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56회-행정복지위원회-제3차  

(제256회-행정복지위원회-제3차)


제256회 강동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0일 (월) 14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재 청소행정과장이 25개 자치구 청소과장과 환경미화원분들과의 워크숍 참석 관계로 청소행정과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바쁜 정례회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4시07분)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결산심사를 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꼭 나열해서 답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중점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청소행정과장 이홍재입니다.

이승일위원  270쪽입니다.
  바로 연 이어서 있기 때문에 2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 관리하고 주민참여 클린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불용된 금액이 7,600만원 그리고 주민참여 클린환경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요. 주민참여 클린환경은 그 주민 감시단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관리에 5,400 남은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을 하는데 작년에 올해 임차료가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잡았는데 다행히 반지하에 있다 보니까 건물주께서 인상을 요구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남은 것이고요. 밑에 1,900만원은 휴게실 공공요금 사용료인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절약하고 서울시 돈을 했기 때문에 구비가 남은 것입니다.
  주민참여 클린환경 조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억 2,100만원이 남았는데요, 5,100만원은 무단투기 지킴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8명을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15명만 했고, 원래 3개월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추경에 하다 보니까 11월, 12월 두 달밖에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7,100만원은 청소차 운전원을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1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안 맞아서 11개월 근무했고요. 그 바람에 퇴직금도 안 나갔고, 시간외근무도 절약해서 7,000만원 남아서 총 1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승일위원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라든가 조끼 이런 비용들은 어디에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항목이 많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건 별도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진선미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7쪽 봐주세요.
  지금 보면 청소행정과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세외수입 그 예산 현액이 약 78억 4,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약 93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약 90억 정도로 이렇게 편차가 발생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것이 쓰레기봉투 처리비가 작년에 67억을 잡았었는데 82억이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예상보다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사를 간다든가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가서 15억 정도 더 많이 팔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징수결정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단속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이게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돼서 일단은 문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23-05 거기 과목에 나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수입이 예산 현액 2억 9,000보다 징수결정액을 2억 4,000으로 낮춰 잡은 사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수납액이 지금 1억 7,000에 불과하고, 6,000만원 이상을 지금 이월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담배꽁초 단속을 하는 게 있고요. 건당 5,000원이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하는 게 있고요. 음식물 혼합 배출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무단지킴이를 활용해서 이런 혼합 배출을 많이 단속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3,955건에 2억 2,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수납한 것이 2,962건에 1억 6,000 되는데요. 이것이 체납되는 사유가 주로 버리신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고요. 단속하고 부과하는 기간이 연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은데 이건 익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자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박희자위원  결산서 256페이지를 보시면 경제과 예산이 170억 중에 67억만 지출되고 100억에 가까운 돈이 이월 됐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주로 시설비인데요. 시설비하고 그 중에 토지매입비 이런 것들이 계약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 해서 다음 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대체로 마무리 되는 사업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자위원  토지매입은 본래 생각한 대로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매입을 하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토지매입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은 매입을 지금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 절차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매입하는 저희 강동구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만 매각하는, 예를 들어 서울시 것을 저희가 산다든지 하면 그쪽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사고이월 내역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죠.
  본회의 때 들으셨겠지만 성내동 특성화거리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사업 예산이 생각보다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내동 허브센터 안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볼 때는 큰 현수막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안전장치를 해주신 걸 보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도 사회적경제과장 온 지 두 달째 접어듭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한쪽 연립 쪽으로 담장도 조금 균열이 가있는 상태이고, 또 내부는 지금 폐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서 보실 때는 플랜카드만 걸려 있고, 그래서 그게 몇 개월 지나서 플랜카드도 좀 노후화된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철거요청을 지난주에 건축과에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9월 말 예정인데요, 착공을 하려면 그 설계가 나온 다음에 발주를 해서 실제로 착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소요됩니다.
  입찰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착공할 때까지 앞으로 3개월이 더 걸린다면 그 상태로 건물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전상 철거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지나가는 구민들에게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까?
  꼼꼼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  우리 사회적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련 사업이 많고 인력부족으로 사업진행이 힘드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 힘쓰는 점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본 위원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박희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이승일위원  105쪽 되겠습니다.
  둔촌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전액 불용된 금액입니다.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둔촌동 77-1번지인데 지금 현재 택시회사 부지 같은데요, 둔촌2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감정평가 비용을 산정해 놨는데 협의과정에서 토지주께서 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77-1이 아니고 78-5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그 일대입니다.

이승일위원  그 다음 106쪽 보시면 데이케어센터가 이게 주간보호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주·야간.

이승일위원  이 금액이 지금 5억이 또 전액 불용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2016년 12월에 서울시비가 배정돼서 저희들이 자격 있는 법인을 모집했는데 사회복지법인 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2017년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114쪽입니다.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인데요, 이게 아동청소년미래본부 리모델링 공사 맞습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지금 3억 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됐었는데 이번에 2018년도 본예산에 4억 4,000이 또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현재는 없어졌는데요, 옛날 성내1동 지구대 자리에 아동청소년미래본부를 설치하려고 작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2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청사에 광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앞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으니까 경관 상 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공사타절을 하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까지 1억 3,000 정도는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불용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청소년미래본부를 현재 성내1동 주민센터 1층, 옛날 구립어린이집에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게 작년 8월에 시작된 거 맞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예.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383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5,000만원이 불용된 금액입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지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자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임산부 등록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대상 인구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잘못 잡힌 게 아닌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된 금액이 발생된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자료요청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385쪽입니다.
  민간이전이라고 의료 및 구료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인원이 어떻게 되죠?
  그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영양이 불균형하니까 임산부나 영유아들한테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8,000만원이 불용 됐는데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의사채용 공백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참여가 부족한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시에서 중단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사협회에서도 이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사 채용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조차도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진한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의료기관의 참여저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2015년도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로 209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 209명, 2017년도에 165명 이렇게 점점 인원들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 통계 자체를 강동구청 인구통계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추정 인구수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완현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395쪽입니다.
  진료실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424만 4,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에 240만원의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의료기구의 수리나 관리를 위해서 잡아 놓는 돈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한 해에 정확한 액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잡아 두는 돈이고요. 240만원에 대해서도 방사선 판독에 대해서 1년간 건강검진 건수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 담당 의료기관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해에 아니면 그 해에, 저희가 거의 최저가로 1인당 거의 1,000원 정도의 최저가로 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2배 이상 갑자기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240만원 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이승일위원  여기에 임상병리검사하는 의뢰가 안 들어가나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임상병리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게 됩니다.

이승일위원  1,509쪽 참조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금방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이월사유로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흉부방사선에 대한 판독료 부분이 있고요. 여기 임상병리검사 의뢰분이 12월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부분은 잘못된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대부분하고 있고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상병리 같은 경우는 의뢰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출행위가 지금 예산이 692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보니까 280만원이 있었어요. 395쪽 다시 보시면 됩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395쪽이요?

이승일위원  예. 예산액에다 전년도 이월액이 280만원이 있어서 예산현액이 됐는데 여기 지출액이 299만 2,490원에다가 사고이월 248만 2,760원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잘 맞지 않거든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395쪽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이승일위원  사무관리비.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사무관리비.

이승일위원  예. 계속 같은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금 이걸 이렇게 행위를 하겠다라고 잡아놓은 거지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299만원이 빠졌어요, 그렇지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이승일위원  이 빠진 금액이 사고이월로 나와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사고이월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금액이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확인하시고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396쪽에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이 있고요. 398쪽에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주로 저희가 노인의료 의치보철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6월30일에 임플란트 등이 그리고 노인의치의 보철이 의료보험 되면서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아동치과 주치의, 저소득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이어서 성격이 한 쪽은 노인분에 대한 어떤 보철사업 쪽인 것이고 한 쪽은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의 차이입니다.

이승일위원  치과주치의 사업이 지금 2,3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이 치과주치의 사업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안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 정도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시범사업으로 4개구에서 하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구를 확장하면서 저희가 시범사업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벗어나서 서울시와 강동구 같이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사업이고 구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조례의 사업 아닌가요?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예. 조례사업이기도 한데요. 맨 처음에는 저희가 서울시 사업으로 시작이 됐었고 그 뒤에 저희가 조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401쪽입니다.
  밑에 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인건비가 2억이 불용이 됐는데요.
  이 인건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정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지금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 인력이 불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대사증후군 통합에서도, 통합기간제 방문간호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는 저희가 계속 모집을 했어도 저희가 계획대로 이렇게 모집했을 때 공고대로 채용이 되지 않으면 불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372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수  보건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이승일위원  372쪽에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고이월 금액이 5억 6,000이고요, 집행 잔액이 3,700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성수  사고이월비는 강일 보건분소를 지소로 바꾸면서 그에 대한 공기가 짧아서 다음 해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 잔액 3,700만원은 어떤 금액인가요?
  이것도 똑같이 강일분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수  3,700짜리요?

이승일위원  사고이월이 5억 6,000이고, 집행 잔액이 3,726만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수  작년 3월1일자로 우리 보건소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3개과 15개 담당으로 있던 것을 4개과로 바꿨는데요. 그러면서 각종 랜 설치라던가 이런 공사하고 시설 자산취득비에 따른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대표적인 게 랜선이, 랜선은 얼마 안 가잖아요.
  3,700 이 집행 잔액에 대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태근  여성가족과장 박태근입니다.

진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진선미위원입니다.
  236쪽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특히 예산을 봤을 때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태근  예.

진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이 지금 64억 발생을 했는데 대략 이 비용이면 타부서 전체 예산규모이기도 합니다.
  이게 매칭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칭사업 잔액이라도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세부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예산 현액이 지금 약 141억인데요.
  그 중에 61억만 지출되고 지금 현재 50%가 넘는 72억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사유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7억 5,000정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태근  확충사업은 장기적 2, 3년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따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확충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금액이 많습니다.

진선미위원  지금 현재 237쪽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반이 지금 사고이월로 5,200만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어린이집 지금 환경개선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건지 그리고 사고이월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태근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 어린이집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그게 사고이월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은 겁니다.

진선미위원  작년에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추경예산으로 1억 정도를 배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여기 예산을 짤 때 좀 정확하게 파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태근  예.

진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계속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민간 이전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별 운영비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60만원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1,300만원을 각각 또 예산 전용을 하셨어요.
  예산 전용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예산 전용의 사유하고 당초에 예산편성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태근  몇 쪽?

진선미위원  236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태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선미위원  지금 보면 운영보조에서 360만원하고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1,300만원을 예산전용을 하셨어요.
  여기 내용 보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예산 전용한 부분이 바로 나오는데요. 지금 예산 전용을 왜 하셨는지하고 어린이집 운영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당초에 예산편성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태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차원에서 이용자 증가를 위해서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매칭사업에 의해서 공동육아 관련해서,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책정한 겁니다.

진선미위원  제가 그 책정을 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운영비보조하고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각각 예산전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전용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한 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태근  확충에 따른, 원장 채용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를 많이 개최했다는, 그 사무관리비로 전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한 겁니다.

진선미위원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전용을 해서 이렇게, 당초에 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제가 여기 지금 256쪽 하고 25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 엔젤 공방거리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 저희 2차 추경예산안에 약 78억이 또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 엔젤 공방거리 등 조성사업이 예산 현액이 약 80억인데 지출액이 31억에 불과하고 명시이월이 지금 49억원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시설비 예산현액이 41억 중에서 또 2,500만원만 지출되고 40억원이 또 명시이월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2018년도 현재 사업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엔젤 공방거리에 허브센터를 건립 중인데요, 설계가 9월말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 설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모에 의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공모기간이 좀 걸려서 설계 발주해서 설계 최종 납품이 될 때까지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월이면 설계가 완료될 거고요. 10월에 저희가 본 공사를 발주해서 11월 정도면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조금 아까 박희자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전체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허브 관련된 공원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시급하게 지금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건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어떤 게 갑작.

진선미위원  아니. 지금 2차 추경예산에 78억원 추가로 또 올리셨잖아요? 엔젤 공방거리.
  혹시 추경 안 보셨나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현재 지금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작년 것 하고도 계속 보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엔젤공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엔젤 공방거리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는 아마 위원님, 다른 걸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총괄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면 아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2,000, 추가경정에서 78억 9,698만원이, 2017년도네요. 2017년도에, 이번 추경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예.

진선미위원  예. 그거를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편성을 하셔서 지금 했는데 또 이월되고 그다음에 예산전용 되고.
  이러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그러니까 그걸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엔젤공방거리에 엔젤 허브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설계비, 또 시설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비롯한 사업비를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 많지 않아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토지를 매입할 때 바로 끝나지 않고요. 물리적인 기간이 최소 4개월에서 7-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연도, 2018년도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완료를 하고 조금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설계 발주를 해서 9월말에 설계가 완료되고 이제 시설비가 바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진선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44억 5,480만원 중에서 44억 2,97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18만원도 전액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공사 중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으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명시이월 된 것은 계약기간 때문에 그런데요. 계약기간이 12월 말로 끝나면 12월 안에 모든 걸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는데 단기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렇게 계약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2월에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3월에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연도 3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연도 1, 2, 3월을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한경혜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잠깐.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예.

○한경혜위원  아까 사회적경제 홍보사업 중에서 행사운영비나 이런 거가 그대로 집행 잔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행사운영비 같은 거.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예.

한경혜위원  그래서 그 행사운영비는 혹시 홍보사업도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행사운영비는 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행사를 집행하는 경우에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고요. 직접 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것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 결산서에 나타난 대로 240만원 발생한 것은 2017년도에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가 개최계획이 취소됐습니다.

한경혜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그래서 저희가 참가하려다가 참가를 못 했기 때문에 불용이 그대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사업, 257쪽에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쪽에서 보면 거기도 그냥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떴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이것도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한경혜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저희가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자부담을 시키거든요.
  그 자부담이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저희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나서 당선될 것으로 계획하고 저희 자치구비 부담분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탈락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전액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이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저희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한경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민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교육영향평가제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다른 예산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71% 정도의 증감을 보여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이 잘 되지 않고 잔액이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교육영향평가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1회 개최했고요. 운영위원 수당이 나갔고, 1회는 저희가 서면심의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운영회 예산이 안 남아서 거의 50% 이상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었던 거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예측 불가능합니다.

김영민위원  그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을 시켰는데 사용이 안 돼서 여쭤 봤던 부분이고요.
  218페이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행사운영비가 어떤 행사에 대한 운영비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는 주로 아이들이 달달콘서트라든지 동아리 활동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공연을 많이 해줬는데, 2017년도 오면서 사업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달달콘서트의 의미가 학생들 자체가 기획을 하고 학생들이 운영하는 그런 공연이라면 굳이 우리가 행사장을 만들어서 해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사장을 이미 세팅된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600만원 정도의 행사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럼 본예산 심의 때 이런 예산 절감을 미리 예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 부분은 예산 때 반영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다음 219페이지에 자기주도학습지원 운영에서 연구개발비가 책정돼 있는 게 있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사고이월 사유가 저희가 7,000만원을 작년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용역은 용역 운영계획에 따라서 사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는데 저희가 그 기간을 주다 보니까 결국 12월 달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226만 3,000원 정도는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역계약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12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해에 용역이 완료 돼서 50% 정도는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영민위원  224페이지입니다.
  사이버평생학습망 구축에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예산액보다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사이버평생학습망을 일단 구축을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달 정도는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을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비용을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두 달 정도 하자보수기간이 들어갔고, 그 기간을 빼다 보니까 기간 대비해서 공공운영비가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사실 이것도 유지보수에 관한 것들은 계약 시에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 산출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도 계획안에 본예산에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작은 금액이지만 2019년 예산에는 반영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2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여기도 공공운영비인데 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내역이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저희가 명일동에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세콤 관련해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운영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재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성재환  이게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하고 장애인복지는 올해 4월 16일날 팀에서 과로 되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사회복지과에 저희 장애인복지팀이 소속 돼 있었습니다.
  4월 16일자로 장애인복지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말씀이죠?

김영민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 장애연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만18세 이상 중증장애 1급, 2급, 3급 분들 중에서 매월 20일 날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50억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국·시비, 구비로 해서 국비 50%, 시비 32.5%, 구비 17.5%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잔액이라 하는 것은 국비나 시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남긴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이게 제가 들은 바로는 장애인 TV수신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구비로 전액 나가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TV수신료는 다 구비로 나가죠.

김영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잔액이 2,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TV수신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인원조사가 좀 적절했다면 잔액이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인원조사에 대한 차이가 좀 생겼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TV수신료 관련해서 구 소식지라든지 반상회 회의자료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 분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 본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잔액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이게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방민수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또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 230쪽 장애인일자리 관련입니다.
  보면 일자리 지원 잔액이 1,591만원, 또 한쪽 넘기면 1,021만원, 약 2,600여만원이 남아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건 왜 남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하고 시간제, 복지일자리, 그리고 또 행복플러스가게 장애인일자리 네 종류가 있는데 이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장애인 복지일자리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일반형 일자리하고 복지일자리는 국·시비, 구비 해서 30, 35, 35, 그리고 행복플러스가게 장애인일자리는 구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시이월비가 많이 남은 것은 뭐냐 하면 2017년도 9월 29일날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3,100만원 정도 예산이 구청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사업을 집행 못하고 2018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일단 장애인복지, 장애인일자리를 추가 채용을 해서 그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남지 말고 모자랐으면 하는 미련으로 질문드린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장애인 문제는 추가 일자리를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사유적과장님 한 번 모실까요.

○선사유적과장 오현택  선사유적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안녕하세요? 방민수위원입니다.
  제가 암사동 지역구입니다.

○선사유적과장 오현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저번 폭우로 간이화장실이 유실 돼서 제가 암사유적지 앞에 개천을 간 일이 있어요.
  민원이 발생이 돼서 민원 제거과정에 관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한 면도 있었는데, 그건 차후로 말씀 드리기로 하고 거기 가는 김에 유적지도 한 번 피해가 없나 하고 들어가 봤어요.
  거기는 전시관이 아니고 박물관이죠?

○선사유적과장 오현택  예,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  보니까 유물도 많이 있고 체험실도 생기고 외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결산서를 볼 때는 이월금이 어떻게 절반 이상 이월이 돼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이월이 돼 있을 때는 일을 안 하셨나 해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과장 오현택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가 2016년에 계획이 돼서 2017년도 2월 달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 말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방민수위원  대부분 예산 보니까 문화재 보수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래도 집행을 좀 잘 하시면 문화유산 등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선사유적과장 오현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선사유적과장 오현택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정목록으로 등재하는 목표를 2020년까지 하고 있고 2022년에 등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목표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하는 게 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선사유적지의 가치를 알리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선사문화축제기간 중에 합니다.
  그래서 국내 학자들 뿐만 아니라 국외 학자들도 초청을 해서 계속 학술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선사유적지의 가치를 담아서 학술총서도 발간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선사유적지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등재하는데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우리 과장님 보직이 행정직이시죠?

○선사유적과장 오현택  예,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  이건 결산하고 관련되지 않는 사항인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선사유적과과장님보다 다른 시스템으로 아트센터에 관장님을 모신 것처럼 선사유적박물관도 건립이 되었고 그런 전문인을 모셔서 등재하고, 또 유지보수 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사유적과장 오현택  단지 등재하는 것만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유적 관리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행정직이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방민수위원  아니, 저는 비하의 말씀이 아니고 전문가가 관리, 유지보수 내지는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그쪽에 전문가가 계심으로써 인맥이나 이런 활동하시는데, 또 등재하는데 업무를 시간적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은 여기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선사유적과장 오현택  저도 근무한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많은 인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학자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암사동에 선사유적박물관은 가장 큰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분들이 강동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은 줄은 압니다.
  해당 사업 진행하시면서 예산이나 또 집행을 잘못해서 문화유산 등재를 못 했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본 위원도 지역구를 떠나서 항상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업무하는데 같이 동조할 마음이 있고요. 앞으로 공유를 같이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선사유적과장 오현택  예,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방민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진선미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안녕하세요. 276쪽입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맑은환경과에서, 물론 부서예산이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276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 지금 5,040만원 중에 1,794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니 우편요금 발송인데요. 우편요금 발송이 5,040만원 중에서 1,794만원 발생한 게 초기에 산출이 과다하게 집행이 된 것이 아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저희가 답변 자료에도 있는데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다보니까 동일인에 대해서 우편을 발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묶음발송을 하다보니까 일반우편요금이 많이 절감이 됐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예측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디젤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거든요.
  그 디젤자동차에 대한 부과대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아무래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잘 많이 반영을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번에는 처음이었으니까 사실은 5,040만원 중에 1,794만원은 산출이 사실 과다하게 된 거고요. 지금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한 번 이미 집행을 해보셨으니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진선미위원  279쪽입니다.
  현재 지금 비상급수시설 확충 부분에서 시설비 6,500만원입니다.
  전액 집행 잔액 처리되었는데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7년도에 신규 사업이고 민방위 급수시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액 집행 잔액 처리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이 비용은 시비 100%사업인데요.
  당초 시에서 시 배정 예산으로 내려줬는데 시비보조금하고 다른 보조금하고 섞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 그것을 분류하는데 오류가 생겨서 예산을 세입세출로 잡아놨던 것이 오류가 있었어요.
  원래 시비배정예산은 우리 예산에 잡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시예산을 쓰고 시에 정산만 해주면 되는 건데 예산서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편입에 대한 오류가 있었지 구비에 어떤 지장이 있었거나 어떤 문제가 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진선미위원  그러나 저희가 이건 다 내용에 남는 내용이고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 결산서 등 이런 부분은 시비 100% 사업인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로 이렇게 집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을 더 확인을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비용들은 들어가지 않게끔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진선미위원  280쪽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인건비 1,754만원 중에서 323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요. 지금 이 내용이 2017년 2차 추가경정으로 2,338만원을 신청했는데 제가 당시에 2017년도 내용을 살펴보니 이때도 산출 과다로 의회에서 1개월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현재 집행 잔액이 또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산출이 맑은환경과에서 이렇게 자꾸 과다하게 나오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280쪽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관리 부분이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지금 315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미위원  315만원은 그냥 제가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경정으로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서 2,338만원 신청을 하셨어요.
  2017년도 2차 추가경정으로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아, 추경으로.

진선미위원  예. 그런데 그때 당시도 의회에서 1개월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323만원 정도면 약 1개월, 1.5개월 정도의, 1개월 정도지요.
  그 정도의 지금 인건비 정도로 산정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현재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지금 저희 맑은환경과에 인건비가 좀 남는 사유가 당초에 추경에는 에너지 소비절약 부분인데.

진선미위원  예. 제가 지금은.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5개월에, 6개월에 인건비가 산정이 됐다고 하면 채용 과정이라든가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1개월, 2개월이 늦어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추가경정 예산이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미리 좀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81쪽에서 283쪽에 보면, 286쪽 보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지금 청소행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부서 기타직 보수 인건비가 4,955만원인데 이 중에서 지금 2,231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인건비입니다.
  이 사유와 앞으로 대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여기 지금 2,200여만원 잔액 발생한 것은 당초에 2017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4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간선택제 4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 초서부터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로 아주 홍역을 치렀던 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동구 관내에 공사장이 많고, 또 공사장이 많다보니까 각종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폭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 직원이 한두 명이 전체를 관리했었어요.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방침을 받아서 4명을 채용하기로 했고요. 채용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초 6개월의 인건비를 상계를 했는데 4개월 정도밖에, 채용을 하면서 근무하게 되기까지, 연말까지 4개월 정도로 근무 인건비가 지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200여만원이 남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건비 말씀을 드렸을 때 채용과정이 길어진다, 채용과정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채용과정을 미리 생각하셔서 그 기간에 맞춰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1쪽에서 283쪽을 보면 지금 저희가 세입세출결산서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맑은환경과에서 집행 잔액이 전혀 없이 아주 잘 사용한 내역을 볼 수 있어서 이거는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예, 감사합니다.

진선미위원  그리고 어르신아동청소년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전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용이 분명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지금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결산안을 보면 저희가 강동구 총 전용건수가 51건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예.

진선미위원  예. 그중에서 어르신아동청소년과가 9건으로 지금 최다입니다.
  9건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예.

진선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물론 예산집행이라는 게 본예산만 가지고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예측 못한 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용한 사항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전용이라는 부분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좀 적정하게 한다면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3건이 전용 증액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법 정비운영보조 등 1,0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총 3건의 전용감액이 있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편성 하신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저희들이 금년 5월1일 상일동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려고,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설비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전용한 사항이었고, 또 일부 자산취득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물품구입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한 사실입니다.

진선미위원  2019년도에 예산 올려주실 때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3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한경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안녕하세요?
  235쪽 잠깐 봐주시면, 그냥 간단한 건데 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반환금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15억 중에서, 234쪽이네요. 제일 끝에 반환금이 5,000만원, 국시비에서, 매칭사업에서 반환금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반환금을 5,000만원 정도를 하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그 사업 내용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예산상에서 어떤 변화라든가 차질은 없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재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가내시액이 내려오거든요.
  가내시액에서 우리가 가내시액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확정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내시액이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그 가내시액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게 또 확정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내시액이 많았을 경우에는 남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확정 내시액이 낮았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간에 그 제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가 사실상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그러면 반환금이 발생되더라도 내년도 사업 내지는 예산에서는 큰 차질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재환  예. 그렇습니다.

한경혜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재환  예, 감사합니다.

한경혜위원  예. 도시농업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장경자  도시농업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예. 287쪽을 보시면 올해 예산에서 9억 정도 예산이 전년도에서 이월이 됐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장경자  9억이 아니고 9,000인데.

한경혜위원  아, 9,000.

○도시농업과장 장경자  예.

한경혜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년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혹시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장경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9,650만원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 2억 4,795만 260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액 중에서는 파믹스센터 저희가 도시농업 커뮤니티센터, 파믹스센터 준공비용이 도시공원의 심의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월된 것이 있고요. 또 9,650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태순환 농업공원에 퇴비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한경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한경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도시농업과장님, 나오신 김에, 방금 퇴비시설이 사고이월로 남았다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장경자  예, 퇴비작업화 시설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사고이월로 남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도시농업과장 장경자  그게 2017년도에 퇴비작업화시설을 하려고 하였으나 부지가 선정 과정이 좀 늦어졌고요.
  거기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퇴비 부지.

○도시농업과장 장경자  예, 부지요. 지금은 가래여울 텃밭에 조성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부지조성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 모시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김영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에 강동아트센터의 효율적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김영민위원  사유가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공공운영비 효율적 관리에서 가장 큰 게 청소용역 시설관리에 용역비 중에서 그 낙찰차액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공운영비.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제세공과금에 대한 그 차액, 이런 부분들이 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여기 있는 사고이월이 이제 낙찰차액으로 된 것인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낙찰차액은 그대로 남아서 예산유보액으로 남아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이 강동구에 있는 예산 전체 잔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고이월의 내역은 어떤 거죠?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몇 페이지 사고이월?

김영민위원  방금 119페이지 공공운영비.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사고이월한 것은 우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민위원  예.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우리 청소 경비 시설관리용역 계약이 1월말까지 아마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12월 말 현재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1월말까지는 사고이월 시켜서 1월말에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용역 계약기간 때문에 이게 지금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8,700만원이라는 돈이 운영비가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좀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싶어서.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산집행 잔액은 전체 27억 중에서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산 집행 잔액이고요. 나머지 8,200만원은 유보액인데 지금 말씀주셨던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약 한 8,0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용역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제가 보니까 매년 이월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인건비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말 그대로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 돼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건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저희 아트센터는 인건비 구성이 일단 모든 인건비는 본청 총무과에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 9명에 대한 부분만 아트센터에 편성 돼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가장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공연장에 오시면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안내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 부분이 약 2,000여만원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9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퇴직금이라든가 중도에 퇴사를 했는데 2개월 정도 채용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이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매년 2월이 되다 보니까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밑에 보면 지역문화향유 기회제공 공연이라고 있는데 여기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잔액도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행사를 진행하시고, 행사가 진행이 제대로 된 건지 해서 여쭙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행사운영비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10건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그건 공연을 유치하면서 계약할 때 재무과에서 당초 예산금액에서 재무과에서 삭감되는 그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전체 11건 중에서 남는 부분이 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거기에 대한 행사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내일까지만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지역문화향유 기회제공 공연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 말고 디테일하게 12건에 대해서.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뵙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안녕하세요?
  12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액 불용된 게 있는데 사유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건모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전기자동차는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부대비용으로 2,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편성된 이후에 정부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기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국비로 설치를 했고, 편성했던 그 시설비는 남게 된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국장님께 그냥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맑은환경과에서 뒤에 집행잔액이 전혀 남지 않는 아주 대단한 성과를 보인 것 같은데, 사실 집행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들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하셨기에 이렇게 잘 나왔는지 다른 과들도 잘 받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국장 이종승  저는 7월 23일 날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나.

김영민위원  이거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게 괜찮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진선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인데 저는 반대적인 시각 입장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는 것이고, 정말로 잘 집행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과들도 본보기로 받아 아주 좋은 집행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어떻게 잘 해주셨기에 이렇게 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맑은환경과장 이선호  물론 저희가 100% 잘한 건 아니지만 저희 과가 2017년도 예산이 채 5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 개개인이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아주 철저하게 예산을 완전하게 소모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회원위원  서회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복지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서회원위원  안녕하세요?
  본 위원이 결산서 211페이지를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이 1,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해 주는 보상금 같은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금인데요. 주사업이 명절위문금, 그러니까 설, 추석에 보훈대상자한테 2회, 설에 3만원, 추석에 3만원씩 해서 명절위문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가 사망을 했을 때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잔액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 보훈대상자가 4,900, 거의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다 보니까 명절위문금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 됐고요.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도 거기에서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서회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잘 예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못 받는 분이 없는지, 누구는 더 많이 받는지 해서 궁금했습니다.
  이것 좀 잘 살펴주시고요. 국가유공자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국가유공자는 잘 챙겨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회원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태근  여성가족과장 박태근입니다.

서회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252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육아지원 사무관리비 1,100만원 중 1,000만원이 예산 전용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사무관리비 사용을 거의 못하셨네요.
  애당초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이 뭐였고 그것이 거의 전액이 전용 돼서 감액하셨는데 공동육아지원 사업이 잘 추진이 되었는지?

○여성가족과장 박태근  당초에 시비 1,000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그에 대한 돈이 당초에 구비를 잡았는데 그에 대하여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명일2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안에 유휴공간에 지었거든요.
  열린유아방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구비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도 해서 나중에 예산이 남은 잔액입니다.

서회원위원  남은 잔액인가요?
  사무관리비로는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태근  공동육아지원 사무관리 비용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시설비 지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부득불 그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서회원위원  예산은 잡았습니다만 지출이 전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2019년도에 사무관리비는 전액 삭감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태근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시설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사무관리비는 그 당시에 필요성이 없어서 일단 전용해서 시설비로 한 것입니다.
  시설이 늦게 되는 바람에 부득불 그랬습니다.
  시에서 1,000만원이 매칭사업으로 빨리 와야 하는데 안 오는 바람에 그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시비로 돈이 들어와서 구비는 남았습니다.

서회원위원  요새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큽니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잘 집행하시고,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 예산이 있으면 계획대로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서회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문화체육과장 강문수입니다.

이승일위원  둔촌동 구의원 이승일입니다.
  우리 둔촌동에 도서관 건립 행사 때도 제가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대부분 시설감리비 쪽으로 많이 났는데 구체적인 명시이월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명시이월 된 금액 중에 가장 큰 게 토지구입비였습니다.
  `86년도에 `87년도로 명시이월 된 게 가장 큰 게 토지구입비였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명시이월 된 36억은 토지구입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건립하는데 드는 건립비가 39억 필요하고요. 그 안에는 국비가 15억 정도 되고, 시비가 7억 6,000 정도 되고, 우리 구비가 15억 정도 필요합니다.
  시설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설계 중입니다.
  그 설계가 완료되면 일단 국비는 금년에 오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하고, 시비가 먼저 오게 되면 모아서 함께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주하게 되면 개관은 내년도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자심사는 다 통과 됐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를 잡아주면 우리 구비하고 모아서 같이 발주하게 됩니다.

이승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둔촌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제일 애로사항은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면 부지는 240평에 그린벨트라서 건폐율 60%의 건물을 짓게 되는데, 건물은 도서관일 경우 1,000㎡ 이내에서 짓게 됐어요.
  그래서 건물은 최대한 1,000㎡로 짓는데 지하를 파서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것처럼 주차장을 넣지는 못해요.
  전체 연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 주차장이 향후 부족할 문제가 있다고 이런 예상이 되고요.
  추진상 문제점은 토지 매입하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설계만 마무리되면 바로 발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도 공공도서관이고 공공기관인 만큼 주차장 확보가, 그쪽이 굉장히 넓히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성재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기초생활보장사업 22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해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집행잔액이 5억 8,000, 4억 이 정도 났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재환  집행사유는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실제로 인원은 2016년도에 6,310세대에 9,494명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224억이었는데요, 이게 2017년도에는 6,287세대, 9,283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지만 중위소득이 올라간 관계로 금액은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고요.
  증액이 되었지만 인원이 줄고 해서 급여가 많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소득분위를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재환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이 30%였고요. 2016년도에는 29%였습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21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에서 명시이월이 5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4억 5,000이 됐고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집행잔액 3억 5,900입니다.

이승일위원  그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명시이월 5억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나오는 금액이었는데요, 사업은 강동구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학교하고 교육청과의 행정절차가 원활하지 않아서 일단 사업비만 우리 구비로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 학교를 정하자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 해서 성내초등학교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 3억 5,900만원으로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급식이 있습니다.
  급식이 가장 금액이 많이 남았고요.
  유치원 지원 같은 경우는 149만원 정도, 건강한 학교는 314만 1,000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급식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과 서울시와 강동구의 매칭사업입니다.
  교육청 50, 서울시 30, 저희가 20을 하는데 항상 이 급식비 산정은 전년도 5월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5월에 교육청에서 이런 매칭사업비에 따라서 강동구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침을 내려주고요.
  그 예산대로 저희가 했는데 그 당시 5월보다 2017년에 들어와서 초등학교가 120명 감소했고요. 중학교가 1,372명, 고등학교가 414명이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일위원  무상급식도 무상급식 인원이 줄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렇죠.
  당초 2016년 5월 달에 기준했던 인원보다 2017년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 전·출입 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었고, 학생 수 준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진선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재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22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재환  228페이지요?

진선미위원  228페이지요.
  지금 내용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2016도 대비 10% 증액된 금액이 민간 이전금이 8,820만원이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중에 지금 집행 잔액이 2,408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가사간병 재가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건지 아니면 이게 과장님께서 산출을 과다하게 하신 것인지 이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재환  산출을 과다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인원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이게 최초의 가내시액을 말씀드렸잖아요?
  가내시액이 내려오면 우리 가내시액을 확정하기 전에 일단 그 가내시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확정내시액이 내려왔는데요.
  그게 6,411만 6,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원과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 전체를.
  그래서 인원 대비 전혀 문제없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내시액이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가 남는 경우는 자연히 반납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하고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하고요.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괄호하고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잔액이 현재 1,591만원 그리고 1,02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장애인행정도우미를 1명을 지금 고용을 해서 10개월 정도를 이용가능한 수준인데요.
  이 분이 중간에 그만뒀나요, 아니면 추가고용이 좀 어려우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재환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니라서,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질문 과장님, 들으셨지죠? 내용.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진선미위원  예. 229쪽.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아까 방민수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셔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일자리 분야에 예산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뭐냐 하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50%씩, 그 사업 시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 정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두 달 정도에 예산을 소진을 못 하니까 2018년으로 명시이월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1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진선미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 전용을 통해서 감액이 3,908만원이 되었고요. 집행 잔액이 2,084만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액 구비사업이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3개소가 운영되는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지금 민간이전금 예산액 4억 3,621만원 중에서 약 지금 현재 6,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진선미위원  매년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진행이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장애인 자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강동구 자립주택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과에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자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자립주택을 매년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하나씩 일반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중간단계 완충지역으로 자립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일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내용이 굉장히 좀 제너럴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232페이지에 봐도 장애인 인식개선비 편의증진 성인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진선미위원  이것도 지금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8,000만원 중에서 2,26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진선미위원  전액구비사업이고 저소득층 장애인 유료방송 수신료인데 이게 산출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상 신청인원이 보다 실제 신청이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한 1,712명 중에서 한 627명 정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2,200여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에서 3급,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유선방송하고 저희들 구에서 7,700원. 그리고 방송사에 7,700원이니까 1만 5,400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장애인분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함에도 신청을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드린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저희가 강동구에도 장애인 인구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진선미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신청을 하게끔 권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사회적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예.

진선미위원  일단 감사드리고요.
  아트센터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아트센터 노재천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12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예.

진선미위원  기획전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지금 5,245만원이 행사운영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행사진행이 지금 원활하지 못한 사유가 따로 있는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기획전시 부분에 집행 잔액 남은 거는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2017년도 연말에 우리 아트센터 로비에 백학하고 연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야외설치 조각전을.
  그런데 그 중에서 로비에 있는 부분만 연기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깥에 것은 구정 이후에 철수를 시켰고 그다음에 로비에 있는 부분을 좀 이월을 해서 그 부분이 사실은 2018년도에 불용이 된 부분입니다.

○진선미위원  그래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요. 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게 1,100만원입니다. 나머지 400만원은 낙찰차액이고요.
  그 1,100만원에 한해서 잔액이 생긴 거니까요.

진선미위원  예.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아트센터 내용을 봤을 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120쪽, 122쪽에 공연장 운영 강동아트센터 홍보활동 강화. 부서인건비에서 집행 잔액이 각각 2,090만원, 1,485만원, 4176만원으로 총 7,751만원 이렇게 인건비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이 발생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산출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김영민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트센터 운영을 하는 데에는 우리 39명의 안내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예산이, 이 안내원들은 대학생들로서 사실은 수시로 근무환경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부분들이 공연이라든가 이런 특성에 따라서 사전에 그 전년도에 공연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타당한 인원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고, 두 번째로 큰 거는 부서인건비 중에서 그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3명, 3명을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1명이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퇴직금은 그 사람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항상 매년 퇴직금은 계상을 해놔야 합니다.
  퇴직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기간제 3명이 중도에 그만둔다면 퇴직금 정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 반영해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6명 시간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을 계상을 안 해놓으면 중도에 퇴직금 정산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6명 중에서 3명이 그만둘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3명 퇴직금 계상을 해놓고 그다음에 밑에 매표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그 사람은 3명인데 3명은 다 100% 기간제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퇴직금 관련해서 이거를 일단 잡아놓는다고 하는 거는 일단 저도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자정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전자정보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기반 고도화해서 근거리통신망 고도화라고 이렇게 지금 사업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예산 현액 5,000만원 중에서 2,422만 8,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용액이 지금 20에서 30% 정도가 넘어가는 거에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시설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진선미위원  근거리통신망 고도화하고 시설비 부대비, 예, 맞습니다.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시설비 잔액발생 사유가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또 예산절감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발생 했습니다.

진선미위원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이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진선미위원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나요? 낙찰차액과 예산을 절감하셔서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진선미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용도였으면 예산안을 확보를 할 때 금액을 미리 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하셨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방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의 어르신, 아동, 청소년 아주 굉장한 범위를 다 하고 계시지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예.

방민수위원  아까 전에 모 위원께서는 전용액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전용을 많이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어르신, 아동, 청소년 업무에 더 많은 일을, 복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여튼 저는 전용을 한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합니다.
  결산서에서 보니까 783억원에 달하는 조그마한 인원 가지고 많은 집행도 이루어졌더라고요.
  성과를 보시면 아주 훌륭한 성과라 달성도 초과달성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지적보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 중에 효행도시라고 있더라고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예,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10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효행장려금을 연 1회 20만원씩을 해드리고요.
  또 100세 이상 어르신 생신 축하연을 댁에 찾아가서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효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복지나 또 효, 이거는 예산을 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용을 해서라도 저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보시면 직원이 행정직과 복지직, 이렇게 50대 50 겸해져 있던데요. 혹시 또 이끄시는데, 좀 복잡한 면이 많이 있으시리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혹시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애로사항은 없고 하여튼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예. 하여튼 어느 부서보다도 더 힘든 부서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우리 강동구 어르신, 아동,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방민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에 대하여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송부해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행정안전국장, 김순희 복지교육국장, 이종승 지속가능국장,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연후이승일진선미방민수서회원
제갑섭박희자김영민한경혜

○출석전문위원 (2인)
   김     미     연     
   이     민     수     

○출석공무원 (24인)
   행 정 안 전 국 장 이해경
   복 지 교 육 국 장 김순희
   지 속 가 능 국 장 이종승
   보  건  소  장이향숙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신현종
   강동아트센터관장노재천
   총  무  과  장양건모
   자 치 안 전 과 장 강수형
   문 화 체 육 과 장 강문수
   전 자 정 보 과 장 김영희
   민 원 여 권 과 장 유왕기
   복 지 정 책 과 장 김정숙
   교 육 지 원 과 장 오미혜
   사 회 복 지 과 장 성재환
   여 성 가 족 과 장 박태근
   장애인복지과장정영옥
   사회적경제과장이현덕
   청 소 행 정 과 장 이홍재
   맑 은 환 경 과 장 이선호
   도 시 농 업 과 장 장경자
   선 사 유 적 과 장 오현택
   보 건 행 정 과 장 이성수
   보 건 위 생 과 장 이병진
   건 강 증 진 과 장 손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