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4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  3층중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8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용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철 부위원장입니다.
  이준형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던 정례회 기간도 어느 덧 막바지에 와 있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피로가 쌓여 있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기획경제국과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10시10분)

위원장대리 김용철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어차피 아트센터 그 부설 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구축건도 아트센터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트센터 관련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보건소하고 아트센터에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예산 자체가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트센터 할 때도 여러 가지 질문해서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총 아트센터가 227면 맞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그 중에 한 199면 정도가 정기주차로 해서 월 5만원 해 가지고 그 경희대병원 직원들한테 해 주고 있는 것 맞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그 시간 타임이 저녁 7시까지예요. 아침 9시부터인가.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8시.

황인구위원  8시부터, 그런데 그 시간 이후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8시부터 19시까지 돼 있는데 5만원으로, 약 188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 외의 시간 그러니까 7시 이후부터 10시까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요금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7시부터 10시까지 물론 7시에 딱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요금 징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주차 장비들이 저희가 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크 못한 측면도 있지만 사람이 인력으로서 안 되는지 그 직원 주차장에 게이트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시까지 근무해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10시.

황인구위원  10시까지 근무하잖아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당연히 게이트에 근무자가 차량 출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7시까지 정기주차권이니까 그 이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기주차가 아닌 사람들은 징수를 하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황인구위원  지금 5만원도 엄청나게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내에서 그렇게 주차장 싸게 월 정기권 5만원에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경희대병원이 우리 강동구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고, 제가 이거 돈을 왜 징수 안 받았냐, 추궁하고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는 개선해야 된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측면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해야 되냐면 그게 인식이 되고 나서 나올 때 입·출차 입차와 출차 시간대 그 정산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정기주차 시간을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늦게 나간 사람은 나머지 부분을 정산하고 나가게끔 시스템화 시키면 되는 게 맞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트센터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그런 타당성의 이유를 들어서 또 얘기했던대로 어떻든 우리 김종범위원께서도 말 그대로 표를 받고 뽑고 하는 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일반 공공기관들이 다 차량번호인식시스템으로 바꿔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아트센터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올렸다고 한다면 보건소 주차장하고 아트센터 내에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그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황인구위원  그리고 정말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해요.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 그동안 징수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미 지나간 얘기고 앞으로 이런 번호시스템을 바꾸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위원님들이 그 번호인식시스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설치를 한다면 앞으로는 차질없이 요금징수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관리공단 자료는 안 가지고 왔지만 현재 조직 진단 용역비가 올라와 있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경평에.

황인구위원  경영평가를 받기 위한.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황인구위원  언제쯤 하셨나요?
  이번에 계획된 것 말고 조직진단 용역을 한 적이 언제예요?
  전자에 한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3년 전에.

황인구위원  구청에서요?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엊그저께 푸른도시과에 대한 용역보고서도 2006년도, 2007년도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푸른도시과 용역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용역이라는 게 베끼는 게 많아요.
  물론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것은 동의는 하지만 용역보고 결과 자료가 약 7-80%가 똑같이 용역보고를 베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사실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뭔가 우리 조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뭔가 좀 조직 자체를 한 번 변화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진단 용역을 한다고 한다면 100% 동의하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경영평가의 대상에 어떤 가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진단 용역을 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정규화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것도 다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황인구위원  사실은 아무래도 지금 이것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강동구에 여러 가지 공익시설들이 사실은 위탁 관리하는 범위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위탁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이 사업들을 정말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조직과 인력 재정이 뒷받침 돼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인력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진단 용역이 어떻든 이 도시관리공단을 다시 한 번 럭스처링할 수 있는 새롭게 틀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사장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이번 용역할 때는 정말로 기존에 우리 시설들에 대한 데이터 플러스 앞으로 현재 진행될 향후에 진행될 데이터들 둔촌도서관이 됐든 앞으로 사업들에 대해서까지 망라해 가지고 미래 예측 가능한 이런 내용까지 정확하게 해서 진단 용역을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그 용역이 나오고나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 의원들한테 용역보고서 책자를 한 부씩 줘야 됩니다.
  꼭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들여서 진단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은 의무적으로 도시관리공단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강동구 각 사업부서에서 용역보고서로 해서 용역결과가 완성이 됐을 때는 그 책들을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배부를 한 부씩 해줘서 의원들도 그 결과치와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용역보고서 하는 것은 꼭 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원들한테 배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저희들이 7대는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용역이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지만 혹시 8대가 이어지더라도 그 점은 우리 도시관리공단 뿐만이 아니고 각 사업 부서의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꼭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황인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재정위원회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안인엽  예. 홍보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도 홍보해 주고 우리 구청도 홍보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우리가 예산 잡을 때 홍보과에 많은 애로가 있었죠?

○홍보과장 안인엽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애로 끝에 원만하게 해결한 것으로 보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산서 317쪽을 보시면 강동소식지 발간이 2억원 돈, 청내 각 부서 신문구독료가 8,700여만원, 그 다음에 통반장이 4억 5,000만원 이렇게 통합으로 두루뭉술하게 묶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소식지는 물론 의장하고 의원들 활동하는 거 통합적으로 나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지역활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우리 강동구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홍보과장 안인엽  제일 큰 게 강동 소식지죠.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반장을 한꺼번에 묶어 놓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어느 부분을 감액하라 그러면 쉬운 지역신문이 감액되고 어느 부분을 증액하면 일간지로 증액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는 증액을 해 줘도 잘 안가더라,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본인이 잘 나눠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원만하게 안 과장님이 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예산 올라온 게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통반장한테 들어가는 것이 4억 5,000만원 비중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일간지가 몇 개 또 지역신문이 몇 개, 시정신문이 몇 개, 이게 구분이 되어야지 저희가 아, 이건 우리 지역신문이 적다,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증액시켜주자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 홍보과에 1억을 올려준들 지역신문이 %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는 어떻게 했는지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강남구는 그렇게 되어 있대, 무슨 신문은 몇 부는 어디, 어느 신문 몇 부는 어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잘 못하는 신문이 있으면 우리가 삭감해야지, 솔직히 활동 안 하고 격주로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월간지로 나온다든가 1년에 두 번 낸다든가, 그럼 신문이 아니지, 그런 데는 저희가 한 부 더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런 데는 삭감하고 매주 아니면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데는 더 지원해서 우리 활동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구청에 활동도 알려야 되고, 일간지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가겠지, 많이 보고 서울신문도 많이 보고 많이들 보니까 알리긴 알리는데 그래도 지역신문이 통반장한테 골고루 가서 어느 의원이 어느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이거 가지고는 지금 지역신문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떤 신문을 얘기하는 거 보다는, 잘들 들어 와요, 지역신문들이 저희한테는, 통반장님한테는 잘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예를 들어서 증액이 됐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 홍보를 하려고 증액했는데 지역신문은 배당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다 하소연 할거냔 말이야, 그래 이것을 구분해 주실 수 있겠어요?

○홍보과장 안인엽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작년에 예산을 증액하면서 지역지에는 165부, 그 다음해서 광역 합쳐서 225부를 올렸고 그 다음에 일간은 100부 올려서 그때 위원장 하시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지 부수로는 대폭 늘린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현실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분리해서 반영해 온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일부 의원이 일간지를 삭감을 하자 액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액수 올려준 데에서 벌써 100부가 올라갔잖아요. 일간지가, 그게 문제다 그 말씀이지, 다른 의원들은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총체적인 금액을 주니까 또 일간지가 100부씩 올라가니까 또 2018년도 예산에도 그러한 경향이 있을 때 또 일간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명시해서 예를 들어 이번에 삭감이 되든 증액이 되든 이렇게 이렇게 의논 드릴게.

○홍보과장 안인엽  그걸 말씀을 더 드리면 25개구중에 강남이 유일하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강남이 유일하게 한 개구가 있는 것처럼 각 구마다 역사가 다 있는 예산부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례가 하나라는 것은 그 정도로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너무 예산에 경직성을 주면 저희들도 행정집행이 원활하고 즉시 응대하는 그런 현장성이 떨어 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  물론 가슴에 와 닿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했는데 지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또 모 자리를 갖고 있는 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일간지 보다는 지역신문이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걸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몇 부 몇 부 이거 하는 것을 저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안인엽  예,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대리 김용철  김영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김연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안 310쪽입니다.
  등록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여쭐게요. 올해 규제 관련 해 가지고 심의 횟수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규제개혁은 저희가 금년도에 연말에 심의를 종합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상반기 지금까지는 개최를 안 했고 지금 전체 심의 내역, 내역은 수합을 해서 12월중에 저희가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규제개혁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각 과에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접수한다든지 그건 어떻게 규제내용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규제개혁은 각 부서에서 법률개정이랄지 이런 게 있을 때도 그 법률에 대해서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그때 각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시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죠? 몇 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민간위원 포함해서 8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연후위원  그럼 올해 한 번도 개최를 안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올해는 안했고요, 작년에는 개최를 해서.

김연후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는 규제개혁 할 게 하나도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규제개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정도로 실적이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대체로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것들 중에 바꿔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검토하는데 단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종합성을 띄고 있어서 바로 바로 심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김연후위원  규제개혁이라는 게 쉽게 해서 행정에 대한 어떤 과잉행정 아니면 과잉 어떤 법규를 해석했다든지 아니면 지침이라든지 방침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런 것들이 대체로 법령의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령개정이랄지.

김연후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규제개혁위원회 상정해 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유명무실로 보고 각 파트에서 건의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 상정 안 한 거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중앙부처에 바로 요청을 해서 질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규제개혁 대상은 아닙니다. 질의회신 사항이고.

김연후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방침 지침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을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일제 그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관련 시설에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법도 한데 예산이 오히려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줄어 가지고 내년에는 아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거는 아닙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연후위원  얘기가 길어지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적극성을 갖고 각 주무부서에 이런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주무부서에 얘기해서 그게 내용도 제출받고 수시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하나 형식적으로 규제개혁팀 하나 해서 일하는 걸로 보여주기식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었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니까 예산과 상관없이 규제개혁은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전시성, 행사성,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바꿔가는 그리고 그 규제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것들이라서.

김연후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업무 하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원래 규제개혁은 생긴 지가 그렇게 역사가 길지를 않고요, 대체로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종합 조정하는 그런 심의.

김연후위원  관련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가 업무가 바쁜데 이 규제개혁까지 하려니까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관심이 없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연관성으로 본다면 기획예산과에서 법제 법무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어서 업무의 연관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연후위원  성과가 없어서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열심히 하셔서 내년 연말에 예산 심사했을 때는 칭찬 받을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작년에 국무총리상 수상 했거든요.

김연후위원  작년에 몇 건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되는 것들을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이루어낸 것들, 이거는 건수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건을 터트려도 대박 이런 것들, 그게 대부분.

김연후위원  아니 제가 건수를 얘기하는 것은 그거를 건수 대비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는 얘기죠. 많이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아는 것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게 개혁이 되지 않고 규제개혁 대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내년에 열심히 해 주시고 규제개혁은 사실 어느 업무보다 참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적극성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예산안 322쪽요, 공유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좀 늘었어요. 공공운영비, 구유재산 공제회비 보험료가 조금 증액된 사유 좀.

○재무과장 김현숙  그거는 그동안 종속도로에 대한 보험은 저희가 가입을 안 했는데요, 골목 안에 좁은 도로 그거는 보험에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당이 돼서 그것도 많고 또 지금 제2청사 거기에 대한 보험도 증가했고 지금 안전 그런 안전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각 과에서 요구하는 보험료가 많습니다.

김연후위원  각 과에서 요구하는 보험료라는 게 뭐예요?

○재무과장 김현숙  그렇습니다. 각 과에 도로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대비하는 건데요, 주된 요인은 종속도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늘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215쪽인데요, 일자산 제2체육관 거기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상임위 때 확인 했습니다만 그게 기구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17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일부 교체를 했고 좀 남은 게 아직 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민원이 온 것입니다.

김연후위원  그렇죠. 작년에 예산이 있어 가지고 교체된 것 같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올해 시설보완이 안 된 것 같아요. 몇 가지 필요한 기구가 있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런닝머신 포함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기구가 가서 운동하시는데 기구가 오래돼 가지고 사용상에 문제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당히 시행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일자산 1체육관, 2체육관, 이용자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기구도 확보해서 주민들 이용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일자산 1,2 체육관은 주 민원이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최고로 많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소소한 것들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주차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2차, 3차 질의하시면 되니까요, 다음 조용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국과장님한테 주문 먼저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일단 먼저 홍보과장 나와 주시고, 과장님들 답변할 때 보면 정확한 사실, 이른 바 팩트, 홍보과장 나오세요. 정확한 팩트가 아닌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행정복지 상임위원회 회의하다 보면 그러한 오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잘못 전달되면 의원님들 의사결정에 심각한 오류를 미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게 잘 모르면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확인 이후에 다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겠다 라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홍보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철위원님 질의에 강남구 얘기 나왔어요. 신문에 예산의 부기를 강남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 답변은 예,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만 그렇게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홍보과장 안인엽  예, 맞습니다.

조용구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2017년도 자치구 신문구독료, 예산 부기형태별 현황이예요. 그거를 보면 강남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등포, 은평, 강북, 성북, 노원, 용산, 종로, 강남, 관악 등 16개군데 자치구가 우리 구청처럼 포괄적으로 구독료를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일간지 그 다음에 광역지, 지역지로 구분해서 부기하고 있다고 하는 얘깁니다.
  즉, 우리 구청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강동, 동작, 구로, 금천, 중랑, 양천, 마포, 도봉, 광진 등 9군데에 불과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제 말씀 이해 하시겠어요? 과장님! 이 자료 확인 하셨어요?

○홍보과장 안인엽  제가 드린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홍보과장 안인엽  김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개별 신문사 명기한 것을 말씀하시길래 그건 강남 밖에 없다.

조용구위원  개별 신문사라는 게 뭐예요?

○홍보과장 안인엽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이렇게 강남일보 이렇게 부기한 건 강남 밖에 없다.

조용구위원  아니지요. 여기 위원님들 뒤에 있는 모든 집행부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김영철위원님의 질의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지역신문 이렇게 부기하는 걸 말씀하신 거지 왜냐하면 발언의 취지를 보면 알잖아요.
  지역신문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올려놓으면 집행부에서 그걸 중앙일간지로 써버리니까 올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한 거지 일간지 중에 서울신문, 문화일보, 조선일보 이건 의미가 없지요.
  지역신문에서도 강동신문, 토요저널 이게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 하신 거예요.

○홍보과장 안인엽  강남을 지적하시길래.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김영철위원은 25개구 중에서 강남만 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강남 얘기만 듣고 얘기를 하신 거고 이해 하시겠어요? 그 발언의 오류 인정 하시겠어요?

○홍보과장 안인엽  오류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 얘기가 저희 위원님들 얘기에는 아! 그렇게 구분하는 데가 강남구 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기 쉽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계수조정때 다시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아침에도 잠깐 의장실에서 얘기가 된 부분인데 지난 번 구정질문때 본위원이 지역언론에 대한 구청의 지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하셨을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과장 안인엽  지역언론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해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용구위원  정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한 지방자치의 가장 본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역언론의 사명이 현재 우리 강동구에 있는 지역언론이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 하느냐는 건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지역언론이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조금은 미진하고 어떤 재정적인 빈약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지역언론육성 지원 법률도 있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홍보과장 안인엽  예.

조용구위원  지금 많은 지방에서 그거 때문에 무슨 단체도 만들기도 하고 많은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그런 부분이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구청장 혹은 강동구청의 중앙일간지에 얼마나 많이 홍보되느냐 물론 중요하지요. 요즘 케이블TV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광고하는 경우 많습니다.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축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우리 강동구의 위상과 그리고 강동구의 명예를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강동구에 있는 소식들 그리고 미담들 그리고 강동구청이나 강동구의회의 잘못된 거 거기 비판하는 기사들 뭔가 좀 개혁적이고 진보되어야 될 발전되어져야 될 그러한 내용들을 통반장뿐만 아니라 강동구민 모두가 보았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언론을 제가 계속 활성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의원님 따라서는 의원들 홍보를 위해서 지역언론을 한다 하지만 저는 제 홍보 기사 안나와도 되요. 정말이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저의 소식이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16군데가 중앙일간, 지역일간, 지역신문을 구분해서 부기하고 있는 거고 저쪽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지금 구독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손을 안 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수조정 하면서 일정부분 증액이 필요할지 감액이 필요할지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부기를 하면서 저희는 조금 세분화 해가지고 3개로 그렇게 해서 딱 부기가 되어진다면 제가 2015년도부터 각 지역언론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에 집행예산에 대한 비율 포지션을 자료 받아봤습니다.
  지역일간지 같으면 2015년에 13.3%, 16년에 15% 그 다음에 17년에 16.5%.
  1%, 1.5% 이렇게 증액된 건 보여져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에 맞게 내년도에도 그만큼 지역언론이 증가되는 추세로 잡아서 집행예산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기를 해줄테니까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홍보과장 안인엽  첨언을 드리면 지역언론이 당연히 중요하고 또 여론의 다원화라든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신문이 당연히 발전해야 되고 아울러 우리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지도 당연히 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떠받쳐 줘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본위원이 예결특위 하면서 첫날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대단한 자료도 아닌데 내부비밀도 아니고 아쉬워요 이런 걸 보면 3, 4일을 끌다가 결국 그냥 몇 개 부서만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구청의 각 부서 그 다음에 산하기관이 기획예산과로 2018년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사업설명서하고 쭉 요구를 하겠지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수입이 정해질 거고 수입이 내년도 6,000억이다. 그럼 6,000억에 맞춰서 잘라야 될 겁니다.
  보통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한 10%에서 15% 이상은 초과해서 요구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7,000억 요구가 됐어요.
  그럼 7,000억 요구 들어오면 내년에 쓸 수 있는 건 6,000억입니다.
  그럼 천억이 어떻게 짤려지는지 그 메카니즘을 제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 청구 비포 그리고 에프터 그건 뭐냐하면 구청장의 정책방향이 실려 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예산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올라가는 예산도 있을 거고 어마어마하게 신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걸 제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그렇게 안 주시더니 결국 오늘 아침에 딱 갖고 왔는데 이거 보고 제가 예산안하고 막 하나하나 일일이 비교해 볼까요?
  제 능력을 그렇게 너무 과대평가 하시는 건지 이걸 언제 보라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일종에 편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관장이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또 심의하는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아마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저희는.

조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면 그 요구에 충족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런데요.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면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 예산은 저희가 이전재원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재원을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국가와 서울시가 거의 줄 수 있는 내시해 주는 예산이 편성 확정되는 단계에서 급격하게 확정되는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말 시스템화 된 거처럼 메카니즘처럼 그렇게 흘러 가는 그런 플로워를 가지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하면 자료가 방대하고 많으리라고 저도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뽑아 오고 작업을 하면 시간 걸리고 또 프린트 비용이 들어 가니까 이만큼 되더라도 그걸 그대로 가져 와라, 제가 내방에서 스크린 하고 원본 그대로 돌려 주겠다 했는데 그냥 그렇다 하는 얘기지요.
  제가 조금 수정해서 할게요. 시간적으로 내일 밖에 없으니까 요구된 자료 예산 중에 각 부서별로 5,000만원 이상이 요구가 된 건데 전액삭감 된 거 그 내역은 많지 않으니까 나올 겁니다.
  또 하나 감액이 됐을 거예요. 교육지원과라든지 그래서 7억을 요구했는데 한 5억으로 감액됐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1억 이상 감액된 것들에 대한 사업내역만 뽑아 주세요. 그건 가능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위원님! 부서를 이렇게 특정화 해서 예를 들어서 샘플이나 이렇게 보시는 건 좋으신데.

조용구위원  아니, 5,000만원 이상 감액된 게 그렇게 많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5,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짤리는 사업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하는 사업들은 대체로 어떤 사업이냐 하면 가용재원을 활용한 예산 밖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인건비, 경직성경비, 보조사업비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거의 손댈 수 없는 아주 경직적인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6,000억 중에 저희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사업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성 예산은 100억에서 15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100억에서 150억의 수많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보통 많이 올라오면 10배 올라옵니다.
  처음에 최초 자료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아시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전체예산이 2018년도 예산이 지금 5,900억이지만.

조용구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부서에서 그 많은 걸 다 검색하고 찾기가 어려우면 각 과에 그냥 전통을 날려가지고 과에서 5,000만원 이상 혹은 1억 이상 삭감되거나 감액된 예산 보고해라 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리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투자사업비만.

조용구위원  그렇지요. 인건비 이런 거 말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면 저희가 그냥 400 목 중에서만 그렇게 한정해서.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거 말고 제 의도를 아실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너무 잘 아시지만 예를 들어 행사성 이런 것들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하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404, 405 이것만 한정해서.

조용구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합시다. 지금 감액하고 삭감만 얘기했는데 증액된 거 하나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5,000만원 증액된 거 사업내역 같이 좀.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면 시설비만 저희가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갑섭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발굴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직원 아이디어나 주민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시상하는 제도인데 올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올해도 주민 아이디어하고 직원 아이디어를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것은 저희가 8개 사업을 이미 선정을 했는데요.
  그 8개 사업은 시상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연말에 자료 발표를 통해서 또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제갑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강풀만화거리가 이 창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제갑섭위원  우리 직원들이 요즘 보니까 굉장히 젊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도 사실적으로 밑에 우리 직원이라면 위에 팀장들 눈치도 보고 그런 것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원들한테 굉장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번에 창의 아이디어 최우수상을 받은 직원은 윤일이라고 불과 한 2년 밖에 안된 직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갑섭위원  하여튼 우수사례 발굴 자료를 올해 거 저한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관련 해가지고 12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이것도 계속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제갑섭위원  그런데 이용활성화 행사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이벤트 지원 해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에 얼마씩 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건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명절이벤트나 이런 이벤트를 우리가 계획했을 때 각 시장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액은 결정합니다.

제갑섭위원  아니 명절 전에 노래자랑하고 그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명절 그 다음에 김장나눔 이런 총 이벤트를 이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에 따라서 시장마다 신청을 받아서.

제갑섭위원  명절 전에 노래자랑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절 전에 이벤트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시장 중심가 정도에서 해야 되는데 저 한쪽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 버려요. 장사가 안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 시장상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럼 여기 시장상인회 임원들은 굉장히 분주하고 그냥 일반 시장상인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걸 표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상인회에서 퇴출될까봐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이벤트 할 비용으로 우리 청장님 시장 보는 날 있지요. 그날 차라리 물건이라도 팔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상인들이 무조건 다 원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예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제갑섭위원  이 부분을 제가 몇 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되요.
  그냥 이런 예산심사나 또는 행정감사때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저희도 생각하는 게 어차피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투입된 예산대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벤트 사업도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짜 필요한 이벤트에 한해서만 지원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되요. 불필요한 돈들이 너무 많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국·시비가 많습니다.

제갑섭위원  나가 보세요. 주민들 밑바닥 정서를 알아야 되요.
  저는 사실은 우리 시장상인들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접촉을 하고 다녀서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요.
  그분들은 위에 임원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임원들은 우리 구청하고 연관 돼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 눈치를 봅니다. 예산 지원하는 팀의 눈치를 봐요.
  그렇지만 또 우리 서민들은 우리 밑에 시장 임원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 눈치 보냐, 임원들 눈치를 봅니다. 왕따 당할까봐. 이거 분명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한 번 좀, 이런 것도 한 번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임원들 만나서 이렇게 몇 마디 물어보고 여기 시장은 이렇더라 이렇게 보고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 거기하고 관련 없는 우리 직원들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한 번 나가서 이렇게 이런 것을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내표지물 설치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내표지판이 지금 보니까 올해 2개소에 내년에 할려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것은 금년도에 의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의 미팅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이고요, 이게 명일동에 명일역 주변에 음식점 거리가 많은데 안내표지판이 없다,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거에 대한 표지판입니다.
  시장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갑섭위원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내표지판이 거기 시장에 가야 있어요. 시장 앞에만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
  100미터 전이나 동서남북으로 해서 고분다리시장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일반인들은 그 동네 놀러왔다 가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안내표지판이 있더라면 참 좋을 텐데 한 100미터 전이나 한 200미터 전에도 그런 조그만 안내표지판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신고를 받고 운영하는 사항인데 시장과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적정선에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제갑섭위원  그리고 지금 고분다리전통시장이 어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어닝 공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내년 초까지 해서 설치가 완료됩니다.

제갑섭위원  지금 선정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제갑섭위원  선정이 돼서 언제부터 그러면 공사가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설계 완료는 됐고요, 업자 선정은 됐고요, 겨울철이라 지금 설계 이후에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초까지 모두 완료는 됩니다.

제갑섭위원  이게 어닝도 보면 하고나서 그 보수비용으로 또 많이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제갑섭위원  그런데 그 보수를 하기 전에 원래 그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럼 그걸 이용을 해야지 왜 우리가 보수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게 지난 것들이고요, 보수기간이 지난 것들이고 일부는 어닝 보수와 상관없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갑섭위원  일단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보수를 AS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 기간 내에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리고 강동서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제갑섭위원  신규라고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산의 기법상 문제인데 금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중간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 예산으로 표시된 것 뿐입니다.

제갑섭위원  처음에 강동서당 운영한다고 해서 제목이, 우리 반려견들에 대한 행동 교정 교육도 하고 요즘 문제 있는 반려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동서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반려견들에 대한 민원접수가 좀 많이 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러면 많이 접수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그전에 강동서당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고 강동서당이 반려견들의 서툰 행동들을 교정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주와 반려견을 데려다가 행동전문가가 이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제갑섭위원  그것은 서당 운영과 관련해서고 지금 현재 반려견들에 대한 위에서 개가 짓는다 해서 우리 구에 민원 접수가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강동서당에 행동교정 관련이라면 여기에 연계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러면 접수를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 기간이 5주 교육으로 해서 1년 내내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 기회에 이 분한테 안내를 해 가지고 이런 교육이 있으니 이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냐, 있다 그러면 같이 교육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제가 이따가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제갑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나서 예산과장님, 예산 성과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료가 아주 세심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각 부서에 종합적인 예산안을 검토해 가지고 만든 책자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것은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예산서를 저희가 지금 현재 작성을 하면서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작성을 하면서 성과 예산을 동시에 같이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성과예산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성과 형태로 풀어놓은 계획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위원장대리 김용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예산성과계획서 다 검토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용철  확인하셨냐고 물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위원장대리 김용철  220쪽 보면 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가지고 평가서가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국시, 시비, 구비 해가지고 매칭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거기 보면 지역공동체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협력 일자리 창출은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이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위원장대리 김용철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2%가 들어온 것은 왜 그러죠?
  지금 예산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잡으면서 거기에 평가된 것을 도표를 사업성과계획서에 잡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사업을 하면서요.

위원장대리 김용철  국비, 시비, 구비가 돼 있으면 퍼센트가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에 예산안을 보면 그 매칭 국비, 시비, 구비가 안 맞아요. 퍼센트가.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 사업에 따라서는 매칭사업 이외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매칭사업비 이외에 별도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을 잡은 근거를 해가지고 성과계획서를 지금 자료를 준 거예요.
  이게 들어온 거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왜 국비하고 시비 이게 매칭 퍼센트가 다르냐고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위원장대리 김용철  다시 말씀드리면 220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국비가 몇%예요?
  50%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50대 25, 25.

위원장대리 김용철  예산안에 몇%예요?
  구비가 60%, 시비가 35%, 국비가 15%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됐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잠깐만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성과 계획서를 보셔야지 예산안은 그 부서에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성과계획서 보면 유기견 동물이 484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80두로 돼 있어요.
  성과계획서하고 이게 왜 안 맞는지, 자, 됐습니다. 자료 찾을 그런 시간 없으니까, 어쨌든 성과계획서에 대한 것을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몇 번 질의를 해도 이 성과계획서를 주무과가 지금 다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숙지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주셔야 성과계획서는 즉 말하자면 그 계획서대로 안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본 사회자가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추가질의 2차 질의, 황인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조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맞아요?
  편성된 지금 계획과 중기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에 각 기금별로 이 중기재정계획이랑 내용이 맞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거의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공공용 청사 관련해서 기금을 시설 건립 기금을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마련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황인구위원  길동복합청사, 명일1동청사 건립 이게 2018년도부터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어요.
  명일1동 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청사 시설건립기금으로 해서 지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신청사 건립기금을 조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 의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건립하는 청사, 그러니까 구청사를 포함해서 동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 기타 공공용 건물들이.

황인구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어떻든 그 청사 건립을 할 때 기금을 가지고 건립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나 기금운용계획에 거의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아요?
  중기재정계획에는 명일1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투자해서 4,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총 67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진행한 거라고 한다면 기금운용계획에도 기본적으로 2018년도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니까 위원님,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5개년간에 재정 운영과 관련한 그 연동 계획인데요, 이게 딱 일치해서 어느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는 앞으로의 5개년 계획을 일치된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황인구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길동복합청사 건립 설계에 4억 3,000만원은 지금 현재 길동복합청사 2018년부터 5억 3,000만원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황인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금운용계획에 나와 있는데, 길동복합청사 금액은 달라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럼 명일1동 청사건립 기금계획도 이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 운용을 통해서 청사기금이 지출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투자해서 이 사업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프로세스에서 진행하고 완료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게 중기재정계획이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뭐 하나 대충 넣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적어도 의회에 올라온다고 한다면 최대한 기본적인 수치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돼요.
  길동복합청사 5억 3,000만원 투자하겠다고 201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잡아놓고 기금운용계획에는 4억 3,000만원, 1억씩 차이가 나요.
  2018년도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책자 하나 준비하고 이런 예산서 하나 준비하는 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 들춰봐도 그래요. 중기재정계획 다 들춰봐도, 그리고 강동구청 서관 및 성안별관 리모델링 사업 38억 8,900만원, 2018년도에 투자한다고 돼 있어요.
  기금운용계획에는 아무 것도 없고 예산 어디서 갖다 쓸 거예요.
  기금에서 갖다 쓸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그냥 갖다 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것은 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행안부에서 받는 특별교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전체 교부금의 10%를 특별교부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도 저희가 특별교부금 100억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지금 현재 70억 정도를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 기금의 그 전체 금액을 잡지 못 하거나 또 예산 또 중기재정계획에도 다 잡지 못 한다 하더라도.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구비로 해서 38억 8,900이 잡혀져 있어요. 구비로 해서, 지금 서관 및 성안별관은 구비로 해서 38억 8,900, 2018년도에 투입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리모델링을, 그것은 특별교부금 시비나 국비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기금 운용계획에는 지금 기금은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을 기금으로 잡지는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황인구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을 기금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기금운용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황인구위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액이 좀 안 맞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금액 자체가 아예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로 넣었던 부분이고 다른 것은 또 넣어놓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청 서관, 그걸 서관이라고 지칭하나요?
  서관이 우리은행 있는 건물이죠?
  우리은행 건물을 서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안별관은 건축과가 들어가 있는 것을 성안별관이라고 그러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구청 뒤에 도시디자인과가 입주돼 있는 가건물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황인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그런 것은 왜 들어와 있어요?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서관 및 성안별관 이런 것 보다는 지금 본관 리모델링 다 하고 있고 도시디자인과가 혹처럼 딱 붙어 가지고 보기 싫은 건물이 붙어 있는데 그런 것을 먼저 우선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물론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 분야가 아니지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공공용 청사로 시설건립기금을 조례까지 바꿔서 적립해 가지고 공영청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좀 이런 부분에 방향 전환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우선순위, 그 다음에 적절한 지 안 한 지, 정말 나는 지금 이 경찰서 부지부터 시작해서 본관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서관 및 성안별관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나는 계획 없게 진행된 것은 처음 봤어요.
  정말 내가 봤을 때는 금액이 거의 한 300억이 넘게 투입되는 것 같아요.
  맞죠?
  아무리 시비 교부금 받아왔다 하더라도 어떤 게 우선순위고 어떤 게 먼저인지 정말로 계획있게 이것을 해야 되고 청사는 한 번 건드려 놓으면 몇십년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효율적인지,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만일에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 같으면 성안별관 저거 팔아요.
  그거 팔아서 본관 제대로 지어가지고 제대로 올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계획들을 아무 얘기 없이 올려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단 한 사람도 모를 것 같고 현재 본관 뒤에 도시디자인과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획이 있다가 계획이 딱 사라지고 계속 그대로 다 리모델링 됐는데 뒤에 오래된 건물처럼 하꼬방처럼 붙어가지고 보기 싫잖아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명일동청사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 청사시설을 어떤 순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성내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하고 청사하고 같이 합치게 되면 엄청나게 큰 부지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금 더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일1동 청사, 명일1동이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황인구위원  그게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제센터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사실은 이 청사가 작아요. 제가 알기로는, 면적도 작고, 그럼 머리만 쓴다면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조금 더 제대로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동청사 복합청사로 해서 그 안전센터까지 다 집어넣는 방법들, 그래서 저는.

위원장대리 김용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공공용 청사, 공공청사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정말입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용역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 운영 계획을 통해 가지고 지어지고 리모델링 돼야 되는 거예요.
  수요와 예측 이런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그냥 있으니까 리모델링하는 거 이건 리모델링 보다 신축이 낫겠다, 아니면 신축 안 하고 리모델링이 낫겠다 이런 모든 평가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우선 이거 해 달라니까 덥석덥석 집어가지고 돈 있으니까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사는 한 번 만들어지면 정말 함부로 쉽게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청사를 담당하는 총무과가가 있지만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을 수반하는 과이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강동구의 공공형 청사에 대한 관리 실태 운영 용역을 해서라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 청사를 신축하고 리모델링할 건지 정확하게 용역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합칠 건 합치고 분리할 건 분리하고 해 가지고 정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황인구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은 앞으로 다음 예산 연도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수치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근사치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정말 부족해도 너무 많이 부족하다, 너무 무성의했다 이 생각이 확 들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인 경우에는 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산서하고 비교하면 조금 수치 차이가 있다하는 것 좀 양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황인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차 질의 이준형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안인엽  홍보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  예산서 316쪽, 홍보활동 강화, 아파트 LED모니터홍보, 이게 몇 개 아파트를 합니까?

○홍보과장 안인엽  지금 38개 단지 정도 됩니다.

이준형위원  전체 저희 단지가 몇 개나 있죠? 강동구에.

○홍보과장 안인엽  저희들이 세대수로는.

이준형위원  단지수로?

○홍보과장 안인엽  전체 단지수는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40%되는 걸로.

이준형위원  100%하게 되면 거의 그러면 한 5천에서 6천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홍보과장 안인엽  아닙니다. 이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층 아파트는 안 됩니다.

이준형위원  단층 아파트 제외하면, 저희가 단층아파트가.

○홍보과장 안인엽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거의 없죠. 거기다 재건축이 되면 다 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홍보과장 안인엽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여기 구청장은 못 들어가죠? 얼굴이, 가능합니까? 구청장님의, 우리가 분기홍보물처럼 구청장님도 저희 강동소식지에 사진을 실을 수 있는 게 한정 되어 있잖아요.

○홍보과장 안인엽  분기만 가능합니다.

이준형위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홍보과장 안인엽  안됩니다.

이준형위원  제가 재작년에 건설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상일IC 앞에 홍보탑을 바꾼 적이 있어요. 예산을 2,000만원 반영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건 좀 작다, 내지는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와서 어쨌든 저희 강동구로 들어오는 입구, 특히 광진교 앞에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어쨌든 구청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포장마차 간판을 줄이기는 했는데 강동구에 들어오면 딱 처음 보이는게 그 포장마차라는 네온사인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천호대교 앞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쨌든간에 진입하면 이게 강동구라는 게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게.

○홍보과장 안인엽  지금 구체화된 예는 없습니다.

이준형위원  실제로 부족하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음에는 뭔가 준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가 자꾸 얘기 들어보면 신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강동구로 들어오는 입구 입구마다 여기가 강동구라는 어떤 마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홍보과장 안인엽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준형위원  그것을 꼭 다음에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보과장 안인엽  예, 알았습니다.

이준형위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삭감된 예산인데요, 야시장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년도에 암사시장에서 출발한 야시장이 암사시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덕시장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빠져 나가면서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서 야시장을 했는데 4월부터.

이준형위원  일자리경제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특히 야시장 같은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물론 사회적경제과가 하고 있는 엔젤공방처럼 어떤 공간을 주는 것도 있지만 청년들이 음식 같은 걸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드실 수 있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이게 창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하는 작업인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이 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어쨌든간에 제가 보기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득을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인회와 상가번영회간에 마찰 의견이 분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야시장에 해 갖고 업무방해를 하다 보니까 지금 30개 운영하던 게 10개까지 줄었습니다.

이준형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 생각에 뭐냐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고덕시장을 하지 않고 시장들 순회하면서 하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런데 내년도에는 올해는 고덕시장이라고 명문화시키지 않은 게 내년도에는 각 시장별로.

이준형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저희가 홍콩에 완차이시를 방문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강동구에 이런 저런 사업들을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호평을 받은 사업이 뭐였냐면 도시농업하고 동물보호였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분들이, 서울에 강동구가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홍콩도 과밀 지역이잖아요. 워낙에 그쪽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계신 행정복지위원님들도 같이 가셨는데 그쪽에 있는 완차시의회 의원들이 가장 놀랐던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도시농업하고 동물복지였어요. 생명존중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관련된 사업들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담당 과장으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반려동물이나 유기견들이 줄지는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동에서 타 자치구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 자체 이게 예방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어떤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강동구 이미지가 실추하는 거 보다는 이 예산을 써서라도 예방할 수 있는 걸 미리 할 수 있다면 저는 좋다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준형위원  실제로 아시겠지만 저도 솔직히 놀랐던게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건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 동물이 죽으면 청소행정과에서 처리를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사체처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이 동물들 길고양이라든지 반려견 관련된 일들이 실제로는 생명존중의 뜻도 있지만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너무 개최수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이예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처럼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야생화 되어 버리면 아주 많은 피해를 주는 거죠. 그걸 저희가 TNR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이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 특히 일자리 관련된 일들이 이게 많이 삭감된 상황이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이런 부분을 노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알았습니다.

이준형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서 307쪽,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지원이라는 게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저희가 2018년도에 신규사업인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분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준형위원  뭘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 분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를 하면 공모사업 중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준형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이준형위원  이쪽에 6개 분과가 있죠. 그럼 분과별로 하나씩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분과에서 하셔도 좋고 분과가 아니고 다른 공동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좋고 그건 한정 시킨 건 아닙니다.

이준형위원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게 있다고 하면 최소한 분과별로 하나씩 해야죠. 그리고 이 실천사업이라는 게 공모를 할 거면 공모사업이라면 더더군다나 이거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나 달랑 이 정도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닙니다. 여러 사업들이 들어올거고요, 이 분들이 자부담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예를 들자면 고덕천에서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을.

이준형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사업이예요. 지속가능발전 교육, 경제,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저는 이 예산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렇게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라서 이 분들이 사업을 하시 쉽게 우선 발판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더욱 더 이렇게 발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준형위원  공모를 하실 거면 정말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하게 되면 분과별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고 있어요. 그 판단을 꼭 좀 들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은 형평성이 기본인데 그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이준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질의 조용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아까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예산편성 장,관.항 편성목에 있어서 201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기록하셔요, 307민간이전, 308자치단체등 이전, 그 다음에 402민간자본이전 그리고 401시설비 및 부대비, 405자산취득비 이 다섯 개에 국한해서만 해 주세요. 802반환금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각 부서별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부서에서 하기는 찾으려면 힘들 것 같으니까 각 과장님들한테 전통 날리면 주무부서에서는 충분히 그 내용은 큰 거는 알고 있을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000만원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증액된 거 감액된 거, 그 다음에 신설된 거 전액 삭감된 거 5,000만원 기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그것만 자료로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5,000만원이상 증액되거나 5,000만원이상 감액된 사업만.

조용구위원  감액됐거나 삭감됐거나 신설됐거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  예.

조용구위원  아트센터부설 주차장, 이사장님의 많은 생각이 있으실테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이사장님의 생각을 바로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거 하기 전에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본위원이 이사장님에 대해서 1대 1 질문을 요약서를 사전에 냈었죠. 많은 분들이 좀 흥미로왔었는데 아주 아쉽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들을 쭉 말씀을 하셨지만 그대로 좀 남은 기간 남은 임기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비유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라는 이야기, 평생을 공직으로 봉사하셨고 관리공단 맡으시면서 잘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어떠한 흐트러짐 없이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  예, 오히려 제가 홍보되므로 인해서 공단이 더 홍보된 것 같아서 고무적입니다.

조용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1쪽입니다. 아트센터 부설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과 그 앞에 있는 보건소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죠. 예산이 적은 게 아니죠. 1억 2,500만원씩해서 2억 5,000정도의 예산이 들어 갑니다.
  제가 일단은 인식을 한 번 좀 보고 싶어요. 우리가 정부의 어떠한 예산이든 정책개발에 있어서 성장이냐 분배냐 이렇게 했을 때 성장과 분배, 물론 두가지 토끼를 다 쫓아야겠죠. 어느 쪽에 이사장님 개인적으로는 포커스를 맞추고 싶으셔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  성장과 분배는 원론적으로 성장이다 분배다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수준을 판단한 다음에 성장을 중요시 할 것이냐 분배를 중요시할 것이냐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용구위원  본위원은 사실 젊었을 때 노동운동도 했고 데모도 많이 했죠. 나름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재벌가들입니다. 재벌총수들, 그 많은 역경을 겪어내면서 굴지의 기업으로 만든 그 분들, 나처럼 작은 인원 거느리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참 이렇게 힘든데 수천 수만명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많은 세금 내가면서 고용 창출한 그 분들을 진짜 존경하고 있는데요, 참 이런 차량 번호 인식시스템 예산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워요.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장애인, 보훈가족, 어르신 등 이른 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이 진짜 부족해요. 저는 철저하게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어떠한 정부의 개입, 지방자치단체의 개입도 최소한 줄여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약자 에 대한 예산은 진짜 많이 해도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약자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올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난리 납니다. 그런데 차량번호인식에 대한 예산 2억 5,000 훅 들어 가요. 저쪽 부서에서는 진짜 몇 백만원 때문에 싸우는데 2억 5,000이 팍 들어 간다 하는 겁니다. 물론 보여지는 행정 폼은 날 수 있어요. 들어 갈 때 삭 들어 가고 나올 때 삭 나오고 강남구, 아까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폼은 날 수 있지만 과연 거기 기대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부서에서 질의할 때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면 인건비가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했더니 인건비 안 줍니다. 관리직원 2명이 그대로 들어간답니다. 그 예가 무인민원발급기 예를 들 수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각 동마다 그리고 대형병원에 지하철 상가에도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3대를 교체 내지 신설합니다. 6,000만원 들어요. 관리비가 1년에 7,000들어 갑니다. 그러면 공무원 수 줄어들었나요? 아닙니다. 똑 같아요. 오히려 이러한 기본경비만 더 들어 간다 하는 얘기죠. 관리공단에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구축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 줄지 않고 여기에 대한 예산 2억 5,000 잡죠. 이것도 운영비 또 들어갑니다. 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  이게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능률성과 민주성이 상당히 양대산맥이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우리가 이제는 어느 단계에 왔느냐 하는 것이 아트센터에 대한 주차관리 시스템의 능률성과 효율성만을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출입하는 우리 시민에 대한 편리성도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는 우리도 주민한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성을 제공하는 쪽에도 상당한 정책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뽑는 것 보다는 번호인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줄고 느는 문제를 번호인식한다고 해서 바로 한명이 줄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러한 면에서는 다소 조금씩은 인력이 덜 들어 갈 요소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면에서는 다소 조금씩은 인력이 덜 들어갈 요소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구위원  근로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한 100만원 남짓 되지요. 그래서 1년 해봐야 한 1,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그거 때문에 고용이 해고되고 고용이 없어진다면 그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1억 2,000이나 들여가지고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물론 일부 약간에 이득은 있겠지요.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받아낼 어떠한 주민들의 편익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이 오류가 이런 경우입니다. 나중에 인원이 없어지다보면 제가 최근에 성동구 한양대학교 밑에 가면 살곶이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  주차장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주차장이 있는데 체육공원에 들어 가면서 주차장을 쓰지요. 거기가 무인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 카플할 일이 있어서 거기서 차를 대고 나오는데 앞에서 막혀 버려요. 그러니까 뒷차가 계속 밀립니다. 사람이 없어요. 무인이니까 인터폰으로 얘기하지요. 기계가 오작동 혹은 그분이 노인층이라서 잘 작동을 못할 수도 있고 계속 몰리니까 한 5,6분이 걸립니다.
  그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40대 이용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연극을 관람하거나 그런 분들이 50대, 60대, 70대분들도 오시잖아요.
  이번에 연말 같으면 가수 공연하면 더 그럴 겁니다. 사람 점진적으로 줄이겠다. 만약에 사람 줄여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우리 아트센터에서 발생된다고 한번 봐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하나는 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관 요즘 만들어놨어요. 차량인식 해놨습니다.
  사실 이건 의회의 예산통제를 못 받았어요. 그냥 80억에서 풀로 들어가다보니까 만드는지 몰랐었는데 들어 가는 건 좋은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차량인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있는 출구가 또 있어요. 이건 진짜 예산낭비지요.
  그럴려면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냥 사람 하나만 두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아까 동료위원은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진짜 심각하게 논의하다가 이게 부결이 된 사안이지요.
  그래서 아트센터관장님도 이렇게, 제가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과에 그러한 자료를 요구한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진짜 사회적약자에 돈 천만원 들어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기 도시관리공단 예산 보면 그냥 툭툭 들어 간다니까요 수억원씩.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에 수억원씩 툭툭 들어 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만 관련된 게 아니고 전에부터 요구를 했던 건데 예산이 감되기 때문에 관철이 안된 겁니다.
  단, 이것을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어떤 것이 더 이득이고 관리상 좋고 사회적약자를 돕는 거 하는 문제는 세세하게 따질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툭툭 넣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게 처음에 지난 시간에 기획예산 파트에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각 부서에서는 자기 것만 보지요. 하지만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전체부서를 보면서 아! 그거에 대한 경중을 가려야될 충분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주문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1차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 수반되는 자료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연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김연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둔촌동에 도서관이 내년에 건립되잖아요. 그러다보면 현재 도서관부지가 크지 못해요.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거와 관련 해가지고 나중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인접 토지와 관련돼서 예산 관련해서 혹시 계획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것은 아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저희한테 요청이 온다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연후위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산을 만일에 2018년도에 사업을 개시해야 된다면 2018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영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확보가 되어 있으면 사업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연후위원  그럼 관련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70억 전출 계획이 예산안에 잡혀져 있고요.
  또 일반회계에서 공영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는 37억 5,400만원이 지금 전출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 70억 전출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것인데 공영주차장 건립은 대체로 논의가 되고 있었던 청사 안마당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염두에 두고 전출을 시킨 것이라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의견수렴과정이나 이런 걸 거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면 70억 전출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 70억을 공영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을 변경하는 형태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연후위원  변경 처리해 주면 가능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70억 또 기금으로 37억 5,000만원 전출인데 특별회계 70억을 줄이고 기금 전출을 늘리는 방법 간략히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아무튼 우리 예결특위에서 본위원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김연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것은 안 물을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이라 다른 위원들이 한번도 질의를 안해요.
  이게 시비가 70%, 구비가 30%인데 뭐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약 8억 6,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래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이 24억입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 일반공공근로하고 청년맞춤형 사업하고 전문인력양성 사업하고 이렇게 사업내용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구직자에게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구직자들 대충 일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데 여기 보면 24억 예산 잡아 놓고 연인원 300명입니다. 연인원 300명이면 한 사람 앞에 얼마꼴로 돌아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작게는 한 50만원부터 많게는 한 백 몇 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도 24억이 안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물론 거기에 사업비가 별도로 왜냐하면.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을 하고 지금 실업자 구직자에게 해서 어르신들 청소도 하고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에 별도.

김영철위원  여기에 그건 안 들어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여기도 일부는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청소하고 그런 것은 여기에 들어 가요, 안 들어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24억을 어떻게 나눠서 연인원 300명 밖에 안 되는데 300명 가지고 24억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어떤 사업이 있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저희가 공공근로는 서울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김영철위원  시예산이 70%고 우리 구비가 30%라서 우리 위원들이 안 물었는데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300명 정도를 가지고 24억을 쓸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공공근로도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공공근로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를 하는 공공근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뽑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인건비가 서로 틀립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청년맞춤형 사업은 이런 일반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현재 하고 있는 걸로 그래야 우리가 아! 이게 이렇구나 저게 이렇구나, 여기 보면 일반공공근로하고 청년맞춤형 사업하고 전문인력하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이래야 시비가 100%가 들어 가든 구비가 50%가 들어 가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이 공공근로사업 해놓고 딱 24억 잡아놓고 전년도보다 9억이나 증액시켜놓고 그럼 지금 실업자가 더 많은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전문인력을 양성시키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거냐 이래가지고 늘었다고 그래야 그러시구나 이런 걸 알고 예산에 적으면 적다 더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건 저희가 어떤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금년에 강동구는 이만큼이다 해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부분이 8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예요.

김영철위원  그걸 누가 모르나요? 내려온 거 알지요. 70%는 시비로 해서 이만큼 잡았는데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인원이 좀 늘은 거예요.

김영철위원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나와가지고 이사람 저사람 시켜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강동구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라니까요.
  내가 무슨 사업인지 알고 넘어 가잖아요. 일반공공근로는 어떤 부분 청년맞춤형사업은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전문인력양성은 뭐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요.
  그러면 거기 부분 예산이 이렇게 찢어져서 가는구나 우리 구비도 24억에 30%면 7억 2,000인데.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게 24억이 큰 돈이면 큰 돈인데요. 이걸 1년으로 나누면 일인당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100만원이 안되는 꼴입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24억을 300명으로 나누면 일인당 한 80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공공근로가 보통 1년에 10개월 정도 하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월 1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알겠는데 그러면 매달 시키는 거예요? 300명 이 사람만.

○기획경제국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150명, 하반기에 150명 이렇게.

김영철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특정인만 300명 딱 뽑아가지고 당신네들 이렇게 하면 안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1년에 연속 2회 이상 못하게 되어 있고 이런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일 중요한 건 연간 300명이라는 게 중요해서 여쭤본 거고 잘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김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차질의 마지막으로 이준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총칙 두 가지가 의문인데 물론 이 예산서에는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명시이월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게 맞나요? 명시이월은 없다.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없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맞습니다.

이준형위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해마다 어마어마하게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 예산서에만 명시이월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추경도 내년도 예산인 거잖아요.
  그 예산서에는 물론 이 예산서는 없지만 이 말이 맞는지, 또 하나 공공요금및제세를 이용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2개는 좀 명확히 정리해 보자.
  실제로 다른 타구를 보면 이 명시이월은 없다는 데도 있고 있다는 데도 있고 해요. 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건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예산은 총칙과 세입, 세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18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명시이월 사업을 같이 잡고 가면 그 사업은 3회계연도에 걸쳐서 쓸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해회계연도에 편성된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사고이월만 시킬 수 있고 명시이월 시킨 사업은 사고이월을 한번 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3회계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 할 때 3회계연도에 걸쳐서 집행한 사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총칙에 명시이월 사업은 없다라고 명시를 한 거고요.

이준형위원  그거 말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추경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칙, 세입, 세출로 예산이 이루어지는데 예산의 일부분인 총칙 5조에 명시이월 사업은 없다를 있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준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실제로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간에 2018회계연도 예산인 거지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지요.

이준형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공공요금및제세 우리가 이용한 적 있나요? 한번도 없지 않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타구를 보면 이 부분은 거의 들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예비비 올해 산출한 근거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비비는 지방재정법하고 국가재정법에서 통일이 됐는데 과거에는 국가는 1% 이내고 지방은 1%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개정이 돼서 국가, 지방이 똑같이 1% 이내인데 이건 저희가 이번에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1%를 잡은 겁니다.

이준형위원  정확히 1%를 잡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1% 이내이기 때문에요.

이준형위원  1% 이내여서 뒤에 있는 10만 얼마까지만 뺀 거잖아요? 이내라는 걸 적용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런데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아까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더 좀 해야 되는 특히나 늘 많이 얘기 나오는 직원들 관련된 후생복지라든지 또는 뭐 PC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조금 줄이면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딱 99.9% 잡은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위원님! 이게 제가 연혁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준형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건 제가 봤을 때 좀더 예산을 활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예비비 삭감했다고 그러면 별로 모양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측에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고 다음 질의가 있어서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이건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다음 재무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아시지요?

○재무과장 김현숙  예.

이준형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뭔가요? 발생사유가 두 가지가 있지요?

○재무과장 김현숙  예, 세입을 초과해서 징수하거나 또 지출이 당초 세출예산보다 적게 돼가지고 남게 되는 겁니다.

이준형위원  2014년도에 362억, 2015년도에 518억, 2016년도에 609억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 정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60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609억이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세입을 잘못 잡았거나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아니면 둘 다거나 그렇다고하면 이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현숙  그게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것도 연도폐쇄기에 따라서.

이준형위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현숙  그 금액도.

이준형위원  그게 609억원의 반 정도 돼요?

○재무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아니죠. 그럼 저한테 그 내역을 주세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을.

○재무과장 김현숙  보조금 사용 잔액은 64억입니다.

이준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나머지 550억은 세입이 초과됐거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재무과장 김현숙  그러니까 낙찰차액도 있고 예산 절감도 있고 국·시비 보조금 잔액도 있고.

이준형위원  어제도 얘기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하고요, 구청이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 소진하겠다고 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 마찬가지, 예비비도 있고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도 편성을 할 때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고 조용구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그런 어떤 해야 될 사업들, 또 일부 부서 힘있는 부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이준형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일하게 3차 질의, 황인구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유일하게 안 하는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데 위원장이 자꾸 그렇게 딴지 걸면 되겠어요?
  우선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상임위 심의 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고 얘기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 증액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들이 알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잡는 거예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재래시장 전통시장 뿐만이 아니고 상점가 조합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내동에 장신구조합이 있는데 장신구 조합이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뭐 하드웨어적인 거, 무슨 조형물을 설치하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신구조합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연구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학협력으로 어떤 연구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용역을 좀 하자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어디 법령에 의해서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11조에 상점가 활성화 지원 파트가 있습니다. 조항이, 여기에 보면 상점가는.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지금 여기 법률을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보고 있어요. 찾아보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경영 현대화 촉진 상점가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나머지 다른 부분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충분히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큰 금액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조형물 설치하는데 4,000만원, 5,000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해요.
  여기서 돈 천만원 정도 1,000에서 1,500 정도 본 위원이 상임위 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법령에는 전혀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없겠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 상점가 지원은 특별법에 20조, 21조, 25조부터 27조, 29조 및 30조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딱 돼 있어요. 명문화돼 있거든요.

황인구위원  그 조항도 제가 보고 있고요. 나머지 그 밑에 조항도 한 번 보시고 그 부분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성내시장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 추가로 매입을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계약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정말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국비를 어렵게 따온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우리 강동구 재산으로 이렇게 만든 것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이하 신이철 팀장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매입이 얼추 다 끝났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황인구위원  끝났고, 주차장 시설하는데 있어서 어떻든 본 위원과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본 위원한테도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 계획에 대한 이런 것들은 협의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알았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상인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사실은 상인회만큼 이 세금 지원을 많이 받는 데가 없어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저도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애쓰고 고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시킬까 해서 이구동성으로 예산 주려고 노력을 해요. 모든 힘을 기울여서, 그런데 상인회가 우리 의원들을 대하는 거 보면 정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시장에다 적절하게 쓸 것인가 노력하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는 우리 의원들 알기를, 정말이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가서 뭐 우리 의원 대접해 달라는 것 없어요.
  세금을 들여서 상인회 전통시장 행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의원들한테 오든 안 오든 알려는 주고, 전통시장 매니저가 왜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진행할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줘서 가급적이면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또 그런 데를 통해서 또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혹시 더 필요한 일들이 없는가, 얘기도 좀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미주왈 고주왈 다 얘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것까지 다 관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매니저를 통해서라도 상인회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자적인 역할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느낀게 특히 우리 성내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회가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어요.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인회 마음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이 예산을 지원해 준 게 함부로 낭비되지 않아요.
  우리 성내시장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동안 상인회가, 세금 가지고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지금 옆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철위원님도 있었지만 수차례 행정사무조사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이러저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안 했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상인회도 함부로 공공적인 돈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 상인회에 대한 지도감독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철  황인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도 졸지 않고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결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완식 기획경제국장,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공무원 건강 관리 업무처리를 위해서 30분 당겨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준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김연후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예산안 483쪽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검검이 있어요.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50세대 미만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경우에 국민주택.

김연후위원  기존 C등급 받은 거 건물에 한해서.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그렇죠. 받았거나, 아니면 육안으로 봤을 때 C등급 정도 판정되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 거기.

○김연후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점검을 하시는 분은 누가,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멤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이게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여기가 하는 게 주택관리단체하고 그 다음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여기서.

김연후위원  여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나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도 이걸 불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 개선 쪽으로.

김연후위원  이게 의무조항인가요, 아니면.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의무로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거기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우리 관내에는 거기에 소속된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저희 관내에는 없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 개선 쪽으로 시에서도, 왜냐하면 주택관리사 단체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만 맡기게 되면 너무 이쪽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 자격 있는 사람은 다 해 달라.

김연후위원  사업체가 이게 지근거리에 있는 것하고 원거리에 있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거든요.
  지역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죠?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김연후위원  현재 우리 C등급으로 돼 있는 게 건수로 한 몇 건이나 되죠?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저희가 지금 리스트를 뽑아보면 한 15년 이상된 경우가 한 20개 정도 소규모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심각해 가지고 오래된 경우가 한 10군데 정도, 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태까지는 작년까지는 육안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좀 강화가 됐어요.
  실제 조금 정밀안전 점검에 준하는 정도까지 해라,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예산도 좀 이게 증액이 됐고요, 이 등급에 따른 단가가 아예 픽스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좀 증액 됐습니다.

김연후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1,000만원 가지고 안전점검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지금 내년에 예산 올해는 하나 고려를 했고요, 내년에는 천호동에 용진연립하고 천호동에 보민연립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안전점검하는 게 저희가 대가표를 했을 때 1,228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연후위원  좀 충실히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예산안 487쪽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쭐게요.
  예산이 많이 감해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2017년에 예산이 많이 왔기 때문에.

김연후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어차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게 돼 있고요. 저희가 17년에 예산이 많이 왔고 17년도 예산이 많이 18년도로 이월됐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보시면.

김연후위원  보니까 앵커시설 일부 완료 등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해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앵커시설은 지금 현재 올해 발주를 12월달에 해서 내년 6월 완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현재 이게 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 재생 그러는데 듣기는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주민참여회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지역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강동에 도시재생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지역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나 하는 것이 서울 전역이 저는 다 의문스러울 지경인데 이게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지역이 좀 낙후됐다든지 기반 시설이 안 됐다든지 이럴 때 그 도시재생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김연후위원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보니까 아주 앞장서서 도시재생, 도시재생 하는데 이게 잘못 하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유재산의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이유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얘기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가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김연후위원  이게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것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도 당초에는 취지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김연후위원  지금은 굉장히 이게 규제로 돼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청 앞에 여기가 전에는 용적률 400%였어요.
  그 때 허가 나간 건물 지금도 있잖아요.
  안 되는 이유 뻔히 알잖아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용적률 묶어놓으니 집을 지을 수 있나요?
  해봐야 2-300도 안 되는데, 정신이상자가 아니고서야 건물 4층짜리를 2층짜리로 줄여서 신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좀 감해져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하고는 좀 반해지는 것 같은데 다만 그런 것도 유념하셔 가지고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잘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예산안 511쪽입니다.
  버스승차대 세척 및 정비 해서 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증설할 그런 어떤 예산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는 회사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할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김연후위원  일반버스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마을버스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김연후위원  마을버스도 보니까 승차대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대부분 지금 마을버스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데는 다 설치돼 있고, 이것은 마을버스 승차대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세척,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김연후위원  설치는 마을버스에서 설치를 했는데 관리는 우리가 한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우리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데는 다 적당하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김연후위원  우리 지역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그런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김연후위원  관심있게 보셔서 증설할 수 있는 데는 좀 증설해서, 실제로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해요. 지역에서, 좀 관리를 했으면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치수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예산안 540쪽입니다.
  아마 이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여서 왔어요.
  이게 일 안 하시겠다고 이렇게 건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작년에도 치수와 관련해서 예산 감액이 되었을 때 오히려 증액해야 되느냐 아니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상임위에서 보니까 치수과 일을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건지 다 깎였어요. 핵심 업무다 다 깎였어요.
  굉장히 치수의 본분이 하수 관리인데 하수 관리를 예산이 다 깎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존 하수관이 언제나 준설이 안돼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 데, 일 다 했어요?
  할 데가 없나봐.

○치수과장 김연섭  할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상임위 위원님께서.

김연후위원  아니, 그러면 강하게 어필해서 얘기 하셔야죠.

○치수과장 김연섭  하수 관계 준설이라든가 하수도 구조물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김연후위원  내가 답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연섭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김연후위원  아니, 비가 오면 어디로 물이 갑니까?
  상식 아닙니까?
  지금 2분의 1 이상 매설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수가, 그 일을 해야지 예산 다 깎여가지고 뭔 일을 하겠다고 강하게 어필해서 와서 읍소를 하든지 어느 의원이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있을 수 없게, 치수과 이 업무를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연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아니, 한심해요. 치수과의 업무가 하수예요. 하수와 관련해 가지고 보세요 이거, 수방시설, 하수도구조물, 하수도 준설, 이거 다 깎였어, 그럼 일 뭐하실 거예요?

○치수과장 김연섭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하수도니까 잘 눈에 안 띠고 그러니까.

김연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러면 가서 무릎 꿇더라도 가서 예산 살려달라고 얘기하셔야지 이게 뭐냐고요. 답답해요. 열심히 하세요.
  들어가시고요, 2차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연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페이지 548쪽입니다. 저는 푸른도시과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거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구청의 예산들이 집행이 되는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표시가 안 나는 과가 푸른도시과 같아요. 돈을 수억을 썼는데 바뀌는 게 없어, 저는 예를 들어서 2억 쓰면 싹 바뀔 것 같았는데 그냥 조금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이 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지금 우리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일단 리모델링 전체적인 금액을 투자를 해서 전체가 바뀌면 확실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속 우리가 지금 제가 온지 5년 됐지만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정비한 한 겁니다. 일부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전혀 표시가 안 나고 특히 뭐냐하면 우리가 정비공사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체적인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전체적으로 보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전체 공원녹지 전략수립을 해 가지고 이거를 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조사한 다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거기에 공원에 특화, 특성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이 준비를 할 거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에 대한 부분을 2억을 투자했는데 변한 게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조용구위원  변했기야 변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2억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런데 요즘에 경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2억이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자 하나만 해도 금액에 따라 틀리고 2,000만원, 3,000만원, 잡비 들어 가면 3,000만원, 4,000만원이 되어 버립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질 수 있는 가용자원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몇 억 예산이 많지는 않긴 하지만 그럼에서 불구하고 푸른도시과에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이 투자되는 것만큼 또한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좀 더 많은 부분이 주민들 이용과 건강, 복지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벌말공원인가요? 강일동 작업하는 게, 7억에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잖아요. 이건 타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한 사례가 또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SH에서 그동안 쭉 해 왔고 관리이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시에서 강동구로 이관되는 시점이 몇 년전에 최종적으로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주체로써 이관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SH에다가, 이걸 해 달라, 저걸 해 달라, 하수도 문제, 도로문제, 공원의 관리문제 지적을 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안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을 임기초에 3년전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7억이라는 돈도 결국 국비이긴 하지만 주민의 혈세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꼭 구비만 우리 돈이고 시비나 국비는 막 써도 된다 라는 생각은 조금 달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H에서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나서 우리가 관리이전을 받게 된다면 7억이라는 돈, 혹은 작년에 우리 구비가 들어 갔던게 몇 천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위원님 지역 쪽에 있는 데가 주로 SH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제가 와서는 절대적 그런 상태에서는 인수 안 받습니다. 저 있을 때는 그런 사항 같으면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강일지구 그쪽이 SH에서 공사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날공사다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공원을 산책을 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올라가는데 양쪽에 하수로 빗물에 대한 빗물받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9단지 쪽으로 밀려있다는 민원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공원 관리 공원공사에서 가장 기본인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덜컥 관리이전을 받고 나니까 결국 구비로 몇 억이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향후에도 우리 모든 국과장님들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548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예산 4억, 그 다음에 공원유지관리 예산 7억 5,0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공원 증액을 저희들이 하겠다면 어느 쪽을 어린이공원을 해 드릴까요? 그냥 위에 공원유지관리에 붙여줄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전체적으로 공원유지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됐는데 사실상 어린이공원 시설예산비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올린 부분하고 그 정도면 충분히 올해 하는 건 괜찮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어린이공원을 시설개선을 증액해 버리면 다른 쪽에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때 검토하도록,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519쪽입니다. 동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예산이 올해 63억원이 반영이 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뜻 깊은 예산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10년만에 다시 구의원에 입후보를 하면서 제 공약1호였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많은 본회의 발언도 하고 과장님도 애 많이 쓰셨고 이게 우리 구예산만 하면 문제가 아닌데 시공원심의위원회 도시계획 중복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라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과 국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200억, 230억?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특별회계 200억하고 일반회계에서 한 20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시비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시비는 원래 시비가 60%까지 지원금액인데 투심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이 과도하다 하면 이 비율을 50%정도로 조정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조용구위원  60%까지니까 그건 최대한이고 어쨌든 과장님한테 마지막 주문을 합니다. 그 60%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을 로비하시든 시장을 만나서 읍소를 하시든, 구민들을 위해서 결국 그 5%, 10%가 몇 십억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전혀 걱정 안 하시게 저희가 잘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믿겠습니다. 우리 정국장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내년 7월 이전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도시디자인과, 495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말고 여기는 없어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공공현수막 게시대 내년 예산 잡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안 잡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안 잡힌 이유가 뭐예요? 충분해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올해 처음 운영을 한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 보고 난 뒤에.

조용구위원  지금 몇 대죠?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지금 40곳에 84면입니다.

조용구위원  어때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다 감당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부족하면 잡지 그랬어요? 잡을 공간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공간이 사실상 불편해요. 왜냐하면 구조물이다 보니까 40곳을 잡는데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용구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있는 포지션을 지도별로 우리 강동구 관내 지도에서 포인트를 찍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한 20군데를 더 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더 들어 갈 수 있는지 과에서 검토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오늘 중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거는 당장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조용구위원  그래요? 내일 오전까지 10곳만이라도.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내일 오전까지가 아니고 20곳을 하려고 하면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 돼서.

조용구위원  제가 봐도 대충 저도 차량 운행 하면서 아, 여기는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감들이 있는 데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왜냐하면 저희가 40곳을 할 때도 늘.

조용구위원  알았어요. 일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위원한테 지금 있는 포지션은 바로 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10곳을 한다면 혹은 20곳을 한다면 10곳을 우선 1순위, 그 다음에 20곳까지 2순위 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시간 구애 받지 말고 빨리 제출해 주세요.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주택재건축과장님,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조용구위원  강 과장님이 주택과 맡으신지가 몇 년 차죠?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3년차입니다.

조용구위원  만 3년 됐나요? 잘 하시고 계시는 거죠?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모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보통 과장님들 한 2년 터울인가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한 2년에서 3년 정도.

조용구위원  잘 하면 더 하는 거예요? 못하면 더 하는 거예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잘해서라기 보다는 못해도 3년.

조용구위원  아니 제가 특별히 강 과장님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도 재건축을 많이 하고 고덕지구가 완전히 도시판이 바뀌잖아요. 아침에 의회 출근하다 보면 크레인들이 많이 있는 거 보면 진짜 뿌듯합니다. 참 고덕, 상일이 어떻게 바뀔까? 그림이, 참 뿌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괜찮다면 한 1년이고 2년이고 구청장 바뀌더라도 마무리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시나?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글쎄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긴 하고요.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재건축조합이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조합장 하다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사법적인 판결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죠. 물론 너무 원칙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그런 반대 민원도 있기는 한 걸로 듣고는 있는데 저도 조합 관계자들 만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잘 한다는 평가를 해서 제가 과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안 나오셨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같아요. 작년에 그랬으니까 똑 같이 가고 이런 거 보다는 업무의 성격이 달라질 거고 일이 과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된 게 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입니다. 늘 일상적으로 했었으면 월 20만원이다 그래서 240만원이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일이 많아지는 거죠. 진짜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성격에 대한 예산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업무추진비가 갖고 있는 본연의 성격인데 482쪽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재건축 민원조정 및 도시분쟁조정 업무추진 결국 이 항목 같은 것이 재건축 관련 돼서 일들을 추진하시는데 필요한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 아닙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조용구위원  그게 전년도 예산안이 264만원이었습니다만 그게 올해가 동결이 됐다 하는 얘기죠. 물론 일 안 하고 사람들 안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조합들도 계속 늘어나고 만나야될 일들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업자들 만나서 접대 받으면 김영란법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소신대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활동할 수 있는 여력들을 조금 더 오히려 업무가 늘어나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될 소지가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 한 번 안 해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세부 내역까지는 검토 하지 못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랬으니까 늘 그런 게 아니고 저희도 의회사무국 예산 하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늘려 주고, 그런데 재건축조합이 다 끝났어, 그러면 여기가 꼭 예산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제로베이스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하면서 충분히.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현재 범위 내에서 잘 쓰겠습니다. 저희만 또 올리기도 그렇고요.

조용구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위원장 이준형  의미 전달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요.

조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요, 많은 업무에 시달리느라 고생도 많고 민원도 많고 고생은 많은데 세부사업 192쪽, 또 482쪽 예산안, 보면 매칭으로 시구비 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세부사업 하는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3억 5,000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네요. 이건 어떤 것입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것은 저희가 지원사업비입니다. 공동주택, 우리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임춘희위원  아니 위에는 세부사업을 쭉 봤을 때 제가 예산안에서 또 세부까지 들어가서 쭉 봤을 때 위에는 전부 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뭉뚱그려서 3억 5,000 민간이전 사업보조 자체 재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주택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 임원들 관리도 해야 되고 어떤 체계적인 우리 커뮤니시티 활용도 하고 이런 거는 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억 5,000이라는 돈은 그냥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비입니다. 순수하게, 매년 이게 작년까지는 2억씩 잡혀 있는 거고 올해 3억 5,000 잡히고 내년도 3억 5,000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할 때 우리가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임춘희위원  한 2,000만원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 돈입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다가 살짝 내역을 써 주면 우리가 봤을 때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냥 자체 재원 해 가지고 위에 사업목적 조건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3억 5,000을 쓸 때 밑에다가 약간에 세세한 내역이 서너줄만 있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인데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표기상 그렇게 됐습니다.

임춘희위원  다음에는 자세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도시계획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번에 감액된 용역비, 양재대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액을 시켰어요. 진행은 하자 없이 되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감액 될 줄 알았는데 감액이 안 됐습니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임춘희위원  계속 감액 얘기 해 가지고요, 그럼 도시계획 들어 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부사업설명서 269쪽에 우리가 지적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사실 다른 부서는 이걸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지적영구 보존문서 전산화에 따른 어떤 부동산정보과에 예산 절감한 내용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지금 이건 뭐냐면 공공근로를 활용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장비를 임대 해가지고 스캔해서 프로그램에 장착하는 최소비용만 예산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임춘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적영구 보존문서의 마모 훼손방지를 위하여 전산화하는데 예산 절감이 한 5,900만원 정도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진짜 이거 칭찬해 드리려고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부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이게 직접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한 몇 천만원 들어갈 사항인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공공근로가 같이 스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쪽에서 많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임춘희위원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구보존문서는 우리가 잘 보관해야 되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꼭 지적하고 싶고 또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인건비만 들여서 이런 전산화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306쪽 세부사업설명서 참고해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이런 사업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며칠전에 특별교부금 15억 내려온 거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임춘희위원  15억 중에 한 4억은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서 한 4억을 쓰고 또 나머지는 이제 노후 파손된 휀스나 도로 및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포장 및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는데 한 11억 정도 쓴다고 하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하고 이게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8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도 일부는 쓰고 또 이것은 선린초라든가 4개소에 대해서 이걸 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성내초, 성일초, 선린초, 한산초 이렇게 지금 네 군데를 울타리 거기가 한 20년 정도 돼서 녹이 슬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이건 잡은 거고요.
  특별교부금은 지금 바닥공사라든가 미끄럼방지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보니까 4억인가 얼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춘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 4억 정도고 11억 정도는 도로훼손 및 여러 가지 범죄발생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에다 이 시설투자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11억이고 4억은 여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같이 매칭이 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성내하고 한산하고 또 어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성일 그 다음에 선린.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요. 2018년도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구청을 왔다갔다 보니까 요새 식수하는 나무들을 봤어요. 그런데 잘 지어놓고 넓은 마당에 저렇게 잣나무만 심을까, 저게 잘 해도 모양이 없을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타구 잘 되어 있는 구를 가 보니까 근사한 소나무 같은 걸 몇 그루 심어 놓으면 아주 어울리고 멋있어요.
  거기 기존에 소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적은 거 말고 그래서 소나무를 심었으면 어떤가 하는데 그 예산이 청사시설 예산으로 잡혀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여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의논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 넓은 마당에 잣나무 막 심으면 아주 복잡하기만 하고 잘 해놓은 뜻이 안 되라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남는지 어디에 붙여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걸 한번 의논해 보려고 그러니까 의향은 있으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소나무가 내가 볼 때 좋은 거 한 다섯 여섯 그루 정도만 갖다놔서 조화만 맞추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소나무 값이 원체 비싸니까 그런데 지금 왜 안 심고 중단하고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건 일단 청사 조경에 대한 걸 한참 작업을 하다가 지금은 지하주차장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지금 결론은 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조경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해서 소나무는 5주 정도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글쎄 예산을 보셔서 저희가 삭감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으면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할테니까 잘 신경 써서 잣나무 같은 거 갖다가 심지 마세요. 다 뽑아버리고 다른 거 또 심는다고요. 멋있게 만들어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잘 만들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들어 가시고 치수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김연후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내가 건설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치수과 순번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말씀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데 치수과에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입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치수과에 가장 많은 민원은 하수도가 깨져서 도로가 함몰되는 민원입니다.

김영철위원  하수도 함몰된 거 하고 준설하고 그런데에 가장 민원이 많지요.
  또 의원들도 가장 민원을 많이 하지요? 해달라고.

○치수과장 김연섭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그 부분이 많이 깎였어요. 주민이 가장 많이 민원을 내서 즉시 가서 해야 될 건데 깎였다고 그래서 이걸 왜 깎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설명이 그래요. 일반인들이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돈을 내느냐 그랬더니 이 준설을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한 다음에 그 준설업자가 사진을 찍어서 준공하는데 필요해서 갖다 내지 않습니까? 그거 낼 때 그 비용이 발생되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그 준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물이 나오냐고 그래서 집짓는데 물이 안 나오겠냐고 물 나온다고 했더니 상수도에다 강압기를 달아요.
  그래서 펌프를 돌려가지고 물을 땡겨서 그 밑에 있는 준설할 것을 손으로 쏴요. 쏴서 10미터고 얼마고 그걸 밀어내고 그러면 그 밑에는 깨끗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들어 가서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준공필증에 그 사진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냐 그랬더니 150만원 정도 달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수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 했지요.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우리 김연후위원님도 그거 강력하게 말씀했고 이거 문제는 뭐냐, 건축 하기 전에 준설은 무조건 어디에서 해줍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건축하기 전에 하수도에 준설이 쌓여 있으면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해줍니다.

김영철위원  구청에서 우리 예산 가지고 해 주시지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해줍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거 해 주고 난 다음에 건축한 사람이 다시 준공 필할 때에는 본인이 업자가 하는 것이지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건축업자가 해야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해서 그만큼 잡자재 이런 게 하수도로 흘러 들어 가지 않았냐 이렇게 콘크리트에 물이 들어 가지 않았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준설이 안됐을 때 본인이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하나도 개인이 하는 건 없는데 이런 준설이 깎인다는 것은 나는 과장님이 대변을 좀 잘못 했다.

○치수과장 김연섭  대변을 잘못 한 게 아니고요. 지난 상임위 할 때 준설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한 분도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 준설과 하수도 구조물 하는데서 경시하시고 그렇게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셨어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위원장 이준형  답변 잘 하셔야 되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이렇게 깎지는 않았어요. 우리 위원들이 다 물어 보고 확실하게 해서 깎았으니까 답변을 잘 하시고 제가 또 검토를 해보니까 하천관리 있지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김영철위원  하천관리가 올해 8,2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2억 8,600 가지고 다 하지 않았어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더 증액할 필요 없지 않아요?

○치수과장 김연섭  증액할 필요 지금 현재 중요한 준설예산하고 하수도 구조물 예산이 깎였는데.

김영철위원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 이게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증액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필요 없는 건 삭감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만들어드려야 되고 그래야 일을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건 내가 볼 때 크게 필요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내일 종합질의때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또 물을 때는 답변을 잘 하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들어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김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125쪽 지출계획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있지요. 해마다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올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올해 어떻게 하실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많이 해와서 구간을 정해서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어쨌든 간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계속 해가지고 올해는 많이 해서 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일반보상금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위원장 이준형  이게 5,000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1억 7,000까지 내년도 예산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거랑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만드는 이유가 불법광고물 수거를 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해마다 만들고 있고 똑같이 보상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게다가 이게 일반보상비잖아요.
  일반보상비면 기본적으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혹시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는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준형  이걸 하면 어쨌든 간에 보상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런데 이건 주로 대로변 위주로 하고 뒷골목쪽으로는 못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너무 보상금이 많이 늘고 있고 이 보상금 편성 자체가 포괄적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상비는 어쨌든 간에 그건 아시지요? 근거가 정확해야 되고.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수거보상 부분은 동별로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준형  그 답변이 나올줄 알고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점점 더 드리고 있는 거지요? 해마다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더 준다기보다는 동에서는 계속 수요가 발생이 되고.

위원장 이준형  이게 한달에 10만원까지 주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많은 동은 적고요.

위원장 이준형  어쨌든 이건 뭐라할까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병행하실 때는 광고판을 계속 설치하면서 이거까지 계속 증액되는 것은 일단 안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뻔히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그걸 일반보상금으로 안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타는 분이 점점 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이나 건강적인 측면에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위원장 이준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전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더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517쪽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관련해서 기본급에서 1.5시간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5시간으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것이 1.5시간 원래 저희구는 올해까지는 2시간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좀 나니까 수령 차이가 이게 불만도 생기고 그래서 1.5시간으로 같이 맞췄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오히려 더 줘가지고 맞추면 안되고.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시에서 내려오는 건 1.5시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모든 전구가 1.5시간으로 내려 오나요? 시에서 내려오는 건.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시에서 내려오는 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저희도 그래서 올해 낮춘 건가요? 오히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그래서 수령하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생겼어요.

위원장 이준형  자체적인 불만은 아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걸 이분들이 적게 받는 사람들이 불만을 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그렇지요. 시비를 받는 사람들이 불만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준형  우리까지 또 더 줄여버리면 이분들이 실제로 되게 어렵게 일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교통 지도하면서 데리고 다니고 있는 건데 이게 맞을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도로과장님!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가 입주하면서 그 앞에 사거리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거리에 아이파크에서 나오는 분들이 좌회전이 안돼 가지고 1차선 밖에 없으니까 좌회전을 못 해서 아주 많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희 도로과 예산 중에 도로 관련된 도로확충 예산 있지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위원장 이준형  여기서 아주 급한 게 뭐가 있나요? 해를 넘길만한 것도 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신근주  해를 넘길 것은 없습니다. 다 사업을.

위원장 이준형  이 예산을 저한테 어디어디 어떻게 쓰일지를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신근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가 지금 급한데 다른 곳을 조금 미루고 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까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김연섭  예. 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성내유수지하고 고덕동 저류조 고덕유수지에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설치가 돼 있어요. 아시죠?

○치수과장 김연섭  예.

위원장 이준형  그 야구하는 분들은 한 번 장마가 지고 나면 거기에 처리비용이 그걸 다시 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거는 저희 구 예산도 잡혀 있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치수과장 김연섭  구에서는 지금 현재 고덕야구장하고 성내축구장은 위탁 협약을 하면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사소한 청소 문제 그 유지 관리하는 문제를 전부 다.

위원장 이준형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실제로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는 설도 있고 실제로는 야구장 같은 경우는 조금 임대료가, 그러니까 야구장을 사용할 때 사용료가 조금 과하다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야구장을 그 분들이 위탁받아서 하는데 그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그 분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라도 거기를 청소해 주는 게 맞고 반대로 이게 그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낸다 그러면 이것은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간에 지금 1년 정도가 됐지 않나요?
  그것을 한 번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치수과장 김연섭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수익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노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과장님, 만약에 그러면 그 분들이 야구장을 위탁받아서 축구장을 위탁받아서 몇천만원씩 수익을 내면 그게 적정한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운동장을 위탁을 주는데 위탁받은 데서 몇천만원씩 수익을 낸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잘못이 있는 건가요?
  계약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연섭  계약은 지금 현재 그 감정평가.

위원장 이준형  아는데, 그래도 그것을 조사해서 향후에는 적정하게 어쨌든 계약 기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3년 계약 했다면서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3년이 적정합니까?
  해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김연섭  3년으로 계약을 해 놓고 1년에 한 번씩 물가변동률 만큼.

위원장 이준형  물가변동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사용료 수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용료 수익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1급 비밀이라고 하면.

○치수과장 김연섭  그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 노출 안 시키더라고요.

위원장 이준형  어쨌든간에 사용하는 것을 공개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 저류조에 물이 차고 나면 청소해 줄 수 있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음 번 감정평가를 할 때 또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계약을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치수과장 김연섭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좀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권싸움이 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런 문제가 더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황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에서 서류제출 추가 요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 기본 실시 설계 이렇게 해 가지고 2007년, 2006년 해가지고 용역을 한 것을 자료를 주셨어요.
  2006년, 2007년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이면 일자산도 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한 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2006년에 실시 설계 용역한 거나 차이가 없어요.
  내용은 거의 아마 같은 시기에 뭔가 추가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2006년도, 2007년도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그 내용이 읽어보니까 지금은 이제 동남로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방아다리길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보훈병원 역사 출입구 관련 이것 하면서 그 동남로 보도 공간 확폭 보행통로 보도 확폭 이 부분이 서울시 도기본에서 도로계획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아마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또 그것을 말씀을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그 내용이 이미 여기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거의 10년 동안 전혀 변화된 게 없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는 한 10년 정도 됐으니 한 번 일자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어쨌든 용역을 한 번 할 필요가, 때가 되지 않았느냐, 물론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필요한 것은 존치시키고 또 거기에 더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추가로 가능한 지 이것도 검토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보훈병원역이 어떻든 개통이 되면서 당연히 거기에 찾아오는 수요는 많아질 것이고 그 일자산 그 공원에 어떤 테마공원 또 시립도서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역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용역의 토대를 가지고 어떻든 이 일자산 공원을 관할하는 서울시와 또 도시공원위원회에 충분한 백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구 소유 공원이 아니고 시 소유공원이기 때문에 용역비 확보하는 부분도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요구해서, 시에서 이걸 예산 확보를 해야지 우리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이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구에서 하면 문제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안 됩니다.
  시 소유 공원은 우리 구비를 투자해야 될 다른 데도 많은 데 시 소유는.

황인구위원  그 때 당시에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 기본설계 그것은 시비 받아서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일자산은 하나라도 다 특별교부금.

황인구위원  우리 구비는 전혀 투입된 거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전혀 투입 안 됩니다.

황인구위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일근린공원하고 그 다음에 일자산공원은, 그래서 그 전에 그나마 시비를 받아서 거기가 좀 나아졌던 거고, 우리 구 소유공원.

황인구위원  신규 시설은 구비로 안 되지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구비 투입이 가능하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것은 우리가 유지 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일자산공원 내에 샤워장이 필요하다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일부 안에 수리 정도는 하는데 변형이 간다든지 새로 신설된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 상정되는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아서.

황인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때까지 계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있을 겁니다. 내년에 올려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 좀 반영을 해서 어떻든 일자산공원이 정말로 우리한테는 허파와 같은 공간이고 보면 여기 수종 개량도 많이 나왔어요.
  이 조성 기본설계에는, 그런데 이 나온 내용대로 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수종 개량도 좀 필요하고 일정 부분의 그 수종 개량을 해서 그 공간을 좀 자연 치유공간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꽤 오래 전에 했던 거고 시기가 된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알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약속은 제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김연섭  치수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저도 상임위 때 어떻든 치수과를 다른 과를 하느라고 못 했습니다만 어떻든 치수과는 주로 방재쪽이잖아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황인구위원  아무래도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어떤 재난에 관련된 사업비다 보니까 사실은 치수과에 관련된 사업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이 있죠?

○치수과장 김연섭  예.

황인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김연섭  그 수방대책 책자가 220만원 삭감됐고 그 다음에 하수구조물 그 공사가 1억,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 1억, 그 다음에 천호펌프장 고압펌프 수리 3,000만원 올린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여름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삭감을 하지 않고 원래 요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늘 특히 건설교통국에 도로과, 치수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불용 금액이 많아요. 그 이유가 어떤 자연적인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가 많이 올 때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비가 안 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지출이 줄어들 거고, 전력량도 모든 것이 시작해서 펌핑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도로과도 제설을 갖다가 사실 눈이 아 오면 안 하니까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은 잡아놓다가 나중에 어떤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불용된 금액이 많지 뭐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치수과나 도로과의 예산들은 어떻든 재난시설을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사업 예산 중에는 그런 편성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유지해 주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의견이 대개 조심스럽고 존중돼야 되는데 어떻든 이번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그런 입장을 피력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어떻든 우리 강동구 치수, 또 재난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려주면 열심히 하셔서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치수과장 김연섭  살려주시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수해 없는 강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도로과장님한테도 굳이 답변석에 안 나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셔 가지고 어떻든 재난과 관련된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켜주면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든 그 예산들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재정이기 때문에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연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길동에서 역세권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둔촌동역까지 좀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2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 때 이야기한 바와 같이.

황인구위원  뺄 거예요?
  둔촌동역 포함 안 시킬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둔촌동은 별도로.

황인구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서 뺄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그게 가장 큽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그게 언제 나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돼요?
  아니잖아요?
  천호 그 지구단위계획이랑 상관없이 둔촌동역에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둔촌동역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양재대로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도 사실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시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은 절차가 한 1년 정도 만약에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면.

황인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양재대로 역세권 그것은 거의 서울시 소관 사항이잖아요.
  사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백날 구가 좋은 계획 해줘도 서울시에서 퇴짜 맞으면 방법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할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지금이라도 그 때 이야기 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그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그게 꼭 우리 구비로 갖다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로 하려고 작년에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시비를 가져오는데 실패를 하고, 왜냐하면.

황인구위원  시비를 가져오는데 실패한 이유는 그마만큼 시에서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준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둔촌동역 포함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요. 어떻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구에서 직원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만류하고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용역 자체가 용역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2억 그 돈 원래 구비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용역은, 시비 받아서 해야 되고 그런 시비를 그 지역구 시의원이나 관련된 길동 그쪽 지역구 시의원이 됐든 강동 이쪽 우리 성내동 쪽에 시의원이 됐든 부탁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시키라고 시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돈 2억 시비 하나 못 받아와 가지고 구비 2억씩 들여가지고 우리 구가 결정할 사업도 아닌 것을 용역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계획과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인정은 하되 저는 둔촌동역까지 포함해서 양재대로변에 딱 둔촌로 하나 빼면 여기 다 빠졌잖아요.
  그것까지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시간 다 지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황인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푸른도시과에 가로수 이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앞에 이게 우리 주민들 민원인 주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이 후진하다가 가로수에 완전 차가 훼손됐어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정말 이 민원인들이 진·출입하고 하는데 가로수 두 그루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해 주면 차량이 나무와 부딪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봄 되면 조금 부탁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민원사항으로 접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부사업 429쪽 능골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14억 500만원이 있잖아요.
  이 테니스장이든 체육시설은 많이 해도 우리 강동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덕 주공4단지 아파트에 그 바로 옆에 정말 강동 테니스장으로 오랫 동안 잘 활용을 해 왔는데 여기 능골공원에도 테니스장 조성을 하지만 지금 현재 4단지에 테니스장도 테니스장이 만약 민원이 많으면 다른 그 체육시설이라도 거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위원님 잘 알다시피 4단지에 있는 그 테니스장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게 109건 그래서 계속 시하고 그런 부분을 하다가 결정을 한 것이 옮기는 것으로, 그래서 그쪽에는 친아동공원 그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동친화공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4단지 주민들을 위해서도 아동친화공원도 필요하지만 진짜 어른들도 운동할 수 있는 그 운동기구가 필요하거든요.
  친환경으로 아동들 그 공원을 하되 그 어느 지역 그 주변에 반드시 체육시설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애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들이 거기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른들 체육시설을 전혀 비치를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동친환경 그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되 거기에 반드시 어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우리가 체육시설도 많이 활용하는 그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냥 시설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도시과에서 많이 활용하는 체육 그 시설을 거기에다 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임춘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임춘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02쪽입니다. 스쿨존 관련해서, 스쿨존 보행안심 특화거리 조성으로 1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스쿨존 쪽에 잡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학교주변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갑섭위원  본위원이 왜 이거 질의를 하느냐하면 혹시 실버존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노인보호구역.

제갑섭위원  사실 우리 강동구에 노인보호구역이 있는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갑섭위원  하나를 했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 현황이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교통사고 난 거는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갑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회관이나 복지관, 경로당 앞에다가 이거 시범으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 있으니까 시범 할 필요는 없겠네요. 현황을 파악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른들도 많이 출입할 수 있는 데, 출입하고 하는 데는 반드시 실버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시속 30키로로 제한이 되어 있죠. 스쿨존하고 똑 같은 거 같아요. 실버존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많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모르고요.

제갑섭위원  실버존과 관련 해 가지고 우리 보행자들이나 차량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어떤 교통안내표지판 같은 거 전혀 없죠?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없습니다.

제갑섭위원  사실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스쿨존이나 똑 같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들이 저녁에 나오다 보면 시인성 확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버존에도 관심을 갖고, 어떠세요? 이번에 실버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장님, 버스승차대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번 예산 잡힌 게 버스정류장 표지판하고 정류소에 설치된 승차대 관련해서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보면 성내동 쪽에 보훈병원에 버스승강장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전부다 좌석이 있어요. 좌석 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추워 가지고 달달달 떨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 거기는 보훈병원 거기 승차장이죠?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지금 그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갑섭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그거는 그 안 쪽에 있는 거는 보훈병원에서 설치를 한 거고 저희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제갑섭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도 좌석 다 놔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좌석, 놔져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왜냐하면 노약자들이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바닥이 차가우니까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그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따뜻하게 하려면 전기를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온돌을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당히 관리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갑섭위원  서울시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형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정용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준형김용철조용구임춘희제갑섭
김종범김영철황인구김연후

○출석전문위원 (1인)
   한     원     모     

○출석공무원 (20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완식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정용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계중
   기 획 예 산 과 장 이현덕
   홍  보  과  장안인엽
   재  무  과  장김현숙
   일자리경제과장배근진
   세 무 1 과 장 신인수
   세 무 2 과 장 박헌식
   주택재건축과장강수형
   도 시 계 획 과 장 정한영
   건  축  과  장양기정
   도시디자인과장길성환
   부동산정보과장김현래
   교 통 행 정 과 장 오영교
   교 통 지 도 과 장 우용태
   도  로  과  장신근주
   치  수  과  장김연섭
   푸 른 도 시 과 장 김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