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보기(새창)

제25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5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56회 강동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7일 (월) 10시
장 소 : 중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서회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격려차 저희 결산위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7분)

○위원장 서회원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검토보고 및 상임위원회별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발언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와 페이지수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황주영위원입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죠?
  기획예산과장님, 의견서 6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총, 꽤 많은데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황주영위원 지금 저희가 어쨌든 평화통일해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해서 대통령도 갔다오고 하시는데 6억 5,300만원 정도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황주영위원 그래서 증가해서 1,300만원 들여서 6억 6,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정치 상황에서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쓸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총괄은 기획예산과, 또 기획예산과 소관 공영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은 기획예산과장 소관이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는게 옳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예. 총무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이것 마련한 지가 2002년 정도에 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 모아놓은 기금이 지금 현재 상황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안을 하신 적이 있는지.

○총무과장 양건모 남북교류기금은 사실 중간에 활용도 못 하고 해서 폐지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긴장관계에 있다가도 또 좋아질 수도 있고 해서 차후에 쓸 것으로 예상을 해서는 폐기를 안 하고 유지를 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잘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남북화해무드가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우고.

○황주영위원 평양에 있는 강동구하고 교류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강동구하고 교류를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를.

○총무과장 양건모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이고요, 들어가시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님, 잠깐, 의견서 10쪽입니다.
  의견서 10쪽에 행정자산이 저희가 1조 9,300만,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심재면 1조 9,199억.

○황주영위원 거의 1조 9,000이면 2조에 가까운 돈이 저희 행정자산인데 각 과별로 재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심재면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중에 도로가 76%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재무과장 심재면 예. 도로가 76%입니다.

○황주영위원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도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심재면 구체적인 것은 각 부서에 부서장들이 재산관리관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부서장들이 관리를 하고요, 총괄적인 것을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총괄이시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에 재무담당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를 하셔서 자산을 잘 지키는 것도 큰 덕이잖아요.

○재무과장 심재면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 관계로, 들어가 주시고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황주영위원 105쪽에 보면, 결산서입니다.
  105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어르신복지시설에서 8억 5,800이 남았거든요.
  105쪽 위에 보면 어르신복지시설 지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르신복지 증진에 17억 정도가 남았는데 복지시설 지원에는 8억 5,800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105쪽 말씀하세요?

○황주영위원 104쪽 위에, 105쪽.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예. 104쪽 맨 위에.

○황주영위원 8억 5,800이 남은 것으로 돼 있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예.

○황주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비비를 3,300을 쓰셨어요.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 이유를 한 번 궁금해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예비비 쓴 것은 2007년 2월달에 고덕2동에 있는 방죽말공원에 2층에 화재가 나가지고 임시 임차비하고 물품사용비 또 안전진단비 이렇게 3,300만원.

○황주영위원 그런데 그러고도 8억 5,800이 남은 것은 예를 들면 1.3세대 복합세대 설립해 가지고 꿈미소를 지금 계속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예.

○황주영위원 그러면 돈을 남기지 않고 꿈미소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거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이 8억 5,800이라는 것은 전체 정책사업을 망라해서 8억 5,000이고요, 세부사업별로 가면 이게 예산 전체가 많기 때문에 집행률로 보면 그렇게 잔액이 많다고는 볼 수 없죠.

○황주영위원 그러면 5억을 지금 받아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가지고 1.3세대 복합센터 설립을 했잖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예.

○황주영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에는 예산에 그게 얼마나 잡혀 있나요?
확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꿈미소.

○황주영위원 예.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그러면 2018년에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지금 올해 2018년도에 암사1동에 있는 강암경로당하고 천호2동에 있는 천호2동경로당 2개소를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올해 성과 봐가지고 내년에도 확장하겠다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내년도에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월시킬 게 없는 거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예. 이게 지금 위탁운영비지 않습니까?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꿈미소가 암사동에 생겼는데 암사1동에 노인인구가 26,5% 최고 많은 거 아시죠?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예. 많은 지역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렇다면 암사1동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저희들 꿈미소 하면서 경로당도 시설개선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암사1동을 좀 더 신중히 살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예.

○황주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회원 황주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안내 말씀드립니다만 마이크를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해서 소리가 잘 들릴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선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심재면 재무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안녕하세요?
  결산서 2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처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예산 현액 대비 세입 비율이 102%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출 비율이 82%에 불과해서 결산상 지금 잉여금이 20%인 1,386억이 발생해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낮은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어떤 것일까요?

○재무과장 심재면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해서 그렇게 지금 발생을 해서 재정 효율이 낮은 바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심재면 그 사유를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간단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예산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큰 공사 같은 경우에 낙찰 차액도 발생하고 각 부서에 세목별로 예산 집행을 하면서 집행 잔액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각 부서별로 그 유보액이 또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보액이 있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구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넘기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된대로 다 집행을 해야 맞지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반복되는 사업들의 집행 실적이 매우 낮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잉여금 중에서 부서별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29쪽이고요, 지금 교통지도과 쪽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에 예산 현액 대비 세입 비율이 101%나 되고 세출 비율은 27%로 낮습니다.
  명시이월이 약 157억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 9,000이나 되고 213억원이 지금 불용처리되는 등 특별회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떤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되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일단은 명시이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이게 저희 특별회계인데 전통시장 길동복조리시장 환경개선 사업하고 그 다음에 둔촌역 전통시장 사업 진행이 정리가 안돼 가지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156억과 9,000만이 저희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저희가 강동구주차종합계획서를 만드는데 용역을 거기에 준공 기간 연장으로 해가지고 한 5,8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노후개선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번호인식시스템 바뀌어 가지고 거기서 2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번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2017년에 21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전에 과거에 있던 저희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계속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약간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주차장을 좀 더 많이 짓고 그러면 더 돈이 없어지는데 여건이 없어가지고 약간 그게 돈이 여유돈이 있는 겁니다. 지금 불용되는 게 아니고요.

○진선미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길동복조리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애초에 당초 계획을 세우셨을 거고 보통 지금 시비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은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혹시나 불용처리가 된다면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질문드릴게요.
  444쪽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225-01 이 과목별에 보면 있는데 지난 년도 지금 수입 중에 환급액이 약 3,0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손처분이 1억 2,000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환급액은 보통 보면 저희가 행정착오되는 경우가 있고 행정착오라는 것은 단속을 하는데 2시간 이내에 보통 보면 2시간 지나서 다시 단속을 해야 되는데 2시간 이내에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게 그럴 경우에는 단속된 분들은 또 다시 돈을 더 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걸러내서 환급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중수납이 또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는 분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중수납도 생기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과납하고 오납,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은 게 영치수수료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에 타구에서 돈 정리 하다 보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체납이 거기 잡힙니다.
  그러면 조회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납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진선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예.

○진선미위원 지금 그래서 환급액 내용은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잘 알겠고요, 결손처분 지금 1억 2,000의 사유는 어떻게 되죠?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1억 2,000 같은 경우가 이게 제가 알기로 24건인가 그러는데 보통 5년 지난 과년도 체납분인데 체납분이 보통 보면 아직도 한 150억 정도 있습니다. 이게 과년도 체납분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쉽게 또 바로 못 하는 게 시효결손인데 여기 돈 나온 거, 1억 2,000이라는 것은 시효결손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액이 많아도 확실하게 재산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못 받는 경우를 걸러서 시효결손하는 금액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세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현황 1,077쪽부터 1,082쪽입니다.

○세무1과장 차국진 세무1과장 차국진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세무1과의 경우에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이 약 12억 6,000억이고 지방세 수입 결손처분이 지금 현재 277억 이렇게 되죠.
  이 중에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분이 5,800만원입니다.
  특히 재산세 수입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는 사유가 이게 어떤 경우죠?
  본 위원이 참고로 지난 년도 수입에 보니까 무재산 사유 결손처분 대다수도 이 당시에도 재산세였거든요.

○세무1과장 차국진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장 박헌식 일어서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서회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박헌식 저희가 재산세의 경우 무재산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보면 재산세의 경우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토록 되어있으며 부과시기는 7월과 9월로 되어있어 6월 1일 이후 매각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후 부과되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보통입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회원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74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거기에 예산이 39억 4,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해에 3억 정도가 또 이월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3억 4,900만원 정도가 다르게 전용이 되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출액에 대해서는 30여억원을 지출하고 또 사고이월로 3억이네요.
그러면서도 또 집행잔액은 3억 3,800이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형감량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몇 군데에서 주문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를 해 가지고 반납한 금액이 있고요, 작년에 3단지 5단지 7단지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양이 많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3억 3,000정도 남았습니다.

○신무연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공동주택에서만 음식물 처리기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런데 인근 지역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주택가에서는 전부다 음식물 쓰레기가 밖으로 다 나와 있죠. 그럼 이걸 갖다가 주택가에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는 그것을 검토한 번 해 본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걸 점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관리상에 문제가 돼서 사실 서울에서도 송파만 일부만 시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시도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머지 않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무연위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주택가에, 주택가에 엄청나게 거리도 지저분하고 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주택재건축과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재건축과하고 다 협업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여기 예산결산 자료에 보면 주택재건축과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어떤 단지들이 한 3만세대 정도가 되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은 기존에 지난 번에 제가 제안을 드려가지고 재건축과에서 시공하는 건축과에서 허가낼 때 아예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라는 한 제안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렇게 하고 있듯이 주택도 노후화된 주택들이 재건축을 하고 있을 때 다가구로 하면 10가구 이상 정도가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물 처리기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원들이 청소를 해 주고 수시로 하는데 과연 일반주택에 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문제라서 사실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다가구 주택들도 다가구 건물에 주인이 있잖아요. 제가 암사동 같은 데 가보니까 주인이 조금씩 1만원씩 5천원씩 걷어서 관리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신축 건물 할 때 그렇게 넣어가지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일단 거기에다가 권유 사항으로 넣어서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도시가 더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들도 나아질 거고 훨씬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 현재 RFID 나오는 것이 한 60세대 한 대 분량 나와요, 지금 같이 5대 같으면 10가구 이러면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아마 점진적으로 멀지 않아 시행될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가까운 송파구 같은 데 주택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고 있는 데에서 얼마만큼 전후에 효과적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해서 우리 강동구도 좀 골목들이 깨끗한 환경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여성가족과장님, 261쪽, 저출산 극복 양육지원에 대한 예산이 21억 7,500인데 이게 3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 지금 우리나라에 근본적인 문제로 지금 되고 있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자녀가 3,824명이 태어났고 2016년도에 3,254명, 2017년도에 3,007명 점차 점점 줄어가고 있죠. 줄어가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5분발언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출산 자녀들한테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너무 미미하다, 다시 한 번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첫째 자녀한테 예산지원을 좀 더 대폭적으로 인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를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그런 쪽으로 극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태근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10쪽 11쪽에 보면 우리 직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현재 직원이 올해 당해연도 말이면 22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보다 한 명 늘었죠. 10쪽, 그런데 여기 보면 기능직 업무직 11명, 전문직 11명은 어떤 전문직을 갖고 11명이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체육관계자입니다. 수영 강사나 헬스.

○신무연위원 그럼 업무직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사무직을 보조하는 정규직에 속하는 업무직입니다.
사무직을 보조하는 직입니다.

○신무연위원 그럼 일반직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그게 사무직이고요.

○신무연위원 그러면 여기 현업직 107명이라고 해 놨죠. 현업직 107명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고 현업직이라고 얘기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일반계약직을 현업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가 됐든 지금.

○신무연위원 주차관리요원 현재 몇 명이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현업직 전체가 108명입니다. 현재.

○신무연위원 주차관리요원은 전체 몇 명이예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몇 명이냐 하면 33명이예요. 33명인데 지난 해는 33명인데 올해 준 자료에 의하면 31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줄은 이유는 그거로 해서 줄은 겁니까? 자동시스템으로 한 걸로 인해서 줄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인건비가 생활임금 부분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말씀하신 자동인식번호시스템은 일거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자리를 줄일 수 없어서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현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신무연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 채용할 때 혹시 특혜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예.

○신무연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원 기간이 얼마죠? 근무기간이 얼마죠? 계약기간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신무연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년까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트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분, 지금은 다 퇴직했겠죠. 2017년도 12월말이니까, 해야 명이라는 사람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까지 근무를 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저희가 현재도 반장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서 주차장이 명일주차장 같은 경우나 여러 군데를 반장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서 저희가 5년까지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한 사람이 5년입니까? 2006년부터 2017년도 작년 6월까지 근무한 사람이 5년이냐구요, 무려 몇 년이예요? 11년이죠? 이게 특혜지 바로 특혜채용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저희가 채용을 할 때 5년이 지나면 채용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을 하는 거지, 면접을 통해서요.

○신무연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사람들 7명에 대해서 채용시점에 대한 규정, 또 그이후 5년 뒤에 규정, 이 분들한테 지급한 전체적인 아마 퇴직금이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다른 직원들은 1년 단위로 거의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분만은 유별나게 7명이라는 사람은 10년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고 5년 4년 근무한 사람들이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그런 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게 바로 특혜채용이지 뭐가 특혜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럼 자료를 다시 한 번 주도록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회원 신무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천호1,3동 양평호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과장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기획예산과장 안인엽입니다.

○양평호위원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9쪽에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6개 정도가 미달이 됐습니다. 미달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9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기획경제국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에 있는 목표가 기획예산과 재무과에서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기획예산과와 재무과에 그 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 중에 창의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재정절감률을 낸다든지 하는 것이 당초 전년도에 비례해서 과다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재정률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유보액을 보존하는 것으로 했으나 사업 활동을 위해서 유보액을 푸는 관계로 일부 집행률이 조금 상승하면서 절감률이 떨어져서 미달성으로 6건이 나왔습니다.

○양평호위원 올해는 목표를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금년에는 집행률이 유보액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집행은 100% 달성할 걸로 보여집니다.

○양평호위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연초에 목표를 잡을 때 너무나 과다하게 잡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잡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 가십시오.
도시관리국, 과장님, 여기도 한 4개가 미달됐네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님, 나와 주십시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양평호위원 아트센터가 매년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관람 인원은 많은데 공연수입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람인들이 공짜로 오신 분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아트센터 개관 당시에 유일하게 초대권 없는 공연장을 표방을 해서 지금도 운영 기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2017년도에 14만 375명이 관람을 했고 수입은 아주 미비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4,528원 정도 관람료가 부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적당한지 아트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전 세계적으로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흑자가 나는 공연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금 전체 수익금액에서 관람객수로 나누어서 1인당 4천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요, 강동아트센터는 다른 공연장하고 다르게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공연장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강동아트센터는 전체적인 입장료 객석 단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세금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강동아트에서 운영할 때 티켓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티켓 가격이 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뮤지컬 맘마미아를 샤롯데에서 14만원을 받았는데 아트센터에서는 최고 금액을 9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한 티켓 가격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강동구민들 여러 분들이 와서 찾아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저렴하게 하는 게 적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예산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까?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금년 같은 경우는 42억이고요, 42억 중에서 무대, 우리 아트센터가 건립된지가 7년이 됐기 때문에 무대 뒤에 무대기계라든가 음향 콘솔이라든가 조명 콘솔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이 꽤 있습니다. 42억 중에.

○양평호위원 강동구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더군다나 강동구가 건축물 위법한 건축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천호1,3동쪽은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빌라들을 많이 지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위법건축물이 3,63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 14쪽입니다. 위법건축물이 이렇게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행정측면에서 여러 가지 오점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해놓고 저희들이 준공 떨어지면 위에다가 다시 증축을 하는 이런 스타일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5년 정도 이행강제금을 물면 5년 후에는 모든 걸 해제시켜 주는 그런 지금 편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5년치 이행강제금을 먼저 내게끔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이행강제금은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강제금이라 한번에 받는다는 건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위법건축물이 늘어난 것은 첫 번째는 2016년도에 건축허가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는 했습니다.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국토부에도 건의해가지고 이행강제금 5년 부과 규정을 없애가지고 영구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평호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해제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양성화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양성화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건의를 안 받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관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양평호위원 앞으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 같아서 지역에서 건설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도 항상 불안에 떨고 있고 많은 세수를 낭비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이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민과 관이 같이 합심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진선미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과인데 좀 몸이 불편하시니까 세무2과에서 답변 해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83쪽에서 1,086쪽입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강동구와 가까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서 지금 징수특별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6급 이상의 경험이 많은 공무원분들이 목표율을 지금 거의 달성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차국진 저희 구청에도 세무2과에 38징수팀이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38징수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세무1과장 차국진 세무2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조금만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기록이 다 남아야 되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고 앞에 성장전략사업단장님! 잠깐만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헌식 저희 38징수는 1,2팀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외에도 영치팀이 같은 내용에 일을 하고 있는데 체납 중에서 특히, 악성체납이라든가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주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체납자들도 구민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동산압류를 올해 시도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진선미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디 먼 타구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송파구에서 지금 구청에서 목표달성액을 50, 60%가 아닙니다. 거의 100%에 도달하도록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1, 2과에서 보통세 당해연도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총 5억 3,000만원입니다.
  무재산, 납세태만 등이 주된 사유로 발생하는 사유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강동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비교를 한 바.

○세무2과장 박헌식 아까도 한 예를 드렸듯이 지금 이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게 되려면 사람에 대해서 고발조치 등을 하는 것은 현재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드린 거와 같은 특별한 경우 보통 압류처분을 저희가 못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무재산입니다.
  물론 거기 내용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결손처분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그런 재산이 부족해서 압류처분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야기 드릴 것은 결손처분이라는 용어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상 사실은 기법의 문제이지 결손처분으로 해서 그 세금의 체납이 없어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경우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재산 등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다시 원형태로 결손처분에서 해제시키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38징수 그리고 지금 부동산쪽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납세태만 사유로 이월된 당해연도 지방세수입이 2억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채권 확보 대책 방법을 세우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월액이 약 304억원인데 임시적세외수입 이월액이 302억원입니다.
  이 징수대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 혹시 저희 바로 옆에 구니까 조금 필요한 거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세무2과장 박헌식 제가 다른 구의 방식은 저희 세무부서가 서울시에서 수시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새로운 기법도 저희가 지금 연구해가지고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관한 부분은 세무2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일단 세무과에 질문이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세무과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성체납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선량한 시민분들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돈이 남아서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악성체납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2019년도부터는 지금보다는 더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87쪽에서 1,489쪽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 협치 기반 조성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00만원과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유와 이후에 집행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게 당초에 2016년 11월달에 예산이 1억 3,700이 내려 오면서 당해연도 집행가능한 400 얼마 정도는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전액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진선미위원 그러면 집행경과는 내년에 다시?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지금 금년에 거의 집행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니까 이월 건수가 물론 일자리경제과에 한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월건수가 총 175건인데 타구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에버리지를 내보니까 50건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동구가 현재 명시이월된 건수가요.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 시설비 약 23억 중에서 3억 7,000만원만 지출되고 약 13억원이 명시이월과 약 4억원이 사고이월된 사유가 지금 이게 길동 복조리 전통시장 때문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길동 복조리 전통시장하고 둔촌역 전통시장 2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둔촌역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부지 구입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길동 복조리시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매입에 착수해서 시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액이 지금 약 3억 4,000만원인데요. 그거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감소액 약 2억 7,000만원입니다.
  이 두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금에 지금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전년도 조성액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성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저희가 2.0%로 대출을 해줬는데 2018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1.8%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 용도가 높아가지고 저희가 대출만 할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융자환부를 해서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환하는 부분이 약 16억 9,500이고 융자한 금액이 20억 400만원이다 보니까 그 차액에 의해서 저희가 감소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기금 자체가 저기한 게 아니라 융자와 그 다음에 상환 사이에서 저희가 융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민위원입니다.
결산서 192페이지고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유를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분다리시장 어닝 설계비와 그 다음에 길동시장 현대화사업 그 다음에 명일시장 어닝 1차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월한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이월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단 고분다리시장 어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출이 미비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월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요 그 설계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9월 이후에 저희가 추석 지나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길동 복조리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길동 복조리시장에 휴게실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방송시설 설치,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는데 전액 집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명일전통시장 어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건 명일전통시장 1차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월을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집행을 완료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62만 2,600원 정도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보니까 명일전통시장 어닝설비 정비, 성내전통시장 어닝정비 그리고 고분다리전통시장 어닝정비 그리고 둔촌시장 CCTV설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 목록에 지금 길동 복조리시장은 없는데 이게 추가가 된 건가요?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아닙니다. 현재 전년도 이월액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말한 부분이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지금 이 4개 항목이 있는데 명일전통시장, 성내전통시장, 고분다리전통시장, 둔촌시장 CCTV 설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길동 복조리시장 지금 어닝 설치하고 거의 완료했다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설계가 완료돼서 이제 금년도에는.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설계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사업내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것은 전년도 이월사업이 아니라 이후에 현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김영민위원 지금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린 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길동 복조리시장을 말씀을 하시길래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들어 갈 수가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지금 현재 세부사업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영민위원 아니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한 세부사업은 가지고 계신 거 아니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제가 지금 세부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영민위원 제가 이거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서 제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보고 왔어요 내용이 어떤 건가 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으려고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 해서 보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길동 복조리시장이 없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부분은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가 어떤 건지 여쭤 본 겁니다.
왜 이게 사고이월이 됐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사고이월 사업은 제가 일단 명일전통시장 어닝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준공 예정일이 2018년 2월 11일이었고 성내전통시장 어닝사업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예? 지금 말씀은 준공예정이었는데 그 날짜에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해서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준공 예정 기한이 그 연도를 넘어서 준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2018년 3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지났는데요.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되시면 팀장님이 대신 말씀 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사업별 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서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확인이 다 안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주시든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든지 할게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전용돼서 사용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몇쪽에 나오는?

○김영민위원 아까 계속 말씀드린 192페이지 똑같은 사업입니다.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이것은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중에서 전용이 480만원의 경우에는 이것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비용이 추가로 부동산 실거래 비용을 신고를 해야 되면 신고비용이 저희가 48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무관리비 중에서 시설비 550만원으로 했던 것은 이 때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간판하고 벽화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부동산 실거래 신고비용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실거래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거래 비용이 발생해 가지고 그게 기존에 잡혀 있지 않아서 사무관리비.

○김영민위원 실거래 비용이 아니라 그 실거래를 한 내용의 신고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김영민위원 그리고 이월액이 한 2억 가까이 남았는데 그것은 지금 이월도 됐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명일전통시장 어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일전통시장 상인 중에서 일부가 어닝을 반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닝을 설치하지 못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김영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부서장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무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지원기금, 우리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정책기금은 우리 소관 국장님께서 전체 총괄 관리하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예.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제가 한 2년 전에 정례회 때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몰제가 되어 있죠?
5년 단위로.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우리 같이 사실 법정 기금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기금들을 조금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기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2000년도에 1998년도 이렇게 기금이 2002년도에 이렇게 기금이 조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이 큰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기금을 해놓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그 기금에 부합하는 기금을 조성해놓고 집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기금을 해 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예.

○신무연위원 그런데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그 기금에 대해서 하면 지금 기금이 올해 연도만 해도 16억 4,000만원이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용에 대한 어떤 재원 조달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강동구 출연금, 이자 수입금, 기부금, 자발적인 지정기탁금 이거로 인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했느냐, 98년도에 했어요. 98년도에, 이렇게 기금이 실제적으로 이 기금이 이렇게 많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좀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이 기금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정의무기금이 있고 법정재량기금이 있고 자체기금이 있는데요, 이 자체 기금 10건에 대해서는 지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말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정리가 필요한 기금이 있다면.

○신무연위원 우리 법정 기금 6개만 해놓고 난 뒤에 나머지는 그 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어떤 기금이 실제적으로 이건 사각지대고 또 이런 기금이 효율성이 떨어지게 하는 기금 같으면 있으나마나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기금.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여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6억이라는 4,0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애인들, 좀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기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신무연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명씩 이 기금을, 이 기금에 의해 가지고 장학금으로 전달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저희가 2017년에 17명 했고요, 총 353명 했습니다. 2008년 이전에 353명,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작년의 경우 17명, 연 18명씩 지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선발 기준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학생들만 이렇게 지원한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대상은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 이렇게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아니 대상은 중학생만 하느냐.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아닙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신무연위원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신무연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금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18명밖에 연 인원이, 전체 학생수가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위원님, 전체 학생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2020년까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억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만 가지고 일단 고등학생 1명씩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생보다는 이제 대학생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냐는 전기에 의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차후년도에는 아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당초 목표액 20억을 달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18명 정도로 주고 있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그럼 지난 해까지 기금으로 해서 장학생 전달된 학생, 인원 수 그것만 저한테 한 번 자료로 줘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과장님, 결산요구자료 259쪽에 보면 간행물 발간 및 구독 일반운영비 이게 전체 지출내역서를 쭉 보니까 262쪽에 보면 각 지역신문 광역, 중앙일간신문이 있는데 유독 중앙일간신문에 이게 예산 지출 현황을 보면 우리 조·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앙일간지가 제일 메인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가 여기는 4부로 해가지고 72만원 정도 밖에 지출내역이 없어요.
  왜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홍보과장 김용환 월 구독부수라는 것은 4부가 월 4부가 아니라 하루에 4부씩 구독을 하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게 전체적으로 지출 현황이 보면 160만원씩 조선일보 같은 데는 1,70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유독 중앙일보가 72만원으로 적은 이유가 있는지 그 말씀을.

○홍보과장 김용환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각과에 의견을 들어보고 또한 통·반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독을 원하는 부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중앙일보가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부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우리 이 신문이 각 동사무소에 각 부서에 이렇게 신문을 갖다가 그걸 나눠주죠?

○홍보과장 김용환 예.

○신무연위원 이렇게 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신문이, 우리 과장님도 근무하셨죠?

○홍보과장 김용환 예.

○신무연위원 신문 얼마나 봅니까?

○홍보과장 김용환 구독부수 말씀하세요, 아니면 신문을.

○신무연위원 신문을 사실 볼 수 있는 곳이.

○홍보과장 김용환 좀 보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동사무소라든가 다른 사무실 가보면 신문이 그냥 그대로 쌓여있어요.
  그런데 이 신문을 과연 이만큼 예산을 많이 낭비해 가면서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보다시피 여기에 전부 다 중앙일간지 신문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열만 되어 있는데 이 신문들을 갖다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구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그 실효성 한 번 따져 봤어요?
  나는 이걸 예산 낭비라고 봐요.
  뭐가 있어요.
  그럴 바 같으면 지역신문들한테 좀 더.

○홍보과장 김용환 저희들이 지금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하고 해가지고 한 19개 신문사가 있고요, 중앙신문이 한 30개 넘게 신문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역신문에 대해서 한 50% 정도가 지금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50%는 중앙일간지입니다.
  그 다음에 30개 업체 전체를 다 배분을 하다 보면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양해가 아니라 이 많은 예산 있잖아요.
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홍보과장 김용환 5억입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니까 이 5억이라는 돈을 갖고 매일 나가는데 이렇게 불필요한데 예산을 갖다가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과연 구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그 사람들한테 요식을 갖다가 맞춰주기 위한 하나의 예산 편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낭비라는 거죠.

○홍보과장 김용환 저희는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비치도 하고 있고 지역신문 같으면 전반적으로 저희 2016년도에 한 14%에서 지금 올해 18%까지 4% 이상 구독을 늘렸거든요.
앞으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무연위원 저는 과감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불필요한 나열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문을 구독하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요즘에 구독신문도 별로 안 하잖아요.
  또 인터넷도 많이 보고 하니까, 이 예산이 과감하게 정말로 효율성 있는 예산이 좀 편성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회원 신무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428쪽입니다.
과장님, 소송에 대해서 패소비용을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소송 비용이 저희들이 당초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에 물론 승소가 많은 연도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패소가 많은 연도가 있어서 이걸 고정액으로 편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17년 본예산에 3,000만원하고 그 때 이 예비비 1억 2,900을 해서 총액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승소 노력도 해야 되지만 금액이 조금 들쭉날쭉 하는 금액을 고정 금액으로 편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연도별로 주로 예비비를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비비라 하면 재난이나 천재지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 이럴 때 쓰는 게 예비비입니다.
  또 이게 지금 승인을 별도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소송 패소 배상금에 대한 예비비 지출의 경우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갑자기 천재지변도 아니고 당초 소송에 대한 예측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은 자치구의 소송배상금 풀 예산을 활용해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풀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진선미위원 배상금에 대해서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그 소송에 대한 예측이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래서 기획예산과 지금 저희들이 배상금을 주는 것은 모든 과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잡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진선미위원 예비비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 지금 여기 예비비 사용 지출에 보면 폭염에 대비해서 혹은 AI라든지 저희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 불가능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회원 진선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예결위 방민수입니다.
  요즘에 밖에서 민원이 제일 심각한 사항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고덕에 요양병원 부지 매각 문제나 의혹이 지금 밖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어느 과장님이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심재면 재무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밖에서 얘기들이 무성한 게 저희가 강동구 예산이 얼마인데 그 100여억이 없어서 이것을 매각했느냐 어떻게 매각을 했느냐라는 의혹이 많아요.
그 매각 결정이 어떻게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재무과장 심재면 그 노인전문 요양원에 대해서 지금 매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최초로 2004년도 11월달에 구에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때는 부서가 가정복지과였고 거기에 어르신 담당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계획을 세우고나서 취득은 2007년도 11월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부지 매입이 41억 4,500만원 정도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 건립을 하려면 건축비도 들고 또 운영비도 들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런데 2007년 후에는 굉장히 구에 재정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줄 형편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그때 이 매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간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고민을 하다가 2010년도에 노인요양원 변경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구에 승인받아 가지고, 구재정 부담을 줄이고 요양원 건립 의사가 있는 개인이나 제3자한테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2010년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구의회 승인을 받고 2011년부터 매각에 대한 일반경쟁을 들어 가는데요, 2011년 7월부터 2014년까지 총 11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가치나 이런 걸 봐서 입찰자 가 아무도 없었고요, 구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게 계속 안 팔리면 구 재정형편은 그때까지 안 좋고 하니까 나름대로 팔기 위한 방안을 찾다 보니까 너무 용도가 제한 되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용도를 조금 확대해서 매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해서 고덕택지지구단위 계획에 부분 재정비 결정고시를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노인요양원 부지에 허용 용도를 확대해 가지고 도서관도 건립할 수가 있고 학교도 건립할 수가 있고 스포츠시설도 건립할 수 있게 이렇게 허용용도를 확대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시 201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고 매각계획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렇게 해서 일반경쟁입찰을 부쳤는데 또 5번에 걸쳐셔 유찰이 됐습니다. 계속 입찰자가 없으니까 유찰이 됐는데 2017년도에 고민하다가 구청장 주재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정책회의를 해서 과연 이게 입찰을 부치는데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정책회의 결정사항이 그래도 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팔아야 되지 않냐 하지만 이렇게 안 팔릴 경우에는 입찰을 한 4회 정도 더 부쳐보고 그래도 안 팔리면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구에서 건립하는 걸 다시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7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2017년 4월달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2017년 6월달에 일반경쟁입찰을 부쳤는데 그때 낙찰이 됐습니다.
  입찰가 보다 조금 더 높게 해 가지고 낙찰이 돼서 매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방민수위원 매각 방법이나 모든 게 절차상 이상 없었죠?

○재무과장 심재면 제가 볼 때는 전혀 절차상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민수위원 본위원이 지역구 의원님과 민원님과 우리 국과장님들의 민원 상담을 하는 걸 잠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과장님은 안 계시고 다른 분이 설명을 하시던데요,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담당 부서에서 설명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의혹을 낳는 거예요. 제가 그날 들었을 때 명확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몇 년도에 팔게 된 동기가 일명 직원들 봉급 줄 돈도 없다라는 얘기해서 매각하는, 저도 밖에 있는 저도 들었는데 그럼 명확하게 처분했느냐 몇 천억 예산인데 그 백억 때문에 처리를 했느냐라는 의혹을 저희들이 해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각 절차나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고 그때 재정이 어려워서 어떻게 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의혹이 없을 텐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도 밖에 민원의혹이 많은 또 인허가도 나간 건축과나 전체적인 강동구에 큰 제일 크나큰 민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재정 관계에 수입, 그럼 매매를 했으면 수입은 몇 년도에 잡혔습니까?

○재무과장 심재면 수입은 2017년도에 잡혔습니다.

○방민수위원 이것까지 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밖에서 민원이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차 제가 여기 결산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심재면 그날 제가 또 공교롭게도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민수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방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드릴 때 채용비리가 있냐 없냐 제가 물어 봤었죠. 채용비리 보다는 친인척 관계에 채용이 있나 없나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없습니까? 7명에 대해서 친인척이 관련된 채용이 있나 없나를 다시 질문 드립니다. 7명 중에서 장기복무를 한 공무원 중에 우리 공무원들과 친인척이 관계된 종사자가 있나 없나 그걸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관리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위원님이 전년도에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채용할 때 호적등본이나 이런 걸 첨부 받거나 면접볼 때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인척이 있는지 조차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브라인드 채용이라 더더욱 모르고요, 그건 저희가 채용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채용시는 알 수는 없으나 나중에 보니 친인척이 있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그거 조차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 중에는 친인척에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그 근거를 저희가 요구할 수 없어서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해 가지고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질문하겠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면 27쪽 보면 기타 보상금이 16억 4,500만원이나 있어요. 기타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금이죠? 27쪽 밑에 경비 비용에서 보면 16억 4,500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이게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인건비성일 겁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기타 보상금은 위촉강사료나 수강료 보상금입니다.

○신무연위원 이거 전체 자료를 하나 줘 보시고요, 여기 보면 전체적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전체 155억이예요, 157억, 전체 결산하고 나면 144억이었는데 여기 보면 67억이면 거의 48%가 인건비예요. 그렇죠? 전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예, 많습니다. 인건비.

○신무연위원 과연 여기 지표에서는 결산검사 자료에서는 주차료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인원이 실제적으로 너무 장기근속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지금 위원님이 자꾸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지금 정규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현업직은 저희가 향후에는 채용을 안 하고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60세이하 사람들 저희가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시험을 보고요, 시험 봐서 합격된 분에 한해서 면접이나 실기 같은 것을 봐서 채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여기 31명 일제히 정리가 된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전부다 이제는 현업직 자체를 저희가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무기계약직으로 뽑으라도 해서 고령친화를 생각하면 저희도 나이 드신 분도 채용하고 싶은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전부 시험을 봐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지금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당한 채용기준이 나오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신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위원장이「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심사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국·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산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또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은 세입·세출 및 부서별 사업 등에 있어서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용과 전용은 모두 예산 집행 시 특정 항목에 예산 부족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불필요한 예산의 이용과 전용 등이 많았고 그 사유와 절차, 시기, 용도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회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측성과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높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은 관내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으로 구세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보편적 복지 확대 등에 따른 지출의 증가세가 또한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초기단계 계획수립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의 지출에는 구민이 이해하고 납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서회원	박희자	진선미	방민수	황주영
양평호	김영민	신무연

○출석전문위원 (1인)

전 영 미

○출석공무원 (48인)

행 정 안 전 국 장	이해경
기 획 경 제 국 장	정정만
복 지 교 육 국 장	김순희
지 속 가 능 국 장	이종승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박정수
성장전략사업단장	조성욱
보 건 소 장	이향숙
감 사 담 당 관	하종삼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신현종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우열
총 무 과 장	양건모
자 치 안 전 과 장	강수형
문 화 체 육 과 장	강문수
전 자 정 보 과 장	김영희
민 원 여 권 과 장	유왕기
기 획 예 산 과 장	안인엽
홍 보 과 장	김용환
재 무 과 장	심재면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세 무 1 과 장	차국진
세 무 2 과 장	박헌식
복 지 정 책 과 장	김정숙
교 육 지 원 과 장	오미혜
사 회 복 지 과 장	성재환
여 성 가 족 과 장	박태근
장애인복지과장	정영옥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청 소 행 정 과 장	이홍재
맑 은 환 경 과 장	이선호
도 시 농 업 과 장	장경자
선 사 유 적 과 장	오현택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도 시 계 획 과 장	우진택
건 축 과 장	양기정
도시디자인과장	배근진
부동산정보과장	이용국
교 통 행 정 과 장	오영교
교 통 지 도 과 장	유병열
도 로 과 장	신근주
푸 른 도 시 과 장	김영용
투자유치과장직무대리	장재균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직무대리	최병진
보 건 행 정 과 장	이성수
보 건 위 생 과 장	이병진
건 강 증 진 과 장	손완현
보 건 의 료 과 장	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