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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56회 강동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8일 (화) 10시
장 소 : 중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2.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2.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서회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어제 결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회의는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전부서 국별 구분 없이 질의응답을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발언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2.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
○위원장 서회원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검토보고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와 페이지 수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황주영위원입니다.
총괄 세입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228억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이 256억 정도를 감안해서 하셨잖아요. 우선 순위를 뭘로 두고 예산을, 이번에 7월에 예산 과장님 되시면서 예산을 추경을 어떤 방침으로 했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추경은 본예산에 대한 경직성을 해소하는 일종의 경비이고 저희들이 추경을 첫 번째는 법정 경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등 경비는 반드시 반영했고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은 매칭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반영을 하고 다만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내년도에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한 7건 되는데 이런 거는.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각과에서 이번 추경에 사업을 하겠다 올렸었죠? 총 얼마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전체 올라온 것은 한 150억 정도.
○황주영위원
그러면 256억 중에 150억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일부 삭감하고 물량 조절하고.
○황주영위원
삭감한 거 중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삭감한 내역을 저한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것은 물량조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집행이 좀 어렵겠다하는 거 예를 들면 도로 사업이라든지 한 7억 정도 올라왔는데 물량을.
○황주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세입이 더 추가로 걷혔거나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남은 거거나 그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강동구청이 6천억 예산중에 나가는 건 인건비 경직성경비 보조사업비 해 가지고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100억에서 15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그러면 그동안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런 사업도 있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을 염두에 두고 다만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우선했습니다.
○황주영위원
대개 저희가 배웠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불요불급하니까 추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내년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사업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했다고 본다면.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들어 갔다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정말 불요불급 하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이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목에서 제가 약간에 의아하게 되는 건 과연 그게 불요불급한 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하면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먼저 위원님들의 의혹을 미리 찾아서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미약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다음 본예산때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삭감이 돼도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삭감을 하면 결국 시민의 복리나 삶의 질 향상에 다만, 3개월 늦어질 뿐이지요.
그래서 3개월이라도 빨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돈이 조기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거고 그렇게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문제체육과가 구비로 하는 사업이 꽤 많이 있으시지요.
100억에서 150억 차지하는 부분 중에 문화체육과가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성 전체예산 중에 구비로 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가 연간 한 158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중에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매칭도 있고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체육과가 지금 문화진흥이나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생활체육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밖에서 말씀을 하세요.
특히, 생활체육이 제일 잘돼 있는 곳이 강동구라고 평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체육에 관계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신 적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복지에서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CCTV나 그 다음에 족구장이나 인조잔디 그 다음에 또 도서관하고 관계된 그러니까 문화와 체육이 이렇게 함께 뭉쳐있어서 예산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 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일단 결론이 삭감됐으니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문화 체육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면면이 따져보면 그 안에 손소독기라든지 CCTV라든지 또 3개가 그랬는데 하나는 족구장 잔디 포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 구민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래도 3개월이라도 빨리 해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주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6.13 지방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공약을 하신 것 같아요. 생활체육을 더욱 더 확대하고 진흥 시키겠다.
그런 거에 대한 사전설명이 이건 혹시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가게 한다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새로운 집행부가 됐고 새로운 의회가 됐을 때는 밀월기간이 있다라고 봅니다. 6개월 정도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당과 당을 떠나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분명히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이다라는 거에 방침을 맞춰서 그런 얘기들이 더 오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추경만큼은 구청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라고 당을 떠나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황주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301페이지 보면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가 구립 공공도서관은 저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4개 도서관이 있고요.
작은 도서관은 각 동마다 있는 옛날에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저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꾸몄습니다.
그게 18개였는데 둔촌1동이 이주를 했고 17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동말고 운영하는 암사종합시장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시장내에 있는 거 그리고 천일어린이도서관이라고 천호1동에 어린이전용도서관 그걸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개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센터에 다녀 보면 그 안에 책을 빌리러 다니는 분들을 보면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아이들도 엄마 손잡고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 책을 그 안에서 보기도 하지만 빌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책소독기가 몇권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나 보면 한권짜리 예산인 것 같아서 왜 한권을 굳이 하셨는지?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일단은 소독기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립도서관에는 다 있습니다. 있고 거기는 말씀하시는 큰 소독기 한번에 4개를 할 수 있는 큰 소독기가 있고요.
작은 도서관에는 그동안 예산 사정상 사서 구비를 못 했는데 손소독기는 책이라는 특성이 동사무소 작은 도서관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유아 어린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마 손잡고 오는 그런 대부분에 유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손소독기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메르스도 그렇고 소독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본 이런 책을 소독 안 하고 본다는 건 항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지요. 그리고 요즘 결핵이 사실은 굉장히 창궐하고 그것은 호흡기를 통해서 이동한다지만 결핵이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렇게 위험한 그런 전염병이 요즘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다만, 이걸 왜 4개짜리를 안 하고 1개짜리를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보면 4개짜리는 부피가 높이가 한 1.5미터 정도 돼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작은 소독기는 1개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높이가 한 50센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작은 도서관이 좀 작아요. 그래서 냉장고만한 걸 놓기에는 최적으로 치면 한 3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소독하는데는 또 한 1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대여하는 건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돌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 또 인근에 송파나 성북도 그런 작은 1개짜리 소독기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도 확인했고 또 문고에 종사하시는 작은 도서관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에게 의견도 수렴했더니 공간이 너무 협소해지니까 그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격도 이건 190만원인데 그건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세배 정도 차이도 나고 해서 예산 형편상 모든 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1개짜리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많이 오셔서 책을 그 자리에서 보기도 하고 많이 빌려가는데 저희가 항상 메르스나 이런 예방차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구입해놓는 거 책을 두권 기기나 세권 이런 걸 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런데 장소가 좁기 때문에 효율성은 1개짜리로 일단 해 보고 나중에 이용자가 더욱 많아져서 그런 시기가 온다면 내구성도 봐서 또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박희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1개짜리가 아닌 각 동에 자리에 비해서 더 큰 걸로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나중에 먼 훗날에 봤을 때 기기를 바꾸더라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희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420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을 위한 사업인데요. 자문단 구성은 몇 명으로 하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요?
○건축과장 양기정
자문단 이건 안전하고는 별개고요. 공공건축과를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강동구도 공공건축과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구성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자문수당입니다.
○박희자위원
이게 그 수당입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예.
○박희자위원
그래서 저는 건축과에서 안전에 대해서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지난 번에 신문에 한번 지역신문에 난 적이 있지요? 안전센터인가 개관한 거 있지요? 개소식.
○건축과장 양기정
예, 했습니다.
○박희자위원
그것은 기술사들만 이렇게 하나요?
○건축과장 양기정
전문가를 두 사람 이상 구조기술사나 시공기술사, 토질기술사, 건축사 이렇게 전문가를 2인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일단 우리 강동건축사회랑 구조자문단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요. 내년 1월에 채용해서 본격 운영합니다.
○박희자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걸 강동구에서 만든 걸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건축과장 양기정
예, 맞습니다.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이걸 처음에 강동구에서 실시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진에 대해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진은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안전을 조금 더 먼저 가진다면 이 지진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 이런쪽으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건축과장 양기정
그것은 4개 분야로 나중에 자료를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는 보고 드렸는데요.
4개 분야가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 공사장, 지진, 화재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에 한번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회원
박희자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진선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차량 통합관리 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지금 차량이 구청에서 이용하는데 많이 부족 하신가요?
○총무과장 양건모
현재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진선미위원
총 몇대 운영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양건모
리스트는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20대 이상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차량구입 관련 부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당시에 답변 주셨을 때 차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하실 때 마다 총무과에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차량이용관리대장을 운영해서 각 과에 이렇게 필요하실 때 마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차량 이용하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잘 돌아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시에 제게 답변을 주셨을 때 차량을 현재 이용할 수가 없고 지금 직원분이 본인의 차를 가지고 근무를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총무과에서 전체 차량을 공동으로 각 실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장에 차량이 쭉 주차가 되어 있고 배차를 받아서 그 주차장을 가서 차를 찾아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막 급하게 뛰어 다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차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면 바로 뛰어 가서 바로 운전하고 바로 현장을 가야 되는데 조금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년시설이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시설이 3개, 사회적경제시설이 23개 전체 3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어제도 개소식에 오셔서 축하를 해 주시고 하셨지만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천호동에서 저희가 어제 개소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행사라든지 사회적경제시설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수시 연락을 취해야만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차량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12달 내내 지금 사회적경제과만 365일 주말 빼고 항상 그렇게 바쁘다면 미리 본예산 편성해서 차량 구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총무과에서도 그리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차량 통합관리를 미리 신청을 하셔야겠지요. 아무나 보이는 대로 쓰시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계획을 미리 세워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과는 이제 과가 만들어진지 3년째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모든 시설이 2,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시설이 전부 지금 개소를 하고 오픈하고 또 지원센터나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추경에 몇 달이라도 빨리.
○진선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세달입니다. 세달 동안은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총무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사회적경제과에 세달 동안 차량 한대를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서만 계속 이용하실 수 있으시도록 그렇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통합관리를 하는데 1개 부서만 그렇게 특별히 배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진선미위원
아니지요. 특별히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2개월이나 3개월 고정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현덕
그러니까 고정배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전체적인 차량 숫자가 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선미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과장님! 일단 총무과장님! 차량이 지금 여유가 많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족해서 쓸 수 없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 긴급하게 단기간 동안에 임팩트 있게 사용을 한다면 충분히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공동배차가 사실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실정은 못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와 마찬가지로 주택재건축과에서도 차량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보통 제가 지금 직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출장을 나가거나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여직원분들도 많이 나가지 않으십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요즘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진선미위원
여직원분들도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도 2종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시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보통 2종 면허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차량 구입을 중형차량 카니발 11인승이면 지금 2종 면허로 운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직원분들이 이렇게 나가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종부분은 2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무사고로 10년이 지나가면 1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 구분이 없고요.
지금 차량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공동차량이 6대를 배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과가 23개과가 본인의 업무에 차량을 가지고 있고 동사무소 빼고 총 41개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과에서 팀으로 따지면 한 70여팀이 돼요.
그것을 배차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진선미위원
배차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또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243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 현장이 26개 부서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용 충분히 잘 알겠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부분은 각과에 과마다 차를 가지고 있는 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과나 일이 많으신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직접 운전하고 다니신다고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란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차량 이용 관리대장을 미리 신청하는데 굉장히 지금 복잡하잖아요.
자기네 과에 차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추경예산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도 그런 논리를 펴자면 다 과 한 대씩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입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저희가 일하는데 신이 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그럼요.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저희 추가경정예산서 19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정책사업개발 기정액이 현재 3,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추가편성목에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경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진선미위원
그런데 내역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을 지금 추가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회계연도 폐쇄 3개월 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다고 보시나요?
용역계획이 굉장히 지금 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저희들이 신속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사업이 지금 151건에 약 272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기 계속 위탁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운영에 있어서 기존에 어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무수행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회계기준 준수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수탁기관의 근로자 보호 실태라든지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없이 여태 2-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실정입니다.
이것이 또 재계약이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필요성, 적정성 기존 위탁이 계속 이어져야 될 건지, 아니면 거기에 원가 계산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저희들이 시급히 검토해서 소위 말하는 서비스 질 향상과 구민 성과에 기여하고자 급히 편성 했습니다.
○진선미위원
시간이 지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진선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안녕하세요?
김영민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448페이지.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김영민위원
448페이지 게내수변공원 산책로 정비가 있는데요, 이 노후화된 바닥탄성포장 교체 및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공원 정비는 대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올해 안으로는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길이가 한 570미터 정도고 폭이 3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도 한 번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게 탄소칩이 다 일어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다가 이제 시원해지는 기간입니다.
가을이고 하늘도 맑고, 지금 공원 산책하는 이용객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기간에 잠시 이것을 보류해두고 가느냐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하느냐, 아니면 이걸 공사장으로 또 다시 만들어서 아예 이용객 자체가 없게 만드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번 추경에서는 간단하게 잘 정비를 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겨울 기간에 내년 초에 이용객이 좀 줄었을 때 공사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위원님,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산책로의 정비입니다.
산책로 정비인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우레탄을 할 때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다 바로 작업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거기 양생하는 기간까지 하면 한 1주일 정도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그 바로 옆페이지에 상일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생각이라고 듭니다.
당연히 지금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날씨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고 이용객들을 좀 봤을 때, 이것도 야외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그렇습니다.
상일동산 안에 배드민턴장인데요, 자료에도 보시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요구해 왔기 때문에, 물론 본예산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계속적으로 본예산에도 이 앞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 했던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왜 못 하셨죠?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그 때는 다른 상일동산 지금 현재 예산 5억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저도 이것은 겨울철에는 아예 이용객이 없을 것 같아서 그 기간에 공사를 하는 게 안전성이나 아니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시고요, 건설교통국에 도로과장님, 440페이지입니다.
주택가 빛환경 개선인데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도로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이게 보니까 예전에 있던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도로과장 신근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이게 언제부터 바로 시행이 된 거죠?
○도로과장 신근주
지금 추경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영민위원
이게 원래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던 거잖아요?
○도로과장 신근주
매년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7,000등 정도가 있는데요, 현재 LED보안등 교체율이 한 58%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꾸준하게 투입이 돼야지만이 다 완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본예산에 처음에 잡혔을 때 지금.
○도로과장 신근주
2억 잡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LED등 교체에 대한 개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본예산 말고 추경에 200%의 증감률을 가지고서 추경에 넣어 주셨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당초 예산을 좀 넘은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 신근주
당초 본예산 편성 저희들이 요구할 때 항상 많이 요구를 하는데 구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다 주지 못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추경에 조금씩 더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재정 형편상.
○도로과장 신근주
예.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는 도로건설 사업비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구재정이 저희 요구한대로 다 편성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 좀 더 받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LED보안등 교체비는.
○김영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비용 절감도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좋은데 본예산에서 정확한 계획 아래 진행이 되고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추경이라는 게 사실 시급성을 많이 요하는 부분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페이지는 412페이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좀 질의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 데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412페이지에서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이게 어떤 감정을 평가하는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이 부분은 저희가 명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노력 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지 매입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국비가 시비와 매칭이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가 의회에다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7년 6월14일날 상정을 했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2차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2012년 14일날 통과를 했는데.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부지에 관련된 감정평가라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중기청에서 12월까지 계약서를 첨부해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김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 것은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보니까 전통시장 어닝 그리고 상점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 표지물, 그리고 이용 관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공되는 시설 이게 주차장 부지에 관련된 감정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사업 안에 그 시설비 안에 저희가 명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반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사실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지금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여기 들어가도 맞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특별회계로 하고 저희가 국고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했겠지만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 자체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 및 부대비 항목에 어차피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항목에 시설부대비로 넣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판단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김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신무연위원
1인가구 소통창구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 좀 해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예.
○신무연위원
1인가구 우리 강동구에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예.
○신무연위원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1인가구가 지금 현재 강동구가 3만 9,897명입니다.
○신무연위원
지난 해 제가 1인가구 고독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4만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우리 강동구에서 1인가구로 살아가는 세대들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예.
○신무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연령층이 다양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예.
○신무연위원
연령층이 다양한 상태에서 아마 20-30세대들은 자기의 어떤 진로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좀 움직이지만 아마 4-50세대들은 가정이 해체될 수도 있고 또 직장도 갑자기 실직하고 이런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런 1인가구를 소통을 하면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가장 문제가 4-50대 같은 경우는 고립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독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문제고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사실은 일반 가구 보다 빈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1인 가구 코디네이터를 2명을 채용을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1인 가구를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1인가구 코디네이터가 실제 고시원이라든지 1인가구들을 방문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프로그램별로 한 30명 정도씩 이렇게 해서 나와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고시원에 있던 분들이 그 분들이 정말 폐쇄적이고 그렇잖아요.
고시원이 한평 반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폐쇄적으로 활동을 하던 분들이 나와서 음악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수다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분들이 음악을 익혀서.
○신무연위원
많이 분위기가 그 사람이 생활 패턴이 많이 변화가 되고 많이.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예. 그렇죠. 그래서 공연도 할 정도로 지금.
○신무연위원
그러면 지금 1인가구 코디네이터 2명 채용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추경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그 분들이 3개월 동안 같이 할 최소한의 워크숍 비용.
○신무연위원
이 비용이 2명 채용이 2,500만원 예산에 올라온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예.
○신무연위원
그 전체적인 비용이 3천얼마였죠?
문제는 이 사람들을 지금 여기 보면 2017년 10월 10일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1년 단위로 끝났다는 결론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예.
○신무연위원
다시 채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예.
○신무연위원
그럼 이것을.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죠. 사업 자체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신연무위원
훨씬 더 효과적이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1인 가구 부분에서는 각 연령대별로 현재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인가구 사업은 계속 지속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 코디네이터나 1인가구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하면 어렵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그동안 쉬어야 되거든요.
한 3개월 동안 쉬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신무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코디네이터가 지속적으로 간다는 겁니까, 새로 채용을 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계속 할 겁니다.
○신무연위원
그 분으로 계속 지속해서 갈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요즘 많이 어렵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신무연위원
문화체육과에 보니까 이게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계수조정한 것을 보니까 문화체육과 것이 전부 다 감액 처리가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신무연위원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 나름대로는 충분히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황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방법이 충분치 못 했다 이렇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배드민턴장, 족구장 있죠?
인조잔디구장 해가지고 2억이 올라온 게 있어요.
2억을 인조잔디구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이게 안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렇죠.
○신무연위원
몇년 내구연한으로 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인지라, 그게, 한 6-7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6-7년 정도면 지금 기존에 3면인가 지금 설치해 놨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신무연위원
그렇게 조성해 놓고 지금 2면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3면이요.
○신무연위원
그러면 6개면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신무연위원
그러면 6-7년 뒤에는 이만큼 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렇죠. 그 시설을 유지하려면 그래야 되죠.
○신무연위원
시설관리 유지비 또 이만큼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꼭 이게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까? 왜냐하면 비교를 해서라도 두고도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여기와 차이점을 갖고 해 보고 좀 더 추경에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좀 더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 문화체육과장 입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예술도 그렇고 문화체육도 그렇고 사실은 이익을 남기는 사업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게 추경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 해 드릴 거면 조금이라도 빨리 해 드려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게 사회적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작년에 지난 연말에 구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전통교육과 현대 교육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잘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구암서원이 암사2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죠? 이 예산이 1,000만원인가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적다 해서 예산에 1,500만원 올려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구암서원 건립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준 게 자료에 구암서원이 기 구암서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 자본이 투자된 것이 17억 6,000만원이 투자되어 있어요. 그럼 올해 예산을 35억 8,500으로 예산을 갖다가 올해 예산으로 투자계획을 세웠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중기재정계획에요.
○신무연위원
예, 중기재정계획에, 그런데 이 투자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반영된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2019년도에 41억 7,100만원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구암서원을 건립하겠다고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자된 계획은 전혀 계획을 세워놓고도 투자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포츠에서 즐기는 구민들에 대한 그거는 많은 선심을 쓰고 가는 입장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도 의미없이 하는데 그것이 시급한 예산으로 추경예산으로 들어 와야 되는가 과장님 답변한 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일단 구암서원 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암서원은 한 오래전에 추진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한 그 당시 시세로 한 300억 가까이 들어 가는 그런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재 복원이었다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치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구입 과정에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현 위치에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문화재가 아니다. 고로 당신네들 구비로 그 건물을 복원을 하는 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국시비 지원없이 수백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우리 구정 여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구암서원은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좀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시설의 문제인데 이것도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기존 시설이 6면이 있는데 3면은 잔디구장이 되어 있고 3면은 흙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흙에서는 먼지가 많이 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흙에서 먼지가 많이 나고 또 겨울에 얼면서 해동이 되면 한달 가까이 운동도 못하고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이왕 해 줄 거면 최대한 빨리해서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겠다는 그런 문화체육과장 입장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구암서원 예산은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구암서원은.
○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비로 89억 구비로 5억 8,500, 아니 58억.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아니 그게 국비는 힘드니까 처음에 구입할 때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암사역사공원내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 부지가, 그래서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맞물려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예정이니까요, 그건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잘 반영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해서.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에서 반영이 되면 우리 구비도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물론 과장님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구청장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6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사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를 현대 교육과 접목시켜서 정말로 우리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것도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면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신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 되시면 다음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맞추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민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예결위 방민수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과장님 이번에 상임위에서 노동권 권익센터 건립이 부결됐어요.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단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를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를 준비하면서 연내에 개소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와 협력을 해 왔고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추경에 가고 그 다음에 조례가 사실, 조례 성립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안이 아직 의회에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민수위원
저희 구는 조례가 없어서 그랬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된 거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사실 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에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활성화지원사업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근로복지법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자치구 8개에서 지금 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곳은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2곳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후반기에 양천하고 중구는 이제 개소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원래 후반기 개설하는 걸 목적으로 해 가지고 3개소가 개설하는 걸로 서울시에서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주 금요일날 있었던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때도 이미 이 사항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는 공모에 선정이 돼서 11월에는 서울시에서도 추경 예산을 자치구에서 지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그럼 저희 조례는 준비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10월중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방민수위원
현재 서울시 8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에서는 저희까지 포함해서 금년중에 3개소를 더 확보를 하고 또 2019년도에 3개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5개소 그리고 2021년에 5개소 설치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25개 구 전체에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서울시에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활성화지원 사업에 들어 갑니다.
○방민수위원
서울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여러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부결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다시 여쭈었던 거고 우리 과장님 설명이 미흡하신 건지 설득력이 없으셨던 건지,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이거는 노동자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위하는 법이고 서울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과장님이 지금 제시 제안 하는 게 본위원은 그래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제안이 너무 무리하다라면 조정 가능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사실 조례를 늦게 출범 시킨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한테 귀책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를 내년에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개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여력만 준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인건비 부분은 추후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우선 설치 정도 조정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 같지 않고 이렇게 저희구가 권익센터라는 것을 실시한다라는 외부 홍보도 또 우리 강동구에 인지도도 달라질거라 생각되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사전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에서도 지원 조건이 먼저 우리가 센터가 들어 갈 건물을 임차 내지는 직영을 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어느 정도 선발을 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방민수위원
그럼 현재는 조정을 설치기구만 할 수 있는 조정의 계획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이 있고 조정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민수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조정계획이 있으시다라면 그 안을 저한테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삭감이라도 해서 설치기구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한테 주실 수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저희 예결위원님들에게.
○방민수위원
시간이 급한 상황이라 오후 진행되기 전까지 주셔야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방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결위 이승일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들께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주 금요일날 회의자료를 각 소관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자료 요청 시간이 짧았고 또 예결특위에 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 소관 부서에서는 긴급한 사항들의 업무들이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자료요청을 주셔도 촉박한 시간 속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이번에 정례회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다음 예결산이나 예결특위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 주무관 시키지 마시고 직접 국장님들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요청한 소관 부서 중에 한 부서인데요, 어쨌든 늦은 저녁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분들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7쪽, 지역사회협치기반 조성에 대한 민관TF회의 참석수당이고요, 또 밑에 민관TF회의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저희 추경세부사항에는 월 4회 그리고 총 16회 연산하면 그냥 4개월이죠? 그런데 저한테 서류제출로 주신 거에는 내용이 달라요. 원래 몇회 월 몇회 총 몇회가 지금 추경이후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지금 8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8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이승일위원
어제 저에게 주셨던 자료는 월 2회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는 거는 여기 참석수당이나 자문수당이 참여하는 인원과 산출근거가 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추경 뒤에 세부 내역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이승일위원
어제 저녁 주신 것도 확인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지적을 해 주시면.
○이승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져도 되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그건 가능합니다. 어제 박스 안에 향후 10월부터 12월 중에 8회 개최 예정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정기가 6번 임시가 2번 했는데 이거를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은데 그래서 8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여기에는 16회잖아요. 추경예산, 세부 내역에, 추경 예산 세부내역에 산출근거로 이 금액이 나온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맞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8회 곱하기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이승일위원
다음은 어제 저녁에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가 민관TF회의가 구성이 되었죠? 진행하고 계시죠. 지금 7월 31일, 8월 14일, 8월 28일, 3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 9월달에 예정이죠. 그럼 3차 진행 했어요. 그럼 3차에 참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 되셨나요? 어떤 편성목에서 지급이 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이것은 저희들이 7월 들어 와서 둔촌주공재건축 관련 인근에 학교 그 다음에 비대위 이런 주민들이 석면 관련 교통 문제 대형차량 출입 문제 등으로 굉장히 지역이 일종에 용광로처럼 달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우리가 평소 하던 이런 부서에서 맡겨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학교장님, 전문가들, 주민들, 우리 구청해서 이것을 빨리 의견을 털어놓고 해야 되겠다는 다급성으로 여기를 7월달에 구성을 해 가지고.
○이승일위원
경비가 어디서 나갔냐고요. 참석수당 주셨을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기관운영 공통경비에서 나갔습니다.
○이승일위원
기관 공통경비가 본예산에서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 해서 총 5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공통경비에서 나간 부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미 참석할 때도 수당 지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회의 구성체가 총 31명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포함입니다.
○이승일위원
공무원 포함 그래서 지금 민간이 24명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나머지, 31명인데요.
저한테 어제 저녁에 주신 예산내역에 보면 민간협의회 자문수당 2명하고 회의참석수당이 23명이예요. 25명이지요? 계산하면.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이승일위원
24명이어야 되잖아요. 산출근거가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지금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차 회의를 7월 31일날 했는데 여기에서 협치 참여했던 주민들하고 관계자들께서 여기 시공사가 들어 와야 된다 해서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 회의를 하지 않겠다 해서 시공사를 급히 여기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당초 23명에서 24명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때 조합원은 참석 안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조합원들이 참석 하셨지요.
○이승일위원
시공사도 참석했고 조합원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1차 7월 31일에는 그게 안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들이 다 참여를 했고 당초에는 시공사가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것을 수용했고 시공사도 참여하겠다 해서 그 이후에 숫자가 변동이 발생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3차에 걸친 회의참석명단 자료로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밑에 1억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에 사업의 갯수가 몇개 사업이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총 지금 파악된 것은 151건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여기 18개동 주민센터의 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받은 자료는 민간위탁이 64곳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가 62곳 그래서 126개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하고 차이가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거기 자료에 보시면 괄호 안에 1개 데이터 속에 9개, 2개 이렇게 중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151개가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주민센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주민센터는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하부행정기관은 권한관계기 때문에 위탁관계가 아닙니다. 동사무소는 하부행정기관입니다.
○이승일위원
본 사업내용에는 동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세부내역에는 동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404쪽입니다.
사업범위가 강동구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 18개동.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건 공간적 범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동구 전역에 대한 것을 본다는 거지 동사무소를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애매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18개동이라고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죄송합니다.
○이승일위원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이승일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이 산출근거가 4개월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도 3개월 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지금 회계기간은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산출근거도 예산편성이 좀 조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에 관한 기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표준으로 삼고 있는 기준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되면 사업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잠시 여쭐까 합니다.
지금 취약계층이나 노동법률에 대해서 몇개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몇개로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취약계층의 초점은 저희가 노동 약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권익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본인의 노동권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거든요.
권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 아니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일자리 상담이나 이런 노동권리 구제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할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그거에 대한.
○이승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저는 이 설명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복지서비스 연계라고 되어 있길래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건 예시로 주어진 거라고 보시면.
○이승일위원
이게 예시입니까? 8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스톱을 서비스하겠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카테고리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일위원
우리 고용지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서울일자리 포털 하고 계시고 그리고 노동부에서 고용안전센터에서 워크넷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포털 내지 수많은 직능별 계급별 수많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자리가 어떤 구직자가 원하고 요구하는 바를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예전에 두루뭉술하게 갖춰졌던 그 구직이 세분화 되고 전문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저는 노동권익센터가 고용, 주거, 금융, 법률, 건강, 정서, 돌봄, 자활 이렇게 8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금 건강, 정서, 돌봄 우리구에서 주력적으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되어져서 전에는 뭉뚱하게 있었던 걸 오히려 더 세부화시켜서 일부러 만들어졌던 그러한 소관 부서를 이제 노동권익센터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을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점점 전문화 되고 분화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행정서비스도 점점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원포인트 처방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조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 전문화로 가는 건 어떤 스패셜한 부분쪽으로 가는 거고 스패셜한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스패셜한 부분을 포함해서 아우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제너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 스패셜적인 부분과 제너럴적인 부분 이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융화를 시키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저희 노동권익센터는 이런 제너럴적인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기존에 이 스패셜한 서비스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원스톱 서비스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저희 권익센터의 취지나 목적 자체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현재 우리구에서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관 부서에서의 어떤 사각지대 정말 끄트머리까지 손을 뻗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센터에서 그 일정부분을 맡아 주시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지금 세분화 되고 각 소관 부서에 있는 사각지대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소관 부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거기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더 확대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어떤 제너럴적인 관점 포괄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를 하면서 중점을 뒀던 것은 8개 자치구도 그렇지만 고용안전부에 있는 노동지청이나 이런 쪽도 보면 침해된 노동권리에 대한 사후 구제와 조정이 위주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침해된 권리에 대한 사후 구제나 조정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치단체 나름의 고민이 담겨 있는 걸로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승일위원
우리구 소관 부서에서의 업무적 중복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리 소관 부서간에 양자 어떤 대립구도나 어떤 경쟁적인 그런 부분으로 혹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혹시 우리 소관 부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거나 정서 우리 보건소 복지정책 이런 소관 부서하고에 어떤 확대회의나 그런 회의 간담회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분명한 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영역의 중복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실상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중복이나 이런 거 보다는 보완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권익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개입해서 처리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자기들의 권리나 이런 행정서비스가 본인에게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발췌해 내고 그거에 관해서 소관 부서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항이지 소관 부서의 업무와 중복돼서 침해하는 그러한 업무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지금 막 끝내신 이승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을 원칙으로 했고 이미 노동권익센터 들어 가기 전에 1차질의가 끝났는데.
○위원장 서회원
잠깐만요!
○황주영위원
위원장님이 편파적으로 진행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2차질의를 하시라고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위원장 서회원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주영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미, 발언권 안 주셔가지고 위원장님이 편파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서회원
편파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노동권익센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해 해 주시고 또 함께 답변하시는 분도 진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해 주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진선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예결위 진선미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조례가 없어서 이걸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가 없으면 예산을 책정하지 못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근거법이 서울시에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미 공모 방향을 제시받았고 저희가 수요조사에도 응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직과 인력형태를 갖춰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례와 같이 준비를 했지만 조례의 방향성에 대해서 재검토 하느라 저희가 조례가 좀 늦어졌을뿐이지 예산안은 조례와 상관없이도 사실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와의 업무관계에 있어서도 예산은 성립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진선미위원
현재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악구하고 광진구가 조례가 없이 지금 근로복지기준법과 서울시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맞습니다.
○진선미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예산안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추경을 잡지 않으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해놓고 예산 작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내년에 준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조직과 그 다음에 시설을 갖추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직접 예산을 지원 받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예산이 27억입니다. 내년에 2019년도에 3개소 추가확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기본원칙은 시급성입니다.
본예산안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만약에 저희가 인프라 구축을 지금 하지 못 한다면 2019년도에 서울시가 이미 예정한 3개소에 추가확대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노동권익센터가 자치구에 8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진선미위원
지금 타 자치구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간으로 위탁이 될 경우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민간위탁으로 가는 경우에 어려운 점은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도 저희가 직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확신을 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저희가 8개 자치구의 민간위탁에 의해서 한 상담 실적이나 이런 걸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지만 저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통해서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게 서울시는 지원된 예산의 정산에 대해서만 받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 자치구 모두가 노동권익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방향이 노동자의 침해된 권익만을 위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직영으로 잡고 그렇게 민간위탁으로만 가는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직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선미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8개 자치구에 민간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단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이 관리 감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제기에 대한 빠른 대응도 지금 되지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직접적인 법률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나요?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이런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중소상인에 대한 법률지원 또한 이 사람들이 필요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대출기능까지 저희가 포함하고 있고 또한 중간에 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소지는 뭐냐하면 서로 간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조건이나 노무관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근로자와 중소상인들 모두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갈등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저희 강동구에 사업장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시나요? 대략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강동구에 사업장은 현재 3만 26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13만 7,000명이 있고 이 종사자는 저희가 인구에 한 3분의 1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사업장의 94%가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입니다. 영세사업장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발생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그러한 갈등관계가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바로 이제 노동법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지금 사업장의 94% 약 2만 8,000개 정도가 종사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가장 대두되는 부분이 지금 노동인권 보호가 어려워지고 고용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또 저희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녁이 삶 워라밸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근로문화 개선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그 다음에 저희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현상에 맞는 그런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내에서 이러한 부분을 전문가들이 저희 사정을 이해하고 저희의 통계를 활용한 정책개발 모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까지 노동권익센터에는 부여를 해놨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 현재 지금 노동분쟁 중재라든지 근로감독관 파견이라든지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수동적인 민원 처리에 그냥 민원 들어오면 받기도 바쁘다고 해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강동구에 94% 2만 8,425개 종사자 이렇게 많은 수의 지금 영세사업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을 해서 또 2019년도에 예산이 27억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구에 저희가 반드시 들어가서 저희 지금 영세업자라든지 강동구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께 직접적으로 보호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해 드리는 방안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감사합니다.
사실상 그 동부 고용지청이 있는 노동지청이 있는 데는 4개구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송파구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 거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노동권익센터를 하더라도 저희 구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저희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책소독기하고 CCTV 전액 감액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해 주신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지금 메르스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구마다 지금 대응책을 고심 중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책소독기라고 하면 아이들이 가장 쉽게 근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메르스에 1번 원칙이 뭡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추경에 시급성 부분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제가 설명이 더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저희 강동구에서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상당수입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이용하는 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 메르스에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CCTV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드렸던 바는 지금 이게 예산 편성액이 지금 다 2,200만원대 이하예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들은 2,2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진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전액 입찰하신다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지역구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부터 해서 우범화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깜깜합니다. 이쪽 근처에, 산에 지금 자살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3건이 지금 일어났고요, CCTV는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도 CCTV는 자동차 블랙박스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것으로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고 또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하루빨리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선미위원
주민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런 것은 빠르게 대처해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감사합니다.
○진선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진선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예. 총무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이 이렇게 완전히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이 예산은 지난 해 계상됐어야 할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예. 그 부분을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긴 점을 사과 드립니다.
○양평호위원
지금 이 예산을 잡은 이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건모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임 구청장님이 3선 임기로, 임기가 마치는 것이 다 예상됐고 그래서 작년에 금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놓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슬로건이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간판을 바꿔야 되는데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정을 해 주시면 슬로건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청사에 떳떳하게 슬로건을 부착할 그런 예산입니다.
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슬로건이나 모든 간판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328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스마트체험센터 조성하고 스마트체험센터 조성에 대한 것이 한 2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2019년 초등학교 코딩교육이 의무화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형 메이커교육 가칭 미래공방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놓으면서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를 구축함에 따라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메이커센터 관련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 서울시 교육청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예산을 받아내려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교육장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평호위원
올 추경을 꼭 해야지만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 내용 중에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예산을 잡아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위원님,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리듀콜상담사 사업이 있는데요, 19개 초등학교 리듀콜상담사가 21명 배치돼 있고요, 14개 중학교에 15명 좋은중학교 3개 학교에는 종일상담사 3명 등 총 41명의 중학교 리듀콜상담사가 청소년 상담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지금 학교에 배치한 상황입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은 학교폭력 예방 그 다음에 핸드폰 공해에서 벗어나자 왕따를 없애자는 3무 운동을 비롯해 가지고 학업진로 학교부적응 교우관계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 심리상담지원을 받고 있고요,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총 4,335건에 9,395명이 상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현장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서 2019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요즘 더군다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성장이 돼서 지금 학교폭력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수준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피해학생 상담센터가 전국에 28곳이 있는데 서울에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학생 상담센터는 6,8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오미혜
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노동권익센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님!
410페이지에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사업 위치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가 1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지정된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지정된 위치가 저희가 전통시장은 7곳이 있습니다.
고덕전통시장, 그 다음에 고분다리전통시장 그리고 길동시장, 암사시장 그 다음에 명일 그다음에 한 군데가 둔촌역시장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외?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외 시장은 등록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천호신시장, 천호시장 그 다음에 동서울시장 이렇게 별도로 따로.
○양평호위원
등록시장하고 안전시장하고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이건 전통시장 중에서 장보기 배송서비스를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장보기 배송시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 저희 고덕전통시장, 길동복조리시장 그 다음에 암사종합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명일전통시장도 장보기 배송서비스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장보기 배송서비스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일전통시장이 빠져나갔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43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관내 전지역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관내 전체를 지금 이야기를, 우리 어린이공원이 8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호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딱 찍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저는 더군다나 천호1,3동 구도심에 대해서 초등학교 정문이 다 대로변으로 나 있습니다.
아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노란색 아스팔트를 깔아서 운전자가 여기는 안전지역이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 조치는 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지금 현재 도색 같은 이런 부분을 도로에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규제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색깔을 입히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시야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작과 끝지점에 적색으로 노란색은 아니고 적색 약간 빨간색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큰 도로변에.
○양평호위원
적색 색상을 조금 더 엷게 운전자가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438페이지에 여기도 추경이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는 관내 주요 도로시설 방지턱 정비 도색 유지보수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연초 본예산에 계획을 잡아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교
그것은 도로과에서 추경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신근주
예. 도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방금 질문했던 내용대로 이것은 연초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아까 김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다 편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잡아서 지금 말씀하신 방지턱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도로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근주
예.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양평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의견과 모두 답변을 진지하게 해주셔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질의 응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회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오전에 이어서 노동권익센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할 때 답변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이름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부 사항으로 들어가보면 여기에 대한 주요기능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기반 원스톱 복지서비스 노동권익법률지원 등 실제적으로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조직 구성도에 보면 조직체계에서 1과 5팀 직원 21명 일반직 10명, 임기제 11명 센터장을 위시해서 5개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과를 하나 신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료법률 지원을 해 준다, 또 여러 가지 우리 강동구 관내에 아주 영세 소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영세 소기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 쉽게 말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이게 정부에서 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하는 어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획경영팀 팀장 하나 팀원 2명 법률지원팀 팀장 하나에 팀원 7명 교육홍보팀 팀장 하나에 팀원 2명 정책연구팀 팀장 하나에 팀원 2명 소상공인지원팀 제가 사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공무원을 정원을 늘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우리 어려운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혜택이 됩니까?
말은 그럴사하죠. 노동권익센터를 위시를 해서 하는데 여기 예산 편성에 보면 전체적으로 12월달까지 예산 편성이에요.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청사 임차보증금이 5억이에요.
센터 설치하는 비용이 4억이에요. 시설부대 비용으로 해서, 여타 수수료 월임대료 관리비 다 이게 이걸 하기 위한 물론 기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하는 것은 과를 신설해 가지고 공무원을 늘리는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과장님, 그렇게 많이 논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신무연위원
지금도 그 마음 변함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를 구상할 때 그 기능과 역할을 볼 때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한 거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임기제로 해서 저희가 보충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신무연위원
강동구에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1,300명의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이게 정보화 시대에 전부 다 모든 것이 전산시스템으로 가요. 옛날에 과거에 수작업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력들이 많이 남는 인력들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또 인력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강조하여 말씀드렸듯이 과를 신설하게 되면 무조건하고 신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이런 제반 사항들이 12월달까지 이렇게 예산인데 내년 1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팀으로 한 번 구성을 해서 좀 더 많은 효과를 얻게 되면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제가 최소한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노동인권센터에 정식출범을 위해서 이거를 차질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좋죠. 그렇지만 결국은 공무원들 정원 늘려서 그 사람들 배부르게 해 주는 일 밖에 없어요. 국민들 허리띠 더 졸라매고 세금 더 많이 거둬가지고 이 사람들 주는 거 밖에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조례도 상위법 상위법 얘기하지만 우리가 항상 역주행하는 이런 사항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 번에 발언하면서도 이런 행정 하지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입법예고 올라와 있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냥 입법예고 안 하고 조례 안 만들어도 상위법에 하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신무연위원
아니, 근거 자료 한 번 달라고 해도 달랑 종이 하나 줘 가지고 이거 그냥 하라는 것 밖에 안 주면서 무슨 백데이터도 없으면서 자꾸 이걸 갖다가 강요해 가면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일자리를 갖다 해 주게 하는 그겁니까? 보시다시피 전부다 그 사람들만 위한 일이예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팀을 하나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개선할 여지는 없어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의회 앞에 1층에서 일자리 면담 들어오는 게 과연 몇 명 되느냐고요? 거창하게 해 놓고 난 뒤에는 실속도 없이 그 사람들 배부르게 해 주는 그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위치적인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상담하는 건수가 연간 5천에서 6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년 취업과 연계되는 인원이 1,500에서 1,600정도입니다.
그거는 접근성이 불리한 가운데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와 일자리플러스가 연계가 된다면 저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아예 이 돈으로 소상공인들한테 그냥 돈 나누어 주는 게 낫겠어요. 왜? 이게 인건비가 나가는 게 전부다 얼마인데요. 여기 보면 돈 11억 6,900에서 보면 보증금 5억 시설비 4억, 나머지 임차료 이거밖에 없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과를 신설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팀을 구성해서 그 팀으로 좀 효과를 내고 난 뒤에 그 과에서 그러고 난 뒤에 첨차적으로 다시 한 번 그만한 효과를 갖고 논의해서 과는 신설해도 늦지 않다, 너무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갖고 뭐가 불요불급하다고 12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와서 꼭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정말 모르겠네요. 정말로 과장님이 강동구민을 생각하고 강동구의 예산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조직 구성을 갖고 하려고 하는 애를 쓰지 말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회원
신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그냥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신무연위원님께서도 너무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셔서 몇 가지만 여쭙고 싶어서요, 저랑 얘기를 나눴을 때 내년도에 3개곳을 지정을 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기간이 22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 예산을 받으면 어느 정도를 받는 것이며 그 기간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시 예산은 시에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가 현재 상태로써는 노동센터 개소당 3억 2,400을 매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인건비와 그 다음에 운영비로 되고 저희가 자치구에서 하는 여건은 뭐냐하면 그 시설을 독립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임대료 관리비 시설 설치비 이런 것들만 저희구에서 나가는 거고 운영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시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포함 사무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개소당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자본이전이 필요한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시설설치비 이런 거는 저희가 먼저 투입을 해야 겠죠.
○김영민위원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당연히 3개구 안에 들어 가는 게 좋은데 좋은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는 혹시나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3개 구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선정이 되지 않는게 아니라 이런 거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하고 저희가 먼저 교류를 합니다.
○김영민위원
지금 다 밑작업이 돼서 하기로 됐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스타트를 할 때 시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무조건 시에서 반영이 되는 걸로, 공식화 되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실무진 선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비공식 건데 만약에 얘기가 달라져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강동구는?
○일자리경제과장 졍일근
그러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겠죠.
○김영민위원
넘어가면 저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는 못받게 되는 거죠.
○김영민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고 예산을 못 받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희가 개소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당연히 저희한테 주지만 저희가 개소를 못할 경우에 시에서는 다른 쪽에다 그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김영민위원
그럼 시에서 선정하는 것들은 노동권익센터가 있는 곳을?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개소를 한 곳을 위주로.
○김영민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먼저 다 되어 있어 있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다른 곳에서는 아직 시하고 교류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개소가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다른 데 개소할 데를 찾겠죠. 그래서 그쪽을 지원하게 됩니다.
○김영민위원
일단 그렇고, 아까 진선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인데 생각을 반대로 해 봤습니다.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저희 강동구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음 달에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같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를 수정하면서 시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같이 이번 회기에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는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해야겠기에 저희가 예산은 추경에 같이 들어 간 사항입니다. 사실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는데 조례안이 늦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이 미뤄졌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안 편성을 하는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먼저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거기에 합당하게 만든다라는 건,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의회의 기능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 조례가 없이도 지금 시행하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례를 보고 추경안에는 올린 사항입니다.
○김영민위원
저는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없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가야지 좋은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바로 준비하게 되면 3월로 잡으셨어요. 이 예산을 3개월로, 이게 준비를 하다보면 10월달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10월 11월 12월해서 3월로 계산한 게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준비 과정을 보다 보면 10월달 같은 겅우에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추산이 조금 한 달 정도 여유있게 잡으신게 아닌가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준비단을 착수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책소독기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전화가 여러 차례가 왔어요. 꼭 집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사실 책소독기 말고 뒤에 있는 컴퓨터 구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일단 올라왔습니다. 듣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 항상 중요한 단어들 중에 메르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사실 호흡기 질환이라서 굳이 그렇게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2015년도에 발생했는데 그럼 그 15년도에 발생하고 16년도 예산, 17년도 예산, 이번 18년도 본예산에서는 대체 뭘하고 있으셨는지 대개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김영민위원
학부모님들하고 전화 왔는데 직접 여쭤봤어요. 15년도에 발생한 메르스를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전 위원님들에게는 이렇게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 보셨냐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독 이번에만 저한테 전화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들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컴퓨터 구입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이 됐었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이게 지금 2대가 100만원씩 두 대가 올라가 있는데 하나는 새마을문고 본부 문고에 한 대가 필요하고 한 대는 강일동 문고라고 하죠. 작은도서관.
○김영민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잘 쓰고 계셨던 거죠?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본부 문고 거는 98년도에 산거고요, 강일동 작은도서관은 10년이 넘은 겁니다. 기부 받은 거예요, 강일동.
○김영민위원
98년도면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을텐데.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많이 지났고 엑셀도 못 합니다.
○김영민위원
작년 추경과 재작년 예산에서는 뭐했는지?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실 놓친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부서에서 올린 게 많이 조정이 됩니다.
○김영민위원
이것도 저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 하는데 지금까지 잘 진행 됐기 때문에 이제 신설되는 사업들도 대개 많아요. 노동권익센터도 10몇억 들어 가고 백만원 짜리를 지금까지 예산에 못넣어서 그랬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에 관한 건데 3개면이 되어 있고 3개면이 안 되어 있어요.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지금까지 여러 의견들을 질의들을 봤을 때 예산의 문제들이 항상 많이 걸립니다.
이것도 굳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번 여러 번 해 보면 사실은 위원님께서는 원론적으로 추경에 할만큼 급한거냐라고 이렇게.
○김영민위원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하지만 본예산 들어 가면 전년도 비교해서 새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추경에서 잘리고 본예산에 올린다고 해서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있어도 실제로 살림살이를 꾸미다 보면 이거를 다른 우선 순위 사업에 밀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또 몇 년 뒤로 밀려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책 소독기 이런 사업은 사실은 그런.
○김영민위원
꼭 3면을 다시 새로 다 해야 되는 건가?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해야죠, 먼지도 나고요, 이미 또 다 흙이었다면 비교도 안 되지만 지금 반은 인조고 반은 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흙보다는 인조잔디가서 하려다 보니까 서로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먼지도 나고.
○김영민위원
본위원으로서는 한 체육인으로서 이게 만약에 들어 가서 의견은 나누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추경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제가 엄청난 힘을 써서라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서 처리될 부분은 처리되어야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골라주시지만 구청 자체 내에서도 사업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사장될 수도 있어요.
○김영민위원
저도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아까 가로등 LED전구교체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쓰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특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김영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승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한테는 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저도 전화를 엄청 받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상임위때 한 것 같지 않은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전에 김영민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앞전에 16, 17년도 메르스 이후에 충분히 본 예산서에 반영이 될 수도 있었던 책소독기인데 해당 소관 부서에서 이게 예산으로 올라온 적이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그때는 저희가 잘 파악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다 보면 좀 아까 김영민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드린 대답인데요, 각 부서에서 원하는 걸 일단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6천억 규모라고 하면 부서에서 입력한게 한 8천억 이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처지는 순서가 신규사업부터 처지는 거거든요. 기존 사업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의회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을 편성 했는데 다른 데에서 삭감 내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집행부서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서 이런 부분으로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불편한 전화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 책임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저희 반려견 전문가 양성과정 있잖아요. 20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어디에 쓰이는 전기요금이고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반려견과 관련 사업은 저희 성내3동에 리본센터라고 있습니다. 리본센터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유기견을 구조하고 그리고 구조한 유기견에 대해서 저희가 입양자를 찾아서 입양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반려견에 대한 행동교정과 또한 견주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보조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금년도에 시비가 2억 7,000을 저희가 시비를 보조 받고 구비가 1억 6,800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과금이 전기요금 부분에서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예측되지 못했던 전기요금이었습니까? 50%가 넘게 인상된 거예요. 27만원씩 올라간 거거든요, 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3개월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리본센터 운영 자체를 사실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그런 과실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중대형건축물 하고 50년 노후 건축믈의 안전점검 대상지가 2018년도에 몇 곳으로 선정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중형건축물이 506개소, 대형건축믈이 6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그러면 574개동인데 이게 지금 3개월 안에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점검수당이 연 5,7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이걸 해마다 공무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충북 제천 화재사건 나가지고 이걸 다시 하는 과정에서 강동건축사랑 이걸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해 보자 해가지고 강동건축사회에 저희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합동점검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 계속 쓸 안전점검수당을 당겨서 사용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승일위원
충북 제천 화재사고가 원인이 뭐였는데요?
○건축과장 양기정
불법 용도변경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였지요.
○이승일위원
용도변경이 아니었지요. 차량에서 최초 발화됐던 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양기정
최초 발화는 그렇게 됐는데요.
○이승일위원
그 옆에 LP가스 터졌지요?
○건축과장 양기정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합동점검에, 소방서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소방하고 전기는 따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이승일위원
합동점검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양기정
전문가 합동점검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승일위원
기술사 안 들어가 있잖아요? 구조사 안 들어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기정
건축사요.
○이승일위원
건축사만 들어 갔잖아요. 그것도 명예지도사로 이게 합동점검입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건축사가 건물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피난통로라든가 불법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아마 여기에 대한 체크 리스트도 같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일위원
18개동에 어떤 동이 제일 노후 대상 건축물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천호동쪽이 아무래도 제일 많지요.
○이승일위원
저희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지요?
○건축과장 양기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1년 내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직접 하는 비예산점검이 있고 전문가들한테 위탁하는 예산점검이 있는데 이걸 너무 급하다보니까 다 당겨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50년 이하 조적조 건물도 저희가 30년짜리는 계속 해옵니다. 계속 30년짜리는 해오는데 용산에서 붕괴사고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이전에 했던 50년 이전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 해가지고 이걸 건축사들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한 사항이고요.
○이승일위원
타 자치구가 우리 같은 이러한 똑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타 자치구는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한번 알아 보신 적 있으세요?
○건축과장 양기정
노후 조적조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금방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하고 용산 붕괴사고로 인해서.
○건축과장 양기정
그걸 하고 나서 이게 해마다 합니다. 이걸 하는데 시에서는 상반기에 당겨서 해달라는 행정협조요청이 내려 왔는데 그걸 해 나가는 과정에 각 자치구에서 예산 들여서 한 구가 있고 공무원들이 한 데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형건축물 보게 되면 현대백화점 하나만 점검하더라도 하루가 꼬박 걸리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좀 소홀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이승일위원
저는 이게 지금 담당공무원과 강동건축사의 합동점검은 그다지 추경 예산에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합동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릴까요.
이게 동작구에서 지금 안전점검 실시했던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게 7월에 했던 겁니다. 이 구는 똑같은 안전점검을, 저희는 추경을 받아서 이제 9월달 내지 10월달에 시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왜 지금 이 시기에 추경을 받아서 합동안전점검이라는 어떤 더 전문화된 그런 안전점검도 아닌 그런 점검들을 이제 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건축과장 양기정
위원님! 조금 아까도 제가 양해말씀을 구했는데 중대형건축물은 저희가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는 과정에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거보다는 동담당이 민원 보면서 이거 나갔을 때 과연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겠는가 해가지고 강동건축사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그 과정에 예산을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을 당겨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승일위원
하반기라면 어떤 하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그러니까 1년 내내 저희가 점검하거든요. 추석대비 점검하고 동절기대비 점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점검 일정이 있는데 1년 내내 하는 거 중에 예산이 있는 걸 비예산사업으로 할 거를 예산을 좀 당겨서 철저하게 해보자고 해서 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 안전점검은 지금 여기 예산을 잡은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안전점검이잖아요? 그건 상시잖아요.
○건축과장 양기정
그래서 제가 양해말씀 구한 게 저희가 너무 급하다보니까 이렇게 점검을 했던 사항이고 용산 무너지고 나서 50년 노후 조적조도 그렇게 해서 점검하게 된 겁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20년이든 50년이든 노후된 건축물 대상물에 대해서는 다 클릭 한번만 할 정도로 딱 나와 줘야 되는 그런 현황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기정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한테 저희가 연락드렸던 것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추가자료를 해오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내용은 더 안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더 안 드린 거거든요.
○이승일위원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어느 팀에서 맡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에.
○건축과장 양기정
전에는 전부 다 동민원 담당자들이 하고 있었고요.
현재 저희가 안전센터 설립 운영하면서 안전팀을 신설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우리 구청내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양기정
건축과에 1팀, 2팀에 같이 민원팀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전에 건축관리팀에서 하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양기정
나눠서 하게 됩니다 동 담당자들이.
○이승일위원
지금 현재는 이름이 안 바꿔져 있나요?
○건축과장 양기정
지도팀, 관리팀 앞에 담당자들이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민원담당자들이 이걸 점검하다 보니까 민원담당 하랴 안전점검 하랴 안전점검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승일위원
건축안전팀은 따로 없나요?
○건축과장 양기정
지금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그 팀에서 이거 맡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양기정
이제 앞으로 맡게 되지요. 그 전에는 민원팀에서 같이 했던 거고요.
○이승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다른 분 있으시면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이승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지켜 주시고 추가질문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은 황주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노동권익센터 때문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대로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 때문이 아니라고 문제가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게 처음 문제가 됐었지요. 그랬을 때 상위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럼 그걸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위원회 내부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아예 수정을 하지 말고 삭감을 해서 특위로 보내면 특위에서 논의하게 하자라는 거에 동의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황주영위원
그럼 수정하지 않고 이 12억 6,900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설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지금 건설재정위원분들하고 또 행정복지위원분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 논의되는 걸로써 저희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저희는 사실 이 노동권익센터가 연내에 개소하는 걸 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준비를 해 왔고요.
다만, 조례가 저희가 생각하는 거만큼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조례가 좀 늦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주영위원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저는 왜 이 부분을 찬성할려고 했었던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장이 공약을 했고 구청장이 받은 사업이예요 제일 첫 번째로, 그러면 새로운 집행부가 돼서 일자리가 제일 큰 복지다라는 슬로건 하에서 이걸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일자리가 소상공인에게 노동조합이 결성 안됐거나 노동권익에 대해서 괴로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해서도 권익을 위해서 해 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우리가 2017년 정례회때 만들었지요. 김용철위원님이 발의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 정도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을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다른 데는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를 강동구는 강동구청이 하겠다라는 취지하에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강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쟁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권익을 제대로 해달라는 조례를 통과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7대때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일자리 노동권익센터가 노동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얘기하셨기 때문에 올해 선거에서 서울시장이 공약할 걸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광역의회에서 받아와야 되는 예산이 보조금이나 이런 거 할 때 서울시의원한테 사정하잖아요. 구가 재정이 없으니까 서울시 가서 좀 받아와라, 구청장님이 가서 서울시장 면담해서 예산 받아와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왜 안 하시는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일반 고용노동청이나 이런 데에 있는 노동권익센터와 그러니까 서울시 8개구에 있는 노동권익센터와 저희구가 지향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와 차이가 나는 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동권리 구제를 위한 게 아니라 노동자와 그 노동자와 같이 일하는 상공인들.
○황주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무연위원께서 한 과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임기제 11명의 일자리창출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일자리창출 아닌가요? 왜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시지요?
그 부분이 11명의 일자리 노동권익센터에서 일 하시는 분들 자리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분에 의해서 바케스라고 그러지요. 넘쳐서 다시 또 하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 11분이 그냥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또 다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왜 안 하시는 거냐고요. 그분들을 위한 노동권익센터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회원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23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의 둔촌동 지역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종합발전 수립하는 이 용역비가 사고이월 가능성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있어 보이는데 사고이월이나 그렇게 갈 또는 불용되어질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추경에 잡히게 되면 용역발주와 계약은 당연히 금년에 이루어지고요. 그거에 대한 사고이월은 100% 일어나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 6월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이 다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사고이월은 예측하고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사고이월은 100%입니다.
○이승일위원
발전계획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실 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당연히 보내 드려야지요.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233쪽에 승용차 구입비 관련이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배차 승인을 못 받고 움직일 때 자가용으로 혹은 영업용을 이렇게 탔을 때 경비보전이 되고 있나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비보전이라는 의미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출장비 수당여비라고 직원들이 조금 받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워낙 민원도 많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재건축조합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민원인하고 또 더군다나 어느 한 사안이 발생되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한 100여건이 떠요.
그 다음에 새올로 뜨고 해가지고 사실 주업무는 야간에 많이 합니다. 낮에는 주로 민원을 보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출장관계에서 차량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은 별도로 여비를 신청하고 그런 것은 없고 출장여비를 저희가 일정부분 받습니다.
○이승일위원
출장은 자기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받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비의 개념인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택시를 탔으니까 영수증 받아 오면 영수증 첨부해서 드리면 경비지출 안해 주십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저희는 사기업하고 좀 틀립니다. 출장여비라고 저희가 일정시간 되면 받는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은 게 91건입니다. 우리 배차승인된 건수가 주택재건축과에서 총무과에 직접 배차승인을 받았던 건인 거지요.
여기에는 우리 자가용이나 또는 영업용을 타고 갔던 거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그건 안 들어가 있지요. 저희 배차 차량이 총무과에 있는 게 6대입니다. 6대 가지고 차량을 배차 받을려고 하다보면 워낙 많은 부서가 신청을 하니까 배차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총 91건인데 여기에서 17년도가 69건이예요.
나머지 올해 들어 와서 받은 건데 배차는 워낙 수요는 많고 차량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배차할려고 우리 구청에 들어 가면 거의 다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많고 해서 거의 배차를 많이 못 받는 상태지요.
그래서 다급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버스를 타고 가든지 급하면 택시 타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일위원
앞전에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서서는 처음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다가 이후에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얘기가 있으신 후에 사실 좀 어렵다 부족함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신빙성이 좀 안갑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빙성이 좀 안갑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사실은 지금 공동배차 6대 가지고 배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업무의 특성상 지금 23개과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과는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총무과에서 차량 전체를 관리하고 있지만 공동배차에 쓰이는 차량은 6대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 6대는 공동배차는 다른 타부서에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게 6대 밖에 안 된다, 6대 안에서 다 써야 된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이승일위원
아까처럼 41개과 중에 23개과가 차량이 있고 나머지 과가 이 6대를 통해서 다 나눠서 쓰고 있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그러니까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지요.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한번만 앞으로.
○총무과장 양건모
총무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우리 주택재건축과장님 하신 말씀 잘 들으셨을텐데요.
6대가 맞는지, 그리고 6대를 우리 23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가 다 그거를 같이 공용으로 배차 승인을 받고 있는지,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관리부서별로 현재 저희가 정리한 것을 보면 26개과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승일위원
18개과죠. 왜냐하면 41개과 중에 23개과가 차량이 있다고 했으니까 18개과가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 부서별로 배치 현황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어쨌든 이게 차량 이 배차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이죠?
○총무과장 양건모
공동배차하고 정수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총괄 감독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운영이라든지 하는 것은 관리 부서에서 하는 거죠.
○이승일위원
그 부서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차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부서에서 차를 갖고 있는 부서는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는 부서들만 관리하는 거죠?
○총무과장 양건모
배차를 신청해서 하는 우리가 공동배차 6대하고 그리고 승용차가 있습니다. 정수관리, 하는 차량은 총무과에서 하죠.
○이승일위원
6대에 대해서 18개과가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예결특위하고 상관없이 배차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 부서 배차 배치된 차량하고 그 현황은 다시 한 번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이승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우리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기획예산과장 안인엽입니다.
○신무연위원
우리 기금 변경안 올라온 것은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이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런데 올해 전체적인 전입금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지금 총액이 185억 8,400 정도 됩니다.
○신무연위원
그 중에서 지출하고 98억 3,000만원이 증감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신무연위원
지금 전체 예산 금액이 지금 전입된 금액이 172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 명일 중장기계획에서 명일1동, 길동 청사 건립을 하기 위한 것이 지난 연도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아마 길동 청사 같은 경우는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런데 여기 기간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 12월까지 길동청사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규모가 얼마냐 하면 올해 3억 6,000 내년에 71억 4,000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지금 1동 같은 경우는 설계가 거의 완공은 조금 미진하지만 단계고 지금 공용 및 공공용청사 시설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적립금 등으로 하면 길동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신무연위원
그럼 명일1동 청사 건립은 어떻게 됩니까?
명일1동도 내년에 12월에 똑같이 기간이 준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다고 쓰여 있는데 내년에도 2018년도에 올해 예산이 2억 1,300이고요, 2019년도에 44억 5,400이예요.
이게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지금 명일1동 건은 자치행정과에서 37년 이상 38년 이상 건물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길동, 명일1동, 암사1동 그 이후 35년은 둔촌2동 그 다음에 명일2동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정책사업으로 확정되는 것은 길동밖에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명일1동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명일1동은 지금 적립된 부분에서 연차적으로 설계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등등을 하면 아마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똑같이 왜 여기 계획상으로는 내년 12월까지 똑같이 이렇게 해 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신무연위원
저는 이거 지방중기재정계획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지금 지방재정계획은 지금 2019년을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무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전체 올해말 기금 조성이 172억이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신무연위원
이것을 변경안으로 올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신무연위원
그런데 이 기금으로써 내년에 2개 청사를 다 할 수 있느냐, 제 그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아니, 다 할 수도 없고 다 들지도 않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명일1동을 왜 제외를 시켰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작년에 17년도, 18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차적 계획으로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고 지금 재정 운용 계획을 명일1동까지 확장하려면 연차적, 순계적 계획으로 다시 확정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길1동은 내년 12월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신무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차량에 대한 부분들 진선미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승합차 11인승을 구입하신다고 올려놓은 것 같아요.
종별로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궁금해서, 현재 만약에 업무를 나갔을 경우에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죠?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저희가 재건축을 11개 지역이 지금 하고 있고요.
○김영민위원
주업무만 말씀해 주시면.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공동주택관리를 243개 단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김영민위원
그럼 몇 분이 나가시나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동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민위원
전부면 몇 명이나?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저희 팀장들 빼고 한 16명 정도.
○김영민위원
16명, 그러면 이 한 대 가지고도 충원이 되지는 않네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그때그때 시기가 다르니까 조정해 나가야죠.
○김영민위원
지금 전부 다 나가신다고.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민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사안별로 다르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나가야죠.
○김영민위원
반드시 전부 다 나가셔야 되는 업무신 거죠?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업무에 따라서 나갑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도 아까 진선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운전 종별로 운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변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도 매년마다 이렇게 과별로 변경도 되고 그러면 운전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하는 사람이 같이 나가야죠.
○김영민위원
그 한 사람만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러면 현재.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대부분 운전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승합을 하게 된 이유는 승용차가 정수가 지금 총무과에서 해 주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승합차만 정수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승합차를 저희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냥 여쭤보는 건데 과에서 1종 보통 운전자와 2종 운전자의 그 취득 여부를 알고 계신가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회원
김영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양평호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오전에 신무연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1인가구 코디네이터를 2명을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 인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한 프로그램당 한 3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지금 총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5개 프로그램 정도인데 프로그램별로 더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적은 데는 한 10명 정도도 있고요.
○양평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코디네이터가 몇 분이나 되느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2명입니다.
○양평호위원
2명 가지고 지금 한 3만, 4만명을 케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예. 지금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이 2016년 9월부터 코디네이터를 뽑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어려운, 그러니까 이렇게 1인 가구가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그렇게 고시원도 가고 1인 가구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단되지 않고 앞으로도 한 3개월 정도가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차피 잘 돼 왔으니까 한 3개월 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게 되면 1인가구 사업이 아마 내년부터는 정말 체계화하고 이렇게 되면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에 고독사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것 같은데 이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직원 코디네이터가 2명이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최하로 몇십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앞으로 1인가구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라서 처음에는 1명이 하다가 2명 이렇게 하고 또 단계별로 사업의 규모를 키워서 1인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통이 너무 적으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과장 입장에서야 코디네이터가 많고 그러면 좋죠.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늘려가기에는 팀에서도 소화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1인가구 사업을 전체 구정 차원에서 각과에서 1인가구 사업들을 어떤 사업들을 앞으로 해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현재 조사를 해서 테스크포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1인가구 사업을, 그래서 앞으로 1인가구가 2035년이 되면 1인가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인구의 34.6%가 1인가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0대의 고독사 문제,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1인가구가 사실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1인가구에 대한 사업들을 또 아이템을 지금 개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또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최하로 10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살 계획을 잘 짜서 한 번 내년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숙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제가 손주들하고 같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놀이터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노후돼 있는 놀이터도 있고 요즘 시설이라서 아주 깨끗하고 환경이 쾌적한 그런 환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아주 노후되고 꼭 보수해야 되고 수리해야 될 그런 공원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일단 천호2동에 전체적인 구립놀이터는 6개 정도 되고요, 이번에 국비를 받았던 화랑어린이공원은 이번에 공사를 시작할 거고요, 5군데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2년전부터 의원님들이 우리 푸른도시 분야에 돈을 많이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부 보수만 계속 하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조금 더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하다 보면 한 번 하면 10년 정도는 가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번 천호2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의장님도 이야기를 저한테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보류를 하시고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돈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천호2동에 대한 것은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드렸고,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당장 보수 안 하면 안 되는 그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하부나 이런 것이 보통 우리가 창의놀이터나 상상놀이터를 하면 한 7년, 8년 정도 지난 그런 놀이터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 제대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해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회원
양평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노동권익센터 설립,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듣고 지금 현재 양천구, 중구가 개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그래서 양천구, 중구의 권익보호센터의 운영 인력과 예산에 대한 그 사항을 뽑을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회원
우리 계수조정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쭙니다. 그래서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245쪽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위원장 서회원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 및 관외 수변공원, 상일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개선 그리고 또 방죽근린공원 다길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4개가 6억 7,0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영용
지금 위원장님께서 건건별로 지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 일자산 도시생태공원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일자산에 잔디광장도 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원칙적인 것은 주차장은 공원에 이용하는 것은 주차장을 지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공원에 어떤 행위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자산의 주차장 문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앞부분 지금 현재 주차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엑스게임장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조금 전체적으로 조화있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하고 해서 주차장을 조금 확대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게내수변공원 산책로 정비는 조금 전에 김영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필수적으로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거기가 게내수변공원이면 실질적으로 고덕천에 전체적인 통행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하기 때문에 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 시설 개선 사항 상일근린공원인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해 드렸듯이 사진을 보시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이용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어둡고 전혀 안 좋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1억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너무 어둡고 그 다음에 전혀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1억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방죽골은 자락길 데크로드 공원 설치 공사인데요, 데크로드는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올라가는 데크입니다. 거기가 어두워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원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회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많은 게 올라왔을까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십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5시에 속개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구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실에서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회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박희자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자 부위원장입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노동권익센터설치 및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8억 8,1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으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회원
박희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소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을 도와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서회원 | 박희자 | 진선미 | 방민수 | 황주영 |
| 양평호 | 김영민 | 이승일 | 신무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전 영 미 |
○출석공무원 (49인)
| 행 정 안 전 국 장 | 이해경 |
| 기 획 경 제 국 장 | 정정만 |
| 복 지 교 육 국 장 | 김순희 |
| 지 속 가 능 국 장 | 이종승 |
| 도 시 관 리 국 장 | 조재관 |
| 건 설 교 통 국 장 | 박정수 |
| 성장전략사업단장 | 조성욱 |
| 보 건 소 장 | 이향숙 |
| 감 사 담 당 관 | 하종삼 |
|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 신현종 |
| 강동아트센터관장 | 노재천 |
|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 심우열 |
| 총 무 과 장 | 양건모 |
| 자 치 안 전 과 장 | 강수형 |
| 문 화 체 육 과 장 | 강문수 |
| 전 자 정 보 과 장 | 김영희 |
| 민 원 여 권 과 장 | 유왕기 |
| 기 획 예 산 과 장 | 안인엽 |
| 홍 보 과 장 | 김용환 |
| 재 무 과 장 | 심재면 |
| 일자리경제과장 | 정일근 |
| 세 무 1 과 장 | 차국진 |
| 세 무 2 과 장 | 박헌식 |
| 복 지 정 책 과 장 | 김정숙 |
| 교 육 지 원 과 장 | 오미혜 |
| 사 회 복 지 과 장 | 성재환 |
| 여 성 가 족 과 장 | 박태근 |
| 장애인복지과장 | 정영옥 |
| 사회적경제과장 | 이현덕 |
| 청 소 행 정 과 장 | 이홍재 |
| 맑 은 환 경 과 장 | 이선호 |
| 도 시 농 업 과 장 | 장경자 |
| 선 사 유 적 과 장 | 오현택 |
| 주택재건축과장 | 길성환 |
| 도 시 계 획 과 장 | 우진택 |
| 건 축 과 장 | 양기정 |
| 도시디자인과장 | 배근진 |
| 부동산정보과장 | 이용국 |
| 교 통 행 정 과 장 | 오영교 |
| 교 통 지 도 과 장 | 유병열 |
| 도 로 과 장 | 신근주 |
| 치 수 과 장 | 백광인 |
| 푸 른 도 시 과 장 | 김영용 |
| 투자유치과장직무대리 | 장재균 |
|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직무대리 | 최병진 |
| 보 건 행 정 과 장 | 이성수 |
| 보 건 위 생 과 장 | 이병진 |
| 건 강 증 진 과 장 | 손완현 |
| 보 건 의 료 과 장 | 최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