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4차 본회의 회의록

제258회-본회의-4차  

(제258회-본회의-제4차)


제258회 강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안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9분 개의)

의장 임인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종환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구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신무연의원님, 양평호의원님 두 분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방민수의원님이 위원장으로, 한경혜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인택 배종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종환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구정질문과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top

(10시23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여 건설적인 강동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과 함께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은 신무연의원과 양평호의원 두 분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제49조 제2항에서는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중단되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의 범주 내에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무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상일동·명일2동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입니다.
무술년 새해 가슴벅찬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희노애락을 함께 한 순간들을 돌이켜보니 한 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6·13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인 만큼 승패의 희비가 엇갈려 기쁨과 아픔이 교차했던 순간, 저 역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재선의 당선에 축하의 꽃다발을 받을 때 가슴 뭉클했던 순간들도 이 또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58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행이라 할 수 있는 12월 정례회에서 진정으로 국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미래지향적이고 지방자치의 실현과 올바른 행정업무로 구민들에게 더 친숙하고 열린 행정서비스를 위한 노력과 변화하는 시대에 더불어 행복한 강동의 슬로건에 부합하는 실천하는 강동이 되기를 희망 했습니다.
그러나 초선의원들의 다수가 입성한 8대의회가 예상하지도 않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대에 대한 불신, 존중과 배려가 실종되고 신뢰마저 무너져 원구성부터 이 순간까지 다수당을 앞세운 이기심은 갈등과 대립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어 구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아쉬움은 리더십의 부재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정수행에 대통령이란 최고의 리더에서 한 가정의 가장의 리더에 이르기까지 리더의 역량에 따라 흥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한다면 강동구의회도 좀 더 지혜롭고 합리적 사고 소통의 리더십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또 강동구의회는 협치가 무시되고 상호불신과 대립으로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작금의 사태는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번 일로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로 삼아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모두는 깊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성숙한 의회, 상생의 의회를 위해 상호 노력하며 두 번 다시 불협화음이 없이 그 책임을 다하여 다음에는 보다 나은 내실있는 행정감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구청장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부실했던 문제점을 감안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럼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언제부터 공기업으로 지정돼 가지고 운영하게 되었죠?

○구청장 이정훈 2003년도에 새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의원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 운영이 정말로 진정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구청장 이정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지금 도시관리공단 올해 신규사업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한 16건이 됩니다.
이 예산과 사업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이정훈 제가 16개 사업을 봤는데요, 4개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 도서 및 비도서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12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꼭 필요한 공영주차장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유소년 스포츠센터 무인수납발권기 구매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무연의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해 보다 6.7%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한 12억 2,400만원 증가했는데, 이 예산이 정말로 과연 적절할까! 저는 많이 고민을 해 보면서 이 예산이 정말로 항상 적절성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참 적절하지 않다. 이 12억 증액이 이만큼 된 거에 대해서 여기에 직원들의 급여인상분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급여인상분이 몇프로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정훈 일단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해서 아마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상승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 강동구 예산 규모가 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전체 세입·세출 예산 비율이 많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무연의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인건비가 거의 한 5-6억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최저 임금을 여타 재정자립도가 좋은 송파 같은 데서는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 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임금 적용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이정훈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임금이고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유지선입니다.
이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생활임금 준수를 약속을 했고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무연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강동구는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그런 예산에 우리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예산이 좋은 송파 같은 데서는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데 우리는 그런 열악한 재정에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물론 금액의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천얼마밖에 차이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점 예산의 적절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관심있게 그런 데 세심하게 작은 것 하나라도 잘 살펴서 어떤 예산에 골고루 편성돼서 우리 구민들한테 복지 혜택에서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가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이정훈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잘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이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
지난 9월에 또 지난 30일에 현장감사를 한 번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 아시죠?
얼마예요?

○구청장 이정훈 리모델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무연의원 예. 전체 예산이 54억 5,1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돼도 아직까지도 지금 저렇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기를, 부도가 났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했는데 이 공사가 원래 초기 계획은 이달 8월말에 모든 것을 하고 9월에 개장을 하기로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에 방문했을 때도 지금 공사업체가 첫째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죠?
그래서 9월에 하려고 했던 것이 12월에도 개장한다고 했었는데 12월에도 안 되고 지금 2월까지 연장이 돼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잦은 연기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거 2월에 정확하게 개장을 하는 건지, 개장하게 된다면 그런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훈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2월에는 차질없이 개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의원 좀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공단이 우리 출연금이 올해도 예산이 196억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꼼꼼히 살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이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여기 PPT를 한 번 보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지금 퇴직금 퇴직자 현황이라고 6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공단시설마다 주차관리원들이 있어요. 한 134명, 그런데 이 주차관리원들이 계약 기간이 거의 단기 1년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은 무슨 특혜를 입었는지 6명은, 퇴직금까지 발생되는 이 6명이 장기 근무자입니다.
장기 근속자 6분 중에는 또 친인척 특혜 채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정훈 최근에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의원 그러면 구청장이 최근에 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구청장 이정훈 일단 특혜가 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신무연의원 이 6분 중에 한 분은 전 동료의원의 가족입니다.
채용 기준을 벗어난 친인척 특혜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정훈 일단 그 분을 채용하게 된 그런 배경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시비에 충분히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제가 이 사실은 한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 사람도 주차관리원을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특혜를 주고 자기는 1년짜리를 근무한다 해도 하지를 않았어요.
저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1년 단위로 끝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6명은 이렇게 1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퇴직금이 저렇게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게 근무의 채용에서 채용 기준을 벗어난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그 채용에 규정대로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형평성과 객관성에 더 크게는 도덕성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사소한 일에도 좀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특히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출직 의원 저를 포함해 가지고 더 겸손한 자세로 일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 몇 해 전에 국회에서도 친인척 채용 비리 갖고 많은 논란이 있었죠?

○구청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신무연의원 그래서 공직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그것이 좀 뭔가를 마음에 와닿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선출직들은 특히나 공직에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같이 함께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공기업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매년, 우리 강동구에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2016년에는 평가를 받아서 나등급, 2017년에는 다등급, 올해는 가등급으로 3년 연속 경영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공단직원 모두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수고했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는 모두가 지자체 예산이에요. 그렇죠?

○구청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신무연의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2016년, 2017년 해서 전체적으로 한 7억 8,500만원이 평가 인센티브가 지급된 상황입니다.
올해도 보면 가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것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급될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평가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된다고 예산의 편성이 마땅한테 왜 지자체 예산이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구청장 이정훈 행안부에서 그 인센티브 평가를 하고 또 평가급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인센티브가 지자체에 지급되도록 이런 부분들을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무연의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 공기업의 평가기업에 참여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보니까 한 5억 넘게 이게 평가 예상금으로 돌아왔던데 이것은 당연히 평가기관에서 지급해야 될 사항을 왜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지, 이거 하나만큼도 있죠. 이게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게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건의를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구청장 이정훈 건의안을 내겠습니다.

신무연의원 꼭 건의를 내서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의원 공기업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다시 한 번 PPT를 띄워줘 보세요.
구청장님!

○구청장 이정훈 예.

신무연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인사권자입니다.
저는 인사권에 침해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구청 직원이 1,317명입니다.
남성이 648명이고 여성이 669명, 21명이 여성이 더 많습니다.
지금 4급 서기관 중에서도 9명 중에 남성이 7명이고 여성이 2명, 5급 사무관에서도 64명 중에 남성이 54명, 여성이 10명, 6급 직원 밑에는 고사하고 지금 현재 5급 사무관에 대해서 전체 여성이 16%이고요, 서기관이 12.5%예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뭐 말할 나위도 없지만요. 이거에 대해서 이 불평등한 문제를 구청장께서 어떻게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다른 복안이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훈 저는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능한 여성 관리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그 분들에게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서울시 지침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 임기 내에 여성 관리자를 30%까지 확대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서 그런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구청장님께서 30%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각종 심의위원회에 어떻게 합니까? 한 성을 60% 이상을 넘지 못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너무 불합리하죠.

○구청장 이정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서울시 보다 훨씬 더 진전된 그러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구청장님!
심의위원회에서 성이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게 할만큼 그렇게 되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심의위원회 그 규정만큼이나 여성 비율을 한 40%까지 끌어올릴 용의는 없으세요?

○구청장 이정훈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무연의원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해서 안 하면 앞으로 여성 밑에 적체된 진급자들이 너무 많이 해소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해소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고요. 더 하나는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라고 과장이 있죠?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했습니다.

○구청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신무연의원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장관 또 국회에서도 여성위원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여성으로 임명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했을 때는 뭔가 다른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계속 남성 사무관으로 지금 채용하는데 앞으로 이 여성가족과를 여성 과장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구청장 이정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장은 명칭에 부합하는 여성으로서 임명하기를 간곡히 부탁하고요, 또 여성은 예산 면에서도 꼼꼼하고 또 잘 살피고 또 모든 행사 면에서도 같이 어떤 여성과 이 지역에서 할 때도 더 밀착된 관계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또 배려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구청장 이정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의원 구청장님, 약속이라고 생각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신무연의원 제가 마지막 질문,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고덕동 297-1 요양부지입니다. 6월 13일날 1차 13억 3,400여만원 입금이 되고 2차에 7월 28일 120억 600여만원이 입금되어서 합 133억 4,000여만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이정훈 예.

신무연의원 그런데 2014년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2014년 들어 왔을 때 계속 가 세입으로 예산을 잡아 왔어요.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매각을 한 후에 세입을 받아보면 작년에도 122억이 가 세입을 잡아 왔어요.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매각을 해도 큰 실 소득이 없어요. 그렇게 됐죠. 거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 시키고 나면 별 의미가 없었어요. 한 번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하게 재정운용하도록 명문화 하는 것은 수지균형을 도모하면서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방자치법에 명문화 한 것은 강동구가 재정의 효율성이 효율적 운용이 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효율적 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정훈 우리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비 부담금과 각종 법정 의무경비 등으로 실질적인 가용예산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도 예산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만큼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예산을 다룰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지하는 것인데요, 재정 부담이 미래에 전가되지 않고 그리고 세입 예산은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예산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무연의원 그러나 있죠 우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열악하죠. 몇 %인지 알고 계시죠?

○구청장 이정훈 예, 22.3%입니다.

신무연의원 이번에 세입세출 예산 책자에 보니까 21%로 나와 있더라고요, 재정자립도는 40% 넘지만 그러나 이게 이렇게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정책사업의 이유로 교복비 지원, 도시농업, 노동인권센터 등 등 예산 많은 선심성 정책외에 또 보은정책을 많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이것을 많이 지양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이걸 지양할 의사가 없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던데요?

○구청장 이정훈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교복비 지원사업이라든지 노동권익센터 같은 사업은 공약사업이고 이거는 선심성 정책 보은정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복비 지원 사업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경기도 10개 지자체를 포함해서 부산시, 목포시, 여러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또 교육 공공적 강화를 위해서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노동권익센터는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장애인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무연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돈 만 있으면 쓰기가 바빠요. 매각하지 않아도 될 건물도 매각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시 PPT 한번 보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둔촌동 주공아파트 용도폐지 도로매각 대금 958억.

○구청장 이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의원 이것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돈이 입금이 되었어요. 8월 3일날하고 10월 2일날, 그래서 제가 지난 개회식 때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서 언급했었죠. 매각대금에 힘입어서 무상교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의 복지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셨어요. 구청장님이 재정의 건전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쓰고 보자는 막가파식 같은데요,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했다고 그때 그 당시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정훈 둔촌주공아파트단지 내 용도 폐지도로 매각대금 958억원은 올해만 들어오는 단년도 세입입니다. 이 돈은 굉장히 소중한 돈입니다. 그래서 전체 958억 중에서 일반 전출 99억 나머지 859억원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시설 건립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무조건 쓰자 이런 지적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무연의원 공공용지 나머지 부분, 기금으로 전출된 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337억을 갖다 예산 편성을 다 했어요. 그 금액에서, 신규 사업으로, 아니 돈만 있으면 지출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목돈을 마련해 놓고 다른 대안을 갖고 건물 부지를 다르게 산다든가 청사 우리 1,2청사 리모델링 했죠? 얼마 들었습니까? 190억 정도 들었습니다. 190억 들여서 했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길어봐야 10년이예요. 10년 뒤에는 다시 한 번 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 의회 청사가 2020년도 가면 임기가 만료되는 거예요. 그때 대안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들어 왔다고 해 가지고 올해 단년도에 들어오는 매각대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일부 다 쓰고 했다는 거, 일부는 벌써 지난 주 구청 추경 예산에서 벌써 편입해 가지고 다 쓰고 없어요. 그렇게 하듯이 하지말고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이게 별도로 하는 돈이지만 통합기금으로 넣어놔서 이율도 낫고 그렇게 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이 돈을 있는 거로 해 가지고 다 예산편성했다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했다고 하니 이게 과연 건전성에 도모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이정훈 기금 운용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지금 순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으로 편성한 337억원은 길동 복합청사 건립이라든지 명일1동 강동청사 설계비 그리고 암사1동 동청사 복합청사 건립계획 등 꼭 그동안 밀려왔던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한 계획입니다.

신무연의원 청장님, 지금 만약에 이 돈이 안 들어 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 왔다 해 가지고 속된 말로 공돈 들어 왔으니 쓰고 보자는 식이예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고덕동 294번지 토지에 대한 것도 매각도 수년전부터 벌써 가 예산을 잡아 놓고 다 지출해 가지고 쓰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정훈 일단은 저희는 지방재정계획에 세워서 저희들이 차분히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 연차별 집행계획을 꼼꼼히 수립함으로써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무연의원 구청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이 되면 이 청사가 만료되죠. 그러면 강동구청 청사며 의회청사도 이런 세외수입에 대해 가지고 좀 의미있게 가치성있게 미래 가치성있게 좀 역점을 두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2020년도에 마무리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정훈 구의회 청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회 의장님과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고요,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포함된 강동구의회 청사건립추진협의회를 12월 중에 구성하고 그리고 구의회 청사 부지 매입하는 방안, 보건소 이전후에 보건소와 구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 등 구의회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구청장님 여기 보면 예산이 958억 들어 왔을 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이 958억 들어 왔을 때는 올해 다년도 들어오는 958억이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구청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신무연의원 지난 해에 133억 매각 했을 때 그 돈하고 다 같이 합쳐서 뭔가 공공청사 기금으로 넣어놓고 안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해 가지고 적립을 해서 뭔가 다른 대체 부지를 찾는다든가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했다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서 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런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쓰고 보자는 식이예요.

○구청장 이정훈 인구 55만 시대를 대비해서 문화복합시설이라든지 공공청사 건립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공공용 청사 건립기금에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일을 집행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무연의원 예산 편성 해 놨습니다. 예산편성 한 중에서 신규사업은 취소할 용의 없습니까?

○구청장 이정훈 일단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사전이행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했고요.

신무연의원 기금 자꾸 말씀하시지만 기금은 5년 단위 일몰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실제적으로 기금 16개 갖고 있지만 법정기금 제외는 다 필요 없는 기금이예요. 구청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각지대나 다름 없어요. 지금 청사기금에 재난기금 40억 가까이 빼 썼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자고 투명하자고 얘기하냐면 앞으로라도 정말로 재정의 건전성을 갖고 가자는 뜻이고요, 좀 더 투명하게 예산이 운용이 됐으면 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 이정훈 저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원님의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신무연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구청장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은 정말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많은 그런 역할이 수반되는 거죠. 사회적 가치와 미래지향적인 거에 역점을 두기 바라고요, 지금 그런 뜻에서 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갖고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과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전 구청장께서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도시농업과를 신설해서 16명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도 미래 가치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구민들이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도시농업을 다시 한 번 제고할 생각이 없습니까?

○구청장 이정훈 도시농업은 2010년 전국 최초로 강동구가 친환경 도시농업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추진해온 구정 주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전국에 지자체에서 우리구를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평가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8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지 우리가 꼼꼼히 살펴 봐야 되지만 잘 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신무연의원 아니,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과를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우리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를 조금 더 축소를 해 가지고 팀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정훈 저희는 친환경 도시농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도시농업과가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의원 그러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구청장 이정훈 재정의 건전성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경우에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거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의원 구청장님, 그러면 재정의 건전성을 불요불급한 사항인데 지난 번에 추경예산에서 노동인권센터 예산 올리면서 그게 불요불급한 사항이었습니까? 그거는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그게 불요불급한 사항이었습니까? 그 추경 예산에 편성할만큼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었습니까?

○구청장 이정훈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의원 구청장님, 편리한 대로 합리화 시키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저도 많은 고뇌를 하면서 도시농업과를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에 대한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밖으로 보이는 환경대상 받은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인 내실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구청장 이정훈 의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도시농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무연의원 말씀하세요.

○구청장 이정훈 저는 도시농업은 단순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직접 씨앗을 뿌리고 재배하면서 느끼는 수확의 기쁨,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러한 교육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세대간 가족간 소통과 화합도 가능하고요, 저는 도시농업을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 다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지수를 높이는 분야가 바로 도시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임기내 다양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팜 농장을 만들고 도시농부시장과 상설장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양한 사계절 농산물과 수공예품, 떡 공예, 기발한 음식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농업 체험장을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무연의원 구청장님 이 도시농업이 여기 도시농업, 도시농업 하지만 우리가 친환경 친 환경 도시농업, 사실 있잖아요. 수십만대가 오고가는 차량의 매연을 먹고 자라는 야채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농업에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땅을 전부다 임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고, 아시죠? 얼마입니까?

○구청장 이정훈 전체적으로 도시농업 관련된 총 예산이 지금까지.

신무연의원 예산이 아니라 우리 도시농업을 운영하고 있는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기존에 땅이 아니라 전부다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구청장 이정훈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의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임대까지 해 가지고 0.3%밖에 이용하지 않는 도시농업 이용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만이 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이정훈 도시농업에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양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도시농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강동농협 같은 기관들도요, 친환경 도시농업교육을 하고 있고 녹색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무연의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다른 타구에 비슷하게 축소해 가지고 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258회 정례회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남은 시간 못 다한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잘 이루시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지난 7대에서는 강동구민을 섬기는 리더십의 슬로건으로 구민을 행복하게 이번 8대에서는 말보다 실천으로 구민들의 작은 의견 하나 하나에도 귀기울이면서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신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무연의원님과 양평호의원님께서 구정일문일답을 신청하셨다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49조5항 규정까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에 벗어나신 질문은 앞으로도 우리가 개개인이 지키자는 법이기 때문에 서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평호 구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지역은 안녕합니까? 라고 화두를 던져 보겠습니다.
전기, 가스, 소방, 상하수도, 통신 등은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지난 11월 24일날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일대 시민들이 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어느 하나만 잘못되어도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찔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개원과 함께 원 구성 그리고 연이은 추경, 전년도 결산, 행정감사, 2019년 예산안 등 일련의 의정활동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선거구의 선택으로 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오늘 본회의 구정질문 단상에 서니 남다른 감회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18명 의원님들과 같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신무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해서 의원으로 뽑아줄 때 구의원 임무를 다 하라고 뽑아줬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단합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에서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더 발전된 모습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사안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강동구 수도사업소 소관이면서도 우리 단체장이기에 이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천호동 수돗물의 불순물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양평호의원 감회가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정훈 일단은 먹는 물인데요. 수돗물에 불순물이 나왔다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조치해달라고 강동구 수도사업소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하여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동수도사업소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식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의원 더군다나 천호동 지역은 구도심인지라 수도관을 매립한지가 아마 오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도관이 얼마만큼 교체가 됐는지 그것도 사실 알고 싶습니다.
하수도 문제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잘 알고 있지만 상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 상수도 관련해서 더군다나 먹는 샘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강동수도사업소와 같이 잘 의견을 조율해서 맑은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정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노후 상수도관 교체의 경우에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강동수도사업소와 협력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천동초등학교 앞 육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천동초등학교는 학교는 예쁘게 잘 지어놓고 모든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호동에서 길동으로 넘어가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육교를 좀 철거해서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학부모님들께서 반대의견이 좀 더 많아서 철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육교를 초등학생이나 저학년들이 다 육교를 건너게 되는데 눈이나 비가 올시 안전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눈이 올 때는 미끄럽고 비가 올 때는 비를 맞게 되는 그런 환경에서 위에 지붕을 씌워서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을 더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정훈 육교에 캐노피를 설치하자는 의원님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캐노피를 설치할 경우에 육교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과 육교 주변 건물의 조망권 침해에 따른 반대도 우려됩니다.
하지만 동대문구에 캐노피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에 캐노피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타 구 설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 여부를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의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시공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다니다보면 골목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 다니다보면 누더기처럼 아스팔트가 이렇게 덕지덕지 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보면 차가 지나가면 덜컹 거리고 미관상 보기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가 하고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나 전기나 아니면 가스 이런 부분을 아스팔트 공사를 해놓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되니 이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사전에 주도적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할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훈 잦은 도로굴착이나 보도블록 교체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포장한 이면도로를 또 다시 굴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도로 미관 상태도 불량하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아스팔트는 포장 후 3년 그리고 보도는 2년 동안 굴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과 긴급한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공사의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굴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잦은 굴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함께 동시에 병행굴착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하고 또 유도하고 이면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주차공간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천호동은 다른 지역과 이렇게 달라서 구도심이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뉴타운이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우후죽순처럼 난립한다고 해야 될지 집을 지어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여러 가지 편익시설은 그대로 놓고 집만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을 많이 짓다보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주차할 공간은 부족하게 이렇게 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주차를 하려면 6개월에서 1년이나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해소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정훈 의원님의 지적대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삶의 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 지역구인 천호1동, 3동 지역에 기존에 제2공영주차장이 건립되어 있지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현재 천호1,3동 지역에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그리고 상부는 공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현재 물색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한번에 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역을 나눠서라도 몇 개 정도에 어떠한 공간을 잘 확보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고민들을 현재 하고 있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평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출산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키우는 보육 환경에는 관심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좋은 환경을 가진 대단지 아파트 놀이터는 “외부인 출입금지” 등의 푯말을 세워놓고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만 출입하게 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 지난 아이들부터는 뛰어 놀고 싶어합니다.
이에 사회적으로 “키즈카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정훈 예, 들어 봤습니다.

양평호의원 따라서 본의원은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키즈카페”라는 유료 이용 시설을 잘 알고 계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설의 이용료를 알고 계신지요?

○구청장 이정훈 만원 정도 시간당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의원 그렇습니다. 요즘 어린이 키즈카페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들어 가서 아이들이 뛰어놀려면 많은 돈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아이 2명을 데리고 2시간 정도 놀이터에 가면 한 2만 5,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키즈카페 안에서 음료수나 간식이라도 사주면 3만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을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만한 놀이공간이 충분하다면 아동친화도시인 강동구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뛰어놀아야 할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본의원은 구립으로 운영되는 “실내 놀이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바깥에 놀이터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실내 육아가 각광받고 있는 만큼 구립 실내놀이터를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정훈 저도 아동, 청소년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권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동들이 쉴권리, 놀권리, 공부할 권리 누릴 권리를 이제는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미소라고 우리 의원님 알고 계실텐데요.

양평호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정훈 꿈미소도 확대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회관에도 이런 놀이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동동이 놀이터라든지 그리고 얼마전에 개소한 아동청소년미래본부 이런 것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호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공간들도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부족한 아동 청소년 놀이공간들을 일단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들도 시설개선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좀 부족한 아동 청소년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평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아동친화적인 강동구”의 첫걸음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아름답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서 3세에서 7세까지의 미취학아동이 1만 8,603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면서 보육과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가 너무 힘든 실정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입학관련 교육청에 문제를 건의하고 협력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정훈 현재 강동구에는 27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중 구립은 총 62개소로 약 3,600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으며, 민간은 97개소 총 5,700명, 가정은 103개소 총 1,800명 그리고 직장 법인 단체 등의 어린이집은 8개소 총 500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23%로 서울시에서는 상위권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매년 5개소씩 늘려서 2022년까지 현재 62개소에서 82개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들도 확대해서 민간어린이집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더군다나 유치원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유치원 부분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맑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정훈 예,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유치원 문제도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육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들어 가십시오.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강동구 구민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함께 강동구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양평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정훈 구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강동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좀 더 의견검토를 거쳐서 오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쓰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임인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 회의에서 구정질문 중 발언이 적절치 못하여 본회의 속개시에 사과를 요청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안 처리는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본회의 휴회의 건만 상정하고 산회하겠습니다.
(○서회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 )
말씀하세요.
마이크 갖다주세요.
앞에 나와서 하세요.
(○서회원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이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아까 구정질문에서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됐다고 하신 건지 그 설명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 설명 뒤에는 구정질문 한 뒤에 아무런 내용이 없으시다 바로 속개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뭐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서회원의원 의석에서 - 예.)
구정질문하실 때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서회원의원 의석에서 -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 못 하셨습니까?
(○서회원의원 의석에서 -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서회원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하세요.)
다시 구정질문의 초안을 내가 낭독해 드릴까요?
(○서회원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속기를 빼서 말씀하셔야지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그 내용대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요청하신 바 의장이 앞에, 뒤에 내용 빼고 의장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메시지인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오전에 구정질문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또한 집행부에 요구한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상기 시키겠습니다.
앞에는 내가 생략하고요, 그러나 초선들이 다수가 입성한 8대 구의회가 예상치도 않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집행부의 잘못한 행정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에 대한 불신, 존중과 배려가 실종되고 신뢰마저 무너지는 원구성부터 이 순간까지 다수당을 앞세운 이기심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어 구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아쉬움이 리더십의 부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정수행에 대통령이라는 최고 리더십에서도 가정의 가장의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리더십의 역할에 따라 흥하고 망하고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강동구에도 좀 더 지혜롭고 합리적인 사고, 소통과 리더십의 부재의 아쉬움이 크게 느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 의장한테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례에 없었던 강동구의회 협치가 무시되고 상호 불신과 대립으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작금의 사태는 소통의 부재라고 해서 그렇게 비롯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협의하지 않고 소통의 부재로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회원의원님.
(○서회원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이 지금 회의를 속개하지 않고 정례회를 할만큼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괜히 뭐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본인하고 숙의하세요.


3. 본회의 휴회의 건 top

(15시18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연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제갑섭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듣자고 지금 온 거예요?)

김연후의원 김연후의원입니다.
오전에 신무연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굉장히 유감스럽다.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서 지금 우리 의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고 구정질문 서두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수당의 횡포라는 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연유됐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 모든 의원들에 대한 하나의 거꾸로 언어폭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다수당의 횡포라는 얘기가 나온 취지를 어떻게 역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예결특위 구성과 관련된 진행 과정, 현재 상태를 놓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6대 4로 하자. 5대 4로 하자. 6대 4로 하게 되면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주고, 5대 4로 하게 되면 우리 민주당 원하는대로 하고,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추경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 위원장도 자유한국당에 달라, 그거하고 무슨 얘기가 다릅니까?
그리고 5대 4는 또 뭡니까?
신무연의원 발언하셨다시피 지금 초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이, 다들 예산 관련과 해서 심사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다 그러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잖아요. 11대 7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누구를 한 명 뺍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의 반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하고자 추진해 왔던 것인데, 지금 소통도 없었고 얘기 들어보면 전혀 대화 없이 우리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현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있는대로 얘기를 해야지, 전혀 대화 한 번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렇게 다수당의 횡포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옳지 않은 일이고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인양 공표한 것은 우리 민주당에 대한 또 기타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이건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의견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나와서 발언하게 된 것은 저 역시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고 우리 의원 18명, 많은 인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18명,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면 너무나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미한 그런 욕심 하나 때문에 이러한 파행이 의회가 이루어져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서로 불신을 갖게 되고, 본 의원이 어느 당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옳지 않다.
제가 7대 의원 할 때 이런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8대에 들어와서 제가 벌써 두 번째예요.
정말 가슴아픈 일이고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부터 늘 반성하면서 배려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말씀하세요.

제갑섭의원 지금 제가 우리 오전에 우리 모의원의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지 마치 전부 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생각을 얘기한 것 같이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어제 의장님하고 대화가 참 잘 됐습니다. 잘 됐고, 또 의장님이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마음 편안하게 어제 돌아가서 오늘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회의가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저도 지금 내려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속기 내용에 다수의 횡포란 말은 없습니다. 횡포란 말은 없습니다.
다수당이라고만 표현을 했을 뿐이지 횡포란 말은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흥분이 돼서 지금 잠깐 이렇게 나갔었는데 사실 오늘은 우리가 잘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왔다가 마치 개인의 생각이 우리 전체의 생각인양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흥분이 돼서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죄송합니다.

의장 임인택 우리 김연후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제갑섭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두 분의 말씀을 우리 의원들도 각자 깊이 생각해야겠지만 판단은 우리 구민들이 하실 겁니다. 부의장께서 그동안에 저 의장과 함께 해오면서 의회 현안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얼굴을 맞대고 협의하고 다짐을 하고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오로지 목적만,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우리 의회를 서로 존중하면서 이끌어 나가자는 약속도 수십 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 의원의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전체 우리 강동구 18명, 한 분을 제외한 17명의 명예에 훼손을 시킨 것은 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잘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차후 현안 문제는 또 우리 의장단과 잘 협의해서 이끌어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이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또 결정 짓도록 하고 오늘은 본회의 휴회의 건만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5일부터 12월1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5일부터 12월1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남현김연후김영민박원서박희자
방민수서회원신무연양평호이승일
이원국임인택정미옥제갑섭조동탁
진선미한경혜황주영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이정훈
행 정 안 전 국 장 이해경
기 획 경 제 국 장 정정만
복 지 교 육 국 장 김순희
지 속 가 능 국 장 이종승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박정수
성장전략사업단장조성욱
보  건  소  장이향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문영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