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4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8일 (금) 10시
장        소  :  3층중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이준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예산안 심사는 나흘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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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준형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성장전략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쪽에 보시면 전자시계를 설치해놓았습니다.
  1차 발언시간은 10분, 2차 추가질의시간은 7분을 드릴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김종범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김종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아트센터 부설 주차장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운영한 것이 한 7년 됐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런데 7년이 되었는데 이번에 올린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우리 강동아트센터에 전체적인 면수는 227면입니다. 근무하는 인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저녁시간에 공연이 있을 때는 쉬시는 분이 오셔서 그 분이 주차를 유도하고 관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현재 저희는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차장 운영은 관객들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강동경희대병원에 의사하고 간호사 직원들이 월 정기주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차는 약 한 19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저녁시간대는 그 분들이 퇴근하기 때문에 관객들한테는 불편 없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하게 된 주차 자동번호인식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입출차시에 고객들이 지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동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고 주차권의 분실이라든가 훼손 등이 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자동 인식되기 때문에 기계 오작동이나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종범위원  이게 번호시스템이 구축되면 관리비용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비용측면은 인원은 지금 2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고객이 편리하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53년간 정상적으로 살다가 지금 3년째 장애를 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버튼을 눌러서 주차권을 발급 받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김종범위원  그때 당시도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잘못하면 지나버리거나 옆으로 멀리 떨어져서 버튼을 누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정상인일 때도 그랬지만 지금상태로 아마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왼손을 사용을 못해요, 문을 열어서 버튼을 누르면 이게 사용이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버튼을 누르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경향이 있어요. 특히 장애인들이 그런 게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사실 보통 정상인보다 그런 부분을 잘 못 느껴요. 사실 저도 정상일 때 발급기를 버튼을 누르는 상황에서 불편할 걸 몰랐어요. 멀리 떨어지면 다시 문 열고 나가서 누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가까이 대도 어렵거든요. 누르기가 사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아트센터에 오시는 고객분들은 여가를 즐기려고 온 분들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주차발급을 받기 위해서 그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차를 가까이 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차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기스가 날 수 있습니다. 바짝 대다 보면,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편하게 갈 수 있게, 제가 예산이 보니까 전액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장애인 측면에서 대변하고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 아트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동버튼으로 하지 않고 주차요원이 들어오게 되면 공연관객들은 3,000원 선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한테는 주차권이 발급이 안 되고 평소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권을 안내 요원이 발급을 해 줍니다. 직접.

김종범위원  현재는 들어오면 뽑지 않고 직접 준다 이거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큰 불편은 없겠는데 그래도 이게 번호인식기로 하면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인원이 감축 안 되고 비용 측면에서 효과가 없으면 그러면 문제가 있네, 저는 버튼식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고속도로에서도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장애를 겪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버튼식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건데 아무튼 효과면에서 인원 감축도 없고 편리성 때문에 구축 한다는 거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공연 주차장 통합관리로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공연장도 거의 번호인식시스템으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아트센터가 벌써 7년이 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신청한 겁니다.

김종범위원  보건소도 똑 같이 삭감했는데 사실 보건소 가면서 제가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시설장비 유지관리 92쪽에 보면 대소극장 무대음향 콘솔구입비가 한대 올라왔습니다. 지금 대극장 소극장 두 곳에 설치가 되어 있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당초 예산은 2대를 신청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런데 왜 한 대만 올렸습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산이 우리 강동구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순차적으로 대극장을 하고 대극장에 있는 장비를 소극장으로 옮겨서 우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대가 삭감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김종범위원  그쪽은 새로 구입해서 해 놓고 소극장에서 나머지 부분을 사용한다 이거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BBH 콘솔 교체 및 시스템업그레이드라고 나왔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1억 6,500요.

김종범위원  그런데 이 BBH 콘솔이 뭡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BBH는 독일에 회사의 이름이고요, 지금 BBH 콘솔이라는 거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장비냐 하면 우리 공연장에 바튼을 무대장치라든가 조명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달아서 오르고 내리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김종범위원  현재 고장나 있어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고장이 나서 3층에 있는 메인 것을 갖고와가지고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XP7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호환도 안되고 그래서 XP1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범위원  콘솔 교체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동시에 해야 됩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이거 각자 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걸 지금 고장난 상태기 때문에 그 기종이 7년전에 한 거로 단종이 됐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기계원을 갖고 오면서 10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종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으로 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 거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계십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게 번호인식시스템으로 바꾸게 된다면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인력은 지금 현재 두 분이 24시간 맞교대를 하기 때문에 인력은 지속적으로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인구위원  인력 변화는 없는 거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황인구위원  그럼 지금 무인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지금 현재 저희 주차 차단기 자체 장비가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 고장이 잦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7면인데 그 중에서 한 190 정도가 정기주차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일반 관객들이 저녁때 들어오는데 저녁때는 전체 공연관람객이 들어 올 때 정액으로 우선 선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하는데 이게 번호인식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각 공연장에서도 다 자동번호인식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는 추세인데 이게 만약에 주차권을 받았다가 잊어버린 경우라든가 그리고 그 기계의 오작동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황인구위원  현재 211면이 조성되어 있고 190면을 주간주차 정기주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야간주차 개방은 몇 시까지 합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야간주차는 24시까지 합니다. 12시에 문 닫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희대 직원들 정기 주간주차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시간은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반, 6시에.

황인구위원  아니 정확하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아침 8시 반부터 들어 와서 저녁 6시에는 거의 다 빠집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정기주차 금액 결정을 할 때 몇 시에 입차해서 몇 시에 출차하는 거까지 정해져가지고 금액이 결정돼서 수입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월정기주차 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외에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는 주로 어떤 차들이 주차하나요? 공연이 없을 때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공연이 없을 때에는 그냥 비워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의사들이 야간진료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됐을 때 비용 징수를 하나요, 안 하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종합질의 전까지 현재 우리 아트센터 주차장 운영에 대한 수입내역하고 그 다음에 정기주차에 대한 계약서 전체적으로 지금 경희대병원하고 일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거에 대한 계약서 그리고 사용시간 이런 거까지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자동번호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주차장 수입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 개관 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카페테리아 운영하던 걸 이걸 갖다가 미술관으로 변경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카페테리아 면적이 얼마 정도 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약 190평 정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1, 2층 합쳐서.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지하1층, 지상1층, 2층.

황인구위원  지하도 미술관으로 같이 하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황인구위원  그러면 도합 3개층으로 해서 미술관으로 바꾸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2층은 층고가 7미터기 때문에 한층을 더 올려서 전체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반만 올려서 전체적인 건 4층으로 되는 거지요.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2층은 복층으로 하겠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복층으로 할 예정입니다.

황인구위원  카페테리아 그동안에 기존에 하던 사업자가 나간지 얼마나 됐어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작년 12월 31일자로 나갔습니다.

황인구위원  거의 한 1년 정도는 비워 있었던 거네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1년 정도 지금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 전시를 10월 30일까지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전시회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것은 사실 임시 특별전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내셔널지오그래픽 하는 사진 전시 전문업체에서 시설 철거비용하고 그 다음에 전시장 구성 비용을 다 대고 했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시설 철거비용이란 기존에 카페테리아 시설에 대해서 철거를 했다 이거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원래 계약서에는 카페테리아 영업점주가 원래 철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상으로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철거하고 갔습니다.

황인구위원  철거 했는데 무슨 철거를 또 했다는 건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에 적합한 공간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갤러리를 운영한 것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예요? 그건.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에 본관 지하1층에 87평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1층에 약 5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지하1층 공간은 이쪽 카페테리아를 옮기기 때문에 그 공간은 아카데미 강의실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강동구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좀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에 관객 개발을 위해서 강의실로 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1층은 카페테리아로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우리 소규모 공연장 같은 경우도 많이 비워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쪽을 활용해서 아카데미 공간을 운영했던 거 아니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누구보다도 아트센터관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트센터에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 공연을 하는 이용객의 편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음료를 마신다든가 커피를 마신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런데 이 카페테리아가 들어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하면 내는 돈에 비해서 수익이 없는 거예요. 공연이 많고 그렇게 되면 수익이 당연히 발생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트센터 내에서 이루어진 수요가 없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돈만 집어넣고 오고 이런 것들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공간을 그런 어떤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텐데 지금 이거마저 갤러리로 꾸미고 나면 절대적으로 내가 봐서는 편의시설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하신 지적이신데 저는 공간을 2년간 운영해 오면서 카페테리아 면적이 우리 대극장이 850석이고 소극장이 250석인데 그 공연장 객석수에 비해서 이 카페테리아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셨듯이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본관 공연장 1층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카페테리아를 1층, 2층, 3층으로 턴키를 줘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크다보니까 들어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분리해서 업종의 다양화를 좀 시켜가지고 이렇게 주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탄력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줘야 되는 거지 나중에 아트센터 이용하는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런 공간이 없을 때 그러한 불편한 점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래서 1층으로 하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4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물론 이게 정책결정권자 청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예술직업전문학교 이런 걸 삼성동에 있는 건가 그걸 아마 송파구는 유치를 해서 대대적으로 유치작전을 벌여가지고 유치를 해서 지역내에 여러 가지 어떤 고용효과 또 경제활동의 유입 증가 또 학생들의 학교 유치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트센터도 이제는 방향전환을 할 때가 됐다.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아트센터 자체적으로는 수익 자체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아트센터에 금액적인 걸 갖다가 어느 정도 붓는 게 한계가 있고 또 그 예산을 생각하다보면 그마만큼에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누리는 문화가치라든가 이런 게 폭이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 아트센터를 그런 어떤 음악 요즘 실용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실용음악 2년제 같은 전문학원을 한번 방법을 찾아서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그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조금 더 아트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몇 번 내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방향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이제는 아트센터가 정말로 그런 어떤 학업과 그 다음에 실용적인 그런 음악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서울시와 협의해야 될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건축물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정부분에 그런 것들을 신축 해서 학교를 유치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교육 받고 우리 아트센터의 많은 공간들을 실습장으로 이용한다고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입 이런 걸 가지고 아트센터를 나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법률검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대중공연이라든가 이런 문화가치를 누려 주는 아트센터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그 공간을 학생들 교육시키는 장으로 같이 복합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제가 행정복지위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적어도 아트센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시설 하나를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아트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건지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제는 아트센터가 뭔가 새로운 방향전환을 할 때가 됐다 그 점을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님 질문 하시기 전에 지금 이현덕 기획예산과장이 와 있습니다.
  사정이 있었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잠깐 나오셔가지고 사정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기획예산과장 이현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형 위원장님과 김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심의 요청한 예산안을 오늘부터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실텐데 항상 배려하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전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영상회의가 8시 반부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10시에 끝나가지고 부랴부랴 막 뛰어서 도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침에 그게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원래 한 30분, 40분 끝나면 와서 여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못드렸는데 한시간 반이나 이렇게 걸리다보니까 예결위 시작하는 시간하고 맞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못드린 거고요. 하여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심의해 주실 때까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설명 그런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형  기획예산과장님은 어찌됐든 간에 저희 예산심의 사흘 밖에 안 남았는데 배석을 하셔야 되고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에 대해 훌륭하신 위원님들 다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는 몇 가지 앞에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센터장님께서 가장 오래 어떻게 예산과 관련돼서 기여했다는 걸 말씀해 보실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적정하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아까 조금전에 이현덕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구의 재정규모에 맞게 또 아트센터가 이제 내년이면 개관 7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무대의 장치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들이 컸고요.
  그 다음에 공연쪽에 예산은 상당히 이번에 그래도 많이 증액을 시켜 주셔서 내년도에는 더 풍성하고 좋은 공연을 우리 강동구민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아트센터를 개관하면서 벌써 7주년이 될 때까지 상당히 예산 때마다 신경 쓰이는 건 예산이 많이 거기에 또 투입되어야 되는 과정인데 좀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진짜 송파구 예술학교 이렇게 유치했다는 걸 보고 저희도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건 앞에서 말씀하신 황인구위원님 의견과 제가 동일하고요.
  기획전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활용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린이들과 함께 어떻게 많이 전시된 데를 와서 주민들이 관람하는지.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실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있어서 지금 임춘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시회 방향은 내년도에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전시를 실시해서 그나마 전시에 투입되는 예산에 한 40% 정도라도 수익을 창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강동구에는 미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동구에 있는 미술인들을 초청해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전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강동구에 젊은 작가들을 적극 발굴해서 이분들이 차세대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작가를 발굴해서 지역의 미술인들하고 같이 화합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조화를 시킬 예정이고 또 하나는 강동아트센터 옆에 매주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날 강동벼룩시장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최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그 옆에서 우리 강동구에 작가들이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강동구에 작가들을 초청을 해서 소품 위주로 거기서 아트마켓을 운영해서 그것을 벼룩시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오셔서 그 작품을 구매를 해서 작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트마켓을 개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획전시실에다가 아트마켓을 활용하겠다, 이거죠?
  작품들을 거기에다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물론 그것은 늘상 하는 그런 기획전시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벼룩시장이 거기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야외에다 할 예정입니다.

임춘희위원  야외에다요, 입구에다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소품 위주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좀 전에 우리 미술관 개관 전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쭉 여러 가지 우리 관장님께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한 번 이것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되고 용역비를 우리가 추가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한 번쯤은 우리 강동구 아트센터 용역을 줘서 제대로 갖춰줘야 되고 이 아트센터를 우리가 개관하면서 우려했던 것이 그냥 일반 아트센터 구민회관과 아트센터를 어떻게 분리해 가지고 좀 더 품격있는 예술문화를 우리가 접하기 위해서 아트센터를 개관한 것인데 그냥 요즘 보면 거기에 그냥 일반 잡다한 그런 행사도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은 제가 이 아트센터 개관하면서 캐나다까지 가서 어떻게 해서 성공리에 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많이 가보았는데 요즘 지금 7년 가까워지니까 이제 거의 그냥 구민회관 했던 것을 다 이제 아트센터로 들어오고 이러는데 좀 아트센터라는 각 구마다 아트센터가 다 있지만 문화회관하고 아트센터라는 센터 이름하고는 조금 품격을 달리해서 공연을 품격있게 해서 우리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다 보면 10년 되면 거의 그냥 우리가 행사장으로 변모할 수도 있잖아요.
  가끔 품격있는 문화를 접할 수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하면 어떤 차등을 두고 핸들링을 해줘야만이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옳으신 말씀이고요,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목요예술무대 하나만 갖고 왔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주셨던 아트센터의 품격있는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공연장으로서 프로그램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전문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치를 하되 정말 타구에서도 아, 정말 강동아트센터 가서 그 공연을 봐야 되겠다, 지난 번에 러시아에서 와서 공연했죠? 아이스발레?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임춘희위원  그것은 타구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아, 강동구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인터넷 참고하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좋은 훌륭한 작품을 거기에다 유치했을 때는 우리 강동아트센터 강동구민 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다른 타구 주민들까지도 같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그걸 유념하시고 우리가 그냥 일반 문화회관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임춘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김용철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여러 가지 답변 다 들었습니다.
  우리 관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한 2년 6개월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2년 6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많은 비전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트센터가 생기면서 연 예산이 최고 많을 때가 얼마였고 최고 적을 때가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2013년도에 39억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내년도에.

김용철위원  아니, 최고 많을 때가.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39억입니다.

김용철위원  39억이요? 40억이 넘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21억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래요. 거의 19억대로 내려왔다가 추경 때 조금 올라가지고 20억 간신히 넘었는데, 사실 아트센터는 우리 지방자치 의원님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개인적인 다 바람이 있지만 돈 먹는 하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온 건데요, 우리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27억.

김용철위원  30억이 좀 안 됩니다.
  예산안 책자를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이 29억 4,900 돼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42억이 넘었습니다.
  예산이 전년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예산 사정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까 답변할 때 보면 내구연도 여러 가지 오래 되어서 교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관장님이 어디에다 지금 무게를 두시는 거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우선 7년 되면서 무대 백스테이지 쪽에 무대음향이라든가.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24쪽에 보면 공연장 관리 용역비가 5억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4억 5,000.

김용철위원  그러면 관리용역이 5,000만원 플러스 됐어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용역비 분명히 이것은 민간위탁 용역이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김용철위원  그렇게 올려줘도 돼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 시설을 하고 청소하고 경비.

김용철위원  여기 보면 공연장 관리 용역해서 경비 시설 안전 청소인데.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10%씩 1년에 그렇게 올려줘도 돼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내년도에는 그 생활 평균임금이 9,211원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김용철위원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생활임금이.
  현재 얼마냐고요?
  우리 관장님도 몇 장 되는 건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한 지 모르지만 답변하실 때 전혀 준비를 안 하십니다.
  그 인건비가 금년도 지금 시간당 얼마예요?
  뒤에 공무원들은 보조를 하려면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 것 해서 지금 10% 오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하더라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아트센터를 잘 운영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주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운영에 대한 것은 운영이고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시설 부대 및 해가지고 예산이 쭉 내려와 있는데 옥상 추락 방지 난간 정비가 2,500만원 이게 어디에 난간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없는 것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저희 아트센터 옥상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김용철위원  어느 쪽이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뒤쪽으로요. 2층 뒤쪽 옥상.

김용철위원  그러면 철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것을 지금 설치한다는 거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시간이 오래 됨에 따라서 노후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로 바꾸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나무로 돼 있는 그 난간대를 철로 바꾼다는 거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김용철위원  그 안전진단 받으신 거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것은 안전진단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왜냐하면 시설물의 지금 옥상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대를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세월이 오래 됨으로써 약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튼튼하게 보강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철로 돼 있는 것을 나무로 자연석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아트센터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자연 미관을 겸비해서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장님 생각대로 해가지고 나무를 지금 철로 바꾼다는 것도 제가 오후에 나가 볼텐데요, 이런 것을 아까 안전진단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육안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아주 경솔한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보시고 거기에 아트센터는 아시지만 미관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나무를 한 것을 철로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아연도금 강관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배수로 정비, 배수로를 전체 교체를 하는 겁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아니, 파손된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 침하되고 이런 부분들이 오래 됨으로 인해서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고 미설치된 잘 안된 부분들을 더 보강을 해서 홍수 때를 대비해서 안전.

김용철위원  관장님, 배수로는 유형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면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시면 이거 배수로를 손을 대려면 전체를 예를 들어 가지고 뒷산이나 물이 유입되는 게 양이 많아 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공사를 해야 되지만 아트센터 안에서 그 평수에서 흐르는 그 배수로를 교체를 안 하면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청소하고 할 때 유지관리를 잘 하고 낙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수에 청소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체 관을 바꾸신다는데 거기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수물이 있습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강동아트센터는 지리적 여건이 공원 안에 사면부에 지어있기 때문에 그쪽 중앙하이츠로 넘어가는 그 쪽이 전부 사면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위로 차량들도 많이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유지 보수라든가 배수로에 대한 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김용철위원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얘기를 질의에 대한 것을 의의를 잘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관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참고할 수 있는 그것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현수막 게시대 태양광 설치인데 태양광입니까, 태양발전입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태양광입니다.

김용철위원  태양광 설치해서 뭐 하시려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현수막이 아트센터 현수막을 보강 설치하면 자가발전을 시켜서 밤 으슥한 때에 그것을 LED등을 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김용철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이잖아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발전이라고는 할 수 없고.

김용철위원  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가지고 야간에 등을 켠다는 것 아니에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기술적인 것을 너무 잘 아시지만 제가 사실은 그런 쪽은 잘 몰라서 너무 죄송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야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그것은 전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걸 지금 야외공연 있는 데를 전기를 설치 안하고 태양광 발전을 LED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그 전기를 가지고 야간에 사용한다 그 얘기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런데 일부는 전기 시설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조적으로 전기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설치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시설 부대에서는 삭감이 좀 필요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희대 장례식장이 옛날에 입·출이 다 되었잖아요.
  지금은 원 건물로 들어가서 진즉 그렇게 했어야 되지만 지금 출구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김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옛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 들어 가요. 가다 보면 길이 막힙니다. 그러다보면 엉켜가지고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병원에라도 지시를 해서 출구가 없다는 것을 간판이라도 하나 안내 표지를 해 놓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들어가면 어디예요?
  그쪽 뒤주차장이라든가 마구 얽혀 있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안내요원을 배치를 했다가 지금은 사실은 조그맣게 안내표지판을 하나 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철위원  예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이준형  예산 과장은 갔고요. 부위원장님, 시간이 끝났는데 추가질의 하시죠?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용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김연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예산안 197쪽입니다.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사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지난 2016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후속조치로 그 공공갈등에 관한 위원회와 더불어서 공공갈등에 관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공갈등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현재는 아직 안돼 있죠?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김연후위원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계입니까?

○감사담당관 하종삼  조례에서 위임해 주신대로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닌데요, 대부분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구성을 해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공공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김연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거 잘못 하면 민원조정위원회가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면 충분히 이 공공갈등에 관한 이 조정 업무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보면 이게 강사료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직원들 상대로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그 내용은.

○감사담당관 하종삼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처럼 민원조정위원회는 강제 규정입니다.
  민원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설치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규정이고 그 공공갈등에 관한 그 위원회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 설치를 할 수 있다.

김연후위원  조례로 제정이 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위원님들이 조례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아니면 조금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해서 하든지 단순히 직원들 두 번 1년에 2회에 걸쳐서 교육하고 그냥 1년에 교육 한 두 번 하고 마는 거란 말이예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교육도 교육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간에 아니면 관청과 주민들.

김연후위원  그래서 좀 더 생각을 달리 해 본다면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동구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 건축 행정에 있어서 아주 지침이 서울시에 제일 많았다 이 말입니다.
  뜻은 좋죠. 그런데 이론과 현실이 이게 꼭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많이 관련 지침, 방침이 없어진 것은 사실인데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방침, 지침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잖아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그런 것에 관한 것도 사전에 이런 공공갈등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세심한 면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꼭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하여 할 것이 아니고 지침, 방침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이 공공 갈등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포함하고 있는지 내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김연후위원  그래서 특히 구청장 방침 등등 각과에 많이 있을텐데 관련해서 전수 한 번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사업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를 부탁 말씀드리고.

○감사담당관 하종삼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이 있는데 총무과에도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도 포상금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어떤 포상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김연후위원  같은 면, 밑에 하단부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총무과도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 우리 감사담당관에 포상금이 보니까 90만원이 있는데 그걸로 무슨 포상을 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공 공무원들 하는데 사실은 인원이 부족해서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같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에 포괄적인 예산으로 있는데.

김연후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할만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있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들어 가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563쪽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투자유치과가 앞으로 미래에 투자유치과가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모습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보니까 엔지니어링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가 착공식을 가져요. 본격적인 궤도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밑에 업무추진비 보니까 월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월 30만원으로 이렇게 우리 강동구에 오기 싫은 기업, 잘 모르는 기업 상대로 해서 투자유치를 충실히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을 안 하시려고 이렇게 30만원 잡아 놓은 거 아니예요?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위원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무추진비가 적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30만원 그거는 전 과에 공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30만원이고.

김연후위원  과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내년에 이만저만하니 업무추진비를 많이 달라 한 500씩 달라 월, 해서 주야로 24시간 일할 생각을 해야지, 30만원 값어치만 하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그 위에 보면 엔지니어링하고 고덕으로해서 500만원씩 2개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연후위원  이거는 다른 파트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같이 쓰는 것 같은.

김연후위원  가만 있어도 기업들 다 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저희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 부분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업무추진비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갖고 오면 다른 부서에서.

김연후위원  나름대로 내부 방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편성 방침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투자유치과는 별 일도 안 하니까 30만원.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30만원은 전 부서에 똑 같이 주는 거고요, 과로 나눠 주는 거니까.

김연후위원  주로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저희들이 기업유치활동 해서 기업관계자들 만나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대외기관 업무입니다. 중앙부서나 국토부, 산자부.

김연후위원  커피 값도 안 될 것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김연후위원  일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려 주시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연후위원  어쨌든 간에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중요한데 내년에 착공식이 우리 강동에 그야말로 큰 이벤트단지인데 착공식도 갖고 한데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연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하종삼  감사담당관입니다.

제갑섭위원  예방적 갈등관리 신규사업인데 아까 김연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물어볼 말을 질의를 다 하셨어요. 38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주민불편사항 개선용품 구입으로 해 가지고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1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세부사업설명서.

○감사담당관 하종삼  사무관리비 160만원, 저희가 민원 해결하는데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제갑섭위원  그러면 더 많이도 들어 갈 수 있고?

○감사담당관 하종삼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 가는 예산은 아니고요.

제갑섭위원  그러면 주민불편사항 개선 및 우수부서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있어요. 9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우리 주민불편사항 개선 우수 부서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가 생활민원 연간 추진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가지고 그걸 평가에 따라서 우수부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올해 세부적인 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2014년부터 나와 있는 게 있죠? 우수부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포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고 민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수행을 하기도 하지만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포상도 같이 시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자기 동기를 부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런 부분도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기준이 있죠?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들이 자체 채점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안부에 있는 규칙, 근거를 하고 저희들이 나름 규칙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돌아가면서 상을 준다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감사담당관 하종삼  그건 아닙니다.

제갑섭위원  유공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포상도 좋지만 포상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혜택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포상금액이 혜택입니다.

제갑섭위원  포상 금액 외에는 없죠?

○감사담당관 하종삼  인사나 이런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일 잘한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갑섭위원  제가 바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공 포상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평을 할 때.

○감사담당관 하종삼  아무래도 참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갑섭위원  참작을 해 준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근평할 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생활민원 관련해서 이쪽으로 너무 너무 친절하게 잘 할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일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이렇게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너무 적어요. 금액 자체도, 이것도 한번 제고를 해 봤으면 하는데.

○감사담당관 하종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더 평가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우리 생활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가장 먼저 이런 것을 질의 답변을 받는데 우리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답변도 잘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답변도 잘 오는데 이게 애매하게 답들이 오는 게 있어요. 각 부서로 우리 감사담당관내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걸 각 부서로 통보를 하죠. 각 부서에 통보를 하면 부서에서는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감사담당관에 보내고 또 민원인한테 답변주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답을 주는 과정에서 좀 애매한 답들이 있어요. 애매한 답들,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러한 답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한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구청장님을 만나러 왔는데 우리 청장님이 행사에 나가서 우리 주민들 만나면 청장님 한 번 제가 찾아갈게요, 그러면 오세요, 그래요, 청장님실로 오시라고 그래, 그런데 구청장님 만나고 왔다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구청장실로 오라고 했으면 가세요 그러면, 구청장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해서 무조건 구청장한테 오라는 것 보다도 어디를 경유를 해서 이렇게 오시면 우리 구청장님한테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갖춰져야지 구청장님만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어요. 우리 매년 1월달에 주민들하고 1년 그걸 하죠. 그러면 청장님이 항상 뭐라고 하시냐 하면 구청장실은 항상 열려있다 항상 오세요, 열려 있어서 가보면 항상 만나지 못하고 온다 이거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 부서에서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갑섭위원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우리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리고 환경순찰차량 교체가 있는데 이거 어떤 차량입니까?

○감사담당관 하종삼  말 그대로 저희가 교통, 도로, 청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순찰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거나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8개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원분야라든지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또 민원현장 답사를 하고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이게 차량이 언제, 지금 현재 있죠?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 차량 연식이 어떻게 돼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감사담당관 하종삼  13년 됐습니다. 10만키로는 조금 못 되는 9만 7,000키로 정도.

제갑섭위원  10만키로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체하려고 해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내구연한이라든지 차량을 교체하는 규정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상이 경과됐고 또 보존가치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 가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키로수는 9만 7,000밖에 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차량 관리라는 게 위원들 아시겠지만 자기 차량처럼 관리를 하면 되는데 차량 관리 하시는 분들이 계속 바뀌고 이런 과정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키로수에 비하면 차량 노후화가 조금 많이 됐습니다.

제갑섭위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런 차량은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렌탈을 해서, 그러면 내구연한이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렌탈비에 비례해서 이게 훨씬 더 비싼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잔존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170만원정도가 차량 잔존가치가 있는데 수리비용으로 당장 투입을 해야 되는 게 25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지만 그런 경제적 요건도 있어서.

제갑섭위원  과장님 우리 정부에서도 차량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10년 타기 운동하고 있는데 뭔가.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가 13년 됐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그러니까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유류비나 이런 것도 13년 된 차량이라.

제갑섭위원  우리 차량에다 환경순찰이라고 붙여가지고 다닙니까?

○감사담당관 하종삼  그냥 강동구 로고를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냥 조그만 차 모닝 같이 생긴?

○감사담당관 하종삼  봉고차입니다.

제갑섭위원  강동구라고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니는 것 보다는 밖에다가 외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민원상담 차량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감사담당관 하종삼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래야 눈에도 띄고 민원 넣을 거 있으면 주민들이.

○감사담당관 하종삼  주민들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제갑섭위원  그렇죠,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 강동구는 상시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어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종삼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사업설명서에 473쪽 다른 건 볼 것도 없지, 예산 달랑 하나인데, 다른 건 물어 볼건 없고 사업하시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2,700만원인데 올해 당해연도는 1억 5,000이예요. 그런데 이게 업무단지 입주기업 지원하고 단지 관리하고 지역사회협력사업 추진하고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그 다음에 기업유치 마켓팅 이런데 들어 가는 비용이죠?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예, 전체적으로.

김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지금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는 저희들이 자족용지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올 12월달에 입주기업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엔지니어링복합단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11월 9일날 확정돼서 현재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보금자리주택 지정됐잖아요. 2011년도에 기업유치설명회 홍보 같은 거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 변경심의 끝났고 추진계획에 보면 쭉 추진해 갖고 오는데 2017년도에 얼마큼 됐다는 게 나타나지 않아, 여기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사업계획서예요? 그거는 자세하게 여기는 다 기록을 못해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에서 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랬는데 투자유치과에 달랑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과에서.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3개 업무입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하고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첨단업무단지 활성화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보면 총 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5개년 계획에 잡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분의 1을 당해연도에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해에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시는 거야? 얼마큼 사업이 추진됐을 때, 계획을 11억이나 잡았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올해 2018년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은 SH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하고 토지 보상하고 그랬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용지공급을 하기 때문에 용지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신문공고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에도 잡혀 있지만 내년도에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도 착공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덕업무단지도 내년에 착공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철위원  내가 다 알면서 여쭙는 것은 강동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그쪽 곳이야 이제는, 가장 발전을 시켜야 될 곳이기 때문에, 또 세수입도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아까 김연후위원이 과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여쭤본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는 그전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2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올린 게 없어요. 그런데 국과장님들이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자기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사실 직원들하고 업무추진비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먹고 같이 화합해서 갈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달랑 그 돈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과에다 감춰 놓는 돈이 있는 거야.

○투자유치과장 조성욱  예, 포괄비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몰래, 계속 과에다 감춰놓는 돈을 과 회식이다 뭐다 거기다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30만원 그까짓거 신경도 안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가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좀 올려주자, 그리고 그런 걸 줄이자 그래놓고 제대로 할 수 있게, 또 직원들하고 같이 합치하는 그런 마음가짐 자리도 할 수 있도록 하자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이웃집에 가서 도둑을 백만원어치 맞으면 그 백만원 잃은 사람만 손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백만원의 어떤 대가를 착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천배 만 배되는 게 세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백 만원의 이득을 보면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기득권을 가지고 백 만원을 주지 그냥 안 주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같은 거 본인이 쓸 수 있는 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걸 해 주자는 것이 우리 위원들 이번에 얘기니까 설명 잘 하셔야 되고 우리 국장님! 총무과장도 하셨으니까 어때요?

○성장전략사업단장 정정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맞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연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적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별도 명목으로 해서 사업별로 한 500만원씩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3분 밖에 안 남아서 들어 가세요.
  다음은 달랑 이거 한 가지 있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한번도 안 나오셨지요?
  여기는 지원이 전부 국·시비지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SH공사고 그런데 국·시비라고 위원님들이 한번도 안물어 보신 것 같은데 전년도는 3,7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8억 7,0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바뀌었고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지난 번보다 저희가 우리 자치구예산에서 줄어든 것은 2,5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홍보 동영상을 만든 게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거 만들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도 국·시비예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아닙니다. 그건 구비였고요. 8억 6,400만원은 이건 국비와 시비만입니다.
  이게 한국환경관리공단 위탁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냐하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에 참가한 사람에게 낙찰자가 아닌 입찰에서 떨어진 낙찰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설계보상비 그 설계보상비가 반영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이건 사업이 내년도에 완전히 끝날 수 있을까요?
  지금 2019년도에 공사 착공하고 준공까지 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2019년 6월에 저희가 착공하는데 내년에는 일단 저희가 이 공사를 시행할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작업을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강동아트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무대시설 장비 유지 관리거든요.
  올해 2017년도 우리가 6월달인가 한번 방문을 했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때 무대시설이고 많이 시설 했지요? 그때 그것이 전년도 2억 8,700만원 가지고 한 건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당해연도 약 5억 7,0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소극장 무대 손상 교체, 대극장 무대음향 이런 걸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한 것과 지금 한 거 하고 어떤 제2차 교체예요? 아니면 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다른 겁니다. 그때 바꾼 것은 무대조명 콘솔이고요. 지금은 음향하고 무대기계를 바꾸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제일 많이 들어 가는 게 뭐예요? 음향.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음향하고 기계하고 똑같이 공연 건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 갑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예산설명서 477쪽입니다.
  이것이 설치되는 곳이 본위원의 지역구 강일동에 되어 있고 전에 자원순환센터 추진 관련해가지고 위원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참석을 했고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본위원이 지적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예.

조용구위원  그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그 중에서 저희가 특히, 구리시설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용구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그때 지적한 것이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 위에 포장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시비, 국비에 전액 지원이 있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하여튼 본위원에 대한 이렇게 하십시다. 어떤 얘기냐 하면 구청에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 활동들이 있어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어떤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그것이 피드백이 안되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참석해서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구청에서는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위원들 참석한 위원들한테 어떤 설명이나 문서로 이메일이든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는 위원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얘기지요. 제 말씀 이해 되세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예.

조용구위원  그게 한지가 몇 달 됐어요. 내가 얘기한 것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들 그렇다 하는 얘깁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건 구청에 국장님들 회의에서 이런 얘기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적을 의회에서 받았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서 국장님들이 챙겨가지고 전문가들 변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전문가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름이나 한달이면 가능할 건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피드백을 해 주면 그분들이 구정의 자문에 있어서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국장님 가능하지요?

○성장전략사업단장 정정만  예, 가능합니다.

조용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성장전략사업단장 정정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때 국장님 위원장 하시면서 제 얘기 들었을 거고 마찬가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못 받았다 하는 얘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성장전략사업단장 정정만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께 질문 들어 갑니다.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지금 입찰을 하게 되지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한국환경공단이라는데 끝났어요, 입찰이 됐어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아직 안됐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면 이 공단은 뭐예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지금 입찰방법 심의를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기에 보면 한국환경공단 위탁비용 등 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왜 특정업체가 들어가 있나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위원님께서 저희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체 발주하고.

조용구위원  그 얘기는 알고요. 그런데 여기 공단에서 다시 입찰을 보는 거예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공단에서 전적으로 입찰을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는 겁니다.

조용구위원  그쪽에다 용역을 주는 거라고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예.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공단이 직접하는 건 아니고?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공단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공단이 직접 수행을 하고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가의 조언이나 이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조용구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시네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8억 6,000이라고 하는 위탁사업비를 갖고서 공단이 직접 설계에 들어 가는 건지 아니면 그 공단에서 또 다시 위탁하는 공고를 통해가지고 어떠한.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위탁공고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조용구위원  국장님! 지금 이 차이가 뭔지 알지요?
  국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성장전략사업단장 정정만  설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제가 다른 답변을 했습니까?

조용구위원  아니, 공단에서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기업을 선정한다면서요? 국장님 발언은.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은 공단에서 직접 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예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공단에서 직접 입찰업무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공단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직접 그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를 했다 하는 얘기예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입찰을 해야 되는데 특정업체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그걸 대행하는 기관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예요. 강동구 청사 이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일 수도 있는데 2,288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 국비하고 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결국 국민의 혈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낭비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트센터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스튜디오 안에 스크린이 불량한 거예요. 애시당초 설립할 때 그러니까 스크린이 제대로 좋은 제품을 썼었더라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미나에서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면서 깨끗한 화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스크린이 광목처리로 된 조금 저렴하고 품질이 떨어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걸 여태까지 써왔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한 식으로 한번 해놨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새로 바꾸는 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제대로 처음 할 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2,200억 중에는 그러한 예산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될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주무부서는 해 주시고 아무래도 공단에서 직접 하면서 위임해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가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 위탁업체들 있잖아요. 음식물퇴비화시설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처리시설,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이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청소행정과 질의할 때도 보면 지금 이건 잘 몰라요 청소행정과에서 실무부서에서,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발주할 때 어떠한 제안서라든지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같이 좀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오케이,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안 오셨으면 예산팀장님! 자료요구만 하나 할게요
  총괄질의 하기에는 자료 받을 시간이 안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좀 이게 아닌데 하는 예산들이 많고 반면에 이건 좀 필요한데 빠졌거나 줄어 있네라는 감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과에서 담당관들이 편성할 때는 자기들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기획예산과나 혹은 그 담당 국장은 그 6,0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요.
  물론 잘 하신다라고 본인들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다한지 어떤 구청에 2018년에 어떤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어떠한 것에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검토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예산팀에 유능한 직원들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후라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안갖게 좀 줄여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자료요구 하나 좀 할게요.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팀에 요구된 예산 요구안들이 있잖아요.
  팀장님! 있어요, 없어요?

○예산담당주사 이선재  요구안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자료를 이따 본위원에게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고 바로 돌려드릴테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6,000억이라는 예산을 만들기 전에 각 부서에서 만든 게 예를 들어서 7,000억 정도 된다면 7,000억을 어떻게 삭감을 했고 얼마를 반영했는지 삭감된 내용이 뭔지 완전히 없어진 사업이 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예산담당주사 이선재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이제 전반적인 예산관계는 이미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자원순환센터 96년도에서 98년 사이에 사료화공장 또 퇴비화공장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행정과에다 건의한 것은 우리 시민단체에서 공모를 하도록 했어요. 공모를 하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압축돼가지고 이제 다섯 군데를 전국적으로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한국환경센터라는 그런 조직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청소행정과하고 우리 시민단체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제가 포항까지도 가보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이렇게 탄생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핸들링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마음은 놓이지만 그 미세한 거까지 우리가 정말 전문직이 없어서 그걸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예, 그 부분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춘희위원  그리고 낙찰이 된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 할 것 없이 우리 의원들 몇 명하고 그 낙찰 전에 이렇게 공모하겠다는 업체가 다 올라오면 거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페이퍼는 화려하게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실사를 딱 가니까 그 페이퍼하고는 완전 틀렸어요. 그리고 음식물퇴비화나 사료화가 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해가지고 페이퍼 작성은 정말 유능하게 되어 있지만 현장을 직접 가보면 완전히 틀리고 또 그런 시설도 갖춰 있지 않은 그런 데가 있더라 이거지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걸 유치를 하려면 한국환경공단이 핸들링은 하지만 공모를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압축되잖아요. 공모를 쭉 했을 때 거기에서 열 군데 공모하면 한 다섯 군데 세 군데로 압축이 되요.
  그러면 압축된 그 곳을 반드시 우리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우리 강동구를 맡겨도 될 것인가 그 회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간곡하게 내가 부탁드리고 들어가 주십시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산 많이 추경이라도 올려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트센터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여다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구청 행정에서는 포괄적인 업무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트센터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좋은 작품을 품격있는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얼마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10만원씩 10개월 해서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30만원씩 아닙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 30만원은 사업과 관련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까 김영철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서마다 이렇게 배정되는 예산이 월 30만원입니다.

임춘희위원  그것은 그러면 업무추진비고 또 10만원씩 100만원으로, 그러면 120만원이네요? 12개월이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10개월입니다.

임춘희위원  왜 10개월로 하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1, 2월달은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0개월로만 해도 되기 때문에 10개월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연간 1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 월 3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월 30만원은 부서마다, 그것은 관장이 쓸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고 그 다음에 10만원씩 10개월 해서 100만원 돼 있는 것은 공연사업을 위해서 초청자들, 출연자들 간식을 준다거나 생수를 사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100만원으로 쭉 해왔는데 그러면 애로 사항은 없었나 보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구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 예산에 맞춰서 출연진 간식이나 생수, 커피 이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해 왔고 실질적으로 기획사들이 미팅을 한다거나 섭외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들은 그냥 미미하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좋은 훌륭한 작품들을 유치하려면 나갔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어떻게 단가도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럴 때는 대부분 대학로라든가 그 기획하고 있는 그 강남에 회사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아트센터에 와서 시설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아트센터 내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녁 때 공연이 끝나거나 이럴 경우에 그 아티스트들하고의 어떠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사실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그 예산이 전반적으로 6억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업무비로 30만원 정도로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여기 포괄비로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는데 아트센터라는 그 자체가 이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김영철위원님이나 김연후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편성된 그 예산은 전체, 강동구의 전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임춘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아트센터관장님, 227쪽에 보면 아카테미 강사료 있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김용철위원  강사료가 금년도가 4,800이었습니다.
  이게 2,700이 증액되어 가지고 7,500이에요.
  강사료가 증액된 원인이 뭐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강사료가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하 1층에 있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쪽 카페테리아 시설로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강의실이 확충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강의실을.

김용철위원  강사료는 그냥 시간대 금년도와 동일한데 말하자면 확장이 되니까 강사료 시간이 늘어난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김용철위원  그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2,7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명확합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쪽에 보면 콘솔 교체 업그레이드 라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는 장비를 그걸 사용하면서 부분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그 장비가 고장난 상태인데 그것은 그 장비를 수리를 하기 위해서 독일사하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 단종이 됐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서.

김용철위원  새로 구입이에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새로 신상품을 매입한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XP7에서 XP10으로 장비 사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같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예산담당주사 이선재  예산팀장 이선재입니다.

김용철위원  우리 예산팀장님도 전문직이지만,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아시죠?

○예산담당주사 이선재  예.

김용철위원  지방자치는 지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담당주사 이선재  예.

김용철위원  그렇게 할 때는 전년 대비 금년도, 차기연도 할 때는 금년 대비해서 지방자치법과 조례와 근거해서 몇% 이상을 넘지 못하게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게 무슨 1년 예산, 아트센터가 얼마입니까?
  12억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것이 전부 예산, 특별한 것은 식당을 임대 놓은 거기에 미술관 하는데 그것 외에는 유지관리비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좀 예산 사정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좀 잘 나갈 때는 잘 살 때는 저축을 해가지고 다른 우리 강동구에 필요한 재정을 좀 저축을 할줄 알아야지, 무조건 수입 대비 지출로 다 잡으려고 해서, 이런 것은 좀 근거를 가지고 한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이선재  그것은 다 부서에서 견적이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한 부서에서 12억씩 25억이면 몇%가 늘어난 지 아세요?
  40% 이상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예산과장님 안 계시지만 예산 하실 때는 그것 아니라도 타 부서들은 자리 비우지 말고 그렇게 보시면서 지방재정법 17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상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담당주사 이선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용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및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정만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준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행정안전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1차 발언시간은 10분, 2차 추가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김종범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김종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에 의회협력 추진 보면 2013년에는 여론조사비가 22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그 때 여론조사는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고 예산은 얼마나 잡았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지난 번에는 예산 편성을 못 했고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범위원  여론조사를 그 때 220만원 잡았잖아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것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김종범위원  수당이에요? 이 220만원이.

○총무과장 양건모  그 여론조사비는 지난 번에는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안 하고 심의위원회만 열어서 심의위원회 수당만 들어갔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20쪽에 비용 산출을 보니까 여론조사 비용이 650만원 잡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400만원 잡았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이게 여론조사에 왜 포괄로 잡았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도 지급하고 어차피 그 의정비 결정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잡혀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2013년도에는 여론조사하고 심의위원회 수당을 따로따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원래 나눠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양건모  이것은 같은 항목으로 봐서.

김종범위원  같은 항목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2013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다르네요?
  2013년도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은 방법인데 2013년도와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고 2013년도는 구분해 잡았고, 어떤 게 맞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2013년도까지는 제가.

김종범위원  아까 2013년 보니까 그래요.

○총무과장 양건모  2013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까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종범위원  이 예산이 내년도에 꼭 필요하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이것이 사실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는 사실 지방자치법에 여론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타구도 대부분 편성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편성을 여론조사비까지 포함해서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거기도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단서조항이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적용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한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 새로 구성이 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고 저희 원칙대로 이렇게 편성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종범위원  내년도 8대가 시작되니까 일단은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 봉급 인상하고 지금 적용을 현재 하고 있죠?
  내년에 3.5% 인상인가요?

○총무과장 양건모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분으로 적용하기로 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또 그렇게 실제 적용을 해 왔습니다.

김종범위원  내년도에는 실제로 8대의회가 시작되니까 어쨌든 협력추진 비용이 1,000만원이 꼭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삭감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위원회에서 삭감 됐습니다.

김종범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저희는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실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산 사정이나 또는 굳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을 하시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고,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따로 심사수당으로 지급을 하면 되고 여론조사는 따로 또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것을 따로 다른 예산으로 해서 여론조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음 원 구성 되고나서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5쪽에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 자치회관 운영이 보니까 증액이 됐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김종범위원  운영비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내년에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저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의원발의로 개정이 돼 가지고 65세 이상의 50% 수강료 감면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12월에 공포되었고 내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1억 3,500 정도 이렇게 우선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가로.

김종범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금 자치회관에 혜택을 준다는 거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시작됩니다.

김종범위원  감면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 아닙니까?
  노인 인구가 계속 급증하니까 그에 따라서 감면자가 더 늘어날 건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65세 이상이 1,100여명 정도 되는데 늘어난다 해도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추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더 늘어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자녀 감면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그러니까 65세 이상 다자녀 가구 또 대상자가 누구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여러 가지 저소득 계층 장애인인데 그것은 미미한 거고요, 가장 큰 주류가 다자녀가 한 850명 정도 되고 어르신들이 한 1,1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새로이 계상을 해서 해 나가고 앞으로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판단한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증가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감당하지 못할만큼 무제한으로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어르신들이 그 상향 연령대가 무제한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연령대가 되면 또 자치회관에 운영 분포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문서수발 차량 구입비 올린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13년이 경과됐고 그 다음에 운행 거리도 14만키로를 초과했고 그게 문서 수발이라는 게 매일 오전, 오후로 각동이나 외곽부서에 나가야 되는데 잦은 고장이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김종범위원  그 운행 차량 수리비 올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수리비 보다, 수리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달 한 번 이상 잦은 고장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는 약 100만원 정도, 100만 5,000원 정도.

김종범위원  올해 들어 간 게?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예. 금년에.

김종범위원  지금 구매를 어떤 차종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현재와 같은 스타렉스.

김종범위원  스타렉스가 지금 2,780만원 잡았는데.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그게 차량 순수한 구입비고 제부대 비용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 부분은 다 여기 포함 안 된 거죠? 2,780만원에.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거기에는 순수한 차량 구입비입니다.

김종범위원  그런데 왜 차량유지 관리비는 편성을 안 하셨어요?
  어디에 편성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일반수용비, 그게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종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김용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세부사업 세입·세출 2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쯤 보면 구청사 왁스 작업 2,000만원 있습니다.
  뭘 왁스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양건모  청사가 매일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복도라든지 계단 이런 데 저희가 왁스 작업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용철위원  지금 청소용역 위탁주나요, 직영으로 직접 하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위탁 줬습니다.

김용철위원  하고 있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김용철위원  그 위탁하는 데서 또 왁스값을 별도로 해서 하나요?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전년도는 없는 예산을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총무과장 양건모  이것은.

김용철위원  처음 지금 하는 거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산은 처음 잡았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1청사 리모델링 끝났죠?

○총무과장 양건모  제2청사는 끝났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제2청사 끝나고 또 본청사 지금 리모델링 하는 중이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김용철위원  그럼 전체 리모델링 들어 가는 겁니까, 일부 외벽만 들어가는 겁니까?
  본청 지금 리모델링.

○총무과장 양건모  본청 리모델링은 외부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내부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제2청사가 끝났으니까 총 들어 간 비용있죠, 그 자료하고 지금현재 본청사 하고 있는 총공사비 내역서 주시고요, 우리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구청 소유 전 부서 차량, 현황을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내구연도 차량 구입한 연도, 우리 렌탈차도 쓰고 있죠? 그 현황 좀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1청사 본청사도 리모델링 전체 다 하고 있으면 비용이 1, 2억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안 가져도 10억은 넘어가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넘어갑니다.

김용철위원  그런데 청소용역도 몇 년이 지금 위탁을 하고 그렇게 함에도 여기다가 왁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 번 청소를 한다, 리모델링 하면서 청소가 공사를 하면 마지막 청소를 싹 해야 리모델링 끝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양건모  리모델링을 다 하고요.

김용철위원  이게 신축하고 리모델링의 차이점이 견적을 받을 때 보시면 알지만 잘 되어 있는 데다 또 왁스를 한다니까 왁스를 하려면 조금씩 해서 위탁할 때 그 분들이 청소하면서 위탁작업 왁스작업을 계속 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양건모  청소는 그냥 일반 단순, 용역은 청소만 하는 거고요, 왁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로.

김용철위원  의회도 청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왁스 냄새날 때는 한 번씩 왁스를 해야 때가 벗겨지잖아요. 그게 왁스지 다른 왁스입니까? 자동차 왁스 먹여가지고 빛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산을 짜실 때 보면, 명일동 235쪽에 보면 명일동 별관 해 가지고 2억 2,200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거예요? 명일동.

○총무과장 양건모  명일동 청소년회관에.

○김용철위원  청소년회관을 명일동 별관이라고 용어를 합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저희는 청사를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본청 외에는 다 별관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보십시오. 경찰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들어간 부서 보면 사실 거기 같은 경우도 명일동 동주민센터 새로 지을 일도 없어요. 그거 그대로 동주민센터 들어 가면 되는데 지금 그거 일부 들어 와 가지고 이걸 2청사를 우리가 리모델링하게 되면 거기에 전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혀 계획이 없어요. 부서 들어 온 게 몇 개 됩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어디요?

김용철위원  2청사에 지금 몇 과가 들어 와 있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건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외부에 나가 있던 부서들이 다 들어 왔습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이 그걸 따져 봐야 된다면 본위원도 어느 정도 들어 온 거, 얼마예요? 3국도 제대로 못 들어 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첫 예산이 들어 와 있어요. 전년도하고 똑 같은 건가요? 그럼 그 밑에 봅시다. 시설 부대경비에서 구청사 소규모 시설보수공사 전체 리모델링 한다면서 3억 5,000 잡아놨어요. 이게 예산의 근본이 맞아요? 이게. 예산팀장한테도 아까 내가 오전에 말씀했지만 지방재정법 17조를 한 번 보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시설보수공사 3억 5,000이 들어가 있으면 도대체 뭐를 갖다가 보수공사를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건모  본관은 리모델링 중이고요.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 간 걸 자료를 주시면 알겠지만 전체를 다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했는데 또 3억 5,000, 본청, 구청사 뭐를 보수공사를 3억 5,000을 잡아 놨는지 도대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양건모  내역은 예결특위요구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김용철위원  이거 예산 잘못 편성한 거 맞죠?

○총무과장 양건모  잘못 편성한 건 아니고요.

김용철위원  아니긴 뭘 아니예요? 지금 답변하셨는데 3억 5,000은 전액 삭감을 하셔야지.

○총무과장 양건모  아니 그거랑 별도로 리모델링 한 거랑은 별도로.

김용철위원  전체 리모델링 하는데 소규모 보수공사로 뭘 할 수 있냐고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김용철위원  아, 이 3억 5,000 이것도 자료를 제출했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결특위에서 자료를 냈는데 그것을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예결특위에 자료 본위원이 검토했는데 리모델링 들어 간 게 있고 전체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위원님 아시겠지만 본관을 리모델링 중인데요, 사실 서관 또 성안별관도 있고 우리은행 건물 서관도 있고 그래서 사실.

김용철위원  거기에는 다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다 3억 5,000이 소규모 보수공사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럴 수 있고, 들어 가 주시고 자치안전과장님.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255쪽에 보면 지금 여기에 타당성 조사는 청사 노후도를 조사하는 거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건립 타당성이라고 해서 건립하는 게 맞는지 주변여건이나 노후도나 종합 판단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진정으로 우리 명일1동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별관이라고 그랬지만 청소년회관이 사실 거기에서 보시면 알지만 여러 가지 동청사가 그리 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 경찰서하고 매칭교환하고 나서는 그러면 지금현재 동주민센터는 여러 가지 앞에 공원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별관으로 쓸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청소년회관 거기는 동주민센터로 쓸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 계획은 명일1동 청사를 신축할 때 그리로 임시이전 하고 명일1동 청사를 철거한 다음에 복합청사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할 곳이 없거든요.

김용철위원  현재 그 자리로는 갈 생각은 없고 이쪽을 지을 때는 복합청사로 계획을 잡는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임시 청사로 잠깐 사용할 수 있는, 총무과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273쪽 봐 주세요.
  마지막에 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7,560만원인데 7,680만원이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장에, 120만원을 전 부서에 올린 거는 한 부서에 만원씩 올린 겁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기준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이 2018년부터 좀 달라집니다.

김용철위원  다른 데는 올리면 몇 백이 오르는데 여기에는 하도 적게 오른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동별로 기준이 있어 가지고 각 동에 기수를 맞추다 보니까 5인이하 실과 20인이하 10인이하, 20인이하, 25인인하 이렇게 나눠가지고.

김용철위원  40만 10개동 10이고 30만 곱하기 8개 동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2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보통 각 부서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하면 몇 백씩 오르는데 동주민센터 나가는 거를 120만원이면 18개로 하면 하나에 얼마되요? 만원도 안 돼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어느 동을 전체로 올린 게 아니고요, 동별로 인원 기준이 달라지는 동을 조금 조정한 겁니다.

김용철위원  아니 본청에 하는 거는 몇 백씩 오르는데 동주민센터 쉽게 말하면 동장님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아니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직원들 운영하고 살림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하고.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하도 어이 없이 120만원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고요, 들어 가 주시고 전자정보과장님.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전자정보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289쪽에 보면 행정정보포털단위 업무 구축해서 신규사업이죠? 1,000만원.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정확하게 신규사업인데 어디에 행정정보포털 전자정보과는 용어가 생소합니다만.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이번에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현수막 게시판을 제작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공공현수막 게시판이 제작됨에 따라서 사용 신청하는 것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철위원  전자정보과장님은 직전 도시디자인과장님 하셨나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전 부서를 챙겨 주시는 건 잘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장 291쪽을 보시면 본위원이 생소한 게 있어 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죠?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세출예산명세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철위원  아닙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준형  맞습니다. 세출예산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잠깐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 어디?

김용철위원  아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축이 어디에다 민간위탁으로 들어 가냐 이겁니다.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앱서버교체 1억 9,000만원 말씀하십니까?

김용철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거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 자료 주시고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이 없어서 본위원이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한전주 임대료 816만원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전주를 임대로 쓰는 게 있어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저희가 그것은 관제센터에 CCTV에 운영하는 게 있어 가지고 한전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CCTV를 쓰면 한전주에다가 말하자면 기둥으로 사용한다?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김용철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한전주에다 우리가 사용료를 내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한전주가 우리 가로수를 전부 나무를 짓밟고 자기 날개처럼 거쳐가는 거는 돈 하나도 안 받고 해 주는데 거기다 CCTV 안전하게 지키는데 그거는 사용료를 주고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가 재정을 남발하는 거죠. 한전 전선 지나갈 때 우리 가로수도 나무 다 잘라가지고 그거 선 지나가도록 얹어 주잖아요. 그런 봉사까지 해 주는데 과장님 답변이 맞는지 이것도 한 번 자세하게 자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고 저는 자리를 부위원장님하고 바꿔야 돼서 보건소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71쪽 한 번 보시면요, 건강리더 및 안내도우미 운영 있죠. 이 분들이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죠?

○보건소장 이향숙  예, 오전 업무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하십니다.

위원장 이준형  그 분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오시는 분들 안내들도 하고 또 이런 저런 직원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대신 처리해 주고 있는데 물론 봉사인건 인정하겠는데요, 하루에 만원씩 주는 거죠?

○보건소장 이향숙  거의 봉사의 의미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워낙에는 드리지 않았었는데 점심식사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이게 신규편성된 거잖아요. 아닌 가요? 언제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줬냐고요. 이 분들, 이 분들 언제부터 줬는지 아세요?

○보건소장 이향숙  제가 와서는 보상금을 드리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준형  누가 언제부터 줬는지 아는 분 없으세요? 보건소에 아무도? 혹시, 보건소 팀장님들 중에도 혹시 건강리더분들 안내도우미 하루종일 하시는데 만원씩 주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아시는 분 없으세요?

○보건소장 이향숙  리더분이 하루종일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렇게.

위원장 이준형  어쨌든 저는 이거 하나만 지적 하고 싶은데 이거랑 또 하나, 일을 하잖아요. 일을 도와 주시면 받았을 때 아무리 얼마를 많이 주든지 간에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분들이 조금 서운하지 않게 말씀도 하고 또 누가 해 본들 부서에서 챙겨서 식사 같이 하시고 그러나요?

○보건소장 이향숙  저희가 건강증진과랑 보건의료과 행정과가 돌아가면서 같이.

위원장 이준형  통장님들 회의수당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한 시간만 해도 2만원씩 드려요. 자치과장님 맞지 않나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2만원씩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이 분들 하루종일 봉사하시면, 물론 봉사이긴 하지만 너무 약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보건소에서 올라온 세입 예산을 보면 올해 제출하신 세입 추계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각 과장님들 어차피 챙기셔야 될 텐데 비용추계라는 게 올해 잡힌 거하고 올해 세입 추계하신 거하고 올해 세입액하고 내년도의 세입이 비슷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몇 개가 있어서 각 과장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세입 예산을 보시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 예산서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꼼꼼히 챙겨 보셔야, 금액이 작아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간에 세입에는 잡혔어야 되는 항목이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저는 질의 마치고 다음은 김연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김연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총무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예산안 238쪽 아까 존경하는 김종범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1,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행복위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김종범위원이 질의하니까 나름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것만.

○총무과장 양건모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연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추가로 물을게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구청사 지하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구청사 지하주차장 건립은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 때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추진을 준비 중에 관련 부서장들이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렵다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김연후위원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고?

○총무과장 양건모  확정됐습니다.
  부서장들이 모여서 안 하는 걸로, 장기 검토하는 걸로.

김연후위원  장기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을 파가지고 지하주차장 설치한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 약 돈 300억 들여가지고 주차면 몇 대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무리한 추진이고 조금 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램프가 있어야 되요.
  지하층고를 3미터로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주차장법상 17% 이하니까 10%만 보더라도 30미터가 필요해요.
  경사로 길이 30미터, 폭 6미터 또 비상계단 2개 또 설비 등등 기계시설 갖출려면 기계실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주차면수가 별로 없어요. 전혀 의미 없다. 그리고 아마 구청주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건축한계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건축적으로 정말로 무의미한 짓이고 실질적으로 효과 없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장기검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와 관련 해서는 전혀 추진이 돼서는 안된다.

○총무과장 양건모  사실 실무부서장들 미팅에서 도시계획과장이 참여해서 건축한계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램프 그런 것이 다 논의가 되고 해서 아마 지하주차장을 건설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후위원  잘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안 248쪽 일자산 제2체육관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행복위 상임위때 말씀드렸는데 거기 제2체육관 내에 헬스장에 기구와 운동기구가 많이 노후화돼서 교체 말씀드렸는데 확인한 결과 몇 가지 사항이 저한테 보고가 됐어요.
  이 기구만 교환해 주면 현장에 사용상에 큰 문제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사용하는데 지장없는 걸로.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둔촌동에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든지 또 다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지금 상임위는 통과한 상태니까 그건 구입하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건설재정위원회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을 성내도서관하고 연면적이 거의 비슷하다보니까 주차장을 지하로 팔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연면적에서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다 차를 대는데 그러다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야 도서관에 차량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처음에는 많지 않겠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다른 구립도서관과 달리 상당히 여건도 일자산과 연계돼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며 많은 이용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문제가 성내동처럼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김연후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 건립하는데 문제 없는 거지요?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문제 없습니다.

김연후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또 왜 안됐느니 이러쿵 저러쿵 해서 되니 마니 그러지 말고 확실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아닙니다. 지금 국·시비가 이제 타당성조사는 통과했고요.
  국비는 2월에 다시 심의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올려서 국비 받는 것도 지장없도록 그건 이제 2018년도에 내려 오는 걸로 해서.

김연후위원  아무튼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들어 가시고요. 보건의료과장님! 612쪽입니다.
  건강백세와 관련해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전자동혈압계 이게 지금 16대만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동이 18개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보건소하고 보건분소가 될 2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18개동에서 16개동 전체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김연후위원  저도 사실은 어느 동을 방문해서 저도 체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느 동은 구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리한 그런 여건에서 그런 것들을 검진할 수 있는데 몇 군데는 오픈돼 있어가지고 조금 시각적으로 보기 안좋은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시설유지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잡혀 있는데 조금 더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그 공간을 시선 차단할 수 있는 간단한 차단막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저희가 차단할 수 있는 곳은 사전에 차단을 했습니다.

김연후위원  차단하는데 꼭 고정물로 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이동식 칸막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현재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개선을 했습니다.

김연후위원  어느 동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저희가 시설 자체로 차단막이 좀 공간이 넓어서 된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다른 걸로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어떠한 물건 같은 걸 구비를 완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예를 들어서 성내3동 같은 경우는 참 잘 되어 있어요. 딱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얼마든지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은 촘촘하게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 건강백세가 굉장히 이용자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설보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예산 2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현재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 구비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내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동식 칸막이도 관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급할 때는 이렇게 시설보완을 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장, 김용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용철  김연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황인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관련된 인허가 허가문제 신고문제 이것은 해당하는 과에서 접수를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접수를 합니까? 인허가 문제 신고서류 등록서류 이런 것들은.

○보건소장 이향숙  지금 인허가 신고를 받고 있는 과는 보건의료과하고 보건위생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그런 접수창구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해당되는 과로 가서 신고하고 접수한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이향숙  예.

황인구위원  어떻든 이것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고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본위원에게 2017년도 한해 것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와 보건의료과에 인허가에 대한 허가사항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허가를 했을 때 그 수입료는 어떻게 잡혀져요? 인지대 수수료 같은 것은 어떻게 잡혀지나요?

○보건소장 이향숙  각각의 인허가 사항에 따라서 다른데요.

황인구위원  금액이 좀 다르겠지요?

○보건소장 이향숙  예.

황인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까? 접수할 때.

○보건소장 이향숙  예.

황인구위원  접수할 때는 어떤 형태로 발행을 해 주나요? 그 돈을 수납하고 나서 그 수납에 대한 영수증을 어떤 형태로 발행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이향숙  1층에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건 또 민원실에서 별도로 수납을 하고 수납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그 담당부서 가서 이렇게 허가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향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본위원에게 민원이 들어 왔고 다른 위원에게도 민원이 들어 왔는데 우리 천호역에 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 허가 건수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2011년도부터 2017년도 현재까지인데 신청은 안경업소입니다.
  신청은 2017년도 1건이 있었는데 반려가 됐고 2011년도부터는 하나도 없는 걸로 신청이나 허가 건수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천호역사에 안경점 신청이나 허가 건수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까? 혹시.

○보건소장 이향숙  2009년도인가요, 예전에 한번 해준 이후로는 개설 등록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2009년이예요?

○보건소장 이향숙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황인구위원  제가 우리 역사 내에 안경개설등록현황을 서울시교통공사 지하철역을 관리하는 교통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강동구에서 2011년도 11월 28일날 신고를 해줘서 2017년 5월 27일까지 안경점으로 등록이 돼서 운영을 했던 걸로 그렇게 자료가 파악이 되요. 파악이 되는데 지금 2011년도는 해준 게 없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의료과장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그 전에 거라도 갖다달라고 했더니 서류도 갖다 주지도 않고 없어요, 있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지금 안경업소 등록과 관련 해서는 보건의료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좀.

황인구위원  제가 보건의료과장은 필요할 때 제가 답변하라고 그럴게요.
  보건소장님이 이 민원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향숙  예, 보고 받았습니다.

황인구위원  보고 받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파악한 바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파악을 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지만 저희가 2009년도에 안경업소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황인구위원  2009년도 몇월에 안경업소 신고증을 내주셨어요? 시간 없어요 저.

○보건소장 이향숙  2009년도에 개설 등록한 업소가 있었으나 그 업소가 2015년 10월에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종합질의 때까지 정확하게 서울시 지하철을 담당하는 서울시교통공사에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언제 신고가 돼서 개설이 됐고 언제 폐업이 됐고 확실하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다른 민원인이 똑같은 천호역사 내에 안경업소를 등록 개설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해줄 수 없다고 반려를 했어요.
  해줄 수 없는 근거가 뭐였어요? 법령근거 있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예, 법령근거는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역사 내에 위치한 업소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없었습니다.

황인구위원  천호역사가 2011년도 역사하고 건축물대장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역사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그때는 있었으니까 내주고 지금은 없어서 못내 준다 그 얘기인가요? 천호역이 바뀌었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그거와 관련 해서는 감사.

황인구위원  감사원이 아니라 소장님! 감사원은 보건소에서 낸 게 아니라 그 민원인이 하도 우리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허락 안해줘서 권익위에 진정 넣고 감사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그 사람이 권익위 찾아가고 감사원 찾아 가겠어요?
  왜 그러냐 2011년도에는 9년도인데 저한테 자료는 11년도예요. 어떻든 우리 보건소에서 같은 천호역사 내에 안경점을 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교통공사에 확인한 건 2017년도까지 영업한 걸로 되어 있고 그 사람한테는 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접수해서 내주고 영업하도록 해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법령으로 내주지 말라는 법이 바뀌었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자료요청도 했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보건의료과장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고 잘못된 자료가 있어서 요구했는데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황인구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일단 보건소장한테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향숙  그러면 저희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묻잖아요. 지금 검토한 사항은 제가 다 봤고요.
  왜 2009년도에는 천호역사 같은 역사 안에 변화 하나도 없어요. 그건 왜 내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안 내주는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걸 묻는 거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법령이 있으면 법령을 제시하든지.

○보건소장 이향숙  2009년도에는 개설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담당자가 착오로 내준 상황이었고요.

황인구위원  그럼 그 이후로 잘못 됐으면 처분 내렸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왜 직원 핑계를 대요?
  그때 당시에는 좋습니다. 직원이 잘못 해서 실수해서 내줬어요. 그럼 그 뒤로 행정조치나 처분조치한 적 있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료를 수없이 요청했는데도 자료 가져오지도 않고 너는 떠들어라 내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보건소가 요즘 공무원 사회에 적폐 중에 신적폐예요.

○보건소장 이향숙  저희가 최대한도로 민원인에게 답변을 했었고요.

황인구위원  민원인이 오죽하면 이해를 못해서 교통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오죽 답답하면 그리고 안경점이 우리 천호역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역사도 이미 안경점이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약국이나 이런 개설은 메르스나 어떻든 이해가 간다고 칩시다. 적어도 안경점은 생활필수품이예요.
  그러면 다른 역사 나온 것도 있고 우리구 보건소에서 내준 전례도 있고 그걸 못 내주면 왜 못 내주는지 법적근거가 뭔지 정확하게 민원인한테 제시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진취하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니까 가져간 거지 자진취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구청으로 저말고도 다른 의원한테도 여러 차례 민원제기를 했어요 답답하니까, 제가 그사람 알아서 했겠어요? 안되니까 저한테 오고 다른 의원한테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감사원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구에서 왜 허가를 뭣 때문에 안 내주는지 정확한 근거를 민원인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전례가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안 내준 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례에 내준 적이 있고 영업한 적이 있고 근거가 있는데 지금은 안되는 게 뭐예요?

○보건소장 이향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안경점이 개설됐던 것은 저희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타구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법적근거가 뭐냐고요?

○보건소장 이향숙  안되는 건 등록업소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필요한데 그게 구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역사는 건축물대장이 안돼 있는데 안경점은 불법이겠네요. 대한민국 법이 여기 강동구 보건소는 다르고.

○보건소장 이향숙  저희가 지금 민원인하고 또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역사 관계자분들하고 다 회의를 같이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에게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자료 신고 허가에 관련된 2017년도 모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향숙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황인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하고는 전혀 색다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온 것은 보건소장님이 그건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위원장님!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용철  들어 가세요. 다음 조용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예산 설명서 160쪽 보시지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내년에 구비가 25억 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공영선거를 추가하면서 선거 비용에 많은 부분이 보전이 되는데 최근에 서울시 조례 개정 움직임 있는 거 아시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따라서 선거구의 변화되는 거, 즉 저희가 지금 기초의원들이 서울시가 중선거구제로 돼서 동별로 2명의 의원을 뽑던 것을 시의원 선거구하고 같이 해서 4명의 기초의원 선거구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초안이죠.
  다음주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개인당 후보에 대한 선거 비용이 늘어나겠죠.
  선거 운동도 늘어나고 선거 홍보물 만드는 비용, 벽보 만드는 비용이 기존에 보다 두 배 권역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조용구위원  여기에 따라서 구청이 내년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 있으세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예산은 선관위에서 요청한 부분, 나머지는 우리 일반 운영비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내용이 달라진다면 선관위에서 다시 변경 요청이 있을 겁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면 그 25억이라는 돈이 지금 선관위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잡아 놓은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선관위에서 계상해서 잡아놓고 24억 7,900만원은 선관위에서 잡아놓은 돈이고요,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눠서.

조용구위원  실질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50에서 한 80%는 증액이 되리라고, 결국 구민의 세부담이고 선거방식, 물론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은 하겠죠.
  여기에 따라서 획정위원회에서 강동구청의 의견을 수렴을 했을텐데 구청의 의견이 제출이 됐나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구위원  안 냈어요? 안 낼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조용구위원  이유가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많고 또 이해관계자 이해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긴중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다시 내년에 추경이 필요하겠네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다음에 181쪽, 이것 하나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사회복무요원 육성 지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을 구청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출 기초를 보면 총 65명 36만 6,229원씩 해서 내년도에 2억 8,5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돼 있네요?
  맞습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조용구위원  이게 오릅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봉급이 내년에 대폭 인상이.

조용구위원  지금 얼마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지금 20만원 정도 평균인데요, 내년 36만원 정도로 이렇게 평균 올라가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요즘 최저 임금도 올라가고 군인들 봉급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30%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65명, 어떻게 해서 65명이에요?
  지금 강동구청에 사회복무요원이 구청이 21명, 동에 14명, 보건소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보면 저희들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여러 과가 나눠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구청하고 동, 보건소 근무하는, 현재는 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7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내년에 65명으로 계산을, 좀 감소할 것으로.

조용구위원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한 봉급은 구청에서 안 나가나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저희 과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면 어디서 줘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것은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주는 것으로, 확실하게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자치안전과에서는 구청, 동, 보건소만 주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익들의 사회복무요원들은 담당 부서에서 주는 것 같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조용구위원  그것 하면서 한 가지 더 질의 들어갈게요.
  최근에 제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모 A라고 합시다. A사회복지시설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요원 5명이 집단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그쪽에 귀책의 문제입니다.
  그 쪽에서 공익요원들을 운영하는데 업무의 과중한 업무, 본연의 업무에 맞지 않는 업무, 이런 것을 시키는 경우가 가끔 발생했고요, 또 반대로 복지시설 아닌 공익요원 입장에서 보면 구청으로나 동사무소 이런 데로 배속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두 개가 복합돼서 일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또 병무청하고도 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복지시설에서 복지시설로, 병무청에서 처음에 내려올 때는 복지시설은 복지시설, 구청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방침은 일단은 복지시설로 내려온 공익요원은 절대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용구위원  그것은 이해하고요,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지금 사회복무요원 가는 곳이 한 70여 군데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아까 담당자들 보고는 받아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일부 미비한 것은 제가 다시 보충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겁니다.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시립이든 구립이든 혹은 민간이든 시립, 구립은 구나 그러니까 구민의 혈세로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죠.
  거기에 사회복지요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들이 있어요.
  어디 양로원이든 요양원이든 이름은 어떤 복지시설의 이름을 걸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들 장사입니다.
  개인 사기업이에요.
  요양원에서 노인들, 어르신들 100만원, 200만원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사회복지요원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10명을 좀 보내주세요. 여러 가지 해 가지고 10명이 배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 10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회복지단체나 그 장이 급여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들이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연봉을 최소한 한 2,500을 잡는다고 한다면 10명이 들어가면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폭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개인 업자한테, 제 말씀 이해하시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조용구위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아까 얘기했던 모 요양원에는 1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얘기 듣지만 예산 문제가 많은 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무부서에서 필요한 어떠한 수요 그리고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을 해서 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많이 줄이려고.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나름대로 객관성 있고 합리성, 과연 구민의 헐세로써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 이상의, 사실 그 복지 시설장은요, 사회복지사 한 명 채용하는 것 보다 공익요원 쓰면, 이건 거의 군인이니까 엄청나게 부려먹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시 제가 보고는 받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월요일날 미팅을 하도록 하고, 하나 더 제가 보건소 방역 때문에 모기방역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 질의하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예산 지원보다는 공익요원을 좀 더, 지금 1명인데 보건소가 지금 1명 가 있죠?
  1명인데 3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청에서 안 준대,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그 자치안전과장 담당 얘기를 들어보면 보건소에서 요구가 없었대요, 뭐야, 어디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보건소에서 요구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요구한대로 다 운영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점이 뭐냐면 병무청에서 인원을 다 주지 않고 인원을 준다고 해도 현역 복무에서 부적합한 조금 여러 가지 사유로 인원들을 공익요원으로 돌려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인원들을 잘못 받을 경우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려가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공익요원을 무작정 함부로 받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다 부서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에 지금 인원이 2017년 현재 43명이에요.
  그 43명을 1명을 보내느냐, 3명을 보내느냐 과장이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2명을 더 달라니까,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모기방역을 위해서 열심히 할테니까 사회복무요원을 한두 명을 더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과에서는 안 보내준다는 거고, 과에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 요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과장님이 구청 내부의 조직들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행감을 하거나 저희가 예산 심의 하면 의원님들 그런 얘기 할테니까 공무원을 충원하기는 1년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분들 중에 상당히 능력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정을 한다면 어떤 주민들을 위한 복리 향상도 증대될 거고, 거기에 따른 구청의 어떤 인건비에 대한 예산 절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 두 명, 세 명 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필요없는 직원이다, 그러면 한 명 빼 가지고 보건소 모기방역하는데 하면,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조용구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해 달라 하는 얘기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보건소에 우수한 자원이 가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조용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요, 세부사업에 280쪽,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전자정보과가 우리 강동구 구민과 행정과 모든 것에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여기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이런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그게 항간에는 우리가 해킹을 당해 가지고 대형병원, 학교, 대학교 이런 데 해킹 당해서 돈을 요구해 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방어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안 되면 우리 모든 게 한 순간에 상대로부터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해킹자들이 날뛰고 있는 세상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APT방어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는데 정말 집요한 위협을 해오는 거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 도둑을 하는데 이제는 지능적으로 모든 것을 지능화 시켜 가지고 해킹을 해 가는데 우리 강동구는 어떻게 방어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위원님 말씀이 있었듯이 저희가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해마다 이런 어떤 시류에 맞게끔 이 시스템을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APT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시스템 도입입니다.
  APT라는 것은 그게 영어로써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지능형 지속형 위협이라는 뜻입니다.

임춘희위원  뭐라고요? 어시스트?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어시스턴트.

임춘희위원  어드반시드 아니고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아니, 어드밴스드 퍼시스턴트.

임춘희위원  트랙트 위협.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퍼시스턴트 끈질긴 그 집요한 위협으로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임춘희위원  지금 현재는 이런 시설이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저희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그런데 이런 APT공격이 정전이나 이런 공격이었던 주류를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최근에 이러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다른 것들에 저희가 대비를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몇달 전에 그 해킹들이 날뛴 것 전 세계적으로 망을 아주 강타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강동구에 해마다 이게 지적 사항인데 우리 강동구만큼이라도 잘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고도화된 해킹자들이 날뛰는 그 모습이 어떤 때는 참 이거 큰일이다 싶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예산을 잘 받아가지고 강동구 재산도 지키고 우리 개인 정보도 다 지켜주십사 하고 질문을 하면서 APT는 정확히 뭡니까?
  어시스트입니까? 앞에, A가.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어드밴스드 퍼시스턴트 트렉트 이런 것입니다.

임춘희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는 총무과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총무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우리 세부사업에 보면 110쪽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지 농수산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인데 상당히 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 시장 우리가 장터를 운영할 때마다 민원으로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정말 꼭 대목에 구청 마당에서 시장 장터를 펼쳐놓고 거기다 우리가 예산까지 다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는 저의가 뭐냐 그러면 저는 자매결연지다 막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좀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재래시장 하고 그런 예민한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계속 자매도시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또 지역에 애향회, 향우회 이런 데서 암암리에 나름대로 또 도움을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우리도 당당하게 설명들을 해야 되는데 참 미미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공격적인 얘기를 듣곤 합니다.
  총무과, 알았습니다. 총무과는 수고 하셨고요, 다음에는 자치안전과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런데 저는 우리 125쪽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 개선 해가지고 우리 명일1동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로 3,000만원을 예산 확정시켰는데요, 저는 동청사를 이제는 그 어떤 동에 국한된 것이라기 보다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청사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동청사 건립을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정부 방침도 그렇고 복합청사로 가는 추세고요, 또 저희들도 그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건립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놓고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 위주로 건립하고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지금 명일1동에서 동청사는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청소년회관 우리 수영장 하는 곳하고 그것을 다 함께 통합해 가지고 통합 동주민센터를 만들어주면 아주 명일동 영구적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일시 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통합청사로 해서 크게 지으면 될 것 같은 데 오히려 그것이 저희들 동만을 생각하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업이 늦어지고 또 사업규모가 큼에 따라서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우선 동청사를 복합청사 건립하고 현재 청소년센터는 우리가 잠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전을 하고 있다가 여건이 허락돼서 그것이 다시 신축되면 양쪽에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양 건립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이 동청사를 빨리 짓는 방향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계획을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춘희위원  동 청사를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청사를 한 번 지었다면 적어도 40년, 50년, 백년대계를 바라본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본다면 지금현재 명일1동 동청사 위치가 상당히 진입하기도 힘들고 또 시장과 접한 예전에 골목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적합했었는데 지금현재는 동청사가 차라리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나와서 동청사를 짓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안 그러면 거기를 다 반듯하게 제가 도면을 봤을 때는 동청사와 수련관을 털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환경에 통합센터가 되려면 그 지역 내지는 강동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짓는 게 중요한 것보다 지금현재 동청사가 너무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다시 다른 생각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밖으로 나와야죠. 그 주민들이 정말 차를 들어 가려면 들어 갈 수도 없고 돌다가 돌다가 아파트에 저도 주차를 해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만큼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대민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을회관 내지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가는데 그 안에서 좁은 데서 다시 청사를 짓는다기 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그러면 우리가 부담이 된다면 청소년수련관을 과감하게 동청사로 하고 그 뒤쪽을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3,000만원 용역 해 주시고 다시 여러 각도로 우리가 다시 후회하지 않는 동청사를 건립하자 이 뜻에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위원님 말씀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타당성 검토할 때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수영장 건물까지 같이 해서 지을 수 있는 방안도 타당성 검토니까요, 한 번 넣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또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153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관계가 없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이건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라고 해 가지고 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회원 위탁교육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새마을 지도자 745명, 전체가 745명이죠. 지회가 42명, 새마을지도자가 177명, 부녀회가 297명, 문고가 229명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무슨.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새마을 단체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새마을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위탁교육하고 장학금 전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 대한 건 크게 제가 물을 건 없는데 그 새마을에 대해서 부녀회는 여전히 고생들 진짜 많이 하고 항상 추운날씨에도 김장나누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새마을지도자가 또 있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별도로 나가는 예산이 또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회는 법정운영비가 따로 나가고요.

김영철위원  여기 이거 말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법정비용 나가는 건 어디에 기재되어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한테 나가는 것은.

김영철위원  이거는 일단은 무슨 장학 무슨 이런 거로 나간다 이 말씀이죠. 여기 말고 새마을에 나가는 각 부녀회는 얼마 나가요? 그거 좀 얘기해 보세요. 짧게 그냥 하세요. 여쭤만 보는 거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현재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2,300만원, 그 다음에 강동구지회가 920만원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갑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거 나가게 되면 별도 자치안전과에서 어떤 감사나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쓴 것이 거기 지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해 놓은 거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전분기 쓴 것을.

김영철위원  17년도 12월 현재 각 부녀회부터 각 4개 단체 쓴 자료 좀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내용을 일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귀에는 들어와,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게, 서울시 감사에서도 지적 받은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대, 그런데 자치안전과에서는 우리한테 보고는 안 했어, 그렇지만 우리 귀에도 들어 왔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어디 하나 단체를 집는 건 아니야, 괜히 쓸데 없이 집었다고 해 가지고 하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잠깐만 설명드리면.

김영철위원  됐어, 시간 됐으니까, 그 정도만 하면 금방 알아차리니까 그렇게 하고, 내용 주시면 우리가 편성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49쪽, 이건 CCTV 설치예요, 148쪽에는 성인지예산, 149쪽에는 주민차치예산, 그런데 성인지 예산은 3,000만원정도 2대 신규설치 잡았어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4억 5,000만원 잡고 그런데 이 위치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하는 건 색깔이 뭐죠? 경찰서에서 경찰 어떤 자비로 하는 거.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건 따로 색깔을 두지 않고요, 노란 색깔은 방범용 CCTV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들이 볼 때 노란거는 방범용인데 경찰서에서 한 걸로 알았단 말이예요. 자기네가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비용이 경찰서에서 잡아 준 비용인지, 방범용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아닙니다. 방범용 CCTV는 전액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하고 주민참여 예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성인지 예산은 암사도시재생사업에서 여성안심귀가 하는 내용으로 성인지 예산으로 잡힌 거고요, 나머지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CCTV를 요청해서 4억 5,000만원이.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건 암사동 그쪽 방향으로?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암사도시재생사업 시비 매칭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걸 표시를 해 주면 우리가 금방 알 텐데 하여튼 이거 잘 알았습니다. 올해는 어때요? CCTV설치하고자 하는 거하고 예산 잡은 거하고 그 비율이.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현재는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나 경찰서 요구, 그 다음에 저희들의 판단 이 세가지를 종합하고 있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맞춰지고 있고 주민들이 하는 것을 일부는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8년도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예산이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왜냐하면 각 동네에서 서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이거 외에도 9억원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여유가 있네요. 삭감하고 증액하고 할 건 없네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건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이건 다른 위원들도 많이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고덕2단지 3단지 4단지 7단지 명일 삼익 둔촌 다 지금 이주했죠. 그러면 거기 통반장 빠진 숫자가 얼마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현재 정원에는 572명이고요, 현원은 520명, 50명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통장이 50명밖에 안 빠졌단 말이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이 빠졌는데요, 고덕 2단지 3단지 4단지 7단지 삼익하고.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줄여 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미리 정원조정을 해 놓은 고덕2동 같은 경우.

김영철위원  이거 확실하게 조사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통반장 워크숍 소양교육 신분증제작 수당지급 보상금지급 상해보험가입 등 여러 가지해서 20억 정도 잡아놨잖아요. 20억 7,000만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8,700만원만 덜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빠진 인원만큼 어떤 예산을 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대로 50명분만 뺀 건지 50명분만 뺐으면 이 금액이 맞냐 이거지, 그러면 전년도에 통장 숫자 또 지금 빠진 숫자 해 보면 나오잖아요. 1인당 얼마 들어 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계산을 해 보고 더 과다 잡혔나 안 잡혔나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쭤만 보는 거야, 딱 50명 줄었다고 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50명 줄었고요, 현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572명이고요 현재 통장 인원은 525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통장, 예산으로 계상된 인원은 541명으로 조금 증가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4단지도 입주가 되고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늘려놨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편성 때 따져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총무과장님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청사시설 효율적 관리 성인지 예산 있잖아요. 97쪽에 사업설명서, 거기보면 당해연도 예산이 25억 3,000만원정도 잡힌게 있잖아요. 이 예산 편성 결정 언제 했어요? 몇 월달에, 이 책자에 올려서 결정된 데가 언제야?

○총무과장 양건모  그건 예산과에서.

김영철위원  그건 11월 초야 며칠이야? 우리한테 넘어온 게.

○총무과장 양건모  11월말쯤 될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사업 위치조건이 본관 제2청사 성안별관 서관 동관 성내1별관 구성내지구대 이랬어, 그렇죠. 97쪽에, 사업위치 보면 전부다 들어 갔단 말이예요. 명일동 별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이렇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예산이 25억 3,000만원을 이 성내지구대에 철거전이냐 철거후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만일에 철거전에 잡은 거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이 이 예산에서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거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김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4시30분까지.

김영철위원  아니, 계속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용철  그대로 하는 걸로 할까요?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보건소장 이향숙  지금 12월이면 1년반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원래 1국 3과로 오다가 금년초에 4과로 늘어났죠? 업무분담이 많이 완화됐죠?

○보건소장 이향숙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용철  아니오, 우리 과가 3개과에서 4개과로 가니까 업무분담이 많이 완화가 됐죠?

○보건소장 이향숙  예, 금년 3월달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4개과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건강증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상복  건강증진과장 한상복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담배 금연단속을 거기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한상복  우리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단속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금연건물 단속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공공건물은 건물 전체하고 부속토지가 금연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단속매뉴얼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에.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흡연이라는 거는 담뱃불 붙이거나 입에 대면 흡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그러면 재수 좋아가지고 눈에 안 띄면 그냥 계속 단속 안 걸리면 모르고?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단속이라는 게 단속원이 6명이 있는데 그게 한 곳에서 상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회하다가 발견이 되면 단속이 되는 거고.

위원장대리 김용철  금연 건물로 지정이 되면 몇 번 단속 몇 회 이상 걸리면 그 건물은 금연건물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지금 금연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1년에 대략 얼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지금 10월말 기준 했을 때 한 1,500여건에 1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상당히 많네요. 아무튼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 단속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 주시고요, 보건의료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보건의료과장님은 지금 몇 년째죠?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저는 2014년 2월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그런데 몸이 안 좋으세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다들 정장입고 왔는데 옷을 항상 입고 오실 때 보면, 원래 좋아하세요? 그렇게.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같은 공무원이면 있으면 따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사회자가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그리고 왜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부딪치는 일이 많아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부딪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아닙니까? 좋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헌혈 수입 국가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헌혈 부족으로, 그래서 조례를 발의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예산 수반이 된다 했는데 예산 올렸는데,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작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400만원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일반운영비에 의약품 안전성 정보 등 건강 정보 제공이 작년에 4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헌혈을 반영해서 저희가 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이왕이면 목을 딱 정해가지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헌혈을 하더라도 환경도 지원을 하자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들어 가 주십시오. 2차 질의 황인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건 다른 건 없어요.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답변을 해 주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자료요청을 했어요. 물론 서면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 요청을 했는데도 안 가져와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여러 번 얘기하고 담당 과장한테 얘기했으면 갖다 줘야, 지금 보건소장님도 2009년도에 정확한 자료도 없고 저한테도 없어요. 2009년도에 나갔는데도, 그래서 이 근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연후위원 건축 전문가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역사 내에 근생시설 판매시설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들은 건축물 대장 있어서 근생시설 나갔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김연후위원이 한번더 질의하겠다고 하니까 하고, 본위원이 제출 요구했던 그 자료는 별도로 해 주시고 본위원이 보건소에 관련돼서 여러 차례 말씀하는 것들은 정말이예요. 직원들은 저에 대해서 서운하고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제가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몇 번 찾아오고 뭔가 답을 줘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향숙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향숙  의약업소나 안경업소나 신고나 등록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련된 서류를 가져오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9월달에 저희 보건소에 찾아왔고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 중에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접수도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자진취하를 하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그 지하철역사 강동역사에 안경업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황인구위원  소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자진취하 한 게 아니라 접수비까지 다 냈어요 수납까지 했어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등록 접수비용까지 다 냈다니까요. 내고 무슨 자진취하예요. 그리고 안 받아주니까 가져가라고 하니까 돌려준 거지 무슨 본인이 갖다가 확인하고 가져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소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2009년도에 지금 보건소 얘기로는 2009년도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잘못 내줬다고 이유를 대는 거예요.
  몇 년도에 나갔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법령에 맞게 하고 또 저희가.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몇 년도에 우리 천호역사에 안경점 신고 접수해서.

○보건소장 이향숙  강동역사에 2009년도.

황인구위원  천호역사입니다.

○보건소장 이향숙  천호역사에는 지금 없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황인구위원  그럼 강동역사로 칩시다. 몇 년도에 나갔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천호역사에 2009년도 10월달에 나가서 2015년도 11월까지.

황인구위원  천호역사입니까? 강동역사입니까?

○보건소장 이향숙  천호역사입니다.

황인구위원  천호역사 맞지요?

○보건소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9월에 나갔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예, 9월 14일날 나갔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그때는 건축물대장이 있었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그때는 없었습니다.

황인구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나갔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그때는 다른 타구에 사례를 참조해가지고 그 담당자가 판단해서 나갔지만 다른 타구도 마찬가지로 내준 데도 있고 안 내준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역사에다 의원을 개설하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도 그 부분에 역사 내에 의원, 약국 설치한 거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제가 직접 주선해줬어요. 국무총리실에 직접 주선해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불러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결과 나와봐야 되겠지만 안경점은 의원하고 약국하고 또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소 직원이 잘못 했든 잘 했든 내줬단 말이예요. 우리 강동구 보건소가 내주고 그걸 서울시교통공사가 그 리스트를 갖고 있고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내왔고 왜 이렇게 내준 적이 있고 2017년 5월까지 영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내주느냐고 법이 바뀌었느냐 뭐가 바뀌었느냐 그런데 지금 보건소 얘기는 그때 직원이 그냥 직원 자의적인 판단에서 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건축물 생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러면 건축물 생성이 안돼 있으면 지하철 역사 내에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다른 근린생활시설은 어떻게 들어 가요?

○보건소장 이향숙  위원님! 저희가 그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민원인은 지금 그걸 납득이 안돼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다 진정 넣었던 거지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차원에서 뭔가 노력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보건소장 이향숙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행정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일반민원인 구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에 뭔가 일관성이 없고 그 부분이 안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던 부분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한 부분이지 제가 없는 민원 찾아서 한 거 아니고 제발 우리 보건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에 대해서 진짜입니다. 민원인이 오죽 답답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겠어요?
  감사원 핑계 대지 말고 그 다음에 의원이 그 필요한 자료를 줘야 제가 그 민원인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위원님!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직원들이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자료를 지금 11년도 자료가 없다고 하면 2009년도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자료를 왜 안 주느냔말이예요.

○보건소장 이향숙  비록 업무처리가 위임사항이지만 법에 맞게.

황인구위원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잘못 없는데 왜 자료요구 했는데 안 주느냔말이예요?

○보건소장 이향숙  자료요구에 답변을 드렸고 또 설명은 드렸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황인구위원  소장님! 지금 2011년도부터 없다고 하나도 신청한 건수가 없다고 자료가 왔길래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지하철공사에는 신고된 게 있는데 운영을 영업을 한 게 있는데 왜 그 자료가 없느냐 해서 2009년도에 있다고 그래서 그럼 2009년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왜 안 주느냔말이예요?
  그 자료를 줘야 그 민원인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이향숙  2009년도 자료가 없어서 드릴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황인구위원  자료가 없어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제가 답변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황인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건의료과장님 들어 가세요.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2009년도 거.

○보건소장 이향숙  2009년도에 개설 그 이전에 자료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황인구위원  보건소에 2009년도에 이 안경점 천호역에 신청한 자료가 있냐 없냐 그걸 묻고 그 자료가 없으면 기록이라도 남아 있을 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이향숙  그 의무기록을 하는 그 시간이 5년이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2014년도에 자료를 폐기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자료 없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예.

황인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그 신고는 신고 해 주고 나중에 폐업할 때는 폐업신고처리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향숙  해야 됩니다.

황인구위원  해야 되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2017년도까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이향숙  폐업수리신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신고서 갖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예.

황인구위원  그럼 그 자료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향숙  예.

황인구위원  분명히 허가신청이 있고 폐업신청을 했으면 폐업신청 자료라도 줘야지요. 그건 분명히 허가를 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고를 접수해서 등록을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보건소에다 그걸 따지는 거예요.
  보건소 직원들은 저한테 갖다가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불평불만 갖지 마시고.

○보건소장 이향숙  위원님께 불평불만 갖지 않고요. 그리고 위원님께 최대한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민원인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서.

황인구위원  제가 네 번을 얘기했어요. 자료 갖다달라고 네 번을 전화해서 얘기했고 얼마나 갖다가 무시했으면 의원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자료가 어디 없어진 자료예요.
  지금 2009년도 자료 없다고 했다가 폐업신고 됐으면 신고접수 서류라도 갖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향숙  위원님 말씀대로 안경업소.

황인구위원  백날 변명하셔도 우리 의원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 근거 있으면 주시면 되는 거지 없다고 했다가 또 2015년도에 폐업신고 접수된 거 있다고 했다가 변명하지 마시고 왜 의원이 이렇게 역정을 내고 화를 내는지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안 주고 왜 이런 자리에서 다른 질의 할 거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하실 얘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당당하게 오셔서 얘기하세요.

○보건소장 이향숙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 의원들은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경점 내주면 혹시 지하에 건강에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향숙  제가 담당자와 담당과장이 있지만 민원이 발생된 경우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철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정말 많이 했고요.
  저도 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위원장대리 김용철  그러니까 안경점이라는 게 혹시 그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향숙  저희도 그래서 이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행정제도개선을 건의드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구에서는.

위원장대리 김용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철 혹시 시간이 조금 남을 때 안경 수리도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건 우리 생활적으로 되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말하자면 불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그러고 옛날 내준 것은 잘못 내줬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이향숙  그렇지만 저도 심정적으로는 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모르시니까 그 질문 잘못 하시면 안되요.
  제가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교대입구역, 사당역, 홍대입구역, 을지로4가역 다 안경점 들어와 있고요.
  심지어 약국 들어온 건 잠실나루역, 일원역, 고속터미널역, DMC역, 건대역 다 들어와 있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나중에 추가질의 있을 때 답변해 주세요.
  임춘희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제가 내 시간을 빼먹는 건데 지금 보건소도 지금 답변에 이렇게 황인구위원님이 벌써 1차질의를 했고 2차질의에 들어 왔을 때는 그 답변만 명확히 해 주면 되지 왜 변명을 늘어 놓습니까? 정말 우리가 앉아서 이 변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작년에 우리가 외교통상부에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통부에서 우리가 얼마 올해 이제 보조를 우리가 외통부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외통부에서는 당연히 우리한테 업무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모든 걸 지급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의 횡포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맨날 지자체는 애쓰게 일만 하는 일꾼으로 전락된 거예요.
  그러면 외통부에서 올해 얼마가 들어 옵니까? 2017년도.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추계로 한 3억 2,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3억 2,000 정도면 몇 %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그게 여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거기서 여권이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4만 8,000원이면 1만 5,000원은 국제교류기금으로 빼고.

임춘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몇%를 우리가 3억 2,000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지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22%.

임춘희위원  22%면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는 대로 중앙정부라고 주는 대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교부금 받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도 찾자 이거지요.
  예전에는 그게 2010년도에는 18%도 안됐어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그래서 22%로 올라간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과거 역사를 쭉 봐보세요.
  중앙정부에서 얼마씩 우리가 받고 있는가를 반드시 이건 알아야 될 문제고 우리가 배고픈 사람 음식을 달라고 해야 하고 엄마의 젖은 울어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가 이 여권에 대한 것은 처음에 지자체 없을 때부터 제가 이걸 항의해서 계속 우리 강동구청에 이렇게 부서를 만들 때까지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이걸 진정을 냈던 사람으로써 지금 이렇게 정착돼서 너무 좋고 또 우리 강동구민들이 여권을 발급받는데 상당히 순조로워서 좋은데 우리는 그만큼 여권업무를 대행하는만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적어도 한 60%는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기관이라고 그러는데 대행기관이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래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게 정식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외교부에다 전달을 했어요.
  지난 해 2016년도 2월달에 그래서 외교부에서 그러면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아직도 용역조사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행기관에서 요구가 계속 오니까 한달에 한번씩 대행기관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하거든요. 해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60%, 70% 이렇게 단순 산술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또 조폐공사에 용지인쇄비도 들어 가고 복잡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종합해서 간담회 할 때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서류로 요청을 하고.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지방분권사무에서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과장님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운영 303쪽 세부사업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기록물 관리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록물 관리가 지금 여기에 차량이 2,5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298쪽이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대민행정업무지원에 있어서 298쪽 차량구입 부대비용 탁송료 번호판 등 해가지고 이게 얼마지요? 250만원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25만원.

임춘희위원  이건 그렇고 제가 2,500으로 잘못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록물을 위탁하고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전산화 사업 하는 겁니다.

임춘희위원  전산화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예, 전문기관에다 하는 겁니다.

임춘희위원  전문기관 어디다 하지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그게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 회사가 조달청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은 문서지기라는 곳입니다.

임춘희위원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제3자 단가계약을 의뢰하는 겁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문서지기라는 업체에다가 계속 우리가 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록물 보관 그러면 우리 페이퍼를 가져다가 자기네가 다 워드 쳐가지고 보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소프트웨어로 그냥 가져가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임춘희위원  그건 시간관계상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조달청에 계약한 관련서류요?

임춘희위원  아니, 조달청에 문서지기라는 업체에다 주는데 우리가 어떠어떠한 기록물을 보존하는데.

○민원여권과장 유왕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1분 20초 더 드렸습니다.
  다음 황인구위원님 3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우리 최근에 지진 관련해서 재난에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지진 관련해서 의문 사항이 있는데 혹시 편성된 게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268페이지.

황인구위원  268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이번에 그거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서 혹시 지진 관련 별도로 책정된 게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지진 관련해서 사실 지자체하고 광역시에 역할 부담이 있는데 일단 지자체 쪽에서는 곳곳에 지진 속도 계측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소를 설치했는데요, 그 점검을 설치비는 시에서 내려왔고요,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설물 안전점검, 위험 시설물이나 혹시 사고가 지진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을 때 그 위험도를 판단하는 계측 장비,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응급 진단비로 1,000만원 정도.

황인구위원  사실은 지진이라는 게 사람의 인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진이 났을 때 그 대비하는 것 교육받는 것 이게 가장 우선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하고 행정안전부 지진 관련 재난 안전 관련 담당 지자체 협업담당관을 제가 만나봤어요. 만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지진에 대한 교육, 그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어떻든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어떤 형식이나 행동 요령을 취해야 되는 건지, 물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피드백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인식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진 관련 인식도 조사도 하고 그래요.
  내가 지진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어떤 행동요령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그런 과정에 피해가 발생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 이런 인식도 조사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취약한 이런 젊은 아이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진 대피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예산 제가 알기로는 5백몇억 2020년까지 잡아서 예산 잡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그런 지진에 관련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상임위에서도 나온 얘기라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하고 송명화위원이 지금 지진 관련 조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편성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재난기본법에 의해서 어떻든 예산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강동구 관내에 학교들에 대한 지진 교육 이거에 관련된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선도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임위하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어떻든 가급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둔촌동 동청사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상석 팀장님 대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LH에서도 자료 받았고 직접 또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황인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의 시효 취득에 관련된 자료는 없어요.
  저한테도 제출한 자료가 없고 우리가 조금 더 국가기록물을 통해서 한 번 확인해서 설령 그 돈 87억이 LH에 간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우리가 한 번쯤 찾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한테 준 대법원 판례를 제가 법령을 다 뒤져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좀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유사한 내용들은.

황인구위원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하면 잘 하면 어떻든 그 87억에 대한 소유권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물론 그것을 그냥 내놓지는 않겠죠.
  그래서 법률 검토나 법리 검토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관심 놓지 마시고 하는 때까지 해 보고, 조합하고는 전혀 문제 없어요.
  조합이 이미 LH하고 87억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설령 그 돈을 조합이 LH에 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LH하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조합사업비에 전혀 지장되는 게 없어요.
  조합장은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봤더니 대개 그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해요.
  그런데 조합은 이미 돈 주기로 한 거니까 LH한테 주고 나면 우리 구가 LH하고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짚을 필요가 있겠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둔촌동 재건축에 지장을 둔다거나 조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LH하고 직접 싸워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열심히.

황인구위원  그래서 LH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시효취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담당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여기 판례를 보면 시효취득 요건에 관한 문제.

황인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법리 검토를 하면 돼요.
  저도 그 부분에 시효취득에 대한 자문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 번 심도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이해경  예. 저희들이 면밀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강동구에 지금 카누부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황인구위원  혹시 봅슬레이라는 종목을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한 동안 소외 종목이었다가 메달 따고.

황인구위원  정말로 비인기 종목이었고 늘 소외받은 종목이었고 그 장비 하나 구입할 수 없어서 정말로 어렵게 했던 그 봅슬레이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정말로 계속해서 우승을 하고 세계대회 같은 데 이런 데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에 봅슬레이가 가장 금메달 1순위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카누도 사실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기종목을 직장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려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인기 종목인 카누부를 우리 구청에서 그나마 좀 끌어안고 어렵지만 간다는 것도 대개 고무적이에요.
  물론 역설적으로 보면 우승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늘 꼴찌 하니까 우리 구청이 홍보할 기회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어렵고 약자들 비인기 종목을 우리 구가 좀 더 챙긴다는 것, 이것도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깎여서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황인구위원  약 4백얼마, 1억 3천얼마, 4백얼마인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더 지원해서 한 2,000 정도 증액해서 1억 5,000정도로해서 조금 더 우리 구가 비인기 종목을 좀 이렇게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양성한다는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것 또한 우리 예결위 상임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황인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황인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및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행정안전국장,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전에 지속가능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및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준형김용철조용구임춘희김종범
제갑섭김영철황인구김연후

○출석전문위원 (1인)
   한     원     모     

○출석공무원 (17인)
   행 정 안 전 국 장 이종승
   성장전략사업단장정정만
   보  건  소  장이향숙
   감 사 담 당 관 하종삼
   강동아트센터관장노재천
   총  무  과  장양건모
   자 치 안 전 과 장 이해경
   문 화 체 육 과 장 강문수
   전 자 정 보 과 장 김영희
   민 원 여 권 과 장 유왕기
   기 획 예 산 과 장 이현덕
   투 자 유 치 과 장 조성욱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정일근
   보 건 행 정 과 장 신현종
   보 건 위 생 과 장 이병진
   건 강 증 진 과 장 한상복
   보 건 의 료 과 장 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