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4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  3층중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준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형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지속가능국과 의회사무국 그리고 오후에는 복지교육국과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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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위원장 이준형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가능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지속가능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니 지속가능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김종범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날씨도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엔젤공방 인터십 프로젝트 574쪽에 있는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인턴십 4명을 지원하는데 인턴십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엔젤공방에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본인의 의사가 있고 또 그런 쪽에 소질이 있는 분을 뽑아서 인턴십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창업할 의지가 있다면 창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데까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종범위원  그러면 인터십 후에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또 다른 실업자가 양산될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기술을 배워서 그 분들이 가급적이면 창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거고요, 현재는 실업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청장년을 모집해서 그 과정을 이수시키기 때문에 실업을 양산시키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그 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창업이라든가 취업에 열정적으로 매달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사업명이 엔젤공방 인턴십 프로젝트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김종범위원  그 창업 교육을 받는 30명, 지금 이 분이 엔젤공방 거리에다 창업할 수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는 업종을 중복해서 아직까지는 엔젤공방의 창업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창업교육을 우리 구에서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타구에도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타구라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성안로에서 좀 떨어진 강동구 관내라 하더라도 명일동이든 암사동이든 이렇게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쟁을 유발시키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주로 어떤 업종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현재는 7호점까지 오픈을 했는데요, 가죽패션, 메탈 금속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 종류 해가지고 바리스타 커피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꽃 파는.

김종범위원  그러니까 일반인 30명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쪽 업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현재 운영하는 공방 안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현재는 저희가 시비를 50%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김종범위원  매칭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구비, 시비가 매칭으로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맑은환경과장 이선호입니다.

김종범위원  우리 과장님은 딱 뵈면 모기 생각이 나요. 지난 번 우리 보건소에서 모기를 잘 해결해서 참 좋았는데 올해는 모기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생과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이번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경유해물질 위해성 관리를 신규사업으로 올렸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44쪽, 민간어린이집에 무료로 실내 공기질을 검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참으로 좋은 사업인데 검사 후에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일단은 저희가 소규모 어린이집, 그러니까 현재 어린이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어린이집 430㎡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 관련 법령에 의해서 측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430㎡ 어린이집 한 20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고요, 만일 이렇게 점검을 법적으로 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위반일 경우에 구체적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더욱 더 정밀 검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연차별로 10%씩 검사하면 전수 검사 완료는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총 289개소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내년에 다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한 50%씩 내년도에 한 100여개 업소를 어린이집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 주고 내후년에 나머지를 한다, 이렇게 방침은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러면 내년도 절반 정도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절반 정도는 저희가.

김종범위원  그러면 2년 정도 걸리겠네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마찬가지로 이 사업비에 더 추가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50%.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종범위원  삭감 안 해도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저희가 요청한 것은 실내공기질 측정기고요, 측정기가 돈 1,000만원 하는데 금년까지는 저희가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어떤 그 장비가 없었습니다.
  육안으로 담당 공무원 1명이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규제시설은 자기들이 자가 측정을 하도록 점검을 했는지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 대다수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더 장비를 구매해 가지고 측정을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김종범위원  이 측정기가 지금 1,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꼭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뉴얼대로 숙지를 해서 담당 공무원하고 저희가 환경 쪽에 구민으로 구성된 환경단체분을 위촉을 해서 같이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종범위원  예산 안 올라왔잖아요. 그 분들 무료로 봉사해 주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아닙니다. 그것도 하루에 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몇 분이서?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그건 저희가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풀로 구성해서 연 30회 정도 저희가 활동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종범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어린이들이 건강을 잘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종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김용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청소행정과장 이홍재입니다.

김용철위원  세출예산 4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위탁판매수수료 전년대비 변동 없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업체는 변동 단가로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가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위탁판매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철위원  이게 종량제 봉투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종량제위탁 판매수수료, 그건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하면 3개 대행업소에 주민들한테 팔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판매에 대해서 1.5%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업체당 월 300만원정도 나가는데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인구가 50만할 때나 40만할 때나 청소 용량이 거의 비슷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하는 거는 내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둔촌아파트 이주가 나가기 때문에 제작 자체는 삭감을 했고요, 파는 수수료는 4단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김용철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지금 우리 강동 인구가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지금 한 43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우리는 50만, 50만 떠들어 대지만 실질적으로 43만 정도 되면 1,2천명이 감소나 증액되면 모르지만 5만, 7만 정도가 감소하게 되면 모든 재정도 이런 거는 연동단가에서 변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래서 저희들이 봉투 제작하는 거 자체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용철위원  435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내구연도가 전부다 만기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금액은 올라가고 차를 중고로 매매를 하는 겁니까? 폐차를 시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중고로 저희들이 매각 공고를 해 가지고 팔리게 되면 팔리고 계속 몇 차에 걸쳐서 공고를 하다 안 되면 나중에.

김용철위원  그러면 매매를 하든 폐차를 하든 그 비용이 수입이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디다 예산에 잡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기타 수수료 수입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요.

김용철위원  그러면 예산 전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과에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아마 구 전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타 수수료수입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김용철위원  거기에 대한 거를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자체분담금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지금 보면 강남자원에 거의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80% 정도를 강남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강남이 80%면 톤당 가격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것이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톤당 2만 5,966원, 그 다음에 종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은 3만 6,670원, 바닥처리비는 7만 3,452원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는 톤당 얼마 차이나죠?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수도권 매립지는 내년도에 5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생활폐기물이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수도권 매립지요,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김용철위원  거기가 5만 5,000이면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강남은 내년에 6만 5,000원, 그 다음에 7만 3,000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위원이 건설재정에 있을 때는 한 40%가 차이가 났는데 많이 좁혀졌네요. 수도권 매립지가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겁니까? 아니면 강남자원이 좀 다운이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강남자원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요.

김용철위원  이게 커트라인제가 되어 있죠? 수도권매립지에 일부 들어가면 강남자원에 몇 %는 의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80대 20, 70대30, 이런 식으로,

김용철위원  수도권 매립지가 몇 %예요? 80%?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조정을 시에서 하는데요, 그 양에 따라서 70대 30, 80대 20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이 몇 %?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현재는 80대 20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80이 어디냐고요? 강남이예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강남입니다.

김용철위원  이게 언제부터 좁혀졌어요? 옛날에 수도권 40% 강남이 60% 그 전에는 60대 40으로해서 수도권 매립지가 많이 들어 갔는데.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강남 쪽으로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광역에서 사실은 제재를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김용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전자폐기물 처리 있죠? 4억 8,000인데 1억 2,000이 증액이 됐어요. 민간위탁을 부분별로 증액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김용철위원  440쪽 세입세출예산서.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철위원  4억 8,000인데 금년도에 6억 올라왔거든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선별장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용철위원  선별장으로 들어 갑니까? 선별장이면 여기에 용어를 정확히 해 주세요.
  여기에 선별장이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선별장 있습니다. 맨 밑에 그 위에 사업명에 재활용선별장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미안합니다. 이게 4억 8,000인데 6억으로 올라간?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이번에 보시면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판매 수입이 너무나 가격인하 다운 되어 가지고 엄청난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외부적인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만큼 올리게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현실화를 시켜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김용철위원  만약 이렇게 안 하면 못 하겠다 이런 제안도 들어 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지난 번에 충주시에서 보도 난 것도 보니까 상당히 이쪽이 선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요, 그쪽 고덕상업업무단지 들어오면서 폐기물 음식물 거기도 여러 가지 공사를 하잖아요. 비용추계를 보면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50만에서 48만이 되든 43만이 되든 똑 같은 추계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되었다 하는 예산편성이 이러한 것들도 변동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종량제 봉투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김용철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청소행정과에서 311쪽에서 보시면, 353쪽 보면 모든 예산을 분뇨라든가 많은 감액을 했다는 걸 실적 보고로 올라와 있어요. 성과계획서 자료 제출한 거 있죠? 여기하고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사실 성과계획서 이거는 우리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하고는 등한시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많은 감액을 지금 했거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대비 비슷하게 오히려 증액된 게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증액된 건 사업별로 차를 산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용철위원  아니, 자동차를 구매한다든가 이런 걸 빼더라고 사업 예산을 보더라도 반입음식물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도 감액을 해 가지고 성과결과서를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거 전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성과계획은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은 그렇게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 안을 세운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만 제가 가져와 가지고.

김용철위원  안 갖고 왔어요? 이렇게 큰 책을 만들어 놓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안 가져오시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과계획안을 만들었으면 그 결과에 준해서 예산도 감액이 되어야 정확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이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님.

위원장 이준형  부위원장님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추가 때 하시죠.

김용철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용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세부사업안에 568쪽, 사회적경제학교 신규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페스티벌 및 사회적경제교육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받는 자가 어디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해서 위탁업체를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임춘희위원  제가 서포터즈단 구성 일자산에서 페스티벌 할 때 사회적경제과에서 했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가서 보니까 청소년들이 상당히 이제는 재능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접하고 보니까 그 주민들 얘기는 청소년에게만 관심을 두지 말고 어르신들 내지는 우리가 자치회관에서 배운 기량을 선사문화축제에도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발표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 보다는 나와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무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청소년 뿐이 아니라 많은 강동구민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능을 끼를 발휘 할 수 있는 이렇게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난 번에도 제가 건의를 하긴 했지만 항상 우리가 활동가들을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함께 마련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으로 막연하게 올렸는지 세부 내역을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청소년들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떤 민간위탁이 애매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또 세부사업 572쪽, 570쪽 되겠습니다. 여기 사회적경제기업 협력체계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사회적경제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인끼리에 대한 구심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인들이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경제기업이든 인큐베이팅을 받았든 아니면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인적네트워크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의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임춘희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를 구성해 주는데 예산 지원을 한다 그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산지원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100만원 정도.

임춘희위원  운영하는 비용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72쪽에 우리 동네 사회적경제활동가 사업지원하는데 인건비가 10명이 활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제활동가 사업지원 타이틀은 멋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우리가 지역주민들께 얼마큼 접근을 해 가지고 활동가 사업을 지원하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변 확대가 안 되어 있고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동네 사회적경제 활동가라고 타이틀을 주고 이 사업을 시작한 배경은 지금까지는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활동가로 활동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크게 성과가 저희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이 분들한테 사회적경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마인드를 제고시킨 다음에 이 분들이 마을이라는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왜, 이미 어떤 인적 네트워크나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역발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춘희위원  지금 역발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정 쪽에서 젊은 청년들을 창업이다 뭐다 해서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더 갈 수 있는 진로를 오히려 우리가 방해하지 않는가 어떤 생각을 해 봐요, 엔젤공방이다 뭐다 자기가 전문성을 거기에서 진짜 재능이 있는 사람을 키우는 건 우리가 좋은 방향인데 그 시간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청년들을 묶어 놓고 1, 2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는 나중에 전문성도 완벽하게 키우지도 못하고 시간만 다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직업에 완전한 완벽한 전문화를 시키기는 진짜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사탕을 주는 격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뒤에서 서포트하는 건 좋은데 그 친구들에게 인생을 걸고 할 수 있는 전문화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 주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각 사업별로 피드백을 받아보고 해서 좀 더 완벽하게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좀 더 전문화 직업화를 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옆에서 접목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 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농업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도시농업추진기반 강화 459쪽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데 도시농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4,500만원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예산 절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강동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가구 1텃밭을 목표로 도시농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도시텃밭 분양 확대가 2010년도에 226구좌에서 2017년 현재 7,600구좌 등 양적인 확대와 확장을 거듭하여 지금 양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정책목표 수립이 필요하여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래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도시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용역비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앞으로 새로운 도시농업의 발전방향 설정이 반드시 필요해서 용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춘희위원  그 내용 잘 알았습니다. 도시농업에 나이 드신 분들 하루종일 거기서 살고 계시다고 행복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전해왔어요.
  그래서 도심 속에 메말라 가는 인정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야채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또 자기 농사 지은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저한테도 한봉지 보내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강동구 도시농업은 우리 도심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런 도시농업이 탄생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8쪽에 보면 엔젤공방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성내동 아주 관심사업이라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에 11억원 정도를 잡고 당해연도 3억원 정도 편성하셨네요.
  그래서 전년대비 1억 9,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엔젤공방이 우리 8개소가 운영하고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8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성내동 382-15 도서관 옆에 지금 건물 하나 사가지고 다시 도서관을 활용하면서 밑에 퇴폐한 데를 내보내고 네 군데를 다시 엔젤공방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 건물은 저희가 재건축 신축을 해서 지하1층하고 1층, 2층까지는 엔젤공방허브센터로 활용하고 3,4,5층은 도서관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엔젤공방거리 조성 추가로 4개소 추진 지금 4개가 거기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추후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 밑에 보면 또 엔젤공방허브센터 및 도서관 건립 그렇게 해놓고 2개를 또 추가한다고 그래놓고 엔젤죤 조성해가지고 2개를 또 조성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지어가지고 그 밑에 4개를 엔젤공방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3억원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 3억원이 편성되는 이유 그게 뭡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 건물은 저희가 신축할 계획이고요.
  엔젤공방 4개를 추가하려고 하는 건 그 외 지역에 변종업소를 내보내고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연면적 지상 1,112평방미터 지하2층, 지상5층 예정이라고 해놓고 예산 잡으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엔젤공방거리 조성 등 그래서 하나는 허브센터와 도서관을 신축하는 그 계획이고요. 하나는 기존에 엔젤공방을 꾸며가는 것을 계속해서 내년에도 4개를 확대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데를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물어 볼 거 없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4개가 들어오면 여기에 보면 임대료 보증금 8,000만원, 엔젤공방 임대료 7,200만원 이런 것은 안 잡혀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건물이 되니까 우리 건물 속에 이미 예산은 다 잡혔을텐데 지금은 상가 칸이 나왔을 때 시설비 조금만 들어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안들어 가도 된다 이런 건데 여기 잡혀 있어서.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맞습니다. 맞는데요 일단은 엔젤공방 조성하는 4개는 그 건물하고는 별개로 성안로에 별도로 저희가 신규로 공방을 꾸밀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엔젤죤 조성 추가 2개소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엔젤죤은 저희가 참 언어가 좀 그래서 혼란스러운데 엔젤공방하고 엔젤죤은 사업 자체가 좀 틀리거든요.
  엔젤죤은 저희가 민간인한테 공간을 무료로 공유를 받아서 거기를 청년들이나 아니면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공간을 꾸며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거 무료로 하는 사업인데 다만, 그 안에 시설이 일부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별도로 잡으셨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그럼 도서관을 여기다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건립규모라고 그래가지고 연면적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이 예산서는 너무 잘못 됐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 가는 엔젤공방이지 이거 말고 그 외에 4개를 더 추가로 하시겠다 분명히 그 말씀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신규로 되어 있을 때 또 예산 별도로 잡아야 되겠네요? 신규로 되어 있을 때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이 건물은 그냥 건물대로 신축을 하는 거고요. 공방은 공방대로 별도로 성안로에다 변종카페를 내보내고.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어떻게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지금 거기 안에 있는 변종카페 중에 5개가 나갔고요. 이제 하나 남았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임대차계약이 2월 말일자로 되어 있는 한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면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 들어 가기 때문에 아마 5월이나 6월 중에 착공식을 하고 공사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건축주하고는 계산이 끝났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계약 끝났고 저희가 지금 잔금, 중도금까지 나갔습니다.

김영철위원  아직 이전은 안 하셨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는 이사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2018년도에는 건축 시작할 수 있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들어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 제일 고생 많으신데 우리 정화조 청소 및 오니 처리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볼게요.
  이게 작년보다 4,5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정화조는 개인이 청소하게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김영철위원  그럼 정화조 청소의 뜻은 무엇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정화조는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분비물에 대해서 용량이 각 가정마다 인원수마다 용량이 되어 있는데 치워줘야만이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김영철위원  무슨 말씀이지요? 용량이라니.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사람 인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시설이 어떤가에 따라서 각 건물마다 용량이 있습니다. 매년 1년마다 치워줘야만이 다시 또 계속 하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이게 전액 구비거든요. 이게 지금 9억원인데 내가 실제 자비로 돈을 내거든요.
  그러면 큰 상가도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비로 자기가 청소를 할텐데 1년에 한번이면 1년에 한번 6개월이면 6개월에 한번 할텐데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이것은 정화조를 쉽게 말해서 푸게 되면 중랑물재생센터에다 우리가 납품하게 되면 그걸 처리하는 시설이.

김영철위원  하수도법 제39조에 지정되어 있는데 41조하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예산 잡으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단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어떻게 시비가 없고 전액 구비가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구 자체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매칭이 아니고.

김영철위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개개인 거를 치워 주면서 우리 예산이 연마다 조금씩 오른다는 건 조금씩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어차피 이게 나가면 시로 나갈 건데 모든 게 한강으로 흐르고 전부 구비만 가지고 하는 건 나는 안 맞다고 봐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각 구가 처한 상황이 같으니까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61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이게 성인지예산인데 이것도 5,8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강동구에 몇 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민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김영철위원  그런데 공원에 지금 되어 있는 건 몇 개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원 말고는 어디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공원하고 저희들이 일반 민간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민간이 개방한데 예를 들어서 크게 한 군데가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를 들면 구청 옆에 서경빌딩 같은데 옛날에 만찬성 있었던 건물도 민간 개방화장실로 쓰고 있지요.

김영철위원  그런데 남들이 공중화장실인 걸 아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다 푯말을 다 붙여 놨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로 다 교체하려고.

김영철위원  그 건물 사람들도 그거 쓰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쓰고 그런 거에 3억 4,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그걸 청소하고 관리해 준다 그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민간에다 청소를 위탁 주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임금 적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철위원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청소비 같은 거 내지 않고 쓰고 있고.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품 같은 걸 다 지원해 줍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층만인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2,3,4,5층은 아니고 1층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본위원이 자원재활용에 따른 리싸이클 시티에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원래 리싸이클 시티가 지금 운영되는 부지는 도로부지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거에 대해서 행위허가 쉽게 얘기하면 사용허가를 받은 건 우리 구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황인구위원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사업을 위탁업체 선정해서 지금 리싸이클 시티라는 회사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최근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 물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으로 적용하는 사용료에 대해서 도로법을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다고 제가 재활용심의위원이예요. 심의위원이다보니까 저한테 아마 그런 부분이 들어온 건데 이건 좀 정책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가 이 부분을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만일에 청소행정과가 이걸 직접 운영한다고 한다면 사용료가 되게 저렴할텐데 결과적으로 이걸 계약은 구가 서울시와 하고 구가 해야 될 사업을 위탁운영 하면서 점용료를 도로법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지금 그 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만일에 그 도로점용료에 따른 부분에 문제가 돼서 도저히 어렵다고 한다면 뭔가 보조하는 측면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안 되면 나중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공공성을 갖고 자원재활용촉진에 의미를 둔다고 한다면 어떻든 좀더 활성화 되게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시설부분도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해준 적이 있어요.
  외부 디자인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시설은 우리 강동구가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고 그 사용료는 강동구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을 내야 될 걸 강동구가 계약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15 받아가지고 양쪽에 나눠 가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뭔가 어폐가 있다 법률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가지고 그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공공화장실 몇 개소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지금 민간인까지 해서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건물에 있는 거 말고 이동화장실이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동화장실이 총 몇 개 정도 되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3개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고덕산에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일동산에 하나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추가설치 이런.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것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개조해달라고 하는데 원래 그 시설물 설치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토지주들하고 많이 협상을 했는데 토지주들 얘기는 자기땅에 이걸 새로 하는 걸 허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요. 푸른도시과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뒤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설치 자체는 푸른도시과에서.

황인구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든 사유지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시유지가 있다든지 국공유지가 있을 때에는 가능 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하고 파악을 해서 고덕산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산들에 그런 부분에 그게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저희도 개설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저도 푸른도시과에다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든 가로청소라든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자원순환센터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론 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청소행정과가 그 부분을 자원순환센터추진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자원순환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야외에서 추운날 앞으로 계속해서 가로청소나 이런 걸 관리해야 될 입장에서 우리 청소행정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청년주택 조성 운영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562만원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청년주택은 서울시에 사업을 따와서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건축을 짓고 하는 것은 시비로 하고 저희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운영비 측면에서 공동체를 좀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 줄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청년주택으로 조성된 게 몇 개소나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금년까지는 3개소가 있고요. 내년에 2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청년주택이라 함은 주거용도가 아닌 업무용도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주거용도도 가능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냥 저희는 쉽게 직주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직업 플러스 주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원룸형태인데 거기서 잠도 자고 또 창업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게 암사 도전숙.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도전숙 있고 그 다음에 드론주택이 천호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패션.

황인구위원  3개소 정도?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황인구위원  이게 입주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공고에 의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이 월 341만원 이하 그 다음에 자산이 1억 6,700 이하, 자동차 2,200만원 이하 이런 기본조건이 맞으면.

황인구위원  무작위로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드론주택 같은 경우는 드론분야에 종사하는 자들, 가죽패션이면 가죽산업에 종사하는 자들 이렇게 저희가 조금 더 옵션을 걸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강에 우리 강동지역에 드론경기장이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황인구위원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법적 그 구간 정해져 있는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게 사회적경제과하고 할 지 일자리경제과하고 할 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유기적으로 우리 강동에 드론타운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드론 날릴 장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내가 알기로는 지정된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곳과 연계한 드론 주택으로 조성해서 지금 드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드론에 대한 부가 수입이 엄청나거든요. 부가가치들이, 그래서 또 드론은 판매 뿐만이 아니고 조정하는 거, 학습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신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정부 차원에서도 드론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키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는데 나는 이 사회적경제과에서 드론 주택이라는 것을 갖고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가까운 쪽에다가 이 드론 주택이 조성이 돼야 될 것 같고, 한강하고 접근성이,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몰려들고 드론에 관련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면 아마 그쪽 지역이 드론 특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접근성이 빠른 우리 강동구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562만원 갖고 되겠어요?
  이것 그냥 간단하게 팜플렛 하나 만들고 이런 홍보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는 홍보물은 별도 있고요, 다만 저희는 공동주택이라서 드론 주택에는 15명이 들어가서 세대를 이뤄 사는데 의외로 청년들이 또 개별적으로 갈등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을 이뤄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세무 교육이라든지 회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에 관련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570쪽에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력 체계 구축 이런 게 있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드론이 됐든 도전숙이 됐든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을 하든 어쩌든간에 이게 그냥 뒤에서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인폼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또 하나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평가보고회랄까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암사 도전숙이라든가 드론주택 그 다음에 가죽창업센터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해보고 평가보고회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후에 평가보고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걸 잡을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금액보다는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이 사업을 완결 지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드론주택이라고 저희가 명명해서 드론 종사자들을 뽑은 것도 사실 한강하고 접근성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특화를 했던 거고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막상 해보니까 15호를 채우는 데도 쉽지는 않았어요.
  현재도 지금 모집공고 중이고요, 드론이 사실은 미래산업이기는 한데 아직은 그렇게 저변 확대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황인구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든 일단은 현재 운영한 거라도 해야 되고 지금은 초기 단계에 잘 해 놓으면 그게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현재 지금 청년 창업 관련해서 사업들 관련해서 사후에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평가해야 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지금 사회적기업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성내동에도, 그런 업체들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나온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문 닫아놓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봐서는 한 번쯤 그런 것도 1년 동안 평가를 한 번 통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장려할 것은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내가 가서도 뭐 하나 사주면서 고생한다고 해줘요.
  그런데 아예 문도 안 열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월세 내주고 다 하는데도 문도 안 열고 그런 데가 많아요.
  죽을둥 살둥 모르고 지원 받아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그 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 들여서 해 주는 건데 그걸 안 한다면 문제 있으니까 그것도 사후 평가 관리 적극적으로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조금만 보완 설명드리면.

황인구위원  나는 질의를 마치고 답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1호점이 사정이 있어서 좀 그랬었는데 아마 오늘부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문 열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형  황인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로 들어가도 될까요?
  혹시 위원님 중에 안 하신 분 계시면, 그러면 김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선사유적과, 질의 하겠습니다.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선사유적과장 이성수입니다.

김용철위원  시간 관계상 476쪽, 학술회의 올해 개최했죠?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결과가 어때요?
  좋았습니까?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내적으로 개최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러시아하고 중국 학자들 모시고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김용철위원  잘 하셨어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을 왜 머뭇거리세요.
  여기에서 해보니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저희들 당초에는 국제학술대회하고 국내회의를 격년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보다는 상향된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고, 거기 반면에 발간비 100만원을 추가를 했는데 100만원은 권수를 추가한 겁니까?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물가상승 정도를 감안해서 조금 더.

김용철위원  물가 상승으로 해 가지고요?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는 폐지가 지금 내려가가지고 난리났는데 어떻게 해서 물가 상승이 되겠어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산에 맞춰서 집행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학술회의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도시농업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459쪽, 발전계획 수립 용역 의의를 한 번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도시농업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의의를 좀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용역의 의의가 뭡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그동안 양적으로 굉장히 2010년도에는 226구좌에서 현재는 7,600 구좌입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의가 무엇이냐고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양적인 성장를 바탕으로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정책 목적에 수립을.

김용철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지금 아까 220, 지금 7,00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의 그동안 걸어나온 통계치예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그 양적인 것을 좀 더 질적인 것으로 해서 그 용역을.

김용철위원  농사의 질적인 것은 유기질 많이 쓰고 화학비료 쓰지 않고 토질 개선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친환경농법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개인 토지들 고덕상업업무단지 등 많은 해제가 되어 가지고 개발되면 토지는 많이 줍니다. 주는 대신에 지금 지원 비료 이것은 늘어났어요.
  이런 통계치가 지금 잘못 된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일반 개인 토지를 우리가 대부 계약서라고 그러죠? 우리 구청하고 대부계약서, 토지를 빌릴 것 아닙니까?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임차계약서.

김용철위원  대부계약서라고 하지 않고 임차계약서라고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텃밭.

김용철위원  텃밭은 대부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임차, 임차가 되면 월 임대료를 내든가 연 임대료를, 그러면 지금 그게 매뉴얼이 있어요?
  제곱미터당 우리가 지금 얼마에 임차계약을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지금 상일텃밭 같은 경우는 연 1,00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제곱미터당?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그러니까 그쪽하고 사용계약서를 맺은 거죠.

김용철위원  사용계약서를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평당 얼마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우리 세입·세출 예산 보면 이 대부 여기에 대한 자본이 전혀 없어요.
  어디에 지금 돼 있습니까?
  임차 사용료 내는 게 어디에 지금 들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사용자, 그러니까 그 텃밭 운영자하고 그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세입·세출 예산서에, 그러면 세출로 지금 어디에 잡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토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100평에 10만원이 되고 어떤 토지는 100평에 20만원이 되고 그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농업쪽에 공부 좀 더 하시고요, 463쪽 보면 찾아가는 실내외 텃밭정원 강사료가 있습니다.
  강사료가 보면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약초, 전통 발효, 텃밭 모니터링 그 밑에 보면 유기질 비료가 있어요.
  5,500 곱하기 2,100구좌 2,310만원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우리가 연초에 텃밭 하시는 분들한테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이것은 아니죠.
  지금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 자료를 보시고 하시라니까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그 비용입니다.

김용철위원  466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이 8,020만 9,000원이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 이게 매칭으로 해 가지고, 이거로 해서 지금 지원이 나오는 건데.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그쪽 하고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이쪽은 농가고요.

김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농가에서 신청에 의해서 보통 국비를.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농가 신청하는 것이 도시농업에는 해당이 안 돼요?
  도시농업 하는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이쪽은 아닙니다. 국비는 아니고요.

김용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2,310만원 해가지고 도시농업 텃밭하는 분들한테 이 비료를 지원하는 총 금액이에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2,310만원이.

김용철위원  총 지금하는 금액이 2,31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잘못 하시는 거고 자료 한 번 보세요.
  작년도에도 8,000만원이 넘었는데 어떻게 2,300만원 가지고 해요?
  이게 사업 성별 분리가 잘 안돼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조금 그러시잖아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우리가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에 그 안에 그 항목으로서 사업 항목으로서 유기질 비료 구입 보조로 텃밭 하시는 분한테 상반기, 하반기.

김용철위원  유기질 비료가 금액이 얼마예요? 포당.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10키로에 5,500원.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전액 보조잖아요.
  그러면 도시텃밭 하는 분들한테 전액 무료로 지금 주신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그러니까 텃밭 가입자들한테 돈 받고 그 텃밭 하시잖아요.
  그 금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7만원.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친환경 도시농업 할 때 첫 저거로 해서 우리 구청하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3년, 4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시간 관계상 내가 전체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 자료를 주시고 통계를 한 번 보면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44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전년 대비해서 2,230만원 늘었습니다.
  이게 징수를 한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김용철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단속차량 내구연도가 지났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현재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차량이 2003년도식입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지금 13만 2,000키로 정도.

김용철위원  452쪽에 보면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센서 교체 등 385만원 자료가 있어요.
  지하수 관측을 본다면 전체 관리를 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농업용은 연도별로 지금 물수질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저희가 자동관측 시설이 5개소가 있고요, 수동측정소가 9개소가 있는데.

김용철위원  농업용수를 매년 수질 검사를 하느냐 아니면 격년제로 한다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농업용수가 지금 저희가 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용철위원  3년에 한 번이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음용수는 1년에 4회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비음용수인.

김용철위원  그러면 도시농업을 농사 짓는데 지하수를 많이 팠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김용철위원  그거 비용 누가 내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지하수는 본인들이 지하수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김용철위원  그럼 도시농업에 수질 검사 비용이 도시농업과에도 일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럼 맑은환경과에서 내주지 않으면 이 돈을 누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질 검사를 안 한다는 거든가,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저희가 수질 검사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채수를 해서.

김용철위원  일반 지하수를 다 검사하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저희가 채수를 해서.

김용철위원  그 자료가 있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 자료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453쪽에 보면 온실가스 저장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가 국비 얼마 받았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국비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국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철위원  전체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지금 온실가스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용철위원  지금 전체 보면 국비가 12만 2,000원을 받아놓고 기정액이 7,060만원이고 시비, 구비가 있는데 그 국비 12만 2,000원은 이게 뭐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그것은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저희가 한 가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래서 12만 2,000원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김용철위원  하도 금액이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이, 한 가구가 있단 말이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한 가구가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래서 국비 12만 2,000원이 올라온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금방 질의한대로 온실가스 있잖아요. 여기에 ‘기’라고 한 금액은 우리 태양광 발전 거기에 지원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기금입니다.

김용철위원  기금에서 전출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기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기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용철위원  들어온 것을 쓰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이 기금은 저희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들어오는 기금입니다.

김용철위원  미리태양광 보급 지원에 우리 전년도 3,000만원이 금년도입니다. 7,000만원 즘액되어 있어요.
  가구수가 늘어난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가구수도 좀 늘어났고요, 근본적으로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한 가구당 5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증액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25개구에 저희만 제외하고 전부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구하고 비교해서 현실에 맞춰서 10만원.

김용철위원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삭감하게 되면 저희가 태양광 발전소라든가 이런 지원에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용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청소행정과장 이홍재입니다.

임춘희위원  440쪽 우리 반입금지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관리를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돼 있는데 우리가 43만 인구에 비해서 올라가는 것은 계산을 하셨겠지만 거기에서 한 부분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우리가 매트다 아니면 폐목재 이런 것을 우리가 버릴 때 폐기물 버리는 분도 우리 매트하면 매트 비용을 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대행업체에다 내는 거죠?

임춘희위원  우리가 가구를 버린다, 가구에 우리가 그 용역회사에다가 만원짜리든 7,000원짜리든 다 그 용량에 맞춰서 돈을 지급하는데 왜 8억씩이나 이렇게 되고 지난 해에는 보니까 3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 반면에 반입금지 폐기물 관리에는 135%나 증액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폐합성 수지가 금년도 같으면 월 2,000톤 이었는데 지금 3,000톤 1,000톤 가량 증가가 됐고요, 이게 폐기물 업체가 작년에는 32개인데 올해가 20개로 줄어가지고 단가가 전에 12만원 하던 것이 톤당, 22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3억 4,000을 잡았는데 이게 모자라가지고 다른 거 전용해서 많이 쓰게 됐고요, 내년에도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4억 6,000원으로 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반입금지폐기물을 우리가 배출자가 스티커를 구입해 가지고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 배출자한테 좀 더 높은 가격을 올리는 게 어떻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건 조례에 보면 용역업체 수거하는 수수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그건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거는 수거업체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적환장에 갖다 놓으면 모은 걸 갖다 저희들이 폐기물한 장소에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청소행정과 들어 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신재생에너지홍보 이런 성인지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친환경 에너지 투어코스가 작년에 저도 직접 코스를 방문했습니다. 함께,그랬는데 1년에 몇 건 정도 친환경 에너지 코스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저희 친환경 에너지 투어코스에는 저희가 한 10회 정도로 해서 지금 환경버스 임차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친환경에너지 투어코스에 제가 직접 함께 해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이 친환경투어코스를 활용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십자성마을에 에너지 전기 태양광으로 다 변하는 그런 과정, 아니면 암사정수장에 태양광으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를 다시 재생하는 그런 과정 이런 하나하나는 그냥 계속 홍보하는 거보다 에너지 친환경투어를 많이 하면서 직접 피부로 와서 닿아야 전기 재생하는 마음을 갖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간 10회 정도 했다는 거는 이런 에너지 투어코스는 학교나 이런 데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가 대폭 생활에서 재생에너지 관념이 머리에 들어 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새해에도 저희가 기존에 에너지 투어코스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운영을 이어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계속 투어코스로 운영을 할 거고요, 별도로 저희가 신규적으로 확대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래서 전적으로 투어 코스는 활용을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마루는 제가 종종 유치원 아이들하고 함께 해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모험과 거기에 체험을 많이 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에너지마루 운영에 대해서는 힘든 사항은 없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저희가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도 에너지마루가 성황리에 거의 끝마쳤고요, 내년도에는 많이 확대해서 저희가 평일 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에너지마루에 종사하시는 운영해설사를 더 동원해서 횟수도 늘리고 또 통학버스 운영도 늘리고 특강프로그램도 좀 더 강화해서 더욱 더 에너지마루가 강동구에 에너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에너지마루와 친환경에너지투어코스는 전적으로 함께 우리 강동구민들 내지는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좀 전에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드론 주택에 드론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입주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원래 드론주택이 15호로 구성됐는데 현재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9호 정도 드론주택으로 들어 왔고 더 이상 저희가 3차 공고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다음에는 이번에는 4차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풀었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드론 관련된 분이 아니어도 어쨌든 그런 관련된 분이 입주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어 버리면 실제로 너무 한정적이기도 하고.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이쪽 분야에 뭔가 종사를 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소득도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이하여야 되고.

위원장 이준형  그러면 그 드론 관련된 입주하시는 분이 사회적적경제 관련된 분도 계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준형  우리나라에 사회적경제 관련 드론, 드론 관련 사회적경제 이런 조직이 없는 상황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고요, 다음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보조금은 열병합발전소에 나온 기금보조금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금액이 얼마 나와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기금보조금은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평균으로 따지면 금년도는 2억 1,900만원이고요, 올해는 7,350만원이 내년에는 지원될 예정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되지 않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황인구위원  생산량에 따라서?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두가지로 나뉘거든요. 특별지원사업비하고 기본지원사업비가 있는데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 건설비에 1.5%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발전소가 준공이 된 당해연도만 지원이 되고 기본적으로 발전소가 지원이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평상시 연도에는 기본지원사업비가 전전연도 발전량에 키로와트당 0.1원씩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평균 얼마 정도,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최초에 특별지원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2014년부터 내려왔습니다.

황인구위원  2014년도에 내려왔고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매년 평균 얼마씩 내려왔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값은 계산을 안 했는데요, 2015년도에는 내려온 것이 22억 9,5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2016년도에는 4,460만원, 작년에는 2억 1,900만원, 내년에는 7,35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져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황인구위원  전년도 생산량을 토대로 해서 차년도에 이렇게 지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지원사업비가 없으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풍력발전기 설치를 1,720만원, 그 다음에 에너지마루체험시설 제작보강, 에너지마루 체험시설 제작보강은 어떤 형태로 해서 5,0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세부산출 기준으로, 어떤 체험시설물을 제작 보강한다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저희가 에너지테마존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황인구위원  예, 체험시설 유지관리 있어 가지고 총 7,060만원이 예산 책정해서 2,2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시설비를 보니까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고 하고 에코하우스 수리비는 340만원인데 에너지마루 체험시설물 제작보강은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뭘 체험시설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저희가 에너지마루는 현재 비교적 작년에 저희가 에너지마루를 시설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차피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가 에너지마루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건 태양광발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꼭 태양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풍력발전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주변에 바람도 많고 하니 설치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올린 거고요, 또 한가지 에너지마루 체험시설 제작보강은 저희가 체험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업그레이를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시설을 조금 더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지금현재 하자보수.

황인구위원  체험시설물이 뭐뭐 설치되어 있어요? 태양광하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태양광 시설은요, 태양광은 체험시설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한 거고요, 에너지마루에 태양, 물.

황인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에너지마루체험시설 제작보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뭉뚱그려 되어 있어서 금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에너지마루 시설물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건지?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시설물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에너지마루 옆에 태양광시설 말고 저희가 태양과 물과 바람과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험시설 업그레이드 제작보강으로 올린 겁니다.

황인구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에너지마루가.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에너지마루 면적이 총 3,325평방미터고요, 거기에 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황인구위원  그 부지는 어디예요? 시유지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그 부지는 현재 하천부지에 올려져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 재활용센터쪽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재활용센터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체험시설물에 대한 제작보강 이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직접 나가보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또 하나 태양광 관련해서 체험장 물론 에너지마루에서 그렇게 체험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리수정수장사업소에 태양광 설치된 거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거기 가서 직접 준공식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기관시설물 출입이 통제되고 이런 측면이 있을텐데 오히려 그런 직접적인 시설 현장을 이렇게 잘 협의해 가지고 견학시켜주고 투어시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그것은 에너지투어코스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임춘희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게 그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에너지마루는 관내 초등학생이라든가 여러 생애주기별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집단적으로 와 가지고 관람을 하고.

황인구위원  연간 몇 명 정도 받아요? 통계 나온 거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통계 나온 거 있습니다. 자료 드리고요, 저희가 에너지마루 체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와서 태양으로 발전을 할 수 있고 바람으로 발전할 수 있고 물로써.

황인구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 한 번 나갈게요. 나가서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거기에 연간 에코 에너지마루를 방문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략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방문객이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실적을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학술대회개최, 선사유적과장님.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선사유적과장 이성수입니다.

조용구위원  올해가 이걸 하겠다면 내년이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쭉 보니까 각종 선사추진위원회? 무슨 위원회예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등재추진위원회입니다. 세계문화유산등재.

조용구위원  추진위원회 위원들 회의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국제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떠한 기관이나 어디를 대표해서 있느냐를 해 보면 또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신석기학회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라면 실질적으로 돈 올해 얼마입니까? 5,700이 됐든 내년에 1억 2,600이 됐든 거의 신석기학회를 위한 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필요하죠.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은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1억 2,600만원이라고 하는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3년 동안에 모든 주제발표 내용, 자료도 검토해 봤지만 그게 중국에 무슨 신석기 시대 문양에 어떻게 디자인됐고 일본에 군락지가 어떻게 되어 있고 과연 그러한 것을 주제 발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학술적 가치를 세계석학들하고 같이 공유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실 2년전에도 전액 삭감을 주장을 했었고 이번에도 전액 삭감을 주장을 했는데 사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금 저의 의견과 달리하는 여러 위원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 의견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내년에 한 번 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일단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하는 걸로 해서 증액 부분에 대한 삭감을 할 테니까 예결위 가서 다시 한 번 논의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예결위에서 이걸 전액 삭감을 주장을 할 텐데.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국제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세요. 말 끊지 말고, 자,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비검토를 했었는데 전년 기준으로 동결이 됐을 때 사업추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할 수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내년에 구청장 임기 바뀌는 거 알죠? 임기 그만두고, 이거는 10월달에 하게 됩니다. 이해식 청장이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성을 갖고 한 사업입니다.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청장하고 당이 달라서 청장이 갖고 있는 주요사업을 제가 견제하려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하는 거고 어쨌든 내년 7월 이후에 새로운 구청장이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의 방침이 저와 같은 입장이라면 예산이 잡혀 있더라도 과연 이게 필요할까, 하지마! 집행하지마!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집행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충분히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청장님을 설득해서 지속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만약에 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청장에 당선이 된다면.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청장님 의지가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 얘기하려고, 할 얘기 있어요? 한 말씀 해 보세요.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성격이 아니라 이 암사유적지에 유네스코 등재는 구청장에 관계없이 지속가능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건 국제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건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 등재를 위해서는 또 학술적인 국제적인 학술회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우리 강동구의 암사동유적이 국내외적으로 또 가치가 상승되고 거거에 따라서 구민들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연계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가치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구청장님으로 오셔도 제가 이 사업을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다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렇지요. 얘기는 하겠지요. 건의는 할 거고 자문은 하겠지요.
  하지만 단체장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지요.
  국장 자리 내놓고 우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단체장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게 옳은 사업이라면 단체장한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얘기를 하지요. 얘기를 하지만 그 의사결정은 단체장인 구청장이 하는 거지 국장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르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에 제가 대안을 내놓는다면 의회에서 저희가 삭감을 해놓을테니까 전액 내년에 단체장이 바뀌어가지고 그 단체장이 아! 진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추경으로 올리세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들어 가세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과장님! 예산서 459쪽 도시농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4,500만원 저희 예비검토에서 상임위에서 전액삭감 됐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앞으로 도시농업이 많이 양적으로 확대되는데 그에 대한 질적이고 발전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4,500만원 산출근거는 뭐예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각종 용역 하는데 운영비 및 기타 등등 해서 4,5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국.과장님들 뒤에 과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장기발전계획 5개년 계획 많은 용역들이 집행부에서 합니다.
  책자로 발간이 되요. 의회에 있으면 그러한 책자들이 1년에도 몇 권씩 날라 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지요. 3,000만원 들이고 지금처럼 4,500만원 들이고 그럼 책을 볼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 이거 만들려고 4,000만원 쓰나 구민의 혈세를, 뒤에 과장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자기돈이라면 이렇게 용역하는데 이러한 결과물 만들려고 그 용역에 책자가 100페이지든 70페이지 되면 1페이지부터 반까지는 거의 다 똑같아요. 강동구 현황 인구수 뭐 뒤에 조금 우리가 대학교 석사논문이나 박사논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하려고 용역을 주나 제 얘기 듣고 답변하시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상당한 능력있는 직원들 많습니다. 팀장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실무자 주무관들 오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장기계획 세울 수 있어요.
  1년계획, 2년계획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그 결과대로 그대로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 예산이 수반되고 행정력이 투여가 되어야 되요. 그렇게 기껏 해서 해놨는데 내년도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1억 필요해 의회에 올렸어요. 의회에서 부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도루묵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한번 총괄질의때 내가 질의는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근 한 10년 동안 용역결과물에 대한 한번 총괄 평가를 해보라고요.
  그 용역을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1년에도 수억입니다. 용역비만 해서 전체 예산 중에 과연 그만큼 성과물을 담보해내나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도시농업 장기발전을 진짜 대단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면 4,500이 아니라 4억 5,000이라도 투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림이 뻔하다니까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제 머릿속에 상상이 된다 하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오면서 앞으로의 예상치가, 그런데 그런데다 우리가 4,500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대구에서도 했는데요. 용역에 대해서 지역특성상 도시농업의 발전방향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데 선례를 보니까 우리구도 그런 우리가 너무 양적인 것만 확대했지 좀 질적인 데로 필요한 게 전문가의 의견과 그 다음에 앞으로 발전 제시가 필요해서 반드시 용역을 해야 도시농업에 대한 좀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발전방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해왔는데 새로운 전문가의 그런 용역이.

조용구위원  제가 말씀 정리할게요. 진짜 말씀 잘 하셨어요.
  대구에서도 이러한 것을 했다 하는 얘기지요. 대구하고 서울시 강동구하고 약간에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쓴다. 난 그걸 동의를 못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100만원이다 그건 인정하겠다 하는 얘깁니다. 대구시 찾아 가가지고 혹은 택배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 유인물 책자 만든 걸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꿀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주무관들은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좀 도시농업을 저희가 몇 년 했지요? 강동구가.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2009년도부터.

위원장 이준형  10년을 했지요. 10년을 했으면 어떤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도시농업을 10년 동안 했는데 항상 동일하게 했다는 거지요. 그걸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거 아니예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답변을 왜 그렇게 못 하세요. 이게 상임위원회때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한 건데 예결위 와서도 답변을 이렇게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선사유적과장님! 구청장이 바뀌면 안 한다고 그러면 안해요?
  예산심의 왜 해요? 그럼 우리가, 의회가 의결한 예산심의를 왜 하냐고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여기서 왜 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의회가 심의하는 건데 의회가 심의해서 의결해가지고 넘기는 걸 구청장이 바뀌면 안 한다고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의원들은 여기 왜 있어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건데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한데 의회가 주민의 대표들이예요. 대표들이 모여서 구청이 예산을 편성하면 이걸 심의 의결하는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되면 그건 그대로 집행되어야 되는 거지요.
  왜 예산을 의회가 심의한 예산을 구청장이 어떻고 무슨 국장이 어떻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슨 집행잔액 남기고 이런 저런 것들 유보액 남기고 의회가 심의 의결한 걸 과장, 국장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두분 다 들어 가시고요.
  조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하지 못해요. 본인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위원들은 각각의 소신에 따라서 발언을 한 거고 본인의 생각하고 집행부 국.과장의 답변이 다르다고 그렇게 나무라는 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리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발언 끝나자마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공정한 의사진행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의회사무국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아니 그냥 가세요. 밖에서 만나시지요. 저희 의회사무국 바로 해야 되니까.
  다 들어오셨나요? 의회사무국,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황인구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위원장 이준형  의장배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쪽에다 상의하거나 통화 한 게 있나요?
  연락을 해서 그런 걸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그 대회를 못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그거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구청 문화체육과에 구청장배하고 협회장배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축구연합회에서는 한 1,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지원하면 축구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 그거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은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시면 그 나름대로 내년에 종목이라든지 집행방법을 의총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그러면 일단 예산은 통과되면 의총을 통해서 종목을 정한다는 뜻인가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준형  그러면 저희 사무국쪽에서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저희들은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4개 종목 축구, 야구, 배드민턴, 족구 이걸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의원님들 일부 예를 들어서 황인구위원님께서는 유소년축구라든지 이쪽으로 좀 약간 방향을 달리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의견을 따로 또 수렴을 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형  약간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차이겠지요. 어쨌든 구청장배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의장배가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요. 처음 편성했을 때 또 어떤 종목은 거의 두배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구청장배랑,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나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야구, 축구, 배드민턴이 약 천만원 지원합니다 구청장배도,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어느 정도 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이준형  족구는 없었나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족구는 있었지요. 족구는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청이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 정도 하면 종목을 하나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이준형  의장님하고 간담회때 참석을 했었는데 의장님하고 협회장님들하고 간담회때 제가 참석했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의장님은 금액을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분들 그렇게 알고 있을텐데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조정을 하면 괜찮다는 뜻인가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준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김용철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회기때 보면 구청장께 의장단 건의서 해가지고 백서 책자가 발간된 거 알고 계시지요?

○사무국장 정기창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철위원  의장단하고 단체장하고 조찬모임을 해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건의사항을 해결했다 하는 그런 책자 발간한 거 아시고 계시냐고요?

○사무국장 정기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런데 그걸 두 번씩이나 묻도록 하시면 잘 모르셨다는 뜻인가요?

○사무국장 정기창  아니요. 백서 이야기를 하셔서 백서가 아니고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일반적으로는 서류로 보내 오는데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어 왔습니다.

김용철위원  의회 예산으로 했습니까?

○사무국장 정기창  아닙니다. 구청에서.

김용철위원  구청 예산으로?

○사무국장 정기창  예.

김용철위원  지방자치의회가 다 의원들이 있는데 좀 어이가 없는 건 그걸 했다고 의원들한테 올리면 의원은 18명이 있는 겁니다. 몇 분이 만나가지고 그걸 한 걸 가지고 해결을 했다 뭐 진행 중이다 보류를 했다 이런 책자를 놓으니까 물론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분들의 경솔한 처신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의원들이 전체 의원세미나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모르지만 그런 책자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올려놓은 것은 그거 누구 자랑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구민을 대변해가지고 하는 선출직이란 말이예요. 그런 것도 발간할 때에는 물론 국장님 주관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좀 온전치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됐습니다. 의정팀장님! 의장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말씀 잠깐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한 겁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종목에 대해서.

김용철위원  당초에 말씀드린 걸 본위원이 못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일단은 축구, 야구, 배드민턴, 족구 연합회회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지금 현재 예결특위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이렇게 모여서 한번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하시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필요하면 예산을 잡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김용철위원  의장이 일반적인 간담회에서 사석에서 얘기가 나온 중에 이러한 의제가 좀 발생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사석이 아니고 그 연합회회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지금 종목은 족구, 야구, 축구, 배드민턴 소위 말하면 우리 생활체육연합회가 있는데 구청장배가 있고 생활체육연합회장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소위 말하면 의장배로 해가지고 접목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장배를 따로 한다는 겁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별도로 의장배를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한종목 하는데 구청장배나 생활체육대회 할 때 예산이 이렇게 거액으로 천만원씩 나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축구, 배구, 야구는 천만원씩 지원됩니다.

김용철위원  천만원씩 구청장배도 나갑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생활체육연합회로 해서 돈이 나가는 거죠?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김용철위원  여기에서 해서 지금 구청장배 다 있는 데서 이 4개 종목을 해서 의장배로 하자, 1년에 4회를.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타구도 일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이것을 지금 의회에서 올리는데 구청에서 지금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해준 거죠?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자치가 한 3백8십몇개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245개 정도.

김용철위원  광역 기초 다해 가지고.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의장배라는 게 있어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에도 서울시장 힙합대회가 있고요, 구리시에도 있고 제가 찾아봤는데 대부분 조금씩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의회는 일을 하는 곳인데,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지금 이 예산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아까 물은 게 사석이냐 물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공석으로 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공석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의원 18명 공석의 그 가치가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의총 한 번 없었어요.
  아무런 얘기 없이 예산안 올려가지고 예산 심의하는데서, 의장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공무원들도 적어도 예산 올릴 때는 의원들한테 기초적인 얘기는 해줘야 되죠.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차후에 의원님 전체 관련된 일이라든지 의회사무국 관련된 것은 의총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모든 민원이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데서 이같이 이렇게 한다면 누가 우리 선출직 의원들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올림픽 우리가 지원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범국가적으로 지방자치들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버스가 4대 해가지고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5대.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보시면 지금 주민 관람료가 2만 8,000원에서 200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버스 5대 해서 임차료가 포함된 겁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동구민들을 선정해서 사람이 많으면 거기서 추려가지고 선정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교통비하고 이런 것을 지원한다?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창에 특별법이 또 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지금 의회하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지방 강동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의회에서 이것을 한다 하면 그러면 그 지원할 때 선정을 한다면 내년에 지방 선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00명 가려고 했는데 한 2,000명이 했어요. 거기서 200명이 추려질 거 아니에요? 선정이 되면, 그러면 그 분들 가게 되면 그것을 정의롭게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요청이 있어서 예산팀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평창올림픽을 성공리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이거 공선법도 다 알아봤습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김용철위원  의회 버스도 있고 한데서 이것을 영업용 차량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주민들 보기에는 옳지 않은 예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용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수고 하십니다.
  의정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의정팀장 김양수입니다.

김영철위원  방금 김용철위원이 여러 가지를 질의했는데 사실 그 의장배에 대해서는 나도 의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게 강동구의회가 그래도 3대, 4대 때는 구청장배를 하든 구청장이 어떤 행사하든 그 지역 의원들을 꼭 불러서 인사를 하게 했다고, 지금은 의장 외에는 그 지역 의원이 어느 행사를 가도 인사 안 시켜, 그러면 우리 구의원이 할 자리를 좀 만들어야지 않겠냐, 의장배라도 뭐 있어서 지역에 의원들이 다 참석해서 의원들 일일이 소개도 하고 인사말도 하고, 의장이 어떤 패를 만들어서 기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한 번 의논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의장이 그 자리에서 축구협회회장 무슨 협회회장 전화 하니까 축구협회는 인원이 많아서 한 번 하는데 얼마얼마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 또 다른 데 알아보니까 얼마얼마 들어갑니다. 그 때 아마 그래서 액수는 잡았나봐요.
  나는 솔직히 우리 의원들이 지금 주민의 대표라고 노상 얘기하는데 뭐가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들 앞에서 말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의 대표예요.
  어디 가서 찍찍거리고, 나오셨습니까? 고개나 끄떡거리고 인사나 한 번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위상이 살겠냐고, 전에는 안 그랬다니까, 그 사람 꼭 와야 행사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의장 임기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이 돈 가지고 실행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해 놓으면 좋겠다 해서 잡아놓은 거니 우리 의원들이 운영위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서 잘 만들어 가지고 계승시켜서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본 위원은 예산 4,000만원도 적다고 생각해요.
  더 넉넉히 잡아서 앞으로 누가 의장이 되든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이준형  김영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646쪽, 입법 법률고문료 15만원씩 3명이 책정돼 있는데 그 입법고문 필요하죠. 변호사들 자문 얻는 게, 진짜 전문위원이든 사무국이든 필요로 합니다.
  이거 어때요? 지금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위원실이나,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법.

조용구위원  일단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서면이든 구두든 얼마나 상의를 했었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2대 때 전문위원할 때 입법법률 고문을 제가 만들었어요. 필요해서, 제 친구놈을 고문변호사로 그 때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위촉을 해 가지고 진짜 많이 활용했어요.
  그 담당 했던 제 변호사가 야, 돈 10만원 주고, 그 때 10만원이었습니다. 야, 돈 10만원 주고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냐,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진짜 보좌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문할 때마다 서면으로 하면 수당을 별도로 줍니까? 법률변호사에게.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용구위원  안 줘요? 그냥 15만원 밖에는 없어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조용구위원  그래서 최근에 또 한 명 위촉했다고 의장실에서 사진 찍고 하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서 유지가 돼야지 사실 15만원이 그 분들에게는 진짜 적은 액수죠.
  그런데 아무도 전화도 없고 서면질의도 없고 그냥 1년에 계속 15만원씩 용돈 들어오듯이 들어와서도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의원 입법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입법 고문변호사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일단 제가 검토를 해 볼게요.
  그리고 어쨌든 내년 선거 이후에 8대 의회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명패는 한글로 바꾸려고 아주 표기를 해 놨네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제가 늘 얘기를 했는데 안타까워요.
  지금 국장 명패 그렇죠. 이것 한문, 글쎄. 얼마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름 이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해요. 국회도 전부 다 한글 이름으로 됐었는데, 또 하나 팁 하나, 저기 위원장 자리 보면 무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원장 해서 하나만 딱 갖다놔요. 저기 이름이 뭐가 필요해요. 위원장 이름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5층에 위원실 만들 때도 다행히 그거 만들기 전에 그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조금 간편하게 갔습니다만 하여튼 간편하게 해요. 간편하게 하는 것을 그걸 말씀 좀 드리고 내년에 241쪽 집기 교체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선까지 교체가 돼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그 집기 8,000만원은 6층에 본회의장 의자, 책상 그다음에 4층 상임위원장실 그러니까 즉, 3층까지 다 들어갑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책상 의자가 다 바뀐다 이거죠?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3층하고 4층은 의자고요, 본회의장은 책상하고 의자까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게 2대 때 바뀐 겁니다. 2대 여기 청사가 입주가 된 게 96년에 입주가 됐죠.
  그 때 처음 만들어졌었고, 지금 일부 의회 의원들 의자는 비뚤어져 가지고 거의 잘못 하면 넘어질 정도인데 거의 20년이 넘었네요. 2십몇년 됐는데 그렇다고 또 예산 낭비돼서는 안 될 겁니다.
  저쪽 우리가 임대 청사에서 썼던 그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썼던 것 아직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보면 28년 된 집기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상 이 의자도 진짜 불편해요.
  위원들 오래 심의하다 보면 그냥 너무 관냄새 나는 그러한 건데 좀 편안하게 오래 앉아 있어도 좀 편한 상태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내년에는 의자 다 교체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하더라도 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클 필요도 없어요. 실용적으로 가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 방 가 봤잖아요?
  아주 실용적으로 하잖아요. 더 싼 것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하나 더 질의할게요.
  시간제 임기제 마급 보면 644쪽, 예산에 배우자 수당 그 다음에 셋째자녀 이후 수당 10만원씩 자녀학비 보조수당 46만원씩 해서 4회분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제 임기제 하면 지금 새로 이번에 뽑은 여직원들 얘기하는 건가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 어떻게 보면 인건비 편성하는 예산 기법입니다.
  둘째, 셋째자녀 연가 보상비 자연히 따라오는.

조용구위원  여직원들이 셋째자녀가 있어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아직은 없습니다만.

조용구위원  그런데 내년에 셋째자녀 만들 수 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용구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산을 뭐하러 잡아놔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조용구위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공무원들 정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것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집행이 불가능한, 너무 뻔한데, 제가 상임위 때 얘기하는 것 많이 들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해봐야 몇백만원 안 되지만, 그 친구가 결혼해 가지고 배우자 수당은 할 수는 있겠죠. 1년 안에 셋째자녀 낳을 수 있어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녀가 학교를 들어가려면 8년을 가다려야 되는데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정기창  의정팀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이게 아마 인건비 편성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수정할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정기창  예.

조용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638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전문위원 의정활동 지원하고 부속실 운영인데 전문위원 의정활동 지원이 972만원 이것은 어떻게 전문위원 현재 네 분이고 정액식으로 갑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정액이 아니고 연간 쓸 수 있게끔 N분 1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어떻게 지출하고 있어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지금 4명이서 보통 N분 1 해서 18만원 정도.

조용구위원  이런 것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게 물가인상 올라가잖아요.
  공무원 인건비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좀 후퇴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전문위원 했던 25년 전에 비해서 더 떨어져요.
  물론 그 때는 전문위원이 둘이었으니까 총액 기준으로 하면 좀 나을지 모르지만 지금 4명이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 지원이 있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전문위원 스스로 이런 얘기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사무국장님이 조금 챙겨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회가 진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제대로 되려면 전문위원실이 살아야 된다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정말이에요.
  국회만 하더라도 한 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여럿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3명, 4명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 전문위원 중에서도 수석 전문위원이 있고 전문위원 밑에 입법조사관들 심의관들 잔뜩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 활동 예산 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는 얘기예요.
  기초의회 중에서도 저희가 지방을 좀 다니다보면 작은 규모의 지방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이 독립돼 가지고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보좌 인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참 부럽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 지난 번에 사실 의회사무실 이거 개편을 할 때 저는 2층에 있는 전문위원실 4층으로 좀 올리자 생각을 했던 거고, 말씀을 의장님한테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부위원장실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부위원장실은 5층으로 같이 올리고 동료의원들과 그 자리를 전문위원실을 상임위별로 나눠놓고 2명, 2명씩 되겠죠.
  거기에 소속 직원을 1명, 2명을 더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여직원이 그렇게 4층에 1명 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여직원이 있으면 상임위원회를 서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공간도 이렇게 기형적으로 답답하게 안 됐겠죠.
  조금 아쉬워요. 다음 8대의회 들어오실 의원들 계시면 이 부분 같이 고민을 해서 지금 당장 부위원장도 자리 잡았으니까 어렵겠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위원장실 올리고 그 자리를 전문위원 둘로 배치하고 직원 더 보좌해서 제대로 보필할 수 있다면 좀 낮지 않을까!
  또 마찬가지로 여기 전문위원 저희가 계수조정 때 논의는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전문위원실로 1인당 한 30만원씩은 지원을 해줘서 그 분들이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게, 사실 저 2대 때 전문위원하면서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의원들 냉면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랬어요. 의원들을, 전문위원이, 왜 그 분들 그 때 월급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어떠한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 더 또 위원회실 운영 부속실, 이게 지금 의장 비서실 얘기하는 거죠?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비서실하고 4층에 상임위원회실에 보면 냉장고 음료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어쨌든 전에는 위원실이 없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만 이제 각 방마다 있고 여직원도 생기고 의원들도 상근하면서 일하는 시간들도 많아질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부속실하고 운영위원회실 운영은 이거면 충분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우리가 10만원씩 각 위원회실 물품 비품비 구입비가 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아니, 그것은 쓰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위원회실 운영인데 괜히 남의 것, 예산 편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 목에 있는 것 가능하면 쓰는 게 좋지 목간에 전용 가능하니까 이쪽 것 빼오지 말고, 왜냐하면 의원들 여기 있게 되면 손님 많이 옵니다.
  저도 구청 직원들, 과장들 맨날 불러가지고 하면 커피를 시키더라도 옛날에는 10만원 먹었던 게 20만원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푸짐하게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조용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우리 의회는 설렁설렁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의원이지만 물어볼 것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명패 제작은 7대나 8대 같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8대 의원들 한다는 겁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8대 의원 들어오시면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이러한 것을 할 때 공통되게 의원들에게 전체를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지금 종목을 본다 하면 우리가 카누 있지 않습니까?
  카누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 의원들 가족들 있으면 우리만 잘 참석하면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거기 가서 무상으로 해서 초대받아가지고 하고, 사실은 보면 아시지만 축구는 시장배, 구청장배, 생활체육회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인기종목이라도 정말 지원이 없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의원 18명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면 이렇게 졸속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구청장배를 한다든가 하면 좋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가 건의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동안도 역대 의장도 있고 저도 부의장을 했지만 하고 싶은 것 많았죠.
  그러나 구 예산을 증액을 하다 보면 구청은 긴축예산을 잡는데 의회가 자꾸 늘어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지금 예산이 넉넉하게 늘어나니까 필요없는 예산 좀 긴축을 해서 모아놨다가 여러 가지 개선사업도 하고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데서 해 가지고 4개씩, 1년에 3개씩 있는데 그런 종목 해 가지고 의장배 해 가지고 빛도 나지 않을 뿐더러 비종목 연합회장이라든가 종목의 회원들은 왜 우리는 안 하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왕 하는 거 좀 정말 구민들한테 필요한 의장배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입니다.
  어떤 위원이 얘기를 하면 한 마디라도 들으려고 하면 귀가 열릴 것이고 닫으려고 하면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고 의회방문 기념 선물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본위원도 진작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미안하지 않게 해 줬으면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증액된 거는 보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방연구단체가 같이 가면 오는데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게 약했는데 이런 거는 좋아요. 그렇듯이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합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내년도 예산은 사실 제8대 개원 그 다음에 청사가 2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서 보면 국민연금부담금이 1인당 10만 7,550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다 하고 있단 말이야, 타, 그런데 10만원을 부으면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4년 동안에 의원직을 그만두면 이게 부은거를 받을 수 있는지?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국민연금은 60세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60세이하의 의원님들.

김영철위원  아니지, 여기 18명 해 놨는데 60세이상 되는 사람이 박재윤위원, 제갑섭위원, 많지.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편성 기법, 총액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4년이면 48개월 동안 10만원 부으면 480만원을 나중에 의원 그만 두면 주고 또 다음에 또 들어 와서 8년 동안 하면 그걸 연금제로 주느냐 이거, 안 부어도 되는 걸 부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잘 판단해서 찾아봐요.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서 날아오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12개월로 해 놨으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같이 안 부어야 될 사람을 부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예산은 편성되고 실제로 고지서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알았어요.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이준형  김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철위원님이나 김영철위원님께서 체육대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팀장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김용철위원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빼 놓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해 드리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명패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6대 때부터 아마 우리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6대 때부터 한글로 바꾸자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예요. 이 부분도 충분히 명심을 하시고, 이제 어차피 7대도 다 끝나가고 하니까 8대부터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여기 직원들 다 계시니까 미리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7대의회 들어 와서 야, 이건 아닌데라는 것이 뭐냐면 의회 각종 홍보물들이 있어요. 의원수첩, 회보, 이런 것들이 의원들의 이른바 순서예요. 수첩을 만들면 지역구가 있죠. 의원들 순서가 제 각각이야,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왜 그렇게 됐었나, 홍보물에 각종, 당별로도 아니고 얼굴 잘생긴 순서도 아니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선거 때 득표순이랍니다. 선거 때 득표순,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내가 속해 있는 당 의원들이 밑으로 가든 혹은 위로 가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건 어떤 원칙이 있으면 돼요, 득표순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대학교예요? 무슨 사설학원이야, 사설학원 가면 모의고사 보면 1등부터 앞자리에 앉혀요, 1,2,3,4등, 그래서 그 학원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서 자기 선배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러면 우리 선배가 몇 등 하느냐 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의원수첩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이 몇 등 했구나 그걸 알려는 겁니다. 그게 뭐야? 당선되면 전부다 의원이지 그게 무슨 서열의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걸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통일성을 갖추자 하는 얘기죠, 정당정치가 되어 있어요. 기호가 정해졌단 말이예요, 번호가, 그래서 1번이면 1번, 저는 타당하다면 그냥 1번이면 그냥 1번가요, 맨 위에 뭐든지, 지역구별로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2번 의원이 당선되면 2번가고, 그러한 식의 나름대로 기준이 합리적인 거지, 득표율, 득표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이 친구하고 1대1로 했는데 진짜 경쟁에서 내가 2등했다 그건 승복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조금 기분 나쁘긴 하겠지만, 그런데 2-가, 1-나, 이런 것들 때문에 득표가 달라질 수 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이미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번호순으로 가는 좋아요. 1번은 위에 2번은.

○사무국장 정기창  그게 왜냐하면 한 지역구에 두 분을 뽑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분을 먼저 넣을 것이냐, 여기 보니까 가나로 가냐, 당별로 가느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협의회, 의총을 했나요? 그때해서.

조용구위원  6대 때?

○사무국장 정기창  아니죠, 7대 때 했죠.

조용구위원  7대 때 그런 얘기는 내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사무국장 정기창  의장단회의를 하셔서 그걸 득표순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요즘 교육감들 진보교육감들 얘기들 많이 해요, 성적 안 하는 학교들 많이 하는데 의원되어 가지고 당선 됐는데.

위원장 이준형  잠깐만요? 이게 예산심의랑 관계 있나요? 지금.

조용구위원  여기 홍보물 책자 얘기 나오니까.

위원장 이준형  예산 심의랑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아시겠죠? 제 얘기.

○의회홍보담당주사 정병규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그래야지 주민들이 보더라도 여기는 무슨 당이구나 이게 되지, 당이 왔다갔다 바뀌니까 모든 홍보물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창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속기사분들께, 아까 회의 중에 조용구위원이 저한테 건방진 XX라고 욕을 했습니다.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준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교육국 및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457쪽에 구립어린이집 인건비 1,000만원이 무슨 사항이예요? 어린이집운영지원에 있어서 구비로 해서 개원 구립어린이집 인건비에 1,000만원 잡혀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예산 편성목인지?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개원 구립어린이집 인건비는 기존 신규로 하는데 원장님을 우리가 한 3개월 전에는 미리 뽑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원장님 다른 데 안 다니고 일을 계속 봐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구립을 확보하고 나서 어린이집을 원장을 사실은 그전에는 시설장을 공모를 했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황인구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린이집을 시설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해 놓고 나면 나중에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 다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시설장을 공모를 하고 어린이집 원장들 의견을 감안해서 어린이집을 시설할 때 진행해 가면 예산 낭비 요인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요청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뒤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했는데 굳이 이것을 어린이집 개설하기 전까지 어린이집 인건비를 원장들 줘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원장님들이.

황인구위원  인건비라는 게 법적으로 지급을 하는 규정이 있으면 인건비를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냥 내 돈 있는 거 그냥 너 며칠 나왔으니까 주고 이렇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한 달 정도만 반영을 해 주자 실비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떤 형태의 인건비냐고요? 하루 일당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서 할 겁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어차피 그 시설장이 공모되고 나서 얼마나 와서 어떻게 우리 구립시설 어린이집을 지어가는 과정에 시설에 관해 어떤 의견을 주고 어떤 시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본인들이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와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건비 받고, 그럼 인건비 지급 안 해 주면 안 오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개원하게 되면 원장님이야 개원하는 날 오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오시고 난 다음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씩 손볼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막고자.

황인구위원  그건 준비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와서 해야 될 부분이지, 오는 것까지 해서 인건비를 어떤 형태로 하루종일 와서 근무하는지 반나절 근무하는지 아무 기준도 없이 인건비 1,000만원을 줘서 그냥 이렇게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아반 운영비 지금 3억이잖아요. 영아보조비 5,000원씩 지급되는 이 금액을 토탈 해 놓은 건가요? 영아보조비 0세부터 2세, 영아보조비 5,000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그게 어디에 잡혀져 있어요? 영아반 운영비에 3억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세부사업설명서 457쪽에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457쪽 영아반운영비죠. 3억에, 우리가 예전에는 만원씩 줬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게 2014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예산사정이 안 좋아지고 5,000원 삭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원씩으로 다시 해 주는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올해요? 내년에요?

황인구위원  내년에.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내년에는 올해하고 똑 같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올해하고 똑 같이 5,000원이 잡혔는데 이걸 만원씩 해서 영아보조비를 해 줘야 됐을 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지원이 25개구에서 한 다섯 번째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차액보육료를 하다 보니까 한 20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선별적으로 해 줘야지, 전체적으로 해 주는 건 조금 너무.

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예산 자체 여력이 있으면 최대한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특히나 지금 인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게 강동구가 아이낳기 좋은 강동구, 교육도시 강동구, 보육하기 좋은 강동구,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따지지말고 우리 강동구가 이 예산을,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가 왜 차액보육료 100% 다 지원해 주겠어요? 그 성남시가 매우 잘살아서? 그 보다 더 잘사는 구도 있어요. 시도 있고, 중요한 건 정책적인 판단, 의지 이런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영아반 운영비는 기존에 그 어려울 때도 지금 6,500억 예산인데 그 보다 더 낮은 전체적인 예산 가지고 있을 때도 만원씩 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차액보육료는 누리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누리과정 0세 2세 영아반에 대해서 특히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보조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만원이지만 아이 한 명당, 5,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별 아닌 차별이 될 수 있어요. 차액보육료를 누리과정을 지원해 주면서 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에 해당되는 0세부터 2세에 대한 지원은 뭐냐라고 한다면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0세부터 2세, 가정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0세부터 2세, 영아보조비를 우리가 그 어려울 때도 만원 해 줬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좀 깎았는데 지금 좀 나아졌다고 한다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억이니까 더블로 생각하면 만원이면 6억 아니겠어요? 이런 정도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이 부분은 도와주고는 싶은데요, 지금 취사, 차액보육료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의 폭이 범위가 넓으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황인구위원  어떻든 그래도 우리 조병선과장님이 있을 때가 여성가족과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취사부 지원도 해 주셨고 최근에 차액보육료도 해 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문제됐던 국고지원까지 결정이 됐잖아요. 우리 조병선 과장 노력하여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 주시면 우리 역대 어느 과장님보다도, 물론 다른 과장님 다 열심히 하셨지만 여성가족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인정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고민돼도 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 교사 힐링사업비는 시비인가 보조가 됐죠? 결정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교사는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원장님들 안 됐다가 최근에 배정해 줬더군요 보니까, 원장님들 힐링교육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영아보조비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돈이 없어서 못해 줄 형편 같으면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이면 다른 사업 예산을 잘 조정해서라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 된다고 하지마시고 우리 예결위에서 해 주시면 잘 받으셔 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아이낳기 좋은, 아이기르기 좋은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해 주시는 거죠? 반영해 주면 해 주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원래 우리 행정부는 예산 원안 통과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주는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너무 과도한, 선택적으로 해야지.

황인구위원  아니, 그게 왜 선택이예요? 선택, 그럼 한 5,000원 깎아 버려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차액보육료가 20억 정도 들어가면 사실은 올해 들어가는데 그걸 빼면 나머지를 다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강동구가 가장 제일 많이 지급해 줘도 돼요. 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인구정책에도 일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기르면서 들어 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너무 과다 지원된다, 아니 있으면 더 많이 해 줘야죠. 더 지원해 줘도 돼요, 그런데 현실에 맞게끔 지원한 건데 이 3억 정도 더 추가로 해 줘도 굳이 우리 예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줬던 거 다시 뺐었다가 지금 안 주고 있는데 다시 준다고 하면 좋아라 할 거 아니예요?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다 더 해 줄 수는 없더라도 기존에 줬던 거 어려워서 깎았던 거를 다시 복원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형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김종범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1쪽 배움나눔사업 신규사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잠깐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다 합쳐서 저소득가정으로 3,469명이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저소득층가정 학생 60명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일단 1순위로는 수급자하고 차상위 한부모 등 법정수급자를 1순위로 해서 선발을 할 거고요. 2순위로는 주민소득 60% 이하 저소득가정 중에서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김종범위원  추천을 꼭 동장님한테만 받아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무료학원 수강지원 4,300만원은 어떻게 산출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 사업 취지가 뭐냐하면 저희 강동구하고 강동구 학원연합회하고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강동구에서는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교재비를 지원해 주고요. 4,320만원이 교재비고 학원에서는 무료수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범위원  4,300만원이 지금 교재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학생들 교재비로 책정한 겁니다.

김종범위원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예체능 학원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체능은 저희가 지금 추후에 물론 학원연합회에 음악학원이나 무용학원도 들어 있는데 예체능쪽은 조금은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활성화되면.

김종범위원  아니,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 예체능 못하라는 법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원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학원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예체능쪽은 추후에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현재 후원 학원은 몇 개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지금 강동구 학원연합회에 28개 학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학원 참여가 동별로 편차가 크잖아요. 저소득층가정 아이들이 또다른 차별이 되지 않나 싶은 우려가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이 원하는 학원을 연계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동구 학원연합회에는 28개 학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 학원연합회에서 꼭 그 학원연합회에 안들어 있는 학원도 연계가 되면 그렇게 연계를 해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김종범위원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도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도 꼭 못산다고 해서 예체능에 소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알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7쪽에 좋은 중학교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니즈콜 상담센터 운영, 예산은 2017년도에 2억 6,100만원에서 이번에는 지금 2억 9,470만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위원님! 그것은 전일제 상담원이 지금 현재 9명으로 줄었고요. 전일제 상담원을 줄이는 대신에 반일제 상담으로 올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임금 적용입니다.
  생활임금 적용이 2017년에는 180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92만 5,099원을 적용하면서 올랐습니다.

김종범위원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사업명이 유사한데 중학교 만들기 추진에 니즈콜 상담센터 운영과 사업목적이 유사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하나의 사업에 예산 목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편성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좋은 중학교 안에 니즈콜 상담이 있는 거고 좋은 중학교는 한해에 세 학교를 지원하고 거고요. 그 외에 좋은 학교 사업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나머지 14개 학교에 대해서 올해는 광명중학교는 빠졌는데 15개 학교에 대해서 반일제 상담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상담실 이름이 니즈콜 상담사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거지 좋은 중학교 만들기 추진에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중등 상담을 해서 니즈콜 상담은 조금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을 나누고자 분리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종범위원  분리한 사업은 아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이게 전액구비로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김종범위원  지금 현재 상담사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전체 상담사가 47분 계십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상담사 47분 중에 강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주로.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모두 강동구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65%가 강동구에 거주하고요.

김종범위원  이분들도 지금 다 선생님이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선생님이라는 거 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상담사를 저희가 매년초에 모집을 합니다. 경력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은 서울시교육지원청에 상담사 양성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수하신 분.

김종범위원  이분들은 별도로 자격이 주어진다 이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상담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심리상담자격이 있다든지 청소년상담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김종범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히 지금 운영이 가능한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저희가 맞게 편성했습니다.

김종범위원  사업추진을 잘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종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예산이 5,800만원 정도잖아요.
  이제 국·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데 이 선정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저소득층가정을 발굴해낼 수 있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이게 올해까지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사업이라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물량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아니 예산을 올릴 때는 이제 우리 보건소라든지 여성가족과에서 내용을 이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이관 받지 않았고요. 이게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배정이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한 거고요. 해당되는 세부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자를 누구로 할 거냐는 지금까지 했던 사업물량대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던 학생들한테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새로운 아이들을 발굴하지는 않고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새로운 아이들을 발굴할 정도의 예산은 안됩니다.

임춘희위원  그 정도 예산은 안되는 겁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국가에서 그 정도 밖에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와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했던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69쪽 청소년선도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천호초소 운영하는 통행금지구역도 제가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선도보호활동을 야간에만 하나요? 낮에도 하나요?
  어쨌든 초소 앞에는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현수막을 붙여 놓고 천호구역을 못 들어 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선도를 하고 있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주로 취약시간대 야간시간대에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야간에만 선도하고 낮에는 그냥 초소 만들어가지고 청소년 출입금지 그것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약물 오남용 예방이라는 사업은 참 좋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약물 오남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건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약물 오남용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임춘희위원  지금 그래서 여기 세부사업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여다보니까 청소년 선도하는 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선도하는 건데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겠다는 어떤 체계적인 안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정도 하고요. 어떤 약물 오남용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특별히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하는 사람들의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떤 때에 단속을 하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주로 취약시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연말연시라 할지 수능 끝나고 나서 일정기간이라 할지 이럴 때 선도 캠페인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우리가 청소년들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속하고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냥 우리가 유해환경을 감시단에 의해가지고 감시단 활동비 정도로 이렇게만 했을 때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조금 이따가 시간 더 쓰겠습니다. 5분 추가로요.

위원장 이준형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6쪽을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금액조정이 있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당초에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되기를 2018년 4월부터 25만원까지 인상 지급하는 것으로 내시가 됐었는데요. 12월달 들어서 그쪽에서 합의하기를 4월부터가 아니고 9월부터 인상해서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정도 금액이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한 겁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조정을 했는데 지난 토요일날 12월 9일날 서울시에 공문이 왔는데 다시 일부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금액이 우리가 조정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203쪽 보면 성가정어르신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전년대비 해서 한 5,7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이 감액이 된 것은 2017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보수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가 올해 사업이 끝나고 원위치 되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고요.
  실제로는 실지급액은 인상이 돼서 책정이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우리 구비는 인상이 된 겁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밑에 세부내역에 보시면 사업보조비 기능보강사업비에 시비하고 구비를 1대1 매칭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시비만 그 사업이 종료돼서 좀 감액이 되었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시비 기능보강사업비 공사비가 종결됐습니다.

김용철위원  다음 세출예산 2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품비 등 해서 60만원에 3개소 해서 180만원이 기존 금년도 예산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임위에서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아동자치센터는 2017년도에 1개소를 개설했고요.

김용철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거의 천억이 가까운 예산 중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보셨는데 12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감액이 됐나 이겁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감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사무용품비 아닙니까?
  60만원 3개소인데 그럼 두개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2018년도 내년에 저희가 3개소를 더 설치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소 설치하는 금액 중에 2개소에 해당하는 예산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저희는 3개를 설치하고자 했고 계획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그 정도.

김용철위원  안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아동자치센터 위탁운영비가 4,900만원 1개소, 3,100만원 3개소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무려 1억 1,900이 증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1개소 할 때는 2,300만원은 연초부터에 금액이 아니고 중간부터 금액이고요.
  1년을 따지면 4,9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기존에 있던 4,900만원하고.

김용철위원  중간이라는 것은 몇월부터 몇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2,3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본예산입니다.

김용철위원  본예산인데 어떻게 중간에 들어 갈 수가 있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설치를 1월 1일날 하지 않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어디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금액이 워낙 많이 올라간 걸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을 봐주시고 교육여건개선사업 해서 전년대비 한 2억 정도 증감됐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3억 5,000 증감했습니다.

김용철위원  3억 5,000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김용철위원  여기 증감액은 1억 9,984만원인데 총 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프로그램 지원비에 3억 5,000 증액됐고요, 무상급식에 1억 5,000 감액됐고 그러다 보니까 총계 가서 결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 9,900이 증감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죠. 전체 예산을 본다면 한 5억 증감이 되었네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김용철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시비가 전체가 구비예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김용철위원  전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했는데 시비가 전혀.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아닙니다. 저희 주로 급식비가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예산은 주로 구비 반영돼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철위원  학교의 개선 사업하고 들어갈 때 무엇보다도 그동안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또 우리 주무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한 1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10개월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래서 그 학교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중복으로,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학교를 자주 드나들면서 상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언제부턴가 의원들하고 상의하는 자체를 막아, 요즘 학교에서 우리 의원들 상의하는 그 통로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글쎄, 위원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용철위원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김용철위원  주무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했다 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아닙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가 절대 학교와 의원님들과의 대화라든지 교감을 방해하고 있다거나 막고 있다거나 이런 생각은.

김용철위원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다른 의원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아니, 저는 지금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항상 문제가 있으면 서로 교환하고 예산 반영해 드릴 것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지금 학교에서 개선사업비가 있을 때 심의할 때 의원들이 참여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위원님, 이 심의는 교육경비보조심의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하는 건데, 지역의 학교에 지원이 될 때는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외벽에 방수를 했다든가 그런 자료가, 지금 10개월 되셨죠? 부임한 지가?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김용철위원  자료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것은 위원님이 저희 국이 아니라 그러신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한테는 3년 동안에 교육경비 지원한 내역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김용철위원  3년 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 과장님 지금 10개월 됐는데 어떻게 알아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제가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는데요.

김용철위원  3년 전에 것을 제출을 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3년 동안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번 회기 때 의원님들한테 제출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 가지고 지금 행복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 건설 쪽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김용철위원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의원이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질의도 들으시려고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리고 371쪽에 보시면 강동평생교육대학에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4,000만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2,000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히 위탁금을 올리는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저희가 올해까지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평생교육대학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에 평생교육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본 결과 시민 교육이 강동구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강동구 주민들의 설문결과 대다수가 우리 역시 시민교육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인데 하나를 더 늘렸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시민교육을 하나 더 늘립니다.

김용철위원  기본 두 개는 뭐였어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 두 개는 건국대학교하고 하는 상반기, 하반기 위탁 프로그램입니다.

김용철위원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게 두 개입니다.

김용철위원  이번에 하는 것이?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시민교육이라고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프로그램 하나 더 늘린 겁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세입·세출로 보다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에는 그렇게 해 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김용철위원  해놨어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세부사업설명에요?

김용철위원  아니, 세입·세출을 보다 보니까 자세한 게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자세한 것은 아마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김용철위원  시민교육 강좌를 하나 더 추가로 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373쪽, 전년 대비해서 90억이 넘게 증액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018년도 추가 소요분 1억 8,561만 4,000원 있어요.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이 추가 소요분이라는 게 뭐죠?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추가 소요분이 뭐냐면 당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매칭사업비로 구비를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 급여비는 거의 대부분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이 바뀌어요.
  그 때 가서는 우리가 구비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분명히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이 변동이 생기니까 그걸 대비해서.

김용철위원  내시를 대비해서 추가 이 소요분을 미리 하셨다?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예.

김용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원래 복지전문가시죠?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예.

김용철위원  명일동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금방 가시더니 천호동에서 또 다시, 원체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부서를 잘 바뀌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능력이 없어서 천호2동에서 쫓겨났습니다.

김용철위원  원 부서로 잘 오셨는데 그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생소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7쪽에 보시면 집행 반환금이 추계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도 하지만 예산액에서 금액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상 한 거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해서 전년도 예산에 지금 금년도하고 이렇게 금액을 정해 가지고 했어요.
  이 추계를 지금 집행도 안 하고 어떻게 추계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이것은 2010년도 것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김용철위원  그 반환하고 예산액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전년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에, 319만 6,000원이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지금 추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계가 나온 것은 어떤 계산으로 추계가 나오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용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애쓰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5월달인가 4월달인가 국가유공자 위로금 우리 조용구의원하고 여러 의원들이 애써서 만원에서 3만원 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게 만원에서 3만원 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만원으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3만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3만원 짜리가 우리가 정확하게는 4,999명이고 약 5,000명 정도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5,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영철위원  5,000명을 연 2회 추석하고 설날하고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것은 위문금으로 해서 설하고 추석 때 주는 거고요.

김영철위원  위문금으로 해 가지고 2회를 잡으셔서 3억 잡으시고, 그 다음에 같은 위문금인데 독립유공자는 5만원이고 왜 이 국가유공자는 3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설이나 추석 때 주는 것은 저희가 주는 거고요, 독립유공자한테 주는 것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따로 내려와, 그래서 금액이 다르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있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보훈예우수당, 그게 지금 3만원으로 책정해서 내년부터 월 3만원씩 드릴 겁니다.

김영철위원  위문금은 뭐고 보훈수당은 12개월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러니까 보훈예우수당은 이번에 조례가 먼저 개정이 돼서 내년 1월달부터 3만원씩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분들한테 드리는 거고요.

○김영철위원  글쎄, 내가 그걸 물으려고 그래요.
  지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3만원씩 12회에 걸쳐, 그러니까 36만원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그렇습니다. 월로 주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인원은000명인데 여기는 3,100명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참전유공자가 제외되기 때문에 한 3,1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참전유공자는 왜 제외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참전유공자들은 시비로 월 5만원씩 참전유공자 명예참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은 다른 수당을 받으면 이 참전유공자 수당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는 제외하고 한 3,100여명한테 드리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전액 구비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구비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독립운동가 애국지사 5만원씩 주는 거 여기에 들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립유공자한테 드리는 거 있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넘어가,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이 5만원씩 지급하는 72명분을 전액 구비에다가 넣었으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왜 차이나냐 그랬더니, 이거 시에서 나온다면서, 이게 국가에서 따로.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같은 구비면 이렇게 위로금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것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금 더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독립유공자는 싸움을 더 많이 했나, 전쟁 때 나간 사람하고, 이게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근거로 이 차이를 두나 그걸 좀 생각을 하셔서 같은 국가유공자로 보면 독립유공자도 국가를 위하신 분들이고 또 6·25때 전사하신 분들이나 월남에 갔다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위원님, 이것은 매월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번 광복절 기념해서 호국보훈의 달 이 때 한 번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도 차이를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같은 예산 가지고 만들 때 이 차이를 두니까 자꾸 서로들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씩 이렇게 쪼개서 주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잘 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훌륭하게 잘 해 왔다는 거 칭찬해 주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331쪽에 신규로 배움나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학생 60명만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사실 학원 가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60명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지금 처음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 물론 저희 관내 저소득 가구 학생이 한 3,400여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혜를 모두 다 드릴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법정 보호를 받는 분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중위소득 60% 이하로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많다 하면 점점 더 수혜 대상을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강동구 학원연합회에서 추천을 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학생들을.

김영철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강동구 학원연합회하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위하고 협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협약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런 사람을 보낼테니까 이만이만 해 줘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아까 김종범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강동구하고 학원연합회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구에서는 그 60명에 대한 교재비를 지원하고 학원에서는 무료수강을 시켜주는 거고 공동모금회에서는 수강료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좋은 사업이라 제가 볼 때는 60명 가지고는 어림없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하여튼 내년에 한 번 시행을 해 보고요.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500명씩 나오고 300명씩 나오는 날이면 큰 일이다 이거예요. 강동구 예산 여기다 다 퍼부어야 될텐데.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렇게까지는 안 늘어날 것 같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잘 선정하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안다고 해서 이 사람 해주고 저 사람 해주면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잘 선정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일단 60명 지원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점 있으면 다시 또 이렇게 의논하시기로.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유과장님은 12월달이 마지막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예.

김영철위원  그럼 며칠 안 남았네요?
  이렇게 서서 하시는데, 감회가 새로우실텐데 그동안 수고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에 모든 예산은 거의 90% 정도가 국비, 시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거의 그게 ‘사회’자 들어가는 거하고 ‘장애’자 들어가는 거에 붙거든요.
  그런데 ‘장애’자 들어가는 데도 전액 구비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장애’자 들어가면 시비나 국비 조금씩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것은 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이런 거, 그러니까 ‘장애’자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시비나 이런 게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우리 구에서 새로 신설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일반적인 복지 사업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함으로 인해서 일정 비율을 자치구비로 부담을 시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자치단체 내에서 특수한 경우에 하는 경우는 100%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가 90%, 구비가 10% 이런 건데 전액 구비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이게 얼마예요?
  전년도에는 3억이고 올해는 10억이네.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거기에.

김영철위원  전액 구비예요. 10억이,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장애인의 단체에 시설 지원할 때는 국·시비를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여기에, 다 받아내면서 왜 이런 것은 못 받아내느냐 이거죠.
  장애인시설 장애인 단체에 시설해 주는 건데 왜 우리 구비로만 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거 잘못 됐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세부 내역을 보면 구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떤 것을 말씀을 잘 하셔서 시비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 잘 했다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이게 잘잘못이 아니고요, 세부내역을 보면 구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천호2동 청사 앞에 운영을 하는 평생교육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시설에 종사자들 위문하는 위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0% 구비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늘어난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강동구립나래복지센터, 구립파란마음복지센터, 강동꿈드래마켓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 ‘장애인’자 들어가는 것은 국·시비가 많이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영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로 들어갈텐데요, 혹시 하실 분 안 계시면 추가 질의로, 하나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법인 전입금 있잖아요.
  법인 전입금, 저희가 위탁을 주면 법인이 전입금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법인 전입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복지정책과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강동구립나래복지센터하고 구립파란마음복지센터, 예전에 제가 보육심의 들어 갔을 때 봤더니 어린이집 위탁할 때도 법인 전입금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누락된 건가요, 없어진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최광필  지금도 법인 전입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자료를 안 주신 거죠?

○복지교육국장 최광필  다 있어요. 있는데 법인 전입금으로.

위원장 이준형  제가 법인 전입금하고 그 현황하고 지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만 들어와서 저는 여성가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실제로는 법인 전입금들을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국 전체 법인 전입금 납부현황하고 지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국회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 지원한다는 게 통과됐다고 들었는데 저희 누리과정 보육료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거랑 전혀 관계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금 별도로 통보 받은 건 없고요, 누리과정은 교육청비하고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준형  저희가 아동수당 같이 그때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어르신청소년담당관도 마찬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국회에서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이랑 아동수당이 9월달로 연장이 되고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 지원이라고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런데 누리과정은 전액 시비.

위원장 이준형  전액 시비여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4억이 잡혀져 있잖아요. 교육여건개선 사업,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둔촌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됨에 따라서 둔촌초하고 위례초가 5년 동안 폐교 예정인데요, 그 인원이 결과적으로 성일초로 대부분 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에 따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교실증축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이 옴으로서 여러 가지 시설들 이용 지원 측면에서 좀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교지원 예산들을 일반적으로 접수 받아서 균등분할 거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일초 같은 경우 좀 더 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예산을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성일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구청장실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성일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노후책걸상 교체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100%입니까? 얼마죠? 그게.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0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보통 교육경비를 신청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 17억 8,000정도 신청해서 10억 나갔습니다. 학교별로 지원액이 57%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600을 N분의 1정도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성일초등학교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N분의 1 선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노후책걸상 교체 지원 문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당장 전학을 가서 서서 공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특별히 더 지원할 생각입니다.

황인구위원  책걸상 2,600만원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해서 3,000만원 지원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황인구위원  2,600만원 별도로 빼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때 상황에서 각 학교별로 요구되는 게 분명히 있고요, 위원님.

황인구위원  각 학교별로 평균 2,600만원정도 선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저희가 예산을 올해 좀 더 올렸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제가 김영철위원님하고 엊그제 성일초등학교를 다녀 왔어요. 약간에 화장실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이 상태에서 잡아지다 보면 나름대로 다 계획을 잡았는데 나중에 성일초만 더 해 주다 보면 다른 학교지원이 소홀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15억 5,000인데 한 5,000만원을 16억으로 해서 향후에 성일초에 책걸상 뿐만 아니고 몇 가지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걸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 하나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어학습체험 지원, 지난 번에 천호중학교에서 이거를 진행했던 거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참석했는데 정말 아주 의미 있고 잘 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고생 많이 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진행했던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대상을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생 위주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중학생 정도 수준, 그런 정도에서 외국어학습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구사하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지만 고등학교 이런 쪽에서 있어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이란게 한 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도 있어서 1억 5,000정도 예산이 들어 왔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이게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외국어 학습지원에 1억 5,000이 들어 있긴 하지만 사실 지난 번처럼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6,5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외 중학생 아이들이나 고등학생 아이들을 위해서는 사실 외국어 캠프라고 해 가지고 올해 시범 운영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연장선에서 저희 자체 시설인 캠핑장 강동캠프장을 이용해 가지고 중고등학생을 위한 외국어 캠프 프로그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그 밖에도 학교에서 원할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에서 공모를 할 경우에는 외국어 체험프로그램도 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접근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교를 통해서 지원공모를 통해 가지고 흔히 우리 하는 얘기로 갑 쪽에 한 두 개 학교, 을 쪽에 한 두 개 학교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지금 1억 5,000 갖고는 턱도 없다, 좀 더 내실화를 기하고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고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게 반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하더라도, 그래서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증액을 해서 과장님 안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주변에 듣기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에게 말씀 드려서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저희가 외국어 프로그램 안에 학습공모가 8,000만원 이미 잡혀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황인구위원  이게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은 좀 다른 부분이예요. 같은 내용인데 목을 따로 편성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대로 고등학교 쪽에서 그런 걸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별도로 사업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학습체험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에다 넣어서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명문고 사업이 있습니다. 명문고 사업 안에.

황인구위원  명문고 사업에서 한 5,0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해요? 한 학교에.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럼요, 4,300에서 6,600까지 나가고 있고요, 12개 학교가 일반고등학교 12개 학교가 외국어글로벌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명문고 육성사업에서 2017년도, 16년도 대상되었던 학교들 리스트 있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있습니다. 14개 학교 지원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니예요? 명문고 지원해서 그 학교에서 신청했던 사업내용 이거 두 개만 자료 부탁드립니다.
  내일 종합질의 하기 전까지 오늘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오늘 드릴 수 있습니다. 메일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예산안 376쪽하고 77쪽까지 하고 세부사업에는 보면 415쪽에서 419쪽까지 해당되는 건데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해 가지고 희망키움 통장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수급자가 틀려서 다 사업을 다르게 올린 건가요? 제가 세출예산안에서 쭉 써 있어서 그래서 찾아들어 가게 됐는데요, 우리 376쪽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자 탈수급지원 희망키움 통장 사업 해 가지고 민간이전 있고 그 밑에도 그렇고 똑 같이 그런 우리 세부사업이 똑 같게 이렇게 나왔는데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금씩 다르다면 구태여 꼭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야 되는가 이게 매칭인데 청년이면 청년을 앞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좀 더 변형있게 해도 이 사업에 변함이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똑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예산을 분배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장 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이 다 달라요. 우선 희망키움 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위소득 40%이하인 사람, 주로 생계비나 의료급여자를 받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본인이 저축을 10만원을 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근로소득 장려금이라고 해서 1인가구 최대한 22만 5,000원을 플러스 시켜줘요, 아주 어려운 분들은 더 주고 그 다음에 내일키움.

○임춘희위원  잠깐만요, 10만원을 통장에 입금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22만원을 거기다 보태서.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최대한 22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22만 5,000원을 거기다 넣어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내일키움 통장은 우리가 자활근로사업단 근무자를 위주로 하는 건데요, 본인이 10만원을 하면 내일키움 수익금이라고 해 가지고 10만원 내지 15만원 플러스 근로장려금 10만원을 추가로 더 줍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그 내일키움은 10만원을 더 우리가 지원하고 10만원을 통장에 저축을 하면 10만원을 갖다 얹어주고.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거기다 근로장려금 10만원을 또 줍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20만원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많이 받으면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죠. 내일키움 수익금이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니까 이 분들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탈수급할 수 있는 분들이예요. 내일키움통장은,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들은 이 정도해서 탈수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돈을 적립을 해서 국가가 도움을 주면 탈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장려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원액을 조금 더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통장이라는 것은 3배 정도를 줘요.

임춘희위원  그러면 30만원까지 준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그렇죠, 3년 동안, 여기는 또 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청년, 중위소득 30%이하인 사람이 대상인데 본인이 10만원을 3년간 꾸준히 하면 3배 정도를 주는 겁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월 10만원을 저축했을 때 그러면 월 청년 팀에서 30만원을 하면 저희는 90만원을 입금시켜주고 만약 100만원을 월 100만원을 입금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이건 상한이 10만원이예요.

임춘희위원  10만원에 한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10만원까지 할 수 있어요.

임춘희위원  똑 같이 10만원 이상해도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는 건 일정하게.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3년간 꾸준히 할 경우는 1대3 비율로 매칭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재덕  이건 사업주체가.

임춘희위원  자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보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가족과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세부사업 465쪽에 아동수당지원 사업 신규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이더라고요. 들여다 보니까, 맞습니까? 보조인력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하기 위한 지원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아니오, 그게 만 6세미만 0세부터 5세까지 아동한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임춘희위원  잠깐만요, 465쪽 지원사업 신규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아, 465쪽요.

임춘희위원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양육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이렇게 지원내용은 되어 있는데 그 편성목에 들어가 보면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이게 인건비는 동주민센터에 13명에 한 3개월간 이걸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로 국비하고 시비, 구비 합쳐서 매칭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발굴을 해야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료로 만들고 한.

임춘희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거기에 투입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임춘희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71쪽에 보면 방과후보육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방과후에 보육이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아이들이 줄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적절한 예산을 잘 활용해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이건 전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각 구별로 가내시 해 줍니다. 시비가 30%고.

임춘희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내시된 내역입니다.

임춘희위원  내시 되다 보니까 예년도 예산액보다 이제.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이게 중간에 늘어나거나 감액되면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김용철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여성가족과는 예산이 사실 많네요. 396쪽, 강동어린이회관 활성화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구비를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어린이회관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 10주년 행사를 했는데요, 10년이 넘다 보니까 거기 설치된 시설들이 지금 애들하고 사실은 맞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본위원이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좀 녹록한 재정이 있을 때 전부 이런 데 차량 구입 등등 해 가지고 사실은 이럴 때 긴축예산을 해서 좀 큰 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청사라든가 큰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린이회관에 매년 개선 환경 보수 해 가지고 계속 들어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 시설 운영하는데 따른.

○김용철위원  시설 들어가고 옥상도 하늘공원인가 해서 잘 진행되어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 시설을 어린이회관을 문을 닫고 그러면 그 나머지 시설을 어린이회관 문을 닫고 그러면 전면 개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은 2층에 동동체험놀이관이 있는데 그 부분이.

김용철위원  지금 체험놀이관 한지 몇 년 된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10년 됐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들어온 겁니다.

김용철위원  거기 안에 놀이기구라든가 영화관 있는 데가 3층인가? 4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3층입니다.

김용철위원  우리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곳은?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2층입니다.

김용철위원  2층도 지금 놀이개선 해가지고 쭉 돌아 가면서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게 현재는 사람의 인체 그걸로 된 놀이기구입니다.

김용철위원  아무튼 여기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예산 보시면 알지만 이런 개선에 한번 어린이관장 보고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를 주라고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참고로 10년이 되다보니까 전체예산 한 9억 2,000 정도 들여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부만 지금 한층만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용철위원  매년 그렇게 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402쪽 동동놀이체험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동동놀이체험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게 어린이회관에 있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이게 지금 하늘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하늘정원은 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또 어디에 들어 가는 거예요?
  이 예산을 쪼개가지고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현재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건 매해 시설 유지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2억 9,000만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동동체험관시설.

김용철위원  전년예산 하나도 없는 걸 지금 신규예산으로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다음 408쪽에 성희롱 예방교육 등 해서 예산이 시책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양성평등하고 성희롱 이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강사료입니다.

김용철위원  그게 매뉴얼이 나와 있지요? 어디까지가 성희롱이고 어디까지가 성추행이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 부분은 교육하면서 강사가 하는 건데요.

김용철위원  교육하면서 사실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잘 몰라요. 어디까지 조심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내년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도 한번 교육을.

김용철위원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서 해 주시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내년에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건 꼭 부탁하는 겁니다. 411쪽에 가정폭력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도 신규 예산이예요. 이건 지금 어디다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우리 건설재정은 15%도 안 되고 행정복지가 한 85%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건설재정은 여기 보면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체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이거 민간위탁을 지금 입찰을 보는 겁니까? 정해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현재는 내년에 우리구가 이제.

김용철위원  자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아니 설치되는 대상은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변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김용철위원  민간위탁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아직은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공고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공고 해서.

김용철위원  그 다음에 412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분 있나요?
  본위원이 5대때 사실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첫아이를 많이 줘야 되는데 첫째아이는 숫자가 많다고 예산절감 때문에 줄이고 이게 거꾸로 한 겁니다.
  첫째아이 서울에서 최고 많이 주는 구가 어디인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첫째아이가 100만원 기본 나가고 어떤 데는 300만원도 준다는데 이거 수령하려고 그쪽으로 주소 옮겨가지고 출생하고 이렇게 이사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시대적으로 이야말로 10년이 넘었거든요.
  이걸 현실화 해서 좀 다른데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여기를 대폭 줘가지고 인구를 늘리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사실 해남처럼 600만원씩 줘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보니까 이건 국가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지요. 아이들 낳기 힘들어 하는 건 재정문제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사회에서 책임질 수 있으면 사실 이런 것도 거론할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간 여기에 대한 건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14쪽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신규예산인데 이게 원래 있잖아요.
  명일동 별관 그런데 또 이건 뭡니까? 국비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이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김용철위원  국비로 나와서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겁니까? 매칭이 아니고 국비가 맞아요?
  민간위탁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이게 어떻게 국비만 매칭없이 국비만 나와 있었는지 이런 예산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어쨌든간 국비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국비 5,000만원 전액이 5,000만원이잖아요. 들어 가시고 이 자료 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 추가질의라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352쪽 세입·세출 예산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책자 발간 9,941만 5,000원이 있어요.
  아무 내용도 없이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5만원 이것도 별개예요. 책자 발간하는데 9,941만 5,000원.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4년 단위로 용역을 해서 4년 단위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용철위원  그럼 4년을 4기로 잘못 오타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4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해오는 중이고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용역비로 9,900만원을 잡은 거고 이 안에 용역을 한 다음에 책자 발간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4년마다 연례반복적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은 지역복지욕구조사랑 민간자원조사를 위해서 4년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구비로 하는데 예산금액이 맞아요? 물가상승률로 해가지고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맞습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김용철위원  이게 발간하는 책이 몇 권인데 이렇게 금액이 억대가 들어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용역비가 그렇게 비쌉니다. 책자 발간비는 200만원 정도 잡았고요. 용역비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김용철위원  4년마다 단기사업이면 용역비가 들어가줘야.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용역비에 이번에 저희가 고독사 조례를 통과하면서 50세에서 64세까지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까지 추가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한 9,9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용철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내년에 용역을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4년마다 반복되는 건데 4기다 이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356쪽에 보면 똑같습니다. 민간자본 보훈단체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도가 지나서 구입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이건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요. 저희가 월남참전이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차량구입을 하나 해드릴 예정입니다.

김용철위원  그럼 타 단체도?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타 단체는 그렇게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안하고.

김용철위원  그러다보면 각 단체에서 차량을 하는데 어느 단체는 사 주고 누구는 안 사준다 할 때.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하는 걸 보고.

김용철위원  해병대는 지금 차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해병대는 저희가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김용철위원  어쨌든 모든 구 행사나 여러 가지 선사축제 하면 해병대가 앞에 나와서.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많이 하는데 그건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이런 것은 꼭 해줘야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렇습니다. 월남참전은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아동수당이 연기가 됐지요? 국가에서.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지급시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황인구위원  9월로,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해놓은 구비 전체가 지금 일정부분은 조정이 불가피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금액은 어떻든 우리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안대로 그렇게 조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현재 저희들이 뽑은 내용인데 아직 가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어떻든 그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국고에서 보조했던 걸 교육청하고 원래 시비로 지원됐던 거지요? 그동안에.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예.

황인구위원  그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거지요?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차액보육료 잡아놓은 그 금액까지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거 확정된 건 모르고요. 현재 우리 있는 건 전액 시비만 예산편성 돼가지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면 아마 이 금액도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지 않는가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현재도 교육청에 들어오더라도 서울시를 통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돼서 나갑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이 예산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병선  그렇지요. 어차피 가내시 된 거니까 실체는 사실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361쪽에 온종일 돌봄 방과후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 어떻든 방과후 학교를 금지한다는 걸 지금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 거 들은 바 없어요?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아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교실이 전면 중지됩니다.

황인구위원  영어만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영어만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은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 영어만.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서울시교육청 생각에는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이 선행학습을 조장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따라서 1,2학년만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만 금지하고 나머지 방과후 프로그램은 그대로 존치하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정상적으로 갑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아침에도 기사를 봤는데 내용이 과장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그게 교직원총연합회하고 상당히 좀 대립각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런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왜냐하면 온종일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자체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입니다.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를 없애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교육방침이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은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361쪽 온종일 돌봄 방과후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 1억 7,400은 계속 추진되어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1억 7,400 중에서 저희가 시에 이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황인구위원  그래가지고 8,700만원으로 매칭으로 해서 50대50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황인구위원  처음 사업하시는 건데 저도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고맙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예산서 363쪽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년도 72억이 올해 74억 정도 한 2억 정도가 20억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아니 1억 9,984만원입니다.

조용구위원  어쨌든 1억 9,000 정도가 어쨌든 74억, 74억이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맞습니다.

조용구위원  74억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조용구위원  완전한 지방자치 즉, 교육자치가 우리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초·중·고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은 가능하도록 해놨지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우리 강동구는 미리 앞서서 나갔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학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시작했었고 저는 그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앞으로 지방자치가 경찰사무 경찰자치, 교육자치까지 포함되어야만이 저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겠다. 내년에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개정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적지 않은 금액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자라나는 학교들 왜 그러냐면 저도 가끔 학교를 가서 교장선생님이든 관계자들 이렇게 면담을 하다보면 참 열악하거든요. 시설 자체가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집에서는 아파트로 고급화된 비데가 있는 화장실에서 비데도 없는 좌변식 이런 데를 쓰다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변을 급한 걸 참고 집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거든 교육환경이든 명문고 지원을 위한 특별한 예산이든 좀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삭감액이 조금 있어요.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되는 부분도 있고 국회에 예산 통과된 부분도 있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만약에 저희 특위에서 논의가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위원님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다면 6가지 항목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건강한 학교사업.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산 편성하면서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안을 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좀 올려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용구위원  기획예산과에 예산 신청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전액 반영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오히려 증액된 사항입니다.

조용구위원  역시 과장님의 능력이 기획예산과에서도 인정을 하는군요. 잘 하셨어요.
  하여튼 저희가 그건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본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370쪽 건강한 학교만들기 예산이 있습니다.
  문학, 예술 또한 체육 저는 학생들의 체육은 진짜 장려가 되어야 된다. 청소년스포츠리그 올해도 상당히 평가는 좋았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좋았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족한 것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작년에 위원님이 올려 주셔서 올해 매달도 아이들 다 하나씩 가져서 기본적으로 좋은 경기였습니다.

조용구위원  지금 종목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종목이 뭐,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8개 종목 했습니다. 저희가 남학생 3개 종목, 여학생 5개 종목.

조용구위원  그럼 그것을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 직접 주관했어요, 아니면 체육회나 다른 어떤 단체에 위임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주관은 저희가 하고요, 경기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심판들은 축구경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에다 의뢰해서 심판을 봐주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고등학생도 이런 거 할 필요는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고등학생도 만약 원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고등학교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래가지고 인성이 조금 말랑말랑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이제는 입시가 발에 떨어진 불이라 체육시간에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갑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렇죠. 너무 입시에 시달려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관내 고등학생들 보면 많은 아이들 스스로 만든 동아리 활동들이 있거든요. 체육동아리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아이들이 그 상을 받고 트로피를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장을 벌려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연습하면서 서로 팀웍도 우의도 체력도 증진시킬 수 있고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도 선의의 경쟁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올바른 교육을 한 단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수조정 때 조금 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만약에 반영이 되어진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해서 좀 더 아이들의 체육을,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올바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355쪽,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 지급 저희가 상임위 때도 한 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20만원이 30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동료의원이 의원 입법발의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은 필요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그런데 예산은 송명화 부의장님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11월까지 사망 위로금 나간 것을 보면 연 한 100명 정도 잡습니다. 100명 정도 잡는데 그걸 한 20% 정도 상향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 한 120명 정도 잡아서 한 3,600 정도 편성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것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함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50%가 증액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에 대한 추계가 올해나 작년에 기준해 봤을 때 내년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얼마.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100명 정도 추계를 하는데 한 20% 더해서 120명 정도로 반영해 놓으면 충분히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그래서 얼마가 3,600만원?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3,600만원.

조용구위원  그러면 1,100만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조용구위원  원래 단순 비교하면 1,250인데 1,100 정도면 된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그 앞에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급하는 문제, 추석, 설 그거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만 보훈의 달 한 번 더 지급하자 라는 얘기, 보훈단체 회장님들 많은 요구 사항이기도 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그들에 대한 젊었을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거에 대한 타당한 보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제 생각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훈예산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올해대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2위권이 되고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타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가 올린대로 원안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그 증액에 대한 것은 제 권한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또 논쟁이 돼야 되는데.

○복지교육국장 최광필  통상적으로 각종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 우리가 지원하는 위문금은 그것도 똑같이 3만원씩 해서 아동복지도 마찬가지고 양로원 다 통상적으로 지금 2회 주고 3만원씩 하는데 이 단체만 3회를 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그 분들, 그러니까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대부분 주는 게 추석하고 설날이잖아요.
  그런데 보훈가족은 다르죠. 그 분들은 보훈의 달이라는 게 있죠.
  어린아이들한테 뭐, 그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까지도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는 거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면  잘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전체 25개 중에서 그래도 상위다, 상위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내지는 안 올리셔도 충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도시농업하고 똑같습니다.
  도시농업 때문에 난리난 거 알잖아요. 의원들간에 서로 간에, 저는 조금 가치중립적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거든요.
  구청장의 생각이든 어떤 방침이든 하지만 우리가 보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25개 중에서 다른 게 우리는 보훈병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5개밖에 없는 보훈가족을 위한 병원이 우리 강동구에 있다 하는 얘기죠. 십자성 마을도 있고 특수한 상황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타구 보다는 당연히 많아져야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많은 예산 지원들이 전국에 230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동구를 모범적으로 해서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진짜 보훈가족, 본회의 발언한 것 들으셨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조금 인식을 달리 하자,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서 조금 올라가는데 이 개념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제로베이스를 생각을 하자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뒤에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갖고 우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나 대우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조용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및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필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준형조용구김용철임춘희김종범
제갑섭김영철황인구김연후

○출석전문위원 (1인)
   한     원     모     

○출석공무원 (13인)
   복 지 교 육 국 장 최광필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의 회 사 무 국 장 정기창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배종환
   복 지 정 책 과 장 심재면
   교 육 지 원 과 장 오미혜
   사 회 복 지 과 장 유재덕
   여 성 가 족 과 장 조병선
   사회적경제과장박정수
   청 소 행 정 과 장 이홍재
   맑 은 환 경 과 장 이선호
   도 시 농 업 과 장 박태근
   선 사 유 적 과 장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