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57회-건설재정위원회-제1차  

(제257회-건설재정위원회-제1차)


제257회 강동구의회(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6일 (화) 10시
장        소  :  건설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3.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3.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남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18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등 총 13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top

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미옥 부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17개동 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사항은 건설재정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에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2018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현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어 평소 의정활동 중에 수집된 정보나 자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top

(10시11분)

위원장 김남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 제출요구 목록은 위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 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11월 6일 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top

(10시14분)

위원장 김남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평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의원  안녕하세요? 천호1,3동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회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명칭 지양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 갑을명칭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 있어 이를 해소코자 강동구 및 산하 출자 출연 위탁기관에서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갑을명칭의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며 나아가 민간기업 또는 단체도 계약서 등의 작성시 갑을명칭을 지양하도록 홍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고 재무과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앉아 계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미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갑·을 명칭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은 옅어져 가고 있으나 아직도 계약서 등의 작성시 동 명칭의 사용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남아 있음에 따라 강동구와 산하 출자·출연, 위탁기관 뿐만 아니라 널리 홍보를 통해 민간에서도 계약서 등의 상호 당사자가 갑·을 명칭을 사용치 않게 유도함으로써 명칭에서 오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의 부정적 인식을 걷어내고 성숙한 선진사회 조성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민간이나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또는 홍보의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전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양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발의자에 서명을 한 사람으로서 오래된 관행이 남아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안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선도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한다 해 가지고 2017년에 서울시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그 다음에 강동구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과연 실효성은 있냐,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민간도 같이 따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있고요,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계약관계가 갑을이 명백히 지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권고안 같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양평호의원  지금 관공서에서는 갑을 관계에 대해서 지양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사회가 갑을 관계에 대두된 그런 측면에서 크고 저 역시 계약관계에서 갑을 관계로 문제점이 발생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두가 상하가 아니라 수직 관계로 이 부분은 꼭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홍보도 우리구에서도 의회에서도 서로 발 벗고 나서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재무과장님이 여기에 해당되시죠? 재무과장님,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심재면  기히 갑을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요, 2009년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6년 3월 1일부터 갑을을 발주처라고 하고 을은 계약 상대자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통과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주영위원  지양권고안이니까 조례안이니까 지양되도록 실효성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심재면  알겠습니다.
  저희 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 이런 데는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기히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협조공문을 보내서 갑을이라는 명칭을 지양하고 계약 상대자하고 발주처라는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재무과장님, 조동탁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양평호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또 내용 자체를 보면 생소하다는 걸 느끼진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재무과장 심재면  저희는 꽤 오래 됐으니까 2010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저희 계약서에서는 갑을이라는 명칭을 안 쓰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그러면 서울시 현재 25개구에서 몇 개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재무과장 심재면  조례는 지금 지자체에서는 2개구에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제정된 거기 때문에 전부다 지자체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동탁위원  갑을로 표시를 안 하게 되면 뭔가 이게 위아래가 없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조동탁, 이원국, 그건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갑을이라는 표시를 안 하면.

○재무과장 심재면  그거 표기를 저희 같은 경우는 발주처하고 계약 상대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갑을이라는 명칭은 안 쓰고 발주처가.

조동탁위원  갑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심재면  그럴 수 있겠죠. 그거는, 그리고 계약 상대자, 상대편은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갑을이라는 명칭은 안 쓰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럼 전국에는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죠?

○재무과장 심재면  전국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 해 봤습니다.

○전문위원 전영미  전국 16개입니다.

조동탁위원  전국 16개 지자체가 제정 했다는 거죠?

○전문위원 전영미  예.

조동탁위원  그러면 제5조에 민간에 권고를 보시면 구청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꼭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꼭 실행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홍보성이죠?

○재무과장 심재면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에 양평호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요, 민간이나 이런 민간단체에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식지라든가 홍보 양식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민간도 갑을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  지양 권고인데 굳이 이 조례까지 필요로 합니까? 재무과장님 생각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조동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국위원  이원국위원입니다.
  저는 갑을명칭 자체가 저는 불평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표현 자체부터가 갑을 이렇게, 좋은 문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갑을 명칭을 지양하는 이런 거를 동의를 했습니다만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원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명칭 지양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호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양평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중에 임인택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top

(10시27분)

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기획예산과장 안인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 주요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기능,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는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및 운영,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수당, 운영 세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안인엽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미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별로 수준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행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제1항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해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0명 이내로 구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개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은 5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자문기관에는 심의회, 위원회가 모두 해당되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 등을 파악하여 유사·중복성으로 인한 비효율적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전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관이 지난 7대에서는 정책자문관을 두었었죠?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정책자문단이 있었습니다.

신무연위원  몇 명으로 했었어요?

○ 획예산과장 안인엽  23명 정도 됐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조례도 제정 않고 그냥 자문단을 뒀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여태 법제화 되지 않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냥 비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신무연위원  지난번에 정책자문단을 얘기하지 않고 정책자문관이라고 옛날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분을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건 특정 개인 한분이 하신 거고 이번에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해놓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 경제, 행정 안전 각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6조에 보면 회의를 정기회는 연2회를 하는데 과연 연2회로 임시회도 물론 있지만 해서 얼마만큼 자문의 역할을 해서 그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정책자문단이 법제화가 되지 않고 조금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렇게 정기회의라든지 임시회의를 명문화함으로써 이 자문단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자문단을 23명으로 해서 정책자문을 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신무연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것이 금년에는 사실상 행정 여건이 안 좋아서 금년에는 사실 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원부지에 대한 관련법의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일인가구 종합대책에 대한 자문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자문단의 역할이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하면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거예요? 각 분과별로 필요한 어떤 사항으로 해가지고 개최하는 겁니까?
  위원장은 어느 위원회에 위원장은 지금 다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아니 거의다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여기 정책자문단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게 법제화 하는 근본취지는 여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우리가 끌어 내기 위해서는 자긍심도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만, 구청장이 주관하는 걸로 해서 자긍심을 높여 주는 거고 또 타구의 사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위원장 되는 사례가 절반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치구마다 자치구 성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이게 모든 분과위원회는 물론 전문성을 갖고 얘기를 하겠지만 구청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다 포진을 시켜놓고 자기조직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다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양할 수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저희들이 법제화의 목적 자체가 그런 사람을 사귀어서 사람을 운영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대적 변화와 50만 시대를 대비하는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것을 자문받기 위한 거지 이분들을 어떻게 특별히 대우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다만, 법제화 해서 자긍심을 높여줄뿐이지 여기에 달리 용도가 쓰임이 이용이 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뒤에 비용추계에 보면 회의참석수당 또 자문수당 이게 각각 금액이 틀려요.
  회의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자문수당은 10만원이예요. 이게 성격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회의는 우리가 하는 회의참석수당 개념으로서 이건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편성지침에 따라서 7만원을 책정한 거고 자문료도 자문료 참고자료에 의해서 10만원 하고 회의는 당일날 오시면 자동적으로 회의참석수당이 나가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전문적인 자문을 할 때는.

신무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자문기관에는 심의회, 위원회가 모두 해당되며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사 중복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운영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렇게 해놨듯이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효율적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어쨌든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좋은 어떤 자문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조동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무연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기 때문에 짧게 몇 말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동구 회의수당이 전체 얼마인지는 모르시지요? 심의위원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제가 총액을 디테일하게는 모르는데 한 9,000 내지 1억 정도 되는 걸로.

조동탁위원  생각 외로 많지는 않네요. 제가 행감에 요청을 해놨는데 우리 심의위원회 들어 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와서 앉아 있다만 가더라도 그 비용 1시간씩 하는데 7만원 내지 10만원을 드리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 수당이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여기 보시면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여기도 30명이면 7만원 420만원 또 10만원짜리는 2회에 6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1,180만원이 잡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조동탁위원  이런 비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은 몇 명 들어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지금 이 위원회에 구의원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돈 안 들어 가는 구의원들을 제대로 써 먹어야지 구의원들을 써 먹지 않고 이렇게 비용을 낭비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건 아주 엑기스만 이렇게 선정해서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무분별한 예산을 많이 쓰지를 않지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들어 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다른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시네.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런데 이게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상 전문성과 목적성 그 다음에 또 넓게는 협치성 이런 관계로서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사업의 완결성을 위해서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너무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예산낭비를 짚고 넘어간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번 해서 1,180만원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런데 이건 비용추계를 위해서 맥시멈으로 뽑은 겁니다.

조동탁위원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조동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평호위원  제가 나중에 하다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조동탁위원님이 제가 할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예산안과 구의원 위촉에 관해 몇 명이나 위촉이 되는지 알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위촉을 할 때 어떤 전문성을 지닌 분들을 위촉합니까? 지도층을 위촉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가 국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면에서 전문성 더하기 또 우리 구정의 예산확보라든지 또는 어떤 우리 사업이 국가에서 또는 시단위에서 이렇게 어떤 전달이 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내지는 그 분야에 핵심인물들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양평호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예.

양평호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국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원국위원  이원국위원입니다.
  강동구에는 협의회가 구성이 많이 되어 있지요. 정책자문위원회가 전에 자문단으로 운영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데나 이런 단체하고 좀 연계를 해서 서로 공유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저희들이 공유협의회가 있고 지속발전협의회도 있는데 그 협의회가 다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이 지역사회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고른 발전을 위한 현시대와 미래시대가 공존하는 것을 만드는 사업이고 이건 당장 우리가 지금 새로운 환경 여건에 맞춰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또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겠지만 당장에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찾기가.

이원국위원  구성면에서 30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 협의회로 된 분들하고 중복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많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안인엽  그런데 아마 이 위원님들은 그런 중복성은 거의 없을 걸로 없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원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top

(10시43분)

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강동구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근로자 등에 대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산업안전 및 보건안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4조에는 노동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동권익센터와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정일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미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근로 취약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노동정책 기본계획,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기능, 노동권익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으로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구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시·구에서 근로자복지센터, 노동복지센터 등의 명칭으로 기 운영되고 있는 곳은 사후 규제와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반면 본 조례 제3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는 타 시·구가 하는 기존 사업에 일자리 연계를 함께 하면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법률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도 수행하는 적극적인 운영을 추구함으로써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노동기반 ONE-STOP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오늘날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운영은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위한 복지 실현을 함께 추구한다고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4조 적용범위에 따른 지원상한선과 제12조제3항제2호 구제사업의 범위 및 그에 따른 지원상한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과 서울시, 타구의 노동권익 보호 관련 기존 운영사례를 통해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정확한 수요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팀과 인원 구성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전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많은 논의를 했지만 다시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전부 다 노동부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부 중복되는 기능이.

신무연위원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굳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야겠다는 그 의도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후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적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10인 미만 사업장이 94%에 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작은 데서는 사용자하고 근로자 간에 권리가 상당히 많이 충돌됩니다.
  그 충돌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노동법에 대한 자체를 서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동권익센터는 사전적인 예방적인 교육과 지도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후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법률지원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노동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자리에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도 연계를 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여기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전부 다 비용이 5년 계획으로 해서 얼마냐 하면 물론 시비가 12억 9,600만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냐 하면 전부 다 인건비가 시설유지비하고 같이 하면 경상경비가 인건비가 25억 8,300만원이지요.
  이게 뭐냐하면 한번 보세요. 과가 하나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21명이 투입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고용이지 실제적으로 여기 얘기하는 어떤 취지는 여기 실제적으로 취약계층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뭐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추경예산 할 때 자료 달라고 해도 하나도 자료를 못 줬어요.
  8개 구가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다른 데 가서 해서 알아봤더니 부실하기 때문에 운영이, 자기네들이 민주노총에 전부 다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자기네들만의 인건비를 따먹고 있는 상황이예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 계속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도 비용추계에서 보면 결국은 여기 경상경비가 제일 많이 나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경상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지출이.

신무연위원  그럼에도 굳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노동법이 강화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굳이 안해도, 노동부에 가면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보호를 다 받게 해 주고 그 모든 권익을 다 해줘요. 혜택이 다 가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과를 신설해서 그 사람들만의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안 여겨져요. 그런데 왜 이것을 노동인권센터를, 자, 조례에 보면 13조에보면 3장 13조에 보면 관리 및 운영, 노동권익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어떻게 구청장이 관리 운영해요? 이거는 겉은 배경은 그럴싸 하지만 실제적 내용은 실속이 없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정한 관리 운영 인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결국은 뭐냐 하면 바깥에서 얘기 들리는 것이 구청장 캠프에서 선거운동한 사람들 자리매김 해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거 아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서울시에 8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제대로 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그 반증 때문에라도 저희가 구청장 직영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방향을 잡고 그리고 또하나 인건비성이 이렇게 저희가 많은 거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나 이런 거는, 그렇지만 노동과 관련 그 다음 법률지원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런 노동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그런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은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을 담아 내려면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을 하고 있지만 제 산하에 일정한 팀 정도를 갖고 이 업무를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금 거창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작게 팀으로 시작해서 그게 어떤 효율성을 느끼면 그때 되어 가지고 해도 늦지 안잖아요.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고, 지난 번에 예산 반영해 준 것도 조례 제정 없이 예산 반영 해 준 것은 한 팀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많은 효과를 얻었을 때는 다시 한 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이거하고는 물론 조금의 관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난 2012년도에 도시농업과를 신설할 때 내가 속기록을 빼 봤어요. 봤더니 전체가 속기록에서 반대를 했더구만, 딱 의원 한 사람만 찬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를 신설했어요. 2012년도에, 해서 팀으로 운영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과를 신설해 가지고 100억이나 넘는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갔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꼭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노동부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와 가치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그걸 제고해 보면 안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물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후적인 구제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거를 권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부고용지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강동, 성동, 그 다음에 송파, 그 다음에 서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대다수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송파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 먼거리를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저희 구 관내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팀 단위로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팀 단위로 운영을 하라는 거는 다른 8개 지자체처럼 그렇게 운영하라는 얘기 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원스톱 일자리가 포함된 노동권익센터 복지, 노동권익을 갖춘 복지센터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모 정도만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13조1항을 삭제하면 어떻겠어요? 노동권익센터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 이것을 삭제하고, 민간위탁으로. 다른 8개구는 보니까 전부다 민주노총에서 산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자료 하나 못 줬잖아요. 왜, 못 준 이유를 내가 확인을 해 봤잖아요. 못 준 이유가 그들만이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러기 때문에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무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민주노총을 주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민간위탁,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하고 정년퇴임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1항을 삭제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이게 노동 문제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저희 구민들의 일자리 개선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중소상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예산이 융자나 신용보증으로 해서 해 주는 게 저희가 약 102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돈으로 저희 기업인들이 그걸 융자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인이 약 지금 140여 업체가 됩니다. 140여 업체가 지금 약 56억 정도를 지원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담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밑에 1층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노동인권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는데 사실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외진데 교통이 불편한 외진데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와 장소를 같이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일자리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정말 저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일자리와 더불어 복지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운영의 시스템은요, 어떤 리더가 어떤 생각과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일자리경제과장이 바뀌었을 때는 마인드가 또 틀려버려요. 그러면 리더하는 그 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지막 정리할게요. 저는 다만 이왕이면 해 보고 팀으로 해 보고 난 뒤에 그 많은 효과를 얻었을 때는 그 능가하는 센터를 갖고 운영해도 된다,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다시 한 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단 제 얘기는 그렇게 작은 규모로 하면 이러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절대 불가하다는 겁니다. 불가하고 만약에 그렇게 운영할거면 저희가 다른 8개 지자체처럼 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위원  박원서위원입니다.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노동권익센터 공고와 면접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졌다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공고를 하고 면접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추경할 때 말씀드렸듯이 추경을 집행할 때는 저희 조례가 성립된 이후에 집행하기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절대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박원서위원  센터장 공고를 하고 면접을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아니오, 전혀 안 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박원서위원  제가 그걸 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어떠한 게 있었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지난 번 추경과 조례안에 불일치는 사실 추경 성립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약속한 것처럼 조례가 성립될 때까지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원서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박원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조동탁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에서 논란도 많고 뜨거운 감자였죠. 그렇게 해서 조례없이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착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드렸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동탁위원  그렇죠? 이건 역행을 하는 거거든요. 조례 없이 어떻게 통과가 됩니까? 말이 안 맞는 거고 또 간담회에서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조례도 신설 안 됐는데 벌써 공고를 하고 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큰 징계감이라고 봅니다.
  몇 년전에 7대 들어서 그때 당시 조용구의원이 그 부분을 강하게 짚고 넘어갔거든요. 만에 하나 이게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않겠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박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물론 확인을 해 봐야겠죠. 끝까지 뒤를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해 봐야되겠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정일근 과장님은 아마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제가 지난 번에 이 자리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조례안 성립될 때까지는 그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 가서 우리 강동구에 현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재건축이나 이런 걸로 43만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약 7만명이 줄었는데 공무원이 1,370명이죠. 거기에서 21명 또 채용을 하게 되면 약 1,400명 시간제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을 건데 그 많은 인력을 늘리는 데 그만 뒀다는 것은 못 봤어요. 계속 늘려대잖아요. 그러면 인구도 줄죠. 인구가 줄면 당연히 직원도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뽑아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도 되는데 그걸 별도로 직원을 늘리는 쪽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예전에 저희 행정조직이 IMF 상황을 맞아서 그때 약 3년 정도 직원이 감소만 하고 충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우리 강동구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주택재건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시적인 감소가 생겼고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저희가 50만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강동구가 될 겁니다.

조동탁위원  그런데 인구가 늘게 되면 또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100% 그럴 건데 줄이는 건 없고 계속 늘려대면 그 부분을 감당을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다 떠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전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지금 충원하는 인원은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학위와 그 다음에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저희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충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인력에서 충원을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건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1층에 일자리 부서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자리플러스센터입니다.

조동탁위원  청년 사무실에서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청년마루도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외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 1,370명 중에서 아이디어가 그거밖에 안 나왔나 하는 걸 반문을 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 어린이들이 놀 공간, 구청에 메인 자리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약 13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부서가 4개는 들어 갑니다. 4개 부서가,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쪽으로 빼도 충분히 가능한 걸 가지고 여기는 충분히 어린이들이 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주민들이 43만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부서를 주는 게 맞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 정책 대안을 하나를 세우지 못한다는 우리 강동구청이 한심스럽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역으로 발상을 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건 다음 행감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무연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노동권익센터가 물론 강동구청 산하에는 있지만 강동구청 내에는 두기는 어렵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일단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일자리나 아니면 이러한 근로조건 그 다음에 복지 문제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교통편이 좋은 쪽으로 접근성이 가장 높은 쪽으로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곳으로 가야죠.

조동탁위원  보증금 같은 경우도 약 7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의 낭비성으로 예를 들어서 강동구 천호2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 지금 뉴타운 1구역에 들어 간다고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저기를 물고 있는지 아세요? 1년에 약 1억 넘게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땅을 사고도 남을 땅을 그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들어 설지도 몰라요. 동사무소가, 그런데 그 비용이 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한달에 천만원, 1억 2,000정도 이렇게 피 같은 돈을 지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급한 부분은 하나하나 미리미리 짚고 넘어가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건 행감 사항인데, 제가 격분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신무연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위탁 관련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그걸 한 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조동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양평호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노동권익센터는 당연히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반면에 노동자들이 자기 권익을 보호 받음과 동시에 자기 의무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하는, 대부분이 아니고 일부분이겠지만, 자기 의무를 다 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소규모 영업을 하고 해 보지만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차이, 그리고 그 분들이 일하러 와서 오히려 자기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서 그 상업주한테 오히려 반하는 행위, 자기 시간을 채우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 직원들과의 불화를 일으켜서 피해를 주는 행위, 이런 행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연히 노동자 편에 서서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준한 상업을 하는 그 분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노동자분들게 교육을 시킬 때 자기 의무를 다할 수 있게끔 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지 못하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다녀보면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숙련공도 하루에 10시간 하면 똑 같은 금액 이제 막 들어온 초보도 똑 같은 금액, 외국인 근로자도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람이 들어 와도 똑 같은 금액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차등을 둬서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차등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에는 물론 근로자 개인에 대한 교육도 있겠지만 저희가 중소상인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 서로 간에 역할에 대해서 서로 모호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사용자인 중소상공인에 대한 그 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런데 아까 임금문제에 대해서 이 차등에 대한 부분은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부분은 정부 정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섬세하게 한번 훑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국위원  이원국위원입니다.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노동자의 대변자라고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일자리 창출 이 관련에 단어가 많이 나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사실 저희 노동권익센터가 아까 신무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 하고 유사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유사한 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권리 구제와 관련해가지고는 고용노동부지청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건 그 과정을 조력해 주고 지원해 주고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예방적 활동에 치중할뿐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일자리와 연계되는 건 노동과 일자리는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오는 사람들은 뭐냐하면 일자리에 관해서 옵니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또한 복지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상담하는 저희 상담원들이 12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용을 받고 정작 필요한 제도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서 사실 여기에 녹여 내서 담긴 게 노동권익센터라고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일자리만이 아니라 노동권리가 침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일자리와 연계돼 있고 그 일자리에 또한 새로운 전직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원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인데 일자리를 자꾸 강조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저는 노동자의 대변자라고 이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동구에서 아까 94% 정도가 노동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체 수가.

이원국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알바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보면 청소년 알바 하는 권익센터는 신설되어 있습니까? 과가.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청소년과 관련돼가지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원국위원  현재 사업장에서 보면 점주들은 직원을 고용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시급 알바생을 즉, 말하면 고용한다 이런 말이 많은데 직원분을 고용하고 싶은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시급이 좋다 그래서 알바를 하겠다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체가 지금 시급이 올해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2018년도 시급이 저희가.

이원국위원  7,530원이고요. 2019년도에는 시급이 얼마정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8,350원으로.

이원국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전부 다 알바로 많이 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권익센터가 신설이 된다고 했을 경우 이 알바생을 많이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 또 사업장에 가가지고 한번쯤 이렇게 설명해줄 수 있는 방법, 지금 직원들이 거의 많이 상주하지 않아요. 가 보면 파출부니 알바 시급을 할려고 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사업장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 아까도 말씀했듯이 청소년도 노동권익센터 그 과 같은 것도 있는지 만약에 안됐다면 신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노동권익센터가 이제 발족이 되면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노동기본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노동과 관련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청소년 관련된 정책도 저희가 시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이 노동권리에 대해서 서로 간에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걸 하고서 그리고 이런 알바를 하던 사람이 이제 딱 그만 두는 순간에 노동지청으로 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주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게 서로 간에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원국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권익센터가 신설되면 찾아가는 시스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할 때에는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와 우리 강동 상공회의라든가 연계해가지고 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동권익센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직속이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충분히 협업이 가능하고 다른 사회적경제과나 이런 부분하고도 충분히 협업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국위원  강동구에는 더군다나 이렇게 상점가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사장님은 한 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대부분 사장님 혼자 경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거의.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는 10인 미만을 얘기했는데 4인 이하의 사업장이 저희구 관내에 84%입니다.
  그래서 2만 5,400 정도가 저희가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강동이 보면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많은 그런 관내 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고 대변해줄 수 있는 부분은 노동권익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찾아가는 서비스 아까 원스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체, 가만히 찾아 오기를 바라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대안은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청소년과도 좀 신설이 안 됐다고 하면 과를 신설해 주십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부분은 제가 저희 다른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다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아니 부서에 청소년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 과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원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과장님! 어쨌든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격렬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쭉 과정을 지켜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실 추경에서 전액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조정을 해가지고 그럼 예결위에서 조정이 됐던 이유는 뭐냐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구청장 선출직 공무원인 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노동권익센터를 세워서 하겠다는 거에 대한 뒷받침이었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노동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뒷받침을 어떻게 보면 의회가 추경을 통해서 해준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박원서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모든 걸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이 모든 게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에 따른 구청장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자라는 게 배경에 깔린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원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작년에 우리 신무연위원님이 발의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노동권익센터에서는 그 모든 걸 취합해서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익에 대한 걸 할 거라고 보는데 그걸 제대로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저희한테 개별 조례가 있고 또 관련된 조례를 노동권익센터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그러한 사항이 들어 갈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동권익센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 전체로 하는 거고요. 구역별로 하는데 이름이 다 달라요.
  구로는 근로자복지센터, 노원은 노동복지센터 이름들이 다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마찬가지로 받아서 강동구노동권익센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직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험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저희 추경에서 조정안으로 해서 받아준 거니까 실행을 한 다음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추경에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가서 살린 추경위원으로서 이것이 다시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노동권익센터가 운영되면서 주요사안 특히, 기본계획 그 다음에 매년 있는 실행계획 그 다음에 주요정책에 관해서 저희가 노동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얻고 또한 조언을 듣습니다.
  거기에 저희 강동구의회 의원님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황주영위원  위원회에서 예산이 안 됐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맡겨가지고 3억 8,000 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받아들였으니까 조례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찬성발언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시간이 짧아가지고, 아까 13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1항을 삭제하고 2항을 위로 올려서 민간위탁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두 번째는요. 왜 하나면 여기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는 받아보지 않아 가지고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상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경상경비 나가는데 구비 나가는 것을 재원 조달 연도별로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물가상승분은 반영하지 않고.

신무연위원  물가상승을 반영 해야지요. 예산을 잡으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물가상승분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꼼수 쓰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들 사실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 인건비성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으로서 추진이 된다는 사항만을 보이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물가상승분은 그래서 추계에 집어 넣지는 않았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정보화시대에요. 4차 산업시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로 가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줄어야 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은 우리 공무원 수는 자꾸 늘리려고 하는 어떤 그 의도는 지금 우리 국민들만 허리띠 졸라 매고 살라고 하고 나만 배 부르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보면 과장님이 준 자료에 의하면 여기 조직체계 1과 5팀 해놨어요 21명,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협력팀, 법률지원팀, 교육홍보팀, 정책연구팀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전문성으로 고용을 해야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적인 인력은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나 아니면 임기제 해가지고 11명으로 전문성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 일반행정쪽에서 지원이 갑니다.
  왜냐하면 일반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성이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나머지 기타 조직관리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서 활동하는 건 저희 행정직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반행정직 10명으로 저희가 한 거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전문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우리 무료법률 상담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신무연위원  무료법률 상담하는데 노동문제로 인해가지고 상담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건 무료법률 상담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무연위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법률 변호사, 노무사, 심리치료사 이렇게 해서 하는 팀은 전문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상담하려는 거 아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가 그래서 같이 들어 가는 겁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가 들어 가서 사실은 하루 일이 없어가지고서 가계를 꾸려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최우선입니다.
  일자리가 최우선인데 일자리 상담하러 와서 일자리를 상담하면 이 사람이 일자리보다도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단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이 법률지원이고 그리고 심리상담이고 그 다음에 노동권익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을 오니까.

신무연위원  이 사람은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상주합니다. 상주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 21명에 이 사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말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상근직원입니다. 잠깐 나와서 무료법률 상담하는 거와 다릅니다.
  무료법률 상담은 잠깐 나와서 상담하면 끝나지만 여기는 사후 뒤에 지원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는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정리 합시다.
  13조1항은 제가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아닙니다.

신무연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15조 여기에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제 의견과 다르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 위원은 각 호에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서 강동구의회 의원 1명 이렇게 했어요.
  왜 1명 밖에 안 해요?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노동권익센터 조례를 갖고 하면서 이왕이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좀 더 많은.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한 분의 의원님이라도 강동구의회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한 명으로.

신무연위원  다른 데 가면 심의위원회 전부다 각 2명씩이예요, 자잔한 위원들도 2명씩 하는데 2명으로 저는 수정을 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저는 팀으로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로 간다고 그러면 13조1항은 삭제하고 또 15조에 구의원 2명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지난 번 추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게 승인해 주셨고 승인의 조건은 뭐냐하면 팀 단위가 아니라 이 정도의 규모로 출범하는 거에 동의한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동권익센터는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신무연위원님께서도 다른 8개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운영사항을 보시면 그 반증으로라도 직영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동구의원님 한 분이라도 충분히 대표가 가능하신데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양평호위원입니다.
  뜨거운 감자가 돼서 방금 신무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강동구의회 의원을 한 2명으로 채택을 하면 어떨까 저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구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잘 챙겨 드리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또 아까 교육 문제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참 좋은 얘기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요즘은 찾아가는 서비스해서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강동구의 인력 사무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고 중소기업 정도의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큰 역할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인력사무소를 찾아서 보통 어느 정도 규모는 보통 100명, 200명, 300명이 됩니다. 관장하고 있는 인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면 참 좋은 효과를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부분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님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도 반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신무연위원님 제안도 있었고 세무1과 남은 2건 심사를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남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시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남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주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주영위원  저희가 정회하고, 정회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는데 점심을 먹고 하자고 하셨는데 다시 점심 먹고 와서도 이런 얘기가 돼서 시간을 지켜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점심을 드시러 가기전에 하셨던 말씀하고 달라서 앞으로 이런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서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본위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례는 곧 법입니다. 법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강동구 살림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그 예산 속에서 심사숙고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두적으로 정회를 요청해 놓고 때문에 속기에 남는 것도 아니고 해 놓고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 오가든간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대신 물론 도의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에 봐서 무조건 하자, 무조건 안 하자,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심사숙고 몇 가지 할 이야기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반대를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장이 그러니까 충분히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통과하십시오라까지 했어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 왔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존경하는 우리 황주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꼭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한쪽으로 너무 몰아가면 정말 끝까지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면 통과는 충분히 됩니다.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저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자세한 얘기는 안 했고 시간을 얘기했을 뿐인데 조동탁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잘못하신 거죠. 그러면 점심 먹으러 가기전에 끝내자고 했던 거를 갖다 와서 하자고 해서 했던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얘기로.

조동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사하기 전에.

황주영위원  그게 아니죠. 갔다 와서 통과할 거니까 가자, 수정안까지 다 한 거잖아요. 수정안까지 다 마련했던 건데, 통과하자, 밥먹고 와서 하자, 하셨던 거니까, 저는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의사진행 발언한 제가 뭐가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반문하겠습니다.
  식사를 안 하고 했으면 지금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안 하고, 그렇죠? 끝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식사는 하고 다시 진행을 하십시다, 그리고 수정안은 일단 내 놨지만 진행을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식사 안 하고 얼마든지 지금까지 끝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조금 덜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상토론 할 필요는 없고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두분 논쟁 끝냈습니까? 일단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무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조직체계 구성에서 센터장 운영위원회 이렇게 각, 아까 말씀하실 때 변호사 노무사 심리치료사 이 분들은 상근을 한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경상경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이 경상경비를 이 분류를 변호사나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변호사도 급수가 A급도 있고 B급도 있고 C급이 있잖아요. 이 급수에 대한 것은 분류를 A급으로 하면 너무 많을 거고, 어떤 선에서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6급 상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변호사로 고용하는 경우가 보통 6급 상당이고 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요즘 법률가들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7급 상당도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6급 상당 정도가 필요합니다.

신무연위원  공개채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전부다가 공개채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 일반직 경우에는 저희 자체 내부에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채용입니다. .

신무연위원  그러면 일반직 10명은 직원에 한해서 차출해서 하고, 나머지 임기제 10명은 전부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학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채용을 합니다.

신무연위원  기본안은 그게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기본안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저희가 어떤 액션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신무연위원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면 우리 권익센터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거둬 가지고 우리 강동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지 그거는 우리가 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의지를 갖고 노동권익센터를 굳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니 사실 행정이 역행해 가지고 가는 입장이었잖아요.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이 올라오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절차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앞으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절대로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모든 것은 절차상 순리대로 해 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져야만이 이런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는데 이런 모든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노출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업무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들을 하고, 하나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를 갖고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만에 하나 과장님께서도 혹시 센터에 갈 용의가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 센터장의 경우에는 기본안이 일반직 5급, 사무관이나 아니면 공모직으로 해 가지고 양자가 다 겸임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거든요. 만약에 인사권을 가진 분께서 저 보고 거기가서 일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참 어려움 속에서 잉태해 가지고 탄생되는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말로 강동구민들이 어려운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실효성있는 노동권익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더 더욱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말로 지금 갖고 있는 의지만큼이나 또 다른 분이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정말로 관심과 많은 노력을 해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노동인권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위원  과장님, 이 노동권익센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례가 되어서는, 그 무슨 말이냐, 조례 없이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위에 가서 넘겨서 결국에 가서는 예산을 통과를 시켜드렸잖아요. 그건 법 없이 그냥, 무면허자에게 운전대를 맡긴 결과하고 똑 같습니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분명히 그런 전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하면 먼저 잡아 놓고 아까 박원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벌써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인원 확보 하고 있다는, 물론 낭설로 에피소드로 끝났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이었다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벌써.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이거를 준비하면서 조례와 예산이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시작을 했는데 사실 조례 정비하는데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조금 조례가 절차상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표현을 했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셔서 예산을 통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  잘못됐다 이거죠. 무면허자에게 운전 맡기는 거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본위원은 여야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현 구청장이 차점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과반수를 넘게 받았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인정을 하고 당연히 도와 드리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는 거는 일을 하게끔 도와 주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 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나쁘다 좋다라고는 평을 하지는 않는데 수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수순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조동탁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원 조례도 올라와 있는데 저희 건설재정위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야가 분명히 있듯이 반대 의견도 나오는 건 정상이라고 봅니다. 나쁜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신무연위원 말씀하셨지만 진통 속에서 옥동자를 낳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속기도 물론 남기고 있고 전례가 돼서는 안 되고 한 번으로 끝나야 된다, 어차피 예산 통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야 된다는 건 제가 불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조동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미옥위원  정미옥위원입니다.
  저희가 당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센터가 설치가 되면 센터를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기존에 있던 영역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 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요, 이게 새로운 센터라고 하면 기대 심리도 있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을 덴테 지금 노동권익센터라는 자체가 서울시나 나라에서도 똑 같이 같은 업무들이 같이 하는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워크넷이나 노동부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 많아요. 저도 거기에서 이용을 해 봤고 또 이게 좋으면 사실 입소문으로 퍼지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사람 입에서 나가는 게 홍보 효과가 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를 준비를 하면서 고용노동부라든가 다른 센터들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와중에 그 분들이 저희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담겨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담겨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단지 접근성의 문제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 정말 실효성의 문제거든요, 돈이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면, 효율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보면 기관 자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유심히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봐요, 오가며 출퇴근 시간에도 보고 이따끔 한 번씩 보는데 사람들이 가깝다고 해서 절대로 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정말 내가 와야만 할 곳이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멀어도, 저희가 예를 들어 맛집 같은 경우도 맛있으니까 저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필요함을 느끼면 가게 되는데 마치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따로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설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기관들에서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에서 장단점을 파악을 못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욱 반증으로써 직영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반증입니다. 뭐냐하면 일자리플러스센터라는 자체가 일자리만을 위한 한정된 서비스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찾는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가면은 해결이 되더라, 아! 원하지 않는 거까지 해결이 되더라라는 게 알려지면 저희 노동권익센터에 관한 이용률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미옥위원  그러니까 거기 플러스센터에 노동권익도 상담해 드립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다 같이 지금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기능이 제한이 됩니다. 기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기능이다 보니까 만족도가 그만큼 높지 않을수 밖에 없습니다.

정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플러스나 노동권익에 관련된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이용자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또는 뭐가 좋았습니까라는 걸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그건 아직 없습니다. 그건 아직 없고 그리고 노동권익센터가 출범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노동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수립하는 과정에 우리 지역내에 노동실태나 이런 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정책이 마련될 걸로 생각됩니다.

정미옥위원  그럼요. 충분히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어지고 또 자료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이걸 추진하시다 보니 분명히 구멍 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는 거고 또 이런 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좋기는 좋지요.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신다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새로운 거라면 충분히 정말 좋고 또 큰 이슈가 될텐데 기존에 하고 있던 게 거의 말만 다를뿐이지 거의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거의 그렇고 그래서 그런 앞전에 지금 타구에서 하고 계신 그런 사례들을 분석해 보셔가지고 아! 그런 데는 이런 부분이 약했는데 우리는 이걸 강화시키겠다 해가지고 어떤 분석 좀 하셔서 충분히 좋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필 하실 수도 있었을텐데 자료가 없으니 이건 저희는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합니다라는 쪽으로 가니까 왜냐하면 백데이터가 없잖아요 사실은, 기존에 했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감하기가 살짝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영은 사실은 쉽지 않은 건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위탁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도, 팀별로 하면 참 좋은데 그것도 안 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센터를 직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센터가 만들어지더라도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정말 그 누구나 정말 들르는 곳이 아니라 정말 와야만 하는 곳으로 센터가 좀 확립이 되고 존립이 돼서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운영 관리가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보강을 하셔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스러운 발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고용노동부의 지청에서 하던 업무들을 저희가 단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한 거고 분명히 저희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할 경우에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걸로 제공해 주는 그런 실질적인 저희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만약에 염려하신 대로 그런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플러스센터 이런 데도 한번 설문조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저희가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정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평호위원  오늘 하루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체로 이번 조례안이 다 인지하고 무난히 통과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사실 저는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 때 노사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첫째, 인력사무소 같은 데를 가서 꼭 교육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더군다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위원들을 뽑을 때 전문가를 우리가 봤을 때 아! 이분은 정말로 전문가다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을 꼭 위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일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정회 중에 사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조동탁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하셨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13조제2항 중 구청장을 삭제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운영한다로 하며, 안 제15조제2항제3호는 강동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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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9분)

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차국진  세무1과장 차국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을, 안 제7조에서 제15조는 고충민원 대상, 검토 및 처리,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6조는 권리보호요청 대상, 신청 및 처리,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1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세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인 2017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966억 7,125만 8,000원의 0.015%를 적용하여 2019년도에 1,450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차국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미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세무1과 소관 출연 동의안 및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의안번호 순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호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동구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1년부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해 왔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또한 동일 산출 방식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있음을 볼 때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의 경우에도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구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부서에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선발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대한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구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행정으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고충사항이 범위이기는 하지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제외대상 및 조례 제17조의 권리보호 요청대상 요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전 홍보가 선행되어야만 구민의 권익향상과 편의증진에 올바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전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과장님!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보호관을 둬야 된다 해가지고 2017년 4월 27일 강남구에서 제실 먼저 시행했는데 그 외에 또 어디가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세무1과장 차국진  지금 5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처음에 강남구에서 했을 때에는 납세자가 많아 가지고 강남구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강동구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없어도 납세자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세무1과장 차국진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법적인 그런 제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해 드리고 또 지금은 세무과에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15년 이상 20년 이상 했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고 갑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납세자보호관을 안둬도 그동안 강동구는 해왔는데 권고사항 때문에 이 조례를 하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차국진  법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법적으로 전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부서 외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부서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 배치하실 건가요?

○세무1과장 차국진  지금 저희 구청에 감사담당관에서 구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옴부즈만 하고는 다르게?

○세무1과장 차국진  예.

황주영위원  아예 납세자보호관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두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차국진  예.

황주영위원  그러면 퇴직하신 분으로 하실 거예요?

○세무1과장 차국진  아니요. 현직입니다.

황주영위원  그런데 강남구는 세무1,2,3 팀장이 가서 하고 있던데요.

○세무1과장 차국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세무부서에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6급 공무원을 정식 발령을 내서.

황주영위원  감사담당관실에 파견 해서 하겠다?

○세무1과장 차국진  예.

황주영위원  새로 뽑는 것은 아닌 거지요?

○세무1과장 차국진  예.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방금 전에 황주영위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강남구에서 1차적으로 시행하고 했는데 우리도 민원인이 많습니까?

○세무1과장 차국진  지금 현재 이의신청이라든지 연간 약 30여건 되고 또 보호관의 업무하는 그 양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간 약 70에서 100여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한번 데이터를 주세요.
  그럼 외부에서 인원 뽑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하셨지요? 자체에서 다.

○세무1과장 차국진  지금 조례안 제4조1항에는 저희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급 6급 수준으로 해서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했는데 2항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에서 업무량이라든지 이걸 파악해서 최소한 한 2년에서 3년은 운영을 해봐야 그 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더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외부에서 그 인원을 보충할 수가 있다. 전문적인 세무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세무1과장 차국진  예.

신무연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는 전혀 예산을 안 해놨어요?

○세무1과장 차국진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추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장기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했어야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세무1과장 차국진  조례가 저희들이 통과되고 또 규칙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지만 감사담당관의 정원이라든지 이걸 조정하고 그때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할 겁니다.

신무연위원  그건 마무리 하고요.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건 해마다 출연이 되지요? 매년이요.

○세무1과장 차국진  예.

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세입결산액에서 0.015%에서 출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전 지자체별로 다 나가잖아요?

○세무1과장 차국진  예.

신무연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그렇지요?

○세무1과장 차국진  그래서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연구원을 설치하는 게 법에 되어 있어서 201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0.015%로 해서 내년도에는 1,450만 1,000원을 출연하지만 그에 대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또 지방세연구원에 수시로 법 관련 이런 자료를 변경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 또 저희들이 가서 열람을 해가지고 수수료 상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그러면 전 지자체별로 다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무1과장 차국진  예.

신무연위원  교육도 받고.

○세무1과장 차국진  예.

신무연위원  또 그 자료도 받고.

○세무1과장 차국진  예.

신무연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무1과장 차국진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때는 단체가 다른 모이는 장소에서 각 학교 여기 자체적으로 와서 교육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기관에 가서.

○세무1과장 차국진  지방세연구원에 저희들 가서.

신무연위원  그러면 그 비용 같은 것은.

○세무1과장 차국진  그 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해야 되는 비용 같은 것은 내는 것은 없습니다.
  출연해서 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세법이 자주 바뀌니까, 그래서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납세자보호관도 같이 또 포함되어 가겠네요?

○세무1과장 차국진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신무연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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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03분)

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종삼  감사담당관 하종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 2건과 구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 개정사유입니다.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서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합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 구성 성비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치법규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사항에서 제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결정을 삭제하고 제3조 위원회 구성 근거 규정에 제2항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를 신설하여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양성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18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성비 구성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사항에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결정 기능이 제외됨에 따라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결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사항을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제10조 제4항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구청장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모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구민옴부즈만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10년 10월1일 제1기를 시작으로 해서 2017년 8월1일 제4기 옴부즈만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옴부즈만을 출범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어 왔으며 구민과 행정청 사이의 중립적 입장에서 주민 고충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4기 옴부즈만중 양영선 옴부즈만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2018년 6월30일자로 사임함에 따라서 구민옴부즈만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옴부즈만 1인을 추가 위촉하게 되었으며 재공고 기간을 포함한 열흘간의 공개모집 결과 10명이 접수를 하였고, 서류 전형 및 9월20일 구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임수근님을 구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 위촉의 경우 조례 제7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각호의 자격 조건자는 옴부즈만 정수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재직중인 법률 전문가 또 시민사회단체 추천자를 제외한 5급 이상 공무원 출신자,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험자 및 대학의 전임 강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응시자격으로 하여 모집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옴부즈만의 위촉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 추천 대상자 임수근님은 올해 만 65세로 1977년 서울시 강남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고 서울시 국제교류과 시장실 서울시의회 입법사무관을 거쳐서 강동구로 전입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을 역임하는 등 36년 6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의 행정업무 경험을 축적한 행정 전문가로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에 있었던 자격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 및 위촉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 조례개정안 및 위촉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현  하종삼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미  전문위원 전영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위촉동의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의안번호 순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민옴부즈만의 정수는 3명 이내로 구민옴부즈만을 위촉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 위촉되어 활동하던 구민옴부즈만 3명중 대표옴부즈만이 지난 6월 개인사정으로 자진 사임함에 따라 조례에 따른 모집공고기간을 거쳐 추가 위촉 대상자 1명이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위촉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구민옴부즈만의 역할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을 삭제, 상위법과 상이한 내용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조례 제3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반영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참여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국가시책에 부응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외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른 조례의 정비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사항 규정과 상이한 내용인 조례 제10조제2항을 “제1항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하여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구청장 결정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 조례 제10조 제2항의 내용 개정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의 1호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2호를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3호와 4호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을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는 등 상위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권자 개정에 따른 관련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맞춰 조례를 현실에 적용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전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 10조에 2항에 보면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이렇게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이게 상위법이 구청장으로 바뀌어졌어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항을 정비하면서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래 기능이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가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저희가 불합리해서 그걸 정비를 하면서 이 기능을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는 거고, 저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한 반반 정도가 됩니다.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는 데가 1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아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아직 개정이 덜 된 데가 있는데, 개정을 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에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조문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정비하면서 구청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부조리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조문을 정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와 구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사고의 차이고 또 과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직원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가지 않을 수가 있다.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지난해에 도로과에서 우리 공무원이 횡령비리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비리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까지 거론 안 하겠지만 해서 그런 부분이 해서 처벌도 하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계속 이의 제기를 했더니 납세 횡령 비리에 대해서 환수 몇 번 조치하고 직장을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보건소로 옮기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자기 가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로 가지 않고 어차피 생각이 편파적으로 치우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굳이 꼭 구청장으로 바꿔야 되느냐.

○감사담당관 하종삼  말씀드렸지만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바이지만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맞게 감사 해당 비위나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감사를 실시할 거고 규정에 맞게 징계 양정에 맞게 징계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다른 조항에서도 해당 이해관계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문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럼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이게 비용추계 보면 이게 500만원이에요.
  현행과 똑같은데 이게 한 건당 500만원 아니죠?
  전체 금액이죠?

○감사담당관 하종삼  한도가 저희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한 건당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신무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500만원으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결산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2016년까지는 50만원으로 상징적으로 했는데 실제 50만원으로 저희가 그 항목을 잡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신무연위원  결국은 부조리 신고가 없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하종삼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무연위원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하종삼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저런 효과는 더불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행정을 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해야지 조금 더 경계의 효과 측면도 있고 그만큼 또 저희들이 반상회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 3조 2항을 신설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반영함으로써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례 수정안에 보면 2조 여기서 2항 신설한 것을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 고려하여야 한다 해 놨죠?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신무연위원  그럼 현재는 이 위원회 구성 비율이 안 맞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하종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촉직이 3분 계신데 그 중에 두 분이 여성이십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그래서.

신무연위원  성비는 맞고 있다?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신무연위원  그런데 이 조항만 이렇게 넣는 것이다?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다 정비를 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조동탁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신무연위원께서 질문을 해서 조금 부언 질문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장으로 그렇게 넘어오게 되면 그 부분이 타당성이 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 하종삼  애초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 자체가 그 상위법에 저희가 근거를 두는 게 안 맞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권고 사항으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조동탁위원  조금 전에 상위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왔고요, 상위법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된 공직자윤리법에 지금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조동탁위원  구청장 재량으로 신무연위원님 말씀대로 편리를 봐준다, 또 그렇게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하종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저희가 감사실인데 모든 징계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대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지금까지 부조리로 인해서 지급된 사항이 한 번도 없었고 사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크게 발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데도 없다는 것은 그마만큼 내부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없나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그런 경우는 제가 오고 나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동탁위원  신고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종삼  부조리 신고 자체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감사에서 적발되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없었습니다.

조동탁위원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5급 이상으로 돼 있는데 5급 출신은 거의 들어가지 않죠?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지원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지원을 하셨고요. 지난 번에 저희가 2017년도에 두 분을 새로 위촉하실 때는 5급 출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원 분들이 선정을 하시면서 심사에서 낮은 점수 때문에 탈락을 하신 겁니다.

조동탁위원  국장 출신 세 분이 운영을 하는데 실적은 많이 납니까? 현재까지.

○감사담당관 하종삼  연 150건 정도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해결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변호사라든지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시정 권고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 반기별로 결과물을 상반기, 하반기로 결과물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옴부즈만 위원님들 수당은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하종삼  지금 1일 근무하시면 10만원입니다.

조동탁위원  한 달이면 주로.

○감사담당관 하종삼  한 달에 한 분이 8일 정도, 그 정도 근무를, 8일 내지 9일 정도.

조동탁위원  양영선 국장님도 합리적으로 잘 하시는 분인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고 또 임수근 그 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서요.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조동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주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황주영위원입니다.
  구민옴부즈만이 강동구에서 처음으로 했고 전국적으로 옴부즈만 제도가 됐는데 저희가 횟수로는 5년째인가요, 6년째인가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2012년.

황주영위원  그러면 6년째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하종삼  지금 4기,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성과보고서 이런 것을 보면 제안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요구 건이 없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감사요구 건은 지금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고 지금 조금 민원으로 확대돼서.

황주영위원  옴부즈만이 직접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감사담당관 하종삼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그 자체 감사의 권한 자체가 그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옴부즈만을 통해서 들어온 뭔가, 아,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되는 거라고 했을 때 이 옴부즈만이 감사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게 한계라는 게 거기 나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짤 때 기관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특정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옴부즈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감사의 필요성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황주영위원  제안한 것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에 구체적으로 이걸 감사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권한을 옴부즈만한테 준다는 것은 조금, 의회의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옴부즈만에서 가져가는 건데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권한을 주셨다고 하더라구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주영위원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행을 해 보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양평호위원입니다.
  방금 10조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구청장님이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세월이 너무나 요즘은 SNS나 모든 게 투명해서 잘 하시리라 믿고요, 구민옴부즈만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제가 사실 여기 임수근 옴부즈만에 대해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었습니다.
  저는 이 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경력을 보니까 정말로 옴부즈만에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직을 다 거쳤더라구요. 그래서 이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어떤 한 분야, 특정 분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게 임무기 때문에 아주 적정한 분을 잘 위촉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데 옴부즈만이라는 이 제도가 법적인 어떤 그 효력은 없어요.
  그런데 권고안으로 해서 구에서나 이런 데서 옴부즈만에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올라왔을 때 처리는 잘 됩니까?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의원님들한테 매번 보고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상반기 운영 결과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시정권고 내지 의견 표명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것 보다는 제3자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시각 자체가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옴부즈만 구성이 아마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좋게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럴까요, 공직자 출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기존입니다만 그리고 변호사 한 분, 아동인권에 관한 전문 변호사 한 분 계시고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이래가지고 행정처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리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과 행정청하고의 괴리나 간격이나 이런 거를 메꿔주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게 꽤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일반 구민들은 옴부즈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처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 분들이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국위원  이원국위원입니다.
  구민옴부즈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민옴부즈만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타구에서 벤치마킹 혹시 해간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종삼  제가 오고 나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상자가 정수로 3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명이 결원이 돼서 신청을 하셨는데 임수근님이 한 분 신청하신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하종삼  재공고를 해서.

이원국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다른 분들도.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도 좀 놀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3분이 하셨었거든요.
  그 때는 다양한 분야, 저희가 5개 분야에 대해서 모집을 하니까 13분 정도 오셨는데 지금 법률변호사 법률가는 제외되는 거고 이번에 모집되는 게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이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대학에 재학한다거나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들 공직자 이 분야가 비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분이 오실지 알았는데 작년 생각을 하고 올해 재공고까지 거쳐서 한 게 저희들도 사실 의외였습니다.

이원국위원  좀 홍보가 부족해서 접수를 많이 안 하셨나.

○감사담당관 하종삼  저희가 구민권익위에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하고 도시관리공단, 서울시 옴부즈만 이렇게 연락들을 하고 쭉 타자치구도 했었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감시관이고 또 주민에 대해서는 대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옴부즈만에 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하종삼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런 다음에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종삼  예.

이원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원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원국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6시32분)

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교통지도과장 유병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범위를 주차장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범위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 설치운영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유병열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지혜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범위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9월 28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 제3조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재원을 명시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부칙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동 조례 개정 시차에 따른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 조례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되거나 일반인에게 익숙치 않은 용어의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우리 구가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한 면을 설치하는데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죠, 8,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주차장 하는데.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그건 대지가 안 살 경우에 그럴 경우에 8,000에서 1억 정도 듭니다.

황주영위원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대지도 없죠? 거의, 제가 알고 있는데 암사3동 성당부지를 지금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것을 구입해서 우리구에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되나요? 혹시 그런 타결을 해 보신 적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거기 암사동 성당 부지는 지금 주차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쓰는 게.

황주영위원  성당에서 그걸 팔아 버리면 나머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협상을 해 보실 생각이나 이런 건 하신 적이 있나요? 어떠신가 해서요? 계속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에 성당측에서 그걸 매각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암사3동 뿐만 아니라 건너편 암사1동에 자치회관도 지금 주차장 저희가 암사1동 주차장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제안을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저희가 일단은 아직은 그런 게 협의 단계는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갖고 차후라도.

황주영위원  제안을 드려 볼테니까 암사1동하고 암사3동 주차 공간에 대한 확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암사동 성당에서 그것을 회수해 갔을 때 저희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무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거하고 관련이 없지만 제가 주차장관련이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에 보면 주차장 구간이 2-3구간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해 놨는데 2-3구간에 차를 자기 지역차가 어떻게 된 건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구간은 지금 전에 같은 경우는 구형번호로 했잖아요. 그거를 번호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부다 주민들한테 그것을 전부다 설문조사해 가지고 거기 대는 사람들한테 구간 같은 경우는 전체 구간에 아무 데나 대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기 구간일 경우에는 불법주차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꼈나봐요.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구간식으로 많이 운영할 계획이예요. 빈 데는 다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앞에 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확인이 됩니다.

신무연위원  자기 주차구역이 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1해 가지고 146, 1, 2해 가지고 댔잖아요. 자기 주차 공간이 되는데 지금 2-구간 해 놓으면 무작위로 다 해 가지고 그 권역에는 다 주차할 수 있다고 해 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병열  그러니까 1부터 50이면 50까지, 그 구간에 다 댈 수 있는 거죠. 번호가 그 라인에 보면 한 구간까지 보면 길건너가 아니고 거기가 현재 30면이 있다 그러면 30면이 똑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댈 수 있고 뒤에 댈 수 있고.

신무연위원  30면 중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예요? 보니까 전에는 구간이 다 번호가 매겨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3-구간 이렇게 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물어 보는데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3.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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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40분)

위원장 김남현  의사일정 제12항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재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청취의 건을 보내 드렸는데 거기가 쪽 번호가 없었어요. 새로 만들어 왔는데 지금 배포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고 받으시기 편하게 자료를 2장을 다시 하나 만들어 왔으니 지금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번이 파크고요, 24번이 맨숀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번, 24번 함께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은 삼익파크,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고요, 제안이유는 우리구 길동 54번지 명일동 270번지 일대 삼익파크 삼익맨숀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것에서 작은 거를 보고 설명을 일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사업개요 및 입안내용입니다.
  위치는 강동구 길동 54번지 일대고요, 제안자는 박준규 외 토지 등 소유자 1,164명 중에서 789인 해서 총 67.9%의 동의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7년 11월 6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 제안이 되었고요, 17년 2월 11일부터 18년 2월 5일까지, 새로 나누어 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거는 작은 거는 삼익파크하고 맨숀에 대한 입안내용을 한 거고, 건축계획안을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익파크아파트재건축 사업 개요 및 입안내용입니다.
  추진경위로 17년 11월 6일날에 주민제안이 있었고요, 17년 12월 11일부터 18년 2월 5일까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하였습니다.
  18년 7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입안내용입니다. 전체 구역면적은 5만 5,945평방미터고요, 건폐율은 22.63%, 용적률은 299.95%입니다. 연면적은 25만 4,548.39평방미터고요, 층수 및 동수는 지하3층 지상 35층 아파트 15개동으로 상가가 한 개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1,681세대로 분양이 1,504세대고 임대가 177세대입니다.
  이 임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250%이하에서 300%이하로 올라간 겁니다. 주차대수는 지하 2,193대고요, 기부채납은 총 7,499평방미터를 기부채납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 사업개요 및 입안내용입니다.
  위치는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대고요, 제안자는 하칠만외 토지주 등 소유자 795명 중에 540명이 동의를 해서 68.1%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17년 12월 29일 주민제안을 하였고요, 18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1,2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민공람 및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월 5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입안 내용입니다.
  구역면적은 4만 9,502평방미터고요, 건폐율은 22.47%입니다.
  용적률은 299.99%입니다. 층수 및 동수는 지하1에서 3층, 지상 9에서 35층, 아파트는 16개동입니다.
  세대수는 1,169세대입니다. 주차대수는 1,584세대고요, 기부채납건은 7,811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번 삼익파크 의견청취 건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인문환경이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내 인구는 2,774명이고 가구수는 1,092세대로 세입자가 59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유자 거주 세대는 494세대입니다.
  사업구역 전체 9필지중 사업지가 8필지고 국공유지가 강동구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정비기반 시설은 도로 공원 등해서 7,499평방미터이고요, 택지는 획지1, 획지2해서 4만 8,446평방미터입니다. 그 밑에 기부채납 계획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계획으로 도로는 2,199평방미터, 공원은 5,300평방미터입니다.
  총 부담률은 7,499평방미터인데 순부담률이라는 것은 기존 국공유지를 제외해서 7,2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로결정 변경입니다.
  위원님들 큰 거 도면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이것을 보시고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익파크가 밑에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이고 윗 부분이 삼익맨숀 부분인데 기존 도로가 A구역이라고 해서 삼익파크 하단 부분에 왼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번이 6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부분은 오른쪽에 필지로 되어 있는 하단 부분, 거기가 B입니다. 이게 6에서 10미터로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위원님들 그림으로 보시면 기존에 삼익파크하고 그 다음에 성당 있지요. 성당 사이에 구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성당하고의 그 부분을 넓혀 가지고 성당 쪽을 도로를 내고 그 다음에 파크 쪽으로 붙어 있는 도로를 부지로 편입시키고 해 가지고 그걸 6미터에서 8미터로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도로 결정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결정은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원래는 이 분들이 제안을 할 때는 좌측과 우측에 윗 부분으로 해서 공원이 들어 왔던 부분입니다. 들어 왔던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주차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맨숀하고 파크하고 좌측 부분에 파랗게, 이 그림 보시면 파란 부분이 공원이거든요. 이 공원 부분에 원래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제안 했던 부분을 이쪽으로 합쳐가지고 파크를 합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맨숀 부분은 이 두개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이쪽으로 같이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이 전체 이 필지를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 지하2층으로 해서 한 280여대 정도 확보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원 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여기에서 용적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세대수가 1,681세대인데 전용면적 44평방미터가 총 801세대입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이 177세대가 들어 갑니다. 나머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시설계획은 부대시설 관리사무소와 공동이용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해서 표에 나온 거처럼 그렇게 계획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익파크는 마치고요.
  삼익맨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익맨숀 5페이지 인문 환경으로 보시면 현재 대상지내에 인구는 2,159명이고 가구는 768세대입니다. 거기에 세입자는 206세대고요. 소유자 거주세대는 562세대입니다.
  사업구역 전체필지 중 사유지가 4필지고 국공유지가 강동구 1필지, 서울시가 1필지가 있습니다.
  구역내 아파트 건축물은 11개동으로 준공연도가 84년 11월 30일로 30년 이상 노후된 불량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총 도로, 공원 해서 7,811평방미터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고요, 택지는 획지1, 2 해서 총 4만 1,691평방미터입니다.
  그 아래 기부채납계획을 보시면 도로 4,293평방미터, 공원 3,518평방미터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유의해야 될 게 뭐냐하면 여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서 이 어린이집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크하고 붙여놨던 이 공원부지에다 지상3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부담 7,811평방미터에서 순부담이 4,717평방미터로 기존 국공유지는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것도 좀 봐 주시지요.
  기존도로 A가 좌측 이쪽 부분입니다. 이 A가 6에서 12미터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B는 이쪽 지역입니다. 이게 6에서 10미터로 늘어납니다.
  공원 결정은 소공원 A와 문화공원 A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공원 A 아래쪽에 있는 문화공원 이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건축 후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총 7,198에서 1,898로 저희가 그런데 이게 앞으로 문제가 시하고 구하고 주차장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중복결정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설명 했네요. A가 여기고 여기가 B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용적률은 299.99%고요. 총 1,169세대 중에서 전용면적이 44평방미터가 2개가 있습니다. 똑같이 155세대인데 155세대는 전부 임대소형으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1,169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이용시설 설계계획에 보면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 세부시설이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길성환 주택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지혜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제24호 삼익파크 및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8년 9월 28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삼익파크는 1985년 사용승인된 33년이 넘은 공동주택으로 사업대상지 가구는 세입자 포함 1,092세대이며 사유지 8필지, 구유지 1필지로서 아파트 12개동과 상가 1개동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총 5만 5,945㎡ 중 공동주택용지 4만 8,446㎡와 정비기반시설 용지 7,499㎡로 계획되었습니다.
  구역내 원활한 차량진입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대상지 남측 도로를 현행 6m에서 10에서 12m로 확장하였고, 공원은 대상지 북측‘삼익맨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지상부는 문화공원, 지하부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총 1,681세대로 85㎡ 이하가 1,604세대 95.4%이며, 개발가능용적률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과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받아 299.95%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15m 명일로에 의해 동서로 획지가 분리되어 있고 획지1은 저층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획지2는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해 있음에 따라 각 획지의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단지 배치 및 층고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삼익맨숀아파트는 1984년 사용승인된 34년이 넘은 공동주택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전문제와 주차 등 생활인프라시설 부족으로 도시의 계획적 관리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사업대상지내 가구는 세입자 포함 768세대이며, 사유지 4필지와 시유지, 구유지 각 1필지로서 아파트 10개동과 상가 1개동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총 4만 9,502㎡ 중 공동주택용지 4만 1,691㎡와 정비기반시설 용지 7,811㎡로 계획되었습니다.
  대상지 북측 도로는 현행 10m에서 12m로, 서측 도로는 현행 6m에서 10m로 확장하였습니다.
  공원은 대상지 북측에 소공원을 계획하였고 대상지 남측에는 ‘삼익파크 재건축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지상부는 문화공원, 지하부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총 1,169세대로서 85㎡ 이하가 983세대 84.1%이며, 개발가능용적률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과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받아 299.99%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15m 상암로에 의해 남북으로 획지가 분리되어 있고 도로로 단절된 획지와 공원을 연계하기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공공보행통로는 단지내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 흐름과 보행공간이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소공원과 문화공원은 각각의 공원별 기능 및 주제에 부합하는 공원녹지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문화공원과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은 대상지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공원은 정비사업 완료시 기부채납 되고 주차장은 구 예산으로 조성될 예정이므로 향후 정비사업 추진시기와 맞물려 주차장이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비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계획되었으므로 금회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집행부에서는 추후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황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항상 재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마다 민원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시지요?
  교통영향평가 그 부분에 예상되는 게 지금 여기도 학교가 있고요.
  지금 신명초, 신명중 그쪽에서도 지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공사 차량이 다니는 거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문제 발생.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요.

황주영위원  도로가 넓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상되는데 학교측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의견 청취를 했다고 하지만 항상 나중에 착공을 하고 나면 나중에 데모를 하고 이러시잖아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늘 그렇지요.

황주영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쪽이 거리는 사실 있습니다. 거리는 있는데 여기 명일로가 15미터 도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그쪽으로.

황주영위원  그리고 명성교회 때문에 주말마다 여기가 또 교통혼잡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명성교회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주민의견 청취했는데 문제 없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 미리 다 얘기하시면 좋겠고.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지금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지하주차장은 인근에 있는 주거지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그것은 오로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

황주영위원  아파트주민들은 아닌 거지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아파트주민들은 자체내에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황주영위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혜택이 간다. 기부채납을 해준다는 걸로 하지 않으면 또 비산먼지니 이런 문제 공사로 생기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 여러분에게 혜택이 간다라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저는 주택재건축과장 부임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이 건이예요. 이게 제가 교통지도과장을 하면서 사실은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에 지하에 우리 돈을 투입해서 공공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 이전에 7단지에서 진행이 한참 되고 난 뒤에 지하주차장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입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사실 못 했어요.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담당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사실 28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면 꽤 큰 거거든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황주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해도 서울시 가서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서울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천호동 성당 그 위에 재건축을 해요. 그쪽에 하는데 시 의견이 소공원을 얘기하니까 주차장을 해 주시오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부분은 시에서도 상당히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신무연위원입니다.
  사전에 이걸 설명을 들으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 것은 저희도 우리 동네가 전부 다 재건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방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단지 재건축되면서 지하주차장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미리 사전에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재건축하게 되면 우리도 인근에서 많은 소음, 분진 이런 거 때문에 많이 가는데 주차장을 한다 해도 뭐냐하면 주택가에서는 분명히 또 문제가 발생이 되요.
  발생이 되고 하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방금전에 우리 황주영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다 돼서 서울시에 가서라도 혹시 정말로 부결될 수도 있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미리 사전에 다 검토가 돼가지고 이상 없도록 다 된 겁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이 부분은 그래서 좀전에 황주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는 예산문제예요. 예산문제인데 시예산도 보조를 받아야 되고 저희 특별회계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신무연위원  그런데 주차장 한면 하는 것이 물론 땅 기부를 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간에 그 면 자체가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지금 대충 제가 뽑으라고 했어요. 뽑아 봤는데 주차장 한개 하는 게 251억 정도 그 다음에 공원이 26억 정도 조성비용이 지금 추계로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부채납 기부로 해가지고 해 주는 예산금액은 얼마예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아니 주차장비용은 예산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밑에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맞물려 들어 가야 되겠지만 공원 조성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파헤쳐가지고 주차장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시기에 서로 맞춰서 노력을 하다가 정히 예를 들어서 1년 정도나 길어야 2년 이내로 된다고치면 그냥 그걸 비워놓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이상이 돼버리면 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시기조절을 저희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지금 재건축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할 수는 없나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그러니까 거기에 최대한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추면 좋은데 못 맞췄을 경우에 그래도 1,2년 정도 터울이면 괜찮은데 그 이상 나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최대한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신무연위원  지금 삼익아파트 파크 거기에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땅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것을 거기에 보면 길동성당이 있지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신무연위원  길동성당 앞에 약간에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설명 드렸잖아요. 그 부지가 약간에 공간이 있고 도로가 있단말이예요.
  그 도로를 이쪽으로 부지로 편입을 시키고 그 공원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로 만들어서 6미터 도로를 8미터로 확장을 해서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신무연위원  그런데 성당하고 합의 안 해도 상관 없어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그것은 같은 부지입니다. 도로를 내면 성당도 외려 더 낫지요.

신무연위원  나중에 되면 그래도 성당 공사를 하게 되면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소음 이렇게 공사구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또 나중에 전체 소음 관계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둔촌동도 한산초등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기본적으로 민원은 있다고 봐야지요. 얼마만큼 해소해 나가느냐.

신무연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좀 완만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동 7단지에서 주차장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제가 알기로는 물건너 갔습니다.

신무연위원  안되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집주인이 못 하겠다고 해버리는데 많이 들어 봤는데 잊어 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아니 주민들이 거기다가 주차공간을 자꾸 얘기를 하길래.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주민들 의견이 그런데 지금 7단지에서는.

신무연위원  그럼 공원 다 조성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상관 없나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신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조동탁위원입니다.
  황주영위원님하고 신무연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제일 고질병이 주차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제대로 피부에 와닿는 분은 이원국위원 외에는 피부에 그렇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강동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삼익맨숀이 어디가 있는지 삼익파크가 어디가 있는지 아마 완벽하게 아십니까? 정미옥위원님.

정미옥위원  제가 거기 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럼 다 잘 아시네요?
  저만 잘 모르는 것 같네요. 농담이고요. 지역에 특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강동구 현재 현안을 보면 주차난을 보면 흐름이 제일 좋습니다.
  송파만 가더라도 꽉꽉 막히죠. 광진구만 가더라도 벌써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시가 커지고 있으면서 우리 강동구 점점 주차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사항을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 3,000세대 2,800세대가 늘어나는데 주차 명일동 그 구길 있잖아요? 구길, 광주 다니는 그 구길 하나 가지고는 왕복 2차선이죠. 그거 하나 가지고는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도로 넓히는 그런 것은 필수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번에 그것도 의견 청취했죠. 고덕동 500번 종점인가요? 거기 도로 그라시움인가.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그라시움하고 그 건너편 쪽으로 서울승합 부지입니다.

조동탁위원  다행히 거기는 도로가 넓어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고덕뒷길이라든가 삼성엔지니어링 그 앞쪽 같은 경우도 가끔 한 번씩 가면 도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재건축과장님이 그것까지는 신경쓸 일은 아닌데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항상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통만큼은 우리 국장님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조동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위원  이원국위원입니다.
  삼익파크아파트도 한 33년 정도 됐죠?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이원국위원  33년 전쯤에는 주차장난을 이렇게 예측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올초에도 삼익아파트쪽에서도 4월달인가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이 안돼서 진압을 초기에 못 했던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그것은 제가 잘.

이원국위원  화재가 한 번 발생돼 가지고 초기진압이 좀 많이 지연 됐습니다.
  요즘에 어느 아파트나 마찬가지로 화재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주차장난이 지금 해소가 안 돼서 그러는데 또 차량이 많이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또 길동에 제 지역구로써도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건축이라는 게 헌집 주면 새집 줄 게 이런 우리가 속담도 있는데 아무튼 주차장 문제를 제일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삼익파크아파트가 행정구역이 길동하고 명일1동에 혼재돼 있죠?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이원국위원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길동하고 명일동 행정구역을 어느 동으로 편입을 한다든가 혹시 의견 수렴해본 적 있습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그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원국위원  거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도나 이렇게 해야 맞겠죠?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이원국위원  그러면 행정구역을 혹시라도 과장님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하면 명일동으로 해야 되는 건지 길동으로 해야 되는 건지 행정구역을 같이 혼재가 돼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는 의견 수렴을 잘 해서 길동하고 명일동에 서로 행정구역이 분란이 안 나게끔 중재 역할을 잘 해 주시고.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많이 신설이 많이 되는데 주민들한테도 공유가 되고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해야죠. 지금 기본적으로 주민공람도 하고 다 했지만 지금 이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앞으로 이게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니 향후 어차피 교통지도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홍보를 통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원국위원  어디가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으면 조건부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이원국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통과는 됐으니까 서울시에도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통과하는 것으로 방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삼익파크하고 삼익맨숀아파트 같이 붙어있고 약간 있는데 통합 추진이 이렇게 가능한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통합추진은 지금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업 주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조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을 하라마라 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국위원  이왕이면 같이 통합을 해서 추진하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발생하지 않을까.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여기는 통합을 하나 안 하나 큰 의미가 없고 잘 돼 나가고 있어요. 그 부지 활용도 꽤 좋고 해 가지고 괜찮습니다.

이원국위원  본 위원도 전 지역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적극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원국위원  그러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현  이원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양평호위원입니다.
  긴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로 해서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주차장 문제 교통영향평가 이런 문제는 다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오셔서 우리 이원국위원이 질의를 할 때 통합으로 하지 않고 분리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1,860여세대가 한꺼번에 개발한다면 전세난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건축에 대해서 조금 손톱만큼 정도 압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급성장한 것은 불과 30년, 4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아파트를 30년, 35년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고의 손실이요, 우리한테 재정에도 손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앞으로 최하로 50년, 60년을 내다볼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건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지도감독하시고 그렇게 설계를 할 때 안전시설에서부터 우리가 지진 대비하는 그런 것까지 다 같이 플러스하잖아요.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요즘에 내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가 더군다나 강동구에서 어떻게 보면 둔촌아파트 여기 지금 삼익그린파크 명일삼익그린 어떻게 보면 큰 단지만 지금 같이 개발하는데 정말로 길동에서 명일동까지 아주 멋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멋있게 설계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  예.

양평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현  양평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남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 작성된 각 안건의 의견서 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중 논의한 당 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조동탁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남현정미옥박원서황주영신무연
이원국양평호조동탁

○출석전문위원 (2인)
   전     영     미     
   이     지     혜     

○출석공무원 (9인)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박정수
   감 사 담 당 관 하종삼
   기 획 예 산 과 장 안인엽
   재  무  과  장심재면
   일자리경제과장정일근
   세 무 1 과 장 차국진
   주택재건축과장길성환
   교 통 지 도 과 장 유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