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57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257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257회 강동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8일 (목)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주세요.
  이번 우리 조례안과 관련되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노동권익센터 설치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라든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상정이 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상정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동시에 상정이 됐는지 불가피성을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해경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상 내년 1월에 발족을 목표로 해서 시설도 해야 되고 또 인원도 뽑아서 사전에 이렇게 갖춰야 되는 문제 때문에 부득이 예산이 먼저 들어 갔고 그 다음에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약속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했어도 저희들이 조례가 다 완료된 다음에 시작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받들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입각해서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시간의 시급성도 있고 인력도 시설도 또 공고기간이 있고 시설은 설치 시간이 있고 또 체제를 갖춰서 어느 정도는 소위 세팅을 해 놓고 운영을 준비를 충분히 할 시간을 한달 정도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했다는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후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해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2017년도 9월에 개정이 되어서 2018년도 3월에 일부 개정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2018년도 3월에 올 초에 개정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보건법.

○총무과장 양건모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지역보건법 개정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 3월에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이번에 올라온 이 안은 2017년도에 벌써 개정이 되어졌었던 내용인데 3월달에도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 개정 되어지지 않고 이 내용이, 지금 2018년도 10월이 되어서야 이 내용이 개정이 되어지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항상 조례는 상위법하고 연계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될 때 시기적으로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체적인 다른 내용의 변동없이 상위법 바뀜에 따라서 조항 바뀌는 것을 이유로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사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이 변동될 때 같이 상위법 근거해서 인용된 조항이 바뀌었나 검토하고 이렇게 같이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 개정이 중간에 없었으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가는데 중간에 올해 3월에 일부개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7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또 다시 이번 개정안이 2017년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면밀하게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상위법이 아까 개정이 되면 우리 일반 자치구에서 소관 부서에서 상위법에 대한 개정이 언제 쯤이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상위법 개정은 내용에 따라서 시기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동이 생깁니다. 그럴 때 저희가 변동시켜야 될 내용이 있을 때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때 인용된 상위법을 전부 검토를 해서 바뀐 내용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승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위원입니다.
  여기 노동권익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으로 조직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조직 구성에서 보면 공무원 10명에 임기제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구성원이 조직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권익센터 관련된 조례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운영 면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인력을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경혜위원  제출된 자료에 노동권익센터 조직 구성에 여기 구성되어 있는 인력에 보면 거기에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 10명 그 다음에 임기제 11명 해 가지고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공무원 정규직으로 10명이 이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근무했던 부서에서 그 인력이 이쪽으로 이동됐을 때 그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그 업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자리 이동을 함으로서 그들이 맡은 업무들의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업무가 그 안에서 또 약간에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사실 기구가 생기면 인력이 충원되고 하는데 저희가 총 정원은 건드리지 않고 총 정원 운영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그 관련 업무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정 부분 일반직들이 노동권익센터로 이동을 해서 업무를 하게 되고요, 대충 최소한의 내부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다른 분야에 직원이 감소된 쪽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런 거를 축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인력을 일부 이동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이동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동되기 이전에 부서에서의 업무에 혹시 차질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게 없다면 어떻게 그 부분을 아니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명의 공무원이 맡았던 업무는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실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건모  부서에서 인력이 인사발령때라든지 할 때 가는 인력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휴직도 많이 들어 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 부서장이 업무량에 따라서 팀배치를 하고 팀장이 또 업무량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그때 직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채워 줄 수 있는 실정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직원들이 같이 고통하면서 업무를 분담해서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한경혜위원  지금 공무원들 업무도 과중한데 거기다 고통을 더 분담해야 된다는 건 요새는 복지를 굉장히 또 가정복지를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가정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런 조직구성에서 10명의 공무원이 이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그분들이 빠졌을 때 업무에 차질이 없다면 없는 T.O인데 그 한명이 더 들어가 있었나 아니면 움직인다면 그분들이 10명이 빠진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가 너무 다른 분들한테 과중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력은 연초에 또 서울시로부터 받기 때문에 최대한 정원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그리고 요새는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간제 공무원들이 정규직화로 전환에 대해서 요새 많이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기제 공무원 11명을 이제 이 조직이 생기면서 뽑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나중에 지나다보면 그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는 임기제가 정규직화로 하는 부분들의 방향을 많이 잡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강동구에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이 돼서 정규직화 한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그건 시간선택제에서 정규직으로 할려면 반드시 정원을 확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한경혜위원  그건 그렇게 크게 저희가 우려를 안 해도 되는, 왜냐하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T.O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런 임기제 공무원들이 정규직화로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혹시 노동권익센터의 조직 구성원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글쎄요, 제가 타구의 노동센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8개 구에서 운영을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서울시에서 한개를 준 업무 정도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8개 구에서 대부분 갖고 있는 운영예산이 한 3억에서 3억 5,000 전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한 세배 정도의 예산으로 이 노동권익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년도에 성동구에서 위탁받아서 계속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세 번째 위탁이 들어 갔습니다 같은 조직에, 그렇다면 예산이 3억 5,000에서 지금 우리가 세배 정도의 예산을 갖고 인력도 세배 이상의 인력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데 혹시 계획안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한 그러한 실적이라면 좀 뭐하고 효과성 내지는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타구 실태는 사실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타구하고 다른 점은 타구에는 서울시 업무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더해서 복지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타구에서 하는 센터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저희 한번 노동권익센터를 찾아온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사실 주민들에게 교육시키고 또 그런 법률적인 서비스만 일정 했는데 저희는 모든 원스톱 서비스로 다 복지혜택까지 다 안내 해 주고 일자리까지 연계 해 주고 그런 모든 기능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에.

한경혜위원  원스톱센터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취지에서 일자리와 복지문제를 다루겠다고 이런 목적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받아보니까, 그런데 일자리와 복지문제를 다루겠다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일자리문제라든가 복지문제를 다루는 부서에 그런 조직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서비스 연계팀이 일자리 연계팀이 노동권익센터로 일정부분 가고요. 그리고 1층에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경혜위원  지금 다른 부서의 조직도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복지문제, 일자리문제가 같이 지금 여기 원스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동권익센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부서들에 조직이 또 개편이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이거와 관련해서 타부서 조직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조직이 바뀐다든지 타부서는 없습니다.

한경혜위원  여기 목적에 근원적인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복지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그와 관련된 부서 조직에 약간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좀 궁금했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 세배의 예산과 세배의 인력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이 조직이 움직이겠다면 그런 거에 대한 효과성 그 다음에 만족도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확인하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한경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관해서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이 노동권익센터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이 조례안이.

○총무과장 양건모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셨겠지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총무과장 양건모  저희는 노동권익센터 운영규모라든지 하는 업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상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기구를 어디에 둔다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사실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시간을 받았는데 저희가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일자리경제과에다 이야기를 하고 싶기는 한데 소관 부서가 달라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조례안을 봤을 때 만약 같이 이렇게 상정이 됐어요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저쪽 일자리경제과에서 건설재정 분야에서 조례 개정이 수정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겠지요.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권익센터가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 정원 변동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파악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정된 내용이.

김영민위원  저는 수정된 내용은 당연히 그런 거고 그 전에 절차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수정이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됐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날짜에 올라온 이 조례안을 저희가 만약에 통과를 시켰을 경우에 거기서 수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이런 결정이 되게 우스운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일자리경제과와 한번 상의를 해봤을 때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안전국장님의 사과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동시에 조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일단 설치 조례가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결정이 돼버리면 이 조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일단 동시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노동권익센터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게 이렇게 제출이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운영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부랴부랴 어쩔수 없이 같이 이렇게 올렸다는 부분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제가 여기 총무과장님한테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말씀을 잘 전달해달라는 말씀으로 드리자면 주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뭔가 사업을 내용이 좋은 내용이든 아니면 안 좋은 내용이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라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고 미리 결정을 내리고 저희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동의만 해라라는 식의 이런 절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선례로 남는다라고 하면 다음에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되고 저는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라고 봤을 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는 가장 능력 있으시고 멋지신 의원님들이 전부 다 계시고 이런 의견들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의견도 나누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동의만 해라라는 식의 이런 절차상이 저희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편이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도 미리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미리 언질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먼저 했다라면 좀 모르겠는데 그냥 상정된 내용을 보자고 하니까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이 좀 안 들어서요.

○총무과장 양건모  일단 죄송한 말씀은 거듭 드리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위원입니다.
  하반기에 양천구하고 중구가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동권익센터가 지금 8개 구가 운영이 되고 있고 8개 구는 다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하고 중구는 하반기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글쎄요. 노동권익센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한경혜위원  그걸 혹시 그쪽하고 어떤 정보교류로 그러한 조직구성이나 이런 게 혹시 서로 정보교류가 된 게 있는지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타구하고 조직에 대해서 교류는 총무과에서 한 것은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정부분 다 파악을 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이렇게 비교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제가 비교분석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다 주시지는 않았어요. 조직도라든가 그 업무분석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저를 안 주셨고 그 외에 기본적인 건 저한테 개요에 대해서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사업에서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들 근로약자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런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청소년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과 인력이 너무 중복성이 있는 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문제, 업무 효율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직영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도 있고 법률적인 것은 직접 하겠지요.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된 업무 같은 것은, 나머지 복지라든가 이것은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처리 못하는 건 예를 들면 복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복지부서하고 연계해서 복지부서에서 재산조회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가능한 복지혜택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계한 그런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경혜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그럼 장애인이 내가 이런 노동권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당과를 가서 해당과에 상담을 하면 거기서 노동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노동권익센터로 가는 겁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거기에 사회복지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한경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인 상담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노동권익센터에 임기제라든지 일반직들이 어떤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반직 10명을 배치할 때 사회복지요원을 1명 배치해서 복지전문상담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업무는 연계해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경혜위원  모든 정보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복지과에 모든 정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그 과에 있는데 거기에 상담을 해서 거기서 업무분석을 해서 노동권익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로 이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나는 노동에 문제가 있으니 무조건 노동권익센터로 가면 거기서 다시 이 과로 연결을 해서 이 과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거기서 업무처리를 하는 건지 이런 게 과정 절차가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나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일단 복지는 사회복지통합망에 의해서 다 가능합니다.

한경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업무가.

○총무과장 양건모  예, 맞습니다. 복지부서에 가서 복지상담을 하러 왔는데 일자리라든지 노동권익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노동권익센터에 연계해서 노동권익센터에서 법률이라든지 심층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요.
  노동권익센터에 노동권익문제 때문에 찾아 왔는데 복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중복성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업무에서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한경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은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신데 나와 계신 부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 총무과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수정이 돼서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궁금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추후에 관련된 부서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약 40분이 지날 동안 계속 지금 포인트를 잡지를 못하고 주변 사항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안건에 대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 발언 끝나셨어요?
  관련해서 주무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련된 주요업무를 여기서 질의하게 되면 총무과장 입장에서 조금 답변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걸 참조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진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한경혜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연후이승일진선미방민수서회원
박희자김영민한경혜

○출석전문위원 (2인)
   김     미     연     
   이     민     수     

○출석공무원 (2인)
   행 정 안 전 국 장 이해경
   총  무  과  장양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