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57회-본회의-2차  

(제257회-본회의-제2차)


제257회 강동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9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7.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7.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02분 개의)

부의장 제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갑섭 부의장입니다.
  임인택 의장님의 요청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종환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의원님, 한경혜의원님 2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7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제갑섭  배종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무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top

신무연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강동구민 여러분!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입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강동 선사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지만 가을은 지역마다 특징 있는 축제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름다운 축제도 추억과 함께 내년으로 기약하고 오늘 본의원은 일반주택에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기를 보급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동구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구민들의 높은 의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더 활기차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43만명이지만 4~5년 후에 둔촌, 고덕지역이 완공되면, 50만명이 넘는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는 새로운 변화와 함께 동반성장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민들의 의식은 날로 향상되고 다양한 욕구는 나날이 증대되는 상황에 강동구민의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종량제 RFID 감량기기를 일반주택에도 설치하여 깨끗한 강동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1항은 공동주택에 의한 수집, 운반을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제2항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래된 낡은 주택이 다가구 형태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5가구 이상은 의무설치 사항으로 허가한다면, 향후 예산의 법위도 줄일 수 있고 환경개선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예로 강동구는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대형 감량기 예산을 제외하면, 2014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509대, 5만 5,691세대에 시, 구비를 포함 9억원이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였으며 그 결과는 40% 이상이 감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통상적으로 감량기를 설치한 후, 30~35%인데 강동구에서는 이를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당부서의 많은 노력이 공동주택의 보급률을 50%이상의 성과를 이루어 청소행정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끝까지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더 많은 홍보와 노력과 의지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가까운 이웃 송파구의 사례를 보면, 이미 감량기 설치가 완료되었고 일반주택도 시범지역을 선정 실시한 후, 주택 전 지역을 RFID기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주택에 설치한 RFID 종량제 설치 전과 설치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강동구도 일반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하루 빨리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구민들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주택 주민들에게도 구민소식지, 주민자치위원회, 통, 반장 회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강동구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전 지역이 종량제 RFID 기기가 보급 된다면 음식물의 악취는 물론 도시의 환경보호 및 처리비용 감소까지 더 많은 효과를 얻지 않겠습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향후 예산절감효과 및 환경 변화와 발전에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조금만 더 관심과 노력을 해주신다면 강동구가 더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노력해 나아갑시다.
  끝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을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높고 푸른 청명 가을 하늘 아래!
  잠시 한편의 시를 음미하고 마음의 여유와 가을의 정취, 낭만을 함께 느껴 봅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제갑섭  신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제갑섭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진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강동구 정책 결정에서 다소 아쉬웠던 사안인 50플러스센터 건립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강동구청에서는 강일동에 50플러스센터 건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시의 지원도 확정되었던 사안이었고 2017년에 자체예산으로 설계용역비까지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정책회의 결과 50플러스센터는 한정된 공간에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센터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을 마련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다소 크다는 이유로 50플러스 센터는 우선순위에 밀려 건립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센터는 추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현재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인생의 반환점인 50대에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 창업실패 등의 이유로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근로를 계속하려는, 하고 싶은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풍부한 인적자원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쟁 후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절실한 자녀교육열에 힘입어 높은 학력을 가지고 70년대, 80년대 경제적 풍요를 이끌어낸 주역입니다.
  또한 50대 초·중반은 우리사회의 주축이 되어 이끌어야 하는 인구층입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런 세대를 위한 퇴직후 활동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도 노원·종로·동작·영등포·서대문구는 50플러스센터를, 도봉·강남·구로·마포·은평구는 50플러스캠퍼스를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늘 고심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50플러스센터 건립 운영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맞물려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금 강동구 13만명 이상의 50~70대 주민들이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50플러스센터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선진사례와 자치구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건립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제갑섭  한경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1시16분)

부의장 제갑섭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 전반이며, 감사 및 확인사항으로는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 예산집행 내역 등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제갑섭  김영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11시18분)

부의장 제갑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경제·건강·결혼·이민 등 다양한 사유로 성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제갑섭  이승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11시20분)

부의장 제갑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제갑섭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취약계층인 관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주민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입니다.
  이 제정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제9조제1항에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 후 석면주민감시단으로 참여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효율적인 석면주민감시단 운영을 위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제갑섭  박희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 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24분)

부의장 제갑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기구 신설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권익센터 인력 운영 관련해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여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안건은 모두 신규 사업인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 제출된 것으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지난 10월 16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바 있으며 어제 개회한 제2차 위원회의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제갑섭  한경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top

(11시27분)

부의장 제갑섭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양평호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 소관「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관행적인 사고와 불합리한 사회적 인식에서 오는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동구 및 산하 출자 출연, 위탁기관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이라는 명칭을 지양하고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제갑섭  양평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top

(11시30분)

부의장 제갑섭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구 행정 전반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근로 취약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ONE-STOP 복지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호「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부세 외 구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부서에 배치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고충민원을 전담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제갑섭  신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으로, 나머지는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top

(11시35분)

부의장 제갑섭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이원국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동의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구민옴부즈만의 정수는 3명 이내로 구민옴부즈만을 위촉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구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하던 3명중 1명이 사임함에 따라 조례에 따른 모집공고기간을 거쳐 추가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을 삭제, 상위법과 상이한 내용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 외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른 조례의 정비 사항 등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의거 보상금 지급 결정권자를 구청장으로 개정하고 그에 따라 조례 제10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1호, 2호를 개정하고 3호, 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제갑섭  이원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7.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top

(11시20분)

부의장 제갑섭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조동탁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조동탁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교통지도과 소관 조례안 1건 및 주택재건축과 소관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범위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제24호「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삼익파크아파트와 삼익맨숀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제갑섭  조동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은 위원회 의견서 채택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 의견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 의견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박원서김남현김연후김영민박희자
방민수서회원신무연양평호이승일
이원국정미옥제갑섭조동탁진선미
한경혜황주영

○출석공무원 (10인)
   부  구  청  장김진만
   행 정 안 전 국 장 이해경
   기 획 경 제 국 장 정정만
   복 지 교 육 국 장 김순희
   지 속 가 능 국 장 이종승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박정수
   성장전략사업단장조성욱
   보  건  소  장이향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문영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