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48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48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4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 (목) 11시
장        소  :  3층중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14분 개회)

위원장 신윤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신윤재 위원장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윤재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16분)

위원장 신윤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주영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황주영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금액을 새로 정하기 위해 본위원이 6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년도와 내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금액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은 201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범위에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윤재  황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금액은 지난 2014년 11월 21일 개최된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되는 해의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을 201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적용하여 2017년 대비 월 8만 7,620원 증가하는 월 259만 1,160원으로 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윤재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1시20분)

위원장 신윤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당 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은 사진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사진의 용량을 확대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기는 축소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달라서 이걸 수정 보완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윤재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내용은 충분히 나왔던 내용인데요.
  국장님! 일단은 지금 위원들이 말씀했던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특히 의회 전문위원실은 지금 건설재정위, 운영위, 행정복지위 이렇게 나눠서 지금 관장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정기창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좀 나와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 관련 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은 우리 김미연 전문위원이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조예가 있기 때문에 김미연 전문위원이 맡아서 정리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의회 의장님께서도 그런 전문위원들의 인력풀을 활용할 때 물론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도시계획은 한원모 전문위원하고 이지혜 전문위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지 이 직원이 다른 분야를 모르는데 검토를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원모 전문위원이 구청에서 오다보니까 검토보고서 쓸 때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쓸 때는 최대한 의원들의 입장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줘야 되요.
  그래서 구청의 눈치를 본다든가 이런 저런 입장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의원들이 또 질문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온 이상 어떻든 구청에서 올라오는 안건들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참조해서 앞으로 전문위원실의 그런 전문성을 좀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윤재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준형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이준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수정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1시24분)

위원장 신윤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7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제24조에 따라 다음연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자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연간회의 총일수 100일을 토대로 2018년도 연간 의사일정을 위원회 간담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간담회에서 얘기한대로 회기를 3회로 하는 걸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윤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주영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회기를 3회로 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주영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top

(11시25분)

위원장 신윤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사무국장의 인사 말씀과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기창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안건 심의 등 연일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윤재 위원장님과 황주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8년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8대 의회가 내년 7월에 개원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청사 환경 개선과 기념행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롭게 등원하는 의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내외 연수, 국외도시 교류 등 주요행사를 추진하고 그리고 연간 의사일정에 맞춰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양수 의정팀장이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윤재  정기창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의정담당주사 나와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양수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윤재  김양수 의정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84%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보면, 기본경비 부문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48%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그 다음으로 의정활동지원, 의회선진화지원, 의사활동지원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선진화 지원 부문 세출에 대하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의원과 관련한 경비인 의회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10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의회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월정수당 3.5%, 의원국외여비 5%,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7.6%, 의정운영공통경비 29.7%로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월정수당은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를 반영한 것으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신설된 과목입니다.
  내년도 의원역량개발비는 총 1,360만원이며, 세부적으로 위탁교육비 360만원과 의원 자체교육비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자체교육 초빙 강사료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지급기준을 준용, 2시간 기준 7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세부사업 기준 ‘의정홍보지원’사업비가 전년도예산액대비 26.7%로 비교적 높게 증액 계상되고, 신규 사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사업이 각각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의정홍보지원의 경우 격년제 발행인 강동의정 발간 예산 700만원을 반영하고, 그 밖에 신문광고료, 의회방문기념품 등의 소요예산이 비교적 크게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사운영지원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정례회·임시회 회의 속기 보조 총 25일에 대한 인건비 778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의 속기보조 인건비는 교정사 노임 단가 기준 산출금액입니다.
  교정사란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속기사의 노임이 물가정보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교정사 노임을 적용·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환경개선의 경우 청사 청소용역비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의 경우 담당 인력 퇴직에 따라 7월 이후 청소 대행 인력이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여 2017년도에 7,873만원이 집행된 바 있으며, 2018년도는 해당 인력 3명의 생활임금 등이 반영된 연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환경개선 시설비 관련 내년도에 의회 청사 재래식 변기의 양변기 교체·공사, 6층 본회의장 및 각 층 화장실의 전등 LED 등기구 교체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200명 기준 차량임차비 등 1,01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관련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분기별 개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강동구 생활체육 35개 종목이 구청장배로 추진되고 있는데, 구청장배 추진 종목과 중복을 지양하고 비인기종목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구의회사무국 부서인건비이며, 내년도의 경우 방송 촬용분야 기존 수행인력 1명의 공로연수가 예상됨에 따라 전문인력 임용 관련 일반임기제 인건비 7월분을 신규 계상하고, 지난 12월 1일자로 임용된 비서실 직원 2명의 인건비를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구의회사무국 부서기본경비이며, 전년대비 30.48% 증가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의 경우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49.68%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8대의회 명패 제작 신규 반영 및 피복비가 전년도예산액 대비 크게 증액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노트북 18대 구매 비용과 사무국 직원 컴퓨터 본체·모니터 각 13대 교체비 등을 반영함에 따라 자산취득비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윤재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인구위원  우리 의정팀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의정팀장 김양수입니다.

황인구위원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해서 4,4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편성된 계획이에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우리도 내년에는 의장배 체육대회를 하자 이야기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400만원 중에 최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종목은 축구, 족구, 배드민터, 야구 한 4종목 정도로 해서 운영하자 해서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어요?
  그냥 의장이 하자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김미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이미 구청장배로 해서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우리 의장배도 만들어 가지고 하자고 그러면 강동구 생활체육인들은 이 체육대회 쫓아다니다 판나게 생겼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런다고 같이 겹쳐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 발상을 해서 4,400만원 편성해서 올라온다는 자체가 또 더군다나 그것도 의회운영위원회도 거쳐보지도 않고 몇 사람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뭐하러 운영위원회가 필요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올라오면 말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몇 사람 의견 나눴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 가지고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4,400만원 편성,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미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정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우리 행사할 때 예전에 단체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장배 대회 야구대회라든가 단일 종목으로 해 가지고 유소년축구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강동구만 하지 말고 강동구를 대표하는 대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연례 사업으로 해가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생활체육대회라는 게 현실적으로 겹쳐요.
  너무 많습니다.
  각종 대회도 많고 각 단체장기 대회도 많고 협회장기 대회도 많고 순 체육대회 이런 예산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물론 상징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다음 8대 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8대 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대로 생활체육대회 전체를 35개 종목 다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어느 단체 종목 단일 종목 하나를 정해서 의장배 대회를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점을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법률고문에 대한 1명 충원에 대해서 180만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법률고문이 몇 분이예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지금 현재 한 명 신규 충원돼서 3명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총 3명인가요?
  원래 기존에 2명이었죠?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황인구위원  2명 해서 법률고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대부분 변호사님들 종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한 명 더 충원 되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란 지식이 전문성을 갖고 따지려고 보면 각종 분야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민사 분야, 형사 분야 또 형사 분야에서는 또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있어요.
  노동 분야 이런 게 다 있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무법인 소속된 변호사들로 채용이 돼 있어요.
  그 법무법인은 수없이 각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들이 산재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그 변호사가 자기 법무법인에서 우리 의회에 법률자문에 대해서 다 의견을 나눠가지고 검토를 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지 법률고문 한 명 더 둔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뭔가 자문이 더 되고 뭐가 더 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2명 갖고도 나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냥 위인설관식으로 자리 좀 하나 만들어 주려고 뭐 하나 좀 누구 때문에 뭐 사정 봐 주려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의회가 법률자문을 받을만큼의 업무량이 많고 업무가 많고 집행부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문 받을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서 금액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떠나서 자꾸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형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예산 낭비도 되고 효과도 없어요.

○사무국장 정기창  위원님, 법률 고문 문제는 여기 의장님이 추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당연히 추천해서 승인받아서 임명을 하는데 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설령 해 줬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간이 되면 한 명 정도는 절감을 해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을 떠나서 그렇고요.
  또 고문 5명이면 어떻고, 6명이면 어떻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2명 갖고도 충분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법률자문이나 고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물론 의장님의 의중, 의장님의 생각, 견해 중요합니다. 반영하는 것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의장님 하는 거에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떻든 의장배 생활체육대회하고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지금 주민관람지원 해 가지고 2만 8,200해서 이게 얼마인가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560만원 잡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게 선거법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나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어차피 구청에도 같이 저희들하고 추진을 하는데요.

황인구위원  구청하고 우리하고는 또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어차피 주민관람 지원할 때는 지원자들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의원들한테 추천 받아서 할 거예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지금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는데 선거법에서 저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신청을 받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미리 선거법에 저촉됐는지 안 됐는지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는 게 낫지 않나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어떻든 주민들 200명을 만일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동계올림픽에 실어 나르기 위해서 차량의 임차비용인가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이게 1박 2일인가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아닙니다. 당일입니다.

황인구위원  당일 코스로 해서 200명 실어나르는데 40명씩 잡아서 한 대당 그렇게 잡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2만 8,000원에 대한 종목 티켓은 어느 종목을, 이게 다 전체종목을 다 관람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지금 저희들이 종목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기종목은 빨리 매진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구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동계올림픽조직본부장을 알고 있어서 조직본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표 구하기 힘들어요, 인기 종목은 다 이미 완판이 되어 버렸고 어렵고 비인기종목 이런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하려고 본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가능한 종목을 딱 해서 컨택을 해서 한 종목으로 일원화 시켜서 관람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별로 배정을 해서 1인당 의원이 몇 명을 추천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오히려 추천했는데 숫자를 못 채울 수도 있어요. 2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쓰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잘못된 소리 듣는 거보다는 정확하게 준비하고 정확하게 예측해서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정팀이 다른 일도 많은데 이런 저런 일들 참 많이 만드네요. 앞으로 의정팀장님 고생 좀 하시겠네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말 의회부터 솔선수범해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쓰고 효과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이런 고민부터, 특히 구청하고 의회가 또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의회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구청 없어지라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주민들이, 그런데 의회는 꼭 없어져야 한다는 게 주민들 대다수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회무용론이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우리 의회부터 이런 부분을 솔선수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하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또 우리 의장단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개개인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그런 고민 속에서 이런 사업과 정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윤재  황인구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황주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황인구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아마 새로운 사업으로 의회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떻게 보면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면 강동구의회가 살아나는 의미로 아마 하신 것으로 의장님이 얘기를 하셨고 그걸 예산팀에 얘기해서 받아온 예산인데 이것을 우리가 또 의장님이 받아왔는데 그것을 또 삭감을 한다는 건 좀 의회가 의회 스스로를 깎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살리고 본래의 의도대로 살리고 2018년 전반기 다 못 쓰더라도 8대 의회가 들어 와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주는 것이 저희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지켜주는 것이 어떤 종목은 못하더라도 종목을 한정해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족구대회는 요구가 들어 왔었다고 하니 족구하고 탁구나 이렇게 해서 하면 실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8대가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게 부위원장으로서는 옳은 생각 아닌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그거는 이미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됐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에다 특별히 추경때랑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존경하는 황인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준비하면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켜서 그래도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의견이 아니라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신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의정팀장님이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족구하고 탁구로 생활체육은 하는 걸로 종목을 한정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의장배 체육대회하고 평창올림픽 주민관람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1월초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총을 열어서 집행을 어떻게 하고 주민관람을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윤재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평창올림픽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황주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성인 종목으로 해서 단일대회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족구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축구 단체가 기분 나빠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무슨 탁구대회 하면 또 다른 단체가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무마시킬 수 있는 유소년축구대회를 한다든가 아이들 대상으로 탁구대회를 한다든가 유소년야구대회를 연다든가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되면 기분이 덜 나쁘고 한데 성인들 종목을 가지고 생활체육단체를 가지고 단일종목으로 해서 대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왜 축구대회를 안 해 주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100%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35개 전체 구청장배 대회를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로는 만일에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유소년이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좀 이해될만한 그런 대회로 만들어 가지고 이 대회가 계속적으로 강동구의회가 존재하는 한 지속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의장배대회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인력 또 어떻게 그걸 치러야 되는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구청하고 겹치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한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장 하고자 하는 취지, 목적,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점을 참조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준비를 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판단해서 의장한테 보고하고 또 그걸 운영위한테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논의가 돼서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윤재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윤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위원회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황주영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황주영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별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윤재  황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당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황주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신윤재황주영제갑섭황인구이준형
김종범김연후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미     연     

○출석공무원 (4인)
   사  무  국  장정기창
   의 정 담 당 주 사 김양수
   의 사 담 당 주 사 박지철
   의회홍보담당주사정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