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 -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재정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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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재정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강동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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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성장전략사업단,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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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23일 (목) 10시
장        소  :  건설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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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 드렸지만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진행 하는데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하고 핵심적이지 않은 얘기들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위원님들이 하고자 했던 질의라든지 지적사항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답변하시는 분들은 핵심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기 위해 강동구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이신 최영환님, 문영란님, 주은진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관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님들은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하실 때는 꼭 문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 두면 밖의 소음이 계속 들리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0분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도 역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양기정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박재윤위원  최근에 위법건축물이 의외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자료를 보니까 2013년 717건, `14년 545건, `15년 900건, 작년에 무려 1,007건의 위법건축물이 신발생하거든요.
  다행히 2017년 10월 현재까지 768건으로 약간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016년도 9월 29일 날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가중부과라는 것을 채택해서 현재에서 50%가 더 가중되니까 그런 이유로 신발생이 줄어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줄어든 것인지,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한마디 확고한 신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기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세난 때문에 아마 2015년도에 제가 드린 자료에도 보게 되면 건축허가가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2015년도에 허가 나갔던 게 2016년도에 준공되고 하면서 위법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게 됐던 것이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5회 균등부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잘못 됐다고 보고 계속 서울시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갈수록 가중이 돼야지, 똑같이 해서는 강제금의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예, 맞아요.
  여기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올해 5월 달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문을 촉구했거든요.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단속강화 촉구 결의문 해서 이렇게 25개 구청장이 결의해서 지금 현재 5년만 부과하면 그 사람들은 그 건축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40~50년 동안 세를 받아먹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건축업자나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부추기는 현상을 과장님은 아세요?

○건축과장 양기정  건축사까지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요,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시공사나 이 분들이 분양하면서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우리 옆집에도 보면 오래된 건물인데 갑작스럽게 옥상에 무슨 자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건축을 했어요.
  “벌금 5년 동안 내면 평생 세를 받아먹는데 왜 안 하냐?”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업자들이 자꾸 건축주에다 꼬드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우리 강동구 최초, 서울시 최초 패널티를 주는 그런 규칙이나 그런 걸 정할 용의는 없는가요?

○건축과장 양기정  규칙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그걸 제어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지금 소유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요새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지진허가도 보니까 2014년 94.7% 내진비율로 186건 이렇게 해서 2016년 현재 210건 이렇게 해서 매년 내진설계가 높아지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포항 보셨지만 필로티 건물 같은 데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기둥만 세워서 그 밑에 다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벽이 없잖아요.
  그 건물이 위험하거든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강동구도 건축물이 한 60% 정도는 됐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6이나 7도까지 올 때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양기정  저도 보도 난 것을 봤는데 필로티 건물이라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닙니다.
  내진설계를 해서 다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철근콘크리트 건물도 전부 다 기둥하고 보로 올라가기 때문에 필로티 때문에 약한 것은 아니고요. 보도 나온 것을 보면 아마 콘크리트 강도나 철근 배근 간격이 터무니없이 넓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실시공의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감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설계자가 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 개정이 돼서 우리 구에서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779년 신라 36대 해공왕 15년 때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나서 100명이 죽고, 1518년, 1612년, 1692년 다 7도 이상의 강진이 그쪽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100년 정도에 백두산도 폭발하고 해서 우리나라도 지진 예외는 아니거든요.
  서서히 지진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강동구 건축물에 대해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저희도 그래서 설계자가 감리하는 건물까지도 분리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하고, 그 다음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할 때 지금 현재 용적률, 건폐율을 한 10% 정도 완화해 주는데 좀 더 많은 부분을 인센티브를 줘야 내진이 보강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고 과장님께서 지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은 생각을 하셔서 건축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기정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보니까 부동산 행정처분이 유형별로 나와 있잖아요.
  2015년에 16건, 2016년에 20건, 올해는 28건으로 매년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등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럽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금년에 부동산 행정처분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 재건축이 많이 증가 됐고요.
  부동산 거래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건수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재윤위원  여기 보니까 기소가 2명, 또 불기소가 3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개사가 기소까지 될 정도면 강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최근에 성내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소송 들어온 것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소송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소송 걸린 것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개인적으로는 민사사항으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승소나 패소 같은 것도 없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많은 시장을 주차장을 하면서 부동산 관계가 좀 매끄럽지 못한 관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보과장님으로서는 조금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미숙함이 없도록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 조치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이 2015년에 1억 5,000, 2016년에 18억 5,000, 2017년에 11억 7,000으로 부동산과에서만 이렇게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사실 체납이라는 것이 저희가 아직 못 받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년 분할납부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 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 원인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세외수입은 약간 지방세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체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절반밖에 안 내요.
  나머지 절반은 전부 시효결손으로 넘어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책임을 가지시고 해주시고, 그 수범사례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전문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채택이 될지 안 될지 하기로 하고, 수범사례도 좋은 수범사례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수범사례는 꼭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재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김용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윤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연도별로 심의해서 지가상승,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자료에 보면 보통 위원들이 부동산 관련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 중개업자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감정평가사나 부동산중개 하는 분들이 주된 위원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와 대비책으로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서로 맞지 않은가.
  이런 위원들로 인해서 지가상승, 하락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요소가 있고요.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는 실거래가하고 성내동만 한 55%고 나머지는 70% 이상 넘어가고, 우리 강일동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실거래보다는 더 올라가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강일동 같은 경우는 현재 보금자리주택이 들어가 있어서 보상가하고 시세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실화율이 한 65.5%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철위원  지가라는 것은 토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와 건축물 함께 해서 지가가 같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토지만 계산된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행복주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토지 보상하면서 보상가액과 현재 지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김용철위원  그렇다면 지가에 대한 게 의문점이 되는 게 보상가를 해주는 것으로 한다면 보상가를 해준 것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보다는 적게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봤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사실 그 부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강일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자연녹지지만 그게 개발예정.

○김용철위원  여하튼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처분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는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이 중개사면허 취소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공인중개사 취소된 건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취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정지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업무정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습니다만 꽤 많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한 10건 넘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그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정지가 1회, 2회 되면 취소가 되는 법령이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운계약서를 했다든가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를 못해서 계약서를 쓸 때 상대한테 정보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것을 조작을 했다든가 그런 것에서 처벌대상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다운계약서 허위기재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운계약서 같은 것은 1회에 그냥 취소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지로 끝나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일단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면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측량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측량을 할 때 심지어는 일주일 이상도 지연이 돼요.
  그렇다면 지적공사를 단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제2, 제3측량사를 해서 허가 날 때 측량 때문에 지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건축과 지원이 측량에서 늦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지적공사가 공기업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설입니까?

○부동산정보과 김현래  일단 공기업이라고 봐야 되지요.

○김용철위원  공기업이면 공기업답게, 인원을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강동구가 건축 허가를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부동산정보과 김현래  예, 최근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용철위원  탄력성 있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김현래  예,

○김용철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김용철위원  주택재건축과는 현원이 몇 명이지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지금 19명입니다.

○김용철위원  일은 많은데 현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렇지만 지금.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재건축과는 동시다발로 재건축이 시행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할 때는 인원을 확충해서 업무에 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특별시도 공무원이 많이 늘었지만 배정이 제대로 요소요소 잘 안되어서, 업무 과다로 인해서 10명 가까이 자살을 했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강동구도 한때는 업무과다 등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타깝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근래에는 없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지만, 주택재건축과는 다른 것 보다는 민원이 올 때에 너무 법령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 할 때는 조금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동료 위원들도 자문을 했습니다마는, 작은 건이지만, 등하교 때 크로스 시키고 인도를 조금 좁혀서 넓혀주고, 지금 현재 볼라드 1개에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 4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 거 까진 것을 그냥 방치해 놓고 그런 것도 사실은 시설물 관리 미숙이 되는 것이거든요.
  공무태만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앞으로 구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어떻게 보면 옹고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재건축 시행사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관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위해 하자는 것이지, 누가 개인 보상해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해주시고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김용철위원  지금 고덕 쪽에 2단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건축물폐기를 잘못했든 어쨌든지 그쪽은 변명의 여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건축물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는 것은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옳지 않는 것을 민원이 해결해달라는, 그런 것은 저도 하는 것이 싫습니다.
  법을 위배하는 것은 그걸 옳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위원들이 할 도리지, 그래서 그것은 민원으로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법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볼 때, 물론 주택재건축과는 아닙니다만, 지금 요소요소에 전체 다 재건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혜롭게 짜증내지 말고, 과장님부터, 팀장님부터 모든 주무관들이 지혜롭게 민원을 해결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김용철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기정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부동산정보과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자료에 보면 법정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7일에 허가가 나간 것이 과반이 안 되고요.
  법정기일을 넘어서 한 것이 과반이 조금 넘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하루 이틀 넘는 것은 관계없는데 1달, 2달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 아니면 서류 미비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건축과장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나 거기에 대해 고의적으로 지연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사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 다시 한 번 보면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공무원도 업무태만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규정은 없지요?

○건축과장 양기정  건축주가 법을 위반했을 때요?

○김용철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양기정  고발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발까지는 안하고 이행강제금 쪽으로 하고 있지요.

○김용철위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이 장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과태료가 1~2억이 아니고 보통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좋지만 안전, 지진 피해,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연 그럴 때 어디가 먼저 하겠어요?
  그런 약한 부분이 먼저 파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인재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도 건축심의위원을 했습니다만, 건축을 할 때 아예 그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건축허가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기 어려워요?

○건축과장 양기정  예.

○김용철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확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고의성 아니면 누가 부추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로 인한 것을 기술적으로 해서 방지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기정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효력 발휘할 수 있도록 현실화를 해야 그런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 같은 금액으로 부과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해가 갈수록 가중시켜야 되는데.

○김용철위원  그렇죠. 그것도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완화를 시켜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대안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표를 의식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행정을 본다면 그것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양기정  예.

○김용철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기정  거기가 5년 만에 또 한 번 양성화 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래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용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임춘희위원  중복되는 얘기도 있지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신동아3차 인허가 과정에서 강동교육청으로 통보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주변 스쿨존이기 때문에, 도로 옆에 재건축 허가가 이렇게 나고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 알린 바 있습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저희가 법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시에, 사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심의 때도 한 번 했고요, 사업시행인가 전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이 관련 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온 답변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지금 갖고 있습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임춘희위원  그것은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분명히 인허가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강동교육청에 2번에 걸쳐서 서류로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지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리고 답변이 왔고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임춘희위원  보니까 2015년도 5월과 2015년 12월 17일에 협의 문서를 보낸 것으로 되어있네요.
  답변서를 저에게 주시고, 회신 내용.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그리고 스쿨존 도로에 대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강동구청의 의무,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쿨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동아3차 재건축에 같이 맞물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난 주 금요일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학부형들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나있는데 이것을 행정 차원에서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먼저 일전에, 지난 주 금요일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과 업무 소관의 민원사항으로 나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간에 이 신동아3차 북쪽 출입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어찌 됐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전문적인 업무 지식, 그 부분이 소통이 안 되다 보면 거기에서 파열음이 나고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신동아의 학부모, 학교 측의 학부모와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확실하게, 재심이나 이런 변경사항을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장님은 강동구청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안전한 도로, 아이들이 편안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주시고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임춘희위원  이제 다른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책자 18쪽에 강동구의 지역 특수 여건을 최대 반영하는 것에 3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린웨이, 화이트웨이, 블루웨이, 그 그린웨이는 녹지대를 많이 나무를 많이 심는, 그런 길을 만들자는 것이고 화이트웨이는 어떤 단지간 격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블루웨이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원래 바람길, 물길 그 다음에 바람길이라는 것은 단지 간, 동 간에 바람이 잘 순환되면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아파트가 되어서 열섬효과나 이런 부분이 저감되거든요.
  그런 부분과 물길, 바람길, 아까 조경 이런 부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임춘희위원  블루웨이는 바람길입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화이트웨이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저도 이 부분은 자료를 내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임춘희위원  제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 찾아봤어요.
  어제 밤에 늦은 시간까지 이 책자를 전부 다 보면서 이것을 찾아봤는데, 지난번 청장님이 어느 토론회 때 이 3웨이를 이야기하셨는데, 바람길, 물길, 하늘길, 블루웨이는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조성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영어로 전부 찾아봤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삼익그린1차가 재건축 공사로, 그 주변에 아이들 그림도 잘 그려놓고 벽화가 잘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있다가 요즘은 아주 조용하게 잘되고 있는데, 그것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민원 발생 여지가 있으면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지금 재건축과에 너무 업무도 과다하고, 사방이 다 재건축이니까 강동구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택재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자들도 행정을 찾을 때는 그만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다 바쁜 시간에 주택재건축과를 찾았을 때는, 우리 대민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업무가 바쁘고 하면 불친절할 수도 있지만, 한 발자국 우리는 물러서서 들어주기만 해도 그 민원자들은 마음이 해소될 수도 있고, 고질적인 민원일 수도 있고 어려운 민원일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현재 아파트를 쭉 보니까 11곳은 친환경으로 되어있고 300세대 미만은 마음대로, 친환경 관계없이 지을 수 있나 봐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이로움이라고 해서, 조례를 재정해서 그 규모를 300세대 이상은 친환경적인,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곳이니까 자재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를 쓰도록 해서 품격이 높은 아파트를 짓도록, 물론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살 때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오히려 더 세이브 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이로움 인증 마크를 할 수 있지만, 300세대 미만의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아도 되잖아요.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일 경우에도 친환경을 우리가 유도해서 앞으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고, 친환경적으로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임춘희위원  과장님, 지금 강동구가 다 재건축 상황이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도 친환경을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관계 법규에 어느 정도는 맞춰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히 보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열심히 대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예, 황인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도시계획과장 정한영입니다.

○황인구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지요. 거의 대부분이.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다 도로입니다.

○황인구위원  혹시 도로 중에 도로로서 기능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목상으로 도로로 해놓아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지정해놓은 도로는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지금 90%는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요. 한 10%, 7개소 정도는 경작지나 개설이 안 된 도로도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어차피 지금 이것이 2020년 되면 그 규정에 의해서 해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다고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예산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분하게 하는데 미집행시설 중에 도로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찾아보고, 안 되면 풀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용역 진행 중에 있어요?
  저는 그 내용도 몰랐네요.
  어쨌든 그 부분은 꼭 진행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에 도시계획과 4페이지 보면, 체비지와 무단 체비지 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이 체비지가 보편적으로 집을 깔고 있거나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황인구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유자한테 매각 의사를 타진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땅들은 다 주거용이라면 파악을 해서, 매각을 유도를 해서 매수할 수 있게끔 협상을 해서 이제 정리할 것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체비지가 강동구에 17필지가 있는데 5필지가 무단으로 지금 사용을 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은 60년대부터 깔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노년층이고 그런데요, 저희가 재산을 상·하반기 이렇게 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황인구위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무단점유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쓸 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소유만 우리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땅 매각을 유도해서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겠다.
  물론 지금 행정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것까지 파악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는 정리할 부분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십 년 깔고 있는데 그 땅을 우리가 별도로 가져와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기존점유자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런데 그게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매각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칭찬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천호동 동사무소가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 공모해서 강동구가 결정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황인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강동구민의 세금으로 공공청사를 짓는다는 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런 방식이 보통 BOT 방식으로 가는데 이런 방식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에 천호동 동사무소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잘 돼서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천호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게 원래 예정이 언제까지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원래는.

○황인구위원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천호지구단위계획구역 용역이 한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2년째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천호가 작년 8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황인구위원  물론 면적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지지만 용역을 최대한 빨리 맞춰 주면 좋겠고,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우리가 공동개발 하라고 묶어놓은 필지들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황인구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공동개발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공동개발이 가능한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 침해를 받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내에 용역을 담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부분들은 판단해서 타당하고, 공동개발이 아니고 단독개발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빨리 해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괜히 서로 지주 간에 의견이 다르고 금액만 많이 부르고 공동개발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묶어 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또 그 필지가 예를 들어 부정형 필지라든가 기형된 필지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정형화된 필지고, 도로의 이면도 다 저촉 돼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공동개발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공동개발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의 논리는 좀 맞지 않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어떻든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황인구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 우리 주택재건축과장님.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주택재건축과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해준 서류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전기, 전주 이런 걸 철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주를 철거했을 때 우리 강동구에서 일정부분 공익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부담하는 금액들이 있죠?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황인구위원  그런데 그런 주택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한테 우리가 부담할 부분을 넘기는 부분도 있죠?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그쪽에서 수용이 가능할 시.

○황인구위원  수용 안 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한전주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한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그 한전주에 달려 있는 SK브로드밴드나 유플러스라든가 이런 일반통신망들이 전주에 달려 있는데 이 전주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전에 돈을 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전주를 이용하는 통신망들은 한전에 돈을 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번에 성내시장 어닝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신주를 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전주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반을 부담하기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책정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한전주에 걸려 있는 통신망에 대한 비용도 우리한테 내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잘못 됐죠?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제 생각에.

○황인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것을 또 확인했어요.
  법상 내가 봐서도 뭔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한전주에서 통신망을 허락해주고 돈은 한전에서 받고, 그러면 그 한전주를 이설하는 비용을 우리 구가 댔으면 통신망 비용에 대해서는 한전이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안 된다 그랬고,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이것은 공익사업이라고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래미안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지중화공사비 내역을 보니까 한국전력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도 브로드밴드, 유플러스, 딜라이브 강동 일반사업자들, 이것은 공익사업도 아니에요.
  일반사업자들이 하는 통신망 비용까지 우리 강동구가 부담해야 되는데 강동구가 부담할 수 없으니 사업자한테 일단 전가시킨 거예요.
  물론 사업자는 필요해서 했고, 그런데 이것은 공익사업이라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사업자가 부담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지금 조금 팩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서 통신사업자도 50%를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누가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통신사업 주체에서요.

○황인구위원  공익사업은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어찌 됐든 전신주가 땅에 매설 돼 있는 것은 사유지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공공공지에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은 내가 일자리경제과에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만 법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주택재건축사업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익사업일 때는 한전주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 외 통신망에 대해서 부담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법률조항에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시장경제과 박현규 팀장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알겠습니다.
  저희는 관련규정대로 해서 통신사업자마다 다 협약서를 체결해서 했고, 다만 KT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KT는 통신주를 자체통신망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안 내고요.
  나머지 통신사는 SK브로드밴드라든지.

○황인구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따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와 한 번 더 협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예, 그렇게 하시죠.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입니다.

○김종범위원  요즘 현수막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요즘 아침에 보니까 현수막이 거리마다 우리 수험생들의 격려 문구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민원 들어오죠.

○김종범위원  현수막 문구도 민원이 들어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문구 갖고 민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김종범위원  최근에 정당 관계자들과 게시대 관련해서 회의한 적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김종범위원  주내용이 뭐였던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저희가 올해 처음 들어서 공공용 지정게시대를 40군데에 세웠습니다.
  그 이용관계에 대해서 정당 관계 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주내용이 그거였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지정게시대 이용하는 것하고 불법현수막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종범위원  현재 지정게시대가 설치 돼 있는 곳에만 게첩을 해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런 게 지금 제대로 시정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렇게까지는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나 정당 관계자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그게 이행이 되는 부분이고, 협조를 안 해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불법현수막으로 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현재 게시대가 몇 개 정도 설치 돼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40군데 84면이 돼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돼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전에도 대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정게시대도 하나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도 건물을 가린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40군데를 설치했는데도 예를 들면 천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설치하는 여건이 안 돼서 다소 그쪽은 적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범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현수막을 게첩 하는데, 저희 천호지역은 사실상 게시대가 설치된 곳이 홈플러스 앞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굽은다리 쪽에 있고요.

○김종범위원  그쪽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천호지역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길동, 명일동 사람들이 주로 보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지금 게시대에만 부착을 해라.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구조물을 설치할 여건이 돼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 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제가 국민의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지역위원장 공모 게첩을 달았어요.
  불과 4시간 전에 철거를 시키라고 해서 벌써 철거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다른 정당은 다 달려 있어요.
  국민의당이 약해서 바로 떼버렸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종범위원  아닌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피부로 느낀 상황이고 어쨌든 다른 정당의 현수막은 계속해서 걸려 있다는 것, 그것도 지정게시대에 부착을 분명히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위반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당 간에 협의를 했으니까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굳이 국민의당 현수막만 그렇게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이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범위원  저희 당에 보고를 하려다가 어쨌든 좀 더 주시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잘 좀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지역 의원들의 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지정게시대에 홍보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허가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옥외광고물은 2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2년이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김종범위원  그러면 연장을 허가 받지 않고 광고물을 계속 게시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죠.

○김종범위원  연장신청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나타나면 정리를 해야죠.

○김종범위원  그런데 불법적으로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 그 다음 광고물들 건수가 나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위반건수를 자세히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옥외광고물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건수, 이행강제금 이런 건 반드시 저한테 주시고,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또한 옥외광고물 허가 만기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광고물을 계속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행정집행을 해서 사후관리와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알았습니다.

○김종범위원  정말 계속해서 요즘 현수막과 관련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알았습니다.

○김종범위원  정말 정당 간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시고 저희 같은 약한 정당은, 저는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외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철저히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택재건축과장님.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김종범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은 늘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늘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천호동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감사합니다.

○김종범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저희는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성과라 하면 성과대상단지로 11개 단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춘희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3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에 대해서 고덕 시영부터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천호3동에 있는 래미안강동팰리스까지는 이미 완료된 단지가 있고요.
  뒤이어서 고덕4단지가 11월 30일 정도에 준동이 되면 거기도 해당단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타구나 이런 데보다도 친환경적인 적용을 건축설계 할 때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삶의 질이 좋게 형성되거든요.
  다만, 건축비가 일반규정만 적용했을 때 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강동구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했을 때 현재는 건축비가 상승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난 사항이지만 2015년도 5월 15일 날은 정비사업연합체하고 직능단체를 통해서 성과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안 한 구와 비교해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한 25년 정도 내외에서 건축비를 초과해서 투입한 부분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한 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범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계자 홍보만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관계자들에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내용과 아울러 이 사업의 정당성에 대해 이해를 높이도록 해서 이로 인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나오셔서 마무리 좀 합시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말썽 많은 현수막 때문에 아까 우리 김종범위원이 쭉 얘기하셨지만 정당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정당이 약해서 떼었느냐.”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정치인들은 현수막을 걸 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공공용으로는 걸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걸 수 있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민원인이 있어서 떼었다고 그러는데 민원인 이름을 대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 의원 중에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민원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표하고 떼어야지, 수능 시험 잘 보라고 붙여놓은 것을 지진 났다고 다 떼어버리면 돈 들여서 붙인 사람은 뭐예요?
  떼는 것도 돈 들고, 그것이 무슨 불법적인 내용 같으면 떼어도 좋아요.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과장이 몰려가지고, 그것 떼어서 몰매 맞고 욕 먹고, 이 강동구에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화가 나서 못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해야지,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전화했다고 다 떼어버리고, 그런 행위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 하지 마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외람된 말씀이지만, 현수막 관계는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가이드라인 부분을 위원님들이나 정당 관계자 분들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의원들이 무엇을 붙여놨습니까? 붙이는 것은 우리 청장, 구청장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그것밖에 더 있어요?
  당연히 붙일 수 있는 것인데, 누가 “그런 것 왜 붙이셨어요?” 라고 전화하면 떼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자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법으로 되어있는 것, 그 법으로 되어있는 것을 뗀 게 도리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과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가 95년도부터 현수막 문제가 나오길래 무엇을 제시했는지 아세요?
  타 구는 전자게시판을 만드는데 우리 강동구는 왜 전자게시판을 안 만드냐, 이런 경우도 전자게시판을 만들었으면, 누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면 올라가서 선전이 돼요.
  지금 아까 보니까 현수막 게시판 몇 곳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현수막 두 개 거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총 40군데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딱 두 개 붙이면 다른 사람 붙일 곳도 없어요.
  지금 다녀보니까 다 고정되어있지, 어디에 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게시판에 해놓으면 그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지금 광진구도 되어있고 송파구도 되어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전자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것을 해놓으면 참 좋은데, 구청 앞이든 사거리든 어디든 해놓으면 거기에 등록해서 다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것이 불법이면 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고정으로 달아놓고 이렇게 항상 몰매를 맞고 말이에요.
  내가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말 할게요.
  제8조 적용배제, 이것 보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김영철위원  여기에 보면,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학교 행사나 종교 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 쭉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특히 정당의 정치인들은 달 수 있다고 이것이 법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불합리한 내용 같은 것이 있으면 판단해서 하시고, 그렇게 마음대로 떼지 마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영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다 떼었는데 자기 당만 떼어서 소외된 것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또 가져다 붙였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인데, 지금도 보면 붙어있어요.
  오늘 수능 지나면 다 떼겠지요.
  그런 것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전자게시판 설치할 의향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것은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무슨 조례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옥외 광고물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게끔 올해부터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구는 그것이 되어있어서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었거든요.

○김영철위원  우리 강동구 조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렇지요.

○김영철위원  다른 곳은 되어 있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올해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되어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다른 데 되어있는 곳은 그동안에 임의적으로 되었던 부분이 많았고요, 법적으로 통과된 것은 올해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강동구도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다른 것인데요.
  우리 구 노점 허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김영철위원  감사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노점이 142개소,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63개소, 이렇게 205개소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합법 노점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가판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노점으로 해서 천호동 로데오거리, 고덕동 시장 해가지고 총 14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자인 노점은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받고 하고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도로사용료 11건이 체납이 있는데, 이 체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 뒷장을 보면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있잖아요.
  적치물을 정비를 하셨는데 그 적출 내역이 2017년도에 5,047건을 했어요, 위법한 것을 잡아낸 것이, 그런데 행정 처분한 것은 5,254건이에요. 어떻게 적출한 것보다 200건이 더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행정 정비 대상 적출 내역은 총 5,047건을 했고요, 거기서 행정 처분한 내역에서 대부분 다 행정지도로 저희가 계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수거해온 것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의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적출 내역은 5,000건인데 행정으로 처분한 것은 5,200건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200건은 무엇으로 적출했느냐 이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수치상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철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이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잘못 되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릴게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200건은 다른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출한 것보다 행정 처분한 것이 더 많으니까 나머지 적출한 것은 어디서 뭘 어떻게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영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 진행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예.

○위원장 박찬호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50만 강동구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출입을 제한해주시고 꼭 필요할 때만 출입을 하고 회의에 집중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보면 몇 번씩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들어오시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머니에 손 넣고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이.
  그리고 여기 수검 받는 자리에서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여기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예,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안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밖에서 방청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1년 동안의 사업을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집중해서, 그리고 태도도 명확하게 해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임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성임제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위원장님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하고요.
  2017년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수감 태도가 국장을 비롯해서 도시관리국이 어제보다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디자인과에 길성환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성임제위원  앞에서 김종범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철 전 의장님, 현수막에 대해서 이런 저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과 지난 추석 때 보고 느낀 점을 과장님과 잠깐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추석 때 상당히 주변이 어지러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특히 사거리라든가 역세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날짜가 적당히 지나다 보면 그냥 현수막이 빨랫줄 같이 늘어져서 볼썽사나웠어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너무 정치판의 거리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감히 저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강동에서 오래도록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법으로 보장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요.
  최근에 현수막게시대가 사거리 주변, 주요 거리에 2단으로 낮게 된 것을 발견했는데요.
  조금 낮게 설치한 것은 우리 구정 홍보라든가 우리 구에 관련된 그런 어떠한 전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알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설치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현수막게시대가 정치판의 게시대가 되었어요.
  과장님도 상당히 느끼고 있지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게시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했어요.
  물론 모든 일을 하다 보면 판단이 다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정치에 조금 관심이 부족하고 정치에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구민, 시민, 주민들은 굉장히 볼썽사나운 어떤 그러한 거리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성임제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정 게시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서울시에서 불법 현수막 제로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저번 10월 달에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지금은 과태료를 기초단체에서 부과하게끔 위임되어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가져가겠다고 회의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정 게시대를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부임했을 때, 상반기에 15개소를 만들었고 하반기에 나머지 25개소를 만들어서 총 4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정당 관계자 분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현수막을 불가피하게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절 전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간은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방침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에 하루 내지 이틀 전에 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현수막이 난무하게 걸리다 보면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우리 구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주시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불법 현수막 제로로 해서 아마 과태료가 직접 끊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관내에서 상업용 게시대 말고, 불법으로 상업용으로 건 곳은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당 관계자라든가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전주라든가, 특히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어놓은 것을 보면 정치인이 너무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정상적인 현수막 설치대에 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이 되었으니까 가능하지만 그냥 사거리 주변에, 그것도 빈약한 가로등대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판단도 되어서, 우리 구만큼이라도 서울에서 가장 선진적인 현수막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구의 디자인에 있어서, 특히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규제가 되었든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과정 속에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감히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쉬는 토요일, 일요일에 불법 현수막이 아파트 선전이라든가 기타 등등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 디자인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차라리 그것을 외주를 주면 현수막 관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는 불법 현수막은 20명 정도를 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민을 뽑아서, 주로 그분들이 주말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요.
  월 250만원 미만으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동에는, 소위 말하는 찌라시 그런 부분들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해서 월 10만원 정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보상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결론적으로 현수막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방선거를 한 6~7개월 앞두고, 기초의원부터 광역, 국회의원 후보까지 다 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초의원도 정치인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선거법에 관련해서 일정 기간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성임제위원  그럼 이번 구정 때 아마도 우리 강동에 출마 예상되는 사람들은, 한 마디로 현수막 전쟁이 될 것도 같은 예감이 드는데 과장님, 대책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올해는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성임제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성임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2차 질의로 박재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입니다.

○박재윤위원  자료에 보니까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이 다른 어느 해보다 건수가 많거든요.
  일단 실적을 많이 올리는 건 잘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년에 비해서 올해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박재윤위원  2016년에는 211만 건, 올해는 343만 건 단속을 했거든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지, 전단 등’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단속인원이 8명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박재윤위원  이 인원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월 25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이 인원은 저희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이렇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건수가 많아졌나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줬어요.
  벽보, 전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노인들 일자리 차원에서 떼 오시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도 보면 족자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성임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2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주로 주말이나 야간에 떼 오시면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박재윤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단속 건수가 더 늘어나기 바라고, 줄어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붙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니까 조금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에는 노점 정비현황 있잖아요,
  보니까 적치물도 많이 단속을 하는데 우리 암사동 같은 데는 성모병원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몇 번 났거든요.
  거기에 마트가 새로 생겨가지고 김장철이라고 해서 노란색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세 번을 쫓아가서 경고도 줬는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및 환경 측정 장비구입 해서 예산을 지출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빛에 대해서는 식물이나 동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은 빛이 들어오면 반경 몇 m 내에는 자라지 않아요.
  동물도 잠을 자야 제대로 움직이고, 사람 역시도 잠을 잘 자고 빛이 안 들어오는 데서 자야 생체리듬이 깨지지 않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 전 세계 빛 공해 실태 분석결과 우리나라가 좋지 않은 2등을 했거든요.
  빛 공해를 차지하는 지역이 89.4%예요.
  물론 외국보다 우리가 땅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1등 한 나라는 이탈리아가 90.4%로 빛 공해를 많이 받는다고 세계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장비를 구입하는데 측정 장비에 특별한 뭐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서울시에서 8개 구를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남권역 8개구 해가지고 강동,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송파 이렇게 해서 대표 구를 송파로 하고 총 용역규모가 4억대입니다.
  단체별로 5,000만원씩 해서 4억대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고요.
  장비를 구입한 것은 저희가 예산 3,000만원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저렴하게 됐습니다.
  조도계하고 휘도계가 있습니다.
  조도계는 빛 밝기를 측정하는 것이고 휘도계는 눈부심 정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앞으로 저희 업무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간판하고 유동광고물이 주업무인데 빛 관련 민원도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도 간간이 민원 들어오는 게 맨 처음에 제일 많았던 것은 가로등이었어요.
  우리 구에서 설치한 가로등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겠다는 민원들이 제법 있었는데, 요즘은 추세가 상업광고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심약한 양반들은 빛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부분이 많이 민원이 돼서 앞으로 이 업무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야간조명등으로 서울시를 알리고 외국 홍콩 같은 데는 그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빛이 밝혀지지만 앞으로 생활환경,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삶의 리듬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것도 단속을 잘 하시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시간이 좀 남았나요?

○위원장 박찬호  조금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장기미집행 도로가 지금 현재 79개소에서 4개소를 제외했잖아요.
  더 제외할 곳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지금 그것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도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타구는 많이 찾아내서 사유재산을 돌려주고 보상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 구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로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 패한 보상금으로 1억 8,000씩 계속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2020년 7월 1일까지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방도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내가 그렇게 구정질문을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무응답이에요.
  예산이 없다는 그런 핑계로 해서, 소송에서 패한 적은 금액부터 보상하고 없애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중요한 것은 돈인데요, 사실 저희가 미집행에 관해서 책정된 돈이 거의 없고 소송에서 진 것은 어쩔 수 없이 책정을 해서.

○박재윤위원  도로과에서도 몇 번 우리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올렸는데 다 삭감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앞으로 일몰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재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재건축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은 같이 참고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둔촌1동 동사무소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요청하고 추가서류를 요청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둔촌1동 동사무소가 87억 정도에 LH로 해서 조합에서 사는 것이죠?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보니까 건물은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미등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토지거래 신고필증에도 보면 토지만 돼 있지 건축물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 지을 때부터 토지주택공사에서 지었고 건물은 등기도 안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보존등기 없이 말 그대로 미등기 상태로 해서 그냥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이것은 당연히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적시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했을 때는 당연히 멸실신고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미등기 건물이라고 무조건 철거해요?
  거기에 석면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 건데 무조건 철거하나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일단 개별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등재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황인구위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건물 등기부 대장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도 잠깐 재무과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LH 담당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요청할게요.
  둔촌재건축아파트조합에서 LH로 동 청사에 대해서 매입하겠다는 공문을 최초에 보낸 게 있을 것입니다, 의사 타진한 것을.
  그 공문을 언제 보냈는지, 그 다음에 LH로부터 그러한 답신들을 언제 주고받았는지 동 청사 공공청사 관련해서, 부지 관련해서입니다.
  그 자료 좀 부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자료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합에서 LH로 보낸 공문 이렇게 해서 공공청사를 매입하겠다는 의사 타진 공문일 거예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합 스스로는 안 했고요,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정비계획 수립 때 청사 그런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정비계획 수립할 때.

○황인구위원  정비계획 수립 언제쯤 됐어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둔촌주공아파트는 2003년, `02년, `01년 이 정도 시기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자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토지는 LH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79년도인가 돼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택지조성을 할 때 결과적으로 `80년도에 구획정리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어요, LH에서.
  그러면서 그 청사를 공공청사로 지정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인지 무상사용을 한 건지 유상사용을 한 건지 이런 기준이 전혀 없어요.
  건물은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 산 거예요.
  시효취득이라는 그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러면 `79년도부터 약 `80년에서 2000년도까지 LH가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효취득으로서 충분히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만일 그 기간 안에 LH가 어떤 행위를 우리한테 했거나 문서상으로 보냈거나 유상사용에 대한 비용을 내라고 했거나 이랬을 때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어렵지만 약 20년 기간, 그러니까 그 건물이 토지가 소유권 이전 정리된 이후로, 우리가 거기에 점유한 이후로 20년 동안에 아무 행위가 있지 않았을 때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도 민간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법률상으로 나와 있어요. 판례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LH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LH는 자료가 없어요.
  LH가 우리 강동구로도 이걸 매입하라고 요구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매입하라고 한 시점이 언제냐 그랬더니 그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 담당자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찾아서 보내주겠다고 했고, 우리 강동구도 LH로 보낸 공문이 있을 거예요. 최초에.
  그 공공청사에 대해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보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치안전과에도 확인을 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87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강동구 재산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시효취득이나 이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토지가 LH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 듯한 이런 게 보여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제가 우리 부서의 실무자하고 언뜻 얘기한 것으로는 LH에서 시효 중단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권이 넘어가서 공공청사로 입주해서 사용한 시점부터 20년 동안에 시효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보낸 공문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없으면 충분히 그것은 우리 시효취득을 주장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법적소송을 통해서도 그것은 판례가 있어서 승소판결이 난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LH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20년 지나서 최근에 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시점부터 그런 얘기가 오고 갔지, 그 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자료를 해서 주시고, 우리 건축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등기가 아닌 미등기 상태로 철거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법률적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건축과에도 확인 좀 해주십시오.
  건축물이 미등기된 상태에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은 있고 이것을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좀 확인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지금 현재 LH는 이 건물 값은 치지 않고 토지 값만 쳐서 87억이에요.
  건물은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으니까, 원래는 건물 대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멸실신고 하고 다 해야 돼요.
  없기 때문에 그냥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에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아아파트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신동아아파트의 그 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교 측의 입장은 뭡니까?
  진출램프를 폐쇄해 달라는 것입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원래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한 게 명일로24길의 북측 출입구를 폐쇄해 달라는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폐쇄가 어려운 것이죠?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랬을 때 학교 측에서 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학교 측에서는.

○황인구위원  그게 어렵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초창기에는 일관적으로 그냥 폐쇄만 원하는 것으로 계속 오다가 현재는 일전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 현장방문 그 시점부터 조금씩 다른 쪽으로 의견이 왔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심도 있게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황인구위원  글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보행 안전 확보가 주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행통로 부분이 좀 좁으니, 그 의견이 다는 아닐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보도를 넓혀 달라는 거예요.
  보도를 넓히다 보면 도로가 좁아지지 않겠어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렇죠.

○황인구위원  도로가 좁아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건축물 있는 그 부지 경계선을 셋백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공개공지로 보도를 조성하고 하는 과정에, 그렇게 됐을 때 그 토지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상에는 도로로 지정하더라도 지목변경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설령 예를 들어 도로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 놓지 지목은 대지로 그대로 놔둬도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법상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참고해서 뭐니 뭐니 해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측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학교 학부모의 주장도 틀린 점은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이 절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못해줍니다.”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접점을 찾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A가 안 되면 B라도 대안을 찾아서 그 민원을 중재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는 다른 것 없습니다.
  A도 양보, B도 양보해서 최대한 찾아가는 거예요.
  뭐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법적소송 가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건축법이나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제시도 해보고 제안도 해보고,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해서 최대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무조건 소리 지르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사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우리 지역구의원들도 상당히 입장이 곤혹스러워요.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도 현장 나갔지만 나간 이상 “우리는 모릅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법률검토, 경미한 변경, 설계변경 많이 하잖아요.
  그게 설계변경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안도 제시해보고, 또 그런 부분도 서로 양쪽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든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달라.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지금 여태까지 민원이 수없이 제기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님이 누구보다도 훌륭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그것도 현명하게 잘 처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주민들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한마디만 좀 여쭤 볼게요.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어떻든 말들이 많고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법률상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임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라는 정치인도, B라는 정치인도 관습적으로 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중구난방 되고 정말로 보기 싫고, 달지 않는 정치인까지도 강동구 정치인들은 다 나쁜 놈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육지책으로 찾은 게 법정게시대를 만든 것 같아요.
  그 게시대를 만든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운용의 묘를 잘 해서 말씀 드린 대로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해서 적정하게 설치해서 그게 공공성을 가진 현수막이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규격 사이즈도 일률적이고, 오히려 그게 낫지, 도로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A라는 사람이 걸면 B라는 사람도 걸고 싶어 할 것이고, A라는 사람이 크게 걸면 B라는 사람은 더 크게 걸고 싶은 게,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선거 기간 중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서로 동의하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또 정말로 우리 고유 명절 때 보기는 싫지만 일정 기간을 정해서 서로 이 때는 걸고 곧바로 그 기간 끝나면 철수하자, 이렇게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 서로 합의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 길거리에 그냥 정당 현수막을 거는 것은 좀 자제하자고 정당 간에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험생 이런 현수막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걸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걸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정당을 떠나서라도.
  그렇게 정해져야 이것이 단속이 되고 그 내용이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을 묵인하고 놔두고, 이러다 보면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걸고 싶어요.
  또 그 사람 때문에 걸지 않은 사람도 욕도 얻어먹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 현수막게시대를 조금 늘리더라도 정형된 사이즈로 하게 되면 보기도 좋고 미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강동구도 공공 현수막에 대한 정책을 알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치에 따라서 지역 안배를 통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시설물들을 어떻게 하면 도시 미관과 어우러지게 할 것인가,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 그 운용의 묘를 형평성에 맞게 찾아서 노력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 도로에 무질서하게 걸린 것, 단 하나라도 걸린 것은 과감하게 어떠한 경우라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제 의견이 다른 위원님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야만이 우리 디자인과에서 그런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 충분하게 단속의 권한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튼 지정게시대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서 좀 더 지역 안배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탁의 말씀드린 것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을 대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특히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양기정  예.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기준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이고 그 금액이 또 소유자의 수익보다는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양기정  예.

○위원장 박찬호  그런데 반면에 이웃에서는 그런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일조권도 침해가 되고 최근에 안전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이행강제금 제재 외에, 이게 불법건축물이면 등기부에 등재가 되지요?

○건축과장 양기정  예,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가 됩니다.

○위원장 박찬호  거기에서 다른 행위를 할 때에 제재가 되나요?
  예를 들면 그 건물에 포함된 다른 곳의 인허가 문제라든가.

○건축과장 양기정  상업용 건축물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행정행위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 되고요, 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매매할 때 그런 게 불이익을 받게.

○위원장 박찬호  대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대출도 규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하여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외적인 부분이라도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웃집에 햇빛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참여한 공무원들 중에서 과장님 외에, 뒤에 같이 하시는 분들 소속이 어떻게 되나요?
  각 부서인가요?
  오신 분들 각 부서 좀 불러 봐요.
  주택재건축과, 또 옆에 분은?
  주택재건축과, 그 다음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두 분, 또?
  다른 분은요?
  어디 도시디자인과요?
  회의 중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1년의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도시관리국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집중력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씩 해서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들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특별히 요점만 간략하게 핵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강동구 주민자치 네트워크회원이신 김병무 님, 채은순 님, 강영식 님께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기 위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회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부서장님들과 팀장님들의 수감 태도 또는 회의장의 출입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질책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행정감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1년 동안 사업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 감사 그리고 지적을 하는 엄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수감의 자세를 엄정하게 하셔서 수감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안병덕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요즘 둔촌2동 푸르지오아파트 주변에서 천막을 치고 현수막까지 여러 장 결집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보훈병원역 출구 연장에 대한 서명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안병덕위원  얼마 전에는 이 지역 서울시 의원님의 시정 질문도, 버스 1대로 가서 참관도 하고 오시고, 어쨌든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출구 연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된다, 안 된다, 말씀이 많으셔서 우리 행감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정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지하철 9호선 3단계는 내년 10월에 개통할 예정이고요. 1월부터 시범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출입구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의하면 정거장 내에 열차 등의 화재에 대비해서 6분 이내에 외부 출입구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2월 3일 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합동 현장 답사에서도 “추가 설치는 어렵다. 그 대신 보도 폭을 넓혀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병덕위원  추가 설치는 정확히 어려운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지금 현재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보도 폭을 넓히는 공사는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도로과장님이 그것은 답변해주시지요.

○도로과장 신근주  도로과장입니다.
  보도 확장 관계는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 요청이 저희 구에서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변경 절차를 다음 주 정도면 마칠 것이고요. 그러면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상하고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지하철 보훈병원역이 개통되기 전에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보상이 협의가 잘 안되면 보도 확장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보상이 조금 늦더라도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하철 보훈병원역이 개통되기 전에 보도 확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어쨌든 보훈병원역의 출구 연장을 주민들은 많이 바라시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그것에 버금가는 도로의 폭 확장이라도 제때제때 하셔서 주민의 민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끔 두 분 과장님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최선을 대해서 보훈병원역이 개통되기 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또 다른 것 질문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안병덕위원  저희 지역에 중앙보훈병원이 있습니다.
  국립병원이고 상이용사라든가 6·25 참전전우회, 각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보훈병원이 생긴 지가 꽤 오래 되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안병덕위원  지금은 보훈병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정문이 지금 후문이 됐고, 또 새로운 정문은 동남로 쪽으로 큰길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안병덕위원  하지만 보훈병원에 셔틀버스가 있어요.
  먼 지역에서 오시는 상이용사라든가 유공자 분들,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 버스인데, 그 버스가 둔촌2동의 메인 입구인 신성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우리은행 앞에 작은 삼거리 앞으로 셔틀버스가 5대나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안병덕위원  5대의 셔틀버스가 하루에 67회,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도로폭도 작은 곳에서 대형버스가 수시로 드나드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에는 어린이집도 많고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민원을 불식시켰던 것은 그 통로가 아니면 버스에서 국가 유공자나 어르신들이 내려서 병원의 진료를 받고 이용하기가 불편했는데, 이제는 리모델링도 마쳤고 정문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니까, 버스가 그쪽으로 살짝 돌아간다면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보건의료과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물론 과장님과 나름대로 몇 번 대화를 했었지만, 저는 이번 행감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보훈병원 셔틀버스 운행 노선 등의 변경 승인 처리를 수차례 했었는데, 최근에 했던 것이 2016년 11월 11일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안병덕위원  작년 11월 달이었으면 올 초에 보훈병원 리모델링이 완공되는 것을 다 아셨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도 셔틀버스가 수시로 드나드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을 질의했던 것이 사실인데, 재미있는 것이 안건 승인 처리를 봤을 때 도로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세 곳에서 서로 협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가 주무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통의 흐름, 셔틀버스를 담당하시는 과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일단 셔틀버스 운행은 병원을 관리하는 감독부서인 보건소에서 지금 승인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협의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협의해주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보훈병원 동남로에 정문이 크게 났기 때문에, 천호대로로 해서 간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병덕위원  예, 추가적인 질의는 시간이 없으니까 종합 질의 때 하겠지만, 세 부서 다 이렇게 심각하게 될 때까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어저께 보건의료과장님도 따로 만나 뵈었지만, 본인들은 대형 병원에서, 또 국립병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도로과장님, 여러 공무원 분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수많은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민원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안병덕위원  서울시에서 공공자전거, 일명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너무나 좋은 사업이고 본 위원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이용, 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자전거 분실 사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분실 사건도 많이 줄어들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현재 몇 개 구역에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지금 현재 46개소에 63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이것을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금년도에 5개소에 66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병덕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 사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시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좋은 사업은 조금 더 확충해서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금 노후 거치대 있지요, 자전거 보관대?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안병덕위원  노후 되어서 망가지거나 찌그러진 것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지금 그 부분은 연간단가 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서 폐지나 신설·이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철 값은 팔아서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물론 노후 거치대를 재활용해서 잘 쓰는 것도 좋지만 노후 거치대에 대한 폐기물, 그 고철을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들어가시고요.
  도로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안병덕위원  진황도로 인도 확장 공사를 몇 년 전에 해서, 50억원이라는 시비를 받아서 잘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예.

○안병덕위원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성아파트부터 방아삼거리까지 공사 계획이 2015년 4월부터 사업 기간이라고 명시는 되어있어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안병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도대체 언제 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 예상액도 14억 7,000만원이고, 또 일부분은 토지 보상을 해줬고 아직 몇 군데 토지 보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예.

○안병덕위원  문제는 그 길이 서하남 톨게이트로 가는 길인데, 그 중간에는 이해식 청장님의 주요 사업인 도시텃밭이 밀집되어 있고, 또 그 옆에 대형 교회, 대형 사찰이 있습니다.
  주일 날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지나가다 보면 주민들이 한길로 그냥 걸어 다니세요.
  그러다 인사 사고라도 나면 큰일인데, 매년 행감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14억 7000만원이 없으면 우리 구비라도 14억 7000만원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14억이 그린벨트 내 토지 보상이다 보니까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이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신근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사업을 하려면 재정 뒷받침이 제일 중요한데요, 돈만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안병덕위원  구비 확보하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신근주  그렇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들은 구비의 절감 차원에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상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저희들이 심재권 국회의원님한테 국비를 좀 받아달라고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면 내년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안 되면 구비라도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비 요청한 것은 좀 더 지켜보고요, 안 되면.

○안병덕위원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비를 받든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비를 받든 아니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하든 대한민국 서울 안에, 또 전철 역세권 안에 인도가 없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진짜 큰 인사사고가 나기 전에 제대로 된 인도를 좀 만들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안병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제 정년이 한 달 남았죠?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예, 한 달 남았습니다.

○김영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주차개방사업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관내 학교 주차개방사업을 보면 7개소 중에서 고덕중학교는 이용률이 35%거든요.
  그런데 신명중학교 주민이용률은 0%예요.
  신명중학교 이용률이 0%인데 지원금은 3,6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이것은 처음에 조성할 때의 금액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고덕중학교는 지원액이 없는데도 학교 측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서 거기는 이용률이 35%나 되기 때문에 이게 하도 이상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학교 내에 선생님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기존 형성 돼 있는 부분에 이용하는 게 지원액이 없는 것이고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없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지원금액이 몇 년까지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이것은 처음에 지정을 해놓은 것으로 공사가 끝난 상태고, 이 부분을 유지하면서 파손이 되거나 기계가 고장 나거나 하면 연도별로 수시로.

○김영철위원  그러면 더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예. 현재 신명중학교는 인근이 아파트라서 이용객이 없어서 사실은 재작년에 안병덕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부 학교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시하고 사업연계가 있는 부분이라 안고 갔던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시군요.
  하여튼 우리 강동구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거지 주차의 대기인원이 제가 볼 때 1만 1,000명 정도.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대기인원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시설비를 6,000만원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0%라면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문을 닫는 것인지 그게 좀 의문스러우니까 그걸 좀 조사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다만,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 변화가 요구되는데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 여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정책 종합계획에 관련해서 강동구 주차정책 종합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했죠?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영철위원  최종보고서가 나왔나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1월 25일 날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40일 정도를 연기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더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일반주택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천호동하고 성내권이 주차수요가 제일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주차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1만 1,000명 정도가 밀렸는데, 여기는 주거지 주차를 지금 얼마 받죠?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전일 기준으로 4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정식주차장 지하나 이런 데는 7만원?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8만원.

○김영철위원  싸니까 물론 조금 지원을 많이 하는지 몰라도 1만 1,000명을 더 하려면 어마어마한 지역을 확대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럼 1대가 아쉬운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융자를 받아서 주차빌딩을 만든 게 있죠?
  우리 강동구에 몇 군데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두 군데 있습니다.
  암사동에 한 군데, 성내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빌딩을 우리 강동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서울시 융자사업으로 해서 암사동에 있는 것은 2022년도에 서울시로 기부채납하게 돼 있고, 성내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20억 융자 받은 것만 알뿐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어디에 있는 것은 모르는데 지금 주차가 많이 모자란 게 성내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을까 하고 찾아보던 중에 서울시에서 융자를 특별회계 받아서 “주차장을 이 빌딩에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35대를 댈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데 어딘지 몰라서 나가 보진 않았어요.
  이런 게 있다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주차장을 대는 것이지 송파구 사람들이 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강동구 사람들이 댈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융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에서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용의는 어떠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서울시하고 의논을 하고 주차장법을 검토해서 강동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위법이 있어서 주차장을 사용 안 하는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교통지도과, 건축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된 게 어느 과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건축과도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다른 용도로 쓰는가를 볼 때 교통행정과까지.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그 부분은, 정비 관련해서는.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런 데를 다 찾으셔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두 군데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성내동 주거지 주차에 차량 좀 하나 대자고 다 뒤졌어요.
  한 대도 그릴 데가 없고 되려 그려놓은 데는 민원이 들어와서 지우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점점 대는 게 뭐한데 저한테는 주간에 2만 5,000원 받는다고 얘기해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그것은 주간만 할 경우에.

○김영철위원  주간만 2만 5,000원 받기 때문에 이런 데를 자꾸 찾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거지 주차비를 조금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 번.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정책 종합계획에 우리가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아파트 같은 지역들은 분양할 때 1.3대를 안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일반인들이 차를 살 때는 2,000~3,000만원짜리 차를 사도 주차장 확보 없이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거지 주차를 신청하고 하는데 용역계획 속에 요금의 현실화나 또 공급에 대한 문제나 또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실어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거지 주차에 따른 요금이랄까요, 사용료는 구별로 차등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구별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구에서 먼저 앞장서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찬호  그 금액 책정의 근거는 어떤 것으로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조례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러면 금액을 예를 들면 상향조정 한다거나 또는 하향조정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그렇죠.
  그 금액의 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금액의 상향 폭이 있기 때문에 인상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저항이 크니까 보편적으로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만 하지 요금에 대한 인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우선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른 구와 좀 비교해 보고 사용료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쪽에 보니까 지하철 민원이 89회 중에 27건 빼고는 62건이 다 9호선 4단계에 대한 민원이었어요.
  9호선 4단계가 무산되니, 뭐하니 우리 강동구 주민들의 울분을 터뜨리는 상황인데 지금 진전되는 과정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KDI에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비용 문제를 줄여야 수익성이 있다. 그래서 BC가 나오려면 비용을 한 600억 정도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650억 정도를 줄여서 기재부에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BC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지금 KDI에 BC분석 용역을 기재부에서 하청 준 상태잖아요.
  그 결과가 11월 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11월은 다 지나갔고 12월, 1월 중에 발표가 돼야만 우리는 확실하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KDI에서 용역은 이미 다 마친 상태인데요, 수요관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용을 더 줄여서 올리면 아마 1~2개월 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6,500억에서 650억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했을 때 9호선 4단계 사업이 혹시 부실 지하철노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사사업을 좀 조정하고, 그 다음에 고덕강일1지구의 4선을 3선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650억을 절감해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12월이면 우리가 결정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KDI에 저희가 방문해서 이야기하니까 다시 그렇게 해서 올릴 때는 분석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강동구청 자체의 업무도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로지 강동구민들은 9호선 4단계 사업에 아주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는 고덕동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우리가 분양공고를 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5호선과 9호선 다 들어올 수 있고 전반적으로 홍보를 할 때는 사통팔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과장님은 지금 어찌 하든 간에 기재부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면 강동구민들이.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추진이 잘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우리가 저 위에 중앙부처에 찾아다니는 것도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국장님, 과장님은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예.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임춘희위원  서울-세종 간 지하고속도로 강동구간 현황에 대해서 요구자료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구리에서는 착공이 됐다고 계속 하고, 또 그리고 제가 고덕1동 고덕산 주변 토지 보상관계도 질문을 했는데 내용은 보상이 얼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답변이 써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와 함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은 만약에 착공이 된다면 지하철 9호선 4단계와 같이 병행이 돼야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저희들이 동남로 구간에 대해서 지하철하고 고속도로가 같이 병행되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속으로 지하철하고 고속도로가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병행시공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지하철과 지하고속도로와 간격이 몇 m나 되죠?

○도로과장 신근주  제일 바짝 붙는 데가 약 5.7m 되고요. 멀리 떨어진 데는 약 11m 넘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11m 되는 곳은 하남 쪽 아닌가요?

○도로과장 신근주  아니요, 본선 구간에 터널이 양쪽에 들어가면 가운데가 한 11m 떨어지는 것이고요.
  정거장이 아무래도 넓기 때문에 정거장이 있는 부분은 한 5.7m 이격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돼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어느 정거장 부분이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를 들어 한영외고역 같은 데 정거장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거장이 보통 네모지니까 그 정거장 외벽하고 고속도로 터널하고 그 사이 공간이 한 5.7m 떨어진다는 얘기죠.

○임춘희위원  그것은 저도 다시 설계도면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광문고등학교 고덕산 쪽에서 지하로 뚫고 들어온다 생각하면 시작하는 기점이 지하고속도로 몇 m 깊이로 들어오죠?
  쭉 가다보면 산이 있는 데는 더 깊게 생각이 될 것이고, 지금 시작하는 부위는 실시설계도면이 다 나와 있잖아요.

○도로과장 신근주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보면 깊이가 보통 30m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고속도로 터널의 바닥면까지 약 30~40m 정도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그것은 고덕산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공원 지나서 일자산일 때는 30m 이런 게 가능한데, 시작하는 부위는 최근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실시설계 예전 것으로 봤을 때는 시작은 18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과 지하고속도로가 위아래 복층으로 갈 수 없다는 결과가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도로과장 신근주  복층으로 가진 않고요.

○임춘희위원  나란히 가야죠.
  병행으로 가되, 동시에 착공을 해야만 가능하지 한쪽 먼저 하고 다음에 지하철 공사를 할 때는, 요즘 지진도 났잖아요.
  그만큼 땅을 파고 이렇게 진행하는 문제가 지하고속도로를 먼저 했을 때는 지하철 9호선 4단계가 건설하는 데도 위험성이 따르고, 그리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란히 착공하기를 우리 강동구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꼭 관철되도록 국장님께서도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꼭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신근주  예.

○임춘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보훈병원역 출입구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도로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보훈병원역 지하철 출입구 관련해서 둔촌2동 주민들로부터 약 5,000명 가까이 민원 요구가 있었지요?
  5,040명 맞아요?
  둔촌아파트 지하철 출입구 설치 요청의 건에 대한 서명 받은 서명지 명단을 구청에서 받은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황인구위원  구청에 줬다고 하는데요.
  혹시 도로과 받은 적 있어요?
  둔촌 주민들로부터 서명 받은 서명용지 구청으로 접수받은 것 있어요?

○도로과장 신근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숫자만 있지, 명단은 저도 확인 못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서명 명단 리스트를 받은 적 없어요?

○도로과장 신근주  저는 못 봤습니다.

○황인구위원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도 서명 명단을 제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관계는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어떻든 2011년도에 이미, 이 공사를 한 시점이 몇 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지하철 공사가?
  무엇이냐 하면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에 출입구 설치 요청했고, 2011년도에 진정서가 제출이 되었어요.
  지금 2017년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경과 과정이 있어요.
  우리 도로과와 교통행정과는 뭔가 협치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이 둔촌 보훈병원역은 원래 BC분석이 나오지도 않아요.
  경제성이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호선 연장에 있어서 보훈병원역이 필요하고, 또 보훈중앙병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보훈병원역까지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강동구에서는 향후에 9호선 연장을 고덕까지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황인구위원  그리고 그 예타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서, 어떻든간에 연장을 해야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 강동구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본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보훈병원역은 앞으로 고덕, 강일까지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노선이.
  그런 과정에서 지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하보도 출입구를 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못 내준다는 거예요?
  민원인 요구가 있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지금 거기에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또 출입구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지하보도 만드는 것과 지하철 플랫폼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를 것 같고요.
  조만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시 지역 주민을 모아서 공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날짜를 잡아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를 불러서, 왜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를 다시 묻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첫 번째 출입구 추가 설치 불가 회신 도기본에서 민원인에게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형평성, 안전성, 경제성 고려 불가 통보, 무엇에 대한 형평성, 무엇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이 안 되어서 불가 통보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지장물 3개소 추가 설치 곤란 지하시설물, 그러면 지하시설물, 지장물이 어떤 것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인지, 지하철 깊이가 엄청나게 깊습니다.
  깊은데도 불구하고 지장물 3개소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이것 정확하게 답변 나온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85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두 번째는 안전성, 경제성, 형평성에 있어서 안 된다.
  세 번째는 지하시설물, 지장물이 3개소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87억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예산이 약 한 24조, 이제 30조가 육박해갑니다.
  중요한 것은 100억 들어도 이 시설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요구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설치하는 것도 있어요.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충분히 연계되어서 설치한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핑계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안전성, 형평성, 무엇이냐 하면 플랫폼에서 불이 났을 때, 비상대피로 길이가 200m 돼요, 지하보도 길이 예상치가.
  그런데 그 대피 기간이 몇 분 이내로 되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6분 이내.

○황인구위원  6분 이내로 되어야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이 나면 플랫폼에서 난다는 말이지요.
  그럼 오히려 플랫폼에서 날 때는 그 지하보도 공간이 대피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하보도를 빠져나온 6분으로 계산해서 따질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지하보도가 대피 공간 시설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그런 반박 논리도 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장물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면 그 지장물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기에 못하는지 정확한 근거가 나와 줘야 돼요.
  지장물 3개가 무엇인지, 진짜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하보도는 상당히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동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도기본하고 구체적으로 설계 내용까지 들여다보면서 파악하고 입장 전달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것인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야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박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 전에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지상부로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요.
  저와 김연후위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고,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지역 주민 다수가 요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출입구가 필요해요.
  지상부로는 보훈병원에 진출입로가 있어요.
  어차피 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상 1m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밑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보도 확장을 또 해야 되고, 거기에도 어차피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의 요구가 지하보도를 연결하자는 요구가 대다수이고, 또 그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도 필요하고, 향후에도 실질적으로 그 주변 시설들, 일자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때, 거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도기본에서 나오면 다시 우리 교통행정과와 다 같이 만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나올 때는 설계도면까지 다 가져오고 지장물 내용까지 다 가져오라 이거예요.
  다 가져와서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단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로만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공문 딱 보내놓고 안 됩니다.
  그래놓고 지금 교통행정과는 지역 주민에게 민원을 계속 받고 있고, 도로과는 지상부로 해서 보도 확장으로 해서 보상해주면 도로 보도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구청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었을 때, 지상부에 보도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엇박자예요.
  지금 만일 예를 들어서 지상부에 보도를 내겠다고 보상비 받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이 결론이 최종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좋습니다. 지상부로 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역 주민들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보고, 이 지하보도 출입구와 관련해서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민원요청서, 협조요청서라든지 무엇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답변서, 이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금 위에 지상부에 1m 보도 확장을 진행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겠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선은 도기본에서 현장 설명회 주민을 상대로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잡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된 이 도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북고등학교 앞에 역이 올림픽공원역으로 예비로 지금 지정되어있는 것 같아요.
  역사 명칭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송파구 쪽에서 올림픽공원역으로 해달라고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인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면에도 보면, 저에게 보도확장본 위치도를 보내주면서 보훈병원역 뒤에 올림픽공원역이라고 써 놓았어요.
  여기가 보훈병원역인데, 이 방향이 올림픽공원역이다.
  그럼 무엇이냐 하면, 지금 둔촌아파트 주민들이 이주는 갔지만 나중에 돌아오겠지만 우리 강동 주민들은 신둔촌역이나 동북고역이나, 이런 쪽으로 요구해달라고 우리 김연후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질의도 하고 구청장 면담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파구는 자기 유리한 대로 올림픽공원역으로 해요.
  우리 구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민원을 요구한 것이지, 그것이 확정되어서 서울시에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국장인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송파구도 오륜동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송파 지역 명을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송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동구에 2개 역, 송파에 5개, 이렇게 이미 배분이 된 상태고 그것은 이제 우리 구 지명위원회를 다음 주 정도에 개최해서 구 차원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가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자료 하나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명칭을 이렇게 해놓았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자료부터 외부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의지가 반영된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일이 정말 많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민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황인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부터 지명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입하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네요.
  다음은 김용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예, 김용철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조직표를 컬러로 잘 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전문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정우 체육사업2부장.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예,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입니다.

○김용철위원  우리 2부장님 몇 급이십니까?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지금 4급입니다.

○김용철위원  4급, 서기관 급이네요.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명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예.

○김용철위원  지금 인조 잔디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대체적으로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괜찮지요?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잔디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철위원  예.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지금 설치된 지는 거의 8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노후는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노후가 되어도 배재고등학교를 뺀 나머지 인조 잔디에서는 인조 잔디를 잘 선택했다는 축구인들의 자자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보수를 하더라도, 오래되었지만 나름대로의 질, 촉감이라고 하나요?
  비가 오거나 이럴 때에 미끄러움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전도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동명근린공원을 이용할 때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지요?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래서 몇 년도에 주차 차단기 설치.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차단기는 2016년에 설치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설치하신 후에, 축구인들이 이용하는 것에는 불편함이 조금 낫지요?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물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구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예.

○김용철위원  지역 주민들도 하고, 때때로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 주차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주민들 불편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차비까지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포함해서 그 임대를 놓는 것입니까?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축구장 이용을 위해서는 축구장 대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운영시간 외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축구 동호인들이 올 때에 그 번호를 입력해야 차단기가 인식이 될 것 아니에요?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아직 그런 시스템은 되어있지 않고요.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축구장 이용객인 것이 확인이 되면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사람이 그곳에서 수기로 그것을 열어주고 체크를 하는 것입니까?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력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그런데 저희가 축구장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식 직원은 나가있지 않고요.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보면, 관람석과 이용객들이 필요 없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어서.

○김용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저희가 가급적이면 가지고 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시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것도 지금 청소 용역 위탁을 준 것이 있지요?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축구장에는 청소 용역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런 것은 이용하는데 그것은 인식을 잘 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사업2부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요.
  민속의 집 담당이 누구지요?

○위원장 박찬호  김용철위원님, 공단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본부장의 총괄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님들께.

○김용철위원  이렇게 성의 있게 가져왔는데요.

○위원장 박찬호  그래도 여기 있는 본부장이 총괄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심우열 본부장입니다.

○김용철위원  문화사업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용철위원  고덕동에 가면, 성당 앞에 민속의 집.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용철위원  조금 오래 되었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오래 되었는데 요즘 개선 사업을 조금 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용철위원  그러면 안쪽과 바깥 외벽 쪽, 외벽은 무슨 재질로 리모델링 했어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도색 작업을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도색만 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용철위원  그러면 원래 그것은 벽돌로 되어있었어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그 상태 그대로.

○김용철위원  그 상태에서, 지금 거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예술단이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리고 다른 이용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김용철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치 않게 가보니까, 우리 구청장 사모님도 그곳에서, 얼마나 했느냐고 물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용철위원  그곳에서 연습하고 하는 것을, 그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셔서.

○김용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대광교회인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용철위원  그쪽하고 해서 주차 공간도 정비가 되었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올해 정비를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잘 하셨는데, 거기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 중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당 옆에 적벽이 있는 쪽, 산벽 쪽이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용철위원  거기에 데크를 만들어서 원성이 아주 심해요.
  자연 순환이 돌아가는 곳에 그것을 해서 예산 낭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단에서 관여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용철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 한 것이에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도 위탁을 많이 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현재는 반납을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용철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몇 군데.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구립 어린이집 2군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반납을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를 가지고 있었어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2군데.

○김용철위원  어디 어디에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개나리 어린이집과 꿈사랑 어린이집이요.

○김용철위원  개나리 어린이집이 암사동에 있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리고 꿈사랑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어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천호2동에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왜 반납했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다수가 있는데 저희에게 2군데만 위탁이 있어서, 관리상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철위원  두 군데 다 문제가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한 군데서 출산 제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슈화되고 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좋으면 위탁을 받고 문제가 좀 있으면 반납하고, 그렇게 집행부가 받아줘요?
  위탁을 줬으면 잘 하라고 줬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못하겠다고 반납한다고 하면 집행에서 받아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그렇지는 않고요. 관리 시스템이 2군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따로 해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김용철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언어 소통의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공단이 여러 가지 광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광고를 해서, 공단이 이렇게 광고 쪽을 많이 했는가, 그 광고한 것은 자료를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왜 이것이 문제가 있는가 하고, 광고를 하면 피알도 많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용철위원  피알도 되지만, 본 위원이 검색해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는 광고가 많이 있어요.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용철위원  도시관리공단 이계중 이사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잘 하여서 150개 중에 우수로 돼가지고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대서특필이 나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냥 평상시 같았으면 그런 문제가 크게 없지만 이 상 받은 것이 16개 언론에 보도가 나갔어요.
  그럼 이것은 형사처벌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민사처벌이 된 것입니까?
  구립어린이집이 폐지가 된 거예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원장님이 물의를 일으켜서 원장님이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런데 이 상을 받은 것은 그 어린이집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리공단에서 잘해서 받은 거예요?
  지금 언론보도는 우리 공단이사장이 잘 해서 장관상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건 우리 공단이사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김용철위원  어린이집이 받은 것이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용철위원  이런 기사도 잘못 나오면 나중에 가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소위 말하면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퇴임을 하고 그 재단은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처벌은 그 분이 알아서 받는 것이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럼 지금 공단에서는 현재 어린이집 교육사업 위탁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2차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추가질의 하시죠.
  시간이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미리 안내말씀 드리겠지만 1차 질의, 2차 질의, 또 한 분이 너무 길게 하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오늘 못한 부분은 내일 국별 구분 없이 진행되는 종합 질의 시에 추가로 미진했던 부분들은 감사에 대해서 하실 수 있다는 안내말씀을 드리고요.
  김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신근주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박재윤위원  한전 가공선로 지중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63.28이잖아요.
  2016년에도 이런 자료가 계속 있거든요.
  그 후로는 지중화가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저희 관내는 그 이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아봤더니 이 속에 꿍꿍이속이 좀 있어요.
  뭐냐?
  지금 한전주가 6,172본이거든요.
  1본당 1년에 1,850원을 우리 구에서 받습니다.
  곱하기를 하니까 1,140만원 정도가 우리 세입으로 걷히잖아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전주가 6,172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들은 한전주 6,172본 곱하기 1개월 당 733원을 받아요.
  곱하기 12 하니까 5,400원 정도 받습니다. 전신주 기둥 하나당.
  그리고 나머지 5,400원을 곱하기해서 케이블, 통신, 다른 사용하는 등등해서 8개 업체가 있어요.
  8개 업체에서 4억 3,300만원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다가는 1,140만원만 지불하고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코 풀면서 4억 3,000만원 정도 이득을 챙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신근주  지금 한전에서 받는 점용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에 의하면 6,172본에 대한 8개 업체 전부 했을 때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고요. 통신업체마다 6,172주를 전부 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것은 최대로 받았을 때는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것이고요.

○박재윤위원  우리 과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 국회자료도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국회에서도 모 국회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로과장 신근주  예,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한전주가 자기 전봇대 하나 세워놓으면 큰 이득이 되는데 왜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절대 안 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지적이 돼서 이렇게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신근주  예.

○박재윤위원  다음에는 수범사례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십자성마을 갔다가 노후도로 정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원래 우리 도로니까 우리가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맞습니다.
  구도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들여서 정비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재윤위원  그런데 서울시비를 가져 왔다?

○도로과장 신근주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럼 과장님이 잘 하셔서 받아온 거네요.

○도로과장 신근주  저희뿐 아니고 모든 분이 다 도와주신 덕분이죠.

○박재윤위원  수범사례를 제가 올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었는데, 그 수범사례를 요약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  다음에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김연섭  치수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암사2동 하수 암거에 대해서 공사하시느라고 상인회에서 “공사를 하는 대신에 우리한테 돈을 좀 달라.” 그래서 주변상가업체 300여곳이 모여서 단합을 해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발언을 그 분들이 하고 계셔서 저도 당황했지만 우리 과장님도 당황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슨 특별한 상황이 없나요?

○치수과장 김연섭  그 이후로는 당초에 한 350m 구간을 3단계로 구분해서 전면통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주민들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또 상가 피해도 심각하기 때문에 PC암거를 도로 중앙에 묻게 되어 있는 것을 도로 좌측에 붙이면서 일부 3단계 구간은 박스규격을 1m 폭을 줄여서 1개 차로를 확보하면서 공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박재윤위원  공법을 바꿨네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최소한 피해가 덜 가도록.

○박재윤위원  단축했다?

○치수과장 김연섭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민원이 많은 것은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경주로 시작해서 작년에 경주, 올해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을 제가 받아본 결과 엊그저께 우리 의회 전체가 경주에 가서 시에서 지진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많은 지진피해가 있는데 거기는 기왓장이 떨어져서 한 40억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5.8인데도 경주는 진앙지진이 저 밑에서 왔고, 포항은 진앙지가 육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5.4지만 이렇게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경주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2,5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입 안 한 사람은 겨우 국가에서 지원해준 돈 100만원만 받았어요.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실제로 약 2만원 정도, 그러니까 24만원 정도 1년에 내면 혜택이 돌아오는데 우리 강동구 사례를 들여다보니까 2013년도 40명, 이렇게 쭉쭉 해서 올해는 57명이에요.
  그러니까 0.42%밖에 가입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올렸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수과장 김연섭  그렇지 않아도 저희 치수과에서는 연초에 2월 달쯤 풍수해보험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또 길거리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 행사할 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입자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박재윤위원  우리 강동구는 도시텃밭도 많고 주변에 농업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 홍보해서 많은 가입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군데에서 수범사례가 올라왔는데 치수과에서는 최초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장비 개발 및 시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준설장비를 개발한 것은 200만원 정도의 소수금액인데, 이것이 개발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준설장비사업 자체를 타구에서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하는 사례가 최초로 우리 치수과에서 했는데, 잠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김연섭  원래 빗물받이하고 가운데 하수도하고 연결하는 연결관이 있는데요, 그 규격은 300㎜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막히면 준설장비를 넣을 수도 없고 준설이 안 돼서 빗물이 고이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은 적지만 새로운 노즐하고 펌프하고 해서 발명한 기계를 가지고 준설하면 확실하게 준설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설명이 좀 어렵고, 일단 그것도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수범사례로 넣든지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치수과 직원들도 이런 좋은 연결관 준설장비를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여기 계시는 타부서 과장님들도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 걸 개발해서 강동구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용식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올해 연말에 퇴임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지금 묵묵히 앉아 계시는데 소회 한마디만 잠깐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아직 멀었다고 하는데 준비시간을 좀 주시죠.

○박재윤위원  그러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용식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재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연말까지 업무를 임하시지만 아직도 예산심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퇴직인사를 하시기는 좀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수과장님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책자 치수과 1페이지에 보면 치수사업 연간단가계약 맺은 업체의 계약조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하고 각 사업별 소요예산 및 하도급업체 현황을 제출 요구목록으로 했는데, 뒤에 보시면 업체명하고 간단하게 있는데 특수조건이라고 공고문에 붙였던 건가요?
  제출해 주신 3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위원장 박찬호  특수조건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2012년 9월 1일 이때부터 한 것 그 다음에는 변동사항이 없나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이 특수 조건이 강동구민 30% 이상 고용계획서인데 고용확인서나 고용계획서 양식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30%가 고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 양식만 2장 넣어놓고 끝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그냥 양식이잖아요.

○치수과장 김연섭  요구자료에 하도급업체 현황까지만 그렇게.

○위원장 박찬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계약조건하고 여기 보면 이 특수조건에 강동구민 30% 이상을 고용한다는 것을 특수조건으로 달았으면 2016년도, 2017년도에 계약한 하도급업체가 이 30%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셔야 그게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지, 이것은 양식만 붙여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또 치수과 관련해서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목록 78페이지에 보면 상용인부 관리와 관련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인부현황, 인부근로계획서, 계약서, 공고현황, 근무위반자 처분내역, 결근신고, 해고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찾으셨나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위원장 박찬호  `91년, `97년, `94년에 각각 계약한 세 분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의미죠?

○치수과장 김연섭  예,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좋습니다.
  상용인부 인부금의 기준은 뭔가요?
  최저임금인가요? 아니면 생활임금인가요?

○치수과장 김연섭  생활임금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91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결근신고가 세 분 다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한 번도 결근을 하지 않으셨던가요?

○치수과장 김연섭  왜냐하면 그 분들한테는 충분한 연가가 1년에 25일 이상 주어지기 때문에 굳이 결근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사후에 전부 다 연가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못 나오실 상황이 되면 그냥 연가를 쓰신다?

○치수과장 김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처음에 말씀하셨던 자료는 고용확인서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다음 김종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김종범위원입니다.

○김용철위원  쉬었다가 안 해요?

○위원장 박찬호  1차질의 마지막 분입니다.
  1차질의 마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 전략기획실, 본부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아니면 전략실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심우열 본부장입니다.

○김종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에 경영 평가를 보면 나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 경영 평가 결과는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나왔는데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종범위원  다등급에 따른 직원 성과급 지급률과 지급 시기를 언제쯤으로 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보통 성과급은 12월 달에 지급하게 되어있고요. 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등급 같은 경우는 보통 직원이 180~200% 사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외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특수한 인증이나 수상 실적이 많아야 유리할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공단의 대외 기관 인증 실적, 정부 포상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인증은 2015년부터 2017년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고요.
  공단 수상 실적으로 최근 것만 말씀드리면, 10월 18일 날 국가생산성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김종범위원  자세한 것 저에게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그 다음, 주거지주차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종범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철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구획 수가 8,641면이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종범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자 현황이 8,780이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종범위원  이렇게 더 많은 숫자가 된 것은 무슨 이유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전일주차가 있고 그 다음에 야간주차, 주간주차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 인원을 하다 보면 구획 수보다 조금 많은 인원이 나옵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보면, 대기자 현황이 1만 843명이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맞습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구민들, 특히 주거지주차 이용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 전체를 바꾼다고 해도 면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맞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지도과와도 연계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많은 대기자가 자신의 순번이 올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종범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막무가내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그래서 타 구나 다른 지역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순환 배정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 순으로 자리가 비면 배정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순환 배정이 어떨까,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일부 지역을 순환 배정하면서.

○김종범위원  순환 배정을 아직 해본 경험이 없고 이제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일부 시범 시행을 해봐서 장점이 많으면.

○김종범위원  순환 배정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이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일정 지역에 구획을 정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추첨제로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현재는 추첨이 아닌 대기 순서 순번대로 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맞습니다.

○김종범위원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용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규제 방법도 없고 바꿀 수도 없잖아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김종범위원  그래서 일단 순환 배정을 실시해서 그 안이 좋으면.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시범을 해봐서.

○김종범위원  어쨌든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간에 문제는 지금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근본적으로 면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물론 면 숫자 확보가 가장 큰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떤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자들이 비싼 주차료를 내기 어려워서 이렇게 기다리고, 신청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나요?
  지금 우리 주거지주차 비용과 일반 주차비용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일이 8만원에서 9만원 사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주차는 전일 4만원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어쨌든 주차 면은 적지만 이용 대기자에게 기회가 올 수 있게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순환 배정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봐서.

○김종범위원  지금 순환 배정 지역은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지금 제일 좋은 곳이 암사동에 성당 부지를 저희가 위탁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구간이 정해져서 그곳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범위원  몇 면정도 나옵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59면 정도가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성당에서 기부채납식으로 이렇게 했나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몇 년 간만, 필요할 때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아무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감사합니다.

○김종범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김종범위원  가로수·녹지대 수목 유지 관리요.
  행감 자료 81쪽에 보면 2017년 추진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구비, 시비, 금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81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지금 나른하시고 힘드신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아닙니다.

○김종범위원  뒤에 우리 과장님들 보면 나른하신 것 같은데요.
  숫자, 예산 이런 것 하면 복잡하니까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주택재건축과에서 제출한 행감 자료 52쪽을 보면, 201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0개 아파트에 수목 가지치기 사업으로 결정을 포함해서 약 9,5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의 수목 가지치기 사업과 주택재건축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공동주택사업에서 푸른도시과에서는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지원하고요.
  공동주택사업 일환으로서는 푸른도시과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범위원  여하튼 과장님,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끝까지, 특히 로데오 거리는 지금 예쁘게 잘 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발주해서 만들겠습니다.

○김종범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감사합니다.

○김종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 시작한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재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버스 승강장 공간 내 불법 전단지 부착, 그것이 우리 강동구의 재능 기부로 해서, 시나 그림, 또 좋은 문구, 이것을 해주십사 지난 번 과장님에게 했는데 그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셨기 때문에, 그 후로 그것이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것도 지금 계속 KT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이번에는 과장님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KT와 상의해서, 불법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이상한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타 구는 그곳에 구에서 하는 재능 기부로 좋은 문구 같은 것, 그림 같은 것 붙이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박재윤위원  두 번째로는 따르릉이 서울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해서 대단한 각오로 하고 있잖아요, 25개 구청이.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박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카드에 입력해서 하면 하루에 1,000원 정도 적은 요금인데 불편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를 갔다고 시간마다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안 하게 되면 불법으로, 타지로 이동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지금 현재 일반권은 60분마다 한 번씩 반납을 해야 되고, 프리미엄권은 120분마다 한 번씩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도난 방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럼 반납을 하고 다시 또 빌리면, 또 돈을 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아닙니다.
  일반권은 하루 24시간 1,000원입니다.

○박재윤위원  그런 것도 조금 불편하고 그 대신 우리 대여 센터가 바뀌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대여 센터는 매년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입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자동차가 의무보험을 다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가입자가 7,837건, 엄청난 숫자가 우리 강동구에서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박재윤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현재 그 부분은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사고가 날 때, 가입을 개인이 했을 때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차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입 안한 차에서는.

○박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 시효 결손한 것이 보통 자동차 관련된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 지연,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박재윤위원  차량은 갖고 싶고.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차량은 가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재윤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대신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동의합니다.

○박재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1명, 2015년도에 1명, 2016년도에 13명, 2017년도에 12명, 행정처분으로 택시 하시는 택시 기사가 취소가 되었어요.
  이런 사례를 지금 말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택시 허가 취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재윤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 사례를 내가 알고 싶으니까 그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  들어가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강동구를 푸르게 만들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은 조금 거시기하지 않나, 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1가구1정원주택 추진현황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신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지켜봤는데, 오늘도 건설재정위원님들 몇 분과 강일동주민센터, 상일미디어고등학교, 둔촌초등학교, 강동구보건소, 굽은다리 곡교경로당, 이렇게 5군데에 이걸 설치했다고 해서 오늘 가봤거든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는 실내 1정원이라고 해서, 실내에 해서 1년 12달 볼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실외로 해서, 이미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것이 사그라들어서 보지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5군데 한다면서 구비를 1억씩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한 마디로 그린커튼이라고 말씀하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1가구1정원 사업 자체가, 그린커튼만 해서 1억을 쓴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한 군데 500만원씩 해서 3,5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물론 그린커튼 조성사업에, 지금 실질적으로 노원구 같은 곳에는 시범 사례로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그린커튼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학교 측에서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학교 측은 조금 지양을 하고 공공청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직사광선이 많이 들어왔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내 텃밭 정원사 양성 교육에 들어갑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과연 강동구민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1가구1정원 사업 자체적인 것은, 원래 취지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정원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하나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한 마을을 가꾸는 것에 재료가 필요하고 거기에 기술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윤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되고 계속 공공건물에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가 지금 있나요, 마을 단위 사업으로?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마을 단위 사업으로 한 것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래서 이것이 올해도 예산이 편성 되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얼마 정도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전년도와 똑같이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예산 결산 때 다시 묻기로 하고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는 암나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 가로수가 1만 6,414주잖아요.
  2015년에는 1만 5,209주였는데 1,205주가 늘어났거든요.
  지금 도로가 신설되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식을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은행나무 중에서는 5,696주인데 거기에 암나무가 1,847주입니다.
  한 11.2% 정도 차지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어떤 자연현상으로 봐서 그런 부분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암나무를 그것만 교체를 하려다 보면 전체적으로 가로수 규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암나무만 교체해서 그만한 규격을 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 즉 교통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건널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암나무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을, 처음에 아예 식재할 때 수종을 감별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시범적으로, 전체는 다 교체는 못하고.

○박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보도가 나기 전에는 우리 주민들이 서로 그 은행을 주우려고 난리법석을 하고 떨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는데, 보도가 난 이후에는 전혀 없거든요.
  은행에서 나오는 비오볼이라는 그 성분 때문에 냄새가 고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암나무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60주만 제거하고 아직도 많은 암나무가 남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장기적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우리 암사3동 건널목 앞에도 이번에 가로수 담당하신 분들이 와서, 은행이 쌓여서 발로 밟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으로서 마지막인데, 지금 현재 구비나 국비, 시비를 들여서 우리 강동구 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푸른 도시를 가꾸고 있는데 자부심이 있다면 한 말씀만 하시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제가 여기에 온지 2년 되었습니다.
  모든 공사의 질은, 일부 위원님들께서 너무 비싼 것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소신이 강동구의 질을, 퀄리티를 훨씬 높여서 정말 복지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우리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김연섭  치수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내배수분구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죠?

○치수과장 김연섭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2017년도까지는 2블록까지 다 완공이 됐습니까?
  3블록 내에 있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황인구위원  그럼 2017년도 공정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배수분구사업 할 때 하수암거를 할 때 주관로만 교체합니까, 아니면 보조관로도 교체를 하나요?

○치수과장 김연섭  배수펌프 내에 있는 관은 연결관까지 전부 다 전체를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최근에 공사가 끝난 구간은 제외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나요?
  그것까지 포함 돼서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미리 조사에 의해서, 본 관로는 교체하더라도 지선관로 같은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서 교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치수과장 김연섭  지선관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다른 공사로 공사한 기간이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걸 제외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파헤치고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든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치수과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내유수지 소유권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공약사항으로 성내유수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송파구에 소유권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치수과장 김연섭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냉정히 따져 보면 우리 강동구 소유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치수과장 김연섭  절차상으로 진행이 됐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황인구위원  어떻든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당시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당연히 서울시를 통해서 관리권이 있는 강동구로 소유권이 이전 됐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법 66조에도 마찬가지로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럼 관리권으로 해서 무상소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소유권은 송파구로 돼 있고 관리권만 우리 강동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련의 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견이 돼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유수지를 시설화 하고자 할 때는 꼭 송파구하고 이견을 봐야 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물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죠?

○치수과장 김연섭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만일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안 났을 때는 법적소송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겠네요?
  분쟁의 결과가 예를 들어 송파구로 그냥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법상으로 따지고 보면 행정착오로 서울시가 잘못했지만 엄연히 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꼭 분쟁조정위원회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법적수순은 밟아야 되겠지만.

○치수과장 김연섭  그 결과를 지켜보고 소송하게 되면 우리 구와 송파구가 아니고 우리 구와 서울시와의 소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너무 우리 강동구 재산 땅 뺏기는 걸 싫어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다 도시개발법 둔촌1동 동사무소도 여기에 해당 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공공시설인데, 그러면 그 관리자에게 무상귀속토록 법에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둔촌1동 동사무소도 그때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공시설로 청사를 지정했으면 우리 구로 무상귀속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법적근거는 제가 찾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내유수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로 봤을 때는 100% 우리한테 왔어야 된다.
  그 당시에 서울시가 행정착오로 송파구로 소유권을 넘겨 놨다.
  이제는 이것을 분쟁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지만 물론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겠고 그게 안 나왔을 때는 서울시 할애비라도 법적소송을 불사해서 우리 강동구가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김연섭  그 부분은 좀 더.

○황인구위원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돼요?

○치수과장 김연섭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지금 유수지를 그동안 유휴공간으로 해서 치수과 직원들 입장에서는 유수지 내에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체육관을 조성해서 훌륭하게 쓰고 있잖아요.
  세외수입도 있고, 그래서 여러 모로 유수지를 관리하는데 좀 어려운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치수과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유수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어떻든 유수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치수 과장님 들어가시고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내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청사 지상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받아 왔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황인구위원  녹지조성 상부에 합니까, 안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현재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타당성조사도 안 됐는데 예산이 100억이 올라왔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총괄한 것은 아니고요.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녹지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녹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공사는 발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말까지 집행하면 됩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만일 결정이 돼서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녹지공원 조성하는 데에도 시간착오가 있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그렇게 되면 시비를 받아 온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반납해야 됩니다.

○황인구위원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성내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늘 강동구청 집행부한테 아쉬운 게 그거예요.
  청사를 리모델링하든 기존의 청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수요예측이 나와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구청청사가 비좁고, 또 구청청사의 민원이라든가 우리 행정타운이 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수요를 소모할 수 있는 게 성내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도 거의 430면 정도 설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지금 추진되지 못하고 향후에 앞으로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저는 반드시 그걸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행정타운 주변으로 주거지 주차난이라든가 거주지 주차로 얼마나 통행이 불편합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차 하나 가져오려면 지금도 아파트에 돈 주고 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한 4년 동안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을 읊어 왔어요.
  구청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 푸른도시과장 오셔서 그나마 좀 검토하고 도시관리공단이 검토한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도 부결되니까 주차수요가 부족하다 해서 지하주차장을 이제 다시 파겠다.
  돈 100억, 몇 십 억 들여서 나름대로 계획 없이, 그런 예비조사 철저하게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말로 제가 답답하기 그지없고,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우리 위원들도 이번만큼은 지하주차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다 반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매우 잘못된 행정이고 매우 잘못된 절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기존대로 녹지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우리 푸른도시과 입장도 반영하고 해서, 향후에 성내근린공원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것은 여러 모로 봤을 때 경제성으로 보나, 또 사업성으로 보나 충분히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향후에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염두에 두셨다가 꼭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산 근린공원 산 18-18, 19번지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그린웨이 둘레길을 설치하고 이집 선생의 둔굴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일정부분 매입하고 나머지 추가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일부 사용권한을 위임 받아서 지금 쓰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황인구위원  그런데 그 매입해 주겠다는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고 지금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공원이 2020년 7월 이전이면 이 부분이 해제되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실효됩니다.

○황인구위원  실효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실효해제 됐을 때는 나중에 다시 매입하려면 상황에 따라서는 돈이 더 비싸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 됐을 때 어떻든 일자산공원을 우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드렸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 죽어라 시의원들이 받아 와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서라도, 그렇잖아요, 서울시 도시계획공원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최대한 추진을 해주셔서 기존에 사유권한자한테 약속했던 대로 빨리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가기 전에 빨리 매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싸게 사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또 일자산에 테마공간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약속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황인구위원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전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보훈병원역사 지하철 노선도에 대해서 말씀 드릴 때 올림픽공원역이라고 했던 것은 기존에 있는 올림픽공원역을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위원님.

○김용철위원  김용철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수능시험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딱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황인구위원님이 아주 장시간 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오늘 오후에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회의 감사를 했고요.
  내일은 국별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게 예정 돼 있습니다.
  혹시 오늘 미진했던 부분들, 또 오늘 서류제출 요구했던 부분들은 다 제출 받아서 내일 종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합 질의에 대비해서 집행부에서는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서 내일 회의감사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식 건설교통국장과 이계중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재정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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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박찬호	김종범	성임제	박재윤	김용철
임춘희	황인구	김영철	안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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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한     원     모
이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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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정용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도 시 계 획 과 장	정한영
건  축  과  장	양기정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교 통 행 정 과 장	오영교
교 통 지 도 과 장	우용태
도  로  과  장	신근주
치  수  과  장	김연섭
푸 른 도 시 과 장	김영용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