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249회-본회의-1차  

(제249회-본회의-제1차)


제249회 강동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30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연설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연설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14분 개의)

의장 조동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기창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는 제갑섭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네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안병덕의원께서 어르신 생활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신무연 행정복지위원장께서 관권을 동원하는 행정력 낭비에 대하여, 임춘희의원께서는 명일시장 화재 피해에 대하여, 조용구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접수현황은 모두 11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9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등 2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정정만 성장전략사업단장이 기획경제국장으로, 조병선 여성가족과장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복지교육국장으로, 이해경 자치안전과장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 박정수 사회적경제과장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성장전략사업단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과 동장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강수형 주택재건축과장이 자치안전과장으로, 심재면 복지정책과장이 재무과장으로, 김정숙 길동장이 복지정책과장으로, 박태근 도시농업과장이 여성가족과장으로, 김용환 둔촌2동장이 사회적경제과장으로, 장경자 상일동장이 도시농업과장으로, 구자웅 명일1동장이 주택재건축과장으로, 유병열 강일동장이 교통지도과장으로, 한원모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 건강증진과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무관 승진 및 발령 내용입니다.
  성재환 보건행정과 담당주사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전영미 일자리경제과 담당주사가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박효양 사회복지과 담당주사가 강일동장으로, 김남수 투자유치과 담당주사가 상일동장으로, 최영환 재무과 담당주사가 명일1동장으로, 황희주 청소행정과 담당주사가 길동장으로, 김현례 복지정책과 담당주사가 둔촌2동장직무대리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탁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49회 임시회는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집행부의 업무계획보고,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인사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만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지난 1월 5일자로 기획경제국장에 명받은 정정만입니다.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구를 만드는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조동탁  정정만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선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조병선  복지교육국장 조병선입니다.
  우리구 주민의 주민복지와 교육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조동탁  조병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경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해경  건설교통국장 이해경입니다.
  늘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이해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성장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사업단장 박정수  성장전략사업단장 박정수입니다.
  지난 10년간 강동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이 지속가능한 더 큰 강동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박정수 성장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형 자치안전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강수형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재면  재무과장 심재면입니다.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심재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복지정책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복지분야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김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재환  이번 1월 8일자로 승진 임용된 사회복지과장 성재환입니다.
  우리 부서의 자원과 재원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올바르게 운영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는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님과 송명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동탁  성재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근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태근  여성가족과장 박태근입니다.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박태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환  사회적경제과장 김용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조동탁  김용환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자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장경자  도시농업과장 장경자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강동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장경자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웅 주택재건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강동구 재건축 피크 시기에 재건축과장을 맡았습니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구자웅 주택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교통지도과장 유병열입니다.
  저희 강동구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유병열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원모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원모  건강증진과장 한원모입니다.
  구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한원모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많은 과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업무에 차질없이 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청하신 안병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top

안병덕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해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둔촌동이 지역구인 안병덕의원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새해의 첫째 절기 입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도 무술년 첫 번째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 강동구민과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어르신 생활공동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요즘 아직도 주위에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강동구에는 많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사정으로 어르신사랑방에 못 오시는 분들을 만나고 사연도 듣고 있습니다. 만나면 사소한 이야기지만 대화 그 자체에 행복해 하십니다.
  반대로 대화가 없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은 항상 ‘외로움’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건강마저 나빠지게 되며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인 고독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현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고 구에서 센서를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동을 관리하는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사업, 요구르트 배달을 통한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느끼는 고독감은 간단한 안부인사와 기계적인 센서로는 내면에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에 맞게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의원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르신 생활공동체’ 즉,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생활공동주택인 ‘어르신 실버 주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서너 분의 어르신들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같이 거주하면 서로간에 말동무도 하고 안부도 묻는 공동거주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어르신사랑방이 있는데 왜 또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사랑방의 지원은 현재 잘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방에 있다가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갈땐 적막하고 외로운 공간만이 독거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당당히 사회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생활풍토를 조성해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착되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기관 없이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강동구에는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 사업, 장애인 자립관련 공동주택 임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으나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주택 사업도 진행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 우선 공동체 삶을 원하는 어르신들을 사전에 조사하여 5명 이내로 선발한 뒤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 금천구의 ‘보린 두레주택’이 좋은 운영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어르신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는 만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의원의 생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안병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신무연의원입니다.
  황금개띠의 해 무술년을 맞아 강동구민 모두의 가정과 이 자리에 함께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는 국민들의 갈등과 국론 분열로 가슴 아픈 일을 겪었던 만큼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희망으로 탄생된 정부에 기대가 컸었지만 국민통합이 아닌 권력은 적폐청산을 이유로 정치보복에 오히려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올해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촛불정부는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 개헌을 앞세워 그에 발맞추어 집권 여당의 단체장은 공무원에게 지방분권 개헌 찬성 서명을 받는 행정력 낭비와 구청장의 정치적 중립훼손, 공정성, 객관성마저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각 동별 통장들에게 강제할당 200명 250명, 어린이집원장, 통장님들의 지하철역에서 서명받기, 복지회관 등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정확한 설명도 이해도 없이 무조건 찬성서명을 받아오게 하니 통장님들의 고충은 아랑곳 하지 않는 구청장이 아닙니까?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6조 통장의 임무를 보면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을 비롯하여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등의 통장의 임무가 조례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통장 임무와 무관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찬성서명 강제할당은 각 동장들의 무언의 과잉 충성유발, 서울시단체장협의회회장,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의 명분을 얻기 위함과 동시에 개헌분권의 주도적 역할과 치적을 남기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통장들은 강제할당의 압박과 부담은 결국 통장 개인별 가짜 서명에 의해 목표를 채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7일 광화문에서 개헌분권 찬성결의대회가 있었는데 각 동별 통장을 동원하기 위해 신청자들에게 2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가 강추위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인지 취소되기는 했지만 2만원의 지급된다는 돈의 출처와 이러한 일들이 강동구에서만 있는 일인지, 그냥 지나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구청장은 강동구민 모두를 대표하는 단체장이십니다.
  여야를 떠나 중립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파에 치우쳐 구민 감정과 분노, 불신, 편을 가르는 행태는 구청장 본연의 중립의무 훼손은 물론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마저 실종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통일을 대비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고 본 의원도 공감을 하며,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가치와 정당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지방자치제도에서 찾을 수 있어, 지방자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면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논리에 접근하고 홍보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자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그러함에도 선량한 지역주민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찬성을 비민주적 행태로 서명을 받는 것은 졸속으로 개헌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무시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국론분열과 불신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국가는 정체성이 실종되었고, 충북 제천 화재 참사에 이어 밀양병원 화재참사로 수십 명의 희생자가 발생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촛불정부 8개월 만에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가 되고 보니, 옛날 속담에 권불십년이라 했지만, 10년은 커녕 1년도 못가겠다는 비난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정당을 떠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중립의무를 잘 이행하시고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 되었으나 모든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올해 꿈꾸었던 소망을 이루는 무술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신무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 길동지역구 임춘희의원입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삼한사미”라는 말까지 등장합니다.
  이제 전 세계인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전 인류가 당면해 있는 생존위기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하며, 환경보전에 힘써야 할 때가 닥쳤습니다.
  언제부터 마스크가 생활화되었으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아주 강한 한파로 건조 특보가 발령 중이며, 최강 추위로 인해 전력과 화기사용이 늘어나 화재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최근 충북 제천과 밀양 세종병원에 대형 화재참사가 잇따르고, 1월 12일 청량리 시장, 1월 23일 의정부 제일시장, 1월 23일 아침 명일 전통시장, 1월 27일 문래동 영일시장, 즉 영등포 청과시장 20여개 점포가 한 순간 화마가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대구서문시장, 여수수산시장, 인천소래포구어시장 등 대형화재 발생에 따라 화재 증가 추세를 막겠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만 워낙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화재의 주요 발화원인으로는 대부분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며칠 전 명일시장 디자인노점 상인으로부터 울먹이며 살려달라는 전화와 청년마켓 노점이 오픈한지 며칠 안 된 상황이라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명일시장 화재 시 개폐 기능이 가능한 상부 스카이 어닝이 리모콘을 이용한 개폐작동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불연재 자재를 사용했던 상부 스카이 어닝이 불타버린 점, 여러 대의 보이는 분말소화기가 오픈 핀을 뽑지 못해 사용이 안 된 점, 3~4일전 전기전문가가 전기배선을 잘 보호 관리했다는 점, 황색 소방차로까지 디자인 노점이 고정시설을 설치했다는 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어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다행히 화재피해는 적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몇몇 주택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 입원과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더 이상 안전한 주거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부터 화재위험도가 높은 주택가 밀집지역,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보이는 분말 소화기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은 누구나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2017년 3월경 전통시장 화재 캠페인과 함께 소화기 전달 및 시장마다 화재 없는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1점포 1소화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이는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 일반소화기 등 적재적소에 맞게 여러 개의 소화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화재예방 최우선 대책으로 제일 먼저 신속하게 소방차 진입 가능토록 황색소방차로 3.5m의 도로 폭을 확보 준수해야하며, 노상 좌판대 적재물 제거를 의무화 하여야 하며, 차후 자동화재 탐지 속보설비 설치, 상수도 직결방식으로 밸브만 열면 살수 헤드에서 물이 분사하는 시설, 시간 예약하여 전기를 차단하는 일상 전원 차단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법도 고려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웃 주변지역에 화재위험이 없는지 잘 살피고, 항상 불조심해주시고 희망찬 무술년에 강동구민의 가정에 뜻하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과 승승장구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임춘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명일시장 내 주택 주민께서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용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조용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민의의 전당 이 곳 강동구의회 발언대에 섰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가!
  최근 본 의원은 한 편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1987년 그 뜨거웠던 6월에 민주화 항쟁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 때 함께 했던 저희 동료들과 이 영화를 보면서 31년전 그 뜨거웠던 열정을 다시 되살려보았습니다.
  군사독재에 항거하면서 이 땅의 민주화와 독재 타도를 외쳤던 그러한 모습들, 3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2018년 1월 4일 강동아트센터에서는 강동구 신년인사회가 있었습니다.
  일상적이지 못 했던 세 분의 인사가 이날 행사장에 참여했었고, 더불어민주당에 서울시장 후보로 예정되어 있는 박영선, 민병두, 전현희 국회의원이 방문을 했고 1,000명이 넘는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날 첫 인사말을 나눈 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인사말 말미에 뛰어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국회의원 몇 분이 오셨는데 이 분들에게 인사말 듣는 것이 예의인 것 같다고 발언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려옵니다.
  당시 구청장 자리 바로 뒤에 있었던 본 의원은 강력하게 항의 했습니다.
  ‘이해식 구청장! 이것은 당신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행사가 아니야, 1,000명이 넘는 강동구민들이 모여 신년 인사를 나누는 자리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도 있고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이후 구청장의 계획대로 세 분의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1월4일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동구가 가장 먼저 신년인사회를 시작을 했고 이후에 18일까지 25개 자치구가 신년 인사회를 진행을 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바로 다음날 있었던 동작구 지역뉴스입니다.
  동작구 신년인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장인가!
  마포구청에 있었던 신년인사회 장소입니다.
  민주당 경선판, 사전 선거운동의 우려가 있다는 지역언론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관여될 수 있는 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255조 제5항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년 판례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방법 등을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기에 이것이 위법이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 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시기는 어떻습니까?
  지방선거를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동기는, 결국 민주당 후보 세 명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강동구 신년 인사회입니다.
  강동구에 지역을 두고 있는 국민의 당 지역구 갑, 을 위원장에게는 단상에서 마이크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례입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12월 본 의원이 바로 이곳 의회 정례회 때 구청장한테 요구했던 구정질문 내용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곳 강동구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6월 항쟁의 그 뜨거운 염원들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탁  조용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 접수가 됐습니다.
  신상발언 건을 신청하신 이준형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며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이준형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임기를 5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로 소란을 예측하면서도 이 자리에 서게 된 저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지방자치법 83조를 혹시 아십니까?
  모욕 등 발언 금지의 조항입니다.
  1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11일 제248회 강동구의회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속기록을 위주로 정리했으며 5분이라는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중략하고 간단하게 요약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용구의원은 선사유적과장에게 구청장의 방침이 저와 같은 입장이라면 예산이 잡혀 있더라도 과연 이게 필요할까, 하지마, 집행하지마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집행하지 못 할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고 선사유적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설득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차 이런 요구가 이어지자 선사유적과장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에 김순희 지속가능국장이 어쨌든간에 구청장을 설득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을 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제가 사회를 보면서 위원장으로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조용구의원이 저에게 발언이 공정하지 못 하다, 그리고 저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끈 상황에서 저에게 욕을 합니다. ‘건방진 새끼’ 저는 엄청난 모욕감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까지 심의를 마친 이후에 속기록에 남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속기사님! 회의 중에 조용구의원이 저에게 한 건방진 XX라는 말을 꼭 속기에 남겨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에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싶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조용구의원은 저를 찾아와서 사과를 했고 저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장을 선관위랑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동료의원들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7대 의회를 지금까지 구청과 소통하고 그리고 의원간, 당간 이렇게 소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앞으로 향후에 선배의원님의 가르침처럼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터지면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을 취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들은 저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저를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 그 분들과 함께 상의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그 이후에 그런 가르침대로 할까 합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 이런 마음을 안겨드려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용구의원이 얘기한대로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유는 반드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겠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탁  이준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top

(11시56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기는 구정연설과 집행부의 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기는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의 건 top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식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연설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올 해 우리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행복과 강동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일, 저는 30여 명의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2018년 올해를 자치분권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헌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고 1962년 제5차 개헌을 통해 지금의 조항으로 굳어버린 지방자치 관련 2개조 4개항은 아무런 변화 없이 55년이 흘렀습니다.
  헌법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초 헌법을 제정했던 1948년에서 거의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했습니다. 헌법 117조, 118조는 55년전 문구 그대로이고 이 두 개 조항에 의해 속박돼 있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이제야말로 그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율과 창의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지방분권 개헌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달성도 개헌이 전제되지 않으면 빌공자 공약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과 같은 우리가 당면한 거시적 변화도 지방분권 개헌으로 그 극복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지난 대선 때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는 조속히 개헌안에 합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 우리의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는 2월 9일 대망의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이 개막합니다. 범국민적 열망과 국가적 역량을 한데 모아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일찍이 강원도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홍보탑과 홍보 마스코트를 천호사거리, 길동사거리에 설치하는 한편 인구의 0.2%로 할당된 관람티켓을 구매한 데 이어, 시 교부금을 활용해 800매의 추가 구매까지 마쳤습니다. 나아가 관람 구민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올림픽 경기장까지 수송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정성과 노력으로 평창올림픽이 대성공을 거두길 기원해봅니다. 평화올림픽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남북대화의 끈도 계속 이어져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의 굳건한 초석이 놓여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동은 1979년 강동구가 생겨난 이래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97.6% 이주가 완료된 둔촌주공아파트를 비롯해 25개 단지 3만여 세대의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2년 강동구 인구는 54만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인구 변동이 큰 곳은 강동구가 유일합니다.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2019년 개통을 앞둔 5호선 강일역은 약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도 지난 8월 착공되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는 9호선 3단계 구간인 신둔촌역, 중앙보훈병원역이 개통되어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고덕강일1지구까지 이어지는 9호선 4단계 구간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오면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에 착수하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공사와 함께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도 하반기 설계용역을 발주해 아리수로 확장으로 심화된 고덕동 일대 주차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적 성장을 넘어 미래형 자족도시로 나아갑니다.
  지난해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물꼬를 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산업단지 지정과 토지보상을 거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산업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 사업은 글로벌 기업 이케아 등에 용지 공급을 완료하고 지역상권과의 상생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두 개의 복합단지는 첨단업무단지와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유통 비즈니스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원도심인 천호 암사지역도 변화가 가시화됩니다.
  천호재정비촉진지구 1.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3구역 또한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뉴타운 해제지역인 천호 2.3동 지역과 성내동이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희망지로 선정되어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천호지하차도는 연내 평면화 공사를 마무리해 천호동과 성내동의 지역상권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암사동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과 협력하여 상반기 내 커뮤니티 앵커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주민모임과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구성하여 공동체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도 대비해 우리구청은 저에너지 친환경 청사로 리모델링하여 전시관과 카페 등 휴식시설을 갖춘 열린 청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완공된 제2청사와 디자인 컨셉을 공유하여 본관도 다음 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상일동 주민센터는 차질 없이 3월 중 준공하고 올해 길동 주민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노후 동청사를 신축해 나아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에 선정된 천호3동 주민센터와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 초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서두르겠습니다.
  자치와 분권의 바탕이 되는 기본단위로서 성내동과 천호동 마을활력소 건립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해 풀뿌리 주민자치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강동을 향한 발걸음도 계속됩니다.
  미래도시의 핵심가치는 환경입니다. 도시농업은 미래의 생존전략입니다.
  우리구의 친환경 도시농업은 세계 4대 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즈와 그린월드어워즈를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시 최초의 공공급식센터와 암사 도시재생 앵커시설 내에 ‘싱싱드림 2호점’을 개설해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한 집단급식소와 각 가정에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파믹스센터’를 개소해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문화를 꽃피우고 서울시와 공동 개최하게 될 박람회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널리 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강동은 지난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예년 대비 275% 상승된 92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1,000개소, 주택형 미니발전소 200개소를 더 보급하고 주민센터 4개소에 지역에너지센터를 설치해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에도 힘쓰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노후보일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전담인력과 차량을 확충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해 말 착공한 암사역사공원은 야외공연장, 숲 체험장, 테마정원 등 서울 암사동 유적과 한강을 연결하는 역사문화체험의 장으로 조성하고, 서울 암사동 유적 전시관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상반기에 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설계에 들어가 안정적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동’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동의 권리 신장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청소년문화축제 등 13개 사업을 실현하고 청소년 의회 등 아동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23만여명이 이용하는 강동어린이회관의 노후된 놀이체험시설을 개보수하고 미래본부, 모험놀이터와 아동친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10대 행정우수사례로 주목 받은 아동자치센터‘꿈미소’는 2개소 더 확충하겠습니다. 온종일 돌봄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년차에 접어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지속 추진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길동에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화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지를 매입해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한 둔촌도서관은 올해 착공해 내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도 상반기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쾌적한 시설에서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도시발전의 전략이자 원칙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로서 전국 최초로 건강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도시 전반에 건강 정책을 반영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강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동비만 예방을 위해 ‘움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를 5개교로 확대하고 최근 자살률 감소에 힘입어 자살 고위험군의 의료비 지원과 청소년 니즈콜 상담센터, 방문간호사 등을 통해 잠재적 위험군 조기발견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와 ‘건강100세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신축한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에도 즉시 대처 가능한 예방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발맞춰 치매안심센터에 환자 쉼터와 가족 카페를 조성하고 사례관리와 가족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더욱 촘촘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동물복지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11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유기동물 입양카페 리본(Reborn)센터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 및 페티켓 교육을 강화하고, ‘둔촌주공 길고양이 이주 프로젝트’는 전국 어느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나 적용 가능한 모범사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구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사회 곳곳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밀착형 상담과 다양한 모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신중년 등 일할 기회를 찾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엔젤공방 창업지원프로그램, 해외 IT 취업연계를 위한 글로벌 ICT 인재양성과 도장 도배 기능사, 방과 후 돌봄 마을교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민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설계공모에 들어간 성내도서관 옆 변종업소 건물은 2020년까지 성내도서관과 브릿지로 연결해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공방 허브센터와 성인을 위한 열람실과 자료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반기 착공하겠습니다.
  엔젤공방 10호점과 청년마루 암사센터를 3월 개장하고 도전숙, 드론마을, 가죽창작마을에 이어 특성별 맞춤청년주택 2개소를 추가 공급하여 도전하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개관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에게는 실효성 있는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강동시니어클럽에 상담카페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인생2막도 지원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농아인 쉼터를 마련하고 자립생활주택 사업, 행복플러스가게 5호점 입점을 추진하여 장애를 가진 주민들도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민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은 상반기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준공을 시작으로
  길동과 둔촌역 전통시장도 주차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청년 창업과 시장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해 온 야시장 사업은 희망시장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강동을 만드는 일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천과 밀양의 연이은 화재사고 이후에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구는 관내 572개소의 중대형 건축물 지도 점검을 지난 25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4월 15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이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시행됩니다.
  내실있는 진단이 되도록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구는 서울시 건전재정 운영평가에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53억여원의 교부금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2008년 54만원에 불과했던 강동구 1인당 예산은 올해 135만원으로 늘어났고, 구 예산은 지난해 처음 5천억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5,935억원으로 6천억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 자원 유치를 위해 발로 뛰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투자해 이뤄낸 성과여서 감히 자부해봅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열망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 중 마지막 구정연설에 임한 이 순간 제게 남겨진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2008년 처음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민선 4·5·6기 구정을 이끌면서 저는 매순간 ‘책임을 다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다짐해 왔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향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이해식 구청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top

(12시14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사선거구 김영철의원과 황인구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동구 사선거구 김영철의원과 황인구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이준형의원께서 신상발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인 조용구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용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의원  조용구의원입니다.
  사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해식 구청장을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해 고발장을 접수하기까지 저 개인적인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해식 청장하고의 개인적인 인연은 1992년부터 시작됩니다. 26년 되었네요.
  그리고 이해식 청장이 처음 정치에 입문하게 된 95년 강동구의원 선거에 상일동 구의원으로 후보자로 결정한 것도 바로 본의원이 당시 지구당에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것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집권 여당에 국민의 여론 지지도가 다른 모든 야당의 지지도를 합쳐서 이겼던 적이 대한민국 정치 사상에 없습니다.
  제1야당의 인기 지지도가 집권 여당 지지도에 3분의 1도 되지 않는 정치 행태가 과연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5분 자유발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자치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장후보의 사전경선장이 되고 있고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바로 가장 먼저 있었던 1월 4일 강동구 신년하례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송명화의원 의석에서 - 조용구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맞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게 의사진행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 발언 끝나고 얘기 하세요.
  그래서 본의원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것입니다.
  사법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내리겠지요. 하지만 그거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준형의원이 지난 12월에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깝지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준형의원한테 했던 얘기는 본의원이 사과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어떤 책임, 법적인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준형의원이 쭉 이야기를 했지만 집행부 국.과장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본의원의 발언 끝나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지적을 하는 것은 거의 강동구청장이 국.과장 혼내는 투의 그러한 내용이었지요.
  그것은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자마자 했었기 때문에 그건 결국 본의원에 대한 모독의 발언에 준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차분한 마음으로 위원장의 공정한 의사진행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 발언이 끄고 나서 본의원 개인말로 이야기한 겁니다. 시건방진 새끼, 옆에 있는 공무원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직원 앞에 시건방진까지만 얘기는 들어, 그러니까 그게 마이크를 통해서 발언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준형의원이 얘기했던 지방자치법 83조제1항에 의한 것은 모욕에 의한 발언 또는 의원들 개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발언에 대해서 그런 거지 대한민국이 경찰국가입니까?
  혼잣말로 중얼거린 거까지 모욕됐다고 느끼는 것은 지방자치법 83조에도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라도 본의원이 이후 사과를 했고 이준형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 식사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고 내가 다음 회의 때 공개적으로 사과하마 그랬더니 이준형의원이 형 그러면 몰랐던 공무원들도 다 알게 되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개적 사과를 안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탁  조용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송명화 부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지요?
  (○송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송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이어가지고 의장님이 허가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알고 넘어 가야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지요?
  (○송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진행이 지금 이준형의원하고 조용구의원님 관련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해서 올라오게 되면 이 자리가 무슨 토론자리도 아니고 계속 시간을 끄는, 공무원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시간을 끄는 자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송명화의원 의석에서 - 들어 보고 결정을 하세요. 의장님이 들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의사진행과 관련된 건지 아닌지.)
  좋습니다. 그럼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는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정지를 시킵니다.
  송명화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의원 의석에서 - 조금전에는 전혀 의사진행과 관계가 없는 건데 왜 정지를 안 시키셨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세요 오셔서.

송명화의원  송명화 부의장입니다.
  연초 첫 자리에 이렇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서게 된 거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저희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 이 관심사항은 시책이나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조용구의원님의 5분 발언이 이거에 맞는지 일단 제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조용구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아니고 신상발언 내용입니다.
  이준형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셔서 했으면 본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셔서 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그런 허가를 하셨는데 조용구의원님 말씀하신 그 발언하신 내용이 우선은 저희 1월 4일날 있었던 구청 신년하례식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강동구의 신년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덕담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본의원도 물론 참석을 했고요.
  조용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분 의원님들은 현역 중진 의원들이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행사라고 하시는데 그 세 분 의원은 국민이 뽑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십니다.
  저는 설령 어떤 당 국회의원들이 오셨다고 할지라도 상황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장 조동탁  송명화 부의장님! 대변하는 겁니까? 대변하는 거냐고.

송명화의원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당선되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에는 전혀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은 세 분 의원님 모두 새해 덕담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 점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 운운하면서 굳이 지난 10년 동안 이해식 구청장님 3선 하시면서 주민 여러분과 약속 지키셨습니다.
  마지막 임기까지 지키시고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10년 동안 애쓰고 열심히 일한 그런 이해식 구청장을 고발하고 하는 것은 정말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철회를 요청하고요. 이건 정말 정치적 도의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탁  송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준형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까?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 계속 주세요 계속.)
  계속 줘,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계속 줄려면 공무원들 퇴청시키고 해요.)
  (장내소란)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자체는 강동구민 모두가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다보면 일을 안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이 복합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 자리 본회의장을 통해서 무슨 말이 오가든 간에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 격론이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top

(12시26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연후김영철김용철김종범박재윤
박찬호성임제송명화신무연신윤재
안병덕이준형임춘희제갑섭조동탁
조용구황인구황주영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이해식
   행 정 안 전 국 장 이종승
   기 획 경 제 국 장 정정만
   복 지 교 육 국 장 조병선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이해경
   성장전략사업단장박정수
   보  건  소  장이향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