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56회-행정복지위원회-제5차  

(제256회-행정복지위원회-제5차)


제256회 강동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3일 (목) 16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

(16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연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 등 한 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 top

(16시08분)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담회때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가고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 자체가 강동구의 학부모들과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방향이라고 많이들 생각은 했는데 다만, 그 안에서 행정적인 절차에서 혹시나 하는 그런 빈틈에 있어서의 부분들과 강동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 좀 많은 부분들을 고심하고 의논했던 것 같습니다.
  수정안 없이 그냥 그대로 원안가결이 됐을 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신경 쓰시고 잘 해 주실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혹시라도 조금 문제거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발견된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조례안은 제5조 지원금액에 대해서 1항에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그리고 2항,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안에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2항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강동구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2항이 수정되면서 조례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위원님들이 보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숙고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짧았던 시간이었지만 또 위원님들에게 긴 시간었고요.
  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많은 얘기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국.과장님 많이 힘든 시간이었으리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복 지원 조례안 가결로 인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에 보편화를 통한 교육행복도시의 제안이유에서 처럼 잘 행해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또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또 국.과에서는 더욱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내주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고심을 하셨고 또 강동구가 더 교육으로 발전된 도시이고 또 학부모들이 더 살기 좋은 아이들과 함께 그런 도시가 되도록 많은 힘을 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조례안에서 고등학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1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의 지금 세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것 같은데 강동구는 현재 내년부터 고덕동, 상일동 입주민 증가로 인해 세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구청에도 세수가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학생들은 현재 무상교육으로 입학금을 비롯한 수업료라든지 급식비라든지 학부모들의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래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해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 중학생을 같이 지원한다면 10억 6,000 정도의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안이 고등학생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추후에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더욱 발전된 강동구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장 큰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교복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심도있게 고민을 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마포구에서 이미 저희보다 먼저 중학교에 관련된 조례안이 나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또 강동구에서 고등학교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잊지 않고 잘 경청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회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는 약 한 5%의 학생이 한부모가정 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으로 교육복지를 받고 있으나 이 조례의 제정으로 전체 나머지 95%의 학생이 추가로 같은 혜택을 입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누구나 하나라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세상이치입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는 약 5%의 학생들은 어쨌든 우리가 더 보호해야 할 소외계층 선택적복지가 보편적복지로 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편적복지 성격의 확대로 인해 기존에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더 큰 박탈감을 안길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적 대안 교육지원과는 가지고 있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분명히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에서 사실 저희가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지만 그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떻게 교육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검토하겠습니다.

서회원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뭔가 한 가지를 준비할 때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교육지원과는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서회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위원입니다.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그 취지에 맞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복구입에 한해 그러한 금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강동구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많은 복지를 위해서 교복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널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살기 좋은 강동구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 점도 놓치지 않고 이 교복 지원 조례안이 위원님들 뜻과 같이 했다는 걸 꼭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한경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위원장님! 조금전 본위원이 제5조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민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저희가 아까 진위원님 말씀대로 타구에서 이미 조례가 통과된 구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고등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 진행을 하면 효율적인 게 중학교 때하고 비교가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그건 아무래도 학부모 부담이 고등학교쪽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려고 하는 거라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이 앞전에 논의한 대로 의무교육이니까 얼마 안 들어 가고 고등학교 때는 많이 들어 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방민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대화와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오늘 조례가 만에 하나 통과된다라면 기대치에 못 미칠까바 걱정과 우려의 많은 말씀들 계셨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중학교가 옳은지 고등학교가 옳은지 또 심지어 하는 김에 업되는 얘기도 일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 이하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치밀한 계획으로 크나큰 성과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방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저는 이 조례를 통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정말로 살기 좋은 강동, 행복한 강동, 공부하고 싶은 강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주시고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박희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없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5조중 제2항에 지원금액은 교복 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강동구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진선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희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연후이승일진선미방민수서회원
제갑섭박희자김영민한경혜

○출석전문위원 (2인)
   김     미     연     
   이     민     수     

○출석공무원 (2인)
   복 지 교 육 국 장 김순희
   교 육 지 원 과 장 오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