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56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256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256회 강동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7일 (금)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제갑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제갑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사상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과 12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강동구에 거주하는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를 기리고 그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서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의 범위를, 안 제4조는 의사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의사상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관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제갑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은 다른 사람이 처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절한 구호를 하기 위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갑섭 의원 등 13인 의원이 공동발의로 제출된 것으로, 동법을 근거로 사회적인 관심이 있을 때만 의사상자를 예우하는 것이 아닌, 상시적으로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 기준 서울특별시 내 거주하는 의사상자는 총 145명으로 의사자 85명, 의상자 60명입니다.
  강북구 등 9개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복지지원 등을 제공하며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경우 2018년 1월 기준 의사상자가 총 6명으로 의사자 5명, 의상자 1명입니다. 강동구의 인구수에 비하면 지정된 의사상자가 적다고 사료되므로 의사상자 지정에 대한 안내 홍보물 외 구 소식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무 대부분을 국가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제7조 기념사업은 강동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의 예우사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 등에 대한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상자 등에 대해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특별위로금 등의 금전적 지원 규정이 없는 것은「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서 자치구 조례에 의거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에 지원규정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법에 따른 국가차원의 지원과 서울특별시 조례로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강동구 차원에서 생전 또는 현재에 강동구민인 의사상자들이 보여준 숭고한 정신과 행동에 대해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화제가 될 때만 의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아직 이런 지정제도를 모르는 의인들에게 관련 예우와 지원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징적이지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0시19분)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7년 3월 2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4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자격을 법개정전 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에서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 개정전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에 복지위원회 기능과 역할 규정이 삭제되면서 현행 법령인 같은 법 47조7항에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거를 두는 조항이 2011년 3월 2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41조3항4호 규정에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위원 자격이 명시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8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은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상위법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중 제44조 복지위원 규정은 일부개정에 따른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중복되어 삭제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4호는 제44조가 삭제됨에 따라 인용하던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와 제14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 대상 용어를 적절한 순화용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동법 제41조제1항에“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고 명칭을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자문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자문기관의 명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시 해당 명칭을 따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 후 그 명칭을 따로‘동 복지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자문기관 명칭과 다르므로 명칭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과 제6조제3항에서는 각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 연임사항은 위원장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은 없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위원의 임기에서는 위원장과 위원 모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제한사항을 넘는 과도한 규제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규정한 자문기관 명칭, 연임규정과 다른 동 조례의 조항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복지네트워크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위법에서는 규정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동복지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 동복지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이 주로?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동복지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은 동에 지역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복지분야 지역사회 안전망을 관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에 시설이나 그 다음에 주민이나 또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생활요양보호사나 복지관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에 어려운 가정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계적으로 어려운 부분 외에 또 사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참여를 하는데 사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회의를 해서 그 가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렇게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갑섭위원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각 동에서 동복지네트워크 운영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실태가 지금 사례회의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금은 조례상에 동복지네트워크니까요. 동복지네트워크에서 동에 복지분야 특화사업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제갑섭위원  특화사업을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실제 동복지네트워크에 내려가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간담회비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복지네트워크 회의에 이렇게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된다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갑섭위원  큰 틀로 봤을 때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예.

제갑섭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동장님 하시다가 지금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예.

제갑섭위원  우리 과장님 평소에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복지네트워크 명명이 이제 다시 바뀌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잘 활용해서 특히, 소외계층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일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금방 우리 제갑섭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네트워크위원회로 이렇게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몇 명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복지네트워크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후로 소관 부서에서 정리할 수 있는지 들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저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게 맞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은 동복지네트워크라는 게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강동구에서 운영이 됐던 그런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에 들어간 게 사실은 작년에 명확한 규정이 들어 갔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지금 현재 396명의 복지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23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위원들의 연임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연임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 임기 때마다 이 위원들을 또 다시 선임한다는 것은 나중에는 몇 해가 지나가게 되면 위원들을 발굴해 내기 조차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있어서 위원에 대해서 연임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좀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상위법에 위원에 대해서는 연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도 그 부분을 위원 규정을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상위법 대비해서 조례에 각 동에 이런 사정이 단체나 위원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사실은 법보다 조금 더 제한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회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회원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에 대해서는 연임이 관계없다 라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정안이 아니고 그 내용은 다시 살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면 두 번째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은 없음이라고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보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서회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제갑섭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 top

(10시42분)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강동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 교복 지원에 대한 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4조는 교복구입비의 지원 및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 교복 지원 금액 및 절차, 환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오미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동구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에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교복구입비를 1인당 30만원 한도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단위에서는 최초의 교복지원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서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에는 체육복도 있습니다.
  교복가격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에 지원금으로 체육복까지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는 동 조례안을 통해 2019년부터 관내 거주하는 고등학생만을 우선대상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할 예정으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중학생은 2021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헌법 제31조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을 중등교육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상 의무교육의 지원 취지에 맞게 하려면 중학교 교복구입비 예산을 우선 배정 또는 동시에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가 정한 30만원을 일괄적으로 현금 지급시 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중·고등학교별 각각 최저금액 기준 신암중학교는 6만 9,000원, 배재고등학교는 7만 8,000원이 교복을 구입 후에도 지원금이 남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잔여금액에 대하여 교복을 추가로 구입 할 수 있겠으나 교복 외 다른 물품을 구매시 조례안의 취지와 다른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안 제7조의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등 위헌소원에서 의무교육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데는 국가의 재정상황 역시 도외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상황이 가능할 경우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교복지원비는 무상급식과 같이 해석하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경우 예산 전부를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강동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제18조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제19조에 국가행정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교복지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의 사무로 볼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나 무상급식을 예로 보면「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제14조에 서울특별시 등과의 협력으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과의 협력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교복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4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은 장애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는 교복나눔운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광양시, 구미시, 포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주민 등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등 10개 시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교복지원 형평성을 위해 학생 1인당 22만원을 지원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경기도교육청 조례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지급방법을 두고 계류 중입니다.
  2018년 예산으로 중학교 교복지원비가 210억원 편성되어 있으나 집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복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은 경기도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어 시행해 가는 상황입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에 비해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고등학교 교육비용 부담감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지원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관련 재원 마련과 지원방식, 유관기관과의 협력·합의 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구의 재정여건,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례 등을 조사하여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민위원입니다.
  오미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해보니 본위원도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때 교복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이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취지가 가장 좋은 취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 봤을 때 현금지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현금지원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거처럼 교복비를 줬는데 교복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어떠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교복구입 방식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주관 구매방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라장터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디자인으로 교복을 구매하고자 하니 입찰에 응해달라고 하면 나라장터에 각각 A, B, C 여러 업체가 디자인이나 재질 그러니까 업체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겠지요. 어느 업체는 폴리에스텔이 더 많이 든다든지 마를 더 많이 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과 재질을 가지고 나라장터에다 입찰을 하면 요새는 학생들의 자율권이 굉장히 많이 확보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생 자치활동위원회나 학부모운영위원회 보통 학운위라고 하는데 학운위가 참여하는 가운데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 재질과 디자인 그리고 가격까지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맹점 대리점까지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물품구매가 확정이 되면 선 교복을 학부모들은 구입을 하고 저희는 차제에 학부모가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용도로 쓰실 거를 염려하기 때문에 교복비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해서 신청서를 받고 학교에서는 법정 한부모자녀와 저소득 부가 급여 대상자들을 이미 교복 복지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이스에서 선별적으로 선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제외한 학생들과 그 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장학금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자체 장학재단이라든지 어떤 학교에서는 선배들이 일정 금액을 교복지원을 위해서 후배들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게 있는 학교는 제외를 하고 순수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명부를 주면 저희가 그 명부를 받아서 입학에 현재 주민등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주민등록을 오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오후에 다른 곳에서 또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주민등록 시스템상에서는 오전 하루에 한번 밖에 주민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구에서 주민등록상황을 확인하고 법정 한부모가족이나 저소득 부가 급여 그 다음에 중복지원에 가능성이 있는 장학금 혜택자들을 선별한 후에 이미 교복 구입했다는 건 저희가 확인한 셈이니까 후 학부모들이 교육경비 관련해서 학교별 입학을 하면 CMS 계좌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MS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러니까 교복을 선 구매하고 후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김영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금지급 관련해서 강동구 주민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혹시 정규과정이 아닌 대안학교라든지 아니면 예술학교라든지 이런 강동구 관내에 있지만 학교는 관외에 있는 이런 학생들의 숫자는 파악이 됐는지 그리고 거주는 강동구에 하고 있지만 해외로 유학을 간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도 지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인원파악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준비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저희가 2018년도 서울시 교육청 배치 장학사가 있습니다. 배치 장학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현재 지금 4만 9,961명의 학력대상아동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아이들 중에서 사망 74명이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유학이나 병 그러니까 질환으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않은 진학하지 않은 학생이 887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정확한 사유는 유학인지 질병인지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지만 강동구 현재 35명 정도의 학생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구에서는 2012년 10월 17일날 서울시 강동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동조례 제5조 지원사업에 보면 구청장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1호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교육지원사업, 자립지원사업, 여가문화지원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평등하게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물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학생들도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는 있는데 18세 이하까지 아이들은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증을 발급한 학생들은 또 청소년 발급 학생들대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자치단체 예산에서 주고 있는데 고궁을 무료로 50% 내에서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교통요금을 몇%까지 준다든지 이런 규정이 청소년증 발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고민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 뒷 부분은 교복지원조례안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취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해외거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해외에서도 교복을 입는 학교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지원을 했을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게 가장 처음에 실시된 게 성남시로 알고는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무상교복을 시작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예산 자체가 많이 잡혀 있어서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지금 강동구의 재정 상태도,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인데 예산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이며 그리고 뒤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집행기관에 교육감한테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 협력을 하는 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규모에 예산을 잡을 규모면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다시 개정해서 진행할 생각이 있으신지?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위원님 말씀 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은 당연하고요, 당연히 구민 전체 공공복리를 생각하시고 강동구 전체 예산과 구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셨을 것 같고 타 자치구 사례와 관련 자료를 많이 검토하셔서 강동구 재정이 교육복지 지원 예산을 감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교복지원 추진 경과입니다.
  사실 성남시는 2011년 3월 20일날 저소득계층 자녀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결도 됐었고 2015년 9월 18일날 조례안 원안을 통과했고 중학생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성남시에서 간과했던 문제가 있다면 절차적으로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은 뭐냐면 이 교복지원금은 전문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교육 사무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교육 사무하고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사회 서비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성남시에서는 그 당시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돼서 계속 파행을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장심의회를 거치지 않아서 사회보장 급여로 이 예산을 가져 가지 못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집어넣서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6년 1월에 중학교 무상교복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2016년 11월에 그 당시 시장이 고등학교 무상교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계속 의원들하고 안 맞았던 거죠. 가장 크게 안 맞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보장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 이미 주겠다고 얘기는 했고, 교육경비보조금도 편성을 해야 되니 본예산에서는 당연히 통과가 안 되니까 추경에서 계속 반영을 했던 거고 의원님들이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계속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8년 2월 9일날 국무총리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사회보장 협의체 차원에서 적정하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나가면서 2018년 4월 9일에 추경으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드디어 성남시가 반영을 하고 2018년 4월 19일날 고교 무상교복 지원을 하게 됐다는 그런 절차를 봐 주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냈을 때 추계에는 사실 반영 안 됐던게 뭐가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 정권 들어오면서 청와대 홈피에 국민 청원 제도를 홈피에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올라왔던 게 뭐냐면 교복이 너무 불편하다,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환경적인 거에 노출이 됐는데 우리 아이 치마가 너무 짧다, 초등학교 옷을 우리 아이가 입은 것 같다 이런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합의를 해서 교복을 간편복으로 바꾸자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교복을 간편복으로 바꾸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금액이 당연히 저희로서는 정말 감격스럽게도 많이 줄어들겠죠. 간편복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복이 아니라 겨울에는 후드티를 입을 수 있고 여름에는 반바지도 입을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라 저희가니까 다시 추계를 반영한 결과 2020년에는 고등학생만 할 경우 당초 저희가 예산안에 드렸던 12억 7,600만원에서 6억 3,825만원으로 예산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1년에 중학생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저희가 23억 2,920만원의 예산 추계를 냈는데 11억 6,400만원까지 거의 50%정도가 예산이 감액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강동구는 세입과 관련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려고 하느냐라고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2017강동구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강동구 세입규모 및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 사업을 많이 하는 경우는 일반회계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전재원을 합한 세입 규모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현재 강동구 일반회계는 5,663억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대응한 교육경비보조금 88억 7,000만원,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편성비율이 1.43%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우리가 세입규모가 지방자립도하고는 다르게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자치구에서 7위에 해당합니다. 우리 강동구가, 그렇지만 예산 대비 교육 관련 예산 비율은 11위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더군다나 저희에게 계속 같이 교복 지원을 하자고 저희 구에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마포구 경우는 예산 규모가 세입 규모로 봤을 때 자치구 14위입니다. 우리는 자치구 7위입니다. 그런데 교육 경비 지원 순위는 4위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결과를 보시면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2018년만 그러면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2020년에 학생수가 조금 많이 늘어나는 2020년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비율을 보면 1.34%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1.43% 보다 더 낮은 1.34%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학생이 예산 반영이 되는 2021년에도 지금 간편복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산 추계 반영해 드린 그 금액을 보더라도 1.35%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 1.43%보다도 그렇게 높지 않은 예산 비율을 가져 간다고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게 자, 이것이 규정에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잠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문위원 지적해 주신대로 서울시 강동구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제14조를 보면 구청장은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재원이 강동구 단독 자치구 단독 예산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서울시, 그리고 구청이 각각의 재원으로 공동부담하는 50%대 30%대 20%의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매칭사업의 비율을 혹시나 어느 자치구가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비율 분담을 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전체 사업을 가져가면서 매칭 비율이 있으므로 강행 규정을 둔 거지 자치구 재원만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는 본 사업의 경우 굳이 교육지원청이 협력을 유지한다는 강행규정을 두어서 우리구 교육자치권을 훼손하는 행정 행위는 오히려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 있고요, 협의한다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협의라는 건 사실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우리구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교복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협의를 보내는 거고 그 협의를 보내는 거는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는 오히려 지금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가 지금 80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저희한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시설개선좀 더 해 주세요, 환경비도 더 해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저희한테 예산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경비 교복지원을 자치구 예산으로 한다고해서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협의가 올 거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그거는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이지 지금 본 조례가 통과하는데도 별도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영민위원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한경혜위원입니다.
  지금 교복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영민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을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왜냐하면 참고 자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아까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들에서 교복은 추가지원이잖아요. 학생들한테, 이런 아이들에게 추가지원은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고요, 다시 새롭게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또 새롭게 지원하는 학교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안, 그런 것들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이런 대안이 있었으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민수 전문위원의 조사 자료에 보면 중고 교복 현황표를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되네요. 이러한 차액 발생은 어떻게 보면 그 조례에 어떤 약간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차액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지원액을 조정하는 방안은 혹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복은 아까도 잠깐 말씀 드린 것처럼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주관 방식으로 하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드린 것처럼 우리구 관내만 살펴 봤을 때 배재고 같은 경우는 22만 2,000원,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재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경혜위원  그거는 일단.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9년에 정한 교복 상한금액이 30만 1,163원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서 법정 한부모 자녀와 저소득 부과대상자 자녀들에게 지원하라고 지침 내려온 게 3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30만원에 맞춘 거고요.

한경혜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첨부를 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그 자료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현황을 보니 약간 이런 차액들이 발생한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한경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진선미위원입니다.
  오미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동구 학생들의 복지혜택을 받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진행을 하면 처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진선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한테 벤치마킹 케이스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에 부담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조례안 역시 고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고려해서 고등학교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중학교에서 수업료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고등학교 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 하지만 지금 제가 과장님께 따로 여쭤본 바로는 지금현재 만약에 중학생까지 만약에 함께 이것을 시행을 한다면 약 예산이 10억 6,000정도가 더 들어 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을 중학생까지 함께 같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 어떤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고등학생하고 같이.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 관내 아이들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다 교복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정말 예산 파트하고 고민한 결과 중학교까지 가면 저희들은 너무 좋죠. 주민들도 당연히 좋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고민하신 부분이 재원이잖아요. 그 재원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고등학교에 너무 편중된다 자료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등록금과 입학금만 가지고 188만 7,400원이 들고요, 교과서가 11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 6만원에다가 급식비 한달만 먹었을 때 9만 3,000원, 그래서 교복과 체육복비가 45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 갔을 때 드는 돈이 280만 400원입니다. 위원님들, 그 280만 400원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225만 9,600원에 해당하는 가구를 보면 54만 800원이 그 달은 마이너스가 나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2017년에 사회조사를 반영한 결과 월평균 사교육비가 강동구에 저도 이렇게 많은 사교육비가 드는지 몰랐는데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82만 6,000원입니다. 그걸 반영한다면 마이너스가 굉장히 큰 액이, 전체 금액에 362만 6,000원이라 중위소득 50%인 가구 조차도 마이너스 136만 6,800원이 나고요, 중위소득 80%라고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중상위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소득이 361만 5,362원인데 그 가구조차도 1만 683원에 마이너스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중위소득 100%는 어떠냐? 100%에 해당하는 가구가 415만 7,000원의 수입을 갖는데 그 가구는 얼마가 남느냐, 물론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53만 1,666원이 남는다고 보면 결국 고등학교 한명이 입학을 하는 달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가구 조차도 그 달은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걸 두고 음식비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중,고가 같이 가는 게 맞지만, 맞지만 부담 때문에 일단 고등학교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겁니다.

진선미위원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는데요, 고덕동은 내년에 입주 들어 옵니다. 5,000세대, 상일동 입주민도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세수가 분명히 증가할텐데 2019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이런 것도 조금 같이 봐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두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생들 같이, 예전에 저 때만 해도 그래도 어머니가 사 주시는 걸 입고 했는데요, 개성이 강하고 자율적인 판단이 뛰어난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교복을 현금으로 지원할 건지, 현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첨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이 건에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전문위원 검토자료 4쪽에 보면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가 학교별로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30만원을 지원하는 그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일단 선호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자료, 경기도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참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학부모들이 얼마나 현금 지원을 원하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현물 지원은 글쎄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색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주무관하고 저희가 실무선에서 하는 얘기는 현물을 어떻게 주려고 하니 그랬더니 A업체한테 업체를 선정해서 교복을 다 제작을 하고 일괄적으로, 그래서 이 교복은 어느 어느 도에서 주는 교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호물품 주듯이 주겠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학부모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현금지원은 교육부 지침에 학교 주관 구매 방식에도 맞고요, 지금 용인시를 비롯한 지방 11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복도 다 현금 지원입니다.
  또 현금지원에 유리한 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말씀이셨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권리가 중요하고 각각의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복구매에 있어서 우선 고려할 게 뭐냐 저희가 2017년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과 학부모 대상이 다 교복업체를 학생은 67%, 학부모는 70% 선호한다고 그랬고 교복구매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고 했더니 디자인을 학생은 64%, 학부모는 오히려 72%가 디자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학부모돌보미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의 대표성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제일 먼저 혜택을 보는 중3 학부모들에게 저희가 질의한 결과 100% 현금지원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9월 4일날 저희가 초.중.고 교장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장간담회에서도 우리는 만약 이 조례가 강동구에서 통과가 된다면 현금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현금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복을 지원한다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물이냐 현금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선택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일괄로 제작해서 일괄로 주다보니까 AS가 안됩니다.
  일단 그 업체는 교복을 주고 빠지기 때문에 AS가 안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차액과 관련해서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구매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는 일단 납품을 하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추가구매가 곤란하고 가장 우리가 현금지원을 해야 되는 게 현물지원을 하면 어차피 같이 현금구매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구 관내 학생들이 타지역 학교 진학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부 위원님들 생각은 혹시 타지역은 자사고나 이런 데에 가는 친구들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사고 타지역 가는 학생들까지 우리가 교복경비를 지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소위 뺑뺑이라고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공동학군을 제외하고는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 지원 학생들이 각 학교를 선 지원합니다. 그리고 후 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10%가 지금 타지역에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에는 여자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명일여고 하나 밖에 없다보니 성내동에 있는 여학생들은 주로 영파여고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둔촌동에 있는 여학생들은 창덕여고까지 가고 천호동에 있는 학생들은 광진에 있는 광남고등학교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정에서 그쪽은 현물이나 교복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현금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급지원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저희가 드린 보충자료에도 보다시피 지금 학생의 자율권이나 학부모들의 선택권도 그렇고 중소기업을 하는 중소기업체들 조차도 현금지원을 해서 개별적인 다 같이 공생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갖자는 게 지금 경기도 조례가 파행되고 있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액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차액이 발생하는데 왜 지원을 똑같이 저소득 부가급여 대상자나 법정 한부모자녀와 같이 3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복에 와이셔츠를 한 벌 사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여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김연후  과장님 잠깐만요! 좀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래서 두벌에 하복 이런 구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3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데에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 차액을 혹시 교복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가 신청할 때 받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보완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방민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복지원이라는 이 조례안은 정말 공감하고요. 정말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처음부터 규모가 너무 크게 지금 이슈화 되어 있는 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우려되는 것은 아까 재원문제도 설명을 하셨지만 너무 규모가 100억에 달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 산출이 물론 원칙론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설득력있게 하실려면 제가 밖에서 듣는 여러 가지 교복 폐지 얘기도 들리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규모를 크게 제안 하셨는지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 하고 더블되기도 합니다만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주거지로 조사가 되는 건지 학교로 해서 조사가 되는 건지도 조금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할 경우 우리 강동구의 주거복지상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위원님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하라고 하셔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물론 학교를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학교를 통해서 받으면 저희가 주민등록으로 입학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거고요.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11억 3,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다시 같은 말씀이지만 2020년에 간편복이 된다면 50%의 예산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예산과 구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실 위원님들이라면 당연히 지적하실 부분이라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아까 한경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무상교복을 추진했을 때 우리구에는 어떤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냐 뭐가 도대체 좋은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학부모들의 교육복지실현이겠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피상적인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의 비전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지만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우수 학생들의 강동구 전입으로 우리 강동구가 진정한 강남 4구 중에서 제1의 교육도시가 되고자 한다는 그런 비전입니다.
  현재 잠깐 말씀드렸지만 입학전형이 일반고에서 선 지원 후 배정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8학군으로 많이 갑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강남의 부동산가격을 견인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8학군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잘 모르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구 명문고 사업이 굉장히 하나의 사업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일동에 있는 H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8학군에 딱 그냥 보도자료에 나온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8학군의 서울고등학교보다 더 굳이 서울대를 많이 간다고 해서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서울고등학교랑 같이 H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저희가 명문고 사업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명문고 사업을 지원해 주고 동기부여로 우리가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좋은 교복에서부터 작은 거지만 우리는 큰 예산이지만 학부모들한테는 또 작은 거 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배려지만 학부모들한테 감동을 주고 아! 이렇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우리가 고등학교학생들한테 투자를 한다면 굳이 우리 아이들이 8학군 소재 학교를 가지 않고 우리구 관내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강동구내에서 H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둔촌동에 있는 D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각각의 학교들이 역할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명문학군이 된다면 굳이 우리 아이들이 8학군까지 멀리까지 가서 공부하는 일이 없고요.
  정말 우리가 8학군내에 있는 학교보다도 이런 작은 거에서부터 투자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진정한 강남 4구가 아니라 강남 4구 중에서 항상 강동이 강남 4구에 들어 가는 게 맞아, 동작이 들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위원장 김연후  과장님!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진정한 강남 4구 중에서 1등구가 될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방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우리 조례가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제갑섭위원  이게 지금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건 전혀 없어요. 보편적 복지로 그냥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무상급식을 했을 때 사실 우리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초등학교부터 했습니다.

제갑섭위원  이건 방법 자체가 잘못 됐어요.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부터 교복을 한다고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제갑섭위원  이게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무교육을 하는 것은 자기의 학비가 전혀 들어 가지 않아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은 전혀 학비가 들어 가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등록금이 들어 가고 또 학원비도 많이 들어 가요.
  그래서 고등학생부터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생부터 한다고 하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우리 자체 예산에서 재정부담을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30.1%잖아요. 재정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구청도 이렇게 재정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특히, 우리 강동구에서 최초로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구에서 조례 제정해 놓으면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 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럴려면 우리구에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른 구로도 확산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분분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황주영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의원  황주영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소속은 건설재정위원회지만 7대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진선미, 박원서, 방민수, 김남현, 이원국의원님 등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2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경우 내국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에 비해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치안봉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치안 기반을 강화하고, 언어 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입법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현행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 조례’에 ‘치안봉사단’ 관련 사항을 일부 추가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치안봉사단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 치안봉사단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경비 지원 등)에서 치안봉사단의 설립 신고와 활동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통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내 거주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황주영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치안봉사단은 각 지방경찰청에서 범죄 신고 활성화와 공동치안활동 전개를 위하여 추진중인 경찰-외국인간 치안협력 네트워크 시책입니다.
  동조례 개정안에 의한 치안봉사단은 강동서에 소속된 봉사단체의 성격으로 2018년 현재 결혼이주여성 등 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범죄예방 활동과 관내 외국인 관련 정보 교류, 외국인 범죄 인권침해사례 상담 및 신고 유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외국인 수는 2016년 기준 8,058명으로 강동구 총인구대비 1.9%이며, 서울시 자치구 순위 18위입니다.
  동년 기준 영등포, 금천, 구로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동 개정안은 우리구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치안봉사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인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치안유지 기반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대문, 노원, 은평 등 세 곳이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개정안이 의결되면 활동장비 및 활동비 등으로 연간 약 6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주영의원님 외 6명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지금 체류 외국인들하고 다문화가정, 특히 다문화 가정으로서 강동구에 정착하는 우리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언어나 문화적 소통 제약이 많이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외국인 방범대, 치안봉사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제갑섭위원  제가 여기 있었으면 저도 같이 발의 의원으로 들어 갔으면 좋았을텐데 좋습니다만 우리 치안봉사대 외국인 활동비가 들어가네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장비구입이라든가.

제갑섭위원  장비 구입 빼고?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빼고 활동비는 그 분들의 간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갑섭위원  현재 자율방범대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똑 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혹시라도 자율방범대는 지원이 되고 또 여기만 안 되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율방범대에서 반발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형평에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체류 외국인들 숫자가 강동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저희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통계청 수치이고요, 저희가 조사한 걸로 4,316명입니다.

제갑섭위원  다문화 가정이 4,316명이고 그러면 지금 체류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왔다갔다 하신 분들이.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 부분이 저희가.

제갑섭위원  유동적이죠?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 부분이 여권과에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강동구가 4,316명이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아까 자료 말씀하신거는 통계청의 자료가 아마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정의를, 거기에서 오차 범위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내부의 자료는 4,31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제갑섭위원  궁금해서 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아, 이게 합당한 조례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 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4시20분)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을 녹색어머니회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녹색어머니회까지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기존 강동구 녹색어머니연합회에 가입된 녹색어머니회에서 가입하지 않은 녹색어머니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규정을 삭제하여 녹색어머니회 정의를 단순화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녹색어머니회 경비지원 등과 관련하여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내용 등을 삭제하고 각 학교별 모든 녹색어머니회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강수형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동 일부개정안은 기존 녹색어머니연합회에 한하여 지원되던 보조금을 연합회 미가입 녹색어머니회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청에 소속되어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도모 및 교통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학부모 단체입니다.
  관내 23개 초등학교 중 22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규정에 따른 녹색어머니회 지원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연합회 가입 11개교의 녹색어머니회만 지원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현재 연합회는 금년도에 미구성되어 운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 가입을 통해 구성된 연합회뿐만 아니라 연합회미가입 개별 녹색어머니회까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녹색어머니회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개정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별 녹색어머니회 참여자수가 상이하므로 경비 지원 기준이 형평에 맞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예산 증액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향후 연합회가 구성ㆍ운영된다면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민위원입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원을 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2017년도 7월 5일날 이렇게 발의되고 그 예산이 잡혀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연합회가 아직 미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잡혀진 예산 자체가 불용될 상황이 놓여져 있어서 이렇게 개정안이 나온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연합회가 구성돼서 그쪽으로만 지원되던 기존의 방법을 봤을 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행이 벌써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작년 7월 5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도 조례만 제정이 안 되어 있었다 뿐이지 연합회로 가입되어 있는 데로 신청 들어 와서 보조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기존에도, 다만 그것을 조례에 아예 명문화 시킨 겁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기존에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3교 초등학교 중에서 현재 22개 학교가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11개소 정도 8개나 11개 정도 반도 안 되는 실질적인 활동을 다 하고 있는데 예산은 연합회에 가입된 데만 주기 때문에 이건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그러면 연합회도 미구성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김영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지도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연합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잘 모색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 구청에서 운영 방침이나 아니면 운영 실태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급하게 봤는데 작년도 2015년도에 11개 학교가 참여를 했다가 16년도에 8개 학교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17년도에는 다시 11개 학교로 늘었는데 보니까 여러 공문들을 보내고 많은 안내와 협조 요청들을 진행을 해서 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연합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3월 17일에 14시에서 15시 길동초 강일초 이렇게 공문이 잡혀 있고, 그런데 동시간 동일 날짜에 명원초 강명초가 잡혀 있는 협조 요청문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가 중복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협조 요청 안내를 하고서 제대로 된 간담회라든지 회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안 했었는데요, 제가 금년도 1월 7일자로 자치안전과장에 와서 그 당시에 학교를 가서 개별적으로 교장선생님께 협조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같은 학교가 중복된 학교가 있어서 공문 자체가 아니면 실행 자체가 좀 미루어진 건지 아닌지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참여 학교가 늘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2018년도 들어서는 그런 노력을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2017년도처럼.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금년도에는 3월달에 한 번 저희가 학교로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5월달에 연합회 구성이 지연돼서 경찰서에 연합회 구성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저는 올해 어떻게 활성 방안을 모색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작년 자료 밖에 안 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작년 자료 밖에 안 왔다는 의미는 지금 정확하게 2018년도에는 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지고.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진 상황에서 지금 연합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작년에 재정된 조례를 조례까지 바꿔서까지 녹색어머니한테 개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는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지금 김영민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상황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각보다는 저희가 사실 기존에서 구청에서 집행부 시각은 그렇게 봅니다. 기존에도 사실은 22개 학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11개만 주고 연합회에 가입한 그쪽 학교만 11개만 주고 8개만 주고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조금 연합회 가입을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게 있냐면 매 시기별로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릴레이 캠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의무적으로 임원들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 학교간에 비교가 되거든요. 서로, 니네 학교는 지원을 얼마 해 주고 학교에서 이런 데 니네 학교 이런 거에 입방아에 오르고 하는 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도 어색하게 거부감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가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보이코트하는 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이 지원에 대한 우리 조례에 대한 취지는 그런 방향이 아니거든요. 공평하게 활동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진짜 등하굣길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순수한 목적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체 지원하는 걸로 가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지금 내년도에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저도 천호동에 사는데 학교를 거쳐 옵니다. 이 분들이 깃발 서고 호각 불고 복장을 하는데 복장이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단정하고 딱 옷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잘 안 되는 쪽에 안타까움도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김영민위원  증액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관할은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경찰서 소속 단체입니다.
  다만 경찰서에서는 예산지원이 어려우니까.

김영민위원  다만 예산지원은 저희가 하는 건데 예산지원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한다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 부분은 여태까지 자칫 잘못하면 경찰서에서 오해를 합니다. 소속 단체가 자기들 단체인데 예산 이렇게 조금 주면서 구청에서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라는 말이 이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조례 개정이 되지 않고 연합회로 이루어서 기존에 진행했던 방향 그대로 해서라도 지금 경찰서와 잘 연계해서 의논하고 더 활성화 방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지금 기존에도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정산 보고를 받고 돈을 준만큼 활동을 했는지 그대로 사업계획을 실행했는지는 저희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김영민위원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유중에 강동경찰서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로 릴레니캠페인을 많이 시키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 사실 녹색어머니회 자체가 학생들 어머니께서 학생들의 등굣길을 안전하게 지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그것에 벗어나서 경찰서에서 릴레이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시킨다해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청에서는 그런 조율이나 아니면 그런 관리감독도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저희가 관리하는 범위가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얘기는 하죠. 하는데 너무 저희가 과도하게 그쪽 기관을 소속기관이 그 쪽 단체이기 때문에 경찰서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 생각에 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연합회 구성 안 된 게 비단 그거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된 건 아니고요, 그것도 일부에 그런 쪽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행정안전국장 이해경  김영민위원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이해경  녹색어머니는 저도 전임 자치안전과장 인수인계된 상태라서 2017년도에는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각이 자치안전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다 소속은 강동경찰서라도 실질적으로 녹색연합회를 독려하고 운영은 저희들이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합회하고 기존 학교하고 차이는 뭐냐면 연합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실질적인 현장 활동보다는 모여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서로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장에서는 각 학교에서 다 연합회가 이루어져 왔고 또 단체지원금도 연합회 위주로 계속되어 오다가 조례로 명문화 되는 과정입니다.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연합회로 지원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연합회에 지원해 왔는데 조례로 명문화해서 예산서에 넣는 그런 과정이라서 우리의 관리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제일 큰 어려움이 뭐 있느냐 하면 연합회 활동을 계속, 연합회를 유지하는 게 더 힘든 본래 활동 목적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연합회 구성이 수시로 이렇게 빠지고 서로 학교별로 안 되고 이런 거 때문에 그걸 늘리려고 학교별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별로 방문을 해 왔고 학교별로 계속 독려를 해 왔음에도 연합회에 대한 어떤 학교장의 관심도로 여러 가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고 또 그래서 학교별로 편차가 크게 나는 것은 어느 학교는 녹색어머니를 특정 어머니들을 선임해서 하는 거하고 어느 학교는 전 학생들을 거의 돌려서 하는, 그래서 천명도 넘고 그런 편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은 몇 십명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힘든 거죠. 과반수 이상이 예산 지원을 못 받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은 지원을 하고 녹색어머니 연합회를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연합회 가입을 독려를 하고 연합회 에 관심을 더 갖도록 돈을 받고 정산을 하면 이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행정 제도권내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합회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김영민위원  드릴 말씀은 더 있기는 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만 드리면 당연히 녹색어머니회나 녹색어머니연합회나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은 엄청나게 좋은 취지고 동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증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문제인 거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경우에 좀 정확한 회의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위원들간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좀 회의체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정해서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우리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너무 나열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축약해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방민수위원입니다.
  김영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조례가 바뀐지가 얼마 안됐는데 바로 조례까지 바꾸면서 해야 되느냐는 의문점에 아까 김영민위원님의 답에 갈음하고요.
  이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우려를 해봅니다.
  등하굣길에 우리 녹색어머니회가 있다라는 건 좋은 현상인데 방과 후에도 다른 명칭으로 등하굣길 관리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 지원금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 관내 학교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학교를 보내는 등하굣길 이러한 복지차원에서 방과 후에도 관리하는 녹색어머니회가 아닌 다른 단체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어머니회가 우리 전문위원이 조사해놓은 것도 보시면 학부모단체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학부모 아닌 단체도 있네요.
  이러한 단체 선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에 하굣길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녹색어머니회 등하교에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방과 후에 이렇게 어린이안전을 지도하는 단체는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이라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로 제정돼서 연간 지금 4,000여만원이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한 단체가 학부모가 참여한 단체가 있고 별도 구성한 단체가 있는데 저희는 이 조례나 이런 취지가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안 하고는 그 학교 사정으로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막론하고 일단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면 지원기준이 되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그래도 근거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학교에서 단체를 어떠한 선정방법으로 한다라든지 학교 내지는 학부모 어떠한 근거 주체가 있어야 될텐데 여기에 보시면 학무모 참여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 구성 인원은 학부모가 아닌 어느 다른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전 학부모라는 건 학생 전체가 녹색어머니회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의미가, 별도 구성은 학생 전체 학부모가 아니고 일부 학교내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이렇게 구성된 게 별도 구성이라고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 규정이라고 했는데요. 비영리단체 규정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게 아닐까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런데 이 부분은 비영리단체 지원법 4조에 어떤 이렇게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는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근거법에 의해서 이 단체가 등록하고 활동을 하고 예산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방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일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각 초등학교에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 줄여서 학모로 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데는 별도로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일부에서는 왜 우리 녹색만 봉사를 하느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야지, 그래서 전체 학부모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부모가 이렇게 참여하는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자치안전과에서 지금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도 연합회에서 집행부서에서 각 17개동을 지원하고 있을 때 그 동에서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단체에 동이 있다면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그 동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동으로 단체지원금을 지원해준 건 없습니다.
  다만, 저건 하나 있네요. 자율방범대 그것은 저희가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조금 주고 나머지 단체는 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원래 신청 자체가 등록한 보조금 지원단체가 하기 때문에 단체로 직접 지원이 나갑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어쨌든 유명무실하든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각 학교단위에서 녹색어머니회 이름으로 확대지원 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 직접 지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어떤 조직에 유명무실할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녹색어머니회뿐만 아니고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러 단체에도 받고 있는 집행부서에서 밑에 있는 하부단위에 그런 조직들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데가 많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그 하부단위를 직접 자치안전과에서 어떤 이런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은 저는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앞전에 김영민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역시도 녹색어머니연합회에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 우리 소관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육성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보였었는지 그리고 또 이 근거 조례 발의에 어떤 근거가 확대 지원뿐만이 아니고 최초 발의가 어떤 녹색어머니회 그 학교단위에서 어떤 공청회나 아니면 어떤 일개 학교라든지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앞서서 이해경 행정안전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로써 오히려 개별적으로 각 학교를 이렇게 지원했을 때 그 부분이 더 활성화돼서 연합회 가입에도 더 도움이 되고 연합회가 더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매년 학교 특성상 다른 단체는 임기가 있어가지고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임을 할 수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부분은 학년이 바뀌게 되면 임원 구성이 다시 되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연합회 구성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졸업하는 학생 있고 새로 신학년이 들어오고 이런 어떤 다른 보조금 단체보다 좀 특이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독려부분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2011년부터 자료를 보면 전체 학교가 참석한 적이 2011년도만 한 24개 학교 참석하고 나머지는 계속 지지부진하게 한 반 정도도 참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도 교장선생님 방문하고 이렇게 했고 다만, 이쪽에 지금 연합회 구성쪽에서는 내부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합회 구성하는 데서 목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누구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누가 회장인지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비밀로 돼가지고 잘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는 귀담아 듣지는 못하고 평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문제점이 계속 물론 작년에 조례가 이렇게 명문화는 됐지만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일부개정 하는 쪽으로 방향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조례에 어떤 발의 중에 하나 2,000만원에 대한 우리 예산이 불용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불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안이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조례안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릴레이 캠페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다른 학교에서 지원을 나갈 때 여럿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회장님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릴레이 캠페인이, 그러니까 회장만 나가는데 회장이 못 나갈 때는 그 임원 중에 한명을 내 보내기도 하고 그 인원에 맞춰서 이렇게 어떤 인원동원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릴레이 캠페인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저는 그 부분이 어떤 연합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이렇게 학부모회를 직접적으로 지원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을 한다 했을 때도 또 다시 우리 학부모회 학교 간에 또 다시 어떤 모임체 회의체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녹색어머니회와 그리고 녹색연합회가 또 다시 양대 구조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어떤 저희들이 지금 확대지원 내지 그걸 계속 육성하는데 있어서 또 다시 불협화음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순수한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연합회라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입한 학교만 지원해 준다. 이게 저희는 법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게 순수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다 같이 연합회에 가입을 안 해도 지원해서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주는 게 오히려 예산의 목적도 맞고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승일위원입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녹색어머니연합회를 계속적으로 육성해 내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각 학교단위 녹색어머니회들을 계속 독려해서 녹색연합회에 들어오도록 그런 노력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지금 이승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궁극적으로 단기간 내에 연합회에 모두 가입하여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정확한 회의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게 좀 힘들다고 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제정을 해 주셔서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방민수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경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5시21분)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 조례 제5조 설치기준완화의 상위법 인용 조항을 삭제하여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선호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을 하고자 제정되었고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한 지하수 관리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인「지하수법 시행규칙」이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이용량 측정 의무를 폐지하는 등 지하수개발 이용에 따른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는 인용한「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7조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용할 부분을 제외한 징수 관련 사항은 제정되어 있는 상위법 근거를 명시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는 인용한「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에 없는 조례상 중복된 내용과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시 관련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 수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 조례 제27조 규정 중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사항은 포괄적이고 불명확 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조례 중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한 조례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관련 사항에 대한 상위법 검토 및 일괄 수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대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상위법 근거를 명시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상위법을 현행과 같음이라고 해서 찾아 가는 거 보다는 검토한 대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수정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에도 부담금의 징수 강화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승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제25조 이번 조례에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 제25조 가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30조의3제4항 이 내용이 뒤에 따르는 내용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를 부탁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승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가능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 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건강증진과장 손완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검진대상자 확대에 대한 서울시 조례정비 요청에 따라 추진대상자를 50대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법제처 정비과제로 포함된 사항 등을 개정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 50대 구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법률에 근거없는 환수 조치 사항은 삭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손완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조례의 지원대상자를 현행 50대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환수조치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상자 확대는 사회가 급변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이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조기 은퇴 등에 따른 40대 이상 우울증 조기발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정신건강검진의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안 제5조는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현행 조례 제2항의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 규정은「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서울시‘50대 정신건강 검진 상담 지원사업’추진에 따라 관내 50대 대상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을 위해 2016년 9월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50대 대상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도모를 위해 구에서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전문의에게 무료로 상담과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18년 현재 관내 9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 운영 사업이며, 집행률이 2017년도 38.2%, 2018년 6월 기준 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 만큼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및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여건 조성 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진선미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현재 지금 50대로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 23개 중에서 지금 지정이 9개 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구민들께서 정신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과에서는 이 건에 관련해서 어떤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저희가 올해도 600중에 100만원을 홍보비로 기 사용했습니다.
  인쇄물이나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내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동사무소 가면 찾동플래너하고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님들을 활용해서 각 동에 어려운 분들이나 취약계층 50대 케어를 해 가지고 저희들 발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 집행률이 현재 예산에서 지금 260만원정도 44% 6월달 현재로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집행률이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홍보활동을 찾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후에 활동계획들을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변경하면서 50대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홍보활동으로 계획하고 계신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지금 정신과 정신병원에 간다는 게 사실은 뒤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좋은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집행률이 타구도 이렇게 보면 대동소이하게 저조한 편인데요, 앞으로 이게 시행된지가 2016년도 9월부터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작년에 했고 올해 반년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공격적으로 직원들이나 아니면 기간제 활용을 해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집행률을 많이 참여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이 전액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지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박희자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진선미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같고요, 지금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정신과 이러면 우리 사회에서 좀 시선이 따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향후 방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앞으로 저희가 상담사나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채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참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  그리고 지금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지원이 시비로 됐는데 그 시비가 진선미위원 말씀처럼 채 50%도 여태까지 쓰지 못했어요. 저는 구에서 그 시비 나온만큼 홍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을 해서 우리구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박희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승일위원입니다.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는 취지로 본다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현재 저희 2016, 17, 18, 상반기까지 저희 정신질환 진료 건수를 알고 싶습니다.
  연령층별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저희가 총 77건을 했습니다. 77건을 했는데 총 77명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총 17명이고 여자가 60명인데 20대이하가 2명이고요, 30대가 한명이고요, 40대가 3명, 50대가 26명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60대가 27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0대가 15명, 80대가 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7월 현재 50명이 검진을 받았는데요, 남이 11명, 여자가 39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대는 없고요, 30대가 한 명, 40대가 없고, 50대가 7명, 그 다음에 60대가 18명으로 그 다음에 70대가 22명, 80대가 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대가 작년이나 올해나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저희 조례 우리 이걸 지원조례를 다시 바꾸자는 건데, 기존 조례에 목적과 정의에 보면 저희가 제목도 50대 정신건강 검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대, 30대, 50대를 제외하고 60대, 70대, 이렇게 진료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취약계층은 그러니까 50대로 조례를 운영을 했는데 취약계층은 동에서 찾동 복지플래너나 상담 방문간호사가 가서 굉장히 어렵고 그런 사항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검진 의뢰를 하면 저희가 안내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요청을 했을 때 했던 겁니까? 그렇다면 조례에 수정없이 조례에 법안 자체가 50대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도 법을 무시하고 주민센터에서 요청했을 때는 진료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50대 미취약계층까지 하라는 그런 지침 공문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공문을 저희 사본을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상급기관에서 왔다고 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50대를 벗어난 진료행위를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 아까 9개의 의료기관이 있는데 그 의료기관에서 우리 보건소로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거기서 검진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별첨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후에 그쪽으로 기관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진료를 보면서 약제비가 발생이 되잖아요. 약제비하고 진료비는 어떻게 구분돼서 청구가 들어 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그 약제비 자체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검진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렇게 검진을 하고 정밀적으로 치료를 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안내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개인 돈으로 약제비나 이런 비용은 하게 되고요, 저희는 검진비만 순수히 지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승일위원  검진비가 어떤 항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검진항목이, 검진을 받았을 때 보건소로만 검진비용을 청구하는 건지 진료비는 심평원으로 청구를 하는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약제비를 우리가 안내를 연계를 해 가지고 약제비는 병원에서 심평원으로 갈거 같고요, 저희는 검진비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약제비만 심평원으로 가고 진료비는 전액 검진비를 포함해서 진료비는 다 보건소로?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검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진비, 검진비는 저희 보건소로 청구를 하고요, 거기서 연계해 준 다른 병원에서 약제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건 본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건평원으로,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약제비는 다른 병원을 연계를 해서 했을 때 거기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검진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로 이렇게 청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청구할 자료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약제비는 심사평가원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진료비는 무조건 진료 검진비 어떤 검사항목, 아직 저한테 말씀 안 해 주셨는데 검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은 다 보건소로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심사평가하는 진료비도 같이 들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심사평가원하고 명확하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제비만은 심평원에서 청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을 요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추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한경혜위원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보충하자면 거기 지역에 9개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진료비라는 게 상담료가 들어 가고 이게 조기발견을 위해서 검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담료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약제비는 추후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비에 대한 약제비는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그쪽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열심히 하셨는데 초기 사업이니까 너무 힘드셨을거라는 생각은 해요, 초기 사업은 언제나 항상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연령층을 확대했던 것 같은데 사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위해서 조금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9개소의 병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은 어차피 전 국민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한경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승일위원입니다.
  앞전에 지금 50대를 제외하고 진료 정신건강질환 진료가 있었잖아요. 전 연령층으로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서 또 다른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서회원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9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연후이승일진선미방민수서회원
제갑섭박희자김영민한경혜

○출석전문위원 (2인)
   김     미     연     
   이     민     수     

○출석공무원 (10인)
   행 정 안 전 국 장 이해경
   복 지 교 육 국 장 김순희
   지 속 가 능 국 장 이종승
   보  건  소  장이향숙
   총  무  과  장양건모
   자 치 안 전 과 장 강수형
   복 지 정 책 과 장 김정숙
   교 육 지 원 과 장 오미혜
   맑 은 환 경 과 장 이선호
   건 강 증 진 과 장 손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