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56회-건설재정위원회-제4차  

(제256회-건설재정위원회-제4차)


제256회 강동구의회(제1차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2일 (수) 10시
장        소  :  건설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남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일정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별 구분 없이 질의응답을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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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와 페이지 수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길동 출신 구위원 이원국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무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가?
  말씀 좀 드리고 나면 답변은 알아서 과장님이 하시든가 국장님이 하시든가 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안 38쪽 세외수입 감소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기타수입에서 약 6억 2,700만원이 감소로 나오는데 기타수입이 여러 가지일 텐데 주로 어디서 감소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주로 온조대왕체육관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의 결손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15억 정도 결손하면서 전체적으로 증감이 13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원국위원  지난 8월 17일 기획예산과 설명자료에 보면 온조대왕체육관 수입 결손액이 약 7억 6,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그렇습니다.

이원국위원  7억 6,800 수입 결손액이 6개월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당초에는 7월에 개관하기로 했는데 약 6개월 정도 내외 됩니다.

이원국위원  그러면 2016년하고 2017년 온조대왕체육관 연도별 수입액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알았습니다.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주택재건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이원국위원  투명한 조합운영 관리사업에서 차량구입비로 3,100만원을 추가편성 하셨죠?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원국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저희가 현장이 11곳이나 되고, 재건축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243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 차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원국위원  세부사업을 보면 클린업시스템 이용 안내문 제작, 그 다음에 재건축 추진 관련한 안내문 제작, 그런 류의 안내가 대부분이고 각종 안내문에 우편발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 단위에서 꼭 차량을 별도로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현장이 많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순찰도 하고, 그 다음에 점검도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직원들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아니면 택시를 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7월 달에 부임해서 보니까 없어서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이원국위원  구청에 지금 업무용 관용차량이 6대 운영하고 있죠?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있는데 그걸 그때그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도 현장에 많이 나가보고 5개 국·과를 관리하다 보면 국장님도 나가실 일이 많고 해서 저희가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동안에는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셨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이원국위원  본 위원이 어제 총무과 주차관리부에다가 건축과에서의 3개월 정도 차량 운행내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안 왔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부서가 차량을 별도로 쓰고 있는지 정확히는 제가 알아 봐야 되겠지만 부서별로 해서 중형승용차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구 재정에 낭비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그건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저희가 차량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리스하는 방법도 있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리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차량을 하나 구매하면 10년을 주기로 해서 사용하고, 또 주기적으로 수리하기 때문에 리스보다는 차량을 구매해서, 그리고 현장이 많고 출장이 많은 부서는 대부분 차량이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7년 세입 증가 등으로 해서 재원이 부족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차량구입비 추가편성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내 주차장은 협소하죠?
  1대라도 줄여야 할 입장이고, 올바른 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충설명 잠깐만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현장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 또 그 다음에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서들은 꼭 차량이 필요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되고, 11곳이 있고 공적으로 234곳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들어가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원국위원  이번 추경에 4건의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이원국위원  그런데 푸른도시과가 2018년도 예산에서 190억 정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사업이 아주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내년도에도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4건이나 들어와 있는데 꼭 이렇게 시급성을 다투어야 하는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푸른도시과의 추경예산 자체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 예를 든다면 고덕천 수변공원 부분은 지금 현재 포장을 한 지 벌써 8년 되다 보니까 다 훼손이 됐거든요.
  그걸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또 현장 톡할 때도 마찬가지로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꼭 해야 할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자산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소유공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차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일자산에 대한 건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시의 도시공원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해서 그것도 불가피하게 들어간, 그게 통과 돼야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주민들 편의 그런 차원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이원국위원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신규사업이 추경에 4건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게내수변공원 산책로 정비가 4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이원국위원  이 4억 예산의 내역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탄성포장에 대한 설치 부분만 있고, 폐기물 처리 그 정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러면 제출 좀 해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감사합니다.

이원국위원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다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원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에 대한 추경으로 예산이 1,53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회의 참석수당, 자문수당 1,53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회 회의,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기존에 강동구 정책자문단 운영이 됐었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새로운 54만 구민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정책,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만의 아이디어로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건 반드시 활성화 돼야 된다 해서 지금은 조례 없이 운영이 되지만 이제 조례도 만들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54만 시대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신무연위원  우리가 항상 거꾸로 가는 행정이에요.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추경에다가, 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회의 참석수당을 이렇게 1,500만원 올려놓는 게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런데 정책자문단도 지금 조례는 없고 정책으로, 방침으로 정했는데 예산은 그 사이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정당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전부 다 회의 참석수당이에요.
  회의 참석수당인데 2회를 다 열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지금 하면 출발하는 회의를 한 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에 한 번 할 수 있고 두 번은 가능합니다.

신무연위원  이런 추경을 잡아 오지 마세요.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말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 돼 오면 추경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깊게 고민해서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민간위탁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왔는데 1억 예산을 잡아 왔어요.
  1억 전체가 보면 민간위탁에 강동구 전역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건 전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렇습니다.
  지금 152개 위탁사업이 있고요.
  예산은 2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270억이 소요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장기위탁사무가 17건 정도 되고, 또 위탁사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과연 이 위탁이 바람직한지, 또 위탁사업에 대한 사무수행에 대한 평가, 또 회계기준의 준수 여부, 또 수탁기관의 근로자 보호 가이드 이런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 전체에 대한 적정성, 필요성을 한 번 검토할 시점이 됐고, 여태 이 사업을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고민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참에 대규모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원가계산도 꼭 필요하다, 우리 민간위탁 전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해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꼭 필요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민간위탁을 했던 일들을 직접적으로 그 잘못을 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한다는데 이건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추경예산안 408쪽에 보면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무려 11억 8,900만원 해서 올라왔어요.
  얼마만큼 필요성을 느껴요?
  이게 조례도 정해지지 않고, 매일 행정을 거꾸로 가면서 또 추경예산에 이렇게 턱 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노동권익센터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미 2012년에 노동복지센터 조례를 만들고 2015년부터는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대한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 구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사전 수요조사가 와서 6월 27일 날 사전 수요조사를 받고, 그리고 7월 13일 날 우리가 사전 수요조사에 응해서 2018년 10월부터 개소 예정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시에다가 회신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서울시의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치구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개 구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 구에서는 자치구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관악구하고 광진구 같은 경우 2개구에서는 시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여기 조직 체계를 보면 1과 5팀, 직원 21명, 일반직 10명, 임기제 11명, 이게 공무원들 증원이나 다름없어요.
  오늘 조선일보 신문 사설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 지금 아르헨티나 IMF 구제금융 신청을 다시 신청했는데 왜 그랬느냐?
  공무원들을 늘려서 먹고 놀고 있는 공무원들 배 채워주다 보니까 IMF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심각성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복지 프레임에 다 함몰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도 보면 복지, 이게 취약계층에 노동기반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증원이잖아요.
  과를 신설하는 거예요.
  우리 2012년도에 도시농업과 신설했어요.
  서울시에 25개 구 중에서 우리만 도시농업과를 신설했는데 100억 투자를 했어도 뭐 미래가치성이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배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정말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면 취약계층에 돈을 나눠 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것을 팀을 구성해서 해보고 난 뒤에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가치성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강동구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가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고 예산을 12억 가까이 추경예산에 해서, 조례도 없는데, 좀 더 이것은 우리 위원들과 또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과연 이만한 예산을 투입할 만큼의 가치성이 있는지 보고 고민을 하고 난 뒤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이건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도 했고, 또 간담회 때도 논의를 해서 그런 의견을 조율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노동계층이나 아니면 중소상인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 통계를 보면 강동구에 사업장이 3만 268개입니다.
  그런데 종사자수는 약 13만 7,015명이고요.
  그러면 전체 우리 구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중소기업 아니면 1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장의 94%가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 하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노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작은 데에서는 노동법규라든가 이런 거 이해로 인해서 종사자와 사업주 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비슷한 유형의 노동권익구제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센터들은 사후규제입니다.
  나중에 이런 조정업무를 주로 합니다.
  또한 사후규제나 이런 조정업무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먼저 노동 분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가 취약한 사람은 복지도 취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예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저희가 복지망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잘 걸러지지 않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타먹는 사람이 현재 몇 명인 줄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현재 63만명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모든 통계치로 보면 432만명이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신무연위원  이런 데 무슨 일자리 소득증대 성장으로 해서 최저임금제 하다 보면 이게 소상공인들 거의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 공무원들 수 늘리는 걸 갖고 계속 자꾸 강조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더 죽으라고 하는 거지 세금으로 해서 다 그 사람들 먹고살게 만드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런 상태의.

신무연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르헨티나를 비교해서 다시 간다. 우리도 그렇게 안 오라하는 법이 있어요? 복지, 복지 그쪽으로 해서 다 하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 실정에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 이 노동권익센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신무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1층에 일자리 안내하는 게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안내하는 거기에 보면 지난 번에 결산검사 심의할 때 정미옥위원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해봤더니 일을 타기 위해 상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인권센터 설치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과장님 면담하러 왔을 때 말씀 드렸죠.
  이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게 할 필요 없이 이 예산을 갖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된다.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연간 5-6,000명이 다녀가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연계되는 사람이 1,500명 이상이 됩니다, 연간.
  극소수는 아닙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장 김남현  일단 신무연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추가질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황주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위원님이 하도 길게 이야기해서 말할 걸 까먹을 뻔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2017년에 결산할 때 계획서 용역결과 달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거 지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그렇고, 234쪽이요.
  새로 지금 과장님 오셔서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황주영위원  그런데 지난해 제가 건설재정에 없어서 모르는데 예산서를 봤더니 양재대로 역세권 주변 활성화 수립용역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말씀주신 대로 천호대로변 같은 경우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상에서 중심지 체계의 지역중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황주영위원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203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상에서.

황주영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 3종, 2종이 상당히 혼재되어있는 지역이고요.

황주영위원  그렇게 되면 용적률 이런 게 올라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재대로변 같은 경우는 전체가 3종 일반주거지역 내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양재대로 전체 현장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건 굉장히 저밀 개발되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하철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이 작년에 용역이 발주가 돼서, 올해, 내년까지 하고 있고요.

황주영위원  그러면 양재대로하고 이 천호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래서 저희들이 천호대로변 기능강화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을 마련하면서 이게 금년 3월8일에 확정공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 신규를 늘리겠다, 25개 구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전체 하는 부분을 권역생활권 다시 지역생활권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황주영위원  중첩되는 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중첩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동남권에 해당이 되는데 동남권은 지금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추가상업지역 물량이 배분된 게 7만 8,00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추가적인 상업지역을 가지고 올 것이냐, 3개 구청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황주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을 논리개발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올린 거고요.

황주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양재대로 역세권 활성화방안에서 그게 안 나오면 이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양재대로 하고 이 부분은 천호대로변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천호대로변 강동역 하게 되면 길동역 쪽하고 양재대로가 다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의 범위는 중첩되지 않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이 좀 더 높아지면서 역세권이 더 발전될 수 있고, 그걸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런 쪽의 논리개발 내지는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2억 갖고 충분하고 나중에 무슨 예비타당성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게 지금.

황주영위원  그게 전문위원 얘기한 대로 안 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겠지만 안 그러면 중첩되는 부분에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바로 가지 못하고 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용역을 발주시키게 되면 입안절차를 거쳐서 서울시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 타당성 이런 부분의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논리를 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출발시키고, 이 지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뒤이어서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하는 절차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런데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이 과연 우리 구에 오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고, 또 새로 집행부에 이정훈 구청장도 의욕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용역이 정말 제대로 돼서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정도는 2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2억 가지고 된다고 하니까 그냥 뭐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로 10억 이렇게 가는 용역도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용역비 많다고 용역 잘 하는 건 아닙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지금 자신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황주영위원  그러면 예산통과를 시켜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당연히 통과시켜주시면 됩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쨌든 저희가 추경을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사정이 나아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신무연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절차를 안 해서 정말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건 없게 집행부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양재대로 있었는데 이거 왜 또 하냐고 예결위 가면 또 지적을 하실 분도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것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평호위원  양평호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백광인  치수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442쪽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구도심이 돼서 지금 낡은 하수구나 우수와 하수가 같이 혼재돼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복개천이나 이런 데 준설을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백광인  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백광인  예.

양평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치수과장 백광인  준설을 하는 이유가 폭염도 많이 있고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퇴적물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냄새 악취를 유발합니다.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리고 지금 천호1동 쪽에 성덕여상에서 농협 쪽으로 오다보면 그 길도 복개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전에 건축을 할 때 밑에 구조물을 박스로 짰단 말이에요.

○치수과장 백광인  예.

○양평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때 당시 하수와 우수가 분류돼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찌 돼 있는지.

○치수과장 백광인  일부 구도심 지역에서는 지금 우수하고 하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혼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서는 시 하수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찾아내서 분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우강도가 많이 왔을 때는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통합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이런 조치를 치수과에서 취해서 이런 부분은 우수와 하수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수과장 백광인  예.

양평호위원  그런 조치 꼭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양평호위원  433쪽 여기 보면 단속차량 10대 중 모닝 4대를 주행형 CCTV를 부착한 차 2대를.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교통지도과장 유병열입니다.

양평호위원  아, 교통지도과장, 2대를 구입한다는데, 우리 지역이 아주 주차관리가 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추경에는 지금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비하고 정비 유지비하고 소모품비가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양평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예.

양평호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예.

양평호위원  요즘 화물차량이 식자재나 아니면 다른 생필품을 가게 앞에 잠깐 내리는 동안에 주차딱지를 끊는다는 이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화물차들이 짐을 잠깐 내리는 사이에 딱지를 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그 화물차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는 단속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생계형으로 봐서 그분들에 대해 일종의 완화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단속을 할 경우에도 화물차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거는 1.5톤 이상을 보통 따지는데 30분 정도는 그냥 유예해주는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CCTV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에 단속시간이 되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30분까지 유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생계형 위주의 단속을 하기 때문에 배려단속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건수도 아마 줄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양평호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3-4일 전에 3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진작 얘기를 하지 시간이 지나서 얘기했냐니까 붙인 줄도 모르고 다니다가 적발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런 부분은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만일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다른 것은 의견진술을 잘 안 받아들이는데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진술을 내면 많이 반영을 해서 면제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저한테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신무연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강풀 만화거리, 여기 예산이 2,9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강풀 만화거리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지금 만화거리만 연간 한 800명 정도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용이네집 같은 경우에는 월 한 800명 정도가 또 찾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여기 강풀 만화거리 와서 해설가도 하나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14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14명이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아, 11명하고 있고요. 2인1조로 월 2회 정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럼 결국은 지난 번 예산 보니까 올해 있잖아요. 1억이 넘는 예산을 했잖아요.
  결국은 다 인건비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인건비 하고 승용이네집 운영관리,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돈 들어갈 게 없는 게 자원봉사조례에 의거해서 하루 4시간 봉사를 하면 하루 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2,900만원 이게 들어온 거는 노후벽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그게 아니고요. 이게 현재 강풀 만화거리가 2013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강풀작가하고.

신무연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그런데 통상 벽화에서 잘 돼 있다는 곳이 통영의 동피랑이지 않습니까?
  그쪽을 제가 이 과장하기 전에 다른 곳도 많이 방문해봤는데 통상 벽화의 유효기간을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똑같은 게 있다 보니까 식상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유효기간 2년 이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만드는 거 자체가 관광으로 돼버리더라고요, 작업 자체가.
  저희가 지금 2013년도 해서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벽화가 다시 그려져야 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일동 상일미디어고등학교 벽화 해놓은 거 알죠?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신무연위원  한 번 보셨어요?
  가치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때 예산 5,000만원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그게 보면 벽화가 색하고 같이 되어있어서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차가 있잖아요. 주거지주차인가, 되어 있어서 다 가려져 있어서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뭔가 새롭게 디자인을 갖다가 해서, 어떻게 학생들과 같이 함께 해보는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그거는 계속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각 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있는지 지금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신무연위원  그거 있잖아요.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무연위원  지난번에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2016도인가?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상일미디어요?

신무연위원  예, 상일미디어고등학교.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화거리나 벽화거리 같은 경우에 과연 외지에서 많이 오는 게 좋은 건지,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을 조성해줘서 그분들 살기 편하게 하는 거지 꼭 우리가 돈을 주고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냐, 많이 오면 거기 사는 사람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거기 강풀 만화거리를 일단 성내동에 특징적으로 거리를 조성한 거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그렇지요.

신무연위원  그것도 연계해서 엔젤 공방거리를 또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지역적인 특색을 잘 살려갈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에서 올라온 것이 뭐냐면.

○건축과장 양기정  예. 건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양기정  예.

신무연위원  공사장 안전관리 해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건축과장 양기정  예.

신무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결산심의 할 때 건축과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였어요?
  전사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양기정  그거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팀 사항이었고요. 이거는 저희 안전점검수당 관련인데요.

신무연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전산시스템이 그냥 수동으로 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고 환급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추경에 이게 올라온 것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건축과장 양기정  그거는 이제 올해 사업은 거의 다 조사가 끝나가고요, 5년 반복 보강 부분도 지금 처분이 다 끝났고. 내년 신규 사업에 지금 반영해놨습니다.

신무연위원  본예산으로요?

○건축과장 양기정  예.

신무연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양기정  예.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신근주  예. 도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우리 관내 노후정비 사업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신무연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앞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도로과장 신근주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엄청나게 많이 파손되어 있죠?

○도로과장 신근주  사실은 그게 차량 진출로는 원래 건물주가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의회 앞에는, 그렇다고 의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해서.

신무연위원  의회 예산으로 예산편성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근주  그 부분은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은 이런 일반 골목길 같은 데 포장이 나쁜 골목길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의회 앞에는 바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바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로과장 신근주  지시해 놨습니다.
  바로 할 것입니다.
  평일에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차가 없을 때 작업하려고 작업지시 해놨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동구 관내에 도로들이 비탈도로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비탈도로를 걸으면 몸의 균형이 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옛날에 신동우 구청장 시절에 이 도로를 일제 정비하는 과정에 만약에 비탈이 져있으면 계단을 넣어서라도 수평을 맞춰주는 그런 도로들이 있어요.
  도로를 일제히 정비해서 수평적인 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보셨어요?

○도로과장 신근주  위원님 말씀은 언덕길을 까서 평평하게.

신무연위원  아니죠. 길들이 너무 많이 비탈길로 되어 있는 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걷다 보면 몸이 균형을 잃을 수 있거든요.

○도로과장 신근주  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무연위원  예.

○도로과장 신근주  사실은 보도에 보통 횡단경사라는 게 균형이 있는데 건물이 보도만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만약 높고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보도를 만들면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기존 건물하고 연계해 있다 보면 저희들이 정비해도 건물 들어가는 데에 계단이 생기면 건물에서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런 부분을 몇 군데 잡은 데가 있습니다.
  둔촌동에 둔촌아파트 가기 전에 거기도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봄에 공사를 했고요.
  보도폭이 넓은 데는 쉽게 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보도폭이 좁고 뒤에 건물이 높은 데는 보도를 그렇게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렇죠.
  길이 경사가 너무 많이 져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안했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별히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결해서.

신무연위원  지금 명일동 같은 데는 어디냐 하면 한양아파트 후문 구천면 도로에 있죠.
  거기 한영고등학교 사거리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우측도로, 우측에서 넘어가면 우측도로가 되는 것이고 저쪽에서 좌회전해서 한양아파트 그 사거리 거기에서 아트센터 가기 전 사거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쪽이 너무 비탈이 져서.

○도로과장 신근주  거기는 도로 자체도 경사가 있고요. 보도도 경사가 있습니다.
  도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신무연위원  강동구 도로의 이런 전반적인 점검을 하셔서 할 수 있으면 강동구민들이 보행하는데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원서위원  박원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기정  예. 건축과장입니다.

박원서위원  이번에 동작구에 어린이집 붕괴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2,400만원 추가 편성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걸로 충분하시겠어요?

○건축과장 양기정  우선 이거 가지고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뭔가 하면 저희가 올해 안전점검 예산이 5,700만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늘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하던 걸 강동건축사회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나가서 그걸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원서위원  물어본 이유는 저도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는 강일동, 고덕동입니다.
  강일동 같은 경우에는 가래여울이라든가 노후가 많이 된 고덕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취약지역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노후가 된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혼자 사는 그런 것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서 한 번 말씀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기정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박원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황주영위원  241쪽에 보면 강동구 노선버스체계 개편 용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6·13 지방선거에서도 화두였어요.
  왜냐하면 교통취약지구에 있는 분들, 천호동, 암사동 이쪽 주택밀집지역에 버스노선이 통과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사각지역인데 이 부분이 개편되는 걸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대단위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 또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지하철 9호선 3단계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연계수단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노선과 마을버스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노선 일부를 조정한다든가 심사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용역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보훈병원역이 신둔촌역인가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아닙니다. 중앙보훈병원역이고요. 둔촌 동북고등학교 앞은 둔촌오륜역입니다.

황주영위원  그쪽에 수요가 생기면서 재건축도 하니까 되는데 6,000만원 가지고는 그 부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용역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2030 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강동구 전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할 때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꼭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만 하지 말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 6,000만원 갖고 과연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충분한 건지.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저희들이 2개 업체한테 산출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6,0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강동구 전체 노선의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조사를 하려면 시간도 상당히 걸리는데 다만, 우리 구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6,000만원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황주영위원  돈 때문에 못하게 된다면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황주영위원  1차, 2차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이번 기회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6,000만원밖에 못해서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아까 천호대로변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시기본계획 이런 거 할 때 “돈이 2억밖에 없어서 2억 용역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 제 얘기는 “6,000만원 갖고 충분하냐. 모자라면 더 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라.” 그 얘기거든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황주영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증액이 필요하면 이번 기회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조동탁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님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420쪽을 보시면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수립 신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조금 전에 황주영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동일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에서 강동구에서 가장 높은 중심지 체계를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 용도지역과 높이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 동남권의 상업지역 신규물량 7만 8,000㎡가 배분된 부분을 선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추가적으로 갖고 올 것이냐 하는 부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천호대로변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루어진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선비즈 시티, 균형발전촉진지역, 또 여러 가지 안,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천호·성내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용역비라는 게 항상 이렇게 예산을 해드리고 나면 그 예산이 탁상공론에 불과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적절하게 써질 것인지, 무조건 용역 말하기는 좋죠.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좋은데 이 자체가 좀 덜 맞다라고 할 수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이 타당성 조사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본격용역은 아니고요. 그 사전 준비단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그런데 2억씩이나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뽑을 때 국토계획 품셈이라는 용역의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뽑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 면적 대비했을 때 국토계획 품셈에 나와 있는 대가의 30% 정도만 지금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조동탁위원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는 구도 구지만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구태여 우리 강동구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그런 가뜩이나 우리 강동구 예산이 부족한 쪽에 속하는데 이런 예산은 다른 쪽으로 쓰고, 그 큰 대로변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서울시 예산을 갖다 써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시·구 매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의 신규지정이라든지 재정비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신규매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명목상은 5:5인데요, 실제로 내려오는 걸 보면 8:2 내지는 7:3 이 정도 내려오고 있고요.
  나머지 개발 기본방향 내지는 타당성 이런 부분을 갖고 시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동탁위원  용역비 2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다시 번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분명히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찬성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 건에 대한 용역의 목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서울시하고 매칭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  꼭 2억이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제가 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을 살펴보니까 용역비가 대부분 1~2억 사이, 조금 많으면 2억 5,000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는데, 그 발주과정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두 번 유찰 돼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일부 용역비가 적다 하는 부분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황주영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2억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조동탁위원  황주영위원을 자꾸 거론하는 건 황주영위원은 예산을 더 증액해 드리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이고, 저는 감액을 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감액이 된다면 용역이 사실상 발주가 어렵다고 봅니다.

조동탁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 수립 후 실행은 되지 않고 거의 탁상공론으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수립하면 예산은 언제, 어떻게 쓸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건 올해 원인행위를 한 후에 사업이 계약되면 그걸 이월시켜서 실질적인 용역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조동탁위원  그럼 내년에 잡아도 되는 걸 굳이 지금 올린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동남권에 신규 상업지역 가이드라인으로 배분된 7만 8,000의 부분이 강남, 서초, 강동 부분에 배분된 물량입니다.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서울시하고 트라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불가피 올린 것이지, 내년도 본예산에서 간다 한다면 사실 상업지역이 강남, 서초는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3개 구를 비교했을 때 강동이 가장 적고요.
  그래서 7만 8,000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희 강동구쪽에 천호대로라든가 어디든 간에 지금 많은 물량을.

조동탁위원  금년 내로 지하도도 메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메워놓고 나서 그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도 되는데, 지금 이걸 잡아놓고 그걸 미리 쓴다?
  그건 좀 덜 맞는 말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천호대로변을 보는 게 아니고 천호대로변의 양쪽으로 포진 돼 있는 성내동 쪽하고 천호동 쪽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동탁위원  그러니까 천호대로 지하도를 메워놓고 나서 그 용역을 2억을 신규로 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죠.
  내년에 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천호대로변의 지하도 메우는 것하고 이거하고는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강풀만화거리 예산이 올라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강풀만화거리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매칭으로 올라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아니요, 순수한 구비고요.
  강풀만화거리 전체에 대한 용역 발주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동탁위원  강풀만화거리 같은 경우도 보면 본 위원도 의장 때 가서 축사도 여러 번 했고,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건물 자체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골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여기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좋을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강동구 하면 타지역이나 방송 쪽에서 강풀만화거리를 떠올리는 정도의 홍보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탁위원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강풀만화거리가 언제 조성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2013년도.

조동탁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예산이 투입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실질적으로 당초 만화거리 조성하는 비용 이외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승룡이네 집 관련해서 집 짓는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이 많이 들지, 만화거리에 대한 예산은 거의 유지관리 정도.

조동탁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할까요.
  1일 평균 몇 분이나 오는지 통계 나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우리 해설사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킹이 안 되니까, 52회 정도 해설사가 운영을 했고요.

조동탁위원  1년에?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방문객은 800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해설사에 의해서 해설이 된 인원입니다.

조동탁위원  만화거리 벽화 해설하고 웹 콘텐츠하고 개발사업을 보류했던 이유는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게 필요한지 방향이나 만화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에 2,500만원 감한 것은 강풀만화거리에 사람들이 와서 해설사를 통하지 않고 왔을 때는 앱을 깔아서 누르면 만화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이런 걸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서 이 부분은 감한 사항입니다.

조동탁위원  그러면 지금 성내동 자체가 도시재생에 안 들어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조동탁위원  그러면 성내2동이 도시재생을 언젠가는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만화거리를 편입시켜서 같이 하는 게 낫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졸속으로 써서 그게 타당성이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만화거리나 이런 벽화거리 부분들이 지금 사시는 원 주민들에 대한 편의차원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범죄예상관련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이지 그게 거기 도시재생이 언제 될 거니까 그때까지 보류하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에 대한 환경개선도 하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을 뭐든지 그렇잖아요.
  집에 살림살이도 들여놓다 보면 큰 틀에서 하나 갖춰놓는 거 하고 졸속으로 이거 하나 사다 저거 하나 사다보면 결국에 가서는 그 자체가 땜빵 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를 큰 틀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걸 흡수시켜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그렇게 타당치 않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2013년도에, 어차피 강풀 만화거리를 운영을 한다면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동탁위원  가봤습니다. 승용이네집 몇 번 가봤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도로과장님 계세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도로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무연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같은데요.
  도로유지 보수공사 해서 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436쪽이죠.
  505억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추경이 없으면 사실 못 합니다.

조동탁위원  딱 올스톱입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예.

조동탁위원  파여가지고.

○도로과장 신근주  지금 말씀하신 아주 긴급한 정도는 남아있고요, 골목단위로 전체 포장 이렇게는 못한다는 얘기죠.

○조동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계셨죠?

○도로과장 신근주  예.

조동탁위원  그 예산을 확보를 미리, 본예산에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저희들이 본예산에 보통 한 25억원을 요구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재정 형편상 편성이 되다 보면 약 15억, 16억 정도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추경에 좀 더 받아서 도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탁위원  이현덕 과장님이 잘못한 거네, 예산을 좀 미리 푹푹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줘서.

○도로과장 신근주  아니, 구예산 자체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택가 빛 환경 440쪽을 보십시오.

○도로과장 신근주  예.

조동탁위원  여기 예산이 약 4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예.

조동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지금 저희들이 골목에 보면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대부분 나트륨등이라고 해서 약간 붉은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바깥으로 전체가 다 퍼져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층 같은 곳은 빛이 들어와서 빛공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보안등이 약 7,300개가 있는데 현재 57%가 LED로 교체가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성내동, 천호동, 길동을 했는데 지금 추경을 받아서 나머지 구간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것을 다 하려면 매년 5억 정도씩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하면 다 요구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도 조금씩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동탁위원  LED팀장이 어느 분이죠?

○도로과장 신근주  이민원 팀장이라고 이번 7월 달에 새로 온 팀장입니다.

조동탁위원  새로 왔어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조동탁위원  그 전 팀장은 어디로 가셨죠?

○도로과장 신근주  강남으로 갔습니다.

○조동탁위원  일 잘 하는 분은 강남으로 보내시는 구나.

○도로과장 신근주  지금 온 팀장 일 잘 합니다.

○조동탁위원  가로등만큼은 정말 일을 잘 했습니다.
  지적해서 민원 넣으면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정말 LED 가로등 보안등만큼 완벽하게 일처리 하는 부서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으로 보내셨네요.
  일 잘 하니까 보냈죠?
  사실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질의하려고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현  조동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무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신무연위원  공공청사, 구 경찰서와 지금 기존의 청사를 전부 새로 리모델링했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신무연위원  그런데 사실 그때 리모델링할 기금은 정말로 많이 부족했어요.
  전체적으로 들어간 기금이 얼마였죠?
  여기서 172억 지출로 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신무연위원  이거 청사 기금.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무연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당초에 107억 9,2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지금 추경 포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집행액을 제외하면 다시 108억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무연위원  전체 금액이 2개 다 리모델링되는 금액이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아니, 총 금액은 한 123억 정도.

신무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금이 청사기금에서 다 하지를 못하고 난 뒤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돼서 갔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거기 청사했던 전부 다 있잖아요. 그 비용, 처음에 추계했던 비용에서 얼마만큼 증액이 된 건지 있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알았습니다.
  당초 이 전체 청사기금을 2006년에 만들어서 그때 20억이 있었습니다.
  20억을 가지고, 그 이자만 가지고 있다가 청사를 하면서 2016년부터 기금을 옮겨갔는데 여태까지 총 조성액은 한 309억 정도 되고 그 사이 집행하고 지금 남은 것이 한 17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지난 번에 있잖아요. 청사할 때 재난기금에서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재난기금은 지진 안전진단 하는 금액이, 그거는 재난기금으로 용도에 맞게 들어갔습니다.

신무연위원  용도에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청사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가능합니다.

신무연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신무연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 있잖아요?
  해가지고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주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추경과 관련해서 약간의, 투자유치과장님 하고 기획예산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 들어와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장재균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투자유치과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안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재균  이번에 인건비 증액이 추경으로 돼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에서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달라고 해서 기업을 유치를 해야 일자리도 생기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재균  저희가 이제.

황주영위원  혹시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나요? 궁금해서.

○투자유치과장 장재균  아닙니다. 인건비만 있었고요. 저희 대부분의 사업비는 SH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저희가 편성이 안 돼 있고.

황주영위원  과장님이 마침 또 새로.

○투자유치과장 장재균  전부 업무유치비.

황주영위원  새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열심히 뛰겠다, 이런 돈을 더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재균  이건 내년 본예산,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지금이 제일 불요불급한데 그 돈이 빠져서 제가 좀 투자유치과에서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를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재균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도 요구가 없었어도 줘서 기업이 오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강동구가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이상 당부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저번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는데요.
  아까 전에 저한테 자료 주신 걸 보니까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취지가 54만 구민들의 거주 및 삶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복지, 노동, 인권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강점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설치하신다고,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정미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가 자치구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현재 8개 자치구가 시행중에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추가로 저희도 같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정미옥위원  그러면 8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기관들마다 성과분석이라든지 문제점 파악하신 그러한 자료들도 없고, 단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만 강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백데이터가 충분히 자료가 첨부되어져서 저희가 보고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 구나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정미옥위원  그렇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첨부되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일일 수도 있는데 특정 타 계층을 위한 센터가 될 수도 있어요.
  기존에 복지 쪽으로 강화해서 하고 있고 노동 쪽으로도 강화하고 있고 인권 쪽으로도 강화하는 부서가 분명히 반드시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정미옥위원  업무 중에서, 그러나 이게 어떤 토탈 솔루션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원스톱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그러기 위해서.

정미옥위원  그렇지요. 취지는 너무 좋아요.
  반드시 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그 안을 딱 열어보면 중복된 부분이 너무 많고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합당하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희가 기존에 여러 가지 기관들도, 유관 기관들도 많고, 센터들도 많고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의 업무에 어떤 효과성이 분석되어지지 않고,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을 한 번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자료로써 설명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구에 센터를 만드는 건데 그냥 어떻게 보면 저번에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말씀해주신 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의 0순위라고 하셨는데 분명 공약사항 실천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강동구민 전체가 혜택을 보고 구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기관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부 타계층만 이용하면 나머지 분들은 또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물론 그거에 수반되어서 홍보도 충분히 되어져야 되는데 기본 현재 있는 것들은 정말 그렇게 내부적인 성과로만 결과가 너무 좋아서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고, 외부적으로 이용자라든지 주변 이용하고 싶은 잠재적인 이용자분들에게 이것들이 충분히 홍보되어져야 되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거에 많이 치중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떤 업무든간에 어떤 사업이든간에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고 단순히 접근성이 떨어져서, 접근성만 만족시킨다고 해서 이게 다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인식의 문제로써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분들의 요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요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져서 그런 것도 데이터가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추경으로써의 역할을 해낼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거를 타구의 사례를 분명히 분석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관리되어지고 있는, 그게 8개 센터거든요.
  각각의 센터에 운영하다보니까 강점과 약점이 있어서 이런 걸 저희가 보완했습니다, 라는 것을 수합 분석을 충분히 하셔서 센터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게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한 데이터들은 충분히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미옥 부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데이터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다음에 습득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구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희가 동부고용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평소에 업무협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주지 않더라고요. 않아서 저희가 그러면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뢰성 있는 데이터 여부는 역시 저희가 갖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8개 지자체에서 근로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하느냐, 민주노총서울본부, 광진구지부, 민주노총 남부지부, 민주노총서울본부, 이런 식으로 전부 노동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자,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만 거의 활동을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약간 궤를 달리하는 게 아까 중복되는 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중복기능이 있습니다.
  중복기능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광역적인 그리고 교본의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해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근로자, 근로자와 근로자의 상대방인 우리 중소상인들 이런 사람들, 특히 취약한 근로자의 복지 여건에 맞춰서 종합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기가 아주 어려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어렵다고 접근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큰 센터를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저는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위성만 강조하실 게 아니고.
  이 취지로 봐서는 정말 이런 게 진짜 설치가 되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했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드시 설치되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저는 보여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중복되는 부분이 제가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서울시와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서로 간에 협업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체에 맞춤형으로 근로자, 그다음에 사용주인 중소상공인들과 서로 연계를 해주고 그러한 정책적인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또 주어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없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의 사업 내용을.

정미옥위원  과장님, 여기서 잠깐, 다른 데 없다가 아니고 다른 데 있으니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센터들의 어떤 단점들이 계속 발생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정미옥위원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게 설치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줄이는 충분한 개선이 돼서 저는 설치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다른 데에 있는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후적인 구제, 조정을 위한 기관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먼저 개선시키고, 그리고 정말 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의 연계라든가 일자리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같이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한 주거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사회복지 문제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미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복지분야, 노동분야, 인권분야에서 사후처리가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근로자의 경우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복지서비스에서 저희가 찾아오는 복지가 있고 또한 찾아가는 복지가 있습니다.
  찾아오는 복지는 이 사람들이 복지서비스에 필요성을 느껴서 찾아오는 사람이고, 그걸 모르고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그 사항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찾아오는 것도 모르고.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찾아오는 보다도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좋은 센터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기초적인 데이터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향후 일어날 상황까지도 저희가 미루어 짐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도 요청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경에 잡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본예산에 두고두고 꼼꼼히 살펴봐서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정미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개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남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이원국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심우열 본부장님 잠깐 좀 나오실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심우열 본부장입니다.

이원국위원  심우열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직무대행 하고 계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예, 현재 직무대행 하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수범사례로 건축과하고 도시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2018전국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서 서울시 1위로 또 선정이 되었어요.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저희 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서울 자치구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가등급인 최우수 등급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앞서 시행된 열린혁신평가에서 자치구 3위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공단의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경영평가 결과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요. 특히 현 정권의 핵심인 사회적책임 분야에서 행안부가 선정한 전국 모범사례에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수검 당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직무대행인 저도 어깨가 참 무거웠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청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저희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원국위원  그동안 많은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2019년도에도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원국위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원활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그렇습니다.

이원국위원  올해로 몇 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8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많이 도래 됐습니다.
  주민과 소통의 창구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데, 2019년도 예산편성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19년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은 안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20억을 예상하고, 금년에는 18억인데 2억 증가가 됐습니다.
  그 중 19억은 일반주민이 하시는 것이고, 1억은 청소년의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청소년은 계속 1억 배정해 주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이원국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역임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많이 늘려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제도는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내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초기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운영되고 있고, 특히 위원님이 그동안 위원장으로 노력하셔서 강동구는 참여율이라든지 심의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타구보다 높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규모도 넓혀야 되겠지만 큰 규모의 예산보다는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참여, 그러니까 일반 소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국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요, 이번에 18개 동에서 제안이 몇 건 정도 들어오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전체 들어온 것은 소소한 것까지 한 200건 되지만 실제로 카운팅 되는 건 64건에 25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정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분과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어제 19억하고 청소년 예산 7,800만원 해서 19억 7,800만원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원국위원  아무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원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양평호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신근주  도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예산 편성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천호1·3동 지역구는 구도심으로써 도로가 열악하고, 또 학교가 대로변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여기 지금 주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옹벽 도로사면, 과속방지턱, 도색 이런 작업들이 많이 플러스 돼 있는데 천호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면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분에 가파른 부위에는 방지턱을 설치해서 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학교 주위에는 노란색 아스팔트를 깔아서 주민들한테 안전을 고취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신근주  도로에 색깔 하는 건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양평호위원  방지턱 부분은?

○도로과장 신근주  방지턱은 저희들이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방지턱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방지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차량이 빨리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주변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은 항상 설치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할 때는 그 주위를 숱하게 점검해서 위험부담이 많고, 항상 위험요소가 도사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요즘 LED로 교체하면서 빛 각도가 너무 짧아요.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 전에 동그란 원형이었을 때는 멀리 비춰주는데 각도가 짧아서 촘촘히 달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카메라를 보면 와이드 앵글 해서 짧은 거리에서 넓게 비춰주는 각도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지.

○도로과장 신근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산형은 멀리 주변까지 다 비추고 있는데 LED는 조명각도가 있어서 기존에 보안등주에만 LED로 바꾸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각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하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가운데 또 하나 추가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아침부터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을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 꼭 노동인권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게 노동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노동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과 사실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범위를 넓게 잡고 있지만 그걸 다 넣기는 그래서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취지가 참 좋습니다.
  노동인권 이렇게 하니까 좀 강한 인상을 심어줘서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여기는 법률, 교육, 정책,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까지 두루 많은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참 좋은 정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서 저희들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교통지도과장 유병열입니다.

양평호위원  우리가 주차난 문제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교회나 학교나 이런 공공시설에 주차를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예.

양평호위원  그런데 성덕여상 쪽에는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시간이 아침 7시 전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도 늦은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별로 안 맞습니다.
  만약 맞는 학교하고는 저희하고 다 협약을 맺었고, 특히 천호동 같은 데는 상당히 취약계층이라서 그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쪽은 학교에서 보안 관계라든가 안전 문제로 대부분 거부하는 입장이에요. 차가 들어오면,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필요성이 너무 계속 중요하다 보니까 거부를 하더라도 계속 저희가 가서 독려하고 그런데도 약간 보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양평호위원  천호1·3동 부분이 대개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고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의는 다음 회기 때 하려고 빼놓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에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포켓주차장이라고 해서 차가 통행이 적고 도로 폭이 넓은 곳을 일정부분 파서 차를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첫째,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을 단축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세수까지 확보하는 1석 3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좋고, 구에서는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포켓주차에 대한 건 아직 서울시에는 하는 데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천에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거기는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위원님이 얼마 전에 말씀이 있어서 계속 검토하고 법규 문제라든가 도로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걸 계속 검토하는 중입니다.

양평호위원  다음 회기 때 제가 다시 질의할 건데 그때 답을 꼭 부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옥위원  정미옥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제안설명서 11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강풀만화거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5,4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에 7,600만원, 그 다음에 2018년도는 좀 줄어서 5,300만원 잡혀 있어요.
  궁금한 게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풀만화거리가 조성된 게 2013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벽화거리에 내구연한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통상 다른 지역을 보면 2년에 한 번씩 벽화들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2013년.

정미옥위원  예. 아까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라든지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강풀만화거리 음성안내운영 포함해서 밑에 쭉 추진계획을 보시면 강풀만화거리 벽화 보수 및 추가조성에서 추진방향, 추진방법이 나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수립 용역비라고 책정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비용은 사실 소멸성이잖아요, 용역비라는 자체가, 그렇죠?
  소멸성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정미옥위원  유형화 돼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무형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거를 수립 용역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말고 개선이나 보강 쪽으로 가시면 이 비용으로써 충분히 더 좋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개선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강풀만화거리를 운영한지가 5년 정도 됐으니까 강풀 만화거리 1km에 달하는 전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민간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방향이라든지 표시방법, 그다음에 지금 그려져 있는 만화도 어떤 방향으로 다른 것을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걸 민간한테 용역의뢰 하는 겁니다.

정미옥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들어보니 체크를 받아서.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전체를 개선할,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다.

정미옥위원  다 개선을 해보시겠다는 비용으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정미옥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용역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그때는 강풀만화작가께서 관내에 살고 계시잖아요?

정미옥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그분이 제안을 해서 일부 시작된 사업인데 전문가에 의해서 그려는 졌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민간용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강풀 만화작가의 자문을 얻어서 민간 전문작업자가 작업한 형태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 되니까 한 번은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강풀 만화작가께서 우리한테 준 기간이 2022년까지만 저작권 사용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기간 전에 전반적인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민간한테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정미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그 대상자 개인의 의견을 위해서 조성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단점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또 보강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지금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잡으시겠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어차피 강풀 만화거리라는 캐릭터 자체가 많이 홍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다만 강풀 만화작가의 작품들이 많으니까 기존에 그렸던 부분들을 다시 세세하게 검토를 하고 그 만화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그릴 것인가, 또 그 표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데.

정미옥위원  그 내용은 세세한 건 아까 들어서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운영되다 보니까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보수보다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용역발주한 것입니다.

정미옥위원  그러니까 보강 및 개선 다 포함해서 개편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러면 용역보다는 실질적인 비용을 투입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한계에 부딪혀서.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전문지식도 없고. 또 인원이 한두 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전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정미옥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용역비용이 발생돼서 이렇게 실행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추경으로 잡으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정미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다른 쪽으로 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한계가 있다 보니.

정미옥위원  한계가, 그 한계는 넘으실 수는 없으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디자이너가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업무량이 지금도 이거에 매진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전문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미옥위원  이게 보면 1년 예산보다 버금가는 용역비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정미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짜 투입을 해야만 하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이 부분도 지금 현재 5,4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비용이 많게 잡힌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게 민간한테 주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최소라고 하니까 참 드릴 말씀은 없지만 최대로 잡았으면 당연히 깎을 건 깎고 가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런 쪽으로 좀 비용 대비 산출물을 좀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저는 그쪽으로도 한 번 생각을 충분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제안설명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도 앞에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재건축조합운영관리 관용차량 구입이 3,100만원이 지금 추경으로 잡혀있어요.
  앞에서도 설명해주셨지만 저는 여기서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 구청에서 각 과에서 차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그 보유한 대비 이용률이 얼마나 있는지 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그 데이터는 총무과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나올 수 없고요.

정미옥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들이 있지 않나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정미옥위원  그런 것을 이용하신다면 사실 비용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말씀을 드릴게요.

정미옥위원  예.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작은 트럭이 있어요.
  그거 주민센터 엄청나게 일 많습니다.
  그러나 각 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단속이라든지 기타 본연의 업무에 필요한 업무들이고, 그다음에 총무과에.

정미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본연의 업무가 다 있지만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면 그렇게 좀 어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총무과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순차적으로 배차신청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업무특성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정미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질문을 드려보면 항상 고정적인 멘트가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미옥위원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재건축 조합이라는 게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을 꼭 추경까지 써서 이렇게까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일까 저는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미옥위원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을 하셔서 즉흥적으로 예를 들자면 했는데 불편함이 좀 따랐어,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따랐어, 어, 해야 되겠나 보다도 그 전부터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정말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본예산에도 몇 대를 요구해야겠다라는 어떤 과정이 있었으면 더 합리성이나 당위성이 좀 강조가 되어졌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하니 저희가 추경에 잡겠습니다, 하는 거는 좀 약해 보인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이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업무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택재건축이 지금 11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까지 해서 총 26개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2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민원해결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본인이 차량을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봄에 와보니까 차량이 없더라.

정미옥위원  그런 게 누적되어 왔었나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그렇지요.

정미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정미옥위원  그냥 구두로써가 아니라 어떤 페이퍼로써.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자료 여기 보면 예결위에서 다 제출을.

정미옥위원  첨부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고 정말 필요하구나 이건 반드시 추경으로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데.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필요하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현  정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주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마침 자료를 주셔서,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황주영위원  저한테 지금 강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자료를 주셨잖아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황주영위원  저희가 관내 60대 이상의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지금 이 기본계획에 보면 고령자 교통사고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인구 증가율보다 사고율이 훨씬 높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돈이 좀 있을 때 고령자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올해 추경에 그거에 대해 반영된 게 없어요.
  그게 이럴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좀 있을 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은 용역만 들어있고 실제로 교통약자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옐로우 카펫 같은 거 하면 애들 학교 가는 게 잘 보여서 할 수 있잖아요.
  옐로우 카펫 몇 군데는 하셨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부족하면 노면표시 일제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부족분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또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런데 그게 고령자하고 어린이 옐로우 카펫.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그렇습니다.
  이면도로든 어린이보호구역이든.

황주영위원  5,000만원이 있으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황주영위원  시급한 거에 대한 것을 하실 때 기획예산과장님,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우시면 제발 좀 이거에 따라서 해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5,000만원이 그거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이번에 교통안전 지도사 있지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신무연위원  추경을 940만원 해서 들어왔잖아요.
  지도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통지도사.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보통 교통안전 지도사 자격증을 다 소지를 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신무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어디에 배치해놔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저희들이 관내 27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신무연위원  27개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그중에 휴교를 제외한 23개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에 저희들이.

신무연위원  학교 앞에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 금년 같은 경우는 10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신무연위원  보안관 제외해놓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보안관은 별도입니다.

신무연위원  별도고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그래서 안전지도사 임무가 아이들 수업 마치고 갈 때 교통안전 지도사가 안전하게 집까지 바래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까지 다 바래다주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제가 상일초등학교 가봤는데 그런 사람 없던데.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신청한 학교들인데요. 상일초등학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신무연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그런데 상일동 같은 곳은 공사구간이 많잖아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신무연위원  재건축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없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은 10개의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서 현재 공문을 다시 학교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지금 받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또 반영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도 강화하고 또 저희들도 직접 방문이라든가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초등학교 23개?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현재 23개.

신무연위원  23개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23명이 다 배치 안 돼 있죠?
  부족분을 다시 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여기 보니까 5명?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지금 현재는 10개교에 20명을 교통안전 지도사가 채용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연령제한 있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연령제한은 일반 20세 이상이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단지 저희들이.

신무연위원  남녀 관계 없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남녀 관계는 없습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다만 남자 신청자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다 여성분들이에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신무연위원  전부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신무연위원  그러면 만18세 이상.
  연령제한을 둬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20세 이상이고요. 연령제한은 특별하게 없고 다만 저희들이 면접 같은 거, 기본적으로 심사할 때 교통안전 지도사 자격이수자 그리고 강동구 거주자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교육을 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당연히 저희들이 면접 끝나고 나서 하고 있고요.

신무연위원  아니, 별도로 하고 라이센스를 주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아니요. 저희들이 라이센스를 주는 건 아니죠.
  그것은 사단법인에서 발급을 하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그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신무연위원  현재 23개 학교에는 다 23명이 있는데 5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아니요. 23개 학교 중에 지금 현재 안전지도사 신청한 학교가 10개 학교, 그래서 안전지도사가 20명이 10개 학교에 100여명을 저희들이 수업 끝나고 귀가안전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안전지도사 5명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무연위원  얼마씩 지급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생활임금으로 해서 시간당 9,211원, 그래서 하루에 2시간, 1만 8,430원입니다.

신무연위원  지금 보니까 기정액 예산이 되어있는 것이 6,600만원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급한다. 그런데 좀 더 있잖아요. 이게 학교에 홍보를, 아까 공문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신무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학교가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특히 상일동 같은 곳은 재건축이 많고 또 지금은 중간에 고일초등학교가 한시적으로 9월 말까지만 학교가 폐쇄돼 있잖아요.
  그때 돼서 학교가 다 되고 하면 더 많이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저희들도 사실 많이 안내를 하고 있고 교통안전지도학교에서도 개별적으로 학교에 설명도 드리고 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게 아직 전체 학교들이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신청을 해서 면접에 채용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연령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지금 할머니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너무 지루하시지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강동구에 전통시장들이 몇 군데 있어서 현대화 사업한다고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팀장님 나오셨나요? 팀장님이 너무 일이 폭주해서 피곤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성내시장은 어닝작업을 다 했는데 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한 걸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그 민원 사항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리고 고분다리시장 지금 어닝작업이 시작이 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착공했습니다.

양평호위원  착공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착공해서 지금 설계와 그다음에 와서 조립할 수 있는 모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추석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양평호위원  일정대로 일은 추진되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일정에 맞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또 옮겨가야 되고 옮겨 와야 되고 아니면 장사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고 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지금 고분다리 시장 내,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으로 시장 안으로 차량을 운행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거를 하면서 거기서 3개월을 있어 봤는데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쫓는 그런 현상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장사시간에, 영업시간에 화물차들이 그쪽으로 나갑니다.
  좁은 길에 손님들이 물건을 흥정을 하다가 그냥 조금 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고분다리시장 뒤쪽에 주차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거기가 지금 주차장 만든 곳에 지정주차가 3대인가 돼 있는데 그 차를 없애면 양방으로 차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폭은 되는 것 같아요. 시장 뒷골목.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양평호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그 문제는 지난 6대 때도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두 차례나 해보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위원님들 하고 현장 확인도 한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교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사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그 각이 도저히 안 나오는 것으로, 입구쪽에 교행 할 수 있는 폭이 도저히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은 하지만 추진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제가 3개월 정도 있으면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차 3대를 줄이면 충분히 왕래할 수 있는 폭은 되겠고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이 밑에 쪽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지주차 구획선을 삭선하면 교행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내려가는 입구에 거기가 지금 사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문제 있던 건축물이 새 건축물로 바뀌고 있고 앞이 조금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된다면 영업시간을 피해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시간제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나 11시까지 차가 왕래하고, 영업시간에는 하지 말고 오후에 7시 지나서 통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이 교통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를 하려고 하면 우선 선행되는 게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칩니다.
  거기에 따른 반대하는 주민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경찰하고 협의도 하고, 또 그게 타당성이 있다 하면 주민 의견수렴절차도 한 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에가 씌워지니까 차가 지나가면 매연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요소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 드리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풀만화거리가 이미 조성된 거리인 건 틀림없죠?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위원장 김남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거리인데 또 기본계획 수립을 하느라고 용역이 적은 돈도 아니고 5,408만원이 들어가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미 조성된 거리인데 또 다른 기본계획 수립을 하느라고 이런 용역비가 들어가는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강풀만화거리가 1㎞ 반경 내에서 56점의 만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주인들의 허락이 안 된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맨 처음에는 강풀 만화작가의 제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 우리가 빠뜨렸던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그려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동선을 갖고 그릴 것이냐.
  또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쭈꾸미거리까지 이어서 가야 되는데 그 연계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또 주민들의 수렴을 다시 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종합검토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그려져 있는 56점 플러스알파, 그러니까 빈 공간도 있을 수 있고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다시 그리고, 그 다음에 방향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검토 하려는 사항이고요. 거기 골목이 작다 보니까 범죄예방시스템을 도입해서 로고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한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한두 개 개선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재검토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어쨌든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교통행정과장님, 강동구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이 6,000만원입니다.
  이건 삭감이 아니라 증감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게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이 원래는 10월 달로 예상했지만 좀 미뤄진다고 들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예, 그건 내일 아마 최종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일동, 고덕동, 또 상일동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쪽 버스노선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강일동 차고지에서 한영고 쪽으로 해서 동남로로 해서 가는 게 342번 1개 노선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실제로 우리가 9호선 연장을 굉장히 바라는 게 이쪽에서 강남 나가는데 어려움이 엄청 많고 그래서 9호선 연장의 필요성이 굉장히 있었고, 그게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게 강일동, 고덕동 이쪽까지 오지 않고 지금 보훈병원에서 일단은 끊겼잖아요.
  그러면 다시 연장되기 전까지 보훈병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노선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시일이 어떨지 모르지만 보훈병원역이 개통되기 전까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떨지 모르지만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용역은 오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인 교통체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용역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호선 3단계 개통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1차적으로 서울시에 기존 노선의 일부노선을 변경하는 안을 가지고 엊그제 우리 부구청장님, 국장님, 저하고 그쪽 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노선에 대해서 보훈병원까지 경유하는 변경노선(안)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안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고,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42번 노선하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노선이 경유하면 고덕동, 명일동 일부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예,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성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용국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하는데 2,190만원인데 교체라면 지금 현재 노후화 정도가 어느 정도여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현재 작동상태에 따라서 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겨서 말씀 드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용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건 등기부등본만 발급이 되는데요, 저희가 서울 시내에 등기부등본 말고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데가 강남구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법인 등기부등본도 발급이 되고, 법인 인감증명도 발급이 됩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도 법인들이 많은데 등기소가 멀어서, 이게 굳이 지금 교체 안 해도 되지만 현재 등기소가 없다 보니까 불편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중지가 되니까 전화민원이 많이 와요.
  대법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는데 매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더니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남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논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일자리경제과에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및 노동인권센터 인건비 편성액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으로 두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난이도 있는 논쟁을 거쳤는데 이런 논쟁거리를 만들어준 것은 바로 집행부입니다.
  모든 게 절차가 있는데 안건을 만들어서 의안 심의를 거쳐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이런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왔을 때 사실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이런 전액삭감의 결론을 내리게 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도 이런 방식의 예산안은 거의 삭감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얘기는 마치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정만 기획경제국장,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박정수 건설교통국장, 조성욱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남현정미옥박원서황주영신무연
이원국양평호조동탁

○출석전문위원 (2인)
   전     영     미     
   이     지     혜     

○출석공무원 (11인)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박정수
   성장전략사업단장조성욱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심우열
   감 사 담 당 관 하종삼
   기 획 예 산 과 장 안인엽
   재  무  과  장심재면
   일자리경제과장정일근
   세 무 1 과 장 차국진
   주택재건축과장길성환
   교 통 지 도 과 장 유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