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49회-본회의-2차  

(제249회-본회의-제2차)


제249회 강동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7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1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1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1시04분 개의)

의장 조동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기창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3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임춘희의원께서는 동청사 신축에 관하여, 황인구의원께서는 성내3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에 대하여, 황주영의원께서는 자치분권 개헌에 당리당략이 웬 말인가라는 제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1건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반면에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등 9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탁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춘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top

임춘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동, 명일1동 지역구 임춘희의원입니다.
  우리구는 노후된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을 연차적으로 신축 추진 계획을 하고 있으며 건축연도에 따라 단기·중기로 구분하고 행정수요, 노후도, 청사 매각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축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동별 세부계획 수립 전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길동1·2 자치회관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총 사업비 약 85억여원 예산으로 올해 설계공모 및 심사, 공사발주가 추진되어 내년도 공사착공 및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길동은 인구 5만이 넘는 가장 큰 동 청사로써 나날이 증가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며, 환경이 열악한 길동주민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 배려와 나눔, 소통과 화합하는 백년대계의 길동으로 대혁신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길동은 인구밀도는 높고 주차환경은 열악하여 주민들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주차면은 970면에 불과하고 주차대기자는 무려 1,096명입니다. 그렇다면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면이 없어서 매일매일 도로에서 떠돌이 차량이며, 또한 불법주차요금을 가장 많이 내는 주민들이며, 동네마다 주차난은 마찬가지로 어려운 난황이겠지만, 특히 우리 동네가 심각하고 이웃 간 주차관계로 불화가 잦고 112에 신고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하여 동 청사 신축 계획 시 반드시 지하 주차장을 최대한 여러 층 신축하여서 민원 업무로 방문하는 주민들은 물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정기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지속 가능한 강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차문제가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길동과 명일동의 전통 시장의 주차장 부지 확보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안건 상정토록 하였으나 6개월 동안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만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동 청사 신축 시 지하 주차장을 여러 층 설계하여 많은 주민들이 100% 활용 가능토록 행정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제 평창동계올림픽, 평화올림픽 성공적 개최가 이틀 후 곧 시작됩니다.
  88올림픽 이래 성화 봉송에 불을 붙이고 101일간의 빛나는 여정-봉송거리가 2,018km,
  성화 봉송로는 도시 및 마을을 지나면서 자연환경, 건축물, 역사 및 문화유적지가 소개되었고 남녀노소 사회 각계각층 사람들의 성화 봉송 주자 7,500명은 남북한 인구수를 의미하며,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모두 버리고 세상을 올바르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에 강동구민의 마음도 평창올림픽을 향해 전력질주하리라고 믿습니다.
  2018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立春大吉 壽山福海!(입춘대길 수산복해)!
  2018년 충직한 황구의 해를 맞아 수명은 산처럼 변함없이 푸르고 길게 복은 바다처럼 끊임없이 밀려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임춘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을 비롯한 송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속가능한 강동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성내1,2,3동 출신 황인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동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공동체 실현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마루 또한 청년 창업을 위해서 엔젤공방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난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성내3동 지역에 엔젤공방허브지원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성내3동 지역에 현재 도서관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구입된 엔젤공방허브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리지를 연결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건축법상 도시미관상 적합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따라서 현재 엔젤공방지원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구입해 놓은 부지 옆에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에서는 예산 사정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하기 어렵다는 얘기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동안에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전출금에 대해서 일부 가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 또한 현재 생태공원사거리 부지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취지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가급적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엔젤공방허브지원센터에 투입해서 조금 더 그 기능을 강화될 수 있는 시설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국장님, 또 우리 김용환 사회적경제과장님, 누구보다도 우리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셔서 현재 도서관 부지와 도서관과 엔젤공방허브센터가 그 기능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7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의정단상에서 행정법률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윤리징계 등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의정단상에서 의정단상에 맞지 않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의정단상에서 행정을 논하고 행정 법률을 논하는 자리가 돼야지, 고소, 고발 등 형사 법률을 논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제 세계 지구인의 축제인 세계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강동구민과 더불어 함께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으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강동구민 여러분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봄 기운이 완연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탁  황인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의장님, 송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주영의원입니다.
  입춘한파가 아주 매섭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봄은 오겠지요.
  황금개띠해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명절이 아직 안 지났으니 다시 한 번 인사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역사적 5월 대선을 치르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 개최라는 역사적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투표를 같이 하자는 공약을 했습니다.
  정치권은 지난 대선 때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본 의원은 7대 강동구의원으로 입성하여 지방의회의 한계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자치분권을 위해 개헌을 해야한다는데 절감을 하여, 개헌촉구안, 결의안, 자치분권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때마다 제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보시는 표와 같이 권한이양입니다.
  예를 들면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권한위임, 지역에너지정책 수립권한확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권한위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량 편성권한 이양 등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음에도 구청 공무원은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규제완화 측면입니다.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기준개정, 옥외광고물규제기준, 공공시설용지의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 재건축조합의 대의원 정족수 기준, 통장활동보상금 현실화, 공원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규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한 주차난 심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식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재정부담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무상보육사업 국조보조율 인상, 도로확장·신설 기준마련해서 일정기준 이상 확정 또는 신설 시, 광역단체 부담으로 시행한다든지, 복지예산 매칭에도 국고보조율을 인상해야 한다든지,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조정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현실화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 외에 교육, 교통 등 지역의 민원 중에는 자치구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업무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지방자치가 2할의 지방자치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국회 제2당인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9일 지방분권개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실현을 촉구하는 버스킹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 회원으로 참여하여 SNS상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지방분권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개헌 국민투표 일정연기를 주장하면서 대선공약과 국민약속 위반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1년간 개헌특위를 가동하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이제와서 검토가 부족하다, 권력구조와 연계해야 된다고 문제삼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헌속도전이 개헌실현보다는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의 자치분권개헌 노력에 대해 폄하하고 비난하고 이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방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촉구해야 합니다.
  국회는 조속한 개헌안에 합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해야 합니다. 87년 이후 개정하지 않은 헌법 속에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도록 한 목소리를 내서 촉구해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을 통해 자율과 창의의 지방정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개헌은 국회의 당리당략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원하는 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황주영의원 수고하 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top

(11시22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신무연의원입니다.
  이번 24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황인구의원과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강동구에서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고 보행이 힘든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임춘희, 황인구의원과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최근 기후 변화 등 환경 문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신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25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준형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준형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신윤재·김종범·김연후·황주영 의원 등 네 분과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구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주민들의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강동구 지방공무원 총수를 1,311명에서 1,363명으로 5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이준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11시29분)

의장 조동탁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갑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제갑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강동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상위법에 모순 저촉되는 일부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하고, 타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난피해자가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별지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제갑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각각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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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 보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 부의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38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6호,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된「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7년 11월 3일 강동구청장이 제출하고 제24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 1월 19일 강동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이 2건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이 중복 유사하기 때문에 단일 위원회에서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하여 심의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송명화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8항은 위원회 대안으로, 나머지는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 보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1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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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 인권 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7호,「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권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인권행정 실현의 현장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권담론 확산 및 협력과 연대 구축을 위하여『한국인권도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 안이 마련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본 규약안에 대하여 강동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8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따라 강동구 민관협치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실효성 있는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5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형식적인 조례제정에 그치지 않고 구 실정에 적합한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탁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무연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며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신무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장 신무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49회 30일날 임시회에서 제가 관건을 동원한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중에 통장님들이 강제할당으로서 서명 받는 거와 또 27일날 행사에 동원되는 차량 교통비 2만원 지급에 대해서 제가 거론한 게 있습니다.
  그날 발언이후 저녁에 자치안전과장님이 전화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근거가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동에 대한 현직 통장에 대한 신상보호를 위해서 제가 동에 대해서 얘기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참고삼아라고 하도 요청을 하길래 그 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한 동에 대해서 저한테 5명이 찾아왔습니다. 돈 2만원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얘기해 본 적이 없다. 그럼 제가 그 말을 어떻게 확인도 안 해 보고 발언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얘기해 달라고 하길래 제가 가시라,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본인한테 얘기해도 되겠느냐고 확인하고 난 뒤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전화를 해 보니 자기가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 한 동에서는 자기가 해도 좋다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만원에 대한 출처를 제가 전체 동을 각 동에 대한 어떤 발언에 대해서 제가 그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개헌분권은 국민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강제적으로 어떤 설명도 사유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졸속으로 개헌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 동에서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돈 2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한 동을 갖고 얘기를 갖다 한 것이, 해당 동에 대해서만 되었으면 괜찮을텐데 그 동이 아니라 전체 각 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것을 제가 유감을 표명하고 그에 대해서는 전체 동이 아니라 몇 개 동에 대해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 정말로 관에서 이게 통장들의 고유업무를 갖다가 위배되는 어떤 그런 걸 일을 하면서까지 과연 해야 되느냐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가정에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신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연후김영철김용철김종범박재윤
박찬호성임제송명화신무연신윤재
안병덕이준형임춘희제갑섭조동탁
조용구황인구황주영

○출석공무원 (10인)
   부  구  청  장김진만
   행 정 안 전 국 장 이종승
   기 획 경 제 국 장 정정만
   복 지 교 육 국 장 조병선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이해경
   성장전략사업단장박정수
   보  건  소  장이향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