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56회-건설재정위원회-제3차  

(제256회-건설재정위원회-제3차)


제256회 강동구의회(제1차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0일 (월) 14시
장        소  :  건설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14시06분 개회)

위원장 김남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top

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발언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관리국장과 건축과장이 외부 행사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 도중 한 시간 가량 자리를 비울 예정입니다.
  그 사이 행정부서의 답변도 주택정비팀장이 대신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와 페이지수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25쪽에 제가 총괄해서 여쭤볼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동안 저희가 세입이 많이 늘었잖아요. 결산의견서에는 세입이 늘어서 추경도 하게 됐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임시적 세외수입 내용이 뭐 뭐예요?

○재무과장 심재면  그것은 세무1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저도 건설재정이 처음이고 그래서 공부하는 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가 전반적으로 세입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추경도 하게 됐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줄었어요.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 그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뭔가요? 25쪽 얘기하는 겁니다. 총괄표, 결산서 총괄표는 누가 담당이신가요? 미수납액도 많아지고 그래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지방세가 수납이 적어져서 그런 가요? 국장님이 아시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미수납액이 311억씩이나 되는데.

○세무1과장 차국진  세무1과장 차국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쪽에서 환급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재무과 소송패소 SH공사 강일지구 관련해 가지고 51억 7,900만원이 패소가 돼서 환급금액에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니까 행정 소송에서 졌다는 거죠? 사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차국진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들어 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175쪽 봐 주시고요, 하나의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 국외이전 해 가지고 전용을 하셨어요. 전용이 아니라 이용인가요? 전용이죠? 300만원인데 이런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게 된 이유가 뭐죠? 175쪽입니다. 결산서.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300만원은 정책사업 분석 및 개발기 공공운영비에서 이클레이 연회비 차이가 있는데.

황주영위원  뒤에 보면 포상금 300만원을 예산에 잡았다가 변경을 해서 배상금을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국제부담금으로 한 겁니다.

황주영위원  국제부담금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국제기구 이클레이의 연회비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할 때는 예상을 못했다가 한 거를 지금 전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기획예산과에서는 많이 보셨을 거 아니예요? 이번에, 기획예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쭉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례한 것에 대해서 뭔가 징계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꼭.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이클레이 같은 경우는 회계과목 지정이 잘못돼서 수정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전용은 집행 과정 속에서 일부 경직 사업예산 사업간에 경정을 해서 그 사업이 완성되도록 도와 주는 제도입니다.

황주영위원  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2019년 예산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많으면 다른 예산을 못 쓰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예산과장님 되셨으니까 2019년 예산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저희 새로 오셔가지고 저번에 와서 말씀도 하셨는데 311쪽에 암사동 도시재생사업 시범 사업이 있었죠? 거기에 2017년에 사업을 못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암사동 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서 2015년부터 금년까지 사업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앵커시설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고요, 전체 시비 90억에 저희 구비가 10억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총 사업비가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전체 100억 중에서 90억 정도가 지출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10억 부분 정도로 지출이 불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게 되면 그 10억까지도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황주영위원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것은 도시계획본부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1년 정도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리고 성내2동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도 그렇고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그것도 같은?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성내2동 같은 경우도 당초 2016년도에 희망지 사업이 돼서 2017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이 지정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막상 심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락이 됐고 그 다음에 재추진하기 위해서 희망지 사업을 다시 한 번 하는 과정에서 지난 8월 24일날, 7월 5일날 저희들이 도시재섕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실사를 8월 24일날 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에 그 부분 때문에 연장되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년에는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현재 심사 예정이 실사 부분이 8월 24일날 끝났고 서류에 대한 심사가 9월 중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 14개 중에서 5개를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들 성내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떨어졌고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는 심사를 최종 해 봐야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잘 해 가지고 지역균형 발전에 성내동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시재생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암사동 도시재생 집수리 돌봄 사업도 같이 명시이월돼서 잘 하실 걸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결산 보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오세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려고 했는데 전년도에 한 걸 물어봐야 되겠네요.
  319쪽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됐어요. 그게 2017년에 됐는데 올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도시디자인 재생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 연계를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하려고.

황주영위원  2017년에 됐는데 올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17년 거잖아요. 이게, 명시이월된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하면서.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321쪽에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설계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이월이 됐죠? 사고이월 1억 1,100만원, 이게 그거에 해당하는 건가요? 범죄예방에 대해서 조례도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를 통과시킨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은 잡아놓고.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이거는 지금 총 예산 규모가 4억 6,700인데 낙찰차액이 3,000만원 발생한 거지 이 사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황주영위원  1억 1,000이잖아요. 사고이월 된 거 빼고 지금 낙찰차액. 사고이월까지 포함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사고이월은 지금현재 공모사업 진행중입니다.

황주영위원  2016년에 못해서 2017년에 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완성이 되는데 지금현재 어땠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황주영위원  어디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이게 천호동하고 암사동 쪽.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차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경제국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목별로 보면 세입세출결산 자료에서 이월 체납된 내역이 너무 많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과태료에서 전체적으로 233억 8,600만원, 강제이행금에서 52억 3,100만원, 과징금에서 12억 1,600만원, 이렇게 많은 체납을 세외수입에서 우리구세 수입이잖아요. 중점적인 세외수입이죠?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예.

신무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금액이 너무 많다 이거죠. 왜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체납이 보시면 그 자료 드린 거에 보시면 아마 차량 관련한 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건축이행강제금 관계고요, 그래서 민원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엮여있는 있는 부분에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거하고 상관 없는 건데요? 차량 관련 과태료는 솔직히 말해서 전부다 이게 불법 주차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낸 거 아니예요?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불법주차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해서 검사미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차량 관련한 게 전체적으로 망라된 거죠.

신무연위원  그러면 우리 이월액이 이렇게, 구 중점 수입이 세외수입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백억씩을 갖고 이렇게 해 놓는 거에 대해서 이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외수입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월하지 말고 조금 더 세외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아요?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그래서 저희도 세무과를 비롯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1과나 2과에서도 체납 전담팀도 체납징수를 위해서 다니고 있고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하러 다니는 직원들도 있고.

신무연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각 과별로 교통행정과, 맑은환경과 이렇게 순위별로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가 194억 5,700만원이예요.
  이게 건설기계 과태료도 3억 1,500만원이고요, 뭐냐 하면 강제이행금에서 건축이행강제금에서도 34억 7,700만원이예요. 이렇게 많아요. 각 부서별로 전부다가.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이게 사실은 내용을 보면 물론 체납으로 많이 있는데 이 중에는 또 무적차량도 있고 사실 징수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지금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따지다 보니까 총 체납액이 이만큼 인데 저희 1년에 한 30억에서 40억 사이 정도에 체납액이 세무과로 넘어오는데 또 징수하는 것도 그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신무연위원  결손체납액도 있잖아요. 참 많아요. 결손체납액도 보면 8억 4,200만원이예요. 지난 해에 세외수입에서 이것도요,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많은 결손처분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외수입에서 많은 이월금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대책안을 세우지도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니예요?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대책은 저희가 체납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압류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또 법원에 공탁금에 대해서도 체납자가 있으면 조사해 가지고 지금 압류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어차피 우리가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덧붙여 보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결손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시효소멸 또 행방불명, 무재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에서 이게, 그러면 이것도 전부다 그거예요? 세입 결손처분 한 것도, 아니 무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이게 결산서 2-2쪽에 보면 1081쪽 이렇게 시효소멸이 9억이나 넘는 돈을 결손처리했다는 것은 이거는 세입을 갖다가 징수만 해 놓고 수납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2-2번 1081쪽요.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이게 시효소멸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 무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이 있어서 체납징수를 못하고 있다가 시효가 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시효소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시효소멸은 몇 년간입니까? 5년이지요?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5년간 그냥 이렇게 노력도 한번 해 보지 않고 이렇게 놔두다가 시효소멸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9억이라는 돈이 작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냥 안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그냥 5년 되면 시효소멸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무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서 428쪽, 429쪽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예비비를 우리가 어떤 때 쓰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쓰지요. 그런데 예비비를 얼마나 많이 썼어요? 여기.
  그런데 세입 증대를 했으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계획도 없이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쓴 것이 너무 많잖아요.
  소송 428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법령 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 배상금등 8,400 이런 것들은 미리 예산에 편성 안해 놨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 2,000하고 3,300만원을 편성했는데 매년 그것을 전액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해는 불필요하게 과다편성 될 수 있고 물론 어느 해는 계속 모자라기도 하는데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소액으로 잡았다가 소송 패소가 과다해지면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신무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하고 나면 남은 금액이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여하튼 그것을 평잔액을 봐서 편성해 놓고 그것이 평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예비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여기 효율적인 법제업무 이게 8,900 예비비 사용된 금액이잖아요 176쪽 보면, 그러면 177쪽 예비비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27억 7,600에서 1억 5,000을 갖다가 집행잔액 했는데 이런 것이 보면 우리가 예산을 항상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을 갖고 예산편성 하고 집행하지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예산집행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저희들이 예비비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상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해서 재해복구비라든지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법정 의무적경비를 집행하는 것이고 이 소송배상금 같은 경우는 의무경비입니다.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최고액으로 편성해서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거 보다는 연도평잔액을 가지고 편성함으로써 예비비를 쓰는 것이 오히려 다른 부분에 예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77쪽에 일반보상금 100만원 예산편성 해놓고 전액이 집행잔액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이게 지방보조금 부당 집행에 대해서 주민신고가 있으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 있는 신고포상금이라든가 부정 포상금 이런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신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신무연위원  지난 해에도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줄여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런데 이건 최소 미니멈 금액으로 편성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있어야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하거나 이체를 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 100만원이라도 남겨놔야 다른 데에서 당겨올 수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조동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조동탁위원입니다.
  사실 결산은 우리 대표를 선임해서 약 한달여 넘게 많은 걸 근무하면서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이슈거리가 많기 때문에 저 역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1,174쪽에서 1,175쪽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약 10억원 중 3억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나 되는 이유가 사업을 잘못 했다는 결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74쪽하고 1,175쪽 사이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10억 중 3억원이 계획 변경되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나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일자리를 지역일자리 하고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사실은 미리 민간과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다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 해놓고 이게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확보 해놓고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고용포럼과 해가지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조동탁위원  다 좋아요. 사업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거기에 미발생이 30%가 미집행됐다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리 계획도 잘못 잡은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공모 부분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거 끝까지 갑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 공공근로사업을 보시면 집행잔액 8,500만원 중 3,500만원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 원인이고 약 2,300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와 시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항인 바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이게 여러 건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조동탁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딱 제가 찍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중에서 여러 건들이 같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컸던 거 중에 하나가 일자리카페에서 저희가 키오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저희가 설치하는 거 보다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집행 안 됐던 건 2,400만원이 있고 나머지 기간제보수등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차액이 발생해서 지급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시설비가 약 23억 중에서 3억 7,000여만원이 지출되고 약 13억원이 명시이월, 약 4억원이 사고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정확히 페이지 수가?

조동탁위원  페이지가 1,487쪽에서 1,489쪽 사이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잘 모르시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써 찾으시지 말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은 들어 가시고 성과보고서 점검 예산 관련해서 구정에 비전 지속가능행복도시 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지속가능 행복도시 구정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목표 중에서 정책사업 목표가 10개였는데 미달성이 6개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정책사업 중에서 10개를 구청장 비전으로 해서 세웠는데 구정방향으로 그런데 4개만 목표달성 성과달성을 하고 미달성이 6개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6개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업목표가 8개인데 여기는 그래도 미달성이 2개 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미달성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똑똑하시니까 대답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수  제가 사실은 지금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조동탁위원  성과보고서를 점검하다 보면 여기에 구정비전이 나옵니다. 지속가능 행복도시 구정목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에 미달해 있다 이말이지요.
  세우기는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도 10개의 사업목표를 세웠는데 4개를 달성 못 했어요.
  그럼 예산이 많이 수반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반 밖에 성공을 못 했느냐 이말이지요.
  이건 사실 행감감도 되는데 일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수  정확한 자료 공유가 지금 서로 안 맞아서 정확한 초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조동탁위원  659쪽 보면 있어요. 우리 국장님들 그거 꼭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487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협치기반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조성사업의 기간근로자등 보수 5,500만원과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지금 협치사업은 17년 11월달에 1억 3,700이 와가지고 그 1억 3,700이 당해연도 집행할 수 없어서 일부 운영경비 450만원인가 쓰고 나머지 전액을 항목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관련해서 5,500인데.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인건비는 두달 밖에 집행이 안되니까요.

조동탁위원  연구용역비에서 2,0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집행결과가 좀 미심쩍다 이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사고이월은 목별로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목별로 정리된 겁니다.

조동탁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가셨고 팀장님도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남현  다음 추가질의때 하시지요?

조동탁위원  그냥 한번에 하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윤재 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결산 대표검사위원으로 가셔서 결산검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수 수범사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수범사례가 건축이행강제금 세입증대에 대해서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2017년, 2018년은 유난히도 주민들에게 고통을 많이 주는 해였습니다. 그렇지 요?
  세수를 많이 거둬 들이는 것은 그마만큼 단속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수사례로 들어 갔는데 우리 주민들은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건축 위반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느 분이 계속 그렇게 민원을 넣고 다닌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정비담당주사 이광섭  건축이행강제금이 부쩍 늘어난 이유는 일단은 2015년도, 16년도에 신축 사용승인 허가가 2014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불법증축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일조권에서 걸려드는 거지요?

○주택정비담당주사 이광섭  일조권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 요즘 박 모씨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요즘에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조동탁위원  그럼 그건 내년인가요?

○주택정비담당주사 이광섭  예, 2018년도에 늘어난 부분이고 2016년도, 2017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건축허가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35%.

조동탁위원  더블이 늘었어요.

○주택정비담당주사 이광섭  그건 건축허가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에 늘어난 부분이 허가면적 플러스 반복 부과분이 있습니다. 반복 부과분이라는 건 다세대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세대는 5회분만 부과되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계장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럼 2018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세수가.

○주택정비담당주사 이광섭  그렇죠.

조동탁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수범사례도 들어 있지만 지적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과오납 환납금에 대하여, 또 건축물 관리대장 부실에 대하여 건축물 철거등 원상복귀 대책강구 이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비담당주사 이광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엑셀 자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전산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예산 전산화 시키는 부분을 보완대책으로 올려놨습니다.

조동탁위원  계장님이 맡고 계시는 부서가 제일 가기 싫은 부서인데 그래도 거기 가셔서 고군분투 해 주시는 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조동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국위원  이원국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181쪽을 봐 주십시오. 지방행정 홍보에 11억 3,300여만원의 예산 현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8,87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걸 미리 또 선심성으로 미리 예산을 따 놓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김용환  이게 저희 사무관리비 부문은 신문광고료하고 그 중 홍보영상제작비 그 다음에 선택적 홍보비 그런 게 포함되는 건데요, 신문광고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원국위원  그 밑에 보면 강동꿈나무 탐방교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1억 3,09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한 618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홍보과장 김용환  강동꿈나무 탐방 교실은 초등학교 사회교과 학습과정이 우리 고장 탐방과 관련해서 관내 주요시설을 탐방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원래는 구청 버스하고 임차버스 2대를 운영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구청 버스 한 대를 더 추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20회 운행이 남아서 570만원 정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이죠.

이원국위원  탐방교실에 어린이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홍보과장 김용환  탐방교실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폐지하는 걸로, 왜냐하면 교육지원과에서 강동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우리 마을 자세히 알리기 사업과 중복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192쪽을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9억 7,49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3억 4,6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의 30%정도가 현재 예산 남아 있거든요. 그동안에 홍보를 활성화를 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9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시설비 중에서 암사동하고 고분다리 시장에 대한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남아 있는 걸로 봅니다.

이원국위원  그러면 차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정일근  예, 맞습니다.
  계속 사업이 진행중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국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8억 4,000인데요, 내가 민간이전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민간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중소기업박람회 같은 거 참석을 할 때 저희가 참가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참가할 때 거기 부스를 설정하고 참가비를 내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일정 비율을 저희가 중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거기도 보면 한 3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죠? 3억 800만원 정도, 그런 지원은 활성화를 덜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스 홍보를 덜 하셨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민간으로 보전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국내 참석 그 다음에 국외 참석 같은 경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인회 자립을 위해서 상인회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는 민간 부분에 활동을 독려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도로과는 예산이 엄청 많죠? 타 과보다, 그래서 보니까 전에 예산액이 한 114억 정도가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3억 정도가 잡혀 있고 사고이월이 23억으로 되어있거든요.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3억 정도 잡혀 있는 거를, 335쪽입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둔촌동 105번지가 있는데 도로개설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개설 사업은 토지 보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못 쓰고 그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킨 예가 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러면 일부는 집행이 됐는가요?

○도로과장 신근주  지금 보상은 완료가 다 됐고 건물 철거도 다 끝났고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한 12월경이면 모든 게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원국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3억 7,700정도가 지금 되어 있네요?

○도로과장 신근주  금년에 다 지출이 완료가 됩니다.

이원국위원  감사합니다.
  들어 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도시계획과장님, 1,237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398만 7,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이 잡혀 있는데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 똑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행사실비보조금 맨 위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원국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사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비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보조금 잔액 그대로 넘어 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건축과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1,239쪽을 봐 주실래요? 거기가 집행잔액이 1억 3,400정도가 잡혀 있고 예산 절감이 2,1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절감은, 건축과. 1,239, 건축과 아닙니까?

○주택정비담당주사 이광섭  도시디자인과인데요.

이원국위원  1,239쪽 일반회계 건축과라고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과를 구분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1억 3,400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76만 9,000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보조금 잔액하고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싶어서요. 디자인 거리를 조성을 덜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지금 1,239쪽은 도시디자인과 전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여기보면 무질서한 불법광고물 해 가지고 전체 도시디자인과 전체에 대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 나머지 대부분은 저희과 같은 경우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이거든요.
  이번에 우리과 전체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도시디자인과 전체를 묶어 가지고 나온 상황입니다.

이원국위원  전체에서 876만 9,000원이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그 중에 세부사업을 말씀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원국위원  총괄적인 금액이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이원국위원  그 부분은 한 번더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원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양평호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369쪽, 여기 보면 6,500만원의 행사계획을 잡아 놓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직무대리 장재균  6,500만원 이 예산이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하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착공식 행사 예산인데 이게 두군데 지금 기반조성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착공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불용된 사항입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365쪽에 여기도 예산은 잡아 놓고 집행은 하지 않았네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우리 푸른도시과는 주로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건별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달라지고 낙찰차액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고 그런 부분이 달라집니다.

양평호위원  아주 많습니다. 푸른도시과는, 푸른도시과는 지금 보상금 문제, 여비 문제, 개발구역 주민자원산업 이런 문제, 생태계교란식 관리 문제, 사무실 관리문제, 아주 많습니다.
  더군다나 푸른도시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조금 전에도 위원님한테 설명해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거는 주로 우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찰하다 보면 그 %에 하면 낙찰차액이 남거든요. 그 다음 부분이 뭐냐하면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거의가 다 두가지 항목이 남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우리 자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적용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차액을 남겼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럼 감사과 지적 부분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지금 전체적인 걸 총괄적인 거를 얘기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항목별로 물어 보셔야지 거기에 따른 금액이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행방불명 납세 태만에 대한 이런 세금이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5,300만원인데 무재산 납세태만 등이 주된 사유로 발생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1과장 차국진  이 부분은 세무2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세무2과장님 부탁합니다.

○세무2과장 박헌식  쪽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1,083에서 1,086.

○세무2과장 박헌식  잠깐 전에 질문을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보통세 당해연도 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5,300만원인데 무재산 납세태만 등이 주된 사유로 발생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무2과장 박헌식  지금 그 부분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300이 보통세 부분인데요, 저희가 세무1과에서 부과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전년도 체납이 되면 세무2과로 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지방세를 부과했다가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또 국외이주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싶어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는 있지만 법과의 사이에서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검토하고 특수한 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지금 해외로 이주할시 그 정보를 미리 알아서 체납된 액을 거두어 들일 수 방법 이런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2과장 박헌식  세무부서의 약간의 인력 부족도 있고 업무특성상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세외수입 월정액이 약 304억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월액이 302억원이 됩니다.
  이 징수대책은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헌식  지금 세외수입은 세무1과 부분이고요.

양평호위원  지금 찾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답해 주셔도 됩니다.

○세무1과장 차국진  징수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리고 1,089쪽에서 1,094쪽에 행정착오로 문제가 발생돼서 이게 지금 세금을 거둬 들이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환급에 대한 얘깁니다.
  세무1,2과 다 같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박헌식  그런데 이 환급 부분은 제가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등록분이 있습니다. 부동산등록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록관서는 등기소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는 관서는 세무과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미리 세금고지서를 발급 받아 갑니다. 그러다가 그쪽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미리 냈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가 있겠지요.
  또는 본인들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 그럴 때는 등록세금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착오는 아닙니다. 그리고 면허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외환업 등을 비롯해서 8개 항목을 기획부에서 저희한테 그동안에 면허세를 받던 걸 받지 마라 하는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는 적지만 그 경우는 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현재 무관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동구 주민도 다른 데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무관할을 타구에서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일어나게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 저도 세무과에 근무하기 전에는 사실 행정착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그런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평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헌식  저희들이 참고로 작년에 환급은 저희구에서 이미 발생한 거에 대한 환급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환급률이, 그래서 저희가 착오도 없어야 되겠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환급절차를 밟고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질의시간이 초과 되었습니다.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핵심적으로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서위원  박원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39쪽 결산서 내용에 공단 전용 사유가 여러 개 보이는데 전용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저희 공단에 17년도 총예산 중 전용액이 한 4,94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해공도서관, 강일도서관에 문화강좌가 활성화 되면서 아무래도 위촉 강사료를 지급해야 돼서 기타보상금으로 일부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천호도서관이 개관되었는데 거기에 정상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좀 부족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전용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정도 해서 한 4,940만원 정도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추경예산으로 3억 9,900만원을 받았는데 집행잔액으로 3억 800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당초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예정이 2017년 9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9월까지만 저희가 17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지연이 되는 바람에 12월까지 운영하게 돼서 3개월의 운영비가 필요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 못한 게 9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회원님들이 다른 체육관에 등록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회원님들이 이탈해서 이탈에 따른 운영 물품비나 동력비 그 다음에 위촉강사료 등 예산이 기존에 운영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아체능단을 저희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서 인력을 재조정해서 인건비나 셔틀버스 등 위탁관리비도 많이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서위원  152쪽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인건비 및 경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2017년도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인건비 집행잔액이 2,705만 2,000원이고요.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력 재편성을 통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이 절감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경비의 집행잔액은 6,60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청소용역에 대한 낙찰차액하고 위탁관리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환급금 및 위촉강사료가 좀 감소가 돼서 지출이 좀 줄은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56쪽에 강동구민회관에 경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이거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용역 낙찰차액이 한 2,200만원 정도 발생 됐고요.
  그 다음에 동력비 절감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신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회원님들이 많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어서 프로그램 환급금 등 포함돼서 그런 것들이 한 2,100만원 정도 예산이 많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원서위원  프로그램의 회원들이 많이 감소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어떠한 주변에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떠한 것들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늘 주민들의 인기강좌가 뭔지 늘 검토해서 매년 새로운 강좌를 도입하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161쪽 해공도서관과 강일도서관 예산을 전용했는데 전용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문화강좌가 활성화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위촉강사료가 저희가 활성화 되는만큼 지급돼서 위촉강사료가 모자라서 해공도서관 1,400만원, 강일도서관 4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증액한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청소용역 낙찰차액으로 전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박원서위원  다음 결산서 163쪽 천호도서관 예산을 1,000만원 전용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천호도서관이 10월에 개관됐습니다. 그런데 개관 준비로 인한 사무관리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모자라서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10월에 개관했는데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지연돼서 한 400만원 정도하고 동력비 한 600만원 정도를 전용한 사례입니다.
  몇 가지 전용사례가 있는데 향후 전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서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165쪽 노상.노외주차장 인건비 및 경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노상.노외주차장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번호인식시스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설치를 완료 했고요.
  그거에 의해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인건비를 절감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박원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도시관리공단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고객과 함께 행복을 창조하는 으뜸 공기업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과 같이 우리 강동구민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걸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머지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박원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추가로 질문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수익이 12억 남짓이고 집행비용은 14억 4,000 이렇게 나와요.
  적자가 22억 정도 나와요. 이게 매년 이런 적자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사유 그리고 향후에 이 공단에 수지 전망하고 대응방안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공단은 약 22억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발생 사유는 국내경기의 지속적인 저성장 또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현업직 및 청소용역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단에서는 비수익사업인 구립도서관의 인건비 등 비용증가로 인해서 한 22억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 공단수지 전망을 살펴 볼 때도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이용요금이 저희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데 매년 강동구 생활임금 인상이나 현업직 인건비 증가나 그 다음에 비수익사업인 도서관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보수경비 증가로 앞으로도 적자폭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공단의 설립목적이 수익성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는 공공성도 설립목적에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공단을 바라보지 마시고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기업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했는데 경영평가 주요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성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공단이 서울시 1위, 전국 3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공단은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따라 수익성과 공익성을 균형있게 추진해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잘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시 24분이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남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황주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327쪽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연구 용역을 해서 연구용역이 다 끝났나요? 그러면 보고서를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알겠습니다. 2017년 1월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계획서를 보고 민원을 할만한 게 있는지 여쭤 보도록, 매치가 되어야 할 것같아서요,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계속하겠습니다.
  331쪽에 교통시설물 구축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2억 100만원, 사고이월이 4억 맞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교통시설물 구축에 뭐가 안 들어간 거죠?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우선 명시이월 2억 1,100만원은 저희들이 암사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 교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황주영위원  암사길 보행환경 개선 때문에 명시이월 된 거예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주영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봄만 하고 나머지 못한 거 그 얘기하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아니오, 저희가 지금 보행자 우선 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암사도시재생센터 주민참여 사업.

황주영위원  그게 암사길 그거예? 봄여름가을겨울, 일부 봄만 해 보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일부 7,000만원 정도 먼저 하고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황주영위원  올해 하는 건가요? 봄여름 가을 겨울까지?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는 걸로?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4억은 특별교부세로 2017년도 연도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그것도 추진할 사업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럼 뭘로?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특별교부세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뭘로?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선사초교외 4개교에 대한 보행사업입니다. 보행안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연도말에 받았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에 집행을 했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 끝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에서 5,9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7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18년에는 인원이 축소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금액은 같은 건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과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건지 어떤건지.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작년에 28명이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사로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용인원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이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명이 지금 교통안전관리사로.

황주영위원  교통안전지도사를 꽤 오랫 동안 해 와 가지고 성과가 있는 걸로 된 거잖아요. 서울시 지원도 받고, 그럼 어떻든 어린이 교통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사고도 한 번 났었고 그 부분은 확대해서 꼭 강동구민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강동에 살다가 하남에 간 사람도 있고 구리에 간 사람도 있는데 와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그것을 강동구에 사는 사람 해 가지고 한정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강동구 관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데 안전지도사가 저희들이 주민등록이 강동구 거주하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황주영위원  재건축이고 뭐고 해서 여기 살다가 잠깐 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강동구에 애정이 있던 분들인데 그 분들 꼭 한정을 해 가지고 강동구만 하는 걸로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동구가 너무 배려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고 일시적으로 재건축 때문에 하남으로 거처를 임시 옮긴 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강동구에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황주영위원  공무원들은 다 강동구에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래서 강동구가 포괄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결산서 15쪽, 여기 보면 수익사업 해 가지고 달성율은 전부다 좋아요. 쭉 보면, 그래서 손익에서 보면 전부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예.

신무연위원  그런데 목표를 설정할 때 2016년도에서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목표 설정을 했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16년 목표 설정을 했으면 목표달성률이 108%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목표 설정 금액을 2016년 대비 해 가지고 몇 %정도 설정을 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그것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게 목표 설정이 다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2016년도 대비 몇 %개 가지고 한 것을 했을 때 정말로 얼마만큼 했을 때 목표가 잘 되었는가 했는데 전체 수익률에 대해서는 달성률은 좋지만 전부다 손익에서는 전부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거의가 주차 이외에는.

신무연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아까 보시다시피 과태료 처분 되는 것이 주차 다 그 부분이예요.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이월된 금액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료를 갖다 해 가지고요. 여기 감사담당관님, 101쪽 여기 보면 예산이 여기 500을 갖다가 일반보상금 500을 예산 편성 해 놨어요. 그런데 전액 집행잔액이예요.
  예산은 그대로 해 놓고 이렇게 전액을 불용시킬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가 부조리신고보상금 매해 50만원씩 책정을 했었는데 어떤 경종을 울리고 매해 저희가 지난 5개년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기 때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부조리포상금을 지급하려고 반상회도 노력하고 엘리베이터에도 쓰고 갖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경계 효과 경고의 효과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지양 하고, 그래야만이 다른 사업 부서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전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장님, 하단부에 보면 간행물 발간 및 구독료가 있잖아요. 7억 9,000 잡혀 있죠? 이거에 대해서 구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전체 예산이 거의 8억 가까이인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속한 간행물이라는 것이 그 범위가 어디어디까지 인지 말씀해 보세요.

○홍보과장 김용환  소식지 발간.

신무연위원  소식지 발간만 이렇게 예산이예요?

○홍보과장 김용환  예.

신무연위원  제가 소식지 발간 자료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게 17만부를 갖다가 소식지예요.
  소식지인데 17만부가 보니까 각 동별로 1,100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전체에서 다 해당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홍보과장 김용환  세대수가 17만 6,000세대거든요. 17만부 제작하면 거의다 소화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각 세대에 배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홍보과장 김용환  그렇죠.

신무연위원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의회 활동하는 발행되는 면수가 몇 면이예요?

○홍보과장 김용환  1면입니다.

신무연위원  1면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어요?

○홍보과장 김용환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그냥 전체적인 의원의 개인별로는 소식지에 올라갈 수 없고요, 전체적인 상임위 활동 같은 경우에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제출한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힘들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신무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이게 이렇게 많이 17만부를 해도 제가 선거 운동하면서 가보니까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 가는 것이 일부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돈을 버리는 거와 똑 같은 상황이고 또 이게 따지고 말하면 구청장이 선거홍보물이나 다름 없어요. 연간 연중으로, 이거 예산 줄일 의향이 없어요?

○홍보과장 김용환  그건 줄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05쪽 재건축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있잖아요. 304쪽, 공동주택관리 예산이 4억 7,200만원 제가 처음에 들어 왔을 때 고정금액으로 2억씩 예산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민간으로 위탁해 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공동주택이 더 많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작년에 의원님들이 2억 5,000을 증액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사업을 한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올 연말에 의무주택단지가 법이 개정이 돼서 100세대 이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될 주택단지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예요. 그런데 늘어난다고 예산을 더 잡을 수는 없고 지금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한 90%정도는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공동주택 예산 초창기에는 예산 얼마 잡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제가 알기로는 1억 미만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13억까지 잡았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맨 처음에요?

신무연위원  예. 2004년도부터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줄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예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적극 검토해 가지고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없는 부서에서 14억 늘어나면 꽤 많이 늘어나는.

신무연위원  아니죠. 그만큼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른 것도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더, 도시디자인과.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신무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도시디자인과장님, 318쪽 319쪽, 과장님 아름다운거리, 걷고 싶은 거리조성해서 4억 2,9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해 이월금이 4억 6,700이 들어 있어요. 전체 예산 금액이 8억 9,700이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지출은 5억 3,600을 하고 또 여기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시켰어요. 그러면서도 잔액이 9,200이 남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318쪽.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아름다운거리 가게 노점상적치물 하고 보도상 영업 적치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무연위원  예. 아름다운 거리가 거리지정이 어디가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지금 디자인노점 같은 경우에 각 시장 쪽에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전부다 이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시장쪽이예요? 시장이 무슨 걷고 싶은 거리.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가로정비 관련 업무, 제목이 묘한데 이 업무 자체는 가로정비 업무입니다.

신무연위원  그럼 가로정비 업무로 해야지 목을 갖다가 가로정비가 아니라 이렇게 무슨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 취지가.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거리가 맞는 게 이 적치물들이 대부분이 도로 인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쁘고 관리를 잘 하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아름다운 거리는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무슨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저희가 구두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도에 있거든요.

신무연위원  그러면 마지막 금액이 예산이 지난 연말에도 4억 6,700의 예산을 이월 시켰는데 지난 예산이 4억 2,900이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체 예산이 8억 9,7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5억 3,600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4,000만원 시키고 2억 2,8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잔액도 9,200만원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이 부분은 아름다운 거리에 거리가게 관련해 가지고 1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도상 영업적치물이 300만원 이렇게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 다만 그 거리가게 노점상적치물 중에 배상금이 있어요. 100만원짜리, 이 부분은 거리가게 정비손해배상 관련인데 집행잔액 미발생 해 가지고 전액 집행을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리가게를 정비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는 건데 이 손해배상한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한 사유가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황주영위원  3차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에 연구 용역을 대개 많이 했거든요.
  307쪽에 보면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수립 용역 해 가지고 그것도 연구역이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건강도시실현을 위한 강동구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이것도 연구용역 비슷한 거죠?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308쪽에 보면 강동구 지역생활권 수립 및 결정 그것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거고요.

황주영위원  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덕택지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해 가지고 사고이월 했던 부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천호동 일대 종합관리계획 수립 309쪽 그것도 주시면, 이게 계속 용역을 많이 하는데 도시계획과는 이월시키고 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살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님 3차 질의 하십시오.

신무연위원  건축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14쪽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 총 44건이 처분 취소가 되었어요. 취소가 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건축과장입니다.
  착오산출하고 이랬던 게 이중 부과되고 이런 것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구의회 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제가 2019년도에는 이번 전산화 작업을 도입해 가지고 이런 착오분이 안 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지금까지는 전산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안 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엑셀로 수기로 입력하다 보니까 착오 입력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아직도 정보화 시대에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양기정  지금 3개 구청인가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내년부터는 착오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뒤에 8번 사항도 위법건축물 관리대장 부실에 의한 것도 그런 맥락이예요?

○건축과장 양기정  다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런 사항이예요?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잘 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가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상의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위법건축물 철거 이것도 다 똑 같은 겁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10번 관련 자동차 과태료 미수납 대책 강구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교통지도과죠? 교통지도과장님, 여기 보면 보험미가입 및 검사미필 자동차 등에서 과태료 부과한 거 있죠. 금액이 5년간해서 부과결정액은 88억 6,900만원인데 징수액은 26억 6,800만원 밖에 안되요. 참 저조하죠? 이게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죠? 이게 부과처분 대비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인데요.

신무연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들이 쭉 많이 있는데요, 제일 많은게 저희들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사실은 체납액이 제일 많은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상습체납차량 중 폐업 아니면 파산 및 법인차량이 말소하고 소위 대포차 이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고요.
  또 보면 말소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돼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의무보험 가입이 자기는 부당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분들은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부과해도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의무보험 과태료가 사실은 체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현년도 체납은 저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과년도 체납은 세무과로 이관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체납독려를 많이 해서 징수율을 거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제가 제일 맨처음에 질의할 때 세외수입에 있어 너무 저조하다고 그랬지요. 보면 교통행정과 차량관련 과태료가 194억 5,7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차량관련 과태료 그것만 194억 5,700만원이에요.
  배출가스관련 과태료 맑은환경과는 21억 7,400만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세입수입에서 수입 증대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렇게 결산검사까지 지적이 된 사항인데도 또 내년에도 다른 대책이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자료 해가지고 보고 나서 제가 할 겁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해 주시고 다음 양평호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양평호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아까 질문을 하다가 좀 놓친 것이 있어서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6,500만원의 행사비용을 이렇게 책정했고 그 다음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200만원이 이미 지출이 됐단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2,052만 1,700원이 지출됐는데 이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재균  몇 페이지신지?

양평호위원  36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재균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잔액이 147만 8,000원 남아 있거든요. 이건 업무추진비라 쓰고 남은 돈입니다.

양평호위원  그러니까 2,052만 1,700원을 어디에다 지출했느냐 이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장재균  우리 기업 유치하는 홍보활동에 가서 업체 관계자들 만나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 하고 그런 데에 다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양평호위원  기업유치와 홍보활동에 쓴 비용이다?

○투자유치과장 장재균  예.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게 151억이에요. 그런데 보면 납세태만으로 151억 4,400만원인데 어떤 걸 납세태만이라고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한 내용인데 주차위반과태료는 지금까지 계속 누적돼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누적되면 계속 이어 나가서 중과세 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체납이 계속 적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제재가 예를 들어서 4만원을 받으면 거기에 중과세가 계속 나갔어야 되는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해가지고 그게 생긴지가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151억까지 지금 현재 가 있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이걸 결손처리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결손처리는 해도 최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1년에 해도 이번 같은 경우에 시효결손이나 그것도 2,914건을 했는데 이번에 해도 계속 못해요 수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재산조회라든가 혹시라도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효결손 할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납세태만자들은 고질적인 대부분 보면 무적차도 많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넘어간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그런 제재를 가해가지고 과태료를 안 내면 이전을 못하게끔 했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소유자가 있어도 사실상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무연위원  이걸 계속 누적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세외수입에서 이월시켜서 손실만 많이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르게 논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그래가지고 세외수입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 세외수입에 상당히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저희과뿐만 아니라 딴 과도 전부 다 같이 그런 입장에서 발을 맞춰가지고 저희과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특히,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하면 거기에 관련돼서 과태료 체납을 다 받고 전부 다 연관성있게 그런 협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이게 앞으로 모든 것을 새로운 정비를 해가지고 이 돈이 계속 누적되면 우리 세수에서 모든 것이 손실로 잡히는 거잖아요. 괜히 과태료 많이 잡혀가지고 우리 재산상에 우리 자원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일제히 정리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처하는 그런 행정력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가 현재 보면 저희가 1조 9,000억 가까이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송으로 해서 배상하는 게 있지요.
  소송 관계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에서 하시나요?

○재무과장 심재면  재무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황주영위원  저희가 행정소송 해서 배상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리스트를 갖다 주셨으면 왜냐하면 재산 지키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거의 재산이 2조 가까이 되는데.

○재무과장 심재면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는데 소송 관련한 것은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무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189쪽에 보면 글로벌 ICT 전문가 양성 해가지고 1억 4,75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신무연위원  그런데 이걸 2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명시이월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ICT 전문가 사업은 서울시 고용안정국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2017년 9월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구에 해당되는 ICT 전문가 양성과정을 겪을 사람에 자격이나 이런 걸 심사해서 모집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 하고 2018년도에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보면 산업 활성화 및 지역산업 질서확립 해가지고 35억 2,700이네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도 3억 7,700이고 또 예비비 사용까지 3,8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산은 지출액은 16억 2,200을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17억 1,400만원 해놓고 또 집행잔액도 6억 600만원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사시장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나중에 들어온 사업입니다.
  특히나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고분다리 어닝과 암사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암사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올 여름에 설치하려고 했던 아케이트가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때 계약이 성사가 안 돼가지고 늦춰져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분다리시장 어닝입니다. 고분다리시장 어닝 같은 경우에도 상인들 간에 협의과정 때문에 지연돼가지고 지금 9월부터 착공에 들어 갔습니다.
  착공이 들어 가서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금년도까지 해서 내년초까지는 고분다리시장 어닝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킨 4억 1,700만원이 고분다리시장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신무연위원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예비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당시에는 필요해서 했는데 그게 상인들 간에 협의과정에서 지연사항이 발생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아니 돈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3,800만원을 쓰면서 집행잔액이 6억원이나 되는데도 예비비를 쓴다 이게 안 맞잖아요? 논리가, 정확한 세부자료를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현재까지 예산집행 상황하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을 해서.

신무연위원  세부사업내용 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세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444쪽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108억이 넘습니다.
  교통지도과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108억이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액은 268억이에요. 그런데 미수납액 결손처분도 1억 2,100만원인데 이거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환급액이 3,30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기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조성되고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액이 약 3억 4,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에는 당초 조성한 조성기금이 있고 융자를 상환하는 것과 이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말에 조성한 금액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받은 융자상환액과 이자금액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또 융자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기금 숫자상에는 조성액이 약 3억 4,400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융자상환액과 이자 이상으로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양평호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받을 때 그렇게 이자가 싸지 않던데요.
  지금 몇 %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지금 1.8%입니다.

양평호위원  지금 은행금리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맞습니다. 저희가 2%였다가 금년도에 좀 더 저희 중소상인들 많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8%로 0.2%를 낮췄습니다.

양평호위원  저희가 바깥에서 듣는 얘기는 강동구는 기업하기 힘든 지역 그분들이 지금 하남이나 여기 가까운 송파나 성남쪽으로 2016년, 2017년도에 많이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텐데 그분들이 떠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이유에 대한 판단은 제가 사실은 좀 어렵고요. 사실은 저희가 강동구의 기업 중에서 94%가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동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동이 개발되면서 일부 떠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저희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이 다른 데보다 부족하다고 여겼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요즘 경제도 어렵고 여러 사정으로 어려운데 우리 중소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더 발전되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원서위원  질의를 하기위함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신데에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한달전, 우리 강일동 지역에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시나요? 강일초등학교 앞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의원들은 항상 지역에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18명의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사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공사 내용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전화번호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우리 전화번호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주민들께서 그런 어떠한 걸 저희들한테 전화와서 물어보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도로과에서 공사하고 우리 강동구내에서 공사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의원님들께 이런 공사가 있다고 좀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전화가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 전화 한 통이라도 미리 해 준다면 저희들이 분명하게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어떠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주민들이 우리 강일동 지역 같은 경우도 공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강일동 뿐만 아니라 우리 강동구가 지금 재건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민감합니다.
  뭐 하나만 파 헤치면 그냥 전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 배려 차원에서라도 전화 한통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박원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 잔액과 관련된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예산 편성의 중요함은 다 아시겠지만 어느 한 부서에서 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크게 잡아 놓고 그리고 집행하지 않으면 그 돈이 남겠죠. 그런데 그 돈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더 훌륭한 사업에 쓸 수도 있는 돈인데 많은 아쉬움을 갖습니다.
  물론 7대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심의를 하셨고 저희는 8대 의원들입니다.
  사실은 7대 의원님들이 마무리하시고 가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측면에서 다소 저희들이 질의가 조금 미진함도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차후에 예산편성에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정만 기획경제국장님, 조재관 도시관리국장님, 박정수 건설교통국장님, 조성욱 성장전략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남현정미옥박원서황주영신무연
이원국양평호조동탁

○출석전문위원 (2인)
   전     영     미     
   이     지     혜     

○출석공무원 (23인)
   기 획 경 제 국 장 정정만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박정수
   성장전략사업단장조성욱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심우열
   감 사 담 당 관 하종삼
   기 획 예 산 과 장 안인엽
   홍  보  과  장김용환
   재  무  과  장심재면
   일자리경제과장정일근
   세 무 1 과 장 차국진
   세 무 2 과 장 박헌식
   주택재건축과장길성환
   도 시 계 획 과 장 우진택
   건  축  과  장양기정
   도시디자인과장배근진
   부동산정보과장이용국
   교 통 지 도 과 장 유병열
   도  로  과  장신근주
   치  수  과  장백광인
   푸 른 도 시 과 장 김영용
   투자유치과장직무대리장재균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직무대리최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