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48회-건설재정위원회-제4차  

(제248회-건설재정위원회-제4차)


제24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6일 (수) 10시
장        소  :  건설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4분 개회)

위원장 박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긴 정례회 기간 중 최선을 다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질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15분)

위원장 박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10시17분)

위원장 박찬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홍보과에서 우리 구정 홍보 업무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구정이나 이런 사안들을 언론기관에다 보도자료 형식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게 기사화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홍보과의 업무 중에 신문을 구독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구정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최근에는 SNS 등 신규매체를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번부터 새로운 청사가 만들어지고 사료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그 사료관이 있는데 주요내용은 사료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구정 자료들을 분류 보관하는 정도에 이렇게 한정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지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지만 강동구 이 땅의 역사는 또 다르게 있는 거잖아요.
  광주시로 있다가 성동구로 갔다가 강남구로 갔다가 분구로 해서 있고 또 송파구는 그 이후에 다시 분구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행정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었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자료나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있는 건데 그건 지방 같은 시군에서는 그런 자료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이후로는 그런 부분들 이 땅의 정체성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체성과 역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홍보과장 안인엽  위원장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는데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강동의 터무니를 잘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료관의 역할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우리 2018년도는 기존 있는 사료에 대한 전자화 여기에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러니까 거기에 한정되는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우리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은 공적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 가정이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찾아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기증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자화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시간의 문제라는 거지요.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들 또는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이런 부분들은 올해가 지나면 올해만큼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에서 잘 하는 사람들 요즘 일자리 사업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두 세명 정도를 채용해서 임시직 같은 형태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은 지역에 이렇게 알음알음 찾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인터뷰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인터뷰하고 그 가정에 가면 사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육성으로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 채증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올해부터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어차피 사료관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안인엽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방에는 그걸 주도하고 주관하는 게 지역마다 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걸 주도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주도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년에는 전자화사업이 좀 우선돼서.

위원장 박찬호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그것도 병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요. 어차피 2019년도에 할 것을 올해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올해부터 시작하자 사료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과장 안인엽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걸 할 경우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무엇을 사료화 할 것이며 이 사료화를 어디서 채집하고 채증할 것인지를 그거에 대한 전문용역이 필요하고 또 그 인력이 일반 그냥 공공근로 수준으로써 인력을 쓰면 그건 그냥 사실 효과가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더니 한 5,000만원 정도가 되면 설계부터.

위원장 박찬호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홍보과에 예산이 여러 개 있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예산을 조금 줄이고 그 사료관 운영에서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를 마련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과장 안인엽  사실 저희들 홍보과 예산에서 여유 있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위원장 박찬호  그건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보고 그럼 거기에 동의하시는 걸로.

○홍보과장 안인엽  아니요. 그건 의사결정을 봐서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이 자리에서 됩니다 안됩니다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제가 의사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따뜻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성인지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것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인구위원  이런 업무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요즘은 대의민주주의를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또 숙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라고 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여론을 많이 참조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조금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여기 누락이 됐어요. 없어요? 세부사업서 244쪽에 보면 누락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안심디자인 지금 1억 200만원 진행돼서 일단은 먼저 성내동 지역을 진행하고 추후에 또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을 필요한 장소를 택해서 계속적으로 이것도 사업 진행하실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현장에 직접 관계자들하고 직원하고 한 두번 나가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역주민들하고의 이런 부분에 간담회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주도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생활안심디자인 사업들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전문가 플러스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서로가 디스커션 해서 토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황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경찰청에서 범죄취약지구로 선정된 지역을 위주로 하는데 주민들이 얘기를 하다보면 꽤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전문용역을 하다보면 특히, 건물과 관계 되시는 분들의 협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든 부서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직접 현장 나가 보고 직접 쭉 돌아보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기는 또 쉽지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에 필요한 비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 이렇게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수조정 할 때 그런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을 좀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특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이 받았는데 사실 이제는 서울시로 이 디자인사업이 물론 넘어 가겠지만 결과적으로 공공현수막지정게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나마 숫자는 적지만 잘 했다고 보고 또 그 공간을 통해서 뭔가 정형화 되게 걸어놓으니까 되게 보기도 좋아요. 깨끗하고 다만, 그 공간 자체들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좀 외진 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로 로타리쪽에 이게 우후죽순으로 걸리는 거 보다는 뭔가 기존 도로 가설 휀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밴딩식으로 해가지고 라운드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모양이 예쁘고 규격화된 사이즈로 해서 해놓으면 좀더 정형화 되고 깨끗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공공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숫자는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금년도 예산이 올라 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이번에 예산은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일정부분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신규로 좀 예산 사업을 추가로 어차피 한 거니까 물론 하기에는 한없이 끝도 없지만 그래도 금년도까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각 동별로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누구는 걸고 누구는 안건다 이런 불평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하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지정게시대가 발단이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불법현수막을 제로로 한다는 계획하에 또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도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게 된 발단이 됐고요. 지정게시대가 지금 40곳 84면을 지금 올해 운영을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또 의원님들의 수요도 예측이 조금 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쭉 보면 지역적으로 큰 차이는 안나는데 문제는 게시대도 하나의 구조물이다보니까 그 구조물을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요.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이 공평하게 게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어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 어떻든 우리 건축과장님 와계신가요?
  그래서 보훈병원 관련해서 보훈병원이 2008년도에 신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설계도면에는 어스앙카라는 부분이 안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도로과에는 어스앙카로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스앙카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고 그냥 할 수 있나요?
  우리 건축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잠깐 옆에서, 이게 뭐냐하면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계도면상에는 어스앙카가 설치된 걸로 이런 도면이 없지요?

○건축과장 양기정  예, 도면상에는 주차장 들어 가는 램프쪽은 일반 흙막이 공법으로 돼가지고 어스앙카가 안들어가 있는 걸로.

황인구위원  없는 걸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어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어스앙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병원역사 출입구에 지장물 사실 어스앙카는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이해가 됐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 확인해 보니까 2008년도에 원래 재무과에서 점용료 부과고지를 해서 협의를 도로과하고 했는데 161만 8,650원을 점용료 부과고지를 했어요 도로사용료를,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허가도면에는 어스앙카로 설계변경이 없다 이게 참 이상한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후에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고요.
  건축과장님 들어 가시고 도로과장님! 이 어스앙카는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황인구위원  제거가 안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제거를 하도록 해서 조건부로 해서 내줬단말이예요. 현재 이 회사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어스앙카로 해서 제거가 안됨으로써 지하보도 연결통로를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 않는 거에 따른 조치 이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어스앙카를 하고 나서 제거를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특히나 그 일자산쪽은 여러 가지로 물의 흐름이나 토사 이런 유출이 많은 지역입니다. 산이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스앙카 메우기만 한 자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치를 해 주시고 동남로 양 보도상 있지요.
  어제 본위원이 질의 해가지고 어떻든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우리 일자산 양 옆으로 도로 동남로 주변에 보도가 제대로 설치가 안돼서 주민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리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도로에 기본 보도가 조성 안돼서 어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한 후에 본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어제 어떻든 성과는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남로 주변으로 보도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행정감사에서부터 예산심의까지 저단형 공공현수막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고 우려의 말씀도 있었고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 설치 게시대를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그걸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공공현수막이잖아요. 그걸 만들고 공공현수막에 해당되는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있을 거고 기관도 있을 건데 그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공공현수막을 이용하고 사용하라고 홍보했던 또 알렸던 내용들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알렸는지 그걸 정리해서 주시고 또 지금 게시되어서 이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들이 각각이 현수막 게시한 주체는 누구이고 언제부터 게시돼서 지금까지 있고 교체는 언제 되었는지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오후 회의 시작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병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안병덕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정위원회 상임위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계수조정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라도 존중하고 잘 상임위를 존중하는 뜻에서 잘 잊지 않고 끌어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종삼  감사담당관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쪽에 보시면 인권행정추진 인권아카데미 운영한다고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하종삼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나요?

안병덕위원  예.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가 인권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지난 번에, 길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안병덕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지난 번에 청탁교육하고 인권교육을 설문 실시한 결과 그런 필요성들이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결과가 도출돼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인권 교육은 했는데 따로 이렇게 소규모 형식으로, 아카데미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안병덕위원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인권도시협의회가 구성을 원래 12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 고객감동 고충민원처리 해서 환경순찰 차량을 교체하겠다고 2억 7,700여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차량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2,700만원입니다.

안병덕위원  2,700만원.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가 환경순찰 생활민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순찰 차량입니다. 봉고차량.

안병덕위원  차량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 부서에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민원 관련된 부분들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점검한다든지.

안병덕위원  그동안 차량이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아니 있었습니다.

안병덕위원  한 대 가지고 부족해서 두 대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아닙니다. 노후가 돼서 저희가 견적을 내 본 결과 현재 가액보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결과가 나와서 13년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이번 예산 보니까 노후차량 교체가 각 부서마다 거의다 올라왔어요. 어쨌든 감사에 필요한 차량이라면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기획예산과장 이현덕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5쪽, 46쪽 보시면 주요역점 사업 체계적 관리해서 국외여비 6,8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건 시구공동협력사업에 참여한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오기 때문에.

안병덕위원  시구공동협력사업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전에 하던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안병덕위원  인센티브 사업이 잘 되어 있는 부서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니 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한 부서, 참여한 부서에 공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는 건데요, 이게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안병덕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똑 같습니다.

안병덕위원  총무과에 편성됐다가 왜 기획예산과로 바뀌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총무과에 편성했던 것은 총무과에도 정책연수하고 배낭연수 이렇게 직원들 연수를 할 수 있는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총무과에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단독으로 할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병덕위원  총무과는 따로 편성하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총무과에는 원래 있던 거, 원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획연수, 또 배낭연수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비용은 똑 같나요? 예산은.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거기는 2억 2,000정도가.

안병덕위원  아니오, 전년도에 총무과에서 무더기로 예산 요구했었는데 그 예산이 쪼개졌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합친 예산은 똑 같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합친 예산은 같습니다.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안병덕위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은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저희가 내는 건데요.

안병덕위원  그 협의회가 뭐하는 협의회인데요? 모르시면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지속가능발전협회의가 각 단체들이 100여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공유도시강동실현 공유우수단체 인증제도 인증내용 해 가지고 이게 2017년도에는 10만원씩 50개소 500만원을 요구했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20만원씩 100개소 2,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거는 공유가 요즘 트랜드로 떠오르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주민들한테 깊숙이 주민들의 의식속에 인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 또는 아파트단지랄지 이런 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유부얶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안병덕위원  그건 그렇고 10만원이 어떻게 20만원이 됐고 50개소가 100개소가 됐는지 이유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거는 10만원짜리하고 20만원짜리는 조금 수준의 차이인데요, 조금 잘 보일 수 있도록.

안병덕위원  예산의 형편이 좋아지니까 수준을 올리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건 아니고요, 시각성을 키워서 그리고 여러 군데에 표식을 해서 주민들이 아, 공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안병덕위원  17년도에는 공유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모르셨나요? 주민들이.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 또 사업도 좀 다양화 되고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발전시켜나가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병덕위원  55쪽에 보시면 자치분권역량강화 추진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3,300여만원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기 전에 자치분권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처럼 지금 자치분권의 움직임과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치분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조례를 제정했고 또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자치분권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함께 교육이라든지 홍보 특강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공감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권개헌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분권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주로 교육이잖아요. 교육.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교육도 있고요, 또 이중에는 토론회 같은 것도 있고 토론회는 저희가 공감토론회나 콘서트 이런 형태로.

안병덕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봤을 때 버스 임차료가 80만원씩 5회가 잡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110만원 5회.

안병덕위원  이거는 대관료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버스임차료.

안병덕위원  대관료도 궁금하지만 버스로 사람 불러서 동원해서 가나요? 공무원분들 모시고 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치분권과 관련된 전국 규모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예상해서 하는 거지요? 정해져 있는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경비를 최소한만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안병덕위원  버스비 80만원씩, 사람 동원하는 것 같은 냄새가 나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추가 질의로 하시죠.

안병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종범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김종범 부위원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계신 김에 묻겠습니다.
  기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얘기하는 SDG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91년도에 한 리우협약부터 그래서 범 국민적으로 또 범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했고 현재 협의회로 이 분들이 굉장히 다섯가지 분야로 나눠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욱 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우리구와 소통하고 구 행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조금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종범위원  5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 29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일반보상금에서 워크숍 급식비가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조례에서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워크숍을 통해서 이 분들이 협력도 강화하고 역량도 강화하고 이러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범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 민간경상보조는 이 분들이 각 분야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실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과장님.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김종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보면 193쪽에 민간자본이전이 1억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증액된 이유가 뭐죠?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지금 표기상으로는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됐다가 추경에 1억 5,000해서 3억 5,000이 편성된 건데요,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양기정  건축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비가 얼마 예산은 안 됩니다만 116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진과 관련 별도로 예산이 필요없나요? 지진에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필요 없어요?

○건축과장 양기정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지진 나고 나서 몇 가지 검토한 게 있는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반영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반영을 안 하고 어떻게?

○건축과장 양기정  그것은 여러 가지 협의 절차가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또 관련 건축사회라든가 단체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사실 지진이 심각한 상태잖아요.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안전지대도 아니고 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진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어떠한 대비책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진에 관련된 거 아닐까.

○건축과장 양기정  예,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진관련 규정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지금은 2층이상 200제곱미터이상 다 내진 설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5층이하 건축물들은 건축사가 구조내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사가 구조설계 하는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그것을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좀 더 강화하려고 지금 내진 기준은 많이 강화됐습니다. 거의다 건축물이 내진 설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범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안 잡아도 큰 문제 없다 이겁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예, 문제 없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신근주  도로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도관리 기간제 근로자운영에 있어서 7,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게 전부 인건비입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어요?

○도로과장 신근주  그동안은 저희 과에 있는 도로 기동반으로 민원 들어온 데만 부분적으로 했었는데 보도상에 잡초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자리창출과 아울러서 보도에 잡초를 제거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도환경을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종범위원  인건비죠?

○도로과장 신근주  예.

김종범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되나요? 7,000만원이면.

○도로과장 신근주  4명 잡았습니다.

김종범위원  4명이 관리가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사실은 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더 많이 잡지 못해서 4명가지고 저희 기동반과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원이 어차피 채용을 하려면 일자리창출도 필요할 거고 어떻든 관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채용할바에야 차라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채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그동안 이 분들 없이도 운영이 됐는데 차라리 그럼 기존대로 하든지.

○도로과장 신근주  없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기동반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민원해소를 다 적시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동반은 도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쪽으로 전념을 하게하고 보도관리 기간제는 별도로 잡초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일단은 올해는 충분히 가동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도로과장 신근주  예, 금년에 해 보고 금년에 4명을 채용해서 해 보고 그래도 인력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좀 더 추가로 하든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원예박람회가 지금 몇 회 째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2회째입니다.

김종범위원  2회째고 18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계속 일자산 일대에서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서울시하고 도시농업박람회를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에 시에서 주로 매칭으로 거의 80%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과하고 우리 푸른도시과하고 같이 할 거고요, 이번 행사에는 별빛축제도 같이 확대해서.

김종범위원  별빛축제가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별빛축제를 5월달에 하는데 그날 날짜에 총 도시농업박람회를 4일 정도 할 겁니다. 4일 정도 하는 데에서 우리가 별빛축제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양 걸쳐서 하는데요. 그 날짜에 맞춰서 행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예산이 박람회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박람회는 돈이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00만원입니다.

김종범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8,000만원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감액됐다는 부분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아닙니다. 작년에 8,000만원 그대로 썼고요.
  이번에 도시농업을 서울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우리가 2,000만원 정도 감을 한 겁니다.

김종범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어쨌든 여기 증액이 됐잖아요?
  여기 1,000만원이 증액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아닙니다. 원예박람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예박람회는 2,000만원 감됐는데요.

김종범위원  시설비가 감되고 아무튼 그러면 올해 박람회를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더 나아질 것 같은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농업박람회를 지금까지 구청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최초적으로 1회때 천호공원에서 했었고요. 2회때는 일자산 도시농업공원에서 했는데 이번에 일자산에서 했을 때 굉장히 성황리에 좋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굉장히 행사 자체가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관내에 공원녹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그거 얘기하면 늘 예산이 다 소진됐다 얘기를.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지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작년부터 아무래도 공원녹지 분야에 예산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위원장 박찬호  지난 해에 보면 공원정비가 5억 5,0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2억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5억 5,000만원이면 언제 연간단가로 하고 나면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다 소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이건 금액이 어느 시기 정도 되면 거의 끝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정하고 주로 위원님들이 지역적인 어떤 민원에 의해서 급하게 바로 보수해야 될 부분 그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민원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잘 못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그걸 현실화로 이렇게 책정을 해 주셔가지고 요즘은 민원처리하는 데는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래서 우리 지역에 녹지가 많고 이런 수요가 많아서 개별사업들도 필요하지만 좀 포괄비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좀 푸른도시과는 그런 준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래서 위원장님이 공원정비비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올린대로 감안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임춘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9쪽 전월세상담창구 운영입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상담하고 공인중개사 또 우리은행 직원들이 함께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비용을 수반해야 되는데 그 전월세상담창구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부동산중개인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연히 전월세 상담을 하려고 부동산업자들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앞장 서서 그러한 창구를 만들어 버렸단말이예요.
  요즘 최근에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앞장 서서 거기에다 또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하면서 다 함께 살아 나가자는 취지에서 앞으로 은행측은 당연히 대출을 또 유도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나가서 창구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공인중개사 수당까지 주면서 아니면 식대 제공하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건 우리가 좀.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그런데 말씀드리면 전월세상담창구가 대부분 거기 지금 재건축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전월세상담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상담도 마찬가지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변에 공인중개사분들이 피해를 봤다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도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임춘희위원  그분들이 구청 행정을 상대로 피해를 봤다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전월세를 원하는 분들이 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데 행정에서 이걸 앞장 서서 거기 창구에 우리은행 직원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 공인중개사들을 너무 보호 차원이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저희가 매물을 바로 소개시켜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어느 지역 수준에 맞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거래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나오셔가지고 상담만 해드리는 거지.

임춘희위원  아니 그러면 공인중개사 그분이 와서 상담하면 모든 물건을 다 갖고 있단말이예요. 눈 앞에 컴퓨터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부 그분이 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그런 건은 거의 없습니다.

임춘희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거기 직원들이 같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임춘희위원  아니 우리가 인력이 진짜 그렇게 부동산정보과가 중개할 정도로 그렇게 인력이 남아도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거기 상담창구에 저희 직원 1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명 그 다음에 우리은행 직원이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도 수당을 드리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수당은 안 주고요. 저희가 점심에 식사하는데 식사비 7,000원 정도 오시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식사를 하는 거 뿐이지 수당을 주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봉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춘희위원  이제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또 우리가 너무 행정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은행은 대출을 주기 위해서 은행은 당연히 창구에 나와가지고 상담업무를 받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그걸 주도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그런데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쾌적한 자동차등록민원실 환경조성 신규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자동차등록민원실 활용을 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전부 민원용품, 음수대 종이컵, 민원창구에 소모품 팩스 토너 이런 게 쭉 올라와 있어요.
  이걸 지금까지는 그러면 자동차등록민원실 환경이 쾌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민원여권과에서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분리돼서 새로 2청사로 왔습니다 자동차민원실이,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전에 민원여권과에서 했던 거를 똑같이 교통행정과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규로 잡은 겁니다.

임춘희위원  제가 저번에 교통행정과 환경이 아주 안락하게 잘 조성되어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하겠네요.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그리고 147쪽, 148쪽, 153쪽, 155쪽, 157쪽까지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이렇게 올린 것은 좋습니다.
  저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명이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백화점식으로 상품을 나열해가지고 다 이제 예산을 이리저리 다해서 내가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전액구비 이런 동물구조 및 보호사업 142쪽 같은 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예요. 1억 2,500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래가지고 쭉 우리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9,211원 해가지고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을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지침에 의하면 23개월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1년을 넘은 분들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어차피 2년차에는 지급이 안되고 23개월이니까 채용 자체 기간이.

임춘희위원  그래서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없는 건 아니고요. 일반 거 하고 틀려가지고 이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채용 이렇기 때문에 없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말씀드렸다시피 23개월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채용하게 되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임춘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9개월씩 우리가 채용을 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건 공공근로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퇴직급여가 1,000만원 정도 하면 기간제 23개월을 써가지고 퇴직급여 1,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아니지요. 매년 책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마감되면 어차피 퇴직금 자체도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한다면 별도 적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걸 또 적립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퇴직금은, 이것은 내년도 1년치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1년 근무했다는 전제하에서.

임춘희위원  그러면 종료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100을 잡을 때 우리 건설재정위원회는 약 15% 정도 예산 밖에 안써요 본예산에,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복지위 소관에 보통 사회복지비가 52.2% 정도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많이 편성되고 실제로 제가 자료를 보고 예산을 삭감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들여다본 결과 몇 군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을 때는 에스, 노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과장님! 316쪽에 홍보활동 강화인데 내년 시행해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 LED모니터 등등 해가지고 1억 7,500에서 이번에 돈 1,000만원 가까이 올랐는데 그 상승분은 왜 그렇습니까?

○홍보과장 안인엽  죄송합니다. 질문을 제가 잘 이해 못했습니다.

박재윤위원  홍보활동 강화 부분에 이번에 한 970만원 정도가 인상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 왜 인상되는지 보니까 아파트 모니터 단가상승으로 해서 2,500만원 정도 오르고.

○홍보과장 안인엽  아닙니다. 그건 500만원 오릅니다.

박재윤위원  직원홍보비는?

○홍보과장 안인엽  홍보비 이건 약 한 200만원 조금 더.

박재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 이거지요?

○홍보과장 안인엽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윤위원  올린 부분을 그대로 올려서 통과시켜달라 알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예스 아니면 노로.

○홍보과장 안인엽  노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스 한명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박재윤위원  우리가 참고해야 되니까 이따가 조정할 때, 다음에 재무과장님! 322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인데 이게 지금 보험료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김현숙  예, 그게 옛날에는 제외됐던 종속도로에 대한 추가보험료도 들어 가고 그 다음에 신청사 제2청사 거기에 대한 보험료.

박재윤위원  그 보험에서 이렇게 6,4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노입니까?

○재무과장 김현숙  예, 노입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 다음에는 일자리경제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이 326쪽입니다.
  이게 보니까 24억 정도가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15억 편성했는데 보니까 한 8억 5,9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가내시가 시비가 1억 6,000, 구비가 7억 2,500인데 왜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게 편성을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것은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매칭사업이라도 시비를 더 받아와야지 구비를 이렇게 7억 2,000씩 여기다 투입했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방치자전거 및 그런 거 아니예요? 7개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공공근로가.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방치자전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아니요. 전체 공공근로 1년에 우리가 운영하는 인원이 한 370명 정도 되는데 일반 공공근로 제외한 전문인력을 요하는 공공근로를 아까 말씀하신 방치자전거라든지 기타 다른 일반과에서 운영하는 별도로 있는 거고요.

박재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33쪽에 보시면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이 있거든요.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박재윤위원  그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이제 3억 7,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해서 가내시가 2억 7,000 그리고 우리구비가 1억 6,800정도 이렇게 되는데 과연 존경하는 임춘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반려견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가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일자리 추경까지 해 가면서 일자리창출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견 양성사업 자체가 서울시 일자리 상향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공모를 해서 50대 50인 사업을 따 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서울시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필요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박재윤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게 반려견이라고 보지마시고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된 사업이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반려견이나 구에 공공근로 사업도 다 일자리창출이잖아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런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생계형 일자리창출이고.

박재윤위원  아무리 가내시가 왔다고 해서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통보가 되는데 시비는 1억 6,000, 우리 구비가 7억 2,000이 들어가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런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공공근로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매칭사업은 별도로 정해진 룰에 가는 거지 이 사업이 적냐 마냐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두가지다 노?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박재윤위원  예스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필요합니다.

박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486쪽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양재대로 역세권 주변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이게 지금 언제부터 계획을 짠 거죠? 몇 년 됐죠. 왜 여태까지 안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걸 처음에 시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했고요,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결국은 막판에 안 돼가지고 해서 구비로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이런 것은 용역자문회의 회의수당 및 용역비잖아요. 지금 여기 양재대로면 길동 쪽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2.3키로, 길동역에서부터 동부기술원 사거리까지.

박재윤위원  종상향 등등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종상향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시에 그걸.

박재윤위원  그럼 주민 호응도는 얼마나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주민의 호응도까지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어차피 거기가.

박재윤위원  내가 볼 때는 주민의 호응도도 없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액 구비로 2억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조금, 이게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모 시의원이 해 보라 해서 한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한 2년전에, 그때도 시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구비로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 보시고 내가 볼 때는 재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487쪽입니다. 고덕택지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가 있잖아요. 재정비는 유일하게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했는데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냐, 일단 1억 2,000정도를 시비로 주기로 했는데 겨우 5,100만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억 2,000을 채우려니까 6,900만원정도를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올해, 맞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맞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본예산 편성하는 거 아닌데, 어차피 시에서 1억 2,000 주기로 했으니까 더 두고 보다가 만약에 시에서 계속 내려오지 않을 때는 추경을 편성해도 돼요. 지금현재 올해 추경이 내가 알기로는 30%밖에 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그냥 있다가 시에서 더 돈이 내려올 때 편성을 하든지 정 안 되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은 끝났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럼 홍보를 잘못한 거지, 1억 2,000주기로 했는데 왜?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각 구청 일괄적으로 20%에서 30%밖에 안 줬습니다.

박재윤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어린이보호 노후 방어울타리 정비,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보니까 여기가 3억 정도 편성했는데 이렇게 스쿨존 이렇게 특화거리 만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안전휀스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고 또 없는 데는 신규설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재윤위원  다른 예산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15쪽입니다.
  추가 질문 안 하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간략하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인데 이게 내가 실제로 서울시 따릉이자전거가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데 타구는 구에서 운영한 걸 지금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더라고요. 송파 같은 데도, 그런데 우리 같은 데는 오히려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4,900만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이거는 공공용 자전거 따릉이는 빌려서 타는 거고 여기서는 수리를 주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무료수리를 하고 아니면 실비로 수리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능골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조성 이것도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몇 년째 발생해서 이렇게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14억 정도인데 많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박재윤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마지막으로 발언을 한다면 올해는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해년마다 현수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그것이 완결이 됐습니다. 보니까 보통 다 7만원으로 하고 그리고 차량용 게시하는 건 1만 4,000원 정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5만원, 6만원 짜리는 교통행정과, 7만원짜리는 자치안전과, 8만원짜리는 도시농업과, 9만원짜리는 일자리경제과, 10만원짜리는 도시계획과, 12만원 짜리는 치수과가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 물론 길이에 넓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들쑥날쑥 됐는데 그것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모두 7만원으로 조정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세출에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감사드리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재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김용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건설재정위원회가 어떻게 본다면 예산의 사실 주된 많이 다루는데 내년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가 예산의 85%를 차지합니다. 건설재정위는 15%가지고 이거 삭감하자 사실 비율을 본다면 전혀 이게 지금 더 증액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런,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짰어요? 짜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의무적으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거기다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이 먼저 편성이 되고 나서 나머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건설재정 쪽에 예산이.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든 예산에 주된 그걸 사실 가져오기에는 건설재정이 제대로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비율이 너무 안 맞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사업설명서 보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더 증액을 해 주시려고 해야지 감액을 하시려면 안 되는 거죠.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건설재정으로 증액을 해라?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예, 가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용철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중복질의입니다만 295쪽 세부사업설명서,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자전거서비스센터, 말하자면 민간위탁비를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이거는 인건비, 강동구생활임금이 내년에 9,211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정비사들을 5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된 겁니다.

김용철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 그 인건비까지도 우리 관이 다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그렇습니다. 인건비 5명분을 산정을 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요.

김용철위원  민간위탁 기준은 그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인건비 상승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는 민간위탁의 의미가 저해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그런데 최저 임금은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죠.

김용철위원  그건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세입세출 517쪽에 보면 좀 전에 노후방호울타리 이게 성인지예산이죠? 주민참여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용철위원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은 현재 노후된 걸 교체하고 한다는데 이게 아닌데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그거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맞아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럼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면 어디에 노후 됐으면 교체를 해라 이런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습니까? 물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의회 예산심의권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산을 잡은 이유는 학교어머니회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요.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상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심우열 본부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어제 질의할 때 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세부자료 얘기한 거 못 가져 오셨어요? 온조대왕체육관 지금 내년도부터 전면보수 들어 가잖아요. 보수 들어 갈 때 지금현재 회원들 모든 것은 다 통보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발주를 진행 중입니다.

김용철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회기 때 현장을 우리가 답사할 때 온조사우나 수영장 옆에 데크식으로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관리공단이사장님이 제시를 했는데 그게 건축법하고 서울시에서 가능하게 됐습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공원 부지로.

김용철위원  공원 옆에 데크로 되어 있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과에서 불가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용철위원  불가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위에 아크릴로 해서 뭐라 하나요? 온실이라든가 나무를 기른다든가 그러면 수영장 옆에 보면 보통 호텔 이런 데도 가면 수영장 옆에 나무를 키우고 아산병원도 가면 안쪽에 데크 유리로 해 가지고 대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하는데 그런 거는 관계 없죠? 그거는 하나의 공원 조성이 되는 거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그럴 겁니다.

김용철위원  그런 예산이 되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산 확보해서 어차피 전면수리 들어 갈 때 온조체육관에 맞게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걸 전체해서 위탁을 할 거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건축과에서 입찰을 하고 완공이 되면 저희가.

김용철위원  입찰계획이 나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설계가 완성이 됐으니까 입찰 진행 중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비상벨하고 어제 말씀하신 자료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보충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교통지도과장님, 우리 부정주차단속에 예산이 올해, 내년도가 5억 4,000정도, 5억 5,000정도를 공단에다 줘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부정주차단속은 주거지주차에 다른 차가 들어 와 있는 것을 단속을 해서 건당 7,200원씩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 구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이 5억 5,000만원이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지금 책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찬호  예산안 520페이지인데 제가 이 예산에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공단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주차단속하고 부정주차단속하고 같이 다니면서 차량운행 하잖아요. 경차로 주로 운행을 하고 여기에 단속원들의 자격문제도 심심찮게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단속원들이 차를 운행하시는데 가끔 관내에서 보면 차를 정차를 시키고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상당기간 휴식을 취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콘시설을 에어콘을 틀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놓고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행사 시작할 때 시동을 걸어놓고 앉아 있는데 행사 끝나고 한시간이 넘어 나왔는데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진을 다 찍었었는데요, 개별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어서 그냥 자료만 가지고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분들이 휴식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사실 필요로 하다면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장시간 정차를 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그런 부분이 가끔 적발이 되고 해서 저희도 단속원들이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시간 중에 출퇴근시간 빼면 3시간반에서 4시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밖에 나가 있으니까 단속범위에서 벗어나 있어서 최근에는 신고 들어 와서 처리하는 시간대를 우리가 복명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대를 했고 여기서 오더를 조정을 해서 주고 만약에 그쪽으로 안 떨어지면 상습지역에 오더를 주고 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 인성입니다. 여기 들어 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관리하는 게 꼭 바람직하다라고, 사람을 한 명 한 명 기계식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휴식공간을 마련해 준다라든가 어쨌든 그런 환경이 안 되도록 하는 것들도 관리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한 곳에 정차를 하고 시동을 건 상태에서 장시간 정차하는 그런 것들은 내년도에는 없었으면, 없도록 지도하고 그런 여건을 갖추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단에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안병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동물복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동물복지예산이 몇위나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상위권에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상위권이 아니라 1등 아니예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상위권이예요? 1위예요? 보세요 자료, 어쨌든 과장님! 일자리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동물복지까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40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2,500만원 증액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동물구호 및 보호사업으로 전액구비로 또 1억 4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셨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전액구비로 또 전년도대비 345만원 증액 요구하셨고 동물학교 운영으로 전액구비로 또 1,000만원 증액 요구하셨고 동물복지지원 전액구비로 740만원 편성하셨고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으로 시·구비 50% 매칭사업 3억 7,612만 9,000원, 유기동물 입양카페 1억 3,312만 3,000원, 강동서당 신규사업으로 1,100만원, 유기동물구조 시·구비 50% 매칭사업으로 7,400만원에서 또 1,200만원 증액 요구하셨고 이게 언제까지 해야지 우리 강동구에 소외된 계층도 많고 참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요즘 반려견이 인기고 예쁜 고양이 안고 다니는 게 중요하지만 동물복지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두에서, 진짜로 더 어려운 사람들 또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는 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동물복지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단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한 예를 들어서 저는 강동구 18명 구의원 중에서 성임제 의장님하고 저하고 유일한 체육인인데 체육시설 하나 예산과에서 잠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과에서 받아준 건지 안받아준 건지는 모르지만 온조대왕체육관 헬스장비 교체 신규목록, 일자산 제2체육관 헬스장비 목록 뭐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못받는 상황에서 서울시 25개구 중에 최고 많은 10억원 정도의 돈을 매번 동물복지로 과연 써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왜 본부장님은 이런 예산을 예산과에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체육인들도 강동구민입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본부장님은 들어 가시고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반려견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반려견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예방 차원에서라도.

안병덕위원  잠깐만요! 반려견도 좋고 동물복지도 좋은데 우리의 재정형편상 서울시에서 최고 많은 지원을 10억씩 해가면서 현재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5위인데 1등으로 이 동물복지를 갖다가 계속 지원을 하겠냐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답변은 뻔한 거니까 계수조정에 관련된 질문만 했으니까 과장님 들어 가시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말씀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병덕위원  시간 없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얼마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년대비 2억 8,800만원을 증액하셨고 증액사유를 간단히 들었는데 문제는 올해 1년 동안 공동주택지원사업 실적을 봤을 때 거의다가 본위원이 사는 아파트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단위 아파트단지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충분한 관리비를 쓰는 분들이고 아무래도 생활이 좀 윤택한 분들이 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세를 살더라도 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이 사는 소위 연립주택, 빌라 그러니까 관리비를 안 내는 어떻게 보면 관리비를 내지 않는 공동주택에 우리 서민들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증액을 하셔가지고 대단위 아파트에 집단이기주의로 뭐 해라 뭐 내놔라 하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하려면 이 예산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어려우니까 하지 마십시오.
  푸른도시과장님! 어제도 질문을 드렸지만 푸른도시과는 공원분야에 13개 사업, 조경분야에 3개 사업, 생태분야에 3개 사업, 녹지관리분야에 12개 사업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몇몇 인건비 증액도 있었고 또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고 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으신데 고덕산 명품숲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1억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1억원이라는 용역비를 괜히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국비 50억 이상이지요. 시비 20억, 구비 12억 이거 가능한 사업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지금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예산 확보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설계용역비 승인 받아서 설계용역 한다고 해서 설계용역 해놓고 못하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자신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6쪽에 광진교 장미길 조성사업 신규사업 중에 이것도 용역비 4,000만원인데 이것도 자신 있는 사업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건 일단은 어제도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여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거기가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2009년도까지 시에서 65억을 투자 해가지고 보행공간을 만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안병덕위원  65억이 아니고요. 과장님! 2007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공사비가 77억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막아서 하고 또 운행속도를 굉장히 낮은 속도로 가게끔 제한을 해 주다 보니까 그 일대에 사업을 하는 분들의 상권이 많이 죽었다는 지적을 제가 초선때 얘기됐던 거거든요.
  굉장히 지적을 많이 당했던 건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용역비 불과 4,000만원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억원 이상을 들여서 장미길을 만든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미 이거 두 세달 피는 거 보려고 10억을 들여서 한다. 그 돈 있으면 진짜 어려운 분들 도와 드리는 게 낫습니다.
  개, 고양이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과장님! 이거 관심 갖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안병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김종범 부위원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존경하는 박재윤위원님하고 안병덕위원님이 예스냐 노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주차사업 중에 312쪽에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매년 약 30가구씩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사업 성적과 내년도에 어느 동을 집중적으로 하실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44동 78면을 했고요. 동에 구애없이 주택가에서 2.5미터 곱하기 5미터 마당을 확보할 수 있는 집에 대해서는 한면당 85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에 구애 받지는 않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도로 유지보수 있잖아요. 사업 중에서 5,000만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활도로가 무엇인지? 도로과의 유지 보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생활도로는 담장허물기를 한 두집이 하는 게 아니고 한 골목 전체를 다 일괄적으로 했을 경우에 가운데 마주치는 부분에 도로를 보도블록 형태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 도로가 생활도로다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전체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만들어놨는데 이게 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22개 중에 내년도에 한 6개소 정도를 보수할 계획을 갖고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럼 도로과하고는 관계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예,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범위원  그리고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투리땅에 주차장 1대를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그것은 포장에 따라서 다르지요. 아스콘 포장을 할지 안 그러면 보도블록으로 할지 차이는 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들어 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당 100만원 정도면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예산을 보면 6,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감액 됐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민속의 집을 포장하기로 했는데 사실 자투리땅 발굴이 어렵습니다.
  재작년에는 천호1동 지역에 22면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게 구유지나 빈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땅들을 거의 찾은 상황이라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사업 자체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빈땅을 찾아서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유지 같으면 그 주인들을 설득해서 재산세를 감액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설득을 하는데 유휴땅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점점 더 축소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아까 동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 마저 얘기하던 걸 마쳐야 하겠습니다.
  좀전에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은 상당히 우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아니면 진짜 어르신들도 한번 양성과정에 도전하겠다는 분이 많이 계시고 중점사업으로 계속 해나가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2억 정도를 152쪽 맨위에 보면 행동전문가 양성사업 보조금 해서 2억을 어디로 주는 겁니까?
  이 내용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는 여기에 어떤 모든 제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임춘희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 2억 별도로 우리가 사무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게 다 들어 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 장소는 구에서 임대 해가지고 이분들은 교육만 시키는 겁니다. 장소는 구에서 임대 해가지고 관리비나 이런 건.

임춘희위원  그러면 교육만 시켜 주는데 우리가 그러면 완전 민간위탁도 아니고 그 교육을 시켜 주는데 2억을 지급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교육기간이 7개월입니다.

임춘희위원  7개월이든 10개월이든 이제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럼 2억이라는 돈이 위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부 이제 사무실을 임차했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대부분 강사비입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강사비를 별도로 이걸 책정해야지 이렇게 민간위탁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이거 그쪽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체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민간인한테 줘서 사업을 시키는 사업 용도에 쓰이는 돈이거든요.

임춘희위원  그러니까 교육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 주는 비용으로 2억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부분은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이라서 매칭이 된 거거든요 이게.

임춘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지적했을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양성과정을 했을 때 어떤 라이센스 7개월 과정을 이수한 이수증을 서울시에서 같이 함께 해가지고 서울시 자격증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요. 저는 2억이라는 위탁을 주지 말고 그 강사들 온 비용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우리가 전부 핸들링 하면서 전문가 오는 비용을 왜 위탁으로 우리가 주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전문가들 초빙 해가지고 이제 과정을 이수시키면 되지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민간위탁으로 2억을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한 7개월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직접 강사를 초빙 해가지고 하면 이 예산보다 더 소요가 됩니다.

임춘희위원  모든 걸 밥상을 차려놓고 그 사람들은 밥만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어차피 교육과정이라는 게 장소는 저희가 우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장소 제공은 하면서 이런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지 장소까지 당신들이 해가지고 하시면 이 금액은 더 늘 수밖에 없어요.

임춘희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2억 주고도 나머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하지요. 모든 제반시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7개월 과정을 벌써 올해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럼 트레이닝을 딱 한번 해보면 그 프로세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행을 해야지 맨날 위탁해서 위탁업무 따로 제반비용 별도로 나가고 이러면 예산절감이 안되니까 앞으로 이거 참고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은 서울시 공모에 의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따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선정되기가 그 부분을 한번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하셨고 잘 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25개구에서 제일 앞장 서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떤 비용에 있어서 우리가 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동서당 운영 아까 지적했지요. 그리고 동물학교 운영 저는 동물학교 운영도 좋지만 동물학교 운영이라는 게 우리가 2,000명 교육을 시킨다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거기에서 동물들은 순간적으로 공격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 물렸을 때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거지요.
  나는 참 그런 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교 같은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위원님! 이건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이론교육을 하는 거지 개를 갖고 직접 그 초등학생들이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동서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견주와 개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건데 동물학교 같은 경우에는.

임춘희위원  잠깐만요! 우리 강동서당 운영도 같고 이제 여기에 보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또 동물구조 및 보호사업도 또 별도로 있단 말이예요. 유기동물이나 동물구조나 그 내용에 기간제 전부 파악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간제를 쓰면서 유기동물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나왔을 때 구조할 때 보내면 되는 것인데 별도로 전부 예산을 짜개서 나왔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 돈이 유기견이 발견이 되어 갖고 우리가 데려오잖아요. 동물구조협의회에 내는 돈이예요. 한 마리당 15만 4,000원을,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보호를 하다가.

임춘희위원  이게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쭉 보시면 142쪽에 동물구조 및 보호사업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유사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묶어서 가야 된다 이거죠.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아까 제가 문의했잖아요. 보험도 4대 보험도 하고 퇴직급여도 줘야 되고 이런 걸 하는데 매일 매일 우리가 똑 같은 내용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유기동물이 발견되고 그런 구조를 할 때는 여기에 우리가 동물구조 및 보호사업에 같이 함께 해도 다 되는 것을 다 이렇게 백화점 물건 나열하는 식으로 해 왔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건 길고양이 급식소가 우리가 보호상자를 저도 항상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이걸 해마다 35개씩 1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35개씩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물학교사업보조금 2,000만원을 어디다 줄 건지 이 내용을 그리고 또 우리가 2억을 위탁하려는 그 프로세스를 저한테 내역을 오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만 하고 가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위원님들의 동물에 관련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한편으로 이해를 하지만 한편으로 아시다시피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지금현재 1년에 우리가 반려동물이나 이런 게 물려서 사고나는 사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게 1,000건이 넘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걸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저희 관내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그거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임춘희위원  예방 차원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런데 한 두건 일어난다면 그 예산은 큰 예산이라고 말씀하기에는.

임춘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남성분들이 감성적으로 변하고 사랑이 싹트고 여러 가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하나하나 따져볼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적합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들어 가 주십시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상점가 이벤트지원 12개소에 5,000만원 하고 전통시장지원사업 야시장 지원에 8,000만원해 가지고 1억 3,000만원 잡혔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었는데 지금 7,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3,000이 잡혔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 6,000만원은 어느 거였죠? 이벤트지원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벤트지원였고요, 야시장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시장은 작년에 3,000을 저희가 본예산에.

위원장 박찬호  추경으로 하면 안 잡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표시가 안 됩니다. 본예산에 대한 것만 다음에 본예산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위원장 박찬호  결산에서 잡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에 추경으로 그때 여러 논란이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지원사업 야시장 지원사업으로 추경에 1억원이 편성이 됐다가 지금 8,000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 감액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게 추경이 9월이었나요? 그런데 1억 다 집행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일부만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얼마나 남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한 6,7천정도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럼 1억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그때 다들 1억을 가지고 과연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을 다 할 수 있을까 우려를 많이 하셨었는데 최종적으로 1억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은 3,4천만원만 집행하고 6,7천이 남았다라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때 편성을 하면서.

위원장 박찬호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남은 6,7천과 신규편성한 8,000만원 1억 5,0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집행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아니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금년도 추경에 1억을 잡았는데 그때 1억 요구사항이 명목은 야시장이었지만 야시장에 5,000정도 투입하고 나머지 5,000은 야시장 이외에 상점가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위원장 박찬호  그 얘기는 우리 심의할 때 없었고요, 그러면 지난 해 추경에 1억이 편성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 집행내역하고 집행계획하고 이 8,0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 지금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작성해 가지고 기존에 1억에서 집행은 어디에다 얼마를 했고 앞으로 남은 돈은 어떻게 쓸 거고 지금 2018년도에 편성한 8,000만원은 어떻게 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예정은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황인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해야 될 건 많고 마지막이라니까 겁이 나네요. 건축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225쪽 세부사업설명서,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아까 김종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진 관련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내진설계야 당연한 거고 그동안에 우리가 내진설계가 된 거는 거의다 알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어떤 안전도 검사라든가 오래된 노후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꼭 소규모 건물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진은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도 필요할 것 같고 내진설계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이고 당연한 거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뭐랄까 이미 건물을 준공한 다중시설 같은 데는 지진대피로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비상구 이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진이 났을 때 그 건물에서 어떻게 최단시간에 어느 길로 빠져 나와야 가장 단시간에 피난할 수 있을까 이런 지진대피안내도 이런 게 건물다중이용시설에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다 시기적으로.

○건축과장 양기정  그건 재난대비 해 가지고 피난통로는 전부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꼭 지진만이 아니고.

황인구위원  지진만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 안내맵이라고 해야 돼죠. 안내도,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번에 우리 의원들이 경주도 다녀왔어요. 경주 지진이후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 경주시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포항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가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처음부터 연구검토해서 건축허가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지진대피로라든가 최단시간내에 대피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는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기정  어떤 비상등이라든가 피난 관계해서는 각 동일한 내용으로 화재라든가 지진 모든 게 포함해서 이루어지기 별도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산을 갖다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지진 이런 관련 법도 규정이 되고 제가 송명화 부의장하고 둘이 지진조례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보면 오히려 증액되어야 하는데 삭감돼서.

○건축과장 양기정  이거 조금 말씀드리면 삭감된 부분은 여기 216만원 삭감됐는데 여기에는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특별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승인 건수가 줄어들 걸로 판단되어 가지고 그게 줄어든 겁니다.

황인구위원  예산 없이도 일 잘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건축과장 양기정  아니오, 이거는 특별검사원 수당인데 사용승인 건수가 줄어들 겁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자리에 돌아가시고,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예산삭감을 좀 필요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0쪽 샛마을근린공원 2억이 들어 와 있어요. 수경시설 정비사업으로 배관정비 수조용량 증설 이렇게 했는데 2억이 꼭 들어 가야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보면 공원수경시설 살균처리장치 개선사업해 가지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거하고는 사업자체가 틀립니다. 장소도 틀리고요.

황인구위원  샛마을 근린공원은 수경시설을 어떻게 했길래 2억씩이나 들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대부분 일단은 정화시설 하는 거 자체가 개소당 그게.

황인구위원  제 생각에는 한 5,000만원만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억 중에.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차라리 전체를 까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지역부터, 성내동 성내유수지에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해 가지고 8,759만 5,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약 1,000만원정도 증액돼 가지고, 성내유수지가 축구장을 하고 난 이후로 지금 생태공원 면적 자체가 좀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저는 여기서 3,000만원정도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8,700만원 들어 가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성내유수지는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성내유수지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수목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할 건데.

황인구위원  샛마을근린공원을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삭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자진해서 한 번.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아니, 산출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해 놨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까신다고 하면 그거는 사업을 하지마라는 거죠.

황인구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산출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 숲해설 산림복지 위탁운영 3,000만원이예요. 숲해설가를 한명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사업규모가 숲해설가 한 명이예요. 447쪽에 인건비로 해서 3,000만원 잡혀져 있는데요, 다른 내용 없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니까 필요는 하겠어요.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숲해설가 한 명, 답변 안 되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465쪽에 명일동 산64-2번지 이게 명일2동 동사무소 옆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거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이게 명일2동사무소 옆이죠. LH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공모를 해서 지금 된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5억이, 그래서 구비 매칭 1억 해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이 좋아지겠네요. 어떻든 잘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필요하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LH가 그린벨트제한구역내 사유지를 많이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을 조성하는데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푸른도시과장님이 주도적으로 LH하고 협력해서 우리 강동구에 매입하는 LH부지에 대해서는 임야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할 수 있도록 명일동처럼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잘 하셨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능골공원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억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성원가로 4면 신설하는데 한 면당 3억 잡고 부대시설 잡아도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현재 방음벽하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황인구위원  코트는 근린공원인데 어떤 형태로 코트가, 레니스코트입니까? 우레탄계입니까? 케미칼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거는 일단 테니스협회 회원들한테 물어봐서.

황인구위원  근린공원에는 시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테니스장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인구위원  어떤 재질로 하더라도?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재질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마사토냐 인조로 하는 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테니스협회 회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황인구위원  그러면 세부사업계획 본위원에게 오늘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본위원이 자료 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역세권 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죠? 역세권 활성화계획 용역 사업.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양재대로.

황인구위원  양재대로, 거기에 지금 동부기술교육원 교차로부터 명일역 그 다음에 길동역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금액이 2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황인구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부기술교육원 교차로는 도로확장을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역세권 개발로 볼 수 없고 왜냐하면 롯데캐슬, 삼익아파트, 동부기술교육원 말고는 아무 시설이 없어요. 역세권으로 활성화될 만한 지역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양재대로 역세권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둔촌역 같은 경우는 지구중심지정을 위해서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둔촌역은 둔촌역 지구단위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역세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지구단위계획이 따로 있더라도 지구중심이나 중심지형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 할 때 포함해서 용역비를 더 들이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역세권 개발하고 지구단위하고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이거는 길동역 굽은다리역 명일역을 중심으로.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길동역 중심으로 해서 2억 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어차피 양재대로 해 봐야 둔촌역밖에 없어요. 빠진 부분이, 그렇잖아요. 양재대로 방향으로는, 길동역 다음에 둔촌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양재대로 연장선상에서요?

황인구위원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러면 둔촌역 까지 포함해서 용역비를 좀 올리더라도 해서 지금 둔촌역이 얼마나 지금 낙후되어 있어요. 앞으로 둔촌아파트 1만 1,000세대가 들어 왔을 때 가정을 해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왜 이 부분은 그걸 배제하고, 갑 지역만 여기 있습니까? 우리 강동처럼 역세권이 활성화가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강남이라든지 한 번 가보세요. 각 역세권 마다 건물이 20층 30층씩 올라가 있어요. 우리 강동구에는 정말입니다. 역세권치고 건물 제대로 올라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둔촌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둔촌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 지구중심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예요? 네 군데죠, 세 군데입니까? 암사역, 천호역, 그 다음에 고덕이마트 앞에, 그리고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둔촌도 있고요.

황인구위원  둔촌동은 지구중심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구중심은.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지구중심요?

황인구위원  세 군데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두 군데입니다. 암사역하고 고덕.

황인구위원  천호역은?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지역중심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암사역은 내가 봐서는 분명히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구중심으로 지정이 될 만한 여건이 되질 않는 게 역사문화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구중심으로 해 봐야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것도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시에다 요청을 했잖아요. 그때 왔을 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기회에 둔촌역지구단위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역세권 활성화계획 용역에 대해서 2억인데 조금 더 배정을 해서라도 둔촌역까지 포함해서 양재대로 역세권 활성화계획 용역을 추가해서 해 달라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거는 현재 있기 때문에 제외한 건데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김영철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우리 둔촌동 지역구의원님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둔촌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됐다. 제대로 개발도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 맨날 해 봐야 제한만 있고 규제만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처럼 역세권이 개발 안 된 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양재대로변은 굽은다리역, 길동역, 명일역, 둔촌역까지 포함해서 양재대로에 걸쳐 있는 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노선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 용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용역비를 더 추가로 반영을 해서라도 할 테니까, 대답을 해 주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상임위 예비심사로 종합질의와 응답을 마쳤습니다.
  그 전에 디자인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다가 앞으로 세부운영계획도 현수막 개최 기준까지, 좀 있죠? 자료,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아주 세심하고 세부적인 깊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제 계수조정만 남았는데요. 중식하고 이후에 계수조정 마치고 다시 회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장님들 중에서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이후에는 계수조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중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회 차원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의 부서장님들을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식 기획경제국장님, 정용식 건설교통국장님, 김현숙 재무과장님, 우용태 교통지도과장님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그간에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에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시고 건강하고 멋있게 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분 중에서 한 분만 감상을 들어 볼까요. 국장님들은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여성이신 김현숙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숙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요. 앞으로 그만 두더라도 우리 강동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박찬호  인생을 공직에서 보내셨네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중식과 계수조정하고 나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수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정회 후 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찬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김종범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종범 부위원장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세부사업 중 일반회계에서 총 18건에 7억 2,680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종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내년도 예산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찬호김종범성임제박재윤김용철
임춘희황인구김영철안병덕

○출석전문위원 (2인)
   한     원     모     
   이     지     혜     

○출석공무원 (25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완식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정용식
   성장전략사업단장정정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계중
   감 사 담 당 관 하종삼
   기 획 예 산 과 장 이현덕
   홍  보  과  장안인엽
   재  무  과  장김현숙
   일자리경제과장배근진
   세 무 1 과 장 신인수
   세 무 2 과 장 박헌식
   주택재건축과장강수형
   도 시 계 획 과 장 정한영
   건  축  과  장양기정
   도시디자인과장길성환
   부동산정보과장김현래
   교 통 행 정 과 장 오영교
   교 통 지 도 과 장 우용태
   도  로  과  장신근주
   치  수  과  장김연섭
   푸 른 도 시 과 장 김영용
   투 자 유 치 과 장 조성욱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정일근
   도시관리공단본부장심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