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56회-건설재정위원회-제2차  

(제256회-건설재정위원회-제2차)


제256회 강동구의회(제1차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7일 (금) 10시
장        소  :  건설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남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top

(10시06분)

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와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매년 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서 7조는 일자리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 보조금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취·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에서 13조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종합적인 일자리대책 수립과 일자리 사업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는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취업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정일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미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산업 및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이며, 한편으로는 기 제정되어 있는 분야별 일자리 관련 조례를 종합하는 성격을 가짐으로써 일자리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더욱 탄탄하게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전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정이 통과될는지 모르겠지만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기본정책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게 5월 달에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  한창 선거 하는 중에 했어요.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입법예고에 대해서 보실 수 있겠어요.
  이 조례안이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자리위원회 발족이 돼서.

신무연위원  일자리위원회 발족은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위원회에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도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자리위원회 연1회로 해놓고 여기 비용추계에서는 회의 참석수당 280만원 잡아 놨어요.
  그러면 뭐 하러 280만원 잡아요? 연1회로 하면 한 번에 대한 비용추계로 잡아 가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자리위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례회 1회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회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연1회로 잡지 말고 연4회로 잡아 놓고 예상을 하는 거지, 뭐 하러 연1회로 잡아요?
  제11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 하러 1회로 해요? 그럼 연4회로 한다고 해놓지.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일자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저희가 1회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구정 주요정책에 관해서 필요할 경우 일자리위원회가 소집될 필요가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회의로 구분을 한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여기 제2조(정의)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일자리 창업이 관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한다고 해서 과연 그만큼 실현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저희를 거치지 않고 취업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관에서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관에서 충분히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무연위원  그럼 앞으로도 맨날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무연위원  보다시피 충분히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1층에서 일자리 제공하고 안내하고 알선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거하고 같이 연계 돼서 가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자리정책 기본조례는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사실 일자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예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청년일자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에 관한 개별조례 4가지를 합쳐서 그 상위에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우리 신무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후가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조금 일찍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위원회 출범을 거기에 맞게 사실 준비해 왔습니다.
  기본 조례안 제정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일자리위원회를 사전에 출범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안내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무연위원  입법예고를 5월 달에 했는데 우리가 원구성이 물론 늦어졌지만 사전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죄송하다고 이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해놓고 난 뒤에 죄송하다고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행정 계속 할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 마다 꼼수 써서, 이런 행정은 꼼수 쓰는 거지.
  그러면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서 직장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취업을 요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것은 저희를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아오는 사람의 경우에 일단 노동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이 분들이 연간 5,000명 이상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고, 거기서 실제 구직으로 연결되는 건수가 2016년, 2017년을 보더라도 연간 1,500명 이상이 직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제5조(일자리창출 사업)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우리 투자유치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투자유치과에서도 이걸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업무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관해서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구 전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과라든가 복지정책과 이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추진합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안내, 그 다음에 상위기관인 서울시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와 연결 역할을 합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우리 추경예산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같이 연계 돼서 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건 일자리에 관한 저희 구의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간에 있던 개별조례 4건 외에도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총괄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무연위원  그거하고 무관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과 신설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노동권익센터는 일자리 기본조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주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주영위원  황주영위원입니다.
  아까 시대적 과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일자리 문제가 통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선거과정에서 저도 행복지수를 높이자고 하는데 있어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절차상의 문제는 과장님이 와서 사죄를 하셨고 그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돼서 말씀 드리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감사합니다.

황주영위원  어떻든 절차상의 문제로 본질적인 게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정치적 논쟁이나 이런 건 여야를 떠나서 해야 되니까 신무연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서 조례는 통과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강동구에 일자리가 좀 많이 돼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사실 저희가 시·구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와 협력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한에 일을 하다 보니까 선후가 좀 바뀌었던 점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랬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남현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조동탁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8대 들어서 첫 조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조동탁위원  그런데 여기 4조를 보시면 일자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 내용은 다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쭉 뒤로 넘어가서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모든 위원회가 보통 구의원들이 2인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물론 10명 이하이기 때문에 1명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원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18명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명을 더 추가해서 2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11조에 보면 정기회의는 연1회로 돼 있는데, 일자리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좀 우습잖아요.
  1년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분기별로 나누든지, 그래도 몇 번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1회 그럼 이게 조례만 만들 뿐이지 아무 실효성이 없거든요. 1년에 한 번 해가지고는, 그리고 9조에 구의원 2명 될 수 있는지하고 11조 연2회로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개최횟수에 관해서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생각한 것은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저희의 정책방향에 맞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연 1회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일자리에 대한 특별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정책적인 목표가 새로 발생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일자리위원회를 추가로 임시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 이걸 분기나 아니면 반기로 못을 박는다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리고.

조동탁위원  그건 해명이 됐고, 1명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1명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10명을 상향해서 구의원을 2명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과장으로서 동의합니다.

조동탁위원  1명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대신 위원회 구성인원을 지금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10명 이내보다는 조금 상향을 해서 조정을 할 경우.

조동탁위원  인원수를 더 늘렸을 경우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지만 지금 10명 이하로는 1명으로 간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평생 사업을 하셔서 일자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대신 그러면 또 다른 전문가의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 위원의 위원을 늘리는 선에서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에 늘릴 수 있는 조례의 첫 개정인데 여기에서 추가로 수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할 수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추가로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원안으로 통과되고, 다음에 저희가 일단 이 조례를 운영을 해보고 개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정하면서 하는 것은 한 번 제안을.

조동탁위원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네요.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글쎄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현재 안은 원안인데 또 인원을 바꾸게 되면 수정이 되고 해야 되니까 우선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다음 번에.

조동탁위원  다음에 일부개정으로 가자?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예. 일부 개정 때는.

조동탁위원  그게 어느 세월에 그게 가능할까요? 할 때 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수고하셨습니다.
  인원수 문제로 잠시.

조동탁위원  아니, 질의 다 받아보시고.

황주영위원  박원서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위원장 김남현  질의 받고, 박원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위원  박원서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일자리창출사업 제5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박원서위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공동체들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그렇습니다.

박원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강동구에 31년 살면서 지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구청에서 지원한 후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정말 소외된 계층들이 많은데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을 한 후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많은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앞으로는 소홀함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정책적으로 저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할 때는 그 정책이 건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 정책의 시행과정에 반드시 저희가 원하는대로만 되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줄여가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느껴지시는 거는 저희의 잘못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계속 체크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서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지원을 했을 경우에 관리도 좀 잘 부탁한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부분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원서위원  저도 사업을 하지만 투자를 내놓고 그 성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외된 계층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차라리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홀함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한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상위법도 있고 저희 조례에 보면 기타 등등.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개별 조례들.

정미옥위원  예, 개별 조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포탈 솔루션 측면에서 조례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살짝 가서 여쭤본 게 있어요.
  갔더니 그 직원 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찾아오신 분이 많이 계시나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여쭤봤더니 그 분 왈, “별로 오는 사람은 없고 그냥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오시는 분은 어떻게 만족하고 가시던가요?” 여쭤봤더니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서 깜짝 놀랐고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찾아오는 사람에 한하여’라는 말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정책 같은 거는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내부의 성과보다는 외부의 인식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인식이 곧 정책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홍보고 활용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표현하신 그 부분이 정말 와 닿더라고요.
  14조를 보시면 일자리 지원 시설에 관련된 조례를 보시면 일자리 등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직원이 말씀하셨듯이 별로 그렇게 비용 대비, 기존에 설치돼 있는 조직도 많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자리도 많으실 텐데 어떤 비용 대비 또는 가치 대비 별로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고 제가 그날 좀 느꼈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를 하시면서 기존의 조직에 대한 운영 현황들을 제대로 분석을 하시고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물론 하셨겠지만 저는 그 데이터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찾아오는 것 보다는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5천에서 6천 정도가 직접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연간 1,500명 이상이 직접 취업과 연계가 됩니다.
  제가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대화를 할 때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기가 여기에 오는 게 힘들다. 심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위치적으로 일단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찾아오기가 어려웠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일자리가 바로바로 연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사람과 구하려는 사람간의 매칭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그 사이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구민들이 최소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뒤에 질문을 하게 되면 앞에서 좋은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박원서위원님하고 정미옥위원님이 다 하셨습니다.
  첫째는 교통이 원활하고 찾아가기 좋은 위치에 사무실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요.
  둘째는 취약계층의 일자리계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파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속에서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아니면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총 종합하면 데이터는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계층별로, 직업별로 파악을 해서 어디가 제일 취약적인지 파악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위원장 김남현  거기에 대해서 짤막한 답변을.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답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위원  예. 이원국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이게 통과가 되시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 실업률이 날로 증가하고 또 살기 힘들다, 취업하기 힘들다, 청년일자리도 많이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동주민센터 같은 데에 많이 홍보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직접 찾아오기보다도 미리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원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하고 싶어서.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쓸데없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정미옥위원님이나 이원국위원님과 같은 맥락이지만 이런 일자리센터나 위원회도 있다는 것을 좀 더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아까 한가하다고 하잖아요?
  찾아오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찾아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쪽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위원장 김남현  더 말씀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황주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 김남현  아까 위원회 구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남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 제9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12명 이내로 하고 구의회 의원을 2명으로 수정하여 의결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0시41분)

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동물보호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등 우리구가 추진하는 동물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우리구가 추진한 동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위원의 성별 안배를 명확히 하였고,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주관 부서의 장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위원장을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상위법 제24조에 의거 동물실험 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에서 상위법 제29조에 의거 동물복지축산농장 생산 축산물의 소비권장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생명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정일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미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정비와 동물복지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 향상을 위한 내용 신설이 주요사항으로 이는 현행 조례의 동물보호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동물복지사업 추진에 당위성을 확보하고 행정적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 및 제26조의 일부 개정은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 구성의 성별안배,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 내용 등의 변경을 통해 위원회의 객관적 중요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의 일부 개정은 상위법 개정 및 상호 상이한 사항 등에 따른 조례의 정비이며 제27조와 제28조는 신설 조항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생활문화 현상에 따라 동물의 생명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동물복지의 향상이 결국에는 인간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전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황주영위원입니다.
  7대 의회에서도 이 동물복지에 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고 실제로 조동탁의장님 시절에는 동물복지 사랑대축제 이런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동물복지에서 앞장서가고 있는데, 동물복지가 동물보호법에서 강동구만 동물복지로 확대된 개념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인가구가 많아지고 독거어르신도 많아지면서 반려견이랑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쟁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소리라든가 공격을 할 수 없게 처리를 안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의 동물복지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 구에서 동물실험을 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 이런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동물복지를 더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동물복지에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물복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복지를 위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동물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갈등이 좀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사람이 동물에 대한 이해를 못할 경우에, 사람도 서로간에 성격이 안 맞으면 부딪치듯이 사람과 동물도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와중에 동물이 버려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중장소에서 동물, 펫티켓이라고도 하는 동물의 예절이 없이 날뛰는. 우리 아이들도 예절 없이 날뛰는 아이들이 있듯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도 가르치고 지도하면 얌전하고 같이 무리 중에서도 잘 어울리고 사람이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사실 필요하고 그렇게 시키면 행동이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 리본센터에서 강아지나 이런 교육을 시키고 또 강아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견주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갈등문제가 아직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점차 저희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황주영위원님께서 우리 강동구가 선도적인 앞서가는 동물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신무연위원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 과거에는 반려견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애완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렇지요, 애완동물이라고 했지요.

신무연위원  애완동물이라고 하다가 언제부터 이게 반려동물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아마 그 개념은 저희가 1인 가족이나 이런 게 많이지면서 보다 강화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변에서도 보지만 다른, TV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보는 동행이라는 프로 같은 것을 보면 어르신들이 홀로 살면서 강아지나 고양이하고 사는 걸 봅니다.
  사는데 거의 가족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마 이게 같이 살아가는 보통 부부를 반려인이라고 하듯이 이런 강아지나 이런 경우도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생긴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신무연위원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유기동물도 많죠.
  우리 강동구에 유기동물이 얼마 정도 된다고 데이터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유기동물 구조나 보호 실적을 보면 개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720두, 그게 점차 줄어서 2013년도에는 300두 정도,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00두 내외로 발생을 합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갑자기 2016년, 2017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재건축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생하는 것은 이 구조하고 보호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재건축과 관련해서 밀려나는, 평소에 거주지역에서 하던 거나 아니면 버리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보면 2017년, 2018년에 갑자기 급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럼 우리 강동구에는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등록된 반려견이 현재는 1만 두가 조금 넘습니다.

신무연위원  1만 두라는 것은 1만 명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아니요. 애완견 1만 마리이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통계는 약 1,0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약 30~40% 정도.

신무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보면 강동아트센터 잔디구장에 저녁 6시 이후가 되면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요.
  나와서 거기서 운동을 시킨다는 거야.
  운동을 시키면서 운동시키는 운동장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물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집이 좁아서 운동을 안 시키니까 거기 잔디구장에 나와서 하는데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배설물 어떻게 처리하냐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뛰어노는 강아지들이 어디에 어떻게 할 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소변 같은 건 잔디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나온대요.
  전체 1,000만에서 우리 얼마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는 약 40%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신무연위원  우리 강동 인구 중에서 40%면 꽤 많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운동장 설치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운동장의 경우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활동범위가 있습니다.
  활동범위가 있어서 웬만한 정도의 규모 가지고는 운동장으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반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경 내에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두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저희 강동구청 1청사 앞에 잔디광장 정도의 크기에 20두 이내가 가능할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일 때문에 독일 쪽에 갔다가 공원에서 봤는데 강아지들을 저희처럼 목줄을 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거기는 강아지들이 이만한 강아지가 아니라 이만한 강아지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놉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고, 그리고 사람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강아지 때부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러한 운동장보다는 오히려 이 강아지들을 교육 훈련시켜서 사람과 같이 서로 공존하는 그러한 개체로 키워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글쎄,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오죽 했으면 운동장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마 점차적으로 인구가 좀 더 늘어나면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목줄은 개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아지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행동이 없어진다면 사실 동물을 관리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목줄이 없이 애완견들이, 반려견들이 같이 사람과 공존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검토사항에도 보면 ‘시대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해놨는데 운동장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니까 시대적인 당위성을 갖고 저도 그걸 말씀 드리고, 또 그 제안도 들어와서 말씀 드렸는데 아마 이것도 나중에는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조동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주영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현행 6조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좀 촌스럽게 만들어졌는데 다시 그걸 변형시켜서 시대에 맞게끔 잘 만들었다고 보고요. 뒤쪽 27조를 보시면 신설된 부분이 또 시대에 맞게끔 적절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게 더 많이 늘어나는데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무연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적으로 운동장을 많이 만듭니다.
  돈을 받고 강아지들을 모아서 운동시설이 잘 돼 있고, 개인적으로 사업이죠.
  성남 같은 데 가면 몇 군데가 있어요.
  화장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강동구도 안고 가야 될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만 행정에서 잘 일깨워만 주신다면 주민들이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키우는 분들이 잘 협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조동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0시59분)

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차국진  세무1과장 차국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수료 부담 완화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정보공개대상 수수료 금액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 법률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 제3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4)전자파일에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 문서, 도면, 사진 등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차국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미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시 전자파일로 정보의 복제를 원할 경우 지금까지는 1건 당 1메가바이트 이내는 무료이고, 초과할 경우 1메가바이트 당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였으나, 변환작업이 필요 없는 문서, 도면, 사진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양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전부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 취득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전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무1과 소관이지만 세부내용은 민원여권과 관련사항임을 감안하여 질의는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세외수입으로 도면이나 파일 이런 거 정보제공 했을 때 2017년에 금액이 얼마나 돼요?

○민원행정담당주사 김한규  44건에 3만 3,300원입니다.

황주영위원  굉장히 미미한데 이걸 그동안 수수료 받으신 거예요?

○민원행정담당주사 김한규  예.

황주영위원  진작에 폐지했어야 될 일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민원행정담당주사 김한규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황주영위원  그 면에서는 세수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top

(11시04분)

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심재면  재무과장 심재면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총 2건으로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 동명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입니다.
  먼저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부지면적 896.1㎡, 소요예산은 87억 2,500만원입니다.
  이 건은 강동구의회 제243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보류, 제244회 때 재상정되어 부결된 사안으로 재검토한 결과 길동 398-1 전세대가 부동산매매 사전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지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상정 하였습니다.
  다음 동명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은 주차여건이 열악한 고덕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고덕동 229에 위치하고 연면적 5,867.56㎡, 주차면수 181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예산 181억 8,4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현  심재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미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강동구 천호대로 185길 88은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강동구 고덕동 229는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의 3번 사업개요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 및 교통지도과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액의 구비를 부담하여 전통시장 및 주차여건이 열악한 고덕동 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동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건립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적 기준의 직각 주차면보다 확장형 주차면의 비율을 높이는 등 미래 사용자 모두에게 안전한 주차, 편리한 주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 시 충분하게 내용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전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제 사업내용을 감안하면 길동복조리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그리고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건은 교통지도과장에게 각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조동탁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길동복조리시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작년이지요?
  2017년도에 다른 부지가 선정이 돼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당초에 다른 부지가 2017년에 저희가 위원회 상정을 해서 그때 부결이 한 번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린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올렸는데 심사보류 됐다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대립되는 양쪽 부지가 있었는데 이미 그중에 한 부지는 다른 매입자가 구매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상정했던 그 부지를 저희가 사전매도동의서를 받고서 다시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건입니다.

조동탁위원  도표를 보면 자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틀림없고 확실하게 매듭짓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조동탁위원  여기 문제가 되면 우리 과장님도 많은 것을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무 탈 없이 전 구의원이었던 김용철의원 하고 임춘희의원께서 굉장히 곤혹을 치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사태가 안 나도록 완벽하게 처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신속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과장님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교통지도과장 유병열입니다.

조동탁위원  거기가 제일 힘든 부서지요?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동명근린공원은 우리 강동구 체육인에 대한 꽃입니다.
  굉장히 잘 돼 있었는데 그동안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농구장하고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일부 개방이라도 해서 행사 때는 지원을 해달라고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하화를 시켜서 넣는다는데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꼭 주차장뿐이 아닌 어차피 땅을 파니까 그 안에 주차장 말고 그 앞쪽에 고덕상업업무단지가 또 크게 들어서고 그러니까 행정 관련해서 그런 건물도 하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은 저희가 2016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17년도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자문을 3회 걸쳐서 부결이 돼서 어렵게 의논을, 전부 개별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해서 겨우 얻어내서 금년 5월에 투자심사를 겨우 통과했습니다.

조동탁위원  오직 주차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거기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그분들이 대부분 교수라든가 보수적인 분들인데 그 공원에 대해서도 훼손시키는 걸 지금 너무너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면적도 처음에는 거의 8,000㎡ 이상이었는데 그것도 면적을 축소시켜서 현재 5, 867밖에. 그러니까 축구장 면적 외에는 못하게끔, 그 밖에는 그래서 저희가 차안 출입구에서 거기까지 오는 데도 일종의 통로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조동탁위원  차가 몇 대 주차하죠?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181대입니다.

조동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조동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원국위원  방금 조동탁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공유재산심의 건에서 또 7대 때도 약간 말썽이 좀 있었다고 어필하셨는데 저는 공유재산심의는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이원국위원  그래서 또 국비하고 시비하고 생각을 해서 한 84%가 국비,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한 16% 정도가 추가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맞습니다.

이원국위원  우리 구 자산이 되는 만큼 주차장 건립에 적극 이번에,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알겠습니다.

이원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원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양평호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하고 교통지도과장님 다, 또 위원님들도 같이 포함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길동 주차장 문제 사례를 보듯이 지난해에 토지를 매입해서 결정을 지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많은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세수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급성이 강한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처리해주는, 더군다나 관계공무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무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길동복조리시장에 주차장 건립의 비용이 총 87억 2,5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중기청에서 이게 지원해주는 사항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

신무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길동 398-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물 매입이 충족이 다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이 비용으로 저희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 달리.

신무연위원  판단이 아니고 가능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비용이 모자랐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모자를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무연위원  다시 중기청에서 더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구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가 총사업비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지금 이 사업 사고이월로 분류되어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이번에 해당 부지 19세대 모두가 사전 매도동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심의가 통과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감정평가위원회에 들어갈 겁니다.
  감정평가에 들어가서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왜냐하면 사전 동의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에 관해서 또한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만약에 이 금액의 비용으로써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도 공시지가도 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 비용을 가지고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예산 자체에서 구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신무연위원  그런 비용을 진작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좀 더 노력해보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제가 그 전까지는 옆에서 들어서 정확한 내용은, 내부적인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여기 주차장 건립이 되면 전체 몇 면이 나오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기본적으로 25면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규모면 일반 우리가 대형마트나 이런 곳과 달리 회전이 상당히 빠릅니다.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여기도 주차관리 하는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건립까지 하고 관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관계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좋은 결과를 얻도록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지금 얘기가 25면이라고 했는데 그 길동시장이, 그 큰 시장이 25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에 주차타워를 세우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주차타워의 기준이 300평 이상으로 판단이 되고, 300평 이하일 경우에는 오히려 지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차면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박원서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만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top

(11시22분)

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7조, 제8조에서는 설치 신청, 설치대상, 설치위치, 제작기준,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부패영향평가 등 규제심사결과 원안동의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균형추가 및 성별표시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배근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지혜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7월3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정근거와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9조 공유재산관리에 해당하는 자체사무이고 같은 법 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1,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공공조형물의 종류에 대해서. 안 5,7,8,9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 및 대상, 제작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 조례 표준안 제8조 및 해당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13개 자치구중 은평구 등 8개 자치구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면적을 동상, 기념비, 기타 공공조형물로 세분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본 조례안에서는 이에 대한 항목이 없어 비교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이전, 해체 등 심의를 위하여 공공조형물 설치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 설치시 주민 의견수렴 과정 미흡으로 주민 민원 및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표준안 제10조에서도 위원회 구성 시 지역 주민대표를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21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기본조례 17조에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위촉직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디자인 조례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 설치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시디자인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자치법규 제정 시에는 현행 법적 기준과 지침에 부합하는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보다 세밀한 접근과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에서 조례 시행 전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조례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도미부인상을 비롯한 9개의 공공조형물이 있습니다.
  우리 구 공공조형물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작품명 및 위치 등 단편적인 정보만 나열되어 있을 뿐으로 향후에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사유와 시기, 상세규격, 설치비용, 기부채납 및 안전사고 위험 여부 등을 표기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방지하고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을 해소하고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배근진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오셨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혹시 국민권익위원회 조례제정 권고가 없었으면 이것을 안 하실 생각이셨나요, 아니면 특별히 도시디자인이 이번에 꼭 해야 돼서 하시게 된 건가요?
  전반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공공조형물이 저희가 9개가 있는데 다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황주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얘기하시는 대로 한다면 공공조형물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이관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일괄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으로 이관받아서 할 수가 있나요? 그게 궁금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보면 총괄부서와 주관부서가 구분돼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황주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부분도 하실 수 있다 라고 자신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왜냐하면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안 낼 때는 독촉도 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주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는데 강동구에 특징적인 도시디자인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도시는 어떤 디자인 때문에 관광객도 유치하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인의 가우디 같은.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도시를 특징할 수 있는, 길동생태공원에 있는 빗살무늬토기하고 또 상일동에 있는 조형물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강동구를 특징하는 게 아닌 게 돼 버리잖아요.
  도미부인상 앞에도 잘 꾸민다든가 해야 되는데 위치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이게 지금 공공조형물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형물 심의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면 구에서 심의해야 되고요, 시유지라면 시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황주영위원  그게 일관성 있는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지금 했는데 그 부분을 도시디자인과가 할 수 있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혹시 그냥 일하고 있다라는 선언적 의미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 조례하고 공공조형물 설치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그동안 말씀했다시피 각 과에서 이루어지던 공공조형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강동구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고 관에서 방침에 의해서 설치가 됐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 심의를 통해서 설치하고 설치 못하고 또는 철거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반영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주영위원  자신 있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황주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믿고 조형물 조례는 저는 이의가 없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위원  이원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서울시 랜드마크라고 하면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뭐 한강이라든가 남산이라든가.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세빛둥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은 나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강동구 랜드마크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설치 돼 있는 것 갖고는 이게 과연 강동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국위원  선사축제 때 우리가 빗살무늬토기하면서 6천년전에 신석기시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축제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랜드마크로 부상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동구의 랜드마크를 한다고 하면 빗살무늬토기 이런 식으로.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글쎄, 그건 정책회의라든지 기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검토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공공조형물 이러한 조례가 생겼다 손치더라도 마음대로 설치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러다 보면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설치되기는 분명히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하다 손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 또한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원국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9개의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를 알릴 수 있는 방안, 강동구 하면 바로 떠오르는 형상적인 것, 우리가 9개 정도의 공공조형물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도 한 가지를 우리가 랜드마크로 주년 단위로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하면 한강의 기적이라든가 남산을 떠올리듯이, 송파구 같으면 롯데타워 이런 식으로 강동구는 특별한 상징물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조형물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강동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조형물 9개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한 번쯤은 모바일투표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가지 정도 선정해서 주년 단위, 1년 단위, 2년 단위로 해서 올해의 강동구 랜드마크는 이거다. 도미부인상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은 지정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보강해 주십사, 이게 관리만 하지, 관리만 하면 이걸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좀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그동안은 각 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면 우리가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국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법률검토를 하셔서 강동구의 랜드마크를 상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 관리만 하고 설치만 하고 자꾸 조례만 개정한다고 하면 나중에 뭐 그걸 투자를 했으면 수익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동구를 알릴 수 있는,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부분,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원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조동탁위원입니다.
  사실 조례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조례가 신설이 되면 앞으로 무분별하게 아치라든가 이게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아치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아치는 옥외광고물법에 있는 옥외광고물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조동탁위원  별도로 들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조동탁위원  이것은 우리 구 공공조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그러니까 조례하고 관련 없이 제가 질문을 드린다는 것이 로데오거리에 지금 아치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새로 세워야 되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아치형 광고물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전통시장마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로데오상점가하고 암사만 남아 있는데 아치형 조형물 자체가 옥외광고물법에서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 하면 설치지역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전통시장 중에 상업지역에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말썽이 일고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조동탁위원  로데오거리는 상업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에 제대로 돼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거기에 문제 단서조항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목적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로데오상점가에서 내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조동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저는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간판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그랬는데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조형물과 설치대를 설치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설치 면적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면적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설치 면적 부분은 지금 뒤에 설치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면 주변환경 또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주관부서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경우에 그 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그 지역 면적과 맞는지,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모든 걸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면적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설치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차량이 통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어떤 광고물로 자기 건물 방해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이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맡아서 설치하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조형물 9개가 설치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강동구민들이 9개 조형물이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자신도 사실 몰랐거든요.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가 되잖아요.
  공통적으로 관리가 되면 이것을 우리 강동구민들한테 이런 조형물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강동구 소식지를 활용해서 매월 하나씩 우리 구민들이 알도록 알려주는 걸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식지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 홍보물이 왜 생겼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소식지의 면을 크게 할애해서 제일 중요한 둔촌 이집 선생이라든가 해공 신익희 선생 이런 분들에 대한 것하고,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한 도미부인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6천년의 선사유적지를 갖고 있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해서 ‘아, 이런 조형물들이 우리 강동구에 있구나.’ 저 자신도 몰랐듯이 얼마나 알겠어요.
  이런 홍보물을 소식지에 매월 기재해서 강동구에 이런 훌륭한 조형물이 있다는 걸 알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소식지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41분)

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위 법률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2항에서 ‘강구’를 ‘마련’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안 제13조 3항 중 ‘이메일’을 ‘전자우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인 안 제23조가 삭제됐으며, [별표3]에서 벽면이용 간판 란에 1. 시 조례 제3조를 제4조로 변경하고, 전자게시대 신고 수수료를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6]1에서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을 장당으로 규정하여 기존에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배근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지혜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및 수수료 기준 신설 등을 위하여 2018년 8월 24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 제23조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관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근거조항이었던 상위법령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삭제한 것입니다.
  안 [별표3]은 전자게시대 수수료 기준 신설을 위한 것이며, 안 [별표6]은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장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령 해석의 혼동이 없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 조례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되거나 일반인에게 익숙지 않은 용어의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무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여기 과태료 부과기준 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금 게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얼마 기간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유동광고물은 즉시 제거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를 걸어야 된다는 건 없고요,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현수막을 걸었다. 즉시 제거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관에서 현수막을 6개월씩 걸어놓는 것은 상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법령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관혼상제라든지 공사 부분이라든지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과 상관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통상적으로.

신무연위원  그게 아니었는데요, 세종고속도로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동남로 거리에 22개를 방아다리주유소부터 시작해서 광문고등학교까지 걸어놨어요.
  철거하라고 그렇게 독촉을 보냈어요.
  그런데 철거를 안 했어요.
  2016년도 선거기간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6개월 간 게첩을 해놨어요.
  그렇게 반대한다고 걸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괜찮다 이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신무연위원  그러니까 그건 형평성의 문제인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3개를 걸어놓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관에서 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저희 과에서 힘든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지역 현안 부분,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일 중에 정부나 시 차원에서 어떤 건의라든지 뭘 해야 될 경우에 과연 그걸 일반 옥외광고물의 상업용 광고물로 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고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고민거리가 많은 부분인데.

신무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그 당시에 과태료를 왜 부과 안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조례 제정하고 물론 관계도 일부는 있겠지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의장님이 뗀 건을 노동부에서 붙여놨나, 우리 집 앞에 하나 붙어 있기에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떼었더라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구청에 공문까지 보내서 현수막을 붙여 놨는데 하루 만에 떼버렸어요.
  그런데 동남로 거리는 양쪽으로 해서 22개를 걸어 놨는데 6개월을 해놨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붙이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해서 떼야 되는 것이고, 관에서 하는 건 무조건 기간 없이 게첩해도 되는 것입니까?
  22개를 붙인 것도 불법이었는데 만약 과태료를 산정해서 부과했으면 그 세외수입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강동구를 위한 일이라면 앞으로는 물론 우리가 광고물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신무연위원  형평성에.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강동구를 위한 광고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단체나 그런 쪽에 얘기를 해서 공공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그쪽으로 적극 유도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걸렸는데 왜 안 떼냐, 이것은 저희도 참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우리.

신무연위원  이제 왜냐하면.

위원장 김남현  잠깐만요.
  본 안건 의결을 하는 중인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본 안건과 다소 조금은 거리가 있는 듯하여.

신무연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

위원장 김남현  지금 안건 의결.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안건의결이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질의하고 있습니다.
  안건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구정질문 하시라고요.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예.

신무연위원  앞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끔 이런 행정하시지 말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올바른 행정을 해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과 관련된 그런 질문을.

신무연위원  안건이지요.
  이게 과태료랑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남현  우리가 구정질문과 안건 의결은 다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top

(11시51분)

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 우진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덕2단지, 3단지가 지금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고덕2단지는 내년 10월달에 준공, 고덕3단지는 2020년도 3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일동역에 대한 고덕로가 현재 폭원이 25m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38m로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출입구와 환기구가 이설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덕2단지 쪽의 출입구 1번과 2번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에 이미 변경결정이 이루어졌고 지금 안건을 상정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3번 출구와 4번 출구 그다음에 환기구 4개 이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번 출구와 4번 출구를 보시게 되면 4번 출구는 계단, 3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가 돼 있습니다. 환기구 4개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환기구 4개 부분을 이설시키고 출입구는 이설시키면서 3-1번 출구와 4-1번 출구를 신설시키면서 4개 부분이 전체로 에스컬레이터가 신설되게 되겠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두 부분이 다시 또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그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3번 축으로 가다보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 사유지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입체적 결정을 통해서 구분 지상권을 또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소유권은 도시교통공사가 갖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은 사업비가 한 90억 정도 소요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 조합에서 충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지난 6월에 공람공고를 거쳤고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은 이 의견청취를 끝내고 저희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로 상정요청하게 되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결정고시가 되게 되면 사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우진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지혜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8년 8월24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고덕주공 3단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확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철도 5호선 상일동역 변경 결정을 위한 것입니다.
  고덕로는 고덕주공 2단지 정비사업 구역과 고덕주공 3단지 정비사업 구역에 인접하는 도로로써 해당 정비사업 추진으로 각각 5m씩 도로가 확폭 되어 당초 도로폭원이 25m에서 35m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고덕주공 2단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고덕로의 확폭으로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상일동역이 변경, 결정된 바 있으며 금일 의견청취안 역시 고덕주공 3단지 정비사업 추진으로 고덕로가 확폭되어 지하철 출입구 변경과 환기구 이설을 위한 것입니다.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기완료하여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금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고덕주공 3단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임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보행환경 개선과 지하철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하철 출입구 신설과 환기구 이설 공사 시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토록하고 환기구 소음 및 배출공기에 대한 민원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지 인근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지하철 이용객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하철 이용객수 증가에 따른 정거장 내 혼잡을 줄이고 주민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안과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양평호위원입니다.
  그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께서는 아주 두 손 들고 환영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 도심과 신도심의 언밸런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 강동구 쪽에 있는 환기구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2m에 1.5m 가로 2m 높이 1.5m. 지금 상일동은 1.5m에 2m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양평호위원  그런데 현 도심에서는 그것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높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있다고 해서 현 도심과 신도심이 다른 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2014년도 10월 달에 판교에 환기구 해가지고 스틸그레이팅이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무너지면서 인명사고까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다 보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이라는 것을 201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통 키로 1m 70cm, 1m 80cm 정도로 봤을 때 1m 정도면 사람이 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1.5m를 기준으로 하고, 1.5m는 사다리라든가 이런 디딤돌 없이는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정했고요.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2m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지하철 환기구 이런 부분이 다 앞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환기구가 현재 1.5m가 되어있는 부분이고 또 그대로 1.5m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요즘 도심에는 환기구 때문에 상가 자체가 가려서 막대한 영업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미관상도 사실 보기가 좋지도 않고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위원  박원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위원님께서 지역구의원 역시 제 지역인데요. 지하철역이 넓어지면서 주민들의 출퇴근길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저 역시 이번 6·13지방선거 때 상일역 같은 경우에는 피켓을 들고 서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든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박원서위원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런 부분은 주관부서가 서울시 시설계획과가 되겠는데요. 시설계획과하고도 사전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에는 1번, 2번 출구들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서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박원서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위원장 김남현  박원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우리 강동구에 오셨는데 이렇게 또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에 또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입주가 되면 아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좀 덧붙여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뭐냐 하면 고덕역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신무연위원  고덕역에 가면 옛날에 한 30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명일 이마트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환풍기가 하나 있어요.
  환풍기가 하나 있는데 환풍기가 있으면서 그게 공원처럼 중간에 나무를 심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푸른도시과하고 매일같이 그 주민들이 이걸 좀 철거하고 다르게, 확 트이게 해서 앞으로 나가는 헌혈 박스가 안쪽으로 있는 것을 해서 홍보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선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환풍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상일동에 1, 2번 출구에서 환풍기 있는 것을 이설 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신무연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아까 제가 제안설명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출입구 신설, 이설, 환기구 4개 이설 총 공사비는 9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무연위원  4개 90억 정도가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출입구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비용이 토목공사비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신무연위원  만약에 환풍기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게 되면 그 비용도.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래서 지금 그런 환기구 돼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현재 보도에 돼 있습니다.
  일부분은 보도를 빗겨나서 어떤 공원이라든가 내지는 사유지로 구분지상권 설정해서 가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하철을 하면서 환기구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가 순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님비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도저히 어떤 환기구가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도시교통공사와 해서 이설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추가 질의 말씀해 주십시오.

양평호위원  방금 과장님이 환기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는 직사각형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런데 거기를 원형으로 모양을 예쁘게 해서 높이 좀 뽑아 올리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본위원은 해봤습니다.
  그러면 미관상도 보기 싫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상가들 시야에도 큰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일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서울시내 지하철역이 제가 기억하기로 3백2십몇 개소가 됩니다.
  사실 역세권이라는 부분을 따지고 본다면 1차 역세권 250m, 2차 역세권 500m 따지면 서울시 전역이 다 역세권에 들어가는, 그만큼 지하철이 많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데 요즘에 새로 되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런 디자인을 가미한 이런 부분에서 일부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앞으로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시기에는 그 디자인을 가미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와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나름대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 작성된 의견서 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논의한 당 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황주영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남현정미옥박원서황주영신무연
이원국양평호조동탁

○출석전문위원 (2인)
   전     영     미     
   이     지     혜     

○출석공무원 (6인)
   기 획 경 제 국 장 정정만
   재  무  과  장심재면
   일자리경제과장정일근
   세 무 1 과 장 차국진
   도시디자인과장배근진
   교 통 지 도 과 장 유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