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4차 본회의 회의록

제256회-본회의-4차  

(제256회-본회의-제4차)


제256회 강동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9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15.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7.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15.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7.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5분 개의)

의장 임인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종환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진선미의원님,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 방민수 의원님, 박희자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4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7건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정책기본조례안 등 7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인택  배종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분 발언을 오늘 신청하신 분이 네 분 계시는데 강동구 43만의 구민들의 민의를 담아서 전달하는 사항이라 각 지역에서 현안 및 대안을 제시하는 5분 발언이라 생각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꼭 의장 내지 또한 발언하신 분에게 꼭 준비해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top

진선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강일동, 고덕1·2동이 지역구인 진선미의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나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이다.”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말처럼 강동 변화는 우리 제8대 강동구의회에서 시작 될 것 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덕동 요양병원건립으로 인하여 지역구의원뿐 아니라 모든 의원님께서도 주민 항의 문자등을 통해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의 경우, 충분히 대형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였을텐데 사후약방식의 대처는 근절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민원사항이 발생한 후에 주민반발에 따라 뒤늦게 후속 대응책을 마련하던 그런 잘못된 민원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여러분! 강동구가 현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있나요?
  최근 공사현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종 소음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크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과 사업장의 비산먼지 그리고 소음발생 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강동구가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도점검이나 합동점검을 실시하던 것 이외에 좀더 선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동구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강동구 공기질의 상태를 즉각 파악하여 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IOT 기반 공기질 측정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범사업이 일부 계획 중이나 더욱 포괄적인 강동구 공기질 지도 구축에 대한 제안입니다.
  옆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영상)
  스마트폰에 측정기를 꽂아 앱을 활성화하면 공기질 상태 측정 후 바로 전송을 할수 있습니다.
  참여 주민들이 측정기를 스마트폰에 꽂고 앱을 활성화시키면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등의 양이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수집된 정보는 위치정보와 연동돼 앱 내의 ‘강동구 공기질 지도’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질 지도는 이동형 측정기를 활용해 크라우드 소싱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라우드 소싱이란 대중들의 참여로 해결책을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많이 있으며, 제안드린 IOT 기반 공기질 측정서비스는 국내에서는 구로구가 7월부터 이 정보를 활용하여 물청소 등 먼지 저감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자들이 다니는 공간마다 공기질이 측정되며 그 측정값이 쌓여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장된 정보는 지역별 공기질 편차, 환경저해요소 발생원인 파악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빅데이터로 활용될수 도 있습니다.
  셋째,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서 수많은 구민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곧 살아있는 생생한 구민의 목소리이자 구정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 활용하려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시책이라도 사전에 먼저 의회와 상의하고 의견을 구한다면 우리의원들도 지역의 상세한 상황과 구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구에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에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모두가 만족하는 알찬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다양한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의원의 열정과 패기로 앞장서겠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주신 역할과 소임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진선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인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참관차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대명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의 25개 구 가운데 어느 구 못지않은 교육, 복지, 문화 등등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면에서는 강동아트센터가 우뚝 서있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선도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2011년 9월 개관되었습니다.
  푸른 녹지를 자랑하는 명일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여 자연 친화적인 문화 예술 공간으로 개성 있는 구조를 가진 서울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멋진 경관을 자랑합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야외 축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아트, 아카데미 등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민으로서 강동구에 이러한 아트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하고, 충분히 자랑스럽게 여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강동구민의 자랑거리인 강동아트센터의 대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관 절차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공연, 전시, 문화·예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센터의 운영 방향과 공연단체, 출연자, 작품 등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극장, 소극장, 갤러리 등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 외 다른 지역에서도 대관 신청이 폭주하여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만 봐도 강동아트센터가 우리 구민의 자랑거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강동구민인 우리가 우리의 문화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강동구 관내 대명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대명오케스트라가 방아다리 공원에서 야외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인즉 강동아트센터를 대관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청 교육지원과에 협조를 받아, 금년 11월 8일 강동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단장 어머니의 말씀은 내년에도 대관을 못하면 멀리 다른 구나 경기도 등지로 대관 신청을 하러 돌아다녀야 한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꿈나무인 오케스트라 어린이들이 자기네 동네 공연장을 두고 다른 곳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강동아트센터가 프로페셔널한 전문 공연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문턱을 조금 낮추어 우리 강동구 주민이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훌륭한 문화 예술 공간에서 더 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동아트센터가 적자라는 말들이 많지만, 강동아트센터 자체가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상업적 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복지센터라는 사실을 인지하시어 강동구민에게는 대관을 용이하게 하여 강동구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정훈 구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정론직필의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방민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기 위한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간의 소통과 상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암사 1,2,3동 구민분들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제8대 구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세 달이 되어 갑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바라보았던 민의의 전당인 강동구의회에 직접 등원하여 구민을 위해 일하면서 많은 부분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는 입법부인 구의회와 집행부인 구청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퀴가 하나만 돌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레는 앞으로 전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의회와 구청은 보다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서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구의회와 구청의 관계를 많은 분들께서 견제와 감시에도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지당하신 뜻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겠지만 견제와 감시라는 미명하에 상생과 협력이 등한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오랜 생각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구민들께서는 하루 하루 생계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강동의 거리 여기저기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며 한숨짓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의회와 구청은 보다 엄중한 책임감 속에 당면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믿음직한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난과 정쟁을 뒤로 하고 모두가 소통하는, 모두가 상생하는, 모두가 함께 하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도 함께 손잡아 주십시오.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도 구민을 위한 일에는 구의회와 한 마음 한 뜻으로 간다는 심정으로 모든 사업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원은 기초의원이라고 칭합니다.
  주민과 가장 가깝고, 주민의 말을 가장 빨리 들어야 하는 동네 일꾼이라는 뜻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동네의 소소한 일들도 귀히 여기며 주민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우리 강동구의회와 합심 단결하여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일하는 더 잘 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추석입니다. 보름달처럼 마음에 가득찬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방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출신 박희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한번 더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시성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다보면 문제는 더 커져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시는 상황이라도 다시 한 번 듣고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내1동 우체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을 중심으로 행정타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구의회, 구청, 은행 등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행정타운이 조성되어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하지만 요새 딱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체국입니다.
  본의원이 강동구청과 우체국 등 관련부처에 알아본 결과 성내1동 우체국이 수익성 문제로 폐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은 불편함을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체국에서 1일 1회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성내1동 구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우체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내 공간을 마련 우편취급소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방안은 어떠신가요?
  만약 공간 마련이 힘들다면 우체국이 구청으로 방문하는 시간을 활용·홍보하여 지역구민들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단기간내 도로의 중복 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한통의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는 도로가 파헤쳐 있었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왜 민원일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니 본의원조차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존에도 같은 장소에 공사가 진행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일도 지나지 않아 또 파헤친 것입니다.
  보는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구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답답한 것은 이 공사마저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장소를 다시 파헤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진 장소가 아닌 같은 장소를 말입니다.
  당장 발생한 민원의 단순처리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의 돈, 시간이 헛되이 사용됩니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면 해결 될 수 있는 민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도로공사를 허가하기 전에 가스·상하수도·전기 관련 담당기관과 협의를 하여 예정된 공사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기관별로 서먹서먹 하겠지만 나중에는 좋은 행정 협력체계로 정착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신다면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덧 다음주면 추석입니다.
  강동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족들과 함께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박희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서 청장님! 오늘 진선미의원께서 우리가 찾는 변화 그리고 김남현의원께서 강동아트센터 대관과 관련하여, 방민수의원께서는 소통과 상생에 대하여, 박희자의원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바라며 등 이 네 가지 발언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 잘 들으셨지요?
  본 의장이 네 분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나니 참으로 좋은 대안들이 행정에 많이 반영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구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32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입니다.
  이번 제25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갑섭 부의장께서 열 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 한 것으로 강동구에 거주하는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를 기리고, 그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한 자문기관의 명칭 및 위원의 연임규정 제한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이승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승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 top

(11시35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동구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제정안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 여러 의견 차이가 있어 한 차례 심사보류 된 바 있었습니다.
  별도 논의시간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제5조제2항에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강동구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진선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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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의원께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주민으로 구성된 치안봉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 치안 기반 강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주영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고 본의원을 비롯하여 진선미, 박원서, 김남현, 이원국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녹색어머니연합회에 한하여 지원되던 보조금을 연합회 미가입 녹색어머니회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건 심사 중 연합회 가입·운영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서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방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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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3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회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상위법 제정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완하고 인용한 상위법의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한 서울시 조례 정비 요청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50대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법제처 정비과제로 포함된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서회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안으로, 나머지는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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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의장 임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제256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발의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불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동물의 생명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향상으로 인간복지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 취득 수요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으로, 나머지는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의 묘를 살려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의원님께서 해 주시는데 8항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 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8항과 9항, 10항, 11항을 합쳐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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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0분)

의장 임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황주영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의원  건설재정위원회 황주영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디자인과 소관 조례안 2건 및 도시계획과 소관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관리에 관한 조항 삭제 및 전자게시대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우리구『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고덕주공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의 확장으로 지하철 출입구 신설 및 환기구 이설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황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위원회 의견서 채택으로 각각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7.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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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6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회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회원의원  존경하는 임인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회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답변에 애써주신 국·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예산의 이용과 전용,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체납징수율 제고, 기금관리의 적정성 및 예산의 사용에 있어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구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모든 사업에 있어 사전 계획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47억 8,135만원 증가한 6,524억 669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사업과 재원이 부족한 사업 등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미흡한 사업계획에 의한 편성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의 추가확보로 해당 상임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서회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안으로, 나머지는 각각 원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 회계연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 회계연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강동구의회 첫 정례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준비와 구정질문 등을 위해 애쓰신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고 전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남현김연후김영민박원서박희자
방민수서회원신무연양평호이승일
이원국임인택정미옥제갑섭조동탁
진선미한경혜황주영

○출석공무원 (11인)
   구     청     장     이정훈
   부  구  청  장김진만
   행 정 안 전 국 장 이해경
   기 획 경 제 국 장 정정만
   복 지 교 육 국 장 김순희
   지 속 가 능 국 장 이종승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박정수
   성장전략사업단장조성욱
   보  건  소  장이향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심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