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내가 몇 가지 집고 넘어갈 일이 있으니까 장황하게 설명은 하지 마시고, 예산안 세입총괄표 21쪽입니다. 예산안 책자, 지방세가 지난 해 보다 감소가 많이 됐잖아요. 3.17%가.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지방세요?

박재윤위원  그 이유는 둔촌동이나 고덕동 단지가 이주했기 때문에 지방세 감소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면허세 감소분이고요, 면허세 감소분은.

박재윤위원  면허세도 있어요. 그래서 면허세가 감소가 돼서 둔촌아파트 이주로 그런 것으로 해서 면허세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 분들이 이주할 때 재산 근저당 설정하면서 그때 면허세가 발생하는데요, 그게 내년도에는 많이 적어진다는 거죠.

박재윤위원  지방세하고 면허세가 같이 합계가 되니까 이렇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다른 해 보다 많이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 결과는 고덕동 강일동인가? 372억 짜리를, 352억 짜리를 매각을 함으로써 이렇게 인상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고덕강일지구.

박재윤위원  쓰레기봉투 기타 수수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재무과에 다시 묻기로 하고 또 이게 보면 22쪽에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전년도보다 24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이렇게 증액할 일이 아닌데 증액이.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신규발생한 것들.

박재윤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신규발생이 많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대체로 이행강제금은 건수가 여러 건이라기 보다도 면적.

박재윤위원  올해는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이 좀 올해 감액 편성했잖아요. 10.74%, 그것은 무슨 특별한?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것은 과년도 수입인데요, 과년도 수입은 징수 가능한 것,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소 저희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6백, 6억 7,000이잖아요. 지난연도 수입이 작년도는 여기 수입은 자료가 틀린 건지, 체납액이 17년 13억,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보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지난연도 수입요?

박재윤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지난연도 수입은 전체적으로 위원님 예산서 22쪽 보시면.

박재윤위원  그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렇습니다. 전년도 47억에서 금년도 42억으로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다 보시면.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됐고,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유가 있습니다. 순세계는 저희는 2017년도에 2차 추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2회 추경 때 저희가 100억 정도.

박재윤위원  다 소진됐다 이런?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편성을 많이 해서 2017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2015년도 같은 경우는 518억 정도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장해 오다가 추경으로 편성해서 다 썼다 이런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순세계는 그것 뿐만 아니고 시에서 나중에 주는 재원들, 나중에 주는 재원은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대체로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편성하지 않고 그 다음연도 순세계로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성질별로 물어 볼게요. 인건비에 대해서 약간 오르긴 올랐는데 그 오른 부분이 기타직 보수가 26억,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약 18억 정도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타직은 이해가 가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이번에 시급으로 인해서 9,211원이 되니까 그 여파로 해서 오른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다른 사유라도 있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닙니다. 대체로 단가 상승인데요, 단가상승은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셔서 생활임금을 적용을 했거든요. 생활임금 상승분을 인건비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인 경우에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래서 인상이 됐다 이런 내용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거기보면 물건비가 있잖아요. 물건비도 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행사운영비가 8억 6,000정도 편성을 했는데 무슨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행사운영비는 대체적으로 과목으로 볼 때 행사운영비인 것이고요.
  대체로 일반운영비 내에 속해 있는 사무관리비 또 기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체로 200목에 속하는 경비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경비들이고요, 행사운영비로 잡거나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다음에는 맨밑에 경상비 있잖아요. 54쪽인데 경상비가 한 553억 올랐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특이하게 올해는 많이 경상비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부분이 국비 시비 매칭 부분에서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확인하고 과장님한테 묻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부거래도 주차장 전출금 이게 또 건립기금 37억 등등해서 내부거래로 해서 110억 정도나 많이 이번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 다음에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현숙  재무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강일공공주택지구 구유지를 매각하는 거잖아요. 세외수입 예산 352억, 그것 때문에 세외수입이 그걸 빼면 완전히 적자인데 그걸 팔기 때문에 그나마 311억이 세외수입으로 되고 이 가격은 352억.

○재무과장 김현숙  예, 352억입니다.

박재윤위원  설명을 자세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천호동 243에 3번지외 11필지 있잖아요. 재산임대수입, 나는 올해는 중점적으로 세외수입만 한다고 했거든요. 세외수입에서, 그래서 그 수입을 보니까 2014년도에 11필지, 2015년도에는 13필지, 2016년도에는 14필지, 2017, 18년은 12필지로 이 필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재무과장 김현숙  점점 주는 겁니다. 이게 고덕강일공공주택지 편입지 보상에 따라서 내년에도 1필지가 감소함에 따라서.

박재윤위원  작년에도 11필지, 올해도 11필지인데, 2014년에 14필지에다 2015년은.

○재무과장 김현숙  올해 11필지인데요.

박재윤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가격이 자세히는 다 알고 있는데 말씀 안 드리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국공유재산무단점용 변상금이 158쪽인데 이것도 59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잖아요. 하천사용료 징수금 변상금 포함 등등 이렇게 했다는 왜 내가 세외수입을 얘기하냐 하면 이번에도 행정감사를 해 본 결과 지방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구민들 자체도 인식 자체가 지방세는 꼭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세외수입 자체는 그냥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런 인식 같은 느낌이 들어, 왜 그러냐, 이게 각 부서에 현재 세외수입 항목이 한 15가지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나열 할 수 없고 보니까 현년도에는 국에서 책임을 지고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무1, 2과로 분산해서 넘어가는데 이게 너무나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신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현숙  아닙니다. 다 이렇게.

박재윤위원  그러면 보통 그래가지고 절반은 시효결손, 불납결손이 아니예요, 불납결손을 찾아놔야지 계속 이어지는데 불납결손이 없으니까 다 시효결손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1년이면 한 9억 정도가 우리 예산이 다 마냥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세외수입에서 다 없어진다 이런 결론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과장들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는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여기도 세외수입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157쪽, 감액이 600만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에서 이번에는 5지난연도00만원만 받겠다. 무슨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게 정육점 등에 위생관리라든지 이력관리 표시위반 등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되면 그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내는 그런 건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 갖고 실적이 별로, 우리가 영업정지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과징금으로 되는 율이 많은데 그 영업정지 자체 처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세외수입을 감소시킨 사항입니다.

박재윤위원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법을 안 저지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남았다 이런 계산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 위반과태료 등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다행히 일자리경제에서는 시효결손이 없었는데 즉 다른 부서에서 교통행정과 같은 데에서는 엄청 많아요,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현년도에 독촉을 해서 받아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불납결손으로 걸어 놓든지, 무심코 그냥 넘기지 말고 5년 동안,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 다음은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신인수  세무1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이것도 지난연도 수입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 큰돈은 아닌데 지난연도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감액이 좀 됐잖아요. 162쪽, 그거하고 시세징수교부금 156쪽인데 이건 시세징수교부금은 이번에 3억 8,000 증액을 편성했잖아요. 이 두 부분을 묶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신인수  먼저 156쪽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시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거기에 3%를 이렇게 서울시로부터 교부를 받습니다. 그 금액이고요.

박재윤위원  그런데 그 금액인데 작년보다 이번에는 3억 8,000을 증액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아파트단지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증액이 되냐 이거지요?

○세무1과장 신인수  이게 3억 8,000은 밑에 있는 전체 시세교부금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전체 이걸 말씀.

박재윤위원  우리 세무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 금액입니까?

○세무1과장 신인수  거기 밑에 보면 맑은환경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그걸 표시 안 해놓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세무과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됐나 싶어서 하도 궁금해서 다 아파트로 나갔잖아요. 많이 나갔는데 실제 징수금은 그 받은 만큼에 많이 받으면 더 올라오고 적게 받으면 우리가 적게 받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62쪽에 지난연도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신인수  지난연도 세외수입도 저희과에서 이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고 전체 과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관된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28억 정도 수입을 하겠다 그렇게 목표해놓은 겁니다.

박재윤위원  지난 번에는 하여튼 감액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감액 편성한 거지요?

○세무1과장 신인수  예.

박재윤위원  그러면 물론 세무2과도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세무2과도 그렇고 세무1과도 그렇고 현년도에서는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과년도가 되면 세무1,2과로 넘어오잖아요. 넘어오게 되면 모든 관리를 두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이게 시효결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효결손이 보통 세외수입에서 다 나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은 그냥 인식을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이런 인식이 들어 갈까봐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과장님도, 우리 홍보과 같은 데는 선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체납이 한명도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후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많은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관리를 해 주면.

○세무1과장 신인수  저희들이 체납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시효결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시효결손이 덜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범  박재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참조해 주시고요.
  61쪽에 법령 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이런 소송이 늘어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소송은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1,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지금 1,000만원은 패소배상금이 지금 줄은 거지요.

황인구위원  줄어들었네요. 지금 둔촌1동 동사무소 관련해서 본위원이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고 LH로부터 자료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자료에 의하면 시효취득대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법률적 판단을 제 개인적으로 구해봤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LH에서 자료도 오고 그래서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관계를 우리 구하고 자문으로 매칭이 안돼 있는 법무법인을 사가지고 소송도 가능합니까? 필요하다면.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필요하다면 저희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대행하게 할 수도 있고요. 고문변호사 이외에 특별히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변호사라든지 굳이 고문변호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건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에 등록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몇 회 정도 개최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작년에는 서면으로 두번 개최를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이 규제개혁에 관련돼서는 각 부서별로 통합해서 모아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규제개혁 업무가 그다지 그렇게 건수가 쉽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이 대체로 법률적인 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검토기간도 다소 중장기에 걸치고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1년에 1회 내지 2회 이렇게 모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 어떻든 이런 규제개혁 대상될 만한 것들 혹시 각 부서별로 받아본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서 불합리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것들이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안들을 각 부서별로 사안별로 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꼭 법령에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규칙이라든가 또 우리 내부에 나름대로 방침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대체로 방침은 내부에 한정되는 성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에 규제까지 갈 수 있는 방침은 거의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참고로 보건소 관련해서 지하역사 내에 안경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법령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안된다는 규정이, 건축법이라는 그 테두리를 적용해서 안된다고 하는데 전자에는 보건소에서 내줬어요 허가를,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왜 안되느냐 했더니 메르스 이유를 대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안된다고 위에서 규제가 내려왔냐 지침이 내려왔냐 그런 것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메르스 사태 이후까지 그 안경점은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을 계속적으로 해서 안경점을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도 받아 주지를 않아요 보건소에서, 그런 게 바로 꼭 법령에 없더라도 규제고 정말로 과도하게 행정권을 남용하는 거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보건소는 우리 강동구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되고 개편되어야 될 조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제가 그걸 목도하면서 아니 자기네들이 신고해서 다 허가 내줘놓고 최근 메르스 사태 이후까지 다 그 안경점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똑같은 장소예요. 어떠한 변화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꼭 법령의 규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의 규제 정말 이런 것들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심의때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위원님! 그런 경우에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규제개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권익 구제 방법들이 있거든요. 옴부즈만 제도라 할지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지요.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는 다 지자체로 넘깁니다. 던져도 다 지자체로 와요.
  결과적으로 우리구가 허락해 주고 허가해 주고 신고해 주는 거예요.
  법령에 문제가 없으면 해줘야 되고 또 전자에 해줬다면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이란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이러면 행정에 신뢰가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됐을 때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메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르스 사태 이후로 그럼 문을 닫았어야지요. 메르스 났으면 그 안경점 취소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규제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65쪽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심사를 하지요. 얼마 이상에 투자심사를 합니까? 재정계획에 준한 것만 투자심사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닙니다. 투자심사는 20억에서 40억까지인 경우는 저희 구투자 심사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투심으로 가야만 되고 그 다음에.

황인구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심사에 있어서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투자심사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청사를 신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대상입니다.

황인구위원  리모델링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리모델링이 아니라 면적이 늘어날 때 그러니까 증축, 증축도 3,000헤배 일정규모 이상 규모가 늘어나는 증축일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해야만 됩니다.

황인구위원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그 면적이 일정부분 늘어나지 않으면 투자심사를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리모델링은 위원님! 저희 건축법으로 따지면 대수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굳이 투자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니까 대수선이니까요.

황인구위원  대수선이니까 투자심사대상이 되냐 안되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아니라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황인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2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했지만 지금 본청사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이 곧바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이 과연 증축을 포함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별도의 부속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서.

황인구위원  제가 여쭤 보는 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몇 십억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전혀 우리 의회는 보고 받지 못했고 어떻게 한다는 보고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필이면 왜 이 추운날 해야 되는지 공무원들이 정말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가지만 어떻든 그런 점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금 원래 시참여예산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 또 구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게 있잖아요.
  시에 관련된 참여예산은 추후에 보고를 받나요? 중간에 혹시 그런 부분에 체킹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시주민참여예산은 전체적인 규모를 먼저 정하고 예산이 이루어지는데요. 2017년 예를 말씀드리면 500억 규모였습니다.

황인구위원  73쪽에 도시관리공단 예산에서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3,800만원인데 이 조직진단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조직진단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도가 해야 되는 해입니다.
  참고로 2016년에도 저희가 조직진단을 했는데 그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취지는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번에는 이제 도시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조직도 많이 다양화 됐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여러 시설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는데 목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나 모든 조직 인원 구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조직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로 앞으로 우리 행정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 도시관리공단이 어떤 형태로 조직 변화를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연구용역을 할거란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공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공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경영이념을 도입해서 경영에 있어서는 최대의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공익성을 강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연구용역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황인구위원  의무사항으로 접근하게 되면 굳이 연구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도 될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니까 2년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

황인구위원  2년전에 했다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뭔가 럭스터링 해서 조직 자체를 럭스터링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굳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직진단대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연구용역으로 간다고 한다면 뭔가 럭스터링을 통해서 감원을 하든지 진짜 조직 다이어트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미 도시관리공단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3,800만원씩 들여서 그런 어떤 목적이 없이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3,8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다 해야 되느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할 경우에는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측면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객관성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이게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심의때 제가 한번 더 논의할테니까 2016년도 연구용역자료 자체자료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용역을 시행 했으니까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결과자료 그걸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거,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용역들이 2년마다 한번이면 거의 대동소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니까 이번에 2018년도에 저희가 하겠다는 건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을 해서.

황인구위원  위탁을 해서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하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전반적인 경영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 또 저희가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인력의 적재적소 또 과다과소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진단 2016년에 한번 한 것이 물론 잘 했겠지만 다소 미진하고 비전문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황인구위원  어떻든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다음 예산심의때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홍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7쪽을 보시면 우리 구청 안내방송 아닌가요? 청사 청내방송인데 이게 구정홍보에 도움이 되나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홍보과장 안인엽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따로 외부로 가는 게 아니고, 89쪽에 강동사료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해연도 2017년도 7,200만원 삭감이 됐어요?

○홍보과장 안인엽  아닙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시스템 구축하고 장비 사고 사료 사고 그런 경비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로 편성했다 이건가요?

○홍보과장 안인엽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800만원 갖고.

○홍보과장 안인엽  자료 수집하고 보상하고 물품 구입하고.

황인구위원  사료관은 완벽하게 운영 체계가 갖춰져 있나요?

○홍보과장 안인엽  체계는 구비됐는데 사료 확충이 중요사업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예요?

○홍보과장 안인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료관에 대한 우리 자체 내부에 있는 기존자료를 부서에 있는 걸 최대한 끄집어 내고 또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공모사업이나 그 다음에 구입을 통해서 확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최대한 그런 걸 해야 되고요.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방송 강동구에 유투브나 라이브채널을 통해서 직접 방송한 적이 있나요?

○홍보과장 안인엽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몇 번 정도 했어요?

○홍보과장 안인엽  지금 생방송은 저희들이 12번 했고요. 이건 매번 방송이 유투브에 올라가고 6개 매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행사에 대한 걸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청장이 직접 출연을 해서 유투브 방송을 하나요?

○홍보과장 안인엽  지금 청장이 출연하는 것은 선거법상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방송 출연하는 것은.

○홍보과장 안인엽  예, 생방송 자체는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올리는 건 선거법상 저촉을 받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인터넷방송이나 라이브채널을 운영하는 건, 행사 이런 걸 그냥 올리는 거예요? 행사했던 동영상 이런 것만 올리는 거예요?

○홍보과장 안인엽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누가 출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적은 없어요?

○홍보과장 안인엽  예,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관악구 같은 데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요? 청장도 출연해서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방송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홍보과장 안인엽  알아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동영상 정도 올려서 하는 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올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자체적인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청장이 출연하든 의장이 출연하든 아니면 지역주민 누가 오피니언리더가 출연하든 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또 방송을 보는 분이 있지 않겠어요?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실시간 대화방송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악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안인엽  그게 지역 자체 방송인지.

황인구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방송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파악은 안 했지만 우리구도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잦고 운영하는 거라고 한다면 뭔가 좀 더 실질적인 실시간으로 살아 있는 라이브방송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에서 영상 올려가지고 방송 이렇게 내 주는 것보다는 한 번쯤 그런 것을 기획해서 하는 것도 신선하겠다,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거, 그럼으로써 좀 더 홍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범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춘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우리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업을 참 신규사업도 많이 진행되는데요, 142쪽 세부사업설명서 동물구조 및 보호사업, 또 157쪽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 그 세부사업에서 이런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 유기동물 입양카페라든지 강동서당이라든지 또 동물학교운영 146쪽, 이 세부내용을 다 검토해 봤을 때 상당히 겹치고 인력과 모든 것이 겹치는 부분, 또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동물구조 및 보호사업,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 또 그리고 동물학교운영, 또 그리고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유기동물 입양카페, 강동서당운영,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상당히 유사점이 많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유사점이 많은 게 아니고 전부다 개별 사업으로 개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말씀을 드리면 동물구조 사업은 142쪽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목줄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데 강동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 동물 활동가들을 별도 채용을 해서 계도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려고 지금 채용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소는 지금현재 기존에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바꾸는 부분도 있고 늘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인식개선 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과는 별개로 이게 겹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완건 별개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동물 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동물복지위원회 운영하는 부분들, 또 정보시스템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은.

임춘희위원  동물복지지원.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명칭을 보면 유사할 수 있는데 실제 사업은 완건 별개 사업이고요, 150페이지 같은 경우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은 작년도에 서울시 추경을 하면서 상향적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비매칭 50대 50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임춘희위원  이거는 알고 있고요, 지금 자체 훈련사 자격증 발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취업 창업지원은 맞기는 맞는데요, 여기 150쪽 추진계획 중에 자체 훈련사 자격증 발급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훈련사 자격증이 함부로 남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자체 훈련사 자격증 발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현재 훈련사.

○임춘희위원  트레이닝 과정이 끝난 사람에 한해서 그냥 발급증을 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발급증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인지 이거를 분명히 알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격증은 지금현재 동물 관련 학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인자격제도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훈련소에서 일정기간을 훈련소에서 이수를 하면 그 동물협회 등에서 이수관련해 가지고 자격증을 주는 제도인데요, 저희도 유사하게 지금 저희 교육 과정 자체가 외국 교육과정을 그대로 도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6개월과정 이상 과정을 수료한 수료생들에게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직접 교육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위탁하는데 교육기관에서 직접 훈련사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지금현재 국가공인자격증은 없습니다. 동물관련은.

임춘희위원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발급할 때는 서울시 시장명을 하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맨 먼저 이런 동물에 대해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 차원이라기 보다 서울시장명으로 어떤 자격증이 트레이닝 과정을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래도 자격증을 발급할 때는 그래도 좀 신뢰도가 있게 서울시와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위원님 의견도 맞고요, 그런데 다만 서울시가 됐든 강동구가 됐든 국가공인자격증 줄 수 없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임춘희위원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디다 취업을 할 때는 강동구에 발급한 거 보다는 서울시에서 발급, 어차피 시구비가 매칭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어디서 하든 서울시 안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수한 6개월 과정을 이수했다든지 이런 행동전문가들이 상당히 앞으로 유망직종으로 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국가공인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구와 시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시하고 이렇게 근접하게 자격증을 발급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이제 우리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은 그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다 아는데 동물복지 지원과 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 이런 조금조금 다르긴 다 다르죠. 다른데 이렇게 사업을 짝 늘어놔가지고 예산을 많이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려견 행동 전문가 양성과정 이런 거는 정말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우리가 혁신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강동서당 운영, 서당운영이나 또 동물학교운영이나 동물학교 운영은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좋고요, 아이들하고 접근할 때도 상당히 우리가 개 한번 애완견 반려견한테 물렸을 때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은 동물학교를 할 때는 반드시 보험도 수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기는 알지만 이 동물 학교와 동물지원과 이런 것이 좀 압축돼 가지고 즐비하게 우리가 어디 마트처럼 이렇게 식품을 전개해 놓을 게 아니라 압축되면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열거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왔다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예산특위 갔을 때 또 얘기할 문제이고요, 고생하셨고요, 기획예산과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범  임춘희위원님 2차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2차 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범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위원님 2차 질의하십시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위원님 질의 차례인데 본위원이 다른 일정 관계로 양해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질의를 하게 된 걸 이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7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6,400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요즘 공유재산 취득이 많아져서 그런 거죠?

○재무과장 김현숙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재무과장 김현숙  우리 영조물배상 그런 거 재해복구 그런 보험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다 늘었습니다.

황인구위원  100%가 그 쪽에서 다 늘었나요?

○재무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2청사도 되어 갖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해서 추가 가입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황인구위원  결과적으로 영조물배상법 이런 것 때문에 보험 드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현숙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우리 과장님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늘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동구정의 목표가 제일 중요한 게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구민의 생명과 안전 그 다음에 재산을 지키는 건데, 어쨌든 국공유재산은 구민의 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거의 대부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무과에서 대행만 이렇게 주로 하시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주차장 이런 걸 매입을 추진하고 우리는 재무과에서 무슨 절차만 이렇게 밟아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무과가 사실은 이 부분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 법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사업부서들한테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부서가 아무래도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 매입하는 과정이 무지하게 어려운 게 있어요.
  내가 일련에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매입 과정을 보면서 아니 개인 재산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매입할까, 물론 행정과 개인 재산의 차이는 있어요. 매입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금액도 크고 과정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산을 사고 파는 거는 똑 같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뭔가 앞뒤가 바뀌고 어설프다 보니까 계속 스탭이 꼬여가는 거예요. 이게 공유재산을 정확하게 중도금 잔금 프로세스해서 나가고 등기 이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잔금도 나가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해 관계가 걸려서 명도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늦어지고 이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철차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제가 그 고충은 이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견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둔촌1동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물론 그게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87억이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구가 여러 차례 그 재산을 우리 구유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검토하고 알아 보고 LH에 자료 요청을 해 본 결과 최근에 제가 얘기하니까 LH 다녀왔더라고요. 저도 LH에서 자료 받았는데 시효취득을 주장할만한 관련 자료가 LH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그 쪽에서 반박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둔촌동 동사무소를 지을 택지 조성할 당시에 법령으로 봤을 때는 100% 우리 구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때는 자치구가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라도 됐어야 맞고 고시문에도 뭔가가 결론이 있을 텐데 고시문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국가기록원 까지 확인을 해 보라고 그랬고 LH 자료에도 그 고시문 자료가 있다고, 별첨 서류인데 그 별첨 서류는 안 왔고 기록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담당 부서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걸 한 번 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공유해 본 적 있어요? 자치안전과하고.

○재무과장 김현숙  위원님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행정을 사용하는 주관 과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일반재산은 재무과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는 보건소장 이렇게 해서 책임관이 다.

황인구위원  총괄 관리관은 누구예요?

○재무과장 김현숙  총괄 관리관은 기획경제국장님시고요, 그런데 아무튼 행정재산은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우리 재무과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재무과장 김현숙  앞으로는 신경을 쓰고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요, 제가 기획경제국장님도 계시지만 총괄 관리는 기획경제국장이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재무과가 일단은 등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다 등기를 해 주는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현숙  등기는 해당 과에서.

황인구위원  부서에서 다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현숙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감정 내고 이런 거는 어디에서 하나요? 각 부서에서 해요? 재무과에서 지출하나요?

○재무과장 김현숙  각 부서에서 지출합니다.

황인구위원  재무과 승인 안 받나요?

○재무과장 김현숙  안 받습니다.

황인구위원  감정평가 비용도?

○재무과장 김현숙  자체 예산 책정된 걸로.

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입할 때 재무과 지출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재무과장 김현숙  그거는 나중에 지출팀에서.

황인구위원  재무과 소속이잖아요. 지출하는 것도 재무과.

○재무과장 김현숙  지출은 저희가 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사업부서에서 올라오잖아요. 지출결의서가 올라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적정하고 타당한지도 재무과에서 컨트롤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재무과장 김현숙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재무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우리 강동구 재산을 책임지는 분이예요. 제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재산을 총괄하는데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가 사업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쉽게 하면 주차장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 고양이 관리하는 것까지 참, 아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주어진 임무니까, 그런데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마만큼 난립되는 현수막들을 정비하자는 측면에서 디자인과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정비가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현수막도 걸고 그러는데 가급적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늘려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고, 우리가 전통시장 가보면 전통시장도 아주 행사 때마다 현수막이 엄청나게 어지럽게 걸려 있어요. 그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전통시장 특성상 뭔가 어지럽고 난장판이 되어야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또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시장이 질서 정연하고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에 보니까 시장전용 게시대를 만들었어요. 현수막 게시대를, 시장 전용, 그래서 시장 전용출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입구 쪽에다가, 굳이 안에 안 걸어도, 외부에서 전통시장에서 뭘 하는지 어떤 행사를 하는지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옆에는 우리 강동구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란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장의 불법 뭔가 무질서한 현수막을 좀 통일화 시켜서 이렇게 게시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검토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어차피 현수막 지정게시대 업무가 도시디자인과 업무니 그쪽 부서와, 저도 깔끔하게 정비되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시장 차원에서 걸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요, 어떻든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대한 예산도 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거고 이거 해 봐야 전통시장 인정시장 6개 밖에 안 돼요. 암사시장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외 시장들이 6개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상인회에서도 이런 요청이 있었고 그 대신 자기네들이 뭔가 정비를 해서 시장을 좀 더 깨끗하게 현수막도 무질서하게 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왔으니까 주무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다시 한 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범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감사담당관님 자리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영철위원  정확한 거는 제가 예결 가서 할 건데, 좀 알고자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면 사업기간을 5개년 계획으로 잡잖아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얼마 총액 잡아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은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33쪽을 보면 사업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2022년까지 했잖아요. 5개년 계획 해놓고 총 사업비 595만원 했지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김영철위원  그러셨는데 당해연도 530만원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계획은 전부 5개년 해서 몇 천만원을 잡아가지고 550만원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총 사업비 595만원 해놓고 당해연도에 530만원 쓰겠다는 건 5개년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들이 좀 실수한 부분도 있고 이게 총 사업비 5개년 계획을 짤 때 전례답습적으로 예전에 썼던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017회계연도에 의회에서 저희가 매 회계연도 50만원씩 집행을 하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500을 올려 주셨는데 집행을 하면서 이게 미처 저희가 예산 잡는 시스템에 미처 저희가 반영을 못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게 지적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하다 다른 데는 다 제대로 됐는데 여기만 이렇게 돼서.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들도 나중에 나와보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김영철위원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보다는 30만원이 예산이 덜 책정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전년도하고 당해연도하고 30만원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 나는 것도 나중에 내가 예결위 가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예결위 가기 전에 이건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 가시고요. 의문점 나는 것만 여쭤 볼게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사업설명서 75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가 전년도에는 47억 그 다음에 당해연도는 56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라는 건 써보지도 않고 9억 정도 남는다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전체 예산액의 1% 잡은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해마다 느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예비비는 물론 1%를 잡지만 써보고 나면 얼마라는 게 계획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예비비가 잡히면 이거보다 훨씬 많아질 수도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비비는 대체로 전년도보다 많이 쓰이더라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간단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이기 때문에 대체로 모든 지자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금은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를 들어서 큰 일이 생긴다면 예비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시 차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체로 예비비 범위내에서 모든 지자체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예비비가 총 얼마 있어요? 올해 17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올해 지금 10월까지면 예비비가 한 30% 정도 지금 집행된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줄었지요, 처음에 잡아놓은 거 보다 줄었지요?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에서 30% 정도 지금 소모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정도 알고 싶어서 나중에 예결위 가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들어 가시고요.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항상 일거리가 많으니까 질문도 많아요.
  지금 임춘희위원께서 쭉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사업설명서 150쪽 보면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사업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없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신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신규사업인데 이게.

김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안 썼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게 금년도 추경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3억 7,600만원 정도 지금 예산 잡으셨는데 여기 보면 반려동물 관련 학과 졸업자 및 취업을 원하는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반려견 행동전문가를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게 사업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3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몇 명을 어떻게 하는 계획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러니까 이게 올해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서울시나 정부쪽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금년도 서울시에서 상향적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 돼가지고 시비매칭 50대50 사업이고요.
  저희가 40명 정도를 우리가 행동전문가 양성과정을 원하는 교육생들 40명을 모집해서 지금 4개월 정도를 교육시켜서 지금 일자리 창출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추경 잡아가지고 한 게 지금 몇 명이나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성과정 장소가 얼마전에 완공돼서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별도 이 사업은 그 사업이 끝나는 지금 사업은 추경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 사업은 그게 끝나면 또 추가로 이어집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길고양이 이런 걸 가지고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고양이 번식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한마리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얼마 또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도 있는데 숫자가 줄어요, 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적정선에서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투입한단 말이예요. 물론 먹이도 주고 또 번식하지 않게끔 그 사업도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있는데 고양이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은 늘어나거든요.
  물론 물가가 오르니까 그렇지만 예산이 늘어난단말이예요. 그럼 이런 추세로 가면 해마다 여기에 투자하는 돈이 엄청나게 비중이 많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정말로 맨날 길고양이 먹이만 가지고 얘기할 거냐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보세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동물학교 운영,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 유기동물 입양카페 지금 153쪽 보시면 이것도 추경부터 하셨나 본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1억 3,000만원 정도 잡았단 말이예요.
  이것도 물론 예결위에 가면 정확하게 이걸 따지겠지만 어떤 근거로 1억 3,000만원을 잡았는지 또 유기동물 입양카페는 또 뭡니까? 입양하는 어떤 그런 걸 만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성내3동에 얼마전에 개소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내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이 1년에 한 400두 정도 발생합니다. 발생하게 되면 동물구조협회에다 바로 보내가지고 거기 한 20% 정도는 본인이 기존에 길렀던 분들이 찾아가고 50% 이상이 안락사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동물구조협회 가기 전에 강동구에서 임시 보관해가지고 입양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입양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철위원  사람도 못하는데 동물 입양카페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우리 강동구는 너무 심하다 항상 지적 되잖아요. 감사때라든가 예산때라든가 이런 걸 자꾸 지적되니까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또 여기 보면 157쪽 보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사업 이랬는데 이건 전년도 예산이 6,100만원인데 당해연도는 7,400만원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이건 신규사업 이렇게 또 썼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산의 표시방법 차이인데요. 지금 강동서당 같은 경우라든지 유기동물 보호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뭉쳐져 있던 사업들입니다 같이, 그런데 분리하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분리가 되고 또 강동서당 같은 경우에는.

김영철위원  여기서 분리된 사업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강동서당 사업이 있고요.

김영철위원  아까 임춘희위원이 물은 거.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강동서당 사업 같은 것은 동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르고 있는데 동물들에 대한 행동교정을 몰라가지고 어려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견주하고 동물들 데려다가 행동교정을 시키는 교육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사항 중에서 개가 너무 짖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분 견주를 데리고 짖지 않도록 하는 교육 이런 걸 담당하는 교육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목을 그래서 예산을 이리로 짜르고 저리로 짜르고 해서 나는 그래서 이걸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러나 지금 어떻게 예산을 한 가지로 사업을 쭉 하시면 될텐데 강동서당 운영 이런 게 뭐야 도대체, 설명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6,100만원인데 지금 7,400만원 정도 하고 이걸 쪼겠단말이지요 강동서당으로, 그런데 1,200만원이 증액됐다고요.
  그럼 1,200만원 증액시킨 게 서당으로 1,200만원이 넘어간 건지 과장님 그런 게 제가 의문스러워요.
  지금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예를 들어서 구조 및 보호 사업이 그대로 간다면 이쪽 강동서당에 1,200만원을 더 쓸려고 1,200만원 더 잡아놓은 거 아니냐 그말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건 아니고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사업 신규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7페이지는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유기동물 관련 TNR 교육하고 유기동물 구조사업으로 합쳐져 있던 사업이예요.

김영철위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작년에 6,100만원 예산 잡은 거 가지고 다 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김영철위원  지금 거기 다 쓴 건 지금 안 나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TNR 사업하고 유기동물 구조사업이 같이.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될 건데 예를 들어서 6,100만원 잡아서 정말 부족분이 있어야 1,200만원 더 증액하는 것이지 부족분도 없고 거기서 100만원이고 200만원 남았는데 1,200만원 증액했다면 말이 안맞는 거거든요.
  그걸 볼거란 말입니다.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할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걸 감안하시라 그말입니다.
  1,200만원 지금 더 잡아놓고 1,200만원 신규로 넘어 갔거든요. 이거까지 지금 합하다 보면 1,200만원 늘은 거 하고 해서 2,2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에서 쪼개가지고 가니까 위원들이 이걸 지적 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 제일 고생 많은 사람이 일자리경제과장 맞아요. 시장관계 여러 가지 동물 이런 거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해마다 가지수가 한 두개씩 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알기 쉽게 사업을 뭉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들어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범  김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질문하려고 봤더니 과장님 자리에 안 계셔서 2차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 55쪽에 성질별 세출에 대해서 기타부담금이 2,504%나 인상이 됐어요. 보니까 한 24억 8,000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기타부담금 24억 그것은 청소행정과쪽에 보면 저희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자료가 아니고요. 이 24억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앞에는 다른 분들이 다 질문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사업설명서 45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구청 주요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체계 구축으로 행정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우리가 세부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들어 가고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강동미래포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간부들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팀장급 이상 다 이렇게 포럼에 참석을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미래포럼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는 모든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2017년도 운영 예를 보면 대체로 팀장 이상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참여율도 10% 정도 참여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미래포럼을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미래포럼을 저희가 전면 중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이제 10% 직원들이 2017년에 함께 했고 팀장 이상은 전부 참여했다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전부 참여가 다 자율참여입니다.

임춘희위원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주민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2회 주민들과 함께 하는 미래포럼을 개최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임춘희위원  어디서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호원아트홀에서 두번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지난 달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래서 그때 거기가 한 400명 이상 들어 가는 곳이거든요. 발디딜틈없이 성황을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식전공연으로 재능기부도 받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어요?
  우리가 기타 아니면 난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저희가 공연료를 지급하고 대신 좀 품격있는 그런 공연을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라 전체 우리 강동구청에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주민들 만나보면 그 주민들이 상당히 요즘은 우리 주민자치회관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떠한 재능이 많이 향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행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민과 함께 한다면 그런 강동구에 우리 선사문화축제때 재능을 많이 발표하잖아요. 그런 보유자들을 한 번씩은 초청을 해서 그 분들을, 그 분들은 우리가 꼭 예산을 지원 안 해도 주민들이 재능을 이렇게 향상됐다는 걸 발표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바로 46쪽 뒤에 보면 대외평가 시구공동협의 사업 및 창의우수 직원 해외연수해서 6,8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100%로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업무가 과다한 사람은 과다한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편한 부서에 있는 분은 편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현재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어가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는 1,300명에 비해서 6,800만원은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수한 창의력이 있는 직원들을 머리를 잘 회전해야 창의력이 나오지 계속 우리가 걸레를 빨아 가지고 쥐어 짜고 짜고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고 어떤 창의력있는 어떤 기여를 한 직원들에게는 과감하게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직원들 향상을 위해서 본인의 업무를 창의력 있는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뇌를 활용했던 거 아니예요. 그래서 새로운 머리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직원들을 좀 더 많이 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힐링도 되고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들어 와서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위원님이 이렇게 직원들을 격려해주시고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서 24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242쪽 맨 위에 보시면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연수 1억 2,000, 배낭연수 1억 2,000해서 2억 4,000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 241쪽 맨 끝에 보면 국내배낭연수 또 부서별 워크숍 지원 해서 7,600만원이 되어 있고 조금 아까 사업설명서에서.

임춘희위원  이건 우수창의력있는 직원에 한해서.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인센티브 받은 사람들 별도로 격려하기 위해서 6,800만원을 잡아 놓은 거고요, 위원님 조금 아까 자료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안 26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기타부담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가 제7회 동시지방선거입니다. 선거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자치안전과 예산이라서.

임춘희위원  예, 의원들이 많이 저기하면 부담금이 더 많아질 것도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렇죠. 저도 대략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예산서를 찾아서 26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구분화 되어 가지고 직원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됐다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고 2018년도에 우리 강동구가 더욱 더 발전되고 주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직원들 배려해 주셔서 위원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임춘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범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질의나 미진했던 질의에 대해서는 모레 수요일날 있을 종합질의를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건설교통국과 성장전략사업단,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찬호김종범박재윤임춘희김영철
성임제김용철황인구안병덕

○출석전문위원 (2인)
   한     원     모     
   이     지     혜     

○출석공무원 (25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완식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정용식
   성장전략사업단장정정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계중
   감 사 담 당 관 하종삼
   기 획 예 산 과 장 이현덕
   홍  보  과  장안인엽
   재  무  과  장김현숙
   일자리경제과장배근진
   세 무 1 과 장 신인수
   세 무 2 과 장 박헌식
   주택재건축과장강수형
   도 시 계 획 과 장 정한영
   건  축  과  장양기정
   도시디자인과장길성환
   부동산정보과장김현래
   교 통 행 정 과 장 오영교
   교 통 지 도 과 장 우용태
   도  로  과  장신근주
   치  수  과  장김연섭
   푸 른 도 시 과 장 김영용
   투 자 유 치 과 장 조성욱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정일근
   도시관리공단본부장심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