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49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49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49회 강동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1일 (목)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신무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병규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정병규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top

(10시17분)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아트센터,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 지속가능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제248회 정례회 예산안 예비심사시 보고 받은 바 있어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 중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니 보고를 하는 각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강동아트센터를 포함한 행정안전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종승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무연 위원장님, 그리고 이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구정의 전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소속 전 직원들은 구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지속가능한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종승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유왕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승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조병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조병선입니다.
  항상 우리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신무연 위원장님과 이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한달이 지나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 한해 복지교육국 모든 직원들은 복지네트워크를 보다 촘촘히 하여 구민의 민생안정을 돌보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보다 더 나은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릴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병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박태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선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속가능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국의 주요업무계획을 지속가능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순희입니다.
  먼저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무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지난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새해에도 저희 지속가능국은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지속가능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지속가능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로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순희 지속가능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이성수 선사유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속가능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가능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향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님과 이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에서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소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아울러 금년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써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향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최정수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릴 예정입니다.
  회의장 뒤쪽 벽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10분을 초과할 시에는 추가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이준형 부위원장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무연 위원장, 이준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준형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top

(13시36분)

위원장대리 이준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 의원이신 신무연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무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고 보행이 힘든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기준 및 범위를,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제외 및 회수를, 안 제9조에서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환경교육의 지원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회환경교육과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신무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노인 배려 규정을 봤을 때 입법의 당위성이 있으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12월 기준 강동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6,080명이며, 이중 안 제3조의 지원대상자는 공통 선정기준인 등급 외 A, B등급 판정자로 연평균 292명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내 자치구는 은평구 등 3개 자치구가 별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대문이 20만원의 지원금을, 다른 자치구는 15만원 상당의 보행기를 구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15만원 상당의 보행기를 200명 기준으로 지원한다면 연간 3,000만원의 비용이 추계되며 이는 조례안 시행시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의거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여부 검토 및 관련 지원사항에 대해 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나 중복여부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원대상자는 등급내 대상자만을 한정하였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자는 상위법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와 다른 등급 외 판정자 중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중복되지 않으며 협의부분은 타 자치구의 경우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된 개정된 조례가 시행중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성인용 보행기 지급시 지원물품의 재판매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동구 상징 표시를 보행기에 부착하는 등 타 자치구 관리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강동구에 맞는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제4조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성북구와 은평구가 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2017년 기준, 민간위탁 중인 고덕천 에너지마루에서 어린이집 및 초등 및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진단을 시행하였으며, 담당부서인 맑은환경과는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주무부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계획·진행된 프로그램으로 금년도에는 별도 실시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 제3조의 환경교육계획 수립은 상위법인「환경교육진흥법」제5조의 환경교육종합계획,「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제3조의 지역환경교육계획과 상호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안 제5조의 위원회의 자문을「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 기본 조례」제18조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구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의 활성화를 위하여「환경교육진흥법」제16조에 따라 강동구 고덕천에너지마루 등 기존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곳을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에 지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황주영위원입니다.
  신무연 위원장님이 시의적절한 조례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어르신 이동권에 관해서 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가 아주 적정한 시기에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 하기 전에 해가지고 했었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런 거 할 때 같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이걸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들어 가야 되고 안되면 또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는 쿨시티네트워크에서 에너지마루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년단위가 아니고 프로젝트 같이 방학 같은 때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1년단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할 때 그 부분이 좀 첨가가 됐으면 왜냐하면 겨울에 12월까지 하고 1월, 2월은 쉬어서 1월, 2월에 학생들이 방학할 때에는 못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황주영위원님 답변 안하셔도 되는 거지요?

황주영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준형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물량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전문위원 보고서와 같이 1,500에서 한 3,000 정도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바로 다음 추경이 있게 되면 반영할 수 있는 거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그것은 우리 구청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노력했는데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제가 예산팀장이 아니라서요.

조용구위원  아니 주무부서장이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지금 보건복지부에 유사중복 지원 금지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구청이 자치구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사전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이쪽에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고요.
  종합적으로 괜찮다는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으므로 괜찮다는 가정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거 통과되는 대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혹시 추경예산 작업이 들어 가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즉, 우리 강동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해요? 편성하고 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조용구위원  요즘 개헌 얘기 많이 나옵니다마는 분권개헌 저는 늘 20년전부터 그랬습니다마는 진짜 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해야 되지요. 이것도 진짜 악법이거든요. 자치단체장이 나름대로 사회보장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거 일일이 중앙부처에 부서장하고 협의하도록 만들었다.
  최근 몇 건 사례 아시지요? 서울시도 그랬을 거고 용인, 성남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텐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협의가 안된 사례가 있나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중앙부서장이 승인을 안 해준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청년수당 관련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안해줬어요? 그래서 집행이 안되고 있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집행이 안되고 있지요.

조용구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이거 헌법개정 이전이라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대한 개정요구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잘못됐다,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악법이다.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해달라고 중앙부처에 요구할 수 있겠어요?
  행정안전국장이 답변해 보실래요.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그건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아니 그냥 말로만 지방분권 하자고 얘기하는 거 보다 이런 구체적인.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우리한테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아서 그런 지방분권 추진하면서 그런 사례나 이런 걸 모으고 있거든요. 거기서 건의하고 검토하고.

조용구위원  아니 이게 딱 걸리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잘못된 법이고 악법도 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개정하기 위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어떤 상하개념 그러한 것은 아니고 아니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을 위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쓰겠다는데 그것도 일일이 허가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이 법에 의하면, 그 부분을 하는 거고 한번 담당관님은 이 부분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한 건지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시행이 된다면 본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배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신무연 위원장님! 평소에 이렇게 또 노인복지 환경교육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동료위원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집행부가 의원들 입법발의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행 이른바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하고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지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지 의원님들의 입법발의가 그냥 무의미하게 되지 않겠다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하여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윤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지금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는데 논의가 됐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지금 우리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위협 받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지금 현재 저희구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기후변화 때문에 당장 생활속에 문제가 되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동절기에 뜻하지 않게 시베리아에 찬기운이 저희쪽으로 넘어온다든가 해서 혹한기에 지금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윤재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일단은 모든 것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그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기후변화뿐만 아니고 이 환경 전체적인 그런 관심을 유도하고 주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환경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고 스스로 실천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윤재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에 대해서 금년도 2018년도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저희가 2017년도에 교육을 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유아라든가 청소년,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덕천에너지마루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수의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투어코스를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찾아가서 환경교육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환경 에너지절약 등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저희가 학교 등을 찾아가서 시청각 강의를 진행하는 기후변화적응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자립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저희가 나름대로에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연간계획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지금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성북구와 은평구가 지금 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신윤재위원  거기 것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봤습니다.

신윤재위원  분석된 자료를 저한테 한번 나중에 주세요. 다음에 10조를 한번 봐주세요.
  실비 등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신윤재위원  대개 우리가 환경교육, 교육이라고 보면 회의수당을 주지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이렇게 주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참석하면 회의수당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소요경비가 어떻게 산출되요?
  그럼 금년도 2018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계된 게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이 의미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거시적인 걸로 나열을 했는데요. 저희가 꼭 무슨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상대로 강의를 또 합니다.
  그런 환경교육에 대한 주민들 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강사료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윤재위원  강사가 오면 강사 수당을 주는 거지요. 거기에 만약에 100명, 200명 이렇게 오면 그분들한테 다 교통비를 준다는 얘깁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아니 그게 아니고 강사.

신윤재위원  강사 오면 강사 수당을 주는 거지 교통비 주는 게 아니지.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물론 그게 포함이 됐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만 하는 거뿐만이 아니라 강의자료 준비하는 거에 대한 지원근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들어 갔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형  신윤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신무연 위원장께서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신무연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준형, 신무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13시57분)

위원장 신무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준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준형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각각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을 안 제9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안 제10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민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관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대기의 측정 대상 및 오염물질로 미세먼지를 규정하나 미세먼지 관련 구체적인 저감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제5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입법 당위성이 있고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미세먼지 관련,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상 제2조 정의규정에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포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강남구 등 9개 구에서 별도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으로 강동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으로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하는 ‘방탄주민단’을 운영 중이고, 취약계층을 위해 공기정화식물, 공기청정기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지역별 실시간 정보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강동구 대기오염 측정기는 천호1동 주민센터 옥상과 강동성모요양병원 앞 천호대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련 상위법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본 조례안을 통한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안 제10조의 구민 참여 규정은 그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일단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미세먼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인데 2조 정의를 보면 2조 1호에 미세먼지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미세먼지의 입자의 크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나와 있는 조항이에요?

이준형의원  대기환경법.

조용구위원  대기환경보전법, 저희가 상임위원회 회의하다 하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례가 어떠한 상위, 대통령령이든 법률에 있는 얘기든 중복해서 좀 안 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무슨 문제냐 하면 그냥 미세 먼지라고 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준용이 된다면 크게 우리가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미세먼지의 정의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너무 크니까 좀 더 줄여야 되겠다, 그럼 우리 조례들이 그 때 또 개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정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11조 한 번 봐 주시겠어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조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준형의원  국회에서도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법을 따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특위에서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여기 없는 것은 관계 법령, 법령이라면 법률과 대통령령을 말할 거 아니에요?

이준형의원  시행령.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잖요. 상위법이잖아요. 법 단계론에 의하면.

이준형의원  그렇죠.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상위법에 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조례에서 어떻게 정하든 정하지 않든 상위법인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법률에서 정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11조에서 이것을 법을 명문화시킴으로써 조례 형식에 안 맞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족도 아니고 이것은 조금 어떤 법 단계론에 있어서 표현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이준형의원  이해 못 하겠는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용구위원  11조를 삭제를 해야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지금 조례 제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준형의원  11조가 어쨌든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 거잖아요.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이 있고 또 실제로는 지금 서울시에 관련된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지금 조례를 하고 있는 게 있고 어떤 사항이냐면 미세먼지 규정이 실제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이렇게 바꾼다기 보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용구위원  담당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지속가능국이에요?
  국장님! 제 말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이해는 됩니다.

조용구위원  같이 협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지금 발의하신 이준형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조례에서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라는 뜻으로 한 건데.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거기다 왜 적느냐는 얘기예요.

○지속가능국장 김순희  이것을 굳이 빼거나 넣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용구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좀, 그러니까 발의 잘 하셨다니까요.
  내용은 좋은데 우리가 보통 법률의 형식에 있어서도 말미에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타나요.
  그것은 뭐냐하면 특별법 우선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하는 부분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이 법률을 적용한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사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조목으로 해서 쓰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꼭 굳이 필요하다면 법률이라고 정할 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성격에 맞게 정의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관계 법령에 따른다 했으면 너무나 당연, 우리 조례가 법령의 하위 개념인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여기서 하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내가 적고 있다는 얘기를.

이준형의원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단서 조항이 뭐냐하면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만, 그 얘기인 거잖아요.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정하든 안 정하든 법령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데.

이준형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다 정할 수 없으므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말이 왜 문제가 돼냐는 거죠. 당연한 건데.

조용구위원  당연한 거를 왜 적어요.

이준형의원  당연한 거니까 명시할 수 있는 거죠.

조용구위원  이것은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이것 11조는 그러한 어떤 위법성 문제 때문에, 일단 다른 위원들 말씀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가능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신무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환경의 변화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1,311명에서 1,363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5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구 지방공무원 총수를 1,311명에서 1,363명으로 5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의 6급 이하 정원 5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41명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303명에 비해 강동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른 정원 증원은 주요업무 증가와 일부 과·팀 부서 신설 요청에 따라 필요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는 1차년도 기준 16억 2,560만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 증원 이후에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증원 인력 52명 중 약 60%가 일반 행정이고, 인건비의 경우 일괄적으로 9급 3호봉 기준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수요가 점점 세분화·전문화되고 있고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영역의 인력 운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기술직군의 경우 직무 경험과 역량 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한 면밀한 인건비 추계 및 정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총무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 나시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황주영위원  공무원 조직이 강동구청 공무원 조직이 강동구에서 제일 큰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황주영위원  공적 업무를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데 최근에도 또 7급 서울시 공무원이 자살을 했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당시도 한 분이 또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행정서비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감당해야 된다는 압박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제가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구민 행정서비스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지면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비율로 봐도 지금 여성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여성공무원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고 저출산시대에 공무원들이 아이를 안 낳으면 정말 당연히 저출산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52명을 증원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저희도 사실 정원 증원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또 주민들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아시겠지만 계속 IMF 때 1,400명 이상 운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정원이 적다 보니까 요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무를 기존의 업무를 계속 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또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직원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왔다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부서별 의견을 들어서 최소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래서 지금 증원 인원을 쭉 봤는데 혁신지구 교육사업 일자리 전담사업, 그러니까 이 분들은 대개 정규직으로 뽑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건모  이것은 정규직만 대상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고덕1동, 암사3동에 증원이 2명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총무과장 양건모  동에는 복지 업무를 그동안 충원을 해줬고, 지금은 휴직을 많이 들어가서 휴직인력이 한 10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휴직을 대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어서 사실상 한시 임기제라는 한시 일방적인,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부터는 이것을 개선해서 안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황주영위원  지금 쭉 52명의 증원 인원의 항목에 있는 분들이 조직 내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일단 그 부서에서 저희가 받은 것은 한 125명 이렇게 증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다시 분석을 하고 직원들 의견을 듣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해서 특히 업무 증가되는 부분을 중점으로 이렇게 해서 52명을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102명 증원한 거 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부서별로 요청한 125명 요청한 그 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총무과장님!
  너무하신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건모  어떤 분야에서.

조용구위원  구청장 10년의 임기말에 이렇게 52명이나 되는 거대한 정원을 공무원을 늘려놓으면 결국 그 급여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주민의 혈세 아니에요?
  늘리면 좋죠.
  아니, 진짜 공무원 정원 늘려서 우리 공무원들 일 줄여주고 구민의 행정서비스 좀 더 낫게 하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 공무원 정원 조례 때문에 진짜 7대 들어와서도 엄청힘들게 의회하고 싸웠어요.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조용구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이 인사팀장 하실 때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고 강동구의회 의정 사상 번안동의까지 해가면서 부결됐던 정원조례를 다시 살려가지고 했던 게 불과 몇 년인데, 그 때도 정원 늘려도 5명, 11명 특수하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면서 6급 이하 한 번 좀 많이 늘린 적이 있지만 국 하나 신설하고 과 하나 신설하면서 그냥 5명 10명 그거 늘리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회 로비하고 힘들게 해 왔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행정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경찰 업무나 소방업무 이러한 수도사업소 업무 특정한 업무가 강동구청에 부여되지도 않았는데 52명이나 전체 정원의 몇%예요? 50%면, 전체 정원의 몇%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1,300명에서, 이게 정상적인 일반기업이라면 버텨 나겠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글쎄 일단 그렇게, 그렇지만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원을 지금 52명 숫자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정원을 늘리지만 지금 바로 52명이 충원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저희가 공채요청을 하고 인원이 배치가 됩니다.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아마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원성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의원님들, 그런데 예를 들면 간호직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정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전보 때 전보 지나고 휴직했다가 복직을 하면 그 다음에 다 서울시에서 빼 갑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강력히 항의해도 강동은 정원 자체가 적으니까 정원을 늘려라 이런 서울시 인사과에서도 얘기가 있고 사실 요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한 연봉 6,000짜리들이 1년에 한 30명씩 나갑니다. 그런데 신규 받으면 수당 다 포함해서 한 3,000정도 받는데 그렇게 퇴직하고 신규 받고 하면 가감하면 인건비는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구위원  승급 안 해요? 승진 안 하냐고요?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과장님 2008년도 정원이 1,173명이었어요. 강동구청에 총 정원이, 1,178명, 매년 정원의 증원이 이루어지고 지금 개정안 오기 전에 1,311명, 이번에 52명까지해서 1,363명으로 늘이게 되면 10년만에 190명의 정원, 190명, 공무원들 지금 1,300명 지난 번 결산 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수당 포함해서 1년 평균 연봉이 지금 한 5,300만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요즘 신규가 많이 늘어나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조용구위원  아니 평균을.

○총무과장 양건모  평균이 5,000만원 이상은 좀.

조용구위원  그때 5,300만원 정도 됐었는데 5,300만원만 잡더라도 52명 증원에 따르면 1년에 71억 7,600만원이라는 주민의 추가 예산 부담이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정원은 참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정원을 제대로 활용하자, 있는 정원을, 부서마다 너무 늦게까지 진짜 애쓰는 부서도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서들도 있고 공익요원들, 공익요원이 몇 명 있죠? 강동구청에.

○총무과장 양건모  지금 숫자적으로 잘.

조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 22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공익요원의 지원도 받고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이런 얘기 하게 해서 뭐 합니다만 공익복지 요원 중에 오전에 11에 퇴근하는 친구들도 있죠, 매번은 아니겠지만 첩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조직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저는 늘 전에서 얘기했던 게 동을 지금 2만명 남짓에 동사무소 만들지말고 동 자치센터를 한 4만 5만 만들자, 이른 바 광역동 개념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늘 예를 듭니다만 고덕1,2동 동사무소 2개 합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동 자치센터 2개 있으면 지금 20명, 20명 최소, 동장서부터 관리요원까지, 건물관리 20명 정도가 최소가 필요할 겁니다. 2개 동 합치면요 40명이 필요해 지나요? 아닙니다. 30명이면 돼요, 그러면 2개 동 합치면 당장 10명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는 인원들을 재편성을 해 가지고 좀 필요한 곳에 넣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정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구청에서 요구하니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과에서는 이렇게 하면 얼마로 줄어들어 가지고 얼마는 해 주겠지라고 협상용으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는 여러 위원들한테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건 차기 정권에 넘겼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지방선거 있고 차기 구청장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구청장이 어떠한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기 구청장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차기 8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승인, 증액이 됐든, 감원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저희들 임기말에 정치적인 결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담을 차기 민선구청장이나 차기 8대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부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걸 분석을 하려면 오랜 시간 검토를 해야 되겠죠. 한달 두달 걸릴지도 모르고 청문회도 공청회도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5명 올리는 것도 아니고 50명이상이면 진짜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청문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여론 수렴해서 당신들 1년에 예산 수십억 들여 가면서 부담할래? 그리고 당신들 서비스 조금 나아지는 거 원할래? 한번쯤 주민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까 국장님하고는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노조의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많은 공무원들 힘들어 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때요? 대기업도 작은 중소기업도 사람하나, 그 인건비 부담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강동구청의 1년 예산 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결코 적은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서울의 타 자치구에 비하면 평균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검토가 아니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1년에 이렇게 수십억 쓰는 거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로 갈 수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김연후위원입니다.
  지금 강동구 정원이 서울시 타구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총무과장 양건모  타구와 비교해서 많이 적습니다.
  저희가 구청 강동구에 인구와 비슷한 구를 보더라도 한 1,400명 이상 정원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김연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강동구는 이 정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양건모  관심은 계속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찾동 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 인력을 계속 연차적으로 증원해서 찾동 사업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까지 지금 사회복지 인력이 전 15년부터 한 2,3년만에 100명에서 186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찾동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행정직이나 기술직도 같이 손발 맞춰서 증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김연후위원  여기에 검토의견을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건축은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목은 4명이고, 이게 증원 인원을 각 부서에 요청 받아서 인원을 확정한 거죠?

○총무과장 양건모  부서의 요청을 받았는데 부서의 요청대로 다 반영은 못했습니다. 의견은 들었습니다.

김연후위원  토목은 몇 명을 요청 했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토목은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김연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위원장 신무연  토목 4명.

김연후위원  4명을 요청했는데 4명을 지금 증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도로과에 증원요구가 토목직이 도로과에서 6명을 증원해 달라고 했고요, 부서별로 다릅니다.

김연후위원  6명을 요구했는데 4명이 되고, 그럼 건축은 몇 명을 요청했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건축은 건축과에서 4명 요구를 했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기술직군들 정원 증원은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언제하고 이번에 하는 거죠?

○총무과장 양건모  아마 제가 인사팀 하면서부터 처음 하는 걸로.

김연후위원  그렇죠? 저는 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도 늘 느꼈던 부분이예요. 요즘에 기술파트도 상당히 여성직원들이 과반 이상이 돼서 여성인력의 증원이 많은데 대부분 가임여성 쪽이다 보니까 요즘에 탄력적으로 일도 하고 아예 육아휴직도 들어 가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업무를 옆에 동료들이 해 줄 수도 없어요. 이 전문파트는, 기술직 파트는, 그것을 해 주려면 업무의 과정을 전체를 다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예요. 구조자체가, 그러면 본인 아니면 그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늘 우리 기술직들의 정원이 왜 이렇게 자꾸 왜, 오히려 줄었어요. 제가 아는 건축과로 본다면 옛날에 비해서, 왜 줄었을까? 요즘의 업무는 세분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업무가 월등하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옛날보다 시대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하는 양이 월등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기술직 파트에서는 인원들을 지금현재 여기서 확정된 인원보다는 월등히 많이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 파트에서는 정직하게 요구를 했던건데 그것마저도 이게 확충이 안 됐잖아요.

○총무과장 양건모  요구사항을 다 반영을 못합니다.

김연후위원  그러니까 행정파트는 조금은 융통성있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술파트는 쉽지가 않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술파트는 해당 파트에서 요구한 정원을 될 수 있으면 수용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주로 기술파트에 있는 업무가 민원이 제일 많아요.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고 그런 행정업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데 주무과에서 꼭, 아마 그것도 축소해서 요구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런데 그나마다도 충족하지 못하고 축소해서 증원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 역행이다, 조용구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직 파트는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이거는 증원을 오히려 나는 더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게 정원이 원만하게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청에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만큼 더 서비스가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을 적극 동의를 하는 거고 관련해서 오히려 기술직 파트는 더 증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즘에 탄력적 시간하면 그것을 본인이 정하는 거봐요.

○총무과장 양건모  유연근무제 제도를.

김연후위원  유연근무제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직원은 10시에 출근해서 오후4시에 들어 가요, 육아 때문에, 점심시간이 있죠. 그 분이 담당하는 업무는 하늘에 별따기예요. 그 시간을 맞춰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무를 동료가 해 줄 수 없다니까, 해 주고 싶어도 못해, 그러면 그 직원이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따다블이 걸려요. 물론 요즘 육아 등등으로 해서 많이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답답하고 열 받을 일이 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토목 건축을 여쭤봤는데 오히려 이런 파트는 민원이 많은 파트는 오히려 더 늘려줘야 돼요, 요구하는 것보다 더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건모  토목 건축 분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기술직도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지금 공무원 요즘 신규 배치되는 인력을 보면 7대 3정도 여직원들이 들어 옵니다.

김연후위원  이번에 인사이동을 보니까 여성 직원을 안 받으려고, 아주 그것 때문에 애를 먹더라고요. 그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좀 관련해서 저는 이 안이 정상적으로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부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직 파트의 정원은 건축 토목 기타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건도 마찬가지고 특히 기계,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부족합니다.
  정원을 충분히 필요한만큼 정원을 늘려서 기술직 파트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연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송명화위원입니다.
  신규여성직원분들의 증가로 인해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급격히 최근에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100명이상 육아휴직중이시라면서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여러 사회적으로 다양한 욕구들이 예전에 비해서 욕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복잡 다단해 지고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업무도 아주 세분화돼서 기존 그런 업무들에서 계속 증가되면 증가됐지 전 부서가 사실은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의회 들어 와서 8년 정도 보면 참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인원을 늘려서 공무원분들도 쉬셔야지 편안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인원을 거기에 맞춰서 조직진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을 볼 때 문화체육과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늘렸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같은 경우는 요청이 어떻게 왔나요? 지난 번에 하셨다고.

○총무과장 양건모  장애인복지팀 경우는 사실 팀을 분할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팀까지 저희가 고려를 할 상황은 못 됐고 문화체육과는 업무가 좀 이관되는 것이 있어서 근래에 좀 보강을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때에 제가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장애인 순위가 25개구 중에 8위였어요. 그리고 장애인시설도 상위권, 굉장히 많아요. 저희구가, 장애인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다른 구들에 비하면 2개팀, 3개팀, 4개팀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장애인복지팀을 그런 구들도 한 7, 8개 구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팀으로 더 늘리기 어렵다라면 인원을 보강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시에 장애인과가 신설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신설돼서 사실 장애인업무가 발달장애라든가 요즘 정신지체장애가 많이.

송명화위원  장애인과를 신설한다고요?

○총무과장 양건모  시에서, 저희가 장애인업무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업무 증가로 인해서 4명을 요구를 했네요.

송명화위원  어쨌든 그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저는 직원이 우선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동으로 확산되었죠. 전동으로 확산되면서 복지직만 하더라도 지금 2백몇명 되죠?

○총무과장 양건모  186명입니다.

신윤재위원  옛날에 3명, 4명 있었어요. 또 교통분야 주차분야도 옛날에는 4명이 했던 거예요. 지금은 거의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별도로 있어요. 한 80명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기술직 아까 김연후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강동 안 오려고 합니다. 왜 안 오려고 하는지 아세요?
  
  직원이 없어요. 일이 많아요.
  기술직은 어디서 발령내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직원들 일이 많다고요. 왜 일이 많은 건 뭐냐하면 직원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지금 뭐냐하면 공무원 들어오는 비율을 보면 거의 남직원하고 여직원하고가 6대4 내지 7대3이예요.
  그러면 육아휴직 들어 가면 거의 1년 이렇게 들어 가요.
  또 요새는 남자도 들어 갈 수 있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이렇게 들어 가면 얼마전에 푸른도시과 직원하고 얘기했더니 육아휴직 끝나고 이제 들어 왔데요. 자기 남편도 또 공무원인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이거 가지고 많이 늘었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한테 일을 안 했을 때 채찍을 하면 모를까, 환경도 안 만들어 주고 직원은 워낙 없는 데서 막상 가서 근무 해봐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육아휴직 들어 가고 뭐 하면 4시에 가버려요.
  그러면 건축민원 들어오면 그 사람 만날려면 하늘에 별따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내가 볼 때 이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신윤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우리 조용구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특히, 우리 김연후위원님과 신윤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요즘 공무원 휴직제도가 지금 정착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정이다 보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정부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휴직제도를 많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육아휴직이다 또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제갑섭위원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특히, 아까 우리 김연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우리 강동구에 현장들이 정말 많아요. 현장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현장을 나가다보면 현장도 또 파트가 있어야 되요.
  또 갔다 오면 내업을 또 해야 되요. 그러다보면 저희도 이렇게 현장 관련해서 전화를 해보면 현장 가고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행정의 서비스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업적으로, 그걸 좀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우리 간호직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간호직 공무원들 가서 보면 정말 애로사항 많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강동구민 수에 비해서 행정서비스 질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보는데 특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 의원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민원여권과가 원래 연장근무를 하지요. 그런데 요즘은 요일이 없어요. 요일이 없습니다.
  제 친구분이 얼마전에 여권을 연장하러 우리 강동구청에 왔어요. 강동구청에 왔는데 화를 되게 내는 거예요. 야! 강동구 여기 정말 살기 힘든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기표를 뽑고 저한테 올라왔어요. 커피나 한잔 먹고 한 시간 정도 쉬었다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타구를 갔더니 지난 몇 년 전에는 거기에서 애들이 서초구나 강남구에서 여권 연장을 하러 갔는데 5분에서 10분이면 다 끝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데요. 우리 강동구 두 시간 기다릴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여권과 내려가 보면 직원들 고개 들고 있는 직원이 하나 없어요. 전부 다 목 디스크 치료하러 병원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찾동 관련해서 우리 동사무소에 우리 직원들 많이 확충됐지요? 복지공무원들.

○총무과장 양건모  예, 좀 보강됐습니다.

제갑섭위원  저 공무원들하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동네에, 우리 양건모 과장님께서도 우리 천호3동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저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하고 직접 찾아 갑니다 어려운 사람들, 전부 다 현장 나가고 없잖아요.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 현장 나가고 있어요.
  그럼 안에서 내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작,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2022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강동구 구민 수가 54만명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지요.
  이것도 대비를 해줘야 되고 아무튼 이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는 증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산휴가, 육아휴가 가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지금 현재 파악된 거로는 지금 109명 이렇게 육아 관련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럼 보통 몇 년 정도 하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한 자녀당 한 3년까지.

이준형위원  그러니까 출산휴가 1년, 육아휴가 2년?

○총무과장 양건모  출산은 휴가가 3개월인데 휴직은 3년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다시 복직을 하면 그 전에 근평같은 걸 이어서 받거나 그러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평정은 휴직 들어 가기전 평정하고 복직하고 나서 평정하고 이렇게 해서 예외평정 하는 그 산식이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저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좀 보장해야 될 게 저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몇째 아이 낳으면 돈도 주고 이런 저런 것들 하고 지금 요새 아동수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가장 핵심인데 그런 직원들이 실제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는 게, 그러고 돌아오면 뭔가 그런 예우들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 번에 행감때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나 배려가 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간에 직원들은 그것들을 또 대신해야 될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함께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산을 삭감 했었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너무 일이 많아요 그 부서가, 그래서 이거라도 삭감을 해줄테니 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와서 원래 3개를 더 하려고 했는데 2개를 저희가 삭감을 했더니 2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도 힘들겠지만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간에 부서별로도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은 너무 계층이 다양해서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강일동에 리엔파크가 입주할 때 직원들이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 입주할 때 보니까 또 똑같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인원을 바로 충원을 안 해 주느냐 그랬더니 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빼가면 어쨌든 이게 입주할 걸 뻔히 예측을 하는데 입주할 걸 예측해서 어떤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놨어야 되는데 신규는 데려가도 큰 도움이 안되고 그리고 일을 좀 잘 하는 직원을 빼가면 그 부서가 또 정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측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어쨌든 내년에 상일동에 3단지, 5단지 이런 데가 다 입주를 시작할텐데 그리고 나중에 둔촌아파트까지 그리고 고덕그라시움도 입주를 하는 거지요.
  사전에 좀 인원을 보내서 좀 그 직원들이 응대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덕2동이 재건축 되면서 동사무소 동직원들 중에 기본적인 직원만 남기고 전부 뺐거든요 지금, 그런데 입주할 때 바로 그걸 충원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분들 파견 보내가지고 고생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준비 이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거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총무과장 양건모  지금은 사실 기존 인력 가지고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외려 진짜 힘들고 하면 휴직 간 직원들한테 거꾸로 전화를 해서 제발 좀 복직 좀 해줘라 이러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공무원도 1년에 한번 밖에 충원이 안됩니다. 예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뽑아서 두 번 충원해줬는데 워낙 신청자가 10만명씩 되니까 시험관리를 못해서 1년에 한번 밖에 충원을 못해줘요. 그런데 퇴직은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충원해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예요. 일단 정원은 확보해놓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서울시에 채용 요청도 하고 그래야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다음에 몇 명 필요하니까 미리 서울시에 공채 요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원이 확보돼서 인사전산에 정원을 확보해놔야 되요. 그래야 기술직도 안 뺐기는 거거든요.
  기술직도 휴직을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사실 정원대비 결원이 다 생겨요 휴직을 들어 가니까, 그럼 결원이 생기는데 어디를 채워줄 거냐 그러면 정원 대비해서 5%, 10%씩 다 감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구조기 때문에 정원확보가 사실 그동안 계속 사회복지직을 늘렸기 때문에 정원 늘리는 건 상당히 부담이 돼서 저희도 계속 안했었는데 조용구위원님! 7대 말기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사실 노조 선거 끝나고 나서 노조집행부하고 청창님하고 면담이 있었어요.
  노조에서도 100명 당장 100명을 늘려달라고 요구도 했었는데 노조 요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진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숙원사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7대의회 마무리 하면서 선물을 하나 주시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형위원  그러면 125명 늘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정액인건비라든지 타구 비교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 125명 늘려도 많은 건 아닌데 정원은 아까 조용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민감한 부분이고 또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긴축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해서 52명을 올린 겁니다.

이준형위원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실명을 거론하면 지금은 다른 부서에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이지은이라는 직원이 있었어요.
  주말마다 생활체육 행사가 거의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쫙 있잖아요.
  그럼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그 직원이 나와서 의전 체크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 직원 미혼인데 매주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저 직원을 딴데로 안보내 주고 저렇게 일을 시킬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 하고 또 한 직원은 지금은 출산휴직 들어 갔는데 푸른도시과에 고은진이라는 직원이 있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계속 나와서 산을 걸어 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고 공원 막 이러고 다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도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도와 주는 건 아닌 겁니다. 최소한을 최소한으로라도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정원을 52명씩 늘리려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갖고 있었으면 좀더 사전에 이 정원 조례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혀 얘기도 한번 없다가 그냥 안건만 딱 올려놓고 아무 이런 저런 얘기 한마디 없다가 이렇게 52명을 올리면서 좀 의장단 같이 서로 상임위에 많은 협조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다가 안건 딱 올라왔을 때 이거 말 한마디 없이 안건 올리면 다 되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이렇게 안건만 딱 올려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었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이 사실 저희가 계속 몇달 전부터 계획을 했다든지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실 정원.

위원장 신무연  노조위원장 당선되고 난 뒤에 아까 조금전에 답변하셨잖아요. 노조위원장 당선되고 구청장님하고 서로 면담할 때 100명을 바로 당장 요구했다면서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계속 거쳤고요. 그리고 자체 또 조례규칙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례규칙 심의도 하고 안건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설명드릴 수는 없지요.

위원장 신무연  과장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정원 조례 가지고 매번 이걸 하면서 서로 누구는 이 안건을 갖다가 지지를 하고 안하고 지금 밖에 노조원들 와가지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

○총무과장 양건모  그건 모릅니다.

위원장 신무연  우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 합니다.
  그럼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보면 행정직이 더 많고 기술직이 지금 우리 김연후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직이 더 필요한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들이 형평성에 안맞게 더 많지 않습니까?
  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좀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게 얘기하고.

○총무과장 양건모  일단 사전설명을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시점을 두고 말씀하시면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 자체 조례규칙 심의를 하고 안건을 넘겨놓고 위원회 전에 사실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드리고 만나기로 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 신무연  한번 봐보세요. 주민과의 대화 때문에 국.과장들 전부 다 동원 해가지고 매일 행사에 쫓아다니니까 언제 일합니까?
  저는 지난 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걸 좀 심도있게 논의하게끔 이번에 안건은 상정이 들어 왔지만 좀 부결시켜놓고 다음달에 다시 심도있게 심의를 했으면 하는 저는 그런 마음을 안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당장 현원이 확보되는 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인사전산에 확보를 해놔야 기술직 같은 경우에 복직이라든지 또는 다음 공채인력을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신무연  그러니까 지금 김연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질의가 다 끝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이게 행정직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거보다 좀 기술직을 더 확보 해가지고 좀더 질적인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지 사전에 좀 많은 논의를 하고 그런 인원배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일단 정원 조례는 일단 직급별 6급이하로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고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거든요. 그때 최대한 그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시청 앞에 갔다 왔습니다. 강동구 주민 150여분과 함께 지하철9호선 조기착공에 대한 시위지요. 이른바 데모를 하고 왔는데 결국 돈이예요.
  지하철4호선 보훈병원까지 늦어진 것도 결국 돈 문제고 9호선 연장을 고덕동, 강일동 연결시키느냐 마느냐 이번 예비타당성 결과가 좋은 결과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결국 돈입니다.
  제한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모든 위원님들, 공무원들 애쓰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요.
  
  이렇게 말하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조적으로 변동을 좀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르헨티나나 그리스가 왜 망했어요?
  지방분권의 개헌이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조직 구성권이나 모든 것들이 진짜 지금 현 정권에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에 어떻게 건의할 기회가 있거나 그러면 지방의회에 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문제, 지방의원의 의원들의 선거구를 정하는 문제도 법으로 할 게 아니고 지방의회 조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법, 그래서 진짜 우리 강동구 의원들 조차도 우리 스스로 진짜 살을 깎는 마음으로 정원 줄이고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도 확 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원을 재조정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동사무소 구조 조정하자는 얘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이 쭉 190명, 10년 동안에 증원이 됐죠?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업무들이 중앙정부의 어떤 복지업무들이 늘어나는 것 알고 있어요.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정원도 계속 늘어나고 또한 민간위탁 사업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많은 사업들, 우리가 예산 보면 알잖아요.
  수십개의 민간위탁 사업들이 보건소 어디 복지 어린이집 모든 것들이 위탁사무 되면서 수십억원 혹은 수백억원의 돈들이 위탁 사업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진짜 주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마지막에 정원을 늘리는 게 마지막이 돼야 되지, 일단 정원 먼저 늘려놓고나서 이 개념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공청회 한 번 하자 이거예요.
  기술직이 얼마가 필요한 지, 현원 대비해서 얼마의 증원이 육아 휴직이 얼마나 들어갔었고 면밀하게 한 번 검토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다고 덜커덩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현원 대비 공무원의 정원을 과연 몇 명을, 그것도 최소한, 이게 진짜 어떤 경찰사무라든지 어떤 소방사무라든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면 늘려줘야죠.
  지금 많은 과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업무입니다.
  그러면서 1년에 수십억원이라고 하는 그 막대한 예산을 부담할만한 우리 강동구에 지방자치 재정자립도가 되어 있냐 하는 얘기죠.
  본 위원이 구청에 규제개혁위원회로 활동한 바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회의를 가보면 너무 규제들이 많아요.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제한돼 있는 것 말고도 담당 건설국장의 방침에 의해서도 제한이, 그러면 그 규제를 집행하기 위한 공무원이 필요하죠.
  그런 것을 해제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일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민간에 많은 영역들을 넘겨주고 스스로 경쟁해서 서로 좀 진짜 잘 사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많은 예산들을 줄여서라도 SOC 도시기반시설 지하철 놓고 도로 늘리는데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덕뒷길 2차선이 6차선으로 확장되는데 몇 년 걸린 지 아세요?
  지난 달에 완공됐잖아요.
  10년 걸렸어요.
  그 도로폭을 조금 넓히는데 10년이나 걸려요. 왜 그랬어요. 돈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서울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예산이 배정에서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위원님들 진짜 한 번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 번 일단 하고 지금 통과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재논의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나서 다음 임시회 때 그 52명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 가지고 좀 진행하시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지금 어차피 찬반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용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그냥 말씀하실 때는 딱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권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분권을 하자고 하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직원을 늘려놔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령에 의해서 모두 다 저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돈 아무리 거둬서 다 뭐 해요? 국세로 이미 7.3대 2.6 이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상태에서 직원도 못 늘린 상황인데 증원이라도 늘릴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주냐고요. 서울시가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도 늘려놔야 우리가 살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뒤가 안 맞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방자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원을 자꾸 늘려놔야 아, 얘네들이 일이 많으니까 일을 줘야 되겠다. 우리가 손을 떼야 되겠다, 예산도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증원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조가 밖에 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를 한다. 노조의 눈치를 보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은 다시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찬성하는 의원, 이 정원 조례 찬성하는 의원은 노조의 눈치를 보니까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원은 소신이 있으니까 반대를 합니까?
  그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계세요.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한 마디 하실 때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전부 다 소신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잖아요.

제갑섭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어요.
  더 다른 데서도 보는 분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많이 다니세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현장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저도,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다니면서 그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하고 현장에 가서도 민원인들의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어떤 소신이 없어서 제가 찬성을 하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제 노조에서 20명이 방청을 한다고 신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명 앉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드려가지고 방청석에 방청을 허용 안 하겠습니다. 밖에서 보시든지 참석하시든지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잠시 보니까 바깥에,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잖아요. 사전에 말씀 안 드렸잖아요. 소신껏 다 말씀 하시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눈치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갑섭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노조가 밖에 있으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무연  제가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사전에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제갑섭위원  그리고 노조에서 20명이 앉으면 어떻고 두 분이 와서 앉으면 어떻습니까?
  뭘 우리가 그런 걸 눈치를 보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신껏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성을 갖고 노조에서도 다 밖에 예를 들어서 계신다 하면 몇 분이라도 들어와서 앉아서 방청하시라는 겁니다. 공무원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무연  신윤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신윤재위원입니다.
  지금 잘 이해를 못 해는 것 같은데 52명을 지금 증원하면 52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는 1년에 한 번 시험 봅니다.
  우리가 TO를 만들어놔야 서울시에다 요청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서울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구는 직원들 받아가는데 TO를 늘려서 우리 구는 못 받아오면 우리가 바보 아니에요?
  우선 TO를 늘려놔야 기술직도 받고 행정직도 받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것도 안해 주면 다른 데는 인원을 많이 가져가는데 우리는 못 가져오면 우리가 바보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서울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 직원 채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신윤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구위원  의결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예. 총무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진짜 주민을, 강동구민을 대표해서 모든 의원님들 말씀을 하시겠지만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고 각자의 정치적인 판단이 됐든 주민의 복리를 무엇을 우선을 할 것이냐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본 개정안 진짜 52명이나 늘리는 이 막대한 정원 증원에 대해서 동의들을 하고 계시기에 본 위원도 일단 수긍은 합니다만 총 정원은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거에 대한 경중을 가려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한꺼번에 50명 확 늘릴 것은 아니고, 정원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다 채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쨌든 상한선입니다.
  구재정 여건을 보시고 꼭 필요한 데 정원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진짜 조직 진단을 먼저 해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하는데 국·과장들 수십명 쫓아가가지고 그런 행정력 낭비는 막자 이거죠.
  그런 것들 사실 구청장하고 담당 국장 한 5명만 가면 다 될 것 같아요.
  진짜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통보해 답변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한 전시성 행정 하지 말고 진짜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아까 기술직 얘기도 나왔고 주민 민원 해결하는 파트도 나왔습니다만 제대로 인원 배정이 돼서 또 아울러 너무 과도해서 매일 밤 10시에 퇴근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분들의 어떤 업무분장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각 부서에서 과에서 보면 그거 못 봅니다.
  무조건 자기네 과를 늘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장님들이든 우리 총무과장이든 전체적으로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주민의 혈세다 생각을 하시고 52명 증원에 있어서 좀 체계적이고 단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도 같이 겸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일단 긴축적으로 또는 최대한 필요로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공론화 해서 철저한 인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52명 정원 조례를 하기 보다는 지금 과장님, 제일 처음에 노조가 100명을 원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인원으로서 다 되는 겁니까?
  어차피 정원 조례 할 것 같으면 굳이 52명으로 한정할 필요한 뭐가 있습니까?
  100명으로 해 가지고 하죠.

황주영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신무연  제가 의견 내는 겁니다.

황주영위원  정회 중에 얘기 안 하시고.

송명화위원  정회 중에 다 협의가 돼서 지금 회의를 속개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 중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께서 52명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52명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노조가 100명을 했다고 그러면 100명으로 해 주고 난 뒤에는 점차적으로 정원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준형 부위원장께서 일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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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9분)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구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의 일부 수정보완 심사 사항이 발생하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조례안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적극적인 재난 예방 활동과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자연 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중 제5호의 육군 제52사단 210연대장을 210연대 1대장으로 하고 제7호 재난 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을 재난관리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대책본부의 기능 중 제1호를 관할 지역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으로 보완 수정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개정된 조례 제2조 정의 중 제3호에 대비 대응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라고 기이 요약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37조부터 제42조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국민안전처에서 표준 조례안이 새롭게 마련된 내용에 따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서는 재난 예보 경보의 발령을 실시로 용어 변경하였으며 2016년 1월 법 개정 사항이 금번 조례 개정안으로 상정된 제45조 제1항 조문 내용중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를 법 제38조의 2로 변경하고 2항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는 위기 경보 발령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위기 경보 발령 권한이 없으므로 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7조에는 재난 위험 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4조는 현 조례 48조와 같다고 하였으나 금번 같이 상정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5조부터 제60조는 54조부터 제59조로 하며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강수형 자치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안의 주요 사항 중 먼저, 안 제2조 제1호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 사항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속해있는 황사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자연재난으로 분류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안 제7조 제1항제5호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현행 육군 제52사단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9조 제1호는 대책본부의 효과적인 재난 수습 등을 강화하고 있는 재난안전법의 취지에 따라 변경하려는입니다.
  다만, 약칭을 제2조제3호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약칭을 안 제19조제1호에서 한 번 더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칭을 사용하려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재난 예·경보의 실시 등을 정하려는 안 제45조 중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재난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기경보의 발령은 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은 상위법과 모순·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법 제38조의2의 규정 범위에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 제5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재난안전법 제12조의2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의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안 제47조 제3항은 안전신고 포상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포상금의 지급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상금 지급자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포상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상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등 별지 서식은 이번 회기에 동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복되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통보된「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의 후단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것으로서 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안내용의 명료성을 위해 안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에서 1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고, 재난피해자가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있는 별지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송명화위원입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발빠르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세먼지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고하셨는데 지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랑 함께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제가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에 따른 규칙이 저희 구가 없어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시행규칙요?

송명화위원  조례에는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안 만드셨어요. 지금 서울시에 25개구가 지금 조례가 있고요 전 구에 이 조례가 있고 20개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실무자가.

송명화위원  지금 준비를 하면 많이 늦으신거죠.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과장님.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조례는 2015년도 12월 30일날 전부개정.

송명화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계획이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저희가 통합으로 됐기 때문에 2015년도 12월 30일날 이렇게 전부개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어쨌거나 최초에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건 2005년이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례로 파생되어서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다가 통합해 가지고 2015년 12월에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조례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통합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서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었어야 옳아요. 15년말에 만들었는데 16년 17년 지금 18년 아닙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건 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시행규칙을 봤어요. 그런데 조례에 담지 않은 많은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실무반을 구성하는데 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되어야 될 많은 내용들을 아주 상세히 담고 있어요. 이거는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시행령에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봐요. 지금 얼마나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일내에 이거를 보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왜 이걸 보게 됐냐하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게 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새로 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랑 기본법 시행령이랑 그 다음에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랑 시행규칙이랑 다 같은 내용에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도 지금 그 안에 넣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구청 조례가 236개인데 39개과잖아요. 저희 과가, 그러면 자치안전과에 있는 조례가 20여개가 돼요. 그런데 평균이 한 6개 정도 밖에는 안 돼요, 6개 정도 한 과에, 물론 모든 과에 똑같은 조례가 허용되는 건 아니지만 한 20여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조례가 8개 조례예요. 그런데 안전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꼭 개별조례가 필요한 조례는 만들더라도 통합적으로 같은 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들어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 넣으려고 보니까 대부분의 사항들을 시행규칙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이 없는 거예요.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통합해서 2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재난관리기구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치안전과에, 그런데 그 조례가 없어요. 조례시행규칙이면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가 없어요. 없는데 조례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런데 내용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시행규칙에 담아야 될만한 그런 사항들도 있는 것같아요. 제가 이거는 아직 세밀하게 살피지는 못했는데 이게 지난 번에 개정할 때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요. 전부개정을 할 때 전체적인 검토가 안 되고 규칙만 하나 남은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 보셔서 그 시행규칙은 폐지하고 여기에 맞는 시행규칙을 빨리 만드시든가 뭔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지금현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 만들어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명화위원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거를, 법적 사항이니까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에 시행규칙을 만드신 다음에 한 번 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한 번 더 일부개정안을 올리시는 게 어떤가, 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때 올리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예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지금 우리 송명화 부의장님 말씀도 일전에 제가 사전에 검토하셨을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내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당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분리를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에 사회재난 및 구호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가 7개구가 했는데 이게 다 시행규칙으로 안 갔고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표준안이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올 때 조례안으로 표준안으로 나와서 그거로 자치구에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을 시행규칙에 담았을 때는 물론 어거지는 아니지만 넣을 수는 있지만 일반 구민들이 신속하게 조례에 대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자치안전과에 20여개 이상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게 많으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도 거기에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데 지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오히려 일반 구민들이나 접근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타당하다고 이렇게 봐서 일단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타구도 그렇고 서울시는 사실은 이쪽 자치구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양상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어쨌든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려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거기 위원회 하나만 구성 어차피해서 다루면 되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시행규칙 만들어야 되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또 만들어야 되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이 시행규칙은 그렇게 당장은.

송명화위원  여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조례에.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러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필요할 때는 하는 건데 반드시 꼭 만드는 건 아닙니다. 파생적으로 필요할 때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죠.

송명화위원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시행규칙이 그러면 필요 없어서 아직까지 안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행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넣는 거지 언젠가 필요할 때 대비해서 넣는 건 아니죠. 당장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의무규정이예요,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지만,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도,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라면 분리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이것을 꼭 고집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사항이 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에 따라서 얘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규칙, 아까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구 설치 운영 조례규칙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하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고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으신거죠. 사전에 검토 서로 충분히 하신 거니까 이건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감사합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두 안건 모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제갑섭위원께서 일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보건행정과장 신현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근거법률 인용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안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별표의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은 결핵환자가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로 종전에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보건복지부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결핵 관련 요양급여비용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규정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삭제 조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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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01분)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248회 정례회에서 들은 바 있어 생략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현종  보건행정과장 신현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조례에 명시내용을 정비하여 법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근거 법률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1조의 제목외 부분과 안 제2에 각 호외 부분에 조문을 간결화하고 안 제2조 각호의 축약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중 균형사항을 추가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간사의 명칭을 보건위생과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신현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 반영 및 지난 2017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행정과 신설 관련하여 위원회의 간사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하고, 그 밖에 조문을 간결화 명확화 하여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원모  건강증진과장 한원모입니다.

송명화위원  과장님 의회 계시다가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소장님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보류되었던 조례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의견도 주시고 그러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전문위원님하고도 따로 의논을 나누셨다고 하고 제 의견도 반영하시고 타구 여러 사항들도 살피셔 가지고 통합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보건행정과하고도 당연히 의논하셨죠?

○건강증진과장 한원모  예, 과장님과 협의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면 건강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같이 하되 기존에 건강실천협의회에 있었던 기능의 내용들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최대한 반영해서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건강실천협의회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원모  예,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원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전 송명화위원께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송명화위원께서 제안하신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형위원께서 재청하셨으므로 송명화위원께서 제안하신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대안을 2개의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6시09분)

위원장 신무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원모  건강증진과장 한원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근거법률 조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5조에는 근거법률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상위법에 의한 명칭으로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치 명시를 현실화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행업무항목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한원모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정신보건법」이 지난 2017년 5월 30일자로 시행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개선 보완된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제2조는 같은 입법형식인 조례만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제2항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한원모 과장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한원모  부칙에 있는 건 삭제해도 상관 없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수정안으로 하는 걸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저는 구청의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행정의 낭비지요.
  예를 들어서 법률에 의해서도 시행령의 개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조례가 공포가 만약에 수정안 의견대로 된다면 나중에 규칙을 새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행정의 낭비가 있는 거니까 상위법인 조례에서 시행규칙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개정안 원안대로 받는 게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서 정하는 거니까 아까처럼 조례에서 법령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위개념인 규칙을 규정을 여기서 규정하는 거니까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냥 통과시키는 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송명화위원께서 일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신무연이준형조용구신윤재제갑섭
송명화김연후황주영

○출석전문위원 (2인)
   김     미     연     
   이     민     수     

○출석공무원 (24인)
   행 정 안 전 국 장 이종승
   복 지 교 육 국 장 조병선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보  건  소  장이향숙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배종환
   강동아트센터관장노재천
   총  무  과  장양건모
   자 치 안 전 과 장 강수형
   문 화 체 육 과 장 강문수
   전 자 정 보 과 장 김영희
   민 원 여 권 과 장 유왕기
   사회적경제과장김용환
   청 소 행 정 과 장 이홍재
   맑 은 환 경 과 장 이선호
   도 시 농 업 과 장 장경자
   선 사 유 적 과 장 이성수
   복 지 정 책 과 장 김정숙
   교 육 지 원 과 장 오미혜
   사 회 복 지 과 장 성재환
   여 성 가 족 과 장 박태근
   보 건 행 정 과 장 신현종
   보 건 위 생 과 장 이병진
   건 강 증 진 과 장 한원모
   보 건 의 료 과 장 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