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258회-본회의-1차  

(제258회-본회의-제1차)


제25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1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3.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3.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0분 개의)

의장 임인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종환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박희자의원님, 제갑섭 부의장님,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 양평호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은 모두 30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인택  배종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58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희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top

박희자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출신 박희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디자인거리의 안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디자인거리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시면 구청 앞 분수대 뒤 디자인거리 양쪽과 강동대로 방면에 수로가 놓여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화면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 곳은 애초에 물이 흐르도록 설계되어 운영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보행거리에 길게 땅이 파여 있을 뿐입니다.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보행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행을 위해 만든 거리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지난 5월 어린이날에 많은 인파 속에서 사람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이 수로로 인해 보행에 불편해 하고 넘어질 뻔한 것을 직접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럼 이 수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수로를 메우는 공사를 해야 할까요?
  만약 복구공사를 할 경우 오히려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우리 강동구민들에게 한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 회기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바라며 말씀드렸던 도로 공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곳이 디자인거리인 만큼 수로길을 따라 도시형 상자 텃밭 또는 미니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빗살무늬토기 조형물 하나와 물 없는 수로길만 보이는 것이 아닌 분수대를 중심으로 상자형 텃밭 또는 미니정원이 조성되면 사람이 걷고 싶지 않을까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디자인거리의 교통흐름과 주차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거리 주변 상권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역상인들은 교통흐름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거리는 구의회에서 강동구청 삼거리로 진행시 디자인거리로 좌회전이 불가능합니다.
  디자인거리로 들어가려면 강동대로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합니다. 혹시나 강동대로가 아닌 다른 길로 진입을 할 경우 다시 강동대로 끝까지 간 후 유턴을 해야만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상인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을 방문하는 차량들은 주차 할 곳이 없습니다.
  주말에 디자인거리 안에 있는 강동어린이회관을 가보십시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주변을 맴돌고 결국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올림픽공원에 주차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라면 올림픽공원에 주차를 하고 디자인거리에 올까요?
  아마 힘들 것입니다.
  타 자치구인 용산구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처 이태원 경리단길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480대 규모의 구청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75대 규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해도 많이 부족한 주차면적입니다.
  구청에서 공유주차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양한 거리가 조성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이에 걸맞는 환경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두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동구 디자인거리의 안전과
  
  교통·주차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상인들과 함께 소통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 달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안건 처리 등 많은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박희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동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 출신 제갑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으며, 우리구도 5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사무 및 주민의 복지수요가 선택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급속하게 확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구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흐름과 복지수요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가 현저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어려운 주민을 일일이 찾아가서 보살피고 헌신하며 일선에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사 불공평 등 처우개선은 아직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제239회 정례회 제3차 구정질문 시, 당시 구청장이셨던 이해식 구청장께 현안을 파악하여 합당한 근무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안타깝게도 아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는 외면당하고 거의 개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어려운 주민을 돕고 보살피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정작 본인들이 더 소외받고 차별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를 보면 2016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 동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211명으로 증가되었고, 직급별로는 5급 사무관 2명, 6급 주사 14명, 7급 이하는 195명입니다. 이는 기타 직렬을 제외한 일반 행정직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부직에 속하는 5급 사무관의 비율은 행정직 사무관이 총 47명인데 비해 사회복지직 사무관은 2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책임질 사회복지직 사무관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미, 영등포구는 4명, 마포구와 관악구는 3명의 사회복지 사무관이 있으며 일선의 어려운 주민을 오랫동안 살펴 온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사 불공평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사회복지직 사무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조직을 살펴 보면, 과거에는 사회복지만 전담하는 부서가 한 부서였으나, 지금은 5곳으로 확대되었고 앞으로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복지수요에 따라 더 증가할 추세이나, 정작 5개 복지부서 간부직은 행정직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할 수 있는 사무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공평하고 차별없는 인사체계를 확립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정작 본인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복지와 처우개선은 차별받고 있으나, 우리구의 소외받고 어려운 주민들을 일일이 잘 챙기고 보살피고 있는 일선의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입니다.
  구청장님! 따뜻하고 포용적인 차별없는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려운 주민들을 잘 챙기며 자신의 복지와 건강에는 아랑곳 없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을 증원하고 사회복지직 6급이하 직원들의 처우도 잘 살펴보아 주시기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 지역 의료 현황과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 종합병원인 3차 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근의 성동구 한양대병원, 광진구 건국대병원, 서초구 카톨릭대병원, 송파구 아산병원, 강남구 세브란스병원과 삼성병원이 3차 의료기관입니다.
  소위 강남 4구라고 하고 교육, 문화, 교통 등 도시생활 서비스가 강남 3구에 못지 않으며 대규모 공공주택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진행중이어서 2020년 이후에는 약 4만 5,000세대, 10만여명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우리 강동구에 3차 의료기관이 없다는 것은 강동구민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이 종합병원 병상수가 서울시 3.1개, 강남 3구 4.1개, OECD가 3.4개인데 우리 강동구는 2.9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5위 수준입니다.
  강동구는 2020년 이후 대규모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지하철 5, 8, 9호선 연장과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건설 등 크나큰 외연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구와 인접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으로부터 응급실 내원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동부수도권의 응급 의료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기준 미달입니다.
  강동구에 위치한 종합병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도시계획상의 제약으로 3차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종합병원들이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차 의료기관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관과 민의 협치가 절실합니다.
  관에서는 3차 의료기관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절차 및 행정상 어려움, 불필요한 규제 이런 것들을 과감히 철폐하시고, 민에서는 3차 의료기관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상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강동구에 3차 의료기관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관내 종합병원이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령, 2018년 10월 현재 강동경희대학병원 종사자 1,932명 가운데 무려 746명이 강동구민입니다.
  둘째,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의료 인프라 구축과 홍보·마케팅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그리고 관내 첨단산업단지 연구센터와 연계한 산학의료클러스터 조성 등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약품,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특화를 통해서 의료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강동구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대형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과학과 메디텔 등의료관광산업 육성으로 강동구의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습니다.
  다섯째, 복지·건강도시 구현으로 기본적인 도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강동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강동구에 세수 증대, 전문직 인재 유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으로도 강동구에 반드시 상급 종합 병원인 3차 의료기관이 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관내 상급 병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고 반드시 긍정적인 답변과 결과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인택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명쾌한 해결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늘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학교가 생긴 이래 쭉 우리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점차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저연령화, 새로운 폭력의 방식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 사이의 폭력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사에게 까지 폭행을 가하는 등 ‘무서운 초등생’이 최근 5년간 세배로 늘었습니다. ‘중2병’에 빗댄 ‘초4병’이라는 말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3%로 숫자로는 초·중·고생 학생 5만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 초등학생 폭력피해 응답률이 0.7% 증가하였으면 이는 중학생 증가율 0.2%, 고등학생 증가율 0.1% 증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응답율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몇 배가 높게 나타나는 오늘의 현상은 어린학생들의 감정조절, 의사소통 능력저하, 선정적·폭력적 컨텐츠의 노출과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통한 폭력이 큰 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이를 알리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숨기고,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모른척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목격자 13만 3000명중 30%인 4만 500여명이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척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학생중 93.5%인 399만명이 답한 온라인 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5만명으로 전체학생의 1.3%입니다. 이는 2016년, 2017년 0.9%에서 1.3%로 0.4%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드러난 수치일 뿐이고 드러나지 않은 학교폭력이 더 많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실하던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부모나 교사등 어른들이 “이해못할거야”하는 인식속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대고 도움을 요청할수 있는 대상인 부모, 교사 혹은 주변 어른과 지역 관련단체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른척 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지!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강동구는 각 초중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하는 좋은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1:1상담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담사 파견 사업을 더욱 강화해 주시고 그분들의 활동분야를 학교폭력 관련 예방캠페인과 교육으로 더 넓혀서 학부모님을 비롯한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사람이 살기 좋은 강동, 아이가 살기좋은 강동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사람이 살기 좋은 강동,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되기 위해 우리 강동구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하고 교육하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양평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박희자의원께서 디자인 거리에 대해, 제갑섭 부의장께서는 사회복지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강구에 대하여,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께서는 강동구 지역 의료 현황과 발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양평호의원께서는 SNS 학교폭력 예방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네 분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발언은 참으로 우리가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살기 좋은 강동을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정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고 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 주실 게 아니라 차후 대책, 그리고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세세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top

(10시52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top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훈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훈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인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민선 7기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 7월 새롭게 출발한 강동구의회의 변화된 모습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조례나 각종 안건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토론하며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안건을 심사하고 정책을 결정하시는 모습에서 강동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 또한 구청장 취임 후 지난 5개월 동안‘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구민 여러분과의 소중한 약속을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평범한 이웃의 삶에 힘이 되고, 희망찬 강동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사업들입니다.
  공약은 구민 여러분과 맺은 공적인 계약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애정 어린 조언으로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수년간 강동구의 발전과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고덕동과 상일동을 중심으로 강동구 전역에서 추진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강동구의 지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43만 5천여명 인구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2년에는 5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은 교통체계로의 개편도 진행 중입니다. 지하철 3개 노선의 연장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 강동구가 유일합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와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강동구청 개청 이래 최대 개발 사업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강동구를 강남 4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의 혁신을 견인해온 도시농업과 동물복지, 건강도시 등의 우수한 정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재정,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등의 여건이 구민의 높은 기대를 만족 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과 계층 간의 불균형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불균형이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강동은 ‘더불어 행복한 강동’ 입니다.
  어제의 강동구가‘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내일의 강동구는 ‘포용적 도시 성장’을 지향합니다. ‘포용적 도시’는 경제 성장의 열매가 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도시’입니다.
  새로운 강동은 동부수도권의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함과 동시에 모든 구민이 더불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이 ‘노동권익센터’ 입니다.
  노동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행복을 찾는 본질적 가치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 그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노동·인권·일자리를 총망라하는 종합행정기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의회에서도 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뜻을 함께 해주셨고, 추가경정예산 확보에도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임인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불균형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생활임금’은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지난 10월 확정된 2019년도 강동구 생활임금은 시급 1만140원, 월 209시간 기준 211만 9,260원입니다. 이는 2019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21.4% 높은 금액입니다. 적용대상도 민간위탁과 용역 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총 729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비정규직, 여성,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 노동취약계층과 차별의 벽에 가로막혀 제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열린 사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더불어 행복한 사회, ‘포용적 도시 강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의 행복은 아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교육은 보편적 권리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건강한 한 끼’와‘공식적인 의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강동구는 고등학생들의 교복비와 급식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0월 서울시 최초로 제정된「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3,800여 명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2021년부터는 중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시행되었던 급식 지원은 고등학교까지 확대됩니다. 우수 식재료를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건강한 심신발달과 학교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3곳으로 늘어난 아동자치센터‘꿈미소’는 어르신사랑방의 오후 시간을 하교한 아이들이 활용하는 방과후 돌봄 공간입니다.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구립으로 전환하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차례로 건립하여 부족한 돌봄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도 건립하여 마음껏‘쉼’을 누리고‘참여’하는 행복한 청소년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은 구도심 지역인 천호동 등 소외지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동구에는 26개 단지 3만여 세대에 대한 재건축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11만여 명의 인구가 더 유입됩니다. 지금 잘 준비하지 않으면 기반시설은 더욱 부족해져 주민의 삶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의 확충입니다.
  강동구 어느 곳에서도 걸어서 10분 내 공원과 도서관,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10분 생활권’이 목표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지하주차장을 갖춘 공원을 늘려 나가고 수영장을 갖춘 다목적체육관과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해공문화체육센터와 구민회관도 문화체육복합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증가하는 노년층의 여가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체육시설을 갖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 스포츠 재활과 상담,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요구가 많았던 둔촌동에는 둔촌도서관이 올해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축 후 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상일동은 명일근린공원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엔젤공방거리에 새로이 들어서는 엔젤공방 허브센터를 성내도서관과 브리지로 연결하여 종합자료실과 유아·어린이자료실의 기능을 확장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좋은 동네를 만들어 나가고, 청년 누구나 꿈꾸는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을 곳곳에 늘려가겠습니다. 취임 후 마을활력소‘성내어울터’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소셜타운’, 청년들을 위한 창업거점 공간인‘청년해냄센터’와 창업주택‘청년안테나’등을 차례로 개관하였습니다.
  내년 3월 길동 복합청사의 착공을 시작으로 노후 동청사의 신축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 천호3동 주민센터와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을 공공 주거 상업 업무시설로 확대 신축하는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도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뒤이어 신축될 명일1동과 암사1동 주민센터는 행정 공간은 물론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을 갖춘 첨단복합청사로 설계하겠습니다.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환경과 좋은 삶을 만듭니다. 구민 여러분도 이왕이면 주변하고 어울리게, 예쁘고 독특한 건물이 강동에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간전문가인 총괄기획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여 기능과 디자인에서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민 여러분께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끼실 때까지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포용적 도시와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동부수도권 경제중심 도시’ 로의 성장입니다.
  포용적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꿈은 든든한 성장 동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가‘고덕비즈밸리’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150여 개 기업이 들어설 약 23만 평방미터 규모의 현장에는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전KDN을 포함하여 6개 우수 기업의 입주를 확정지었으며, 내년까지 용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케아’유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역상권 상생대책 마련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지식기반 융·복합단지로 개발되는‘강동일반산업단지’는 교통영향평가와 단지활성화구축 실행전략수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지정 후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고덕비즈밸리’와‘강동일반산업단지’에는 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첨단업무단지를 기반으로 20조 원의 경제 가치와 11만여 명 규모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호역에서 길동사거리까지의 천호대로변은 입지적 강점에 비해 주변 개발이 미진하여 업무 상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천호대로변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이 다음 달 착수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층고를 완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천호대로변이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는 정책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선사이야기길과 다음 달 문을 여는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인 앵커시설이 암사1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성내2동은 지난 9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어 2023년까지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주민 여러분이 협심하여 일구어낸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남권 교통 중심도시 강동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인 중앙보훈병원역이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계 버스노선을 늘리고 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4단계 구간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 착공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강일동까지의 후보노선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은 2020년, 8호선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들려주신 의원님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보다 24.05% 증가한 총 7,362억 6,906만원으로 일반회계 7,039억 2,329만원, 특별회계 323억 4,57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보다 24.3%인 1,376억 7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55억 원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과 둔촌주공아파트 내 용도폐지도로 매각대금 958억원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이에 힘입어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복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의 출산축하금 외에 네 자녀 이상 가정에 출산특별장려금과 입학축하금이 지원됩니다. 출산특별장려금은 넷째 이상 자녀가 만 5세 미만까지 세대 당 매월 20만 원이 지원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에 50만 원의 입학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서비스 단가와 시간을 늘려 올해 보다 30억원 증액된 175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세대당 3만원씩 지급되는 설 위문금도 내년도부터는 5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80% 가정에 지원되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가 올해 7월부터 모든 가정에 지원되어 새롭게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소 투자가 어려웠던 안전과 문화, 일자리와 청년정책, 공원·도로·주차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과 자원순환센터 이전·건립을 위해 총 17개 사업 337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강동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행사성 경비를 2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올해 대비 3.9% 감소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비예산 사업들을 새로이 발굴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도 도모하였습니다.
  청소년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30개 사업 19억 7,839만 원을 편성하여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에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택 의장님과 의원님!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자치와 분권의 시대!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강동구민의 행복을 싣고 달리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강동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더 멀리 나아갑시다. 이제 강동은 서울 강남과 동부수도권을 잇는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제적 성장이 지역과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한 투자로 이어진다면 모두가‘더불어 행복한 강동’ 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8대 강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이정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매 정례회 때마다 구청장님의 구청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아주 뜻깊고 세세하게 다른 해 보다도 더 깊이 있는 구정 내용이 많이 담겨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본 의장이 아쉽다면 노인복지 문제도 신경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top

(11시10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정만입니다.
  항상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654억 33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663억 1,575만원에서 제1차부터 제22차 간주승인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 594억 9,641만원과 제23차부터 제31차까지 간주처리한 119억 7,860만원을 포함하여 6,377억 9,07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71억 9,365만원에서 제1차부터 22차까지 간주승인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 2억 8,278만원과 제23차부터 제31차까지 간주처리한 1억 3,612만원을 포함하여 276억 1,255만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축설계 등 사업계획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등의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사업추진 시일이 소요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1억 4,62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7억 9,687만원으로 사업 내역은 ‘미술관 개관전시회 개최’ 3억 9,858만원,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 리모델링’ 17억 2,670만원, ‘강동아트센터 편의시설 개선’ 4억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5억원, ‘둔촌도서관 건립’ 7억 6,400만원, ‘천호동 마을활력소 조성’ 23억 2,500만원,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17억 5,233만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8억 6,993만원 등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는 ‘동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63억 4,940만원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6개 기금을 14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말 기금 현재액은 447억 4,064만원으로 추계하였고, 2019년말 기금 현재액은 552억 9,281만원이 증가한 1,000억 3,3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1,096억 9,916만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6억 9,092만원, 교육지원기금 18억 6,08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7,500만원, 통합관리기금 112억 6,22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총 7,362억 6,906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5,935억 939만원 보다 1,427억 5,96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4.05%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039억 2,329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5,663억 1,575만원 보다 1,376억 7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4.30%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은 1,565억 2,002만원으로 192억 8,67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10.97%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005억 3,133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보다 101억 6,91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1.25%입니다.
  세외수입은 559억 8,869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보다 294억 5,59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34.47%입니다.
  의존재원은 4,144억 5,214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보다 386억 31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27%입니다.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88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 1,202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 13억 6,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839억 5,214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329억 5,123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보다 1,182억 9,12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806.90%입니다.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273억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5억 4,823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 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23억 4,577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보다 51억 5,21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8.95%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9,469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16억 5,10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076억 2,705만원으로 전년대비 79억 5,132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521억 4,326만원으로 전년대비 50억 6,7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4,207억 760만원으로 전년대비 531억 3,112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278억 9,867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2,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869억 7,699만원으로 전년대비 753억 8,006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85억 6,972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9,34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전출금 858억 6,339만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55억 3,686만원 등 총 1,153억 2,141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 11억 5,805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1,359만원 등 총 31억 4,751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지원 89억 5,960만원, 교복 구입비 지원 11억 4,500만원 등 총 118억 7,198만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40억 4,821만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위탁운영 31억 6,454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 15억 1,499만원 등 총 206억 9,581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15억 5,695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38억 7,671만원, 정화조청소 및 오니처리 11억 4,689만원 등 총 322억 2,568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901억 7,595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77억 5,951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175억 4,7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15억 1,094만원 등 총 3,398억 9,546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54억 8,627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 3,329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6억 9,943만원 등 총 161억 1,044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명일동 산66-2번지 여가녹지 조성사업 5억원, 반려견 행동 전문가 양성과정 사업 3억 7,613만원,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 2억 4,098만원 등 총 35억 6,878만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13억 180만원,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에 1억 6,436만원 등 총 19억 304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유지 보수공사 16억 36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7억원 등 총 87억 212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11억 8,874만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9억 8,452만원,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6억원, 성내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3억 7,181만원 등 총 107억 4,691만원이고, 예비비분야는 일반예비비 65억 8,388만원이며, 기타분야는 부서 기본경비 및 인건비 총 1,331억 5,027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 지원 사업비로 6억 9,469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236억 7,779만원, 노상 주차장 위탁운영 21억 8,539만원, 주거지주차 위탁운영 9억 2,597만원 등 총 316억 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정정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말씀과 기획경제국장님 말씀과 동일하게 세수가 본 의장이 보기에는 금년에도 줄어들고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둔촌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958억이 예산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9년도에 그 예산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또한 2020년을 대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도 이렇게 한 천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모르지만 그때 그 돈이 없을 때 또한 집행했던 그 사업들이 중지될 수도 있고 또한 복지비에 지출된 것을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본 의장이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기이 배부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12월 13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top

(11시27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원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원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은 2018년 12월 4일과 12월 5일 2일간으로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이원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처리전 우리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차후 검토하여 오늘 상정하지 않고 차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처리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top

(11시30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바 선거구 조동탁의원과 사 선거구 박희자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258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동구 바 선거구 조동탁의원과 사 선거구 박희자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top

(11시31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정례회를 통해서 금년 우리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을 중시하고 우리 지역신문 언론사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남현김연후김영민박원서박희자
방민수서회원신무연양평호이승일
이원국임인택정미옥제갑섭조동탁
진선미한경혜황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