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50회-본회의-2차  

(제250회-본회의-제2차)


제250회 강동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6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조동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기창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탁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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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장 조동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 부의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안건 중 세 건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16년 9월 경주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지진 발생 이후 지진이 실재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지진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에 따라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을 통해 건축주 스스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활성화하여 지진발생으로부터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다섯 분의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공동발의로 이번 회기에 제출한 바 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팀’을 분리하여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둔촌1동 재건축 시행에 따라 동 기능이 최소화되는 시기를 고려해 장애인복지과와 둔촌1동의 인력을 조정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39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 관행을 개선하고, 경조사 휴가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휴가 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송명화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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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의장 조동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무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지원기준 현실화 및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8호,「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동구 가정상담센터’를 관내에 개소하고, 이를 제4조 관련 별표에 신설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신무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top

(11시13분)

의장 조동탁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대표검사위원인 신윤재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대표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신윤재의원께서는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신 박재윤의원께서는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자신 또는 관련된 자에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며, 시간은 5분입니다.
  박재윤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암사 1,2,3동 주민과 암사동 성당 형제·자매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1,300명의 공무원 여러분!
  강동구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언론인 여러분과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1,2,3동 출신 박재윤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45년 동안 암사동에 거주하며, 12년간 3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애환과 고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밀어주신 암사동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 및 동료의원들과 함께 강동구 발전에 대하여 고뇌하며,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적인 발언과 행정으로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의적, 타의적으로 부족함이 있어 더 좋은 정책을 위해 매진하진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남기고, 후배 의원들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큰 대과없이 구의원직을 마무리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보람을 느끼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후 평범한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후배 의원들에게 전수하여 보다 나은 강동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밤낮없이 강동구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저에게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암사동 주민들의 책무를 받들어 강동구민과 암사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지만 이로 인해 서운한 감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12년을 되돌아보면서 보다 좋은 정책과 추진력에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두고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 후배 의원들이 보다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에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탁  마음이 좀 무겁기는 합니다만 강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박재윤의원님 뒷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신상발언 또 한 분이 있으시네요.
  신상발언 신청을 해 주신 조용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고덕동, 강일동 출신 바른미래당 소속 조용구의원입니다.
  민의의 전당 이곳 본회의장에서 저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의 정치적 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 제8대 강동구의회 의원 선거에 저는 불출마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열흘간 많은 갈등과 고민, 번민이 있었습니다만 정작 그 결정을 하고 나니 제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 참으로 편안한 마음입니다.
  홀가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아쉬움도 있고 좀 더 욕심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조차도 저에게는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동구청과 강동구의회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기관으로 일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3월초 그동안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호3번으로 고덕동, 강일동에서 출마하겠다는 준비를 며칠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족과의 오랜 상의 끝에 박수받을 수 있을만할 때 물러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의 의정활동 그리고 그 전에 강동구의회 2대 때 3년간의 전문위원의 활동과 3대, 4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들은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러가지만 보다 나은 사람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지방자치를 완성을 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담보해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월말까지 저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동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바른미래당에 당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 할 것입니다.
  그 이후 저는 바른미래당도 탈당을 하고 평범한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1,300여명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저의 지적 사항에도 흔쾌히 인정해 주시고 구정에 반영해 주시고 많은 변화를 갖고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해 주셨던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동구민 모든 주민들 가정에 새봄을 맞아 싱그러움과 아름다움이 넘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탁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조용구의원님 7대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 많은 기록을 남기시고 나쁜 점 보다 좋은 점이 많이 기록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또 우리 역사는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우리 후손들에게 잘 비쳐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김연후김영철김종범박재윤박찬호
송명화신무연신윤재이준형임춘희
제갑섭조동탁조용구황인구황주영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김진만
   행 정 안 전 국 장 이종승
   기 획 경 제 국 장 정정만
   복 지 교 육 국 장 조병선
   지 속 가 능 국 장 김순희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건 설 교 통 국 장 이해경
   성장전략사업단장박정수
   보  건  소  장이향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