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제258회-본회의-3차  

(제258회-본회의-제3차)


제25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임인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종환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인택 배종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10시07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원서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58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박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연후 행정복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연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참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잠시 짧은 거리지만 발걸음이 천근 만근 참 힘든 그런 걸음걸이였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예결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상대당에 어떤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다. 진짜 원칙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그런 주장을 해 가면서 자기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의회의 본 모습인 협치의 모습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참 안타깝다.
우리 의원 수가 지금 총 18명 중에 11대 7로써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6대 4로 특위 구성이 되는 거지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연한 일이고 그걸 6대 4로 하게 되면 위원장을 달라, 그러면 추경에서도 위원장 하고 예결특위에서 위원장 하고 그럼 민주당은 뭐 합니까? 손 놓고 푹 쉬어야 됩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의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 밖에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또 그리고 지금 정례회 회기 중인데 식사도 같이 하지 않으면서 참 옳지 못한 그런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여 주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결특위가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결특위 정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됐지 않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 자료요구 또 검토 이런 것들을 시간을 감안해 보면 더 이상 예결특위 구성을 늦출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요구한 내용을 도저히 우리 당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로 의회가 더 이상 파행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민주당 의원만이라도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이러한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인택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바로 판단해서 한국당 의원들의 요구들을 정리해 보면 네 가지가 떠오릅니다.
맨 처음에 들은 바로는 7대때 후반기에 우리 민주당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았으니 순번에 의해서 8대때는 이제 한국당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랬습니다.
분명 7대와 8대는 연속선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7대의원들은 그 당시에 구민들이 선출해서 7대 의정활동을 했던 것이고 이제 8대의원님들은 또 새롭게 선출돼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열 여덟 분 의원 가운데 열 세 분이 의장님을 포함한 열 세 분이 8대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웃지 못할 일이고요.
두 번째, 예결위 위원들 구성을 한국당과 민주당, 민주당과 한국당 비율을 5대 4로 하자, 분명 의원님들 숫자가 11대 7이면 비율상으로 6대 4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6대 4로 하되 위원장을 한국당에서 맡겠다. 상식적으로 다수당에서 위원장을 맡는 게 상식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은 바로는 내년에 본회의에서 예결위 위원장을 맡는 것을 약속해 주면 예결위 구성에 참여하겠다.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닙니다.
내년 상황하고 지금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구의원들은 강동구민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리고 의안심의도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심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예산심의 위원회 구성에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펴고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정과 의회를 마비시키려는 그런 의도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오늘이 3차 본회의입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기다려 왔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쯤은 예결위 구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장님께 간곡히 요청컨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국 원내대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원국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이원국의원입니다.
구민 피해 막기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우리 강동구의회는 구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 뭐래도 의회의 본연의 역할은 43만의 우리 강동구민 한 분, 한 분의 민의를 대변하고 강동구 행정을 감시 지적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강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지는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심사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예산안 심의를 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8대 강동구의회에 이르기까지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로 파행을 겪은 적은 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문제로 파행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법적 기한을 앞두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강동구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현실로 일어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에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연유에 대해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예산안 심의는 뒷전에 놓고 자리싸움에만 연연하는 우리 강동구의회의 이면적인 행태로 인한 것임에 깊이 통감하며,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를 민의의 전당인 의회로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며 배반행위입니다.
43만 강동구민의 선택과 부름을 받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강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258회 정례회의 정상적인 진행과 예산안 심의의 정상화를 통해 강동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의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파행 중단과 정례회의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과 장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율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결위 구성 파행에 따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께서 입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야기된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문제의 모든 책임은 합리적인 대화를 거부한 채 의석 비율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만을 관철시키고자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며, 이로 인해 제8대 강동구의회가 예산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한 부끄러운 한심스러운 의회로 강동구 지방자치 역사에 최대 오점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부득이한 선택의 결과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강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원국.
이상입니다.

의장 임인택 이원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평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연후 행복위원장님과 김남현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대변하는 이런 말씀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동감하는 바이고 이후로 말씀을 마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우리 김연후 행정복지위원장님 또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원국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실현된지가 이제 20대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어린애 같은 그런 행동으로 우리 민의의 전당인 강동구의회 업무를 저해하고 방해하려는 그러한 의원이 계신다는 것은 감히 의장으로서 의원의 대표로서 참 마음 아픈 일이고 43만 구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해야 할 그래서 용서를 빌어야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고 의장에 대한 결단을 내려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 참 마음이 저라고 좋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구민의 대변자이고 43만의 대변자입니다.
우리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들께 오늘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top

(10시26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진선미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top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남현김연후박원서박희자방민수
양평호이원국임인택진선미한경혜
황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