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 -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48회-건설재정위원회-제9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재정위원회-제9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재정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강동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도시관리공단,성장전략사업단
일        시  :  2017년 11월 24일 (금) 10시
장        소  :  건설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일차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종합질의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이어서 2017년도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 과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기 위해 강동구 주민자치 네트워크 회원이신 백은경님, 조길래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대로 질의시간은 10분 동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병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안병덕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안병덕위원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 답변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2016년 9월 12일 우리 과에서 둔촌동 충전소 내에 실외체육시설 허가를 내 주셨죠. 어떻게 허가를 내 주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자료로 받고요, 중요한 것은 테니스장으로 허가를 내 주셨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푸른도시과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가지고 체육시설을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단 한차례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택시가 주차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1차적으로 우리가 시정지시를 내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허가 당시에 상세한 내용이야 우리 주무부서에서 법규에 맞게 해 주셨으리라 믿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개방을 하는 건지 이용을 하는 주민이 없다는 거죠. 그 문제는 문화체육과와 같이 따로 상의를 드리고 추후에 구정질문을 통하든 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과장님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들어 가세요. 교통지도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본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양방향의 주거지주차 구획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퇴임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후임 과장님이나 밑에 직원분들께 이 점에 대해서 다음에 오시는 부서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건데요, 양방향 주차라인을 긋다 보니까 차를 가진 분들이 우리 강동구가 차를 대기 위한 교통지도과에서 주거지주차인지 말 그대로 교통흐름이라든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 못해 저희 지역구에 한산초등학교 한산중학교 바로 뒷길에 보면 그 옆쪽에는 굉장히 큰 아파트단지고 앞으로는 학교가 두 군데나 있는데 양방향 주차가 되어 있어요.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다 못해 봉고차가 하나 지나와도 양방향으로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이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요즘에 지진도 많이 나지만 지진이라든가 화재시 소방차 진입 또 응급차도 못 다닐 현실이거든요.
  저희 둔촌 지역만이 아니라도 강동에 그 많은 주거지주차 구획선이 있고 또 그 자리도 차가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기다려 가지고 주차라인을 돈을 주고서 사는데도 어려워서 대기하는 주민들의 안타까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다 알면서 어떤 공무원이든 국장님도 계시지만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1,200명 공무원들을 농사에 도시농업 활성화시키겠다고 같이 일을 하는 것도 좋고 길고양이 밥도 주는 건 좋지만 어쨌든 살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거지 주차 특단의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교통대책을 강구할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장기적 과제로써 주거지주차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둔촌동 70번지 일대 36면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한 면은 일단 지웠고 지우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우고 나서의 불법주차가 양산되는 그 단속 시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본위원이 지난 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대형마트 불법물건 적치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이 있고 나서 진짜 한달 동안은 물건도 안 쌓아놓고 불법주차도 안 하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과에서 단속하기 힘드니까 CCTV 카메라까지 설치해 놓고 단속하는 현실인데 CCTV 카메라 설치하면 뭐합니까? 봉고차 세워놓고 뒤에 번호판에다가는 박스 가려놓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 이 점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해야 이런 불법주차를 뿌리 뽑고 불법 물건 적치를 뿌리 뽑을 수 있나 이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그 부분은 지금 슈퍼로 문제가 되는 게 천호동공원에 왕식자재하고 지금 말씀하신 현대슈퍼 두 군데인데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어제부터는 우리가 뒷 번호판 가린 것을 강동경찰서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왕식자재 보냈고 현대슈퍼도 주기적으로 뒤에 번호판 가리고 있으면 경찰서로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안병덕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공단도 같이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본위원도 해공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뭐냐하면 주차단위 구획 크기가 너무 좁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요즘 차량이 다 대형화 되고 RV차량을 많이 쓰다 보니까 주차폭은 작고 차량을 어렵게 파킹을 해 놔도 차에서 내리지도 못해요. 본위원이 받은 서류를 봤을 때는 선 자체가 벌써 오래전부터 시행됐어야 하는데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그대로 구획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차면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를 하는 분들이 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현재 주차장법에는 폭이 2.3미터 곱하기 5미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2.5곱하기 5미터로 12월달에 주차장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그려져 있는 주차장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능한 부분에서는 길이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것은 유독 해공주차장 뿐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 또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구획선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현재는 전부 2.3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괄 수정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해공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후임자한테 꼭 업무 인수인계 일관성있게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우용태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예산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질문을 드렸었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하지 않고 문제는 미개최 위원회가 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이게 다 상황이 그렇겠지만 불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게 되면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는 8,800만원 불용하셨고 2016년도에는 1,534만원이 불용처리됐어요. 올해 2017년 같은 경우도 미개최 위원회가 28개에 불용예정액이라고 해야 겠죠? 아직 한 달여 남았으니까, 2,808만원을 불용할 예정인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불용할 거 알면서도 계속 예산을 올리는 건 잘못됐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산이 부서별 정책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용이 될 것을 100% 예상은 하지 못하고 또 위원회는 존속해야만 되고 안건이 있을 때는 개최 해야만 되는 위원회라서 저희도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4년 동안 한번도 개최를 안 한 미개최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또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하시면 이런 불용예산이 발생될 일도 없고 미개최 위원회가 발생될 일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안병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보통 기관공통경비가 매년 얼마정도 편성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기관공통은 전체적으로 2억 5,000 규모 정도로.

박재윤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비에 대해서는 일단 본예산에 과별로 다 여비가 편성이 되잖아, 그런데 기관공통경비에서 또 여비가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무슨 특수한 일이 있어서 그러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여비는 월정으로 지급하는 여비가 있고요, 지금 기관공통에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은 특정사안이 발생을 해서 특별하게 직원들이 일을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AI가 별안간 발생했다든지 또 기타 재난 재해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저희가 월정액으로 잡아 놓은 거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여비를 소유하기 위한 그런 대처성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면 몇 시간씩 하나요? 기관공통경비에서.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여비는 원래 여비규정에 의해서 월정으로 저희가 제한해 놓은 현재는 13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를 하면 근무하는 날자.

박재윤위원  근무하는데 날자가 다 달라요. 5년치를 제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루에 4시간이잖아요. 최대가, 그리고 2시간은 만원, 만원인데 거기에 감사과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 구청 차량을 운영하면서 가면은 여비가 또 만원을 면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계속 받아서 부당이득으로 취득을 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사례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것은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출한 사실이 있으면 바로 환수조치를 금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관공통경비에서 나가는 여비지출이 몰아주기식이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자료를 보니까 보통 여비가 44% 정도의 공통경비여비에 44%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보통 10월달까지는 약 11% 밖에 안써요. 그리고 나서 11월달, 12월달 몰아주기로 해서 약 30%를 지출을 시켜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것은 저희가 몰아주기라든지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고요.
  혹시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하반기에 아마 추가로 이렇게 집행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겨서.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집행할 것이 많다 이거지. 그러면 왜 여비라는 것은 그때그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반기에 몰아서 줍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니요. 기관공통에서 나가는 것은 월정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 편성해놓은 거 이외에.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다시 자료로 주시고 이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사축제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많아서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급량비를,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여줘보는 건데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물론 시간외수당도 있고 연가보상비도 이건 총무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장님이니까 연가보상비도 실제로는 연가를 다 가야 되요. 그런데 연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보상액으로 약 8억에서 9억 정도가 우리 세금에서 나가거든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되요. 다 연가를 가셔야지 왜 자꾸 돈을 받을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홍보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원래 연가가 6년차부터 21일이잖아요.
  그 21일을 다 사용해야지 가지를 않고 놔뒀다가 한 11일치, 13일치를 다 보상액으로 타가는데 그걸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박재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다음에는 주택재건축과장님! 홈타운 문제로 2016년 저하고 같이 이렇게 홈타운, 롯데캐슬하고 많은 조율을 해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실패를 했는데 그걸 다시 진행할 의사는 있습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경에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권하셨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이 있어서 하다가 그게 양측에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2월달에 현대홈타운하고 롯데캐슬 그쪽 입대위 회장분들하고 일부 구성원들이 교체됐습니다.
  강성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번 재추진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롯데하고 홈타운은 서로 같이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원래 롯데가 건축할 때 홈타운에서 돈을 많이 받아 먹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송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 앙금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암사선사역이 이렇게 개통이 되면 그 길로 밖에 갈 수 없는데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우회도로가 꼭 필요한데 그걸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사례가 하나 왔잖아요.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수범사례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이 사례는 저희가 강동팰리스 천호C2 특별구역인데요. 거기에 지중화사업을 공사한 겁니다.
  지중화라는 건 한전주하고 통신주를 땅속으로 매립하는 거거든요.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보도가 인도 포함해서 차도가 8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을 하는데 기존 전신주를 그냥 이설하는 걸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 9,200만원 들여서 그런데 헤르셔 아파트가 먼저 준공을 했거든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강동팰리스가 지면 그때 보도가 폭이 차도하고 넓어지기 때문에 이설하는 걸로 돼있어서 9,200만원만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건 땅속으로 매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4억 정도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지중화를 안 하면 차후에는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사업주체 한전하고 통신사업자 이쪽에.

박재윤위원  됐습니다. 결론은 4억이라는 예산을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그쪽에다 부담시켰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한 2억 정도 왜냐하면 저희 사업주체에서 원래 50%는 부담을 하고 구청에서 한 2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잘 민관협치로 해서.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맡은 바 소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님! 암사2동 회전교차로공사를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5월달에 완공을 했잖아요.
  공사대금이 총 2억 6,800만원이 들어 갔는데 물론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국비, 시비인데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허물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만 3년도 안되고 2년 몇 개월 정도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주변에 상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 해가지고 몇 년 쓰지도 못하고 다시 또 허무느냐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 왔고 또 그것이 공사가 하수암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다 파헤쳤는데 그럼 다시 하수암거공사가 끝날 때 다시 그 회전교차로를 만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만듭니다.

박재윤위원  그럼 또 2억 6,000이 그냥 5억이 넘게 들어 가는데.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그것은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부서에서 만듭니다.
  저희가 새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박재윤위원  그러면 하수암거공사 하시는 업자가 시설을 다시 한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박재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일반인들은 자꾸 관에 대해서 불신임하는 게 그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몇 년 쓰지도 않고 또 부수고 또 새로 한다 이렇게 불신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장님!

위원장 박찬호  다음에 더 하실 게 많으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위원님.
  다음 임춘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오랫동안 우리 자원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많이 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95년도부터 대한민국에 쓰레기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발벗고 나서서 하다보니까 이게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현 기존 음식물처리시설도 우리가 한 4,2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SH공사에서 우리가 지상으로 폐기물처리기반시설을 우리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직원들 시설인 것 같은데 체육공원 지하부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과 모든 것을 무상으로 SH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약 3,500평 정도의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당초 시작할 때부터 이 폐기물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구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SH공사에서 다시 이걸 수용하면서 그걸 무상으로 시설을 해 주기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땅값을 또 지상으로 가는 땅값은 매입비를 내라 그러니까 그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당초 SH와 폐기물처리시설을 협의하면서 저희도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가지고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나 이런 데도 다 찾아가서 이건 분명히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상 저희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SH가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지만 땅값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무상으로 양여를 하거나 무상으로 받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당초 고시된 걸 저희가 두 번 변경했거든요. 고시를 두 번 변경했는데 두 번 변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당초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땅값을 부담하지 않고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해가지고 그때 공원부지 하부에다가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협상을 해가지고서 그걸 관철을 시켜서 고시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위원장 박찬호  과장님! 그거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한정 없고요.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임춘희위원  아니 우리가 매입비를 지출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생각은 이걸 진짜 며칠 동안 제가 검토를 한 문제인데 체육공원 위에 우리가 지상 3,500평 정도 시설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하에 폐기물시설은 모든 게 SH공사에서 무상으로 다 해 주고 우리가 거기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직원과 관리동 이런 체육시설 옆에다 우리가 다시 3,5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1만 1,403헤배 정도 되니까 이게 약 3,5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거기에 우리가 지상물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그렇지요.

임춘희위원  그 체육공원내에 있는 3,500평을 우리가 쓸 거잖아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아닙니다. 체육공원내에서는 저희가 지하를 활용하고 다만 저희가 기본계획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이게 지하화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상으로 노출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노출되는 시설의 일부가 그 고시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상으로 노출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상부지가 필요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SH의 사업비나 이런 부분.

임춘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 공원내에 우리가 지상시설을 하는 겁니까? 공원 밖에 별도로 이제 3,500평을 매입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그걸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원순환센터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물센터도 거기 있었고 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있는 우리 보상비는 다 받은 게 352억입니까? 보상금액이 전체 다 했을 때 352억이냐고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구유지에 대한 전체 보상금이 352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임춘희위원  그러면 그 체육공원 외에 3,500평을 우리가 지상 업무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비는 누가?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건축비는 SH에서 부담하겠지요.

임춘희위원  건축비는 거기서 대고 땅은 우리보고 매입하라는 거예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그렇지요. 시설의 전부는 SH에서 무상으로 저희에게 지어주는 걸로 되어 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매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리적으로 계속 SH와 다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입을 다른 데에 저는 이제 여기에 내용을 봤을 때 체육공원시설 위에다 3,500평을 사용하는데 또 이중적으로 SH공사가 땅장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도 했고 또 상위법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옆에다 3,500평을 우리가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거네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시설은 거기에서 다 처리해 주겠다고 하고.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우리 시설들이 다 있었단말이예요. 그 땅값으로 SH에서는 분명 저렴한 공시지가로 다 매입을 할 거라고요.
  우리는 그걸 접근할 때 반드시 이제 SH공사가 땅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 2배 정도 구획정리를 하고 나면 2배 정도 올라가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그래서 저희가 관철하려고 하는 게 뭐냐하면 너희가 산 가격으로 우리한테 다시 팔라 그렇게 수용가로 우리한테 다시 팔라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춘희위원  그걸 반드시 적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동구의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반영시키고 우리가 이제 매도가와 매입가 다 셈셈으로 가도록 그 가격을 과장님 또 국장님도 여기에 진짜 성의를 다해서 함께 뛰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폐기물시설센터를 잘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김용철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치수과장님은 현장에서 어려운 말씀을 토로하셨는데 특히, 둔촌로에 하수관거공사시 지하매설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로 매설물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주로 매설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상수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김용철위원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또 통신관, 전기 크게 말하면 다섯 가지 정도지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김용철위원  원래 매설물은 박스 안으로 해서 원래 매설물을 묻게 되면 나중에 그런 제2, 제3 지하를 이용해서 공사할 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강동구만 지금 그렇습니까? 서울시 전체가 무작위로 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관을 묻어 버립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동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상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김용철위원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지 않아요?

○치수과장 김연섭  그렇게 돼있는데 신시가지 새로 개발되는 시가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시가지에서는 이미 다 지하매설물이 묻혀 있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이미라는 건 기간을 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10년, 20년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지금까지 지하매설물이 다 묻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기가 어렵지요.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치수과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김용철위원  도로과는 지하굴착 허가를 내주는 부서지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김용철위원  지금 말씀 들으셨는데 공동구를 설치해서 지하에 관을 매설하게 되면 우리 강동구에서 양재대로 둔촌로 체대사거리에서 오는 양 길동사거리 이 구간은 어디보다도 서울에서 넓은 도로로 인정됩니다.
  그 넓은 도로인데도 지하관 하나 관거공사 하나 하는데 지하매설물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전에 치수과장님도 말씀했지만 공공 치수관을 박스를 정해가지고 통해버리면 뭘 공사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남용하는 겁니까? 허가를.

○도로과장 신근주  좀전에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신시가지는 공동구라고 해서.

김용철위원  신시가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열병합하고 가스관 지금 지나간 게 몇 년 됐어요?
  3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런 허가를 왜 그렇게 무방비하게 내줘요?

○도로과장 신근주  허가를 저희들이 무방비로 내 주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공동구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관을 묻을 때는 공공관이 뭐예요? 말하자면 관이 가기 전에 이미 박스를 해 가지고 그 관을 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 버리면 그 넓은 도로에 뭔 공사를 하든간에 지하매설물 때문에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공동구를 설치를 하려면 다른 모든 지하매설물 기관이 전부 어떠한 시설물 관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뭐든 같이.

김용철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관이 하는 게 뭐예요? 상수도, 하수도, 통신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스관하고 열병합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장에서 수익을 위해 가지고 관을 묻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적다하는 것을 왜 우리 관이 말씀합니까? 그 분들은 그걸 통틀어 가지고 원가를 쳐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코원이 사업하는 업체지 우리 공공으로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대로 지금 경기도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우선 가스충전소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에 대해 가지고 10년전부터 해 가지고 허가 취소돼요. 우리 낙타고개도 LPG충전소 허가 취소된 거 알죠? 하남시에 3개가 취소됐습니다. 단체장이 두 사람이 구속되어 있고 그게 전부다 직권남용 인허가 특혜입니다. 그게, 열병합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답을 안 줘요. 천호동을 공략하는데 천호동 배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지진피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깔아놨는데 그게 몇 도씩 돌아가는지 압니까? 800미리가 140도이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만에 하나 어떤 크랙이 왔다하면 뭐로 할 겁니까? 그걸, 박스도 하나 없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고 도대체 주무 부서가 9호선 연장이 되어 가지고 구민과의 대화시간이 있었는데 구청장 답변이 이렇습니다. 지하관 허가 하나 내는 게 단체장이 유일하게 있는 권한이다, 그 권한이면 그 권한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공시설은 좋다 이거예요. 옛날에 묻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개인 사업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는 열원이 뭡니까? 열원이나 가스관은 개인 소위 말하면 그 업체에 정유회사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허가 내 줄 때 법과 원칙을 가지고 내 줘야 되지, 그냥 일반 매설물 묻듯이 그냥 묻어 가지고 설계대로 하지도 않고 우리 치수과는 가 보니까 설계대로만 나갔어도 이 관거공사인데 비용이 덜 들어간다 이거예요. 가다가 뭐가 걸리면 돌아가지고 가고 에스자로 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 그걸 혹시라도 그걸 만약 중장비로 흩트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 감리 건축 설계 다시 점검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 버리고 2년 동안 가는 것이 원래 길동사거리 이미 넘어가야 된답니다. 그런 걸 주무부서에서는 정말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못한 것만 질의를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료를 받았을 때 9호선 보훈역 출구 때문에 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무산된 겁니까? 추가하는 거는, 무산된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일단은 무산됐다고 보고요.

김용철위원  이런 겁니다. 보훈역과 생태공원 사거리는 거리상 아주 경미하게 역이 생길 수 있는 거리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출구가 생기게 되면 생태역 4단계 추가 공사시 역이 없어질 수 있다는 노심초사한, 뭡니까? 둔촌동도 그렇지만 자이나 신동아나 여러 가지 신명초중, 다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와 버리면 여기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방아다리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고 거기는 하남시하고 환승역이예요. BRT버스노선이 중앙차로로 해 가지고 거기서 환승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고, 지금은 물론 그 쪽에서 푸르지오가 힘들고 거리 가까운 데 하고 싶지만 그러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찬반의 논란이 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무산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거기는 지금현재로써는 추가설치는 어렵고.

김용철위원  무산됐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들어 가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김용철위원  제가 단독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목공 있지 않습니까? 목공 자료를 보면 저도 어릴 때 사실은 소박한 꿈은 목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게를 만들고 할 때 그것이 손으로 어떻게 만들면 대패로 밀어가지고 그게 그리 좋아서 나도 크면 목공인이 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자주 가봅니다만 지금 지팡이하고 여러 가지 생산품목이 많아요. 이것을 공급하는 데는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좋은 사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노인분들이 필요한 데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그걸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지팡이는 다 간다고 보고요, 나머지 목공이 된 게 숫자가 한 두 개가 아니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주로 하는 것은 목재 재활용 차원에서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일단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의자 앉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보면 그 전에는 태풍 곤파스가 지나갈 때 아카시아나무라든가 그런 나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재생차원에서 목공을 했는데 지금 목공하는 원목은 수입하는 나무입니까? 타구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수입하지 않고 자체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는데 실질적인 나무 자체가 이식하기에 어려운 거 그러면서 규격이 큰 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예약해서 목공소로 가져옵니다.

김용철위원  좋은 사례이고 그와 마찬가지대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공급처가 없기 때문에 의자 같은 것은 동주민센터가 되었든 노인정이 되었든 경로당이 되었든 공공 어떤 대중이 쓸 수 있는 자리는 이것은 우리 강동구 목공에서 이런 재활용한 겁니다 하고 팻말 하나 있으면 앉더라도 제일 처음에는 거기 있었어요. 곤파스로 인한 재활용 나무임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강동구 행정이 이렇게 작은 거 하나가지고 섬세하게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배려하는 구나, 이런 게 있으면 네트워크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사례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2015년 6월달에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서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 지급이 직원의 입장에서는 급여인상에 대한 만족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생활임금으로 인한 공단에 경영상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이걸 묻고 싶고요, 우리은행에 한국은행 표준금리가 현재 연 1.25%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정기예금 및 일반예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익은 현재 얼마나 되며 저금리기조가 유지되는 사항에서 앞으로 이자수익은 그 증가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우선 생활임금조례제정 및 예산 편성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임금 도입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이 전년도 8,197원 대비 12% 인상된 9,211원으로 결정되면서 공단경영상 생활임금인상폭 수지악화 폭이 커졌으며 생활임금인상률이 높아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죠, 임금이 정규직 신규 근로자 임금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현재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총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해야 하므로 생활임금조례 준수를 위해 정규직 하위직급의 급여를 인상할 경우 다른 직급의 급여 인상분이 감소할 수 있는 문제점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규직 인건비 인상률 결정시 행자부 가이드라인 최고치 인상률을 지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등 강동구청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차이가 얼마나 나요? 현재 차이가 난다는데.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9급 기준으로 보면 생활임금 기간제 근로자 급여가 더 높습니다. 현재.

김영철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자수익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급여를 인상시켜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18년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한 9억 정도 생활임금 포함한 인건비 인상이.

김영철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이득 나는 거 가지고 충당이 안 돼?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이자수익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누구든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익에 대해서 각 은행을 검토해서 최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시고,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김영철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벽면녹화 조성사업 있잖아요. 경찰서 성내지구대 벽면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5,300만원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찰서 성내지구 건물이 철거가 됐잖아요. 추경예산 5,300만원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추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천호1동 사무소에서 벽면녹화를 해 주기를 요구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영철위원  5,300만원 어떻게 쓰시기로 했냐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지금 전에 썼던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추경 예산에 잡은거.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추경예산 잡은 것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불용되는 것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아닙니다. 불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천호1동 동사무소에 벽면녹화로 씁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천호1동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나?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것은 안 잡혀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걸 그리로 쓰겠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걸 쓰려면 이것도 의원들한테 인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쓰겠습니다라고, 막 쓰면 안 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번 본예산 들어오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의회에다 얘기하셔야 될 텐데.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서 여쭙고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 다음은 디자인과장님, 자료 공통에 11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이 있어요.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에 관련해서 2015년도, 2016년도 사고이월 금액이 2015년도 3억 400만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금액이 5억 600만원 발생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예산이 이월되는 이유가 있죠?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의원입법발의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예산 2억원을 편성했어요. 집행하지 않고 이월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이 두가지만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16년도 2억 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철위원  16년도 이월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2억 잡은 것도 이월한 거, 쓰지도 않으면서 잡아 놓은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러니까 2016년도 범죄예방 해 가지고 2억을 추경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견들 하다 보니까 시간상 도저히 집행할 수 없어서 이월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억원이 이게,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해서 지금 예산 2억원을 잡았잖아요. 환경설계 예산인데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이게 사업비죠. 올해 계약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거 안 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올해 계약을 해서 내년도까지 쓴다는 얘기죠.

김영철위원  2억 편성했는데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이월 3억 400만원 명시이월 5억 600만원은? 2016년도 11페이지 공통에, 이 돈은 어떻게 하실 건데, 왜 그랬는지?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2억 6,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암사동 천호암사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그 다음에 2억 짜리는 올해 계약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김영철위원  과장님 이거는 서면으로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 가시고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김연섭  치수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에 수방시설 장비에 관련된 건데 동별 수방장비 자재 보관 현황 있잖아요. 3년 동안 자료를 살펴보니까 보유수량이 거의 변동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명일1동에 양수기 대수가 2016년도 15대에서 2017년도 22대로 타동보다 보유대수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어떤 무슨 홍수가 온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물이 어떤 침수가 돼서 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늘었나 하는 걸 여쭤보고 싶고요, 지급을 동별 요청을 의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동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분실해서 그걸 어떤 점검에 의해서 지적당하지 않으려고 보충을 하느라고 대수가 늘어난 것인지 그것이 제가 알고 싶은데요, 수중펌프관리 현황 자료에서 보면 주민이 관리하는 게 31개가 손실이 됐어요.
  그런데 손실 사유가 분실 및 동 주민센터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수중펌프 장비가 몇 개가 분실했는지, 또 분실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망실처리를 하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치수과장 김연섭  현재 자료는 없고요.

김영철위원  시간도 다 됐고 했으니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자료로 해서 절 주세요. 그래야지 감사지적 사항으로 들어가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김종범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 하수도 준설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되는지 하수도 준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간 단가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연섭  준설은 연간 단가업체 한 업체를 입찰을 해 가지고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연간단가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김연섭  지금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한 개 업체가 지금 강동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준설예산은 추경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준설예산은 추경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

김종범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하수도 준설은 준설량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하는데 감독업무 담당자가 감독업무를 철저히 해야 정확한 정산이 되잖아요. 공사비가 많이 지급될 수 있는데 그럼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김연섭  감독은 그러니까 정산은 준설량을 가지고 그 양을 중간 적치장에다 적치를 해서 물기를 완전히 뺀 다음에 그걸 우리 청소과 계량할 수 있는 저울 있는 곳에서 덤프트럭하고 준설토를 실은 채로 해서 계근을 해가지고 그 양으로 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차량에 실어 있는 그러니까 물을 다 빼고.

○치수과장 김연섭  물을 빼고 덤프트럭에 적치를 해서 덤프트럭 무게하고 그 토사 무게하고 같이 달아서 덤프트럭 무게를 뺀 나머지 무게를 가지고 얼마를 준설했는지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하고 반출작업에 감독일지 출장보고서 등을 본인이 안 하고 업체가 제출한 최종매립지 계량 증명서로 준설토 반출대장을 나중에 작성하는 등 업무태만으로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치수과장 김연섭  예.

김종범위원  작년과 올해는 이런 사례가 없나요?

○치수과장 김연섭  그런 사례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감독을 하셔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수도 정비를 지금 강동구에 오래된 하수관 몇% 정도 교체했습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하수도관은 몇% 정도 교체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교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정확한 교체한 프로테이지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종범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 많이 하셨나요?

○치수과장 김연섭  올해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성내배수분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성내동 83번지 그 다음에 특히 또 불량하수관거 정비사업 해가지고 관내에 한 수백 군데를 갖다가 파손된 곳을 한 110억 정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물론 소관 과는 아니지만 올해 가을에 모기가 갑자기 발생했어요.
  이 모기발생지가 주로 하수도쪽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저희집에도 모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보다는 정화조에서 발생돼가지고 최근 정화조가 모기가 생존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모기가 여름철이 아닌 겨울철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보다 정화조다?

○치수과장 김연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정화조는 관련 없습니까?

○치수과장 김연섭  정화조는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정보과장님! 행감요구자료 8쪽에 보면 임대차분쟁 제로를 위한 상담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임대차분쟁조정이 100건이라고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총 몇 건 중에서 100건을 처리했습니까?
  그 유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고요. 과거에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분쟁조정위원회 들어 온 건수가 한 건도 없고요. 대부분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범위원  지금 상담지원단은 운영이 끝났다 이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김종범위원  결과가 어때요? 해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과거에는 했었는데 신청이 거의 안 들어 와서 저희가 못 하고요. 대부분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중재를 갖다가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민원이 좀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도시계획과 체비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감자료 3쪽에 보면 우리구 체비지 무단점유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무단점유 체비지 변상금 부과가 같은 점유자로 1963년에서 1982년부터 5명 무단점유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맞습니다.

김종범위원  부과액을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저희가 다섯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고 있는데 재산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무단점유자 중 두 사람은 지금 체비지변상금 소멸시효 2015년에 결손처분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 사항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재산이 있는 세 사람은 압류상태에 있는 거고 재산이 없는 두 사람한테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김종범위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변상금을 내면서 무단점유를 하고 또 납부능력이 없어 체납을 하고 결손처분까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매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 잘 참고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범위원  그리고 우리 황인구위원께서도 칭찬사례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또 칭찬사례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칭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집행부에서 예산집행,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견제 감시하는 것이고 또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칭찬할 일들은 칭찬하는 것도 행정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대상지에 우리 천호3동 주민센터와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19개소가 선정됐는데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도심재생을 통한 지역에 활력소를 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향후 제기되는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성공적인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담당팀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민원이 결국에는 그 분쟁과 성격이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부서에서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서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민간인들 또 전문가들이 함께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조정도 하고 해결하고 이런 건데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중개업협회쪽에서는 같이 그런 걸 갖다가 운영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민원인들이 보통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는 그 민원사항을 갖다가.

위원장 박찬호  조정은 민간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을 조정하는 거고 그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과 구청이나 이렇게 공공기관하고 하는 걸 민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인들 간에 어떤 분쟁사례가 없을 수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그런데 그걸 갖다가 대부분 다 이해관계가 아주 심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조정을 해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나서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을 유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공무원들만 하는 거 하고 민간영역에서 참여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 봐서 조정하는 거 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는가 싶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성격은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한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황인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본위원에게 둔촌1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관련해서 요구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 자료지만 둔촌조합에서 LH하고 진행된 자료요청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둔촌조합하고 LH하고, LH하고 둔촌조합 간에 그걸 한번 공식으로 요청해 보세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런데 저희는 그 자료가 일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둔촌주공아파트조합측에서 LH로 보낸 자료가 있어요. 둔촌1동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건 저걸 요구한 거지요. 계약이행 그러니까.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을 서로 하자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 거 아니예요?
  공문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한번 요청해달라 이겁니다.
  제가 의원이다보니까 요청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성을 갖고 요청 좀 해달라는 겁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알겠습니다. 둔촌재건축조합에서 LH에 땅 매입할 때 요청한 공문.

황인구위원  그렇지요. 최초에 의사타진 하는 공문이 있을 겁니다. 땅을 매입하겠다든지 얼마에 하겠다든지 오고 간 공문이 있어요. 둔촌청사부지로 해가지고.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그것은 일전에 드린 자료를 보시면 처음부터 그게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정비구역 지정할 때 공공청사를 확보하도록 저희가 저쪽에 조합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준 거지요.

황인구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 둔촌조합 설립인가가 언제 나갔어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둔촌주공이 한 2000년도 초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지금 17년 됐다는 얘기인가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추진위원회부터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봐서는 추진위원회때는 둔촌동사무소에 대해서 부지매입이나 이런 얘기는 없었을 것이고 조합 구성되고 난 이후로도 없었을 겁니다.
  최근에 정비 해가지고 관리처분 시점에 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조합하고 LH하고 그렇지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렇지 않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언제부터 나왔어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정비구역 지정할 때 나온 겁니다.

황인구위원  그 지정시기가 언제쯤이예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 지정시기는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그 정비구역이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당시 정비구역 그게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졌거든요.

황인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LH하고 오고 간 공문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조합측에다, 지금 뭐냐하면 LH에서 공문을 우리구하고 오고 간 게 문서상으로 보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우리 강동구에서 LH로 보냈고 LH에서 다시 강동구로 보냈고 딱 두번 왔는데 거기에 둔촌1동 소유권에 관련한 공문은 딱 한번 왔어요. 2011년 5월 12일자 강동구에서 그런데 그에 대한 특별한 답변이 없었고 2015년 1월 10일자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라 협의공문 가가지고 갈 때는 뭐냐하면 둔촌1동 동사무소를 얼마에 매입할 것인가 이런 내용만 있고 거기에 보면 대법원 판례 해가지고 동파출소는 무슨 공공시설이 아니고 분양할 근거에 규정되어 있는 바 했는데 이 법을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이게 말도 안되는 떼법을 갖다가 지금 적어서 보내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재산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공공시설 무상귀속 양도에 관한 모든 규정들을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국토계획법, 구도시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이런 모든 법률에 의해서 공공시설은 무상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단, 어디 법에도 공공시설을 무상귀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내준 것은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지칭하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이 공공시설을 아니라고 규정한 거지요. 둔촌1동 동사무소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황인구위원  그런데 83조에는 공공시설 및 토지귀속 등이 다 되어 있어요. 무상으로 도시계획법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토지주택공사에서 잘못 이런 답변서도 보내고 떼법으로 공공시설 자기 마음대로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다시 자치안전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인가가 나갈 때 인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부관을 했든 약정을 했든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쓰라고 하지는 않았단말이지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조항을 발췌해서 저도 한번 봤는데요.
  읽어 봤습니다. 위원님 드릴려고 그런데 저는 위원님하고 액면 그대로 법을 해석할 때 조금 다릅니다.

황인구위원  어떤 부분이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거기에 보시면 둔촌주공아파트가 5,930세대입니다. 그런데 3,000세대 이상 주택 건설할 때에는 반드시 동사무소, 파출소 및 우체국을 건축대지에 약 15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양이 실질적으로는 이 도시계획법 제83조하고 배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황인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게 주공아파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귀속하고 할 때 사업주체에다 이런 부분을 부담 주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하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란말이예요.
  공동적인 공익목적을 위해서 진행한 사업들이라도 또 행정관청이 사업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전원합의체로 그렇게 판례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현재 이 내용을 자치안전과, 주택재건축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해가지고 법률검토까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걸 갖다 포기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느껴지니까 87억이예요. 87억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조합하고 계약은 돼서 계약금은 건너갔고 중도금, 잔금 시기가 남아 있어요.
  얼마든지 지급가처분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법률검토를 다 따져보고 풀어 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예.

황인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정말로 우리구가 지방자치시대 자치분권시대에 자기재산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줄 때 주더라도 한번 법률검토나 모든 걸 통해서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갈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자치안전과에다 중앙문서고까지 뒤져서라도 어쨌든 그 근거 규정들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인가를 했을 때 부관이나 약정 어떻게 어떻게 한다, 기부채납 한다, 무상임대 한다 아니면 분양한다, 유상임대 한다 뭔 얘기가 있을거란말입니다. 부관된 게 있을 거고 약정된 게 있을 건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 뒤로는 시효취득의 문제,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효취득의 문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일정이나 근거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도 LH에다 어제도 내가 통화를 했어요. 그에 대한 반박 근거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안 와요, 찾아보고 있다고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자치안전과에서 기획예산과 통해서 법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법률 검토도 하고 일단은 그 문서를 찾아야 돼요. 법률 검토를 하면 지금 그런 저런 법령에 나와 있는 걸로만 하니까 우리가 정확한 그 반박 근거를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인가 조건에 그런 서류들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서울시에 있든 중앙문서고에 있든, 백번을 가든 천번을 가든 우리 재산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이거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려서 내일 강평에도 이 부분을 넣도록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장 박찬호  황인구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다른 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황인구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박찬호  성임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성임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하기는 그런 것 같고 본부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김종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암사3동에 암사성당부지에 우리구에서 주차면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주차장 이름은 뭡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이름요? 주거지 주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당부지, 암사3동.

성임제위원  몇 면을 이용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58면입니다.

성임제위원  꽤 많습니다. 암사성당에서 무상으로 우리구에 임시사용 승인해 준 거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성임제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암사성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관리는 그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관리라 하면 지금 요금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도 우리 공단에서 현재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맞습니다.

성임제위원  보면 휀스가 굉장히 높게 쳐 있더라고요. 휀스는 성당 측에서 준비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설치한 겁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성당에서 설치를.

성임제위원  제가 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휀스를 높게 활용하고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성당부지로써 우리 주차면이 앞으로도 몇 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지금 정확히 계획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성당부지를 암사성당에서 신축 내지 저걸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장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변 여건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휀스를 말씀드렸는데 너무 필요이상 높다 보니까 그 일대 주민들은 굉장히 혐오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일명 교도소 내지 구치소 담장 같이 제가 볼 때는 2,3미터도 아니고 4미터 이상은 될 것 같더라고요. 육안으로 볼 때, 굉장히 옆에 지날 때 보면 굉장히 혐오적이기 때문에 성당측하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해 봤고요, 두 번째 거기에다가 높은 데다 까만 차광막을 일부러 쳐놨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그거는 마트인가 상점에서 빛반사 때문에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그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도 가능한 것 같은데 도시미관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저희도 현장을 몇 번 가보고 말씀하신대로 높다보니까 혐오스러워서 거기에 강풀만화거리식으로 어떠한 테마를 하면 어떤가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각적인 거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그렇죠, 본부장님도 인정을 하시는구만. 차광막 자체, 높은 데다가 검은 차광막을 제가 볼 때도 상인들이 햇빛이 휀스대에서 반사하기 때문에 요청한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달리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성당측하고 성당에서 이미 설치했다면 휀스를 낮추는 방법 첫 번째, 낮추면 자연적으로 차광막 같은 경우도 해결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물론 성당이라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휀스를 높게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장기간이 될 때는 그 일대 도시미관이 됐든 그 일대 주민들이 하나의 혐오적인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구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성임제위원  시정되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  들어 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기왕에 그 주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성임제위원  우리구에 인정시장이 총 몇 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7개입니다.

성임제위원  양지시장은 시장으로 형성이 됐어요? 양지시장이예요, 양지전통시장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양지시장은 저희하고 무관한 시설입니다. 양지시장은 말이 시장이지 시장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처음에 고시단계에서 자격취득을 못해서 시장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성임제위원  우리가 시장으로써 인정을 않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성임제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있어요. 그 입구에 철제로 양지시장이라는 조명까지도 간판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양지시장 문제는 개별적인 업무로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과들과 해 갖고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성임제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관리를 한다라고 보면 그 주변에 가로수형 양지시장이라는 이마트에브리데이 바로 옆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있는데 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올 춘기에 보수하는 것도 제가 봤단 말이예요. 진작에 말씀 좀 드릴까 하다가 양지시장이 한마디로 구에서 관리가 안 되고 존속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그런 것 자체는 철거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조치사항을 내도록 하고요, 어차피 표지판 관리는 지금 인허가 부서가 신고 부서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성임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를 다 마쳤고요, 몇 분이 추가질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추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공단에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기간제주차관련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몇 분이 일을 하시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현업직이 17년 10월 31일 현재 11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이것도 매해마다 나오는 질문들이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주로 퇴직 공무원님들이 많이 계시다는데 지금도 많이 계신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비율로 따지면.

안병덕위원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남녀성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지금 현재 기간제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이나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유소년스포츠센터에 각 데스크에 여성분들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도서관에 일부 있으시고, 그런데 주거지주차나 공영주차 쪽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안병덕위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아무래도 주거지주차 같은 경우는 주거지단속반이 있고 그 다음에 도색반이 있는데 업무가 24시간 단속을 해야 되고 해서 업무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채용공고 할 때 어떤 성비를 규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 같은 경우는 저희도 성별에 대해서 차별 없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올 3월달에 여성 한 분이 신청을 해서 채용을 했는데요, 본인이 포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타구에서도 여성분들이 근무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서 저희 공단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병덕위원  어쨌든 공단에서 많은 인력을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뽑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투명한 선발규정을 정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남녀의 성비에 문제없이 일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공단에 지난 예산심사 때 일자산 제2체육관 노후운동시설 교체비용으로 증액을 해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니까 본위원도 가보니까 관리감독이 부족한 탓인지 자주 고장도 나고요, 지금현재 일지를 제대로 하시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올해는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지금 런닝머신하고 자전거가 안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또 민원도 들어 왔었습니다.
  일지 자체를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조사를 해 봤지만 한데 몰아서 하는 일지인지 매일매일 추가적으로 고장 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건지.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수시로 고치고 있는데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셔서 일부 런닝머신하고 자전거를 교체를 했는데요, 일부 교체가 안 된 게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안병덕위원  어쨌든 체계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바꿀 것은 바꿔야 되지 않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초에 일자산 제2체육관 샤워실을 새로 증축했고요, 지난 추경예산에 제1체육관 샤워장 개선비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지금 설계가 진행중이고요, 올 말에 공사가.

안병덕위원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받았으면 좀 더 빨리 하셔가지고 올 안에는 완공이 되어야 내년부터라도 주민들이 편하게 샤워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공단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발주하는 거라.

안병덕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건축과에서.

안병덕위원  건축과장님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건지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안병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찬호  아니, 일자산 제1체육관 샤워실 개선공사가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연말까지 마쳐야 하잖아요. 지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 건축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기정  당길 수 있는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병덕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원래 냈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기정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조속히 끝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병덕위원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건축과장님은 본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우리 강동구에 동물 관련한 예산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1억 9,916만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안병덕위원  올해 예산이 9억 2,494만 6,000원이예요. 여기에는 없던 예산 전년도 비해서 없던 예산이 또 둔촌주공 길고양이생태적 이주사업비까지 들어 가 있는데 이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길고양이가 다 도망을 가서 없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업도 그대로 시행을 했나요?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덕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현재 요새는 방식이 아파트 철거를 전체를 일괄 철거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공사에 따른 소음 발생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공사하기 전에 저희가 생태이주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안병덕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내년도 예산심사하면서 또 한번 여쭤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동물복지에 관련돼서 갖고 있는 이 많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건가 부서장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냐고요? 청장님이 바뀌는 일이 있어도 이런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동물학교도 운영하고 축제도 계속하고 TNR사업이야 당연히 계속 하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조직상 동물복지팀이 있는 한은 어차피 업무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병덕위원  동물복지 관련해서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강동구가 몇 등 안에 들죠? 예산 쓰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25개구 중에서는 거의 저희가 상위레벨에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탑이죠? 탑, 상위가 아니라, 글쎄 동물복지도 필요하고 동물의 인권도 필요한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요즘 TV메스컴을 통해서라든가 많은 언론을 통해서 개 목줄이 있고 없고 때문에 사람도 물어 죽이고 인사사고도 비일비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나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3명의 인원을 추가시켜서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는 개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더라고요, 녹지가 많은 공원이 많은 강동구에서 3명 인원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어차피 업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3명이면 많고요, 어차피 업무량을 조정하면서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타구에 비해서 3명이나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구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비해서는 강동구가 동물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1등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 입장이라면 근본적으로 애완견이 없고 애완 고양이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안전하기 위해서는 목줄을 정확하게 하고 다니고 할 수 있는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동물을 위한 축제도 중요하고 길고양이 밥도 주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 되어야지 개, 고양이가 아름다운 강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 강동서당이라든지 기존에 개를 키운다든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쪽에서 몰랐던 부분들을 주민들 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안병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반려견이든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부서에 팀이 있으니까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하겠냐 말씀하셔가지고 조직이 있는 한은.

위원장 박찬호  그러니까 일이 필요해서 조직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일로 조직이 있고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을 하는 거지 조직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예산 반영해야 되고 사업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과 접근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의 필요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설사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별 구분없이 종합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국별로 진행했던 부분에 미진한 부분들을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별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연관된 사업들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종합질의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부서장님 외에도 뒤에서 경청하시고 듣고 계신 부서장님들이 집중도를 가지고 들어 주시고 업무에서 또 연계된 질의가 있을 때에는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수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춘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관리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노점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다뤘더니 마치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임춘희위원이 노점을 다 폐쇄시켜라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그 말씀은 제가 그렇게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임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시했고 또 노점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 내지는 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인데 마치 제가 노점을 다 없애라는 식으로 했다는 것은 여기는 담당직원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상당히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 노점관리 내지는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관리를 할 때에는 뭐가 뭔지 알고 해야지 어떻게 구정질문 했다고 그걸 저한테 폐쇄시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끔 만드는지 그건 앞으로 교육을 부탁드리고 정기적인 점검실시 언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아니 그때 바로 10월달에 한다고 했잖아요. 지속적인 관리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 실시하고 있냐고 했더니 곧 할 거라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지금 노점디자인 재산조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사가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그 조사 마무리 결과를 본위원한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아직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임춘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지금 10월 하순경에 노점디자인 전부 다 저희가 서류를 받아가지고 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춘희위원  노점 전부 몇 개입니까? 143개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그 정도 됩니다.

임춘희위원  143개 그렇게 10월달부터 지금까지 이걸 끌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실시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임춘희위원  들어 가십시오.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민원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린 적도 있는데 사도 주인을 찾지 못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사도가 뭐냐하면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저희 강동구가 많이 했습니다.
  성내지구, 강동지구, 암사지구가 있는데 40년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필지를 환지 받은 사람이 그걸 갖다가 4필지로 쪼개든가 해서 사도를 갖다 만들고 땅을 매각했을 때 남은 땅을 개인 사도라고 하는데 그게 40년이 지나다보고 비과세다보니까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소도 안 바뀌고 그 다음에 관심도 없다보니까 나중에 같이 통합해서 건물을 지을려다 보니까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우리가 사도를 그렇게 그냥 방치하는 거보다 우리가 세수도 확보하고 사도의 주인을 반드시 빨리 찾아가지고 어떤 기부채납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줘야만이 되고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런 일을 빨리 추진해서 강동구에 사도 40년전에 주인을 그대로 놔두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어닝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 7월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명일시장과 길동복조리시장은 완전히 그냥 이빨 빠진 어닝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또 된 상태인데 AS가 즉각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제가 7월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업자에게 우리가 그분이 빨리빨리 안될 때는 보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면 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간단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명일시장도 AS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AS가 안 되고 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기하는 문제로 보거든요 한편으로는.

임춘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큰 비가 왔을 때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그러면 AS가 됐다면 그런 결과가 눈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은 이제 많이 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보험도 안들고 와서 관급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어닝의 본래 활용도라는 게 햇볕가리게 개념인데 그걸.

임춘희위원  아니 과장님! 햇볕가리게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퍼부은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아니 어닝 자체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가 햇볕가리게 용도인데.

임춘희위원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지 그럼 과장님은 단지 햇볕을 왜 가려야 됩니까?
  햇볕 가리지 말고 채광을 잘 하고 통풍 되고 시장에 우리가 식자재 내지는 야채들이 싱싱하게 팔리는 게 좋지요. 지금 명일시장 같은 경우는 여름 나고 나니까 32, 3도 되니까 그 안에는 40도가 넘어서 야채가 저녁때 되면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누렇게 돼서 그러면 그 햇볕가리게를 위한 건지 비가리게를 위한 건지 어닝에 대한 목적이 지금 과장님은 항상 우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햇볕가리게다.
  그게 다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답변은 이제 중지해 주시고 그 내용은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AS가 즉각적인 처리가 계속 안될 때에는 이제는 행정적으로 문책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춘희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암사종합시장처럼 아케이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명일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어닝으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아케이트 정도의 물 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면 안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저희 행정과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AS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닝은 햇볕가리게 아까도 말씀하신 게 채소가 시든다 그런 것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어닝을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 못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다만, 그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한 건데.

임춘희위원  파라솔을 이용해서 오히려 통풍이 잘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어닝을 하고 나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닫았다 열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 그리고 비가 오면 옆 상인들에게 피해가 와서 서로 상인들 간에 싸움이 번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상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닝을 한 것이지 서로간에 이웃집 간에 싸움을 시킬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너무나 많고 그렇지만 이제 끝내고요.
  청년마켓을 했을 때 청년마켓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째 재계약이 들어 갔지요.
  중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 청년마켓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청년마켓을 한 장소는 어디냐 하면 시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도로를 점용한 거잖아요. 노점을 만든 거잖아요. 도로를 활용한 거 아니예요.
  원래는 그 도로를 청년마켓 하면 안 되는 도로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지나다니는데 너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일자리창출과 어떤 앞으로 살아 가는데 좀더 밝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진행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인회장들의 갑질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중계약을 계속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 내얘기 안 들면 저 청년마켓 1호점처럼 퇴출 당하는 줄 알아라 이걸 계속 윽박지르고 다닌다면 이거 우리 행정에서 이걸 막아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구의원이 가서 거기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행정적으로 우리가 다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저희가 지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계약서만이라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다 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상인회 문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고 하시면 저희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춘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청년상인들이 5개 점포에 상인들이 다 살게 해달라고 할 때에는 그만큼 과장님의 행정력으로 그걸 저지를 시키고 더 이상 진행 안되고 편안한 청년마켓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1개 청년마켓은 퇴출 당했잖아요. 10월 20일까지 다 치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가 와서 그 전화내용을 녹취한 것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퇴출이라는 건 없는 문제고 그 청년마켓 운영하시는 청년분께서 10월 20일부터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퇴출한 적도 없지만 지금 조치 중에 있는데 그걸 저희한테 일괄적으로다 구청이 잘못 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문을 안 열고 있는데 그걸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상인회의 임무와 구청의 임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의 임무도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구청이라고 해서 상인회를 깔고 뭉갤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왜 전통시장에다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아요. 왜 우리가 시장상인들의 시장활성화 주민들의 우리 상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함께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왜 해야 되냐고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상생하도록 놔둬야지요.

위원장 박찬호  과장님! 잠깐만요. 임춘희위원님 충분히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지역의원님께서 지역을 다니고 지역의 민원을 듣고 지적을 하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야지 그렇게 아니다 지적한 게 잘못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춘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길동복조리시장과 명일시장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제가 7월달 회의에서 우리가 그 부지에 대해서 검토한 바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얘기가 없다가 이번에 명일시장 건은 안건이 올라왔는데 길동복조리시장 부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그건 우리 안건심의 할 때 공유재산 심의에 그 안건이 들어 왔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명일시장 문화관광형사업 18억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매칭이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문화관광형 18억이 취소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 구비 매칭 개념으로 18억 정도가 되고 그 당시 신청을 할 때 만약에 됐다면 구청에서 3억 6,000 정도만 내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매칭비율이 그런데 우리가 공모하고 나서 선정된 이후에 서울시에 5억 4,000을 서울시가 더 이상 부담 못하겠다 하는 바람에 구매칭비율이 국비인 50대50이 되는 9억으로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상황입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안건 다룰 때 제가 나머지 얘기는 할 것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음 박재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주거지주차 자료에 의하면 주거지주차 이용자 전수조사를 해서 적격, 부적격자를 가려냈잖아요. 그것이 2년 됐잖아요. 2년째 사업을 실시하는데 보니까 2016년에 284명, 2017년 현재까지는 161명으로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더욱 더 전수조사를 해서.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매년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부적격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거기에 부적격자가 2016년도 부정주차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들여다보니까 2016년 같은 때는 7개월 단속에 건수가 5,241건이거든요. 그리고 2017년 현재 9개월 단속했는데 건수가 무려 8,388건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전년도 개월수가 적었고요.

박재윤위원  2016년도 7개월 그리고 현재 2017년도 9개월 차이는 2개월 밖에 안나는데 5,241건하고 8,388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차이가 배이상 난다 이거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저희가 홍보를 많이 강화해서 신고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주민들이 나는 돈 내고 주거지 주차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왜 대느냐 하면서 신고가 많이 들어 와서 단속을 하고요.
  저희가 따로 기획단속하거나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대기자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그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올해 2017년도부터 유일하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시험제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에 약 950년경이예요. 4대 광종 임금때 처음으로 중국에서 건너온 쌍기라는 그런 분이 광종 임금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과거제도가 처음 실시됐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950년경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유능한 지역인재를 등용해서 상당히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삼국사기에 기록이 있고 거기에 공단이 필기시험을 도입 해가지고 올해 몇 명 뽑았지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예, 사서직 몇 명 뽑았습니다.

박재윤위원  사서직 뽑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효능이 있는가, 이런 필기시험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해본 결과 그런 좋은 방안인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공정성이 최우선이었고요. 다음에는 업무능력이나 그런 것은 1차로 시험에 합격된 사람들한테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적성검사 같은 것도 해봤어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네, 같이 해서 그걸 갖고 저희가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지금은 상황이 틀리지만 제가 5대 2006년도에 들어오니까 그때만 해도 반반, 5급을 진급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시험을 봐야 돼요. 반은, 또 반은 임명제로 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전부 임명제가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시험 본 과장 따로 놀고도 임명직 과장 따로 놀고 이런 현상이 처음에 오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다 구청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퇴직한 두 과장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도 못하고 간 과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묻어두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정말 좋은 인재를 등용해서 우리 강동구 발전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 강동구민에게 행복한 발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 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모두 발언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이번에 퇴임하시는 김완식 국장님은 아직 안 오셨죠? 김완식 국장님, 우리 정용식 국장님, 또 우용태 교통지도과장님, 또 김현숙 과장님,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재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어제는 수능시험이 끝나고 쌓였던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웃는 거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죠? 그것을 반겨주듯이 밤에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그것도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아침에 봤습니다.

김용철위원  저는 밤늦게까지 눈 맞느라고 늦게 잤습니다. 도시계획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에 도시계획기반이 잘 되어야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쾌적하게 발전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덕2동에 단독주거지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도에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재개발하는 거, 그 후에 소위 말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해지 계획,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늦어진 이유가 뭐죠? 잘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가 걸림돌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게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인데요, 그게 중간에 명일동 단독주택지가.

김용철위원  늦어지는 이유,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니까 이렇게도 해 보고, 1안 2안 3안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저희들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올려보려고 하는 거고, 시에서는 어떤 규정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1안 2안 3안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올리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면 1안도 있을 거고 2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저도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보내고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건축공동위원회 몇 회 개최했죠? 금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도시계획위원회는 올해 5회 개최를 했고요.

김용철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2회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크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른 점은 건축까지 같이 본다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서 경관이라든지 용적률, 건폐율.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건축공동위원회가 중요한 위원회란 말이예요. 그건 2회를 하고 건축위원회는 5회를 한 거고.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올해 한번씩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게 바로 뭐냐하면 해지가 되었으면 소위 말하면 개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안을 만드는 토대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것이 늦어지면 건축 허가도 몇 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신축을 못하고 있는 거죠. 변경안이 수립되어야 그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그래서 저희가 올해말까지 마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강동구 아파트단지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관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잘 개선해 가지고 정비구역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거를 지역특색을 많이 살리고 우리 고덕상업업무지역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무슨 상업업무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화가 되는 상업업무단지란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바로 인근에 있는 단독주거지역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먹거리 또 아니면 브랜드 가치 이렇게 로데오거리라든가 송파, 인접구를 보더라도 그런 걸 잘 해서 너무 지연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올 연말까지 다 처리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 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요.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용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한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황인구위원  본위원이 둔촌1동 동청사에 대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본위원이 서생적인 문제의식을 많이 갖는 편이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6대 때도 부가가치세 환급액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구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이 한 6억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끝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세무사도 제가 추천을 했어요. 결국은 6억 받았어요. 그리고 공은 그 직원이 다 가져가더라고, 제가 동청사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법이 1979년 5월 18일날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83조 보면 행정청인 시행자가, 행정청인 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를 얘기합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은 소유권 이런 거를 규정해 놓은 법이겠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건물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렇게 도시계획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1979년 8월 22일 그러니까 도시계획법보다 더 늦게 이 규칙이 만들어졌고 또 법령은 법률에 있어서 상위법 우선 원칙에서 규칙이 법령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3조에 보면 공공시설로 되어 있어요. 명명은, 무슨 얘기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23조에 공공시설 3,0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단지에는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을 건축할 대지를 각각 150평방미터이상씩 확보하여 그 시설을 설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미 동사무소는 공공시설로 인정한 거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이게 공공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에서 공문을 보낸 게 뭐냐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사무소 및 파출소는 구도시계획법 83조에서 지칭하는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해 놓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 파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토지주택공사에서 답변한 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고 그 다음에 23조에 의거 동사무소, 파출소는 분양하여 공급하도록, 23조에서는 공공시설을 동사무소나 파출소를 공공시설로 얘기하고 있고, 이 답변이 아주 잘못된 답변이고 이 두가지 조항만 가지고 법정 싸움해도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돼요. 다시 한 번 기획경제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께 이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법률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토지주택공사 관계자,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관계자, 본위원 해 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줘서 이 조항을 갖고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주민센터 부지 부동산거래 계약이 87억 3,400에 계약이 됐어요. 조합에서 LH로 87억 3,400을 지금 동청사 부지계약금으로 준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9월 27일 계약금이 이미 8억 7,000만원 10%가 넘어갔고 중도금이 12월 27일, 잔금이 3월 27일이예요. 그래서 제가 본 견해로는 이 돈어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일에 그런 부분에 법적 기준만 타당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 주택과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법무팀 이렇게 협의를 하고 본위원도 필요하다면 LH 담당 관계자 불러서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찾기 운동 합시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센터과장님, 본위원이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추가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유지 땅을 4만 4,000제곱미터를 수용원가로 일반 공시지가죠. 감정평가로 해서 매입하겠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내놓겠다는 부지는 조성원가로 해서 내놓겠다는 거 아니예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결과적으로 면적은 우리가 3배이상 큰 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구는 땅은 싸게 내 주고 또 필요한 부지는 비싸게 받는 이런 형국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똔똔 시켜가지고 SH가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만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일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황인구위원  정말로 불합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국토부 고시할 때부터 고시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저는 인정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물론 우리 주무부서에서 하겠지만 총동원해서라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순환센터과장님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보훈병원 출입구 관련해서 이 부분이 무산됐다고 본다고 답변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현재는 무산됐다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둔촌역 출입구를 새로 설치하듯이 상황이 변화되면 추가로 설치도 가능하죠.

황인구위원  일단은 김용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태공원역이 이것 때문에 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그건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절대 아닙니다. 이게 잘못 전달하면 괜히 지역간에 쌈나요, 둔촌아파트 2동 주민들은 대부분 지하보도 출입구를 해 달라는데 이걸 요구하는 게 생태공원역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저쪽 LG자이아파트 쪽하고 쌈 안 나겠어요? 정말 의원들은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질의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잘못 질의되면 괜히 둔촌아파트에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었습니다. 이 많은 둔촌2동의 아파트 입주자 지역주민들이 지하보도 출입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행정관청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어떻든 다시 공청회를 통할 때 본위원도 물론 참여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의견개진을 우리 구청 입장도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여러 가지 의회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접근하는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다른 내 개인 욕심이 아니라 구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욕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가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련에 내년이 지방선거입니다만 작년에 퇴직한 어느 공무원께서 어떤 모 구청장으로 나가겠다는 분을 지금 도와주고 다니면서 따라 다니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 분들이 다니면서 하는 말이 뒷담화가 황인구의원은 강동구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한 번 들은 게 아니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계속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좋게 얘기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아마 저를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은 일 안하는 공무원일 거다, 내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의원이 무슨 직원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사람 관계는 좋아야 되겠죠. 저는 지금 이렇게 해 오면서 단 한 번도 우리 공무원의 개인적인 걸 갖고 밉다 잘못됐다 해 본 적이 없어요. 업무성격을 놓고 잘한다 못한다 내가 뒷담화를 했든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여러분들 퇴직하시면 물론 정치적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 줘서 그 사람 구청장 당선시키고 시의원 당선시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판에 발을 잘못 들여놓은 순간 그 똥물 오줌물 다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도와 주면 잘 도와 주면 됐지,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의원들을 갖다 퇴직하고 나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 의원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는 과히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 그 공무원은 작년에 퇴직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할 때 오시면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면 답변도 못해요. 본위원에게 질의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공무원이예요. 그런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의원이 질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이 싫어한다 뭐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대통령이라도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공직에서 계셨던 분들은 나가실 때 나가셔서 정치에 참여하실 수 있지만 다니면서 뭔가 반대진영에 있다고 해서 뭔가 그 전에 안 맞다고 해서 나는 그 분하고 전혀 행정 이렇게 예산심의 상임위하면서 그 분하고 정말입니다. 묻고 따지고 부딪혀 본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평상시에 어떻게 잘못 보였는지 모르지만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와 구정의 관계는 불가금불가원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친하게 했다가도 때로는 따지고 묻고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끝난 이후로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그동안 상임위 활동 하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냈다든지 조금 불량한 태도로 얘기했다든지 조금 서운한 말투로 질의했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남은 의정활동 저도 열심히 할테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금년으로 퇴직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대신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종합질의를 했는데요.

성임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위원장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3분만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본위원이 정리정돈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예.

○성임제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잘 정리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종합질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전에 오셨다가 아무런 보람 없이 가시는 부서장님도 계시네요. 그 중에 한 분만 위원장이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하종삼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사실 행정사무감사하고 감사담당관의 업무하고는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께 질문이라기 보다는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셨죠?

○감사담당관 하종삼  1년하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지난 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연말에 지적 했었죠. 1년여를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시고 그 감사담당관은 외부에서 오는 직이잖아요. 조금 더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그간에 한 1년여 이상을 이렇게 감사담당관으로 업무를 맡아 보셨을 때 우리 강동구에 구정 업무에 있어서 가장 뭐랄까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 업무행태가 됐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쳐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하종삼  너무 어려운 질문을 위원장님께서 주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 실시한지 25년 정도가 돼가는데 실질적인 자치권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한계에서 발생하는 측면들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드러나는 부분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2016회계연도하고 2017회계연도의 경우 약간에 여유가 IMF 이후에 아마 처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 지방정부에서 권한 자체가 너무나 약해서 지역의 발전을 스스로 이끌어 가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공통적인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개헌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분권에 명시되는 개헌을 하는 게 더불어서 저희 강동구도 발전하는 길이 아닌가 평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 또 우리가 개선할 수 없는 부분들 말고 우리 1,200여명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관행적으로 또는 잘못 됐고 이 부분은 꼭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종합질의니까 여기 다 계시잖아요. 이럴 때 한번 감사담당관으로서 이러한 업무형태라든지 또는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감사담당관 하종삼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을 대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이 고압적으로 대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직원들이 민원인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조직의 측면에서만 너무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좀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 저희 주민들이 하소연 할 수 있는 데가 경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너무 거리가 멀고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력이기 때문에 좀 무리한 요구도 저희들한테 사실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 조직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측면들이 약간은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존재의 근거는 주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오늘 9일차 진행을 했는데 서류감사에서부터 회의감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오전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제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까지 지적하고 또 개선 요구했던 사항들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리된 바를 가지고 오후에는 강평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들 개선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요. 중식하고 오후 3시에 다시 속개를 해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시에는 여기 지금 부서장님들은 안에 계시고 밖에도 많은 팀장 이하 공무원들이 계신데 나중에 팀장 이하는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후 3시에 속개하는 회의에는 국장님과 부서장들만 참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찬호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후에는 그동안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거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정리한 강평을 본 위원장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7년 11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과 감사기간 중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 집행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안, 건의, 수범사례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부서 공통된 사항으로 모든 부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등에 대한 수치는 동일하게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종 보고서 제출시 이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각별히 신경 써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감사결과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의원과 집행부간 소통부재로 자료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의원들 자료요청시 정확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 된 자료를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민감사관제도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나 전문영역을 담당하는 감사관이 21명 중 6명으로 전체인원대비 비율이 적고 대다수가 일반주민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구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어 향후에는 구민감사관 위촉시 전문영역의 위원 확보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사업추진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해당 지역구의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런 사항을 감사담당관에서 인지하여 수시감사형태 등으로 현장의견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운영중인 위원회 중 3년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연관된 위원회와 통폐합하여 운영함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해외 도시를 방문할 경우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지역홍보책자가 있으나 우리구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분들을 위한 강동여행책자만 있습니다.
  외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할 경우 강동구를 알릴 수 있는 구정홍보책자 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작에 필요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내 주민편익용 주차장건립사업을 시장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쌍방간 재산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절차 및 행정절차에 맞도록 사업추진을 성실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사3동 양지시장은 인정시장이 아님에도 도로입구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표지판 존치여부 등을 판단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1980년대 대다수의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져 현재 주택재건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당부서 직원들의 업무과다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재건축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해 대민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신동아 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 대상지 인근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통학로 안전을 담보해달라는 학부모들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조합측간의 갈등이 팽배해 있음에 따라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둔촌1동사무소 부지는 LH 소유이나 우리구에서 30년 넘게 사용 중으로 민법상 취득시효에 해당할 수 있어 우리구 행정재산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법적검토가 필요하며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될 예정이므로 시설의 필요성 및 재원확보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은 일조권 침해 그리고 무단증축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이웃에 피해를 주는 요인임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이외의 다른 제재수단을 강구하여 위법건축물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관련 현수막의 경우 게첨기준 및 관리방안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시에는 지역형평성이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공사발주 대상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조속히 설계 및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은 향후 지하철 9호선 4단계 노선과 연결되는 중요거점으로써 보훈병원역 역사 추가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바 형평성, 안전성, 경제적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내유수지는 소유권이 송파구에 있고 우리구는 시설 유지 관리만 하는 시설로서 현재 유수지내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많은 편익을 주고 있으므로 조속히 유수지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사항입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담당하는 2개 부서는 강동구 미래가치의 전략적사업을 추진하는 중요 부서이며, 성장전략사업단을 임시조직으로 특별히 구성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상급기관인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절대적인 도움없이는 본 사업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적기에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 국회의원, 지역 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받아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조성계획 중 일부시설물의 지상건축계획으로 변경되어 필요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SH공사측의 조성원가로 매입요청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수용원가로 매입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주거지주차 신청 대기자가 약 11,000명에 도달할 정도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일반주차보다 비용이 저렴한 주거지주차를 사용하고자 대기중임에 따라 주거지주차 대기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요금체계 개선 및 순환배정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암사3동 성당부지를 성당측의 이해로 무상으로 주거지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주변에 휀스가 높게 시공되어 있고 차단막이 형성되어 있어 도시미관상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안 건의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시 대부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당지급시 일부 금액 범위내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계좌입금방식으로 변경 개선을 제안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나 사람들의 이용이 많지 않아 전통시장은 정부 지원사업의 의미가 약한 만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신탁등기를 위한 납세증명서 제출을 위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올해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징수법이 신설됨에 따라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 및 이주사무실과 현장소통을 통해 우리구 현실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끝에 유예결정을 이끌어내어 구민 편의제공 및 전국적 납세민원발생 예방과 지방 세무행정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는 신탁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나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위탁자)와 등기부등본 등기소유자(수탁자)가 상이하여 빈번한 고액 체납 발생 및 압류 불가능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울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신탁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1억 3,800만원을 2017년 5월에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건축과에서는 천호C2 래미안강동팰리스와 강동헤르셔 사이의 보도 약 140m구간을 한전과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를 민 관 협치를 통해 조성하여 약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도로의 지장물 제거에 따른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보행편의 증진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에서는 도로가 노후 파손되어 도로 정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천호동 십자성마을 노후도로 포장정비’를 위해 2017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원을 지원받아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치수과에서는 도시침수의 주요 원인인 빗물받이 막힘을 해결하고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장비’를 개발하여 적은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 예산절감 효과가 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재정위원회 각 부서가 공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금년 한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부서는 2016년도 행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이 2017년 행정감사에서도 반복해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는 매년 반복해서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행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향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시 즉시 제출하고 내용의 충실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시 각 국별로 의원님들께서 지적 및 시정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준비해 주신 그리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행정감사를 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텐데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주신 강동구 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박찬호김종범박재윤임춘희김영철
성임제김용철황인구안병덕

○출석공무원 (25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완식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정용식
   성장전략사업단장정정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계중
   감 사 담 당 관 하종삼
   기 획 예 산 과 장 이현덕
   홍  보  과  장안인엽
   재  무  과  장김현숙
   일자리경제과장배근진
   세 무 1 과 장 신인수
   세 무 2 과 장 박헌식
   주택재건축과장강수형
   도 시 계 획 과 장 정한영
   건  축  과  장양기정
   도시디자인과장길성환
   부동산정보과장김현래
   교 통 행 정 과 장 오영교
   교 통 지 도 과 장 우용태
   도  로  과  장신근주
   치  수  과  장김연섭
   푸 른 도 시 과 장 김영용
   투 자 유 치 과 장 조성욱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정일근
   도시관리공단본부장심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