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48회-행정복지위원회-제8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복지위원회-제8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강동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강동아트센터,행정안전국,복지교육국,지속가능국,보건소
일        시  :  2017년 11월 23일 (목)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무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동아트센터와 지속가능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동아트센터, 지속가능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이준형위원  그전에 햅틱이었는데 폰 이름이랑 비슷하다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복티켓으로 바꿨고요. 아시겠지만 행복티켓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실제로 이게 공연티켓을 무료보상으로 주는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저희가 좀더 많은 분들께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지요.
  그 이후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아트센터에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지난 번 황주영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시에 의견을 주셔서 행복티켓으로 명칭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례는 2017년 5월 30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은 공연에 대해서 좋은 공연을 가능하면 많은 구민들한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에서 보듯이 2017년 조례 전에는 11개 공연에 1,263명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조례 개정 후에는 12개 공연에 2,04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조례 전에는 회당 114명이 와서 우리 강동아트센터를 방문해서 공연을 관람해 주셨고요. 조례 후에는 회당 170명 정도의 인원이 관람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실지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그동안에 해왔던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해 주신 그런 인원보다도 외부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 또 사회자원봉사 한다거나.

이준형위원  제가 질문한 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거지요. 아트센터가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요?
  관장님 답변은 딴 데로 갔는데 아트센터가 어떤 노력을 했냐고요?
  실제로 보시면 목요예술무대가 주지요.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바랐던 것들은 좀더 다양한 공연들을 지역주민들 특히, 이 행복티켓에 혜택을 받을 분들을 위해서 좀더 뭔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실제로는 지금 노력이 좀 부족하다.
  향후에 그럼 만약에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 이 관련된 아트센터에서 업무계획을 세웠다거나 예산을 편성했다거나 이거랑 관련해서 그런 게 있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산은 내년도에 백스테이지 투어도 조례 개정 이후에 오시는 분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준형위원  실제로 올해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트센터에서 크게 행복티켓 관련된 사업을 했다는 증거는 안 보이거든요.
  향후에는 이거에 대한 것들을 특별히 신경 써서 이런 목요예술무대뿐이 아니라 항상 어떤 배려를 해서 그 계층들 어떤 분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사업계획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치에서 보면 조례 이후에 회당 17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목요예술무대를 제외하면 특별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관장님! 논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는 도시농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올해 7억 3,779만 7,000원입니다.

이준형위원  저희가 이 도시농업의 가장 선두주자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실제로 도시농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늘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공동체 관련 그리고 건강 먹거리 이런 부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참여하는 분들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도시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퍼지면서 이웃 송파나 강남이나 서초가 지금 저희를 따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실제로 보면 예산이 아주 많은 돈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슨 정책적인 거라고 하면 정당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 강남, 서초, 송파가 여기를 따라올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동구의회에서는 이 도시농업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추진하는데 그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준형위원  제 생각에는 도시농업과가 이 업무에는 충실한데 이 업무의 또 하나인 주민들이나 관련된 의원님들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설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게 강동구가 이거 때문에 환경 관련된 시상식에서 거의 휩쓸었어요. 친환경대상부터 해서 그린애플 어워즈 이런 거까지 다 휩쓸고 있는 거잖아요. 주가 도시농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도시농업 가지고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구청에서 자신의 업무에만 충실하지 이것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지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특히, 도시농업과장님은 전문가가 되셔야지요. 그런 논란이 되는 거에서 어찌됐든 간에 그것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하려면 본인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홍보해서 우리 정책에 대해서.

이준형위원  자주 찾아뵙고 설명도 하시고 이게 왜 그런지 꼭 좀 더 부서에서 이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강해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들어 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청소관련 위탁업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거 보시면 청소관련 위탁업체 현황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된 법상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받는 업체들은 기업의 이윤을 10% 이내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청소하는 업체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가로청소 대행했던 한누리 이런 데는 5% 정도 5%에서 6.5%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강동용역, 고려정업, 남원산업은 기업이윤이 10%예요 셋 다, 그리고 가로청소 하는 아태산업개발은 6.5%예요. 그런데 계약금액을 보면 계약금액이 6.5%를 받는 그런 가로청소하는 데보다 강동용역, 고려정업, 남원산업이 열배는 더 비싸 계약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10%를 주고 여기는 6.5%를 주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예산을 다 해가지고 감사실에 일상감사까지 의뢰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일상감사 의뢰하면서 구역이 좀 적고 하다보니까 이윤부분을 조금 6.5% 이렇게 산정해서 저희들이 통보해서.

이준형위원  이유가 이 가로청소하는 데하고 강동용역, 고려정업, 남원산업하고 금액도 큰 차이가 나는데 이러면 그냥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아태산업개발 가로청소하는 데가 연간 계약금액이 여기는 기업이윤이 되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게다가 고려정업은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았던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기업이윤을 보장하고 있다. 이건 저희가 계약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2년치고요. 아태산업개발은 1년치입니다.

이준형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려정업 다시 재계약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이준형위원  그전에 사건이 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건 들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로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는 전부 다 최고의 마진인 10%를 주고 있냐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물론 10%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내로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준형위원  그러면 힘이 없는 아태산업개발은 6.5% 주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실제로 청소관련업체들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도 안한 거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작년에 아마 못하고 올해 초에 넘겨서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안 했습니다. 제가 위원인데요. 제가 한번도 거기 안 불려 갔거든요.
  평가도 안하고 마진을 10% 주고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올해는 연말에 하도록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준형위원  연말 다 지나갔는데 무슨 연말에 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뭘 해도 다 주는데.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지금 평가 중에 있는데 잘 평가를 해서.

이준형위원  게다가 공무원들은 평가위원회도 안하고 우리는 평가위원인데 평가도 못하고 그냥 10% 마진 나가는 걸 보고서 행감때도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금년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 감안해서 아태산업개발 같은 것도 다 반영을 해서.

이준형위원  최소한 사회적 형평성은 가지고 해야 주민들이 이걸 이해하지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우리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을 쉽게 이해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좀더 그런 저런 어떤 이유 정당성을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지속가능국장님께 지속가능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국으로 개편되면서 지속가능국에 속한 과가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여태까지 해왔던 정책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라든가 도시농업과라든가 그러면 사회적경제과라든가 도시농업과가 청장이 바뀌면 바뀔 정책인가요?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지속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주영위원  계속 유지될 거지요?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예.

황주영위원  제가 7대 개원하면서 장기발전계획 얘기하면서 아트센터가 700억 이상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어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임 청장이 했던 700억 이상의 사업이 이 사회적경제과하고 도시농업과하고 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청장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으로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엔젤공방 하셨던 거 그 다음에 도시농업과에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친환경으로 하기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설득력 있게 하셔야 다음 기회에 유지될 거 아니겠어요?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해식 청장님이 오시면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왔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체계적인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국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고 또 거기에 지속가능국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묶어서 제가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늘 느끼는 게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이 단절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세계적인 트렌드고 또 사회적인 변화 이슈라고 보면 저희구가 참! 국을 설치한 것은 잘 했고 그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사회적경제나 도시농업이나 환경이나 그 다음에 선사유적이나 청소 이런 것들이 주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누가 오든지 간에 꼭 이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물론 주관적인 가치가 포함되겠지만 주민들이 도시농업을 하면서 행복하면 일부라도 행복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경제성보다는 주민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이는 걸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아까 정말 이준형위원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도시농업과 직원들이 좀더 많은 홍보를 하거나 도시농업박람회 가면 의원님 다 참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좋아하시고 하는데 거기 나가는 예산이 너무 굉장히 미미해요. 7억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거에 대한 게 없었다는 거고 제가 홍콩에 자매의회를 하기 위해서 갔었을 때 도시농업하고 사회적경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도 이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던 이유는 그만큼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긍지를 가지고 더 일을 추진해야 되고 청장이 바뀌더라도 다음 의회가 바뀌더라도 그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오를 좀 단단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제가 추가로 한말씀 드리면 저는 지속가능국장으로 와서 도시농업을 물론 구정책이기 때문에 평소에 알았지만 직접 해보니까 정말로 소중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도시에서 좀더 많은 공간이 있어서 이런 영역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나 농업이라는 자체가 우리 생활에 근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금 공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 가족간에 화합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어떤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도시농업에서 나타나는 걸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속가능하게 확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주민홍보와 이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님! 엔젤공방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내년에는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 해 주셔가지고 엔젤공방 허브센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25개 변종업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변종업소들을 엔젤공방으로 새로 꾸며 가는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데 현재 저희가 엔젤공방으로 추진하면서 하나 염려되는 게 혹시 월세가 임대료가 올라갈 것을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변종업소가 나왔지만 임대료를 올려서 이렇게 다시 엔젤공방으로 만들기를 희망하는 데는 저희가 보류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제 거리가 바뀌잖아요. 거리가 바뀌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저희가 그래서 엔젤공방을 꾸밀 때 1차적으로 건물주인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협약을 먼저 하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강제성이 있는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5년 정도는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사회적경제과가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계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자본주의경제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가 많이 발달한 캐나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사회적경제가 10%가 넘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경제에서 어쩔 수 없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안적으로 사회적경제가 그 부분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무슨 국가경제 전체를 사회적 경제로 바꾸자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회적경제를 충분히 행정적으로 후원해서 아니면 지도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아까 행복지수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황주영위원  서울시장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을만들기나 사회적경제가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장이 바뀌면 사회적경제가 또 바뀌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제가 이 업무를 해 보면서도 저도 처음에 사회적경제과나 일자리경제과 오기전에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요,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가 서울시장의 아이디어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행안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법적으로 계속 국회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는 서울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IMF이후에 이 분야가 꼭 필요하다해서 추진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8대가 시작되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전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김연후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김연후위원  센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 음식점을 미술관으로 대수선해서 용도를 전환하는데 제가 평면을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도면을 보니까 평면이면을 보니까 지금 미술관의 기능은 미술품 전시회 하는 건데 전시회 가장 최악의 조건이 외부에 빛이 유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면하고 이면을 보게 되면 빛이 너무 잘 들어 와서 커튼으로 처리 해 놔가지고 굉장히 미술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반드시 이 이면이 보니까 괜찮아요. 이면을 살리고 안에 가벽을 설치하든 아니면 이면을 창문 없이 무창으로 해서 디자인을 재처리하시든 이건 꼭 이렇게 수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들어 가시고요,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맑은환경과장 이선호입니다.

김연후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관내 지하철 역도 많이 있잖아요. 지하철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관련해서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혹시 관련해서 지하수 용량이라든지 현재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된 거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지금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물론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대다수 일부는 저희가 재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일부는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거의 대부분 방류 처리하는 있는 것 같아요. 하수구로, 어떻게 보면 친화적인 그런 지하수인데 그걸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타구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업은 아니지만 일부 수돗물로도 사용해 가지고 일부 공공시설에 관련해서 쓰고 있는 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방출되고 있는 지하수 사용 문제를 좀 더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가로청소라든지 가로수, 그런 관련 또 심지어 텃밭 같은 경우 둔촌동에 텃밭이 있는데 지하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지하철 공사로 해서 지하수위가 다운 된 거예요. 물이 잘 안 나와요. 관련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릴게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하수의 오염에 대한, 맑은환경과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지하수오염이라든가 지하수의 관리 차원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치수관리, 지하수 자원관리에 대해서는 치수과의 영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쪽과에도 전달을 하고.

김연후위원  관련 협의해 가지고.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어쨌든간에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들어 가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보건위생과장 이병진입니다.

김연후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영업장외 영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관련해서 답변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어느 직원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년 세월이 갔는데 지금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영업장외 영업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영업장외 영업은 식약처에서 약간 완화시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민원 사항으로 시장주변이랑 이런 데 민원도 들어오고 검토를 하였는데 기준으로 정하는 제시한 바는 관광특구이거나 구에서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몇 시장 주변이랑 한번 정밀 검토를 하였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잠깐 지금은 좀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영업장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동네에 가보면 영업장외 영업 안 하는 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늘 불안불안해 하고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해서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외 영업은 일부 허용해 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과도하고 허용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제한이라든지 이런 등등 장소제한이라든지 좀 이렇게 국부적으로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검토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 강동구에 영업장외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말씀드리자면 장단점 부분을 깊이 있게 봤습니다. 사실은,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김연후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관련해서 복잡한 게 많이 대두가 되겠지만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호프를 한잔 하더라도 밖에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관련해서.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곤 하는데요.

김연후위원  그래서 그게 불법인지 아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허용기준을 보면 제도적으로 건물후퇴선이나 이런 제반사항을 다 이렇게 살펴 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걸 시행함으로써 영업주가 옥외 영업을 원하는 영업소가 오히려 좋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부분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김연후위원  뭐든지 장단점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단점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물어 보고 좀 더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연후위원  관련해서 보건소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업장외 영업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향숙  보건소장입니다.
  영업장외 영업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법 테두리내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과 또 민원에 대한 그런 사항을 조율을 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관련된 분들과 논의해서.

김연후위원  영업장외 영업을 우리 천호대로라든지 등등에 간선도로변에 멋있게 하면 도시미관하고도 직결돼요. 그래서 멋있는 강동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점만 보지 마시고 장점 좀 많이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향숙  관련된 민원인들과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한 번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하여튼 한계점은 많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고맙습니다. 들어 가세요.
  다음은 도시농업과장님.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옥상텃밭 관련해 가지고 여쭐게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배분이 됐나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옥상텃밭 작년하고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추진하는 거 아는데 작년하고 올해 똑 같으면 안 되지.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비슷합니다.

김연후위원  비슷하면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그만큼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요.

김연후위원  그런데 몰라, 우리 강동구에서 그것을 지원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작년에도 제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홍보 좀 해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홍보하는 거 나 못 봤어요. 그리고 일부 아마 지금 설치한 부분도 토층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토층이 얇으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상토요?

김연후위원  예, 이게 토층을 넓혀 줘야죠. 예를 들어서 암사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감나무를 심는다든지 감나무에 맞는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예요. 상식적으로 그 정도 한다든지, 우리 건축법상에 토층은 90센티미터 이상이예요. 그러면 어지간한 나무 다 살아요. 통상 보면 30도 채 안 되잖아요. 30센티미터도, 상추나 심고 이렇게 하고 마는 거거든, 본위원의 생각은 토층을 키워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한다면 아마 수용자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내년도에 상토에 대해서 올해보다 더 높여서 하고 홍보도 각종 온라인으로 해서 하는데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동 주민자치위원을 활용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그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연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건강증진과인가요? AI관련, 보건위생과에서 해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보건위생과장 이병진입니다.

제갑섭위원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AI 관련해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는 대응도 잘 해 주셨고 했는데 올해도 11월중순부터 AI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굉장히 심각단계 이렇게 이르러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광역기동반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닭 사육을 하는 가구수가 한 7개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사항을 주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닭사육 가구에 대해서 주1회 박멸을 가축살균제를 가지고 박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언론에서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줬어요. 그 말은 뭐냐 담당 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우리 보건소를 두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질타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조류독감이 생기는 원인이 주로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류로 인한 인체에 감염 부분이 있는데 한 2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시가 H로 표시를 하거나 N으로 표시를 하는데 언론 보도와 같이 최근에는 심각단계로 지시가 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조류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인체에 감염을 미칠까봐 그런 부분의 방안은 갖추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요, 관내 지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동반을.

제갑섭위원  예, 우리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네요.

○보건소장 이향숙  조류독감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인체감염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인거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축산물 관련해 가지고 1차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발생되는 이유가 집단적으로 농장에서 사육이 됨으로써 철새라든지 이런 분변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로 11월에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많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철새들의 분변이나 철새들 분변에서 생기는 먼지를 통해서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는 지금 철새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병진  광나루 지역, 한강변을 끼고 있는, 강동구가 자연 숲이 많아 가지고.

제갑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일동에 습지, 그 다음에 동북고뒤에 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산에 가면 일자산에 철새들이 많이 옵니다. 일자산에 가 보면 참새들이 있잖아요. 참새들이 있는데 참새들은 우리 동네 새예요. 참새들은 멀리 가지 못하고 우리 동네를 지켜요. 왜 제가 이 이 부분을 잘 아느냐 하면 제가 매년마다 겨울철에 가서 매 모이주기를 했어요. 제가 자연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모이 주기를 하니까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다양한 새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 철새들이 다 이동을 해요. 일자산은 우리 주민들이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자산 쪽에 많은 방역도 하시고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제가 지적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제세동기와 관련해서 현장 동 행정감사를 했어요.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우리 자동제세동기의 위치,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그런데 우리 동에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담당 우리 간호사분이 천호2동인데 간호사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분한테 제가 몇 가지 물었어요. 질문을 했더니 그 분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난 번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곳은 많은데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게 한 번 언론에서 맞은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데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이걸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는 의무시설에 245개 공공기관이나 구급차 공동주택 이런 데 있고요 구비시설로 저희가 219대, 도서관이나 경찰서 지하철 역사 같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는 보건소 직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같이 현장 방문 점검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에 주민참여로 아르바이트생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배터리나 경보음 크기, 비상연락망 등과 유효기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점검으로 저희가 각 기계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월 1일 통합응급의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이 그냥 줄줄이 읽어 버리네요.
  하여튼 자동제세동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할 때 배터리를 많이 봐야 되요.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패드의 접착력, 접착이 안 되면 아무 필요 없지요.
  그거 보시고 그리고 현재 보니까 보관상태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배터리도 빼보고 그리고 다시 넣어보고 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리 강동구는 다행히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걸 보고 와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전 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 강동구에는 앞으로 관리로 인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지않도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제가 처음 칭찬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송명화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과장님! 지난 번 서류감사 이후로 자료준비 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자료준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혹시 제 질의에 앞서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요청자료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는 암사동 유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해설사를 통한 해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이론교육이라든가 심화교육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문화유산강좌를 통해서 어떤 이론교육을 하는 것으로 대체해왔던 전례답습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앞으로 이러한 해설 수요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 새로 등록되고 또 우리구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위한 노력을 감안해서 그에 따른 늘어나는 해설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설사 교육을 강화하고 또 그에 따른 해설사도 신규로 위촉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와 어떤 보수에 대한 것도 비교평가해서 부족한 것이 없나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해설에 동참할 수 있는 해설사를 모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  서류감사에서 타부서에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솔직히 진행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한된 인원수에 업무량은 많고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불가피하게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개선을 해야 되요. 안한 걸 했다고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실을 이제 아셨으리라고 보고요. 내년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해설사 교육문제 또 해설사를 계획에 따라서 늘리는 문제 그 다음에 임금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건 바로 예산 잡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내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자료를 주시면 의회에서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안말씀 드릴게요.
  제가 대면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설 교육에 강동정책 등에 대해서 해설사님들이 잘 알고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꼭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해설사님들이 강동홍보대사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자부심을 갖고 강동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꺼리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해설사간 우수사례 공유하는 거 이것도 꼭 교육에 집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해설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운영수칙으로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수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바로 규칙을 제정 해가지고 여기에 맞게 조례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분에 있어서 성인지교육을 넣는 거 이것도 조례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교육내용이랑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규칙에 넣어 주시고요.
  강사료 부분 마찬가지로 교통비, 중식비, 기자재나 해설장비 구입, 상해보험료 이런 것들도 다 별도로 강사료 이외의 비용으로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같이 해 주시고 표창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회의가 지금 2016년 2회 있었고 올해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리고 12월에 개최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상반기는 그냥 학술회의로 대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회의 자체를 왜 진행을 안 하셨어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금년도에는 12월달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런데 학술위원회는 별도의 문제고요. 학술회의는 학술회의가 갖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추진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2회 정도는 꼭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그때 자문 받으신 내용들 있잖아요. 작년 2회때 자문한 여러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12월 회의에 저도 물론 참석을 하게 될텐데요. 의회일정만 아니면 참석을 하게 될텐데 12월 회의때 그동안 자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꼭 첨부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용역이 리모델링 관련 등으로 많아서 위원님들이 자주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회만 할 예정입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칭찬의 말씀부터 한번 드려야겠어요.
  도시농업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친환경도시농업박람회 결과보고서를 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평가를 잘한 보고서를 처음 봤어요.
  정말 다른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평을 앞에다 쓰시고요. 하나하나 예를 들면 무슨 테마텃밭을 구성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 들어 가는 출입구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건건이 평가를 정말 상세하게 해 주셨어요.
  사업을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 그 다음번에 이게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하셨다는 칭찬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 시범사업 운영 관련한 내용이고요. 이게 서류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초기 시행단계라서 문제들이 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센터도 건립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잘 초기에 여러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전체 102개소인데 월평균으로 한 50% 정도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여개 시설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참여가 안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어려움은 뭔지 이걸 지속적으로 설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만족도조사 한 것만 우선 제출을 해 주셨고 강동구 설문지는 전화면접만 보고를 주셨고 강동구에서 설문지 결과는 아직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 못 했고 내년초에.

송명화위원  7월에 설문했다고 앞에 자료를 주셨었는데요.
  그러면 강동구에서 한 5, 6개월 돼가는 거잖아요. 강동구에서 한번 설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금 관에서 하는 설문이 만족도가 70%대로 나오는 것은 정말 불만족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설문을 할 때 웬만하면 나쁘게 잘 안쓸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어요. 해 주는 분이 8, 90%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정말 마지 못해서 해 주셨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요.
  그래서 여기에 개선점으로 나오는 품목부족 문제라든가 주문기간 문제라든가 제가 또 대면감사시 일반 어린이집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애로점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좀 설문을 실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송명화위원  그 결과도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신윤재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아트센터가 개관한지 지금 6년째 되지요.
  과장님으로 오신지는 지금 몇 년 되셨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2년 됐습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아트센터가 많이 발전된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트센터 부대시설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서울시에 예산 지원요청 했지요? 24억 3,000만원인가.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신윤재위원  거기서 보면 아트센터는 지리적 여건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대시설을 전문 문화공간으로 걸맞는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시설공사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적으로 지금 거기 전에는 식당이 있었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건물이 건축대상을 받은 건 알고 계세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알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당초에 건축대상을 받을만큼 설계가 잘 되어 있었어요. 운영을 잘못 한 거지 그 부대시설이 운영을 잘못 한 거지 운영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거기서 적자가 발생되고 또 업소에서는 망해서 나가는 그런 게 반복되다보니까 다른 걸로 해서 미술관을 이렇게 개관한다고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거기가 원래 식당을 한 것은 공연을 보시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저녁때 식사도 하시고 또 와서 차도 마시고 그런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지금 식당이라는 것은 지리적 여건이 아니라 식당을 잘 운영하면 얼마든지 지금 찾아가서 식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쩔 수없이 미술관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지금 미술관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떤 공사를 하는 거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미술관으로 하기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공간을 너무 좁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그것도 전문공연장으로 수장고를 집어 넣어서 미술 전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신윤재위원  그러면 공연을 보신 분들이 와서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어 있습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런 공간은.

신윤재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아닙니다.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그 공간이 당초 설계는 부대시설로 해서 그게 이루어져서 공연이나 전시 관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그 공간이 사실은 음식점을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한다면 우리 아트센터의 객석이 850석이고 250석 밖에 안 되는 공간에 200평이 넘는 그런 공간이 부대시설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공간에 임대료가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공연장 1층에 약 60평 되는 공간에다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카페테리아도 아트센터에 걸맞는 그런 카페테리아가 될 수 있도록 시설부터 종업원 교육부터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미술관이 되면 대관료를 받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24억이라는 건 전액이 다 시비입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신윤재위원  예산확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고요.

신윤재위원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가능성은 저희는 100%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서 새롭게 미술관이 탄생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아트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승용차 아니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전번에 2016년도인가 고덕역부터 아트센터까지 버스노선을 이렇게 조정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것은 지난 서면 서류감사시에 송명화 부의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트센터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다 요청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로 요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게 지금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송명화위원께서 지난 번에 공문 보낸 사본을 감사시에 지적을 해서 제출해달라고 그래서 제출해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관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관계되는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도로가 동남로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동남로를 우리 고덕상업업무단지까지 문화의 거리로 이렇게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알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어요. 사실적으로 거기 동남로가 아트센터부터 고덕상업업무단지까지 광문고등학교 지나서 거기까지 사실상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되는데 그런 걸 용역할 때도 아트센터관장님이 의견을 도시계획과에 줘서 도시계획과에서 과업지시 할 때 그런 것들이 들어 가서 반영돼서 용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많이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시설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인원상으로는 많이 주시면 좋지만 지금 현재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많은 분들이 또 조경이라든지 거기에 걸맞는 아트센터에 걸맞는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장님은 그 분야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책임자로서 관심을 갖고 시설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푸른도시과라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부서를 해서, 그게 안 되면 지역구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시설 보강돼서 누구나 아트센터 오면 편안하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일전에 지적하시고 푸른도시과에도 얘기를 했고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아트센터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들여서 조경이라든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신윤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과장님.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선사유적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미리 준비하셔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트센터관장님,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 기억나시죠?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기억납니다.

조용구위원  뭔 책이죠?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학술회의 총서입니다.

조용구위원  지난 9월 15일 강동아트센터 스튜디오실에서 열렸던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발표 자료죠. 이 책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그것은 작년도 했던 내용이고요, 금년도 것은 아직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용구위원  이건 작년거, 얼마?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500부 제작했습니다.

조용구위원  번역비 1,363만원 제작비 1,030만원 총 2,393만원 맞습니까?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조용구위원  이날 행사 참여인원 몇 명이나 됐어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연 인원 한 200여명 됩니다.

조용구위원  연 인원?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그날 전체 왕림했던 분들 말씀입니다.

조용구위원  그때 구의원 중에 누구 있었어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조용구의원님 혼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본의원이 보기에 70명도 채 안 되던데.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오전 오후 하루종일 이루어진.

조용구위원  왔다갔다 하는 사람 포함해서?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저는 안타까워요. 올해 발표되었던 외국교수들의 내용도 제가 쭉 들어 봤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서 과연 이런 신석기 유적을 위한 국제학술 세미나가 과연 타당할거냐 하는 얘기죠. 올해 총 예산 5,526만원의 비용이 하루 행사하면서 지출이 되었고 내년에는 1억 2,600만원 예산을 2018년 기정예산에 편성안이 올라와 있어요. 맞죠?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선사유적지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셔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북한 합해서 한 20여곳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북한에 평양, 함경북도의 봉산 등 포함해 가지고 북한에 한 네 군데 아직 그쪽은 공산체제니까 발굴이 잘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거고 대한민국에는 남한에 한 25군데 유적지로 지정된 곳이 한 20여 곳 됩니다. 본위원은 신석기 유적지로 가장 오래된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제주도 고산리 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고산리 유적이 사실 구석기 후기하고 신석기 초기하고 맞물려 있던 거고 규모면이라든지 시대적으로는 사실 양양 오산리 유적이 한 8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암사동은 6천년의 역사지만 최근에 본위원은 양양 오산리에 선사유적박물관을 갔다 왔어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박물관도 되어 있고 움집도 잘 되어 있는데 필요하죠. 아니, 돈 많으면 뭘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행사는 우리 강동구하고 무슨 유네스코 등재 글쎄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돈 1억원, 혹은 6,000만원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고고학연구회라든지 신석기 학술연구단체나 대학연구소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면서 괜히 강동구에 뉴스 한마디 나오는 거, 혹은 단체장 얼굴 내밀고 이러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일에 주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지금 양양 고성 춘천 부산 인천 울산 많은 유적지, 진짜 더 필요한 거라면 그런 유적지를 탐방을 하면서 그거하고 비교를 하고 그쪽에 유적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박물관이나 움집이든 그러한 것들 현황을 캐치를 하면서 우리 신석기 유적지를 암사동 유적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냥 이름 내고 생색내려고 국제회의 하면서 돈 1억이나 써 버려요? 과장님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가보셨어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아직 방문을 못 해 봤습니다.

조용구위원  국내 유적지 가 본 데가 어디 있어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제가 가본 데는 신석기 유적지로는 부산 동삼동 패총을 다녀왔고요, 구석기는 공주 석정리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옛날에 간 거예요? 올해 간 거예요?

○선사유적과장 이성수  금년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조용구위원  지금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다니면서 비교적으로 그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올해 예산도 잘못된 편성 잘못된 지출 이런 거 지적을 하면서, 물론 단체장의 의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주민의 혈세다 하는 얘기죠. 과연 이 사업이 신석기 학회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대학연구소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강동구민 누가 있어요? 이 책 하나 만들어 냈다고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예산 낭비사례가 있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조용구위원  본위원이 뭐 질의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조용구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아트센터를 임대를 하게 되면 장비사용료를 내게 돼요. 1,000원에서 20만원 정도, 그러니까 무선마이크를 쓸 때도 2만원,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 기계 임대하는데도 2만원, 그랜드피아노 빌리는데 3만원, 이 정도에 사용료를 내고,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그랜드피아노 빌리는데 3만원이죠? 조율하죠? 조율하는 데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한군데에서 계속, 업체가 아니고 개인 조율사.

조용구위원  20만원씩 부담합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22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비싸다고 생각 안 하셔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거는 다른 사용료에 비하면 비싸지만 그거는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용구위원  저도 피아노 조율을 부탁을 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보통 10만원 안팎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무대를 빌렸던 사람들의 지적이거든요. 3만원 그랜드피아노 너무 좋다 이거야, 3만원 빌리는 건 인정하겠는데 조율하는데 20만원 달라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하는 이런 얘기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게 한 예예요. 어쨌든 강당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쓰게 되면 많은 장비들이 필요로 합니다. 아까 제가 무선마이크 얘기를 했지만 핸드마이크 유선마이크 프로젝트 컬러무대 조명, 컬러무대조명은 작품 하나 만드는데 20만원, 어마어마한 장비사용료들이 붙어요. 장비사용료도 사용료지만 인력지원이 붙어야죠. 무대감독료 조명 디자인료, 음향 디자인료 이거는 본위원이 지난 번에 구정질문한 바가 있어요. 작품 하나당 한명이 붙게 되는데 각각의 감독료가 하루 쓰는데 150만원씩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공연장을 사용하는데 800명이 들어가는 공연장 하루 렌트하는데 100에서 200만원인데 무대조명 음향감독료를 쓰는데 450만원의 비용이 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독료만 들어 가나요? 또 보좌인력 들어 가야죠. 그 사람들 인건비 하루 10만원씩 또 들어 가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은 과하다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잘못된 행정이다, 그걸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그렇게 고급스럽게 멋들어지게 지어진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된다, 사용료를 줄이는 작업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중이예요? 언제 조례개정할 거예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내년 초에 할 겁니다.

조용구위원  얼마로 수정될 겁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지금 말씀하셨던 부대시설은 사실은 다른 공연장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적하신 것 중에서 피아노 조율비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무대조명감독 음향감독 감독 디자인비가 150만원이라는 돈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사실 대관하신 분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없는 것을 빨리 개선을 해서 좀 현실화 시켜서 구민들이 사용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즉 현장에 맞는, 보통 70만원 50만원 이런 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용구위원  세종문화회관이든 예술의 전당이든 그런 데 비해가지고 저희가 과한 게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하실 수는 있죠. 하지만 쓰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라니까요. 저는 우리가 어디 통신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해피콜 옵니다. 저희 고객의 응대가 정당했나요? 과도한 요구는 없었나요? 그런 걸 하잖아요. 저는 아트센터 임대 하신 분들 한 번 설문조사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뭐였습니까? 직원들이 잘 도와 줬나요? 저희 사용료나 임대료가 비싸지 않았나요, 한 적 있으셔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거는 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조용구위원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내년에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임차료 장비사용료 문제는 진짜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공연을 하나 하려고 그래도 저도 조만간에 저희 지인이 이번주도 공연이 있어서 대강당을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부담돼 가지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공연 예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저렴하게 하면 사실은.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50만원 드는데 그것을 쓰든 안 쓰든 아트센터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죠. 아트센터 직원이 하는 거잖아요. 직원이 하는 건데 직원 한 달 연봉이 얼마나 돼요? 3,4천밖에 더 되겠어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루 일한다고 150만원 팁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조직 가지고 그 있는 인력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아트센터 대관이 줄어들고 주민들의 문화가 창작문화활동,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조만간에 개정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만 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과장님, 도시농업, 물론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시각 사고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공통을 갖고 제 의견도 같이 공통으로 같이 갈 수 없는 문제 아니예요. 아까 조금전에 첫 번째 이준형위원이 질의하실 때 도시농업 올해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7억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7억이라고 했어요? 올해 예산 보니까 올해 11억이 넘어요. 11억이 넘는데 왜 7억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도시농업 전체적으로 예산 작년에 지난 연말 정례회 때 구정질문할 때 거의 100억 가까이 썼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구민들도 도시텃밭 이용하는 구민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밖에 안 들어 갔다, 2억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시텃밭 임대료 전체 얼마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전체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위원장 신무연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계약된 도시텃밭 사용료만 해도 1억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 텃밭에 다 자기가 사용료 임대료 받는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 강동구 전체 면적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모르고 있죠?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 텃밭을 임대를 하고 그 자체를 전부다 직원이 도시농업을 관장하고 한다? 왜 이런 걸 민간사업으로 하도록 놔두면 되는 거지 왜 비싼 고급인력의 공무원들 뽑아 가지고 농사꾼으로 만드느냐, 만약에 과장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갔는데 곡괭이 들고 호미들고 농사꾼으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시농업 이용하는 세대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시작한 게 1,960구좌 였어요. 2013년 2,628구좌, 2014년 3,000, 2015년 2,800, 이렇게 2016년도 3,00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몇 %겠어요? 0.3%입니다. 이것을 위해 가지고 재산을 무려 지금까지 100억 가까이 썼어요. 그러면 선두주자 메카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보면 강동구 전체적으로 도시농업 메카라고 얘기했는데 도시농업, 올해 1월 6일날, 여기 마곡지구에 2020년까지 도시농업메카로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얼마예요? 서울시에서, 560억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서 마곡지구 강동 노들섬 은평구 4개지구를 경합을 하다가 560억이 강서 마곡지구로 갔어요. 강서 마곡지구에 560억 갈 때 그게 인원이 4명밖에 없어요. 올해 한명 해 가지고 5명이예요. 그런데 거기는 서울시에서 살다시피 했대요. 우리 강동구 선두주자 메카라고 하면서 560억,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반이라도 갖고 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10원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갖고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선두주자라고 과연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마곡지구가 120만평이라 어마어마한 농지가 마곡지구로 사업이 지정이 되면서 토지보상만 해도 한 390억이 빠지고요, 그리고 작년에 4개 지역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5월달에, 용역결과에 마곡지구로 결정난 겁니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요.

위원장 신무연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이 560억이 마곡지구에 1만 2,012제곱미터 부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도시농업박물관, 다목적광장, 시민이 직접지은 식재료, 모든 걸 갖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 도시농업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농업 선두주자라고 할 때 왜 좀 더 앞서서 우리 서울시 의장도 강동구에 계십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들어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 직원 16명에 계약직원 2명 18명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노력했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동구 도시농업에 대해서 전체 보면 저한테 자료 갖고 있는 어떤 이거에 의해서만 제가 생각해도 도시농업이 과연 정말로 내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과장님께서 이런 도시농업을 갖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정확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죠, 과장님이 준 데이터입니다. 자 농기구를 20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사 모았어요. 2012년부터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 간 줄 아세요? 계속 몇 천만원을 갖고 농기구를 사용했어요. 제가 알아 봤더니 해마다 하고 난 뒤에는 각자 갖고 가고 또 새로 매해마다 구입하고 또 하고, 아니 이 3,000세대밖에 안 되는 농기구가 몇 천만원씩 계속 농자재를 사야 되느냐?

○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농자재는 각종 퇴비 유기질비료고요. 농기구는 삽하고 그런데.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믹스 재작년에 하기로 해가지고 내가 2015년도 예산에 올라왔는 거 도시농업 콘테이너박스 4개 올라온 거 1억 6,000 농지보상금 토지원상복구 1억 6,000 올라왔던 거 내가 삭감시키자고 했는데 그거 계속 예산편성 그대로 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때 할 때 공원에 도시농업 콘테이너박스가 안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했는데 내가 분명히 이건 예산 집행 못하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결국은 불용시키고 명시이월 해가지고 왔어요. 와서 파믹스 교부금 6억 받고 시에서 1억 받고 해서 7억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공사한다고 10억 5,000 잡아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알지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위원장 신무연  그렇게 해서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서대문 땅하고 여기 땅하고 국유지하고 바꾼다고 얘기했어요. 바꿔졌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당초에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는데 서대문형무소하고 잘 추진이 안돼 가지고 포기하고 그래서 서울시 공원부지에다.

위원장 신무연  서울시 공원부지 저한테 자료 줬지요. 계속 조건부로 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공원심의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위원장 신무연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안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예산편성을 갖고 가지말고 그 예산편성을 갖고 다른 데를 활용해서 갔으면 얼마나 가치성 있게 갔지 않았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예요.
  도시농업, 도시농업 하면서 저는 친환경이 어떤 게 친환경으로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친환경 도시농업 수십만대의 차가 오고 가면서 뿜어내는 그 매연 기름때를 먹는 그것이 야채가 친환경입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서울환경연구원에 토지같은 거 이상없다고 적합한 토지라고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신무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난 번에 구정질문 했지만 이번에 다시 구정질문 들어가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정책적으로 옳은 정책인가 아닌가 생각했을 때는 해야 되는 거고 또 여기 자료 준 거에 제가 이 자료를 몇 번 바꾸해가지고 받아봤지만 이 계약서상에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해가지고 다 계약된 사항을 다 달라고 했더니 다 주지도 않은 상황이 또 있고 한데 이것만 봐도 있잖아요.
  왜 국민의 세금을 갖고 땅을 공짜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공짜로 돈 줘가지고 해서 무료로 다 해 주느냐, 3천 몇 명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했다 하면 좀더 많은 가치성 갖고 효과를 따져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들만의 잔치고 그들만이 누리는 어떤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잠재적인 효과가 구민들의 행복이나 모든 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일 수 없는 잠재적인.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있잖아요. 이 560억을 갖고 얘기한다면 이거 10분의 1이라도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거기는 5명이 시에서 살다시피 해서 이루었지만 우리 강동구는 18명이 전시행정으로 해서 얻어진 결과가 이거 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그걸 지적하면서 다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이준형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무엇입니까? 사회적경제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회적경제라 하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게 사회적경제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포함이 되고요.

이준형위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이준형위원  그리고 해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의무규정이고요. 올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안 열렸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주로 했던 역할이.

이준형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있는데 그걸 과장이 이렇다 아니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있고 이게 의무규정이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경제과는 1년 내내 사업을 다 한 거지요.
  이런 관련된 걸 아무런 논의없이 다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려고 신청할 때 1차적으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준형위원  사회적경제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준형위원  이게 사회적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지요.
  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물론 맞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렇다고 하면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경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전반적으로는 맞고요.

이준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육성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올해 모든 사업들을 거의 다 하셨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이유는 그러면 뭡니까? 이 조례에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위반해도 그냥 사업만 잘 하면 상관없다 이런 뜻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래서 저도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개최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시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검토 해봤어요.

이준형위원  아니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제가 이 부분을 좀 검토 해봤더니 원래 육성위원회에서 주로 했던 역할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려고 할 때 1차적으로 심의를 했어요.

이준형위원  과장님! 조례에 나와 있는 건데 과장님이 판단할 게 아니지요.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고 사회적경제 관련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안에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걸 구의원들이 개정하고 제정하고 또 구청의 요청으로 개정하고 제정하잖아요. 그걸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조례를 만들어도 구청이 판단해서 이게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전반적인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다 옳고요.

이준형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엔젤공방이 개소한다든지 그럴 때 전화 한번 문자 한번 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엔젤공방 개소식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개소식이다보니까.

이준형위원  엔젤공방이라는 곳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홍보해야지 홍보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게 해야지 그 거리가 좋아지고 엔젤공방도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뭔가 확장을 하고 그 거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가야 되는 거지요.
  성내동 그런 거리가 엔젤공방에 들어 온 업체들이 잘 돼서 홍보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하나에 다른 점포를 내고 하면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회적경제과에서 엔젤공방 이런 거 할 때는 아주 소수만 불러서 아주 간단하게 행사를 하고 끝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준형위원  아니 그러면 저한테 자료로 엔젤공방 개소식 할 때마다 보냈던 문자와 초청장 명단을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지역구가 성내동이다보니까 지역구의원님한테만 보내고 의장님께 별도로.

이준형위원  성내동이라고 해서 성내동에 어떤 가게가 있느냐 하면 저 안에 골목안으로 들어 가면 마카롱을 판매하는 집이 있어요.
  목,금,토만 3일만 해요. 12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큰 골목안에 줄을 서서 3시면 판매할 게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강동구 성내동에 살지 않아요.
  제 와이프를 비롯해서 강일동, 강남, 서초 이런 사람들이 와요.
  최근에는 암사동에 새로 커피숍이 있는데 그 집에 똑같이 비슷하게 마카롱집이 생겼거든요. 거기도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물어 물어서 11시부터 줄을 서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몇 사람만 부르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잘 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다 외부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엔젤공방 개소식이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데서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18분의 의원님들 다 초청하면 앉을 자리도 없어요.

이준형위원  제가 18분 의원님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한테도 연락하지 않는데 그게 그 의미가 담기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가게들이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장사가 되고 그래야 또 다른 점포들이 생기고 다른 업체들도 엔젤공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요.
  엔젤공방들 매출이 지금 아주 좋나요? 그렇지 않을 걸요.
  제가 늘 지나다니는데 손님들이 거기 안에 있는 걸 본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엔젤공방을 구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에 50%를 저희가 대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장사 될 수 있게 직원들도 좀 그 물건을 사게 하고 상품권 같은 걸 만들어서 사게 하고 우리가 재래시장 상품권을 만드는 거처럼 강동구청 직원들이면 그런 것들 복지포인트에서 조금 얼마 정도 차감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좀 실행하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오픈하는데 급급한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엔젤공방이 현재 7호점까지 오픈했잖아요.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데 현재 그 정도로까지 복지포인트를 할 정도는 아니고 저희도 마카롱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는 본인말로 순수익이 한달에 420이래요. 여기도 없어서 못 팔거든요.

이준형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좀더 필요한 것들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래야 그분들이 더 잘 될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아니요. 시간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종합질의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보건소장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건강증진과를 하면서 4개과로 지금 개편이 됐는데 개편한 이후에 보건소 행정이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향숙  지역보건과 업무를 4개과로 되면서 분산을 시켜서 업무부담이 골고루 돌아가게 했습니다. 지난 건강증진법이 1995년도에 개정이 된 이후로 보건소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필요했었는데.

황주영위원  집중적으로 지역보건과 일이 많아서 매칭사업도 많고 그래가지고 나누신 거잖아요.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위생과, 보건행정과, 보건의료과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눴는데 그러면 지역보건과에서 하던 업무가 보건행정과에는 몇 개나 갔나요? 보건행정과로 넘어간 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이향숙  보건행정과에 금연단속이 넘어갔고요.

황주영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금연단속이 적정한 거였는가에 대한 판단이 들고요.
  실제로 정신건강질환센터라든가 이런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요. 과에 집중되어 있거나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보건직하고 행정직하고 같이 하는 분야는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이 보건소 일이 많고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의아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연단속이 효과가 있었냐, 오히려 금연단속 했지만 흡연율은 더 올랐어요.
  담배값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옛날 수준으로 2,500원의 수준으로 흡연율이 올라갔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 보건소가 그걸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정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금연단속을 해보니 안되더라 중앙부처에 그런 데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향숙  지금 금연과 관련된 보건사업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하나로 큰 몫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하고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향숙  그건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지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혐오스러운 그림으로 담배갑을 만든다든지 또 이렇게 담배가격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아주 현격하게 올라간 것은 아닌데요. 계속 감소추세에서.

황주영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업무들이 그걸로 인해서 지역보건과에 옛날에 집중됐던 업무를 나누기 위해서 4개과로 했는데 과연 우리구에 보건소가 적정하게 하고 있나라는 평가를 6개월 이상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연단속은 어디서 하고 금연교육은 어디서 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경영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봤더니 좋더라 그냥 이대로 가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요. 상관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소신이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트센터관장님! 이번에 저희가 기억 속에 살아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 있다라는 고려인 이주 80주년 행사 손승현 작가 사진전을 개최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트센터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위원님들 계신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우선 전시 자체가 의미있는 전시를 사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런 정보를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지원은 안되지만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황주영위원  그동안에 아트센터가 했던 방식하고 다르게 하는 거니까 그 홍보에 대해서 그리고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기획해서 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 둘 수 있도록 항상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내용 중에 1번 운영 설치에 관련된 조례 규칙 관련돼서 답변이 잘못 온 것 같아요.
  두명이 일치됐다고 하는데 보셨나요? 관장님.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못 봤는데요.

송명화위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 조례에 10명 내외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위원 중 두명은 관계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칙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행정안전국장, 강동아트센터관장 이렇게 해서 세명이다라고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고요.
  그 답변에 조례를 정비하겠다라고 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행감 답변에는 부구청장은 위원장이어서 되고 나머지 위원 두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위원장도 당연히 위원회 일원이지요. 우리 의장님이 의원 숫자에 빠지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1년 동안 도대체 뭐하신 거예요? 바로 정비를 하시고 정말 세 분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어차피 곧 조례 개정하신다고 하니까 바로 반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10명 내외였을 때 공무원이 세 분이고 의원님 두 분이면 나머지 민간위원 다섯 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50%가 공무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선출직 공직자하고 일반 공무원이라는 거거든요.
  민간위원님들의 수를 그러면 좀더 늘리거나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렇게 바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착한공연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몇회나 하셨고 어떤 자문을 구하셨는지.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건 장르별로 음악분과하고 미술분과, 연극분과, 뮤지컬분과 이렇게 해서 수시로 뮤지컬분과는 주로 대학로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고 이 자문기구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김경태 팀장이 실무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시로 유선상으로도 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만나서 공연도 같이 보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활성화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례에 없는 기구였기 때문에 자문기구로 바꿔서 하시는 건 좋은데 실제 이렇게 운영이 잘 되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 관련해서 적정하게 집행잔액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남거나 부족하거나 해서 잡으라고 했는데 여전히 올해도 또 그렇게 잡으셨어요. 가장 두드러진 것만 보자면 입장료 수입이 15,16년 4억 가까이 이렇게 됐었는데 예산을 3억을 잡으셔서 이미 10월말 현재 3억을 초과한 결산액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출에서도 크게 하나만 보자면 공연장 운영과 관련해서 결산이 한 7,000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1억 4,000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그렇게 늘릴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늘리는데 내년 예산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세부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같아요. 다시 꼼꼼히 보도록 하고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문화예술참여 현황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로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15년에 6,000명에서 16년 4,900명, 17년 현재가 3,300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실제 조례까지 올해 개정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다라고 업무보고를 받았고 조금 전 답변에서도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전체 대상으로 보자면 이게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고 내년에는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아니 없습니다.

송명화위원  버스노선과 관련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된 부분은 제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이후에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송명화위원  그리고 지금 단기운영계획만 계속 세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트센터 운영한지 7년차거든요. 내년에 구청장님도 바뀌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트센터 그동안 운영한 결과를 놓고 정확히 평가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시점이 이미 지났어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에 용역예산을 못 잡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산심의 전에 세부적인 용역 예산을 잡아서 제출을 해 주시면 내년에 제대로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게 민간한테 넘겨줄지 아니면 구에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이런 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가 계속 참가인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앞 부분도 그렇고 뒤에 세부내용을 봐서도 참여하는 인원들이 줄고 만족도도 아주 세부적이지만 약간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만족도 조사는 공연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왜? 공연 끝나고 나서 집으로 귀가하기 바쁘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한계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이런 부분들을 공연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공연관람객도 이렇게 연령대별이라든가 성별로 나눠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대로 일반 강동 주민들은 어떻게 아트센터를 보고 있는지 그동안 이용한 적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그런 점도 디테일하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관장님께서 잘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주단체 평가가 2017년 8월 이전에는 없었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매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고요, 하반기에 주로 평가를 하거든요.

송명화위원  하반기에만 진행을 해서 매년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것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해 반영이 됐는지 여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과서는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관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결과서는 저희가 달라고 하면 잘 안 주니까 그거는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재단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꼭 요청해서 저도 한 부 주세요. 저도 한 부 보고 의견 드릴 거 있으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제 시간이 끝나기는 했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8호점이 공사 중인가요? 엔젤공방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송명화위원  공사가 계약단계부터 지원이 들어가나요? 구에서.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엔젤공방은 시설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시설하기 때문에 임대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입주자가 선정이 되고 시설할 때 같이 상의해서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임차료 지원 종료된 건 지금 4호점까지 있고 그러면 1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은 2년인데 2년후에 반환을 받죠? 저희가, 그러면 다른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아무래도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송명화위원  어쨌든 그만큼의 예산을 잡으면 될 테니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수익금, 공방수익금에서 사회적경제투자기금으로 이렇게 출연하도록 저희가 계획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나는 대로, 적게 나면 적게 나는 대로 이게 구에서 지원을 해 준만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인식을 주민들이 갖고 있어야 저는 봐요. 그래서 올해부터 반드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님 미리 준비하세요. 현재 OECD가입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어디인지 아셔요?

○보건소장 이향숙  저희 나라입니다. 한국입니다.

조용구위원  2003년이후 15년째 부동의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가입 국가의 평균자살률 10만명당 평균 자살률이 12.1명인데 대한민국은 10만명당 28.7명으로서 OECD 평균 두 배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혹시 올해 강동구 자살률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향숙  지금 강동구 자살률은 작년대비 감소가 되어 가지고 인구 10만명당 23.4명이 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지금 서울시 기준보다는 조금 낮나요? 높나요?

○보건소장 이향숙  조금 낮습니다.

조용구위원  지금 자살이 어때요? 강동구 자살률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낮아져 가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향숙  낮아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용구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만 생명존중사업으로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 보건소장님과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른 국 질의하다가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행사를 잘 해도 인명 사고가 있으면 그건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존중의 사고를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고 올해 자살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 이향숙  올해 자살한 분 명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104명입니다.

조용구위원  강동구가?

○보건소장 이향숙  예.

조용구위원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이걸 하나 미리, 그러니까 매년 104명 혹은 110명 누적된 통계는 경찰서를 통해서 집계는 되겠습니다만 그 자살한 이유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향숙  자살자에 대한 사후 부검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저희 정신보건센터하고 자살내방센터 직원이 같이 가서 하게 되고요, 어떤 그런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자살 유족들에 대한 자조모임에 대한 서울시 사업을 연계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후에 자살이후에 어떠한 보완이라든지 대비보다는 자살의 통계를 내 보면 자살 하시는 분들 보면 생계문제라든지 주거문제, 의료, 어떤 교우, 어떤 가족문제 이런 것들이 자살이 되어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나와지는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아, 이러한 자살이 많고 이러한 자살이 또 생겼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상황에 맞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물론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우리 복지국과 같이 연계를 해서 상황에 맞는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송파 세 모녀 사건 터지면서 우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동센터에서 많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가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자살을 하신 사례들을 통해가지고 원인분석을 하게 되고 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러한 노력이 저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죽었네, 이게 아니고 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막아내자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보건소장 이향숙  예.

조용구위원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는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했더니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가 시도자라고 얘기합니다만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죠. 지금 자료 하나 광진, 천호대교 SOS 생명의 전화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자살률 1위, 마포대교하고 광진교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마포대교 한 번 가 보면 오늘.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정을 잘 정리를 하셔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금연거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지금 금연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금연, 금연구역을 지정을 확대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지금 천호역에서 성심병원 사거리까지 양쪽 방향이 금연거리 지정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길동사거리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제갑섭위원  학교 앞은 안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학교 주변은 법령에 의해가지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가지고.

제갑섭위원  원래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는 천호대로변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예.

제갑섭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단속하신 분들이 단속을 하다가 흡연하신 분들하고 시비가 종종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가끔 일어납니다.

제갑섭위원  본위원도 한 번 그걸 본적이 있는데 보니까 니가 담배값 나한테 보태준 적 있냐 이렇게 싸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금연구역이라고 어디다 표시를 해 놨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금연거리로 지정되면 가로등이나 바닥에 50미터 간격으로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다 붙여 놓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니까 억지 부리는 거죠.

제갑섭위원  그렇죠. 바닥에 보니까, 그걸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바닥이 요즘 타 구를 보니까 보도블록 자체가 금연구역이라고 딱 박혀 있어요. 타구에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뭐가 들어오냐, 저녁에는 LED로 불이 들어 옵니다. 그런 보도블록이 나왔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너무 너무 놀랐어요. 수원인가 거기도 되어 있고 여기에 종로 쪽 종로 대학로 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벤치마킹을 해서 그러면 시비거리도 많이 없어지고, 금연거리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금연거리 끝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할 말이 많잖아요. 시비거리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리고 청소년들 유해업소 앞쪽에도 그런 거 청소년 유해,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표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23번지 입구 같은 데는 청소년들이 그 앞쪽으로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그 표시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갑섭위원  그게 무슨 과죠? 어르신, 하여튼 일단 금연거리부터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오늘 엔젤공방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목적이 참 좋아요. 성내도서관 인근에 변종업소를 이렇게 정비하고 청년공방을 입점시킴으로써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 길로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 술집들이 있을 때 하고 지금 청년공방거리가 조성된 후에 다니는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 층이 달라졌어요. 그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겠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도 그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그게 1차적으로는 저희가 변종카페를 공방거리로 공방에 점포로 만드는 건 맞고요, 다만 변종카페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월 임대료를 높여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자동차 관련 경정비업체도 있고 다양한 그런 소규모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도 건물주가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엔젤공방으로 그렇게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JYP박진영씨가 좀 있으면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 엔젤공방 거리하고 거기가 완전히 특화될 수 있어요. 정말 특화거리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계를 해서 그걸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거기 우리 엔젤공방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준형위원님께서도 과장님께 질문드렸다시피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걸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강동구에 젊음의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포대교, 광진대교, 광진대교는 저희 강동구에 자살률이 가장 많은 다리 중에 하나지만 최신 통계를 보면 한강 투신 자살률의 시도자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2014년에 1,139명, 2015년에 1,040명, 2016년에는 933명, 그리고 2017년 현재는 552명이죠. 이런 추계로 간다면 연말 되더라도 한 7,8백명 밖에 되지는 않겠죠. 시도자죠, 자살을 시도했지만 자살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거고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자살률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시도자가 점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한강다리 가보면 많은 그러한 자살을 막을 만한 그런 문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휀스도 있을 거고, 특히 SOS 생명의 전화, 최근에 우리 천호대교도 신설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하면 그러한 사전적인 조치 때문에 자살시도를 줄일 수 있다.
  결국 그것은 우리 강동구의 행정에 있어서도 매년 백여명 이상의 자살자가 생기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복지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진다면 자살시도자와 자살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건소에서 단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경주해달라고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보건소장 이향숙  조용구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생명존중팀이라는 것을 다른 구는 없는 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생명존중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자살예방에 대해서 힘쓴 결과로 저희가 자살률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 문제로 저희가 전동하고 다 매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독거노인들에 대한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강에서 그런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제가 좀더 봐야지 되겠는데요.
  저번에 어떤 보도에서는 그 문구가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의 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자살 어떤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 말을 해서 어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로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문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검토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강동구에서 해야 될 건 아니니까 어쨌든 블로그라든지 많은 SNS를 통해가지고 그런 문구를 보고서 자살시도를 멈췄던 학생들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차원의 그러한 행사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강동그린웨이걷기에도 생명존중사업을 위한 어떤 부스를 만들고 캠페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편지쓰기 많은 초·중·고학생들 가서 그러한 교육을 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 관련 우리 직원들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적으로 시행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살자들의 원인분석을 그사람이 어떻게 자살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친구 교우문제, 가족문제, 경제문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찾동에 어떠한 시스템상에서 그걸 맞물려서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보건소장 이향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보건행정과장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지요.
  필요하다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제2에 의해서 흡연실 설치하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강동구청사 중에 흡연실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구청 본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하나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예.

조용구위원  저는 담배 끊은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만 하지만 흡연자의 나름대로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흡연실을 설치하려면 옥상에 설치하거나 혹은 옥상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본관 같은 경우 본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이격거리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됐든 혹은 우리 구청 직원이 됐든 그냥 문 나가서 담배 피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실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지나가다 보면 그 냄새도 상당히 역겹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회의하다가 보면 직원이 됐든 동료의원이 담배 피고 확 들어와서 옆에 앉으면 언짢아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행길에도 그럴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관에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별관에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그런데 금연정책을 펴면서 사실 좀.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안 피는 사람한테 흡연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흡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자 하는 얘기지요.
  지금 의회 의사당 건물은 안돼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안돼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런데 의사당도 지금 금연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또 옥상에서 조금 피는 사람들 간혹 보이기는 하던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그건 청사관리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것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보건소는 청사이기는 합니다만 보건을 담당하니까 거기는 좀 어렵겠지만 경찰서 여러 가지 관공서들 있잖아요. 국가기관들 만약에 그들의 세무서가 됐든 경찰서가 됐든 그들의 예산으로 흡연실을 만들기 어렵다면 구청에서 하나 지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결국 강동구민이기 때문에 그 시설 하나 제대로 꾸미는데 얼마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천만원 안팎이면 충분히 쾌적한 시설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무서가 됐든 경찰서가 됐든 어디 민원실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욕을 할뻔 했는데 그냥 막 욕하면서 담배 피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 주민들이니까 법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 흡연실이라면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저희들이 관공서에다 협조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물론 금연을 해야 되지요. 금연정책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끊는 분도 있을테니까 그분들의 권익도 좀 보호해 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피해 보는 일반주민들 없게 만들어 주자는 것이 내년에 이거 검토를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 카페테리아를 지금 전시관으로 바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 아트센터 운영위원회 내에서는 변경하는 걸로 통과가 됐지요.
  제가 그때도 이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트와이스 스토아를 홍대입구에 만드는데 런칭비용이 1,300억인가 이렇게 한다고 하고 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방탄소년단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리트윗 되는 숫자가 최고 많아서 이게 우리나라가 한류의 중심에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육성이 필요하고 또 최근에 JYP도 이쪽에 건물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윤밴도 성내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하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2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통과가 될 수 있을지도 솔직히 모르는 거고 예산이 이 금액이 다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전액 시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때 했던 얘기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연예기획사들이 있잖아요. 안테나도 있고 윤종신씨가 하는 여러 기획사들이 있는데 그 기획사들이 1년에 이 카페테리아를 임대하는 비용이 1억 2,000만원 정도잖아요.
  1억 2,000만원이면 저희가 그들에게 무상으로 기획사를 우리가 유치해서 그 기획사가 이곳에 들어 와서 저희 선사문화축제라든지 수능 끝나고 학생들을 위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하고 그 비용들을 세이브하면 오히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용할 거라는 거지요.
  어제 문화체육과때 조용구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윤도현 밴드가 와서 공연하는데 2,30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20분 공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더 활용하려면 이런 20억의 예산을 들이고 공원심의를 다시 변경해서 전시관을 만드는 게 옳은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관을 하는 거 하고 또 똑같이 그런 대형은 아니더라도 YG나 JYP가 아니더라도 에스엠이 아니더라도 중소형 기획사들이 있고 괜찮은 가수나 괜찮은 연예인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 회사가 아트센터 자리에 들어 와서 그런 역할을 할 때 강동구가 어떻게 변모할지 또 거기에서 성장한 가수들이 이런 식의 트와이스나 방탄소년단, 소녀시대처럼 안 큰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고려를 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꼭 이것만 된다라고 하지말고 여지를 두자는 거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일전에 이준형위원께서 아트센터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주셨던 의견을 가지고 연예기획사 몇 군데를 섭외했고 그리고 와서 한번 해달라 그런데 그 대형 연예기획사들은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여건이나 연습실 이런 게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중소형 이런 업체들을 섭외는 안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이준형위원  실제로 진선미 의원하고 제가 한번 이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 진선미 국회의원은 본인이 알고 있는 이러저런 데하고 같이 그리고 강동구에 있는 이런 관련된 분들을 같이 모아서 회의라도 한번 개최하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거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진선미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어쨌든 이거에 대한 여지를 남길려고 오늘 하는 거니까 꼭 전시관으로 바뀌는 게 다가 아니라 또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조금 포함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도시양봉 하지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위원장 신무연  도시양봉이 다른 조그마한 중소단체들은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줬는데 왜 도시양봉은 직영으로 하지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직영하는 데가 거의 다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도시양봉은 직접 하잖아요. 그냥 도시양봉 교육만 강사 초빙 해가지고 하는 입장이지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위원장 신무연  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요청을 하는데도 안해 주는 이유는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민간위탁관계 용역관계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지금 검토해봐야 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런데 사실 올해 도시농업 강사하고 매니저 잘랐지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자르는 개념이 아닌데요.

위원장 신무연  본인은 잘렸다고 얘기하던데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본인은 봉사활동으로 해서 멘토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자르는 개념이 아니라.

위원장 신무연  그러면 사람에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시양봉 채밀 해가지고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채밀해서 우리가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합한 거에 대해서 싱싱드림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판매하는데 도시농업에 감로만 빠져 나가지요. 판매하고 있지요? 감로 아닌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감로 아닌 걸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과장님! 제가 판매실적을 달라고 그랬지요. 안 줬잖아요. 1일 판매량 한 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줬지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매량만 줬잖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지 민원제보자하고 자료하고 완전 틀려버리는데 왜 솔직하지 못하냐 이말이지요.
  아까도 예산 얘기했잖아요. 1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7억이라고 얘기하고 주민들한테는 도시농업예산 1년에 한 2억 정도 밖에 안들어 간다고 그러고 올해 예산 보니까 9억이나 증액시켜가지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7억은 순수하게 도시농업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전체 도시농업에 들어 가는 인건비 다 포함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예산이.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각 구는 과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빠지잖아요. 정확하게 대비를 할 때는.

위원장 신무연  송파구 같은 데는 1,350만원 밖에 예산 안 잡혔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거기는 과가 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지원금액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위원장 신무연  일단 도시농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인건비 빼고 얘기했다 이말이예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농업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 강산강소라고 얘기했지요. 강동에서 생산해서 강동에서 소비하겠다. 그런데 제가 도토리장터를 여러 번 가봤지만 도토리장터 가보면 우리 자체 생산량이 얼마나 들어 와요?
  제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자체생산 해서 판매한 것이 642만 8,000원이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도토리장터는 매달.

위원장 신무연  도토리장터도 들어오면서 명일2동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갑지 않다고 제발 취소 좀 해달라고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어요. 가보면 우리 자체생산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부 다 끌어들여서 하는 거 밖에 없잖아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한 품목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거지 그걸 명일동에 일부 상가에서 좀 손해 볼지 몰라도 한달에 두 번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는 많지 않으니까 크게 명일동 상가에 큰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무연  피해는 없겠지요. 이거 팔아봐야 1년에 642만 8,000원 밖에 안 되는데 도토리장터 그걸 뭐하러 하는 건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건데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체생산 로컬푸드 싱싱드림에 외부에서 들어 온 양하고 내부에 들어 온 양하고 판매량이 내부가 많다고 나와 있는데 내부가 어떻게 많아요?
  이게 도시농업 자체생산 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이거 자료 잘 준거예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제대로 나간 겁니다.

위원장 신무연  2016년도 보니까 9만 2,008킬로를 갖다가 해가지고 보냈다고 하는데 8회 해가지고 2억 5,300만원이라고 싱싱드림에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뭐 들어와 가지고 자체생산 해서 뭐가 들어 온 거예요?
  전체 품목은 안해 놓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이거 자료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 와가지고 했는지 내부, 외부 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박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전 과장님 하실 때부터 진행됐던 사항이라 그래도 업무파악은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차량 어떻게 지금 운영되는지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거 지난 번에 왔을 때 보니까 그게 지하에 차가 높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걸로, 거기에 맞게 차를 개조해 가지고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개조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거기에 맞는 차를 구입해 가지고.

조용구위원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청소업체가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남원산업.

조용구위원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게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직 발생되기 전이었고 그 때문에 터지기가, 그리고 이것은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조합이 쭉 해 왔어요. 일련에 재건축에 관련된 일정에 따라서 쭉 해왔고 구청하고도 지하주차장에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소하고 그것을 운반하기 위한 어떠한 청소차량의 작은 1톤, 2톤이하의 작은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도 구청하고 늘 협의가 됐었는데 그것이 늦게 결정이 됐단 얘기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업체랑 우리 주무부서 과장, 통장들, 재건축조합장하고 협의를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재건축조합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10년 5년 이상 쭉 해 왔었는데 막상 사업 승인이 나오려고 그러고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려고 하는 순간에 차량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조합 측에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죠. 그래서 다행히 잘 해결은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청소업체인 남원산업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보면 구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에 과업 지시서에 따른 향후 3년간의 인구 변동 및 도시계획 등에 대행업체 인력장비의 적정규모 분석, 길어집니다만 거기에 따라가지고 충분히 남원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약서외에 얘기지만 거기에 준해가지고 아파트에 입주되는 것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청소할 수 있는 어떠한 섹터와 주민들의 수가 달라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남원산업에 사전에 강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강제가 안 되고 계속 밀려졌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들이 계속 발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공3단지, 4단지 계속, 2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곧이어 둔촌아파트까지도 하기 때문에 어떤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필요하니까가 아니고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지하출입구가 만들어지고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주무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시어서 마지막에 주민들이 입주를 앞두고 쓰레기대란을 겪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주의 깊게 살펴 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아울러 지난 번 우리 과장님 이하 애썼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동아트센터, 지속가능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 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소관 마지막 9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당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 질의는 없습니다. 현장 감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침에 간담회 시간에 현장 감사를 다시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종합적으로 추가질의 하는 것은 없고 마지막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지속가능국장님, 이향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인)
신무연이준형조용구신윤재제갑섭
송명화김연후황주영

○출석전문위원 (2인)
   김     미     연     
   이     민     수     

○출석공무원 (12인)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보  건  소  장이향숙
   강동아트센터관장노재천
   사회적경제과장박정수
   청 소 행 정 과 장 이홍재
   맑 은 환 경 과 장 이선호
   도 시 농 업 과 장 박태근
   선 사 유 적 과 장 이성수
   보 건 행 정 과 장 신현종
   보 건 위 생 과 장 이병진
   건 강 증 진 과 장 한상복
   보 건 의 료 과 장 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