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49회-건설재정위원회-제1차  

(제249회-건설재정위원회-제1차)


제249회 강동구의회(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31일 (수) 10시
장        소  :  건설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0시24분 개회)

위원장 박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병규  의사담당주사 정병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정병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top

(10시26분)

위원장 박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순서는 간담회에서 의논을 하였는데 몇 개 부서에 업무보고 시간 조정 요구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 국별 건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한해서는 지금까지의 국별 순서와는 반대로 도시관리공단, 성장전략사업단,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기획경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명일 전통시장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 일자리경제과의 자세한 그런 업무보고와 그 해당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차후에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점검하기로 위원들과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는 오전에 하지 마시고 점심식사 이후에 부서 업무보고와 이번에 발생한 화재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 준비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돌아가셔서 보고 준비 해 주시고 점심식사 후에 안건처리 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는 별도로 부서 업무보고와 화재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관련해서 보고 하실 때 상세한 내용 거기에 시공관계라든지 보험가입 여부라든지 그 피해상황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보고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들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주 월요일 2월 5일 오전에 명일 전통시장 화재 현장을 위원들이 사후지만 방문을 해서 화재 현장을 보고 미리 점검할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현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돌아가셔서 오후 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먼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입니다.
  변함없이 금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찬호 위원장님과 김종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재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첫회 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공단을 위해서 지도와 편달 또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 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이계중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심우열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관계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사업단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사업단장 박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찬호 위원장님과 김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장전략사업단은 미래 강동구를 새로운 경제도시로 만들어 가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첨단업무 단지 등 3개의 개발단지 조성 사업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한 현대적 자원순환센터를 조성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장전략사업단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 추진 사항을 공유하겠으며 중앙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장전략사업단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성장전략사업단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정수 성장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정일근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해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찬호 위원장님, 김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덕분에 2017년도에 기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이해경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영용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해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재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박찬호 위원장님, 김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격려 덕분에 지난 해에는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도시관리국에서 준비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뜻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도시개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및 광고 문화 조성 등으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올 한해도 열정적으로 믿음을 주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8,934만원이 감소한 32억 5,3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해 주신 사업은 예산의 불용과 낭비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사업내용을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재건축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택재건축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현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정만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님과 김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셨던 성원과 협조 그리고 애정 어린 조언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전직원은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정정만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박헌식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소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하종삼  감사담당관 하종삼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이상 감사담당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하종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오전에 미뤄뒀던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업무보고에서 오후로 이뤄뒀던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명일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듣고 다음주 월요일 2월5일날 현장 점검에 대비한 질의 응답을 간략하게 한 이후에 오후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이어서 명일시장 화재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배근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화재 건과 명일전통시장 관련해서 위원님들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니까 또 더욱 더 일이 많아졌다는 것 생각하니까 좀 힘들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그날 소화기 사용 방법을 우리가 통상 상인대학이나 뭘 통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켜왔고 소화기 다 설치가 거기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핀을 뽑지를 못 해 가지고 그날 사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어제 위원님이 5분 발언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보면 소화기 핀이 뽑히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소방서에서 얘기한 보도 자료를 인용을 하면 일부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보이는 소화기를 통해서 일부 화재가 진압됐다 이런 보도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최초 발견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화기를 들긴 들었는데 사용법을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부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상인회 교육할 때는 소화기 사용법을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딜라이브에서 취재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도 핀을 계속 뽑아보려고 했는데 뽑히지가 않아요. 좀 그을렸고 기둥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저도 그을린 소화기를 직접 핀을 뽑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 상인 내지는 주민이 제보에 의해서 어제 사진도 다 영상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영상을 했지 사실 순간 순간 말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거거든요. 그런데 소화기를 4,5개 딱 모아 가지고 그 핀이 하나도 뽑질 못해가지고 사실은 그 주변 분들은 금방 소화기로 다 불이 진압되는 줄 알았는데 뻥뻥하면서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막 하니까 다 우왕좌왕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불연재, 스카이어닝 상부에 불연재를 사용했다면 그러면 열에 강해야 되는데 왜 녹았냐 이거죠. 그래서 시험성적서를 저는 요청합니다. 시험성적, 불연재에 대한 불연재 마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분명히 자기네 테스트를 거치고 시험성적표가 있어요.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불 나고 나서 각 시장들로 지금현재 시장팀에서 화재 부분이나 이런 걸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핀이 안 뽑혔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화재 난 상황하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그 부분도 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임춘희위원  그래서 핀을 뽑는 것을 소방서 관계자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것을 한 번, 저도 집에 주방에 소화기를 2개나 비치를 해 놓은 상태지만 그것을 핀을 뽑아서 하지는 않고 저도 소방훈련을 할 때 핀을 뽑고 그것을 했는데 딜라이브 기자가 제가 화재 현장에 가 있는데 와서 하면서 의원님 한 번 이거 뽑아보세요, 저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급하면 이거 뽑히지도 않고 얼어서 그런가 이런 어떤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상인들에게 우리가 재교육, 재점검을 통해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정말 상인들이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또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는 그 청년마켓을 하면서 왜 고정설치를 가이드라인 옐로우라인까지 다 설치를 했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어제 제가 한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 부분은 나중에 현장에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춘희위원  별도로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임춘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우리 현장방문을 통해서 점검을 할 거잖아요? 그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 다음에 소화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그 일을 겪으면서 주민들이 저걸 빼기 힘들었다면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던지는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던지면 폭파되는 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설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임춘희위원  저는 소화기도 그렇고 수도꼭지를 틀면 살수해드에서 분사하는 물 그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돈이 수도만 있으면 돈이 많이 안 들겠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많이 했는데 수도꼭지 부분에 꼭지만 옆에 부착을 시켜주면 틀면 그냥 해드가 살수해드가 짝 분사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런데 문제는 전통시장의 화재 대부분의 원인이 수도관에 열선을 설치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영하5로이하로 떨어지면 보온재로 안 되기 때문에 열선을 설치하는데 열선이 조금 피복이 벗겨지든지 하면 그 부분에 열이 발생해 가지고 화재 내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래서 저희 시장이 다행히 다른 데 보다 아주 점포 3,4개에 불과했고 다른 시장 전화해 보니까 다 난리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강동구가 적은 피해로, 이 피해를 계기로 우리가 시장마다 완벽하게 안전에 대한 화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화재인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임춘희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들은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정초부터 전통시장이 화재가 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거는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기청장님 오신 거 아시죠? 중소기업청장.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서울시하고 중기청에서 다 온 것으로.

김용철위원  그 시간에는 오전에 계시다가 구청에서는 다 가버리고 정작 중기청장 와 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 시간대에 없으니까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자치 어떻게 공무원들은 이럴 수 있냐, 의원님들이 뭐라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예요. 나중에 신이철 팀장님이 오는 거 보고 나는 철수를 했는데 아무튼 적절하게 계시더라도 서울시에나 나왔을 때는 누구 한 사람 있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당초에 문제가 됐던 게 서울시하고 중기청에서 나온다고 해 갖고.

김용철위원  자, 지금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보험 안들은 집들은 몇 개죠? 전소된 데서?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현재 전소된 데는 한 군데도 안 들었고요, 그 옆에 청춘마켓 일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청춘마켓하고 일반 마트에 하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거는 청춘마켓인데요, 거기는 들어 있고.

김용철위원  청춘마켓 전소가 아니고 일부는 저거됐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거기만 들어 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하나 빵집 들어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에는 디자인노점 18,19,20호가 탔는데.

김용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에 노점상들을 보험 들려고 우리가 사실은 다 우리 의회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노점상 상인들이 사실은 협조를 안 해 가지고 그런 거죠? 등록을 하게 되면 보험 들 수 있는데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보험을 들 수가 없단 말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김용철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하라고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화재보험 들어라, 들어라.

김용철위원  그렇죠. 각 시장들이 이번에 해서 부랴부랴 이제 소위 말하면 말들 잘 듣는 것 같아요. 보험만 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소화기는 그 안에 있는 거는 그게 녹아 내리면서 붙어가지고 그런 거고 이 핀은 아무 이상이 없어, 이거는 그냥 빠져 버리면 이거 누르면 그냥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만, 사용방법만 알면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급해 버리니까 소화기 쓸 생각 없고 전 상인회장이 물 계속 퍼부어 가지고 기존적으로는 그래도 축소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핀만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안 빠질 수 없는 거 이거는 안전장치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사소한 거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춘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교육만 가르켜 놓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힘 줘 핀 빼버리고 이거 누르면 이거만 눌러 대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말 소화기의 원점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상인 교육시마다 지금 소화기 사용법을 계속 교육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당황되니까 소화기 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 아까 보험 얘기 든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머지 분들도 보험을 들어야 되는 구나 여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보험 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화재가 발생해서 옆 노점, 그 앞에 가게가 피해가 있잖아요. 피해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현재 저희도 막막하다 보니 그 분들이 화재보험을 들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화재보험에서 하면 되는데 보험이 안 들어 있는 상태고 그 분들이 거의 노인분들이나 생활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그래서 어닝 부분이라든지 천장 부분에 그을린 부분 그 다음에 돌출간판이 몇 개 녹아 내린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공공적인 부분, 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개인 피해를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개인 피해는 지금 저희가.

위원장 박찬호  그러면 그게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어차피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청춘마켓 11호점 일부가 소실 됐거든요. 거기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연락을 해 갖고 와서 수리를 하게 되는데 통상 예를 보면 보험회사에서 수리는 해 주지만 그 이후에 규명이 된다면 거기에 구상권 청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 사후 처리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혹 오늘 이 자리 이후에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담당 부서에게 문의를 하고 또 부서에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볼 때 조금더 세밀하게 상황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의 계획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top

(14시23분)

위원장 박찬호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기획예산과장 이현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에서 3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민관협치의 기본원칙, 그리고 안4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7조에서 16조까지는 협치 강동구 회의에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그리고 안 19조에서는 민관협치 협약에 관한 사항, 안 21조에는 협치 관련기관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이현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미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따라 강동구 민관협치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실효성 있는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5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의 민주적 해결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협치”의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구에서도 관내 다양한 영역에서 민관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의 제정은 협치기반을 더욱 강화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구실정에 적합한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조례제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전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희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입니다.
  지금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늦은 감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구를 보면 지금 서울시를 포함해서 9개구 합해서 10개구가 10개 기관 서울시까지 10개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상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구민이 구정참여를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하실 것인지 할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거는 특별한 범위가 정해져 있진 않고요, 서울시에서 일단 3억씩 3개년도에 걸쳐서 9억을 지원하는 계획인데요, 지원할 때 먼저 3억을 주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협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치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에 여러 주민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 지역을 좀 더 살기 좋고 또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의제를 발굴하고 그런 것을 구체화 해 가는 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에 3억, 또 그 다음 연도에 3억, 이렇게 총 9억의 예산을 시비로 지원 받아서 지역사회를 바꿔가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넓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폭넓은 사업이고 이제 그러면 2018년에 당장 올해부터 3억이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3억이 내려오면.

임춘희위원  대략 어느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가이드라인 3억 가지고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2명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1명, 그래서 총 3명을 모집을 해서 그 분들이 주민들과의 허브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제를 발굴하는 도움을 주는 현장 실무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지역사회를 위한 의제발굴을 위한 용역, 그리고 또 1년 동안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그런 기본운영비 이런 것이 합해서 전체적으로 3억의 예산이 금년도에 쓰여지게 됩니다.

임춘희위원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9억 예산을 이렇게 투입될 때 그 예산의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이 우리 강동구에 앞으로 어떤 지향하는 문제점 내지는 우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가야지 막연하게 기간제근로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의제를 발굴한다는 거는 그건 어떤 한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거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분들이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다 수립하는 분들이 아니고 저희 협치위원회가 있어요. 그 협치위원회에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약 24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직업 또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모여서 협치회의를 하고 그 분들이 현장마다 나가서 필요한 조사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수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보조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것이고요.

임춘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분들에게 의제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거 보다는 우리가 그래서 우선 9억 정도 3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지원 받는다면 확실하게 강동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을 주고 또 거기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강동구가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또 엔지니어링복합단지라든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이런 상당히 우리 강동구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텐데 이때 우리가 이런 예산을 받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어떤 새로운 강동구가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협치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현황이나 자원조사 이런 것은 저희에게 고견을 주신대로 용역을 저희가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임춘희위원  지금 진짜 강동구가 정말 많이 변화가 올 것이니까 이참에 우리는 또 3년 동안 9억 예산을 잘 활용하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임춘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김용철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예산은 집행에 개요가 무엇입니까? 인건비.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인건비가 전체예산에 한 50% 이상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여러 가지 협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에 워크숍이나 또 같이 교육, 회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지역주민들 협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실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데에 쓰여지는 강사료라든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사회 현황과 자원조사를 위한.

김용철위원  이게 전액 서울시비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두게 되면 또 상설 근무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근무지는 저희 기획예산과 내에.

김용철위원  기획예산과 내에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김용철위원  제2장 제8조2에 보면 협치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제9조2항에 보면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된다. 즉 말하자면 구청장이 의장 했는데 지금 조례에서 보면 우리가 주무국장으로 변동하는 조례를 많이 바꿨단말이예요. 이건 왜 또 구청장으로 다시 선회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것은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 권고안을 줬는데요. 서울시 권고안은.

김용철위원  권고안은 구청장 중심으로 해라.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니 중심이 아니고 구청장이 당연직 의장이면서 혼자 하지 말고 민간인 중에서 호선되신 분이 같이 공동의장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협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민과 관이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동일한 조건 또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김용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그 서류를 주시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방자치에서는 지방분권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데 구청장을 의장으로 하라는 권고안은 그걸 퇴색하는 하나에 정책이거든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우리 강동구청장도 마찬가지대로 주무국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조례안을 바꿔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철위원  지난 우리 조례에서 많이 구청장, 부구청장 있는 데서 주무국장으로 바뀌고 하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니요. 그런 것은 위원님!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이 굳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용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11조2항에 보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 협치위원회들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외도 나가서 자료수집을 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지금 몇조 말씀하시는 건지?

김용철위원  11조2항.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지역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에 주민들하고 항상 가깝게 있을 수 있는 사람.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해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그거에 반해가지고 4항에 보면 협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기에서 비위 사실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런 것은 이제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김용철위원  혹시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에 대한 걸 정보누설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렇지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업체한테 어떤 개인적인.

김용철위원  그런 것은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게 조항을 구분해줘야 되요.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해촉도 동시에 누설에 대한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분명히 이걸 조례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것은 민형사상의 책임은 굳이 조례에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모든 것들이 조례에 없고 다른 데에 없더라도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기타 형법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보통법이기 때문에 그건 보통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는 것이지 조례에 각각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조금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면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전에 조례에 들어와 있었단말이예요. 전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정보를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한 5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 조금 건축에 관한 거 인허가에 관한 거 심의를 할 때에 이 정보가 흘러 나오는 게 간간이 사실 공무원을 통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요.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것도 줄 없으면 이 세상에 취업도 안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일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면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늦든 빠르든 간에 이걸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 마지막에 말씀했지만 이게 하나에 형식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이 예산을 9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쓰더라도 정말 과연 우리가 어떤 인프라에 대한 게 어떠한 우리 강동구에 요소요소에 전문가들이 발굴해내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잘 추구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달라지는 게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사실은 저희가 이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박재윤위원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좀 탄탄히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박재윤위원  근거가 뭔데요? 그걸 좀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이게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박재윤위원  지난 번에 서울시에다 올려서 1억 3,000만원 지금 받아왔잖아요. 받아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과연 이 협치라는 게 시행이 안됐다 이런 내용인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냥 사업비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조례도 제정하고 그런 절차적인 것도 다 준수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틀을 좀 마련하고 일을 하자라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면 협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관이 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시행까지 다.

박재윤위원  그게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처음 저희도 해보는 건데요.

박재윤위원  그러면 구청장 임기가 다 됐으니까 안해도 된다지만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자기 공약도 있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민간이 참여해서 거기서 감놔라 배놔라 라고 했을 때 이게 민·관협치가 되겠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닙니다. 이건 협치라고 되어 있는 사업 그 사업 범위내에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전체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하니까 굳이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각 단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여기에 협치조정관이라고.

박재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들어 보세요. 마을공동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 자체도 수십개인데 아직 뚜렷한 게 없고 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오히려 구청 직원보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직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암사동에 당사자지만 내가 지켜봤을 때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결론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사람들한테 봉급 주는 역할 밖에 안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도 과장님께서 3명의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3명이 필요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이거 기간제 이렇게 사람 모집 해가지고 하면 우리만 더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우리는 전체 용역 주고 용역결과 딱 보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고 사업발굴 해서 이렇게 나가겠다 하고 올렸었는데 그게 빠꾸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박재윤위원  서울시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은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됐든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의제도 발굴하고 활동할 수 있고 이런 기반을 마련해줘라 그런 것이 조건입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사업도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는 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미진한 사업으로 밖에 변질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는데 자기 의지대로 다 모든 걸 이끌고 가야 되는데 민·관협치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시시콜콜 얘기를 하게 되면 선장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잖아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재윤위원  통과가 되더라도 이거 신중하게 잘 처리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박재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민·관협치가 부서별로 일부 진행되고 있는 부서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그런데 그것은 강학상 우리가 일반적인 강학적인 협치고요. 이건 협치라는 행정분야가 새롭게 생겼다 그래서 특별한.

위원장 박찬호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에 교육혁신우선지구 사업이라든지 금방 박재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지금 여러 사업분야에서 공무원들만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고 이 사회가 점점 다양화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민·관협치를 통해서 그런 민간의 콘텐츠를 받아서 행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데 지금 각 부서별로 일부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과도 그렇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을 이 조례에서 말하는 협치조정관이나 이런 전문영역에 있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를 배치해서 그런 각 부문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민간거버넌스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 전체 행정에서 민간거버넌스를 지원하고 또는 일종에 계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 기본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실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교육분야라든지 또 일자리경제과 또 사회적경제과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그게 협치 아닌가?
  사실은 그게 협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협치라는 이름을 그냥 다시 달고 이게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것으로 따로 하나 내온 거고요.
  다른 구에서 지금 9개구에서 많이 저희보다 앞서서 진전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중복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분야를 한계 짓기가 너무 애매한 그런 모호성이 많이 담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지적하신 대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런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덕  예.

위원장 박찬호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선 의사일정 제2항은 이렇게 계류 상태로 두고 3항 상정해서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top

(14시46분)

위원장 박찬호  의사일정 제3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종삼  감사담당관 하종삼입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써 동 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강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인권정책 및 제도 마련을 통한 인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인권담론을 확산하고 협력과 연대 구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인권분야 협의기구로써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행정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 협의 방법 및 회의방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 경비부담에 관하여 그리고 제17조에서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안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하종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미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권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인권행정 실현의 현장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권담론 확산 및 협력과 연대 구축을 위하여『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안이 마련됨에 따라 강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 관점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여 인권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합의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며, 본 행정협의회는 인권정책 개발 및 공동대응, 법령 및 제도개선, 우수한 정책과 제도의 공유 및 역량 강화와 같은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연대 및 협력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본 협의회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 “규약을 정할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전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신가요?
  임춘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우리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을 체결했을 때 그럼 어떤 사업을 할 의향인지?

○감사담당관 하종삼  공동의 사업은 잠깐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같은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자치단체 법상으로는 2개의 자치단체를 구성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가진 자치단체가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인권행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그리고 그걸 통한 인권백서의 공동 발간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교류 촉진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서로간에 소통하고 각 구협의회에 구성돼 있는 회원들이 자기 지자체별로 사업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인권에 대한 보호를 하자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아동 다 분야별로 우리가 그 부서별로 다 진행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약자인권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로 올인 이유가 뭐죠?
  다 부서별로 주무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이면 아동쪽에 여성이면 여성,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각자 각 부서에 맞는 정책을 실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지표를 만들고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 왔고 그래서 그런 논의 결과를 거쳐서 이런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려서,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 부서의 역할도 있지만 이것을 총괄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데까지는 아직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행정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이잖아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이것은 각 지자체하고 서로 협의해서 한다는 행정적 차원이잖아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면 인권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는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돼 있는 데도 있고.

박재윤위원  이걸 근거로 해서 인권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는가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전체적으로는 구청장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행정협의회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인권이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즉,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거든요.
  그럼 현재는 지금 그런 권리를 다 기본적으로 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각 부서에서.

박재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가령 구청장이 구민에게 어떠한 인권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 및 시행 같은 것을 어떻게 한다, 또 소속 공무원들이 또 어떻게 인권에 대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보면 행정협의회가 저희가 18개인가 그 정도 될텐데 예전에 올림픽을 앞두고 철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차별적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 인권행정을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겨울철은 피해서 최소한 이런 방식으로 행정이.

박재윤위원  인권이 소외된 사람들은 장애인, 노약자, 빈민층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사람들이 즉, 노숙자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이 분들을 같이 인권으로 우리 기본 권리를 갖고자 할 때는 복지가 같이 뒤따르면서 또 예산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그런 예산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가 예산은 분담금 100만원하고.

박재윤위원  이것은 그 자체는 협회 분담금이고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인권도시협의회를 할 때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한다 라는 구체적인 그것도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행정적 차원에서 타구도 하니까 우리 구도 같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자 하는 의도밖에 안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2017년도에도 인권교육을 직원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허술해요.
  그렇기 때문에 규약동의안에 어차피 우리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것 뿐이지 이미 인권은 다 우리 구에서나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인들도 인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정말 인권을 존중하고 기본권리를 찾아준다고 하면 그런 것부터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정만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2월5일 현장방문의 건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찬호김종범성임제박재윤김용철
임춘희황인구김영철안병덕

○출석전문위원 (2인)
   전     영     미     
   이     지     혜     

○출석공무원 (23인)
   기 획 경 제 국 장 정정만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이해경
   성장전략사업단장박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계중
   감 사 담 당 관 하종삼
   기 획 예 산 과 장 이현덕
   홍  보  과  장안인엽
   재  무  과  장심재면
   일자리경제과장배근진
   세 무 1 과 장 신인수
   세 무 2 과 장 박헌식
   주택재건축과장구자웅
   도 시 계 획 과 장 정한영
   도시디자인과장길성환
   부동산정보과장김현래
   교 통 행 정 과 장 오영교
   교 통 지 도 과 장 유병열
   도  로  과  장신근주
   치  수  과  장김연섭
   푸 른 도 시 과 장 김영용
   투 자 유 치 과 장 조성욱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정일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