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50회-건설재정위원회-제1차  

(제250회-건설재정위원회-제1차)


제250회 강동구의회(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2일 (월) 10시
장        소  :  건설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2. 현장방문의 건

(10시08분 개회)

위원장 박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큰 한파도 어느 덧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크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뜻 하시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병규  의사담당주사 정병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과 현장방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정병규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는 암사동 아리수로 개통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 사정과 신호체계 등의 민원발생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top

(10시10분)

위원장 박찬호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두 개 과에 3개의 건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의 시장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위한 주차환경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일자리경제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건축과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절차에 있어서 안전진단 기준이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 내에 영향과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하나 성내동 서울상운 부지에 청년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들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과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과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우선은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같이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죠.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주택재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구자웅 주택재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두 개 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성내동이니까 내가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년주택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지금 동네가 시끄러운데 지금 이거 밀어붙이기식으로 가잖아요. 지금, 시에서는, 청년주택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자리만 있으면 해주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서울 차량에 지금 청년 주택이 대로변에 있거든요. 대로변에 있고 그 앞이 풍납토성에 관계되는데 다른 것을 지을 때는 어떤 풍납토성의 어떤 그것을 적용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적용 안 하면서 35층을 무조건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지금 하는 것이 그것을 35층을 지으면 그 일반주택 2층짜리들 3층짜리들은 평생을 그늘에 져서 산다. 이러니 우리도 층수를 올릴 수 있도록 상업지역으로 해주면 어느 주변까지는 상업지역으로 해줘야 된다. 그럼 상업지역이 안 될 때는 업무지역으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제지를 한 게 없죠?
  지금 시에서 하는대로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시에 건의를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시에 어떤.

김영철위원  지금 몇 명이 탄원서 냈어요?
  지금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200명 서명받아서 탄원 올렸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가지고 구에서 각구 시로 언제 냈어요?
  지금 보면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시에서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시에 방침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의지가.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주민들 의견도 제출하고 저희 각 부서 의견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어떤.

김영철위원  우리 황인구의원하고 저하고 여기 참석해 가지고 주민 청취할 때 말씀하는 거 들었죠?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예.

김영철위원  그리고 또 어떤 반대가 있다는 것 아시죠?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예.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들이 그쪽에 만약에 이것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행이 된다면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진짜 고개를 못 들고 다니죠. 그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면 우리 구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시에서 밑어붙인다고, 그거 시에서 밀어붙이니까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주택은 어디든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아무리 세게 나오더라도 우리 구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 수 없다. 지금 또 허가를 우리가 내줄 것 아닙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건축 허가는 저희가 내는데.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승인이 나면 무조건 건축허가 내줘야 되나요?
  다 시에서 하죠?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건축허가도 시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아까는 설명할 때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한 것 같은데, 법이 바뀌면 된다고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성내동 그 서울상운은 5,000㎡ 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구에서는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지금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공문은 이미 제출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서울시 주택건설국장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직접 만나 뵙고 또 다시 설명을 건의를 좀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지역위원장들도 지금 바짝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번에 제가 보고를 했거든요.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반대만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무슨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의원으로서 될 수 있는 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 주변도 같이 상승해야 되겠다. 우리 구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업지구 아니면 업무지구라도 준주거지라도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내가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 그냥 밀어붙인다면 아마 사생결단 날 겁니다.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여실히 기억하시고 아무리 진행해 나간다 하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이번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13페이지 보면 기존변경 이렇게 설명 되어 있잖아요. 중간 추진경위에 2018년도 2월 6일에, 이걸 명확히 해야 그 다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구청장협의회 제138차 회의 사업절차 개선 건의를 했는데, 명확하지 않으면 팀장님이 답변할까요? 나오셔서,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사업계획 승인 일괄 처리를 했는데 절차상 변경하기를 시가 사업계획 결정을 하고 건축허가와 사업계획 승인은 구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효력이 있는 건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이원재  지금 이 법은 5,000평방미터이상은 서울시에서 일괄로 처리를 전부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 주민의 의사라든가 구청에 의견에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일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청장님이 5,000평방미터이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사업승인이나 허가를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을 해 달라라고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된 사항이라고요.

위원장 박찬호  채택이라는 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이원재  구청장협의회에서 채택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 박찬호  그게 효력이 발생을 하자면 어떻게 되요?

○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이원재  현재로써는 효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럼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변경 이렇게 해 놓으면 변경된 게 이렇게 되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이원재  죄송합니다. 지금현재로써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추후라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구에서 건축허가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구에 있다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관리담당주사 이원재  죄송합니다. 현재로써는 서울시에서 일괄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찬호  건의야 우리가 하는 거고, 우선은 거기까지 하여튼 이걸 명확하게 해야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임춘희위원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임춘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임춘희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이 있고 해서 간단하게, 지금현재 우리가 가장 성내동에 35층이 들어섰을 때에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200명만 지금 접수가 됐다는 거는 좀 더 우리가 더 활성화해서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에 반영 해야 되고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책임지고 여기에 성내동 주민들이 요즘 진짜 울화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지금 35층이 올라갔을 때 그게 상업지구 쭉 연결된 큰 건물들이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주택 3층 4층 주택가에 35층이 있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탁상행정에 연연하지 마시고 발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따른 많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목소리가 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볼게 아니라 명일 신동아파트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행정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함께 관과 민이 함께 이걸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국장님 35층 발 벗고 나서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인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현재 서울상운부지는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일괄처리해서 건축허가까지 시에서 다 내 줍니까? 건축허가는 구에서 내나요? 시에서 내나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건축허가 시에서 일괄 선정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이 절차 내용들을 보면 향후 전망을 봤을 때 통합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네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예.

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받은 의견중에 가장 현안 의견이 어떤 거였어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주요 현안은 반대를 원하는.

황인구위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되지는 않을 것 같고 반대뿐만이 아니고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그 다음에 주변지역 종상향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황인구위원  지금 서울시로 의견이 올라갔죠? 정리돼서.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예.

황인구위원  지금 올라가는 팩트가 뭐뭐예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지금 종샹항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반대하는 부분하고 종상향 부분하고요, 주차장 입구부분이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만 주차장을 출입하는 거는 주변교통소통이 안 되므로 주변 사업부지내로 주차장을 확폭을 해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 부지하고 너무 인접했던 부분 그런 부분 등이 올라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크게 한 5가지로 되겠네요. 나오는 의견들이,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부채납 되는 부분 구로, 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게 아니고 구로 기부채납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 저희 각 부서 의견 수렴 내용입니다.

황인구위원  이 의견 올라간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의 입장이 혹시 의견 개진된 거 있나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아직까지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럼 지금 임대주택가 회의 통할 때 우리 구청하고 같이 회의를 하나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인구위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의견들이 받아지든 안 받아지든 기본적으로 협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우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런 검토 내용들에 대해서 구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 결과들이 어떻든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그때도 원래는 사실은 우리 주택과에서 상당히 애썼어요. 그냥 공람을 거치면 되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해서 개최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의견도 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공람절차 거치고 전혀 모르는 사항이 됐다고 하면 향후에 민원이 더 컸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떻든 의견들을 들어서 올리는 것 자체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이해가 빠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청년주택 사업이 서울시의 중점 역점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서울시에서 상당히 강하게 푸시를 해서 밀어부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종상향 주변에 종상향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 주변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준주거라든가 상업지역으로 되려면 두 단계를 뛰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종상향이, 그렇게 해 준 전례도 서울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 왔을 때 그 주변이 어떻든 조금 더 종상향 할 수 있는 여건 변화는 되겠죠. 향후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데 서울상운도 3종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 종상향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잘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구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의 경우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밀어부쳐서 이 사업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는 사업자하고 서울시하고의 정책사업을 맡는 사업주하고 코드만 맞을 뿐이고 우리 구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약 990세대면 엄청난 세대잖아요.
  요즘 아무리 청년주택이라 하더라도 다 1인1가구 차 한 대씩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주차장 진입로의 문제, 차량 출입의 문제, 교통량의 문제, 또 그 지역이 현재 예정되어 있는 출입구가 상당히 교통이 많은 지역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들과 기존에 다니는 차량들이 엉키다 보면 정말로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또 그로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 드렸던대로 전면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물론 통합심의 때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 다 진행되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구가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교통정리 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계획상입니다. 계획상으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공공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떻든 기부채납으로 한다고 한다면 서울시로 갖고 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구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 자체를 기부채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 그 배정 관계를 우리 강동구로 해 달라는 거, 이걸 명확하게 서울시에다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현재 주민의 입장들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상향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만일에 이 사업을 계속 간다고 했을 때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방향들은 교통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아무래도 북측방향이다 보니 일조권의 문제는 사실은 법적으로 가져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배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망하는 거, 물론 조망권까지 그게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부분에 주택가와 이 사업 부지의 이격 거리를 둬서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주택 조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들,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구청에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청장이 지방분권 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우리 서울시가 결정한 걸 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원성은 우리구가 다 듣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아마 청장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그렇게 가져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거를 법적으로 못 가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구는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요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고 최대한, 그래서 그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고 했을 때 2차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뭔가를 우리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도 전화오고 지금 구청 앞에 1차 시위 한 번 했었죠?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2차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하면서 우리 구청도 서울시하고 피드백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고 또 이 자리에 김영철의원이나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그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서울시에다 물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청이 서울시하고 진행된 내용을 지역구의원인 김영철의원이나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뭔 얘기가 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 과장님에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황인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5,000헤배이상은 서울시에서 일괄로 하고 그러면 반대로 5,000헤배이하는 절차가 구분된다라는 건가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예.

위원장 박찬호  그러면 구에서 건축허가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나눠지면 5,000평방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모두 시하고 구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5,000평방미터 이상만 시에서 일괄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일괄처리하고 규모가 그 이하되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은 시에서 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건축허가는 구에서 하고.

위원장 박찬호  사업계획승인은 그 구에서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성내동 지금 보고 한 내용이 있고 지금 천호동에 하나 추진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규모가 얼마나 되죠?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그거는 약 1,380평방미터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때요?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난 주 목요일날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주요 의견이 지금현재도 문구거리가 교통이 혼잡하므로 청년주택에도 주차장 공간을 최대한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리고 그 공간을 문구거리 이용자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 이런 요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러면 그 사업을 아예 전체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라는 게 주민 의견들이고 그렇게 되면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할 때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사업 설계를 하도록 우리구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그렇습니다. 거기는 5,0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구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러면 성내동하고 천호동하고는.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경우가 다릅니다.

위원장 박찬호  권한도 다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예. 천호동은 그리고 풍납토성 맞은 편에 있기 때문에 35층이 아니라 전면에서 12층, 13층, 14층, 15층 이렇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기존 부지가 주차장하고 단독주택이 일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 안전진단 관련해서 지금 정리를 하면 상일동 우성홈타운하고 고덕현대명일동은 기존에 체제로 그냥 가는 거고, 나머지 명일동 신동아는 그거는 다른 거하고 또 다르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 여기 안에서 보면 삼익그린2차부터 그 이하는 절차는 어떨 수 없는 건데.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예고기간 이후에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오는 단지.

위원장 박찬호  그래서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할 건지 말건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삼익그린2차부터 그 이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신동아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더 강력하게 요청과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절차 중에 다른 것들은 안전진단 신청하고 가격입찰하고 기간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길어서 논란을 만들었어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신동아아파트의 경우는 저희한테 1월 22일날 신청접수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보통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을 해 가지고 2월 7일날 용역 사전 공개를 하고 2월 20일날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 공고를 오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게 발표가 된 겁니다.

위원장 박찬호  이때까지는 통상적인 절차였다라는 거네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예.

위원장 박찬호  알겠습니다.
  다음 김용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설명서 11쪽에 보시면 동일한 질의입니다만 발표를 한다해서 그것이 마치 법이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발표를 한다해서 그것이 법이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예고를 했을 때 시행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의견을 20일까지 받아서 20일날 공고해서.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발표한 거 가지고 마치 그것이 그날 기준으로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정밀안전진단 기준개정은 이미 국토부 고시로 고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된 상황입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면 기준강화 %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구조안전성이 20%에서 50% 강화를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강화가 되면 우리 강동구에 현재 다주택은 거의 재건축의 대상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거의 어렵습니다.

김용철위원  누가 보더라도 옳지 않은 재건축에, 재건축이라는 것이 주거환경에 목적도 있지만 가치성에도 많은 무게를 두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알지만 고덕지구라든가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상승되어 가지고 그 분양가격을 본다면 지금 우리 강동구도 거의 3,000만원대 지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방법은 국가정책도 어느 정도는 나는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거 그리고 아까 성내동 있잖아요. 우리 관은 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은 민원이 온다 해도 우리 강동구의 도시계획 미관을 면밀하게 평가해 주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내동에 35층 들어 서는 거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강동구에 35층 이상 되는 건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삼성아파트 지금 몇 층이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34층인가 35층 조금 그렇게 강동래미안펠리스가.

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준공 떨어지고 입주할 수 있는 데가 거기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예.

김용철위원  그와 마찬가지대로 천호대로 미관이 지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거기가 사실은 그냥 주택지역이고 허술한 하나에 달동네 산동네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미관이 바뀌어지듯이 성내동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건 30층 들어 선다 하면 굉장히 좋은 환경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다만, 우리 지역구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해줄 수 있는 건 행정이 해 주는 거예요.
  그 주변이 소위 말하면 상업 이렇게 과다한 거 보다는 용적률과 건폐율 또한 고도 층수 제한을 완화해서 조금 더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35층 들어 서면 거의 1,000세대 아닙니까?
  1,000세대면 청년주택이라 하면 1인1주택으로 보는 거지요?
  청년주택을 2인1주택으로 봅니까? 1인1주택으로 봅니까? 1인1주택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예.

김용철위원  그렇게 쉽게 해도 그래도 1,000명이 주거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될 때에는 거기에서 흐름에 있어가지고 식당이라든가 생활할 수 있는 주변 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보충해서 하는 걸로 봐야 되지 35층 들어 서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거 보다는 교통난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천호대로가 발전할 수 있는 건 지하철이 가면서 1,2층이 공영주차장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천호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에 기틀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예.

김용철위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2층을 뭐 구청으로 귀속하게 한다. 한다라고 하는 거 보다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소위 말하면 소유권을 우리 강동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다툼의 대상이 되지 말고 변경전 기존 변경 이런 것도 사실 조심해야 되요. 되는 게 있으면 구청장협의회가 무슨 귀속력이 있는 겁니까?
  그건 소위 말하면 바램으로 하는 거지 서울시에서 그걸 함부로 우리 지방자치에 넘겨 주겠어요?
  그렇듯이 행정은 행정답게 해서 민원 발생하는 건 당연히 하겠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너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서울시가 모든 독자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 주변 환경을 분명하게 이걸 변경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력을 하나로 단일 행정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는 삼익그린2차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들 내일 잡혀 있나요?
  날짜가 3월 15일인가요, 3월 12일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가격입찰 말씀하십니까?

김용철위원  예, 삼익그린2차.

위원장 박찬호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건축공공관리담당주사 최복두  재건축공공관리팀장입니다.
  삼익그린2차 같은 경우에는 현지조사가 2017년 1월 12일날 마무리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신청은 22일날 그러니까 안전진단강화고시 행정 예고 중에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피큐 서류만 2월 23일날 피큐 서류만 지금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전진단 비용을 입금을 다 하면 어디 대상 되는 거예요?
  신청으로 들어 가는 겁니까? 안전 신청은 지금 한지 오래 됐잖아요?

○재건축공공관리담당주사 최복두  신청은 됐지만 아직 결정은 안됐고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비용은 다 입금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재건축공공관리담당주사 최복두  비용은 저희구에 입금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건축안전진단 추진하는 주체하고 안전진단 저희가 선정한 업체하고.

김용철위원  안전진단 공공주택 재건축시에 우리 지방자치가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게 조례가 몇 년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재건축공공관리담당주사 최복두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확보되어 있어요. 그럼 그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건축공공관리담당주사 최복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고 현지조사는 저희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김용철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 뉴타운을 해제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가 문제냐, 그동안 추진된 비용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안전진단비용이 있을 때에는 공공주택 재건축시에는 지방자치가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주무팀장 같으면 그 지원 예산이 전혀 지금 없다고 얘기하면 법에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요?

○재건축공공관리담당주사 최복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용은 지금 저희구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시 50%, 저희구 50%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비를 우리 지방자치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는 되어 있지요? 예산을 확보 안한 거뿐이지.

○재건축공공관리담당주사 최복두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안전진단 자체가 지금 할 수 없다?

○재건축공공관리담당주사 최복두  안전진단 자체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기준이 강화 돼가지고.

김용철위원  강화된 걸 적용하니까 안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50% 하는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 지금 멀쩡한 아파트들이.

○재건축공공관리담당주사 최복두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서울차량 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데 그 서울차량 담장 경계에서 개인땅이 한 31평이 한 50미터 이렇게 쭉 일자로 많게는 2미터까지 적게는 50센치까지 해서 딱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재판까지 해가지고 서울차량이 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짓는데 도로가 있는 거 하고 개인땅이 있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어떤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지요? 이거.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세히 좀 알아가지고 건의할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시비거리가 되는 건 지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시행될 때에는 합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정보를 드렸으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예.

위원장 박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 절차가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거지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럼 사업계획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수용권한이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에 민간토지소유자가 안 판다고 했을 때 수용권한이 있냐고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없잖아요. 이건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예.

황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찬호  황인구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인구위원  지금 김영철위원님이 말씀하는 건 전면부에 쭉 녹지 띠형태로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그건 어차피 역사문화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건물이 셋백시켜서 앉혀질 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굳이 매입을 안해도 어떻든 그대로 놓고 쓰든지 그건 차후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뒤에 부분 주택가쪽에 이 건물이 앉혀짐으로써 조망권이라든가 이격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불만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옛날에 성내촉진지역이 지구단위 해제 해줬잖아요. 해제 해줬는데 굳이 여기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건물을 뒤로 밀리게끔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구가 어떻든 간에 이 배치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B동이 건물이 주택가쪽에서 쭉 밀렸잖아요.
  지금 15미터 셋백시키게 되어 있지요? 주도로에서 그렇지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예.

황인구위원  역사문화미관지구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해제된다면 건물이 좀 앞으로 당겨지면 뒤에 주택가들에 대한 이격거리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조금이라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다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옆에 곧바로 지금 천호역에서 서울상운 오는 그쪽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성내촉진지구 다 해제가 됐어요. 건물이 일정부분 올라가요 문제없이 8층, 9층도 올라갔잖아요.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맞은편이 풍납토성이란 말이예요.
  사실은 풍납토성 때문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해서 우리가 지금 건물을 셋백시켜서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직접 마주 보고 있는 지역은 지금 건물이 다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상으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건물이 8층, 10층 다 올라 간단말이예요 브라운스톤까지 다, 그런다면 이 부분만 굳이 적용을 해가지고 뒤로 셋백시켜서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서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 해줘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제를 해줘서 건물이 뒤로 밀려나서 뒤에 주택가에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건 민간임대주택에 의해서 일정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갖고 있지만 우리 베너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 면적이 넘었음에도 우리구가 건축허가를 해줬잖아요. 그건 지구단위계획구역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우리구가 해준 건가요?
  5,000제곱미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는 구에서 갖고 있는 건데 이건 지금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가 처리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하고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처리 하다보니까 저희구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문제제기 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구가 고민을 해서 서울시에다 의견개진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어떻든 진행된 사항들은 곧바로 좀 저에게도 또 우리 김영철위원님께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구자웅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재건축과장님 또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도 있었고 또 당부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체적인 권한은 없더라도 서울시하고 업무 진행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 가셔도 되고요. 도시관리국은 돌아가시지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응답 하기전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거 중에 명일 전통시장이 있었잖아요. 그건 왜 빠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 부분은 지금 작년도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해가지고 저희가 부지매입을 시도했었는데 건물주가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구청에서 안는 쪽으로 하면 계약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계약이 부결된 상태고요. 그 이후로 진행사항이 없어서 아직까지 지금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러니까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의결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체가 됐는지 예산을 반납했는지 그런 내용이 보고에 들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보고사항에 넣지 않은 이유가 명일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3월달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다른 시장처럼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응모결과만 내려와서 그 추진사항 중에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찬호  그거까지도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줬고 그게 진행된다고 다 주민들한테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절차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없어지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의결해 주고 또 주민들을 만나는 입장에서 이건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러니까 그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됐다 저렇게 결과가 나왔다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절차가 우리한테 왔다 갔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그건 빠른시간 내에 다시 정리해서 자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일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기 사업현황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주민들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가까스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준 우리 국회의원님 이하 시 다 함께 우리 노력한 결과인데 여기에 사업 현황에서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안건을 통과해 주면 왜 빨리빨리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답변드릴까요?

임춘희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매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예산이 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을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처럼 돈을 줬는데 왜 못 사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한 거 다 아시잖아요.

임춘희위원  노력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안건 처리를 안 해줘서 못 했다, 그러는데 안건을 우리가 동의를 했고 원안가결을 시키면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바로바로 매입에 감정평가사를 투입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건물주가 또 서거하셨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고 또 그리고 길동 그 복조리시장에 백합빌라를 우리가 안건을 부결했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우리가 그 부결된 사항에서 지금까지 그 부지를 확보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대한빌라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되고 그런 사유가 뭡니까? 묻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대한빌라에 대해서는 어차피.

임춘희위원  대한빌라에 두 명이 여기에 보고가 두 집이 두 세대가 합의를 안 했다? 그 때 다 갖다 냈잖아요. 제가 갖다낸 거 다 보고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치 두 세대가 거절한 것처럼 여기 보고하는 것은 과장님, 보고는 정확히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아니, 위원님 대한빌라가 의회에서 뭐 해 준 게 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된 것도 없는데 왜 대한빌라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임춘희위원  아니, 여기 대한빌라 그거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 때 올렸다는 내용을.

임춘희위원  아니, 그런데 두 세대가 거절했다고 여기에 써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빌라에서 전체 합의한 것을 전부 갖다 제출했다고 그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그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체 세대가 다 올렸다고요. 다 합의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두 세대가 거절로 인해 가지고 대한빌라는 안건에 올리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월5일, 과장님, 그거 정확히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위원님도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임춘희위원  이게 두 세대 미제출.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러니까 그 때도 위원님 이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대한빌라하고 백합빌라를 갖다 그 대상지로 놓고 그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 기간을 주고, 그런데 A부동산은 백합빌라에 대해서 100% 승인을 받아왔고 대한빌라는 그 부동산에서 두 개를 못 받아왔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그래서 백합빌라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 때, 그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임춘희위원  이틀 후인가 지나서 바로갖다 제출했다고 저한테도 다 보고가 됐고 그러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자리경제과가 정말 복조리시장을 위해서 일을, 길동 복조리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정말 일을 하고자 하는지 또 그리고 명일시장 오늘 이렇게 누락된 보고를 하는 의도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안건을 원안 통과시켜도 명일시장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없이 그것을 쑥 뺐다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보고입니까?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작년에 했던 그것은 다 그냥 어디에다 갖다 버리고 명일시장 딱 빠진 이유가 뭐냐구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작년에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까?
  아까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위원님, 명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명일시장이 선정된 것 뿐이에요.
  그 이후에 절차가 안 내려왔고 절차가 안 내려오고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가지고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감평을 실시했어요. 대상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감평을 실시하고 나서 매입 계약 단계에서 처음에는 이 분들이 건물주들이 전부 다 승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일부 건물주들이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을 구청에서 끌어안는 조건으로 하면 계약하겠다 해가지고 부결된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춘희위원  자료를 주시고 전통시장에 어닝사업하는 비용,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어디까지 어닝사업.

임춘희위원  어닝사업 명일시장.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1, 2차 다요?

임춘희위원  예. 그리고 화재 이후에 진행되는 건.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자료를 간단하게 할 게 아니라 자세히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알았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임춘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내전통시장 주차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잖아요?
  현재 지금 명도 관계가 좀 남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두 가구가 지금.

황인구위원  그 상태에서 지금 일단은 설계 용역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건축과 의뢰를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 부지 중에 일정 부분의 시설을 좀 남겨두고 하자 그래서 그런 의견이 진행 상태에서 설계 용역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건물 있는 거 100% 다 철거할 생각으로 용역이 들어간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현재 1차적으로 의뢰한 것은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황인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어떻든 주차장 시설할 때도 주차관리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우리 성내전통시장에 상인회 사무실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용을 주고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에 이 주차장 부지에 있는 건물을 하나를 존치시켜서 그것을 주차관리사무실 겸 상인회 사무실로 좀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하는 것도 재산 재활용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본 위원이, 여러번,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점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주택가 골목이니까 나중에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했을 때 차량을 주차해놓고 시동을 계속 켜놓고 갔을 때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주민 의견 때 나왔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나왔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유인 주차 시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일정 부분에 사람이 상주해서 그런 것들을 컨트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본다면 100% 그 관리사무실이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금 건물들 갖다가 몇억씩 감정평가 쳐가지고 다 했는데 다 철거하면 종이쪽지잖아요. 돈 자체가, 몇억씩, 다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도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228번지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공법이니 거기가 주차공간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니 필로티공법된 건물은 지어진 그 건축물은 좀 존치를 시켜서 관리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공간을 해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개진한 바가 있어요.
  그 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상인회에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사업별로.

황인구위원  그리고 매니저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시장마다 전체는 아니고요.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매니저도 어떻든 우리가 공모해서 월급을 우리가 주지 상인회에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상인회에서 직접.

황인구위원  매니저 급여를 우리가 예를 들어 공모하면 우리가 전혀 한 푼도 안 줘요? 시비로 해서 주는 거 없어요?
  매니저, 상인회 매니저, 매칭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내려보내서 상인회에서 집행을.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하면 상인회도 일정 부분의 우리에 대한 점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내시장 내가 말씀드릴게요.
  성내시장 상인회에서 배송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사업비를 받았다가 실질적으로 안해 가지고 돈을 갖다 상인회로 다시 내놓은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황인구위원  최근 어떻게 쓰여진지 아세요? 그 상인회비가, 내놓는 비용이, 현재 상인회에서 전체 점포들한테 시계를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시계를 매입해 가지고, 도대체 이 사업비를 갖고 상인회비로 줬는데 누구 쌈짓돈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상인회에서, 원하지도 않아요. 상인회 회원들은, 그런데 그걸 갖다 몇 사람이 결정해 가지고 상인회 회비로 갖고 시계를 해서 점포에다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시장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을 우리가 시장 규모로써 전통시장 허가내준 면적이 있어요.
  길이가 있고 점포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뭐냐 하면 잘 알다시피 이안아파트 알아요, 몰라요.
  거기에 분식집 하는 분이 상인회 회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임원으로 이사로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일정 면적의 기준과 이걸 정해줘 가지고 점포수 정해 줬는데 저기 이안아파트에 있는 사람, 분식집 하는 사람이 상인회 회원으로 들어와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본즉 그 분이 새마을운동인가 뭐해 가지고 몇 사람이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뭐냐 하면 상인회에 지금 현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완전 성내시장 상인회가 개판 오분 전으로 되고 있어요.
  여기 김영철의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상인회 진짜로 나 표 떨어져도 괜찮아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몇 사람이 해서 지금 완전히 성내시장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방치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물론 자생적으로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상인회가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들여다보고 그걸 계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컨트럴 해줘야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저기 점포 갖고 있으면 나 성내시장 상인회 한 번 가입하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네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규정과 기준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돼야지, 몇 사람이서, 그리고 그 시계 돌려주는 것도 상인회비로, 왜냐 하면 이게 반납하면 안 되니까 빨리 쓰자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사가 열몇명인데 3명이 결정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시계 누구한테 샀겠어요?
  다시 한 번 그거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만일에 그게 안 되면 정말 조치할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바쁜 일도 있지만 우리가 전통시장 지원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 예산들을 제대로 쓰게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사후보고도 받아야 되고, 다시 한 번 성내전통시장에 대해서 상인회 그 돈 돌려받은 거 박한규 회장이 내가 알기로는 돈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돈을 갖다가 시계 몇 사람이 해가지고 시계 다 돌렸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집행부에서, 그래서 내가 상인회장한테 대개 싫은 소리를 했는데 저는 그 표 의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된 거죠.
  다 구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인회가 중구난방으로 하고 몇 사람이 해서 좌지우지돼서 개판 오분 전으로 가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치를 본 위원에게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인회는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자율조직이면 우리가 지원해 주지 말아야지.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우리가 강제로 하기는 그렇고.

위원장 박찬호  좋은 지적해 주셨고, 이것은 사실 오늘은 주차장이 주요사안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전통시장 사업 지원과 관련 또는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별도의 업무보고를 요청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 집행 관련해서 최근에 고소, 고발까지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배송비 관련해서 반납시키라 이렇게 요청이 나가지고 반납시켰는데 그 돈을 사실은 상인회도 반납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걸 구가 다시 반납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반납시킨 돈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냐, 시장 상인회원들한테 다 시계 하나씩 돌렸다는 거예요. 빨리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든 주차 보행 구획선 지금 그 중국 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단속과 상관없이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고객통로선은 지킬 수 있도록 우후죽순으로 다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내전통시장이 어닝사업을 했는데 비가 새고 난리예요.
  지금 내가 봐서는 마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주 15일쯤에 현장에서 한 번 제가 미리 날짜 한 번 조정해서 현장 한 번 둘러보고 어닝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돼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둔촌역 전통시장 지금 부지 매입 3필지는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4필지 전부 계약은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34번도 계약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것은 감정가로 계약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감정가 보다는 조금 높게 계약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감정가 보다 높게 계약했어요?
  그래서 4필지 그러면 처음 계획된 것은 다 계약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지금 현재 3필지는 3월말 계약했고요, 1필지는 7월말 계약해서 7월까지는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계약을 다 했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계약은 다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계약금 들어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다 들어갔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잔금 부분까지 하면 7월말까지 34번지까지 다 된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4필지 전체 계약된 내용, 계약 금액 실질적으로 감정가 금액이 얼마인데 실질 계약금액은 얼마인지 이 자료화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알았습니다.

황인구위원  빨리 좀 부탁드리고, 별도로 날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호  황인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구위원님 말씀 중에 성내전통시장 사업 지원과 집행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여기 전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든지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정정만 국장님, 우리 과장님 거기 계시고, 신이철 팀장님 일어서 주세요.
  우리 작년 2018년도 예산안 할 때 행정사무감사 안 했어요. 사실은 명일시장은, 의결을 빨리 좀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해 드렸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김용철위원  그 자체가 뭐냐 하면 그게 연말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그 대상부지가 있다 해서 사실 그것은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그랬죠?
  땅을 살 때 돈만 가지고 사나요? 그랬잖아요.
  부동산은 돈이 있어야 사는데 돈이 없을 때는 은행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돈 말고 뭐가 더 급선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이게 매칭비이기 때문에 계약 부분은 구비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용철위원  본 위원은 길동 그 복조리전통시장 할 때 우리 2016년도 보고나갈 때 2017년도, 구청에서 이미 나왔어요.
  연말에 완전 오픈해서 운영하는 거로 의정보고서 다 나갔습니다.
  진선미 국회의원 2017년도 연말 그 보고 다 나갔어요.
  다 우리 주민들한테 사기친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왜냐하면 그거를 완벽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임춘희위원님도 계시지만 법 절차는 선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후 매입하는 게 맞다고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게 소문나면, 우리 사실 구청이 땅값 다 올려놓은 겁니다.
  아까도 우리 임춘희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대한빌라요. 우리 원 하는 것 보다 돈 더 주고 개인 사업자가 샀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것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무슨 주차장을 하겠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땅이 감정평가 안 맞다, 땅이 부지가 안 됐다 하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구의원들이 그렇게 정말 한심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부지 선정이 안 됐으면 적어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지역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야 되죠.
  그걸 과장도 아니고 팀장이 가가지고 그것도 나가리가 됐습니다. 다 이것은 예산이 이제는 반납 됐습니다. 그런 것을 상인들이나 상인회장한테 우리가 들을 때 하도 말같지 않고 하도 공무원들이 옳지 않은 처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마디도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그 명일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철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냐는 말이에요. 의원들한테는 한 마디 얘기 없이 상인들한테 상인회장한테 나가리 되었습니다. 이제 반납되었습니다. 그게 옳은 방법이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요.

김용철위원  그럼 국장님은 지금 그걸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했는가 한 번 회의 할 때 한 번이라도 지적 안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그것은 지금 저도 사실은 제가 1월1일자로.

김용철위원  지금 3월달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위원님,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자꾸 왜 그러세요.

위원장 박찬호  아니, 국장님! 지금 답변을.

김용철위원  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그랬으면 저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용철위원  1월1일 오셨으니까 지금 3월달이라고 내가 말씀드린 게 그게 잘못 되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아니, 그러니까 그 명일시장 부분은 저도 시장 그 전부터.

위원장 박찬호  국장님 잠깐만요.

김용철위원  질의할 때는 본인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아니, 답변의 태도가 있잖아요.

김용철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 계실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만 전례를 깨고 우리가 통과를 해 줬어요. 해 줬으면 안 되었으면 적어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얘기는 해 줘야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상인회장이고 상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리가 됐으면 이렇게 하면 공무원 품위는 뭐가 되고 선출직 의원은 뭐가 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국장님하고 우리가 하루이틀 공직에 계십니까? 평생을 계시는데.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여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나 얘기 한 마디 해 주고 이게 왜 안 됐는지 얘기해 주면 저희들도 도와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의원생활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선 계약을 하고 후 의회 의견청취해도 얼마든지 부동산은 소문나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100% 다 됐다 하지만 가니까 변동사항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대한빌라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와서 그걸 올려야 되는데 그걸 알고 제3의 장소를 해 가지고 잘못했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한 번 올리라 했는데 제3자 백합빌라를 올리고 나는 의정생활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아요. 그러나 다 좋은데 우리 신이철 팀장님, 어떤 얘기든 간에 못해 먹겠다, 공무원들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사조치를 해 드려야 되지, 뭔 얘기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가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박찬호 건설재정위원장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역구의원들 발의해 가지고 사실은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의결했죠. 이걸 했으면 안 됐으면 적어도 왜 안 됐는지는 보고는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국회의원도 사실은 사기 친 거예요. 나도 의정보고서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길동전통복조리시장, 중기청 예산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2017년도 아름다운 전통시장에도 주차장이 34면이 올라갑니다. 그럼 다 거짓말 한 거죠. 우리 작년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원들 사퇴하라 뭐 하고 그렇게 핍박 받은 거 알잖아요. 우리가 사리사욕 차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산이 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힘들죠. 힘들지만 서로 상호존중은 해 줘야 되죠. 내가 말씀드린게 어불성설인건지 모르지만 7대 의원님들하고는 이 자체를 넘겨가지고 8대 신선한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걸 마무리 짓겠다 했는데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한 얘기 없는데 자료를 보면 지금 7대에는 저희들이 한 번 임시회가 있습니다. 이게 6월달 8월달 올라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사실은 7대는 자료를 보더라도 그 얘기가 어불성설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 마음속에 국장님도 그렇지만 다 좋아요. 좋지만 예산이 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갈수록 부동산은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의결을 해 주고 한 거지 방해를 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의회에서 자꾸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하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지 하나 매입하기가 힘들어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뿐이지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용철위원  아까 임춘희위원님도 답변할 때 짜증나는 말씀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거 볼 때에 왜 그게 안됐냐 하면 적어도 그게 정말 했는데 소유주 있는 사람들이 그 분들이 안 판다면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돈이 있어 가지고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 돈이 없는데 대출이 안 되면 땅 못사는 거예요. 그러듯이 제발 예산이 와 있을 때 사실은 우리 강동구 생기고 금년도 예산 같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 예산이 흡족할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긴축예산하고 삭감해 가지고 허리 졸라매 가지고 그동안 우리 강동구 살림살이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있을 때는 좀 제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나는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 계약 하세요. 후 의견청취해도 우리 의원들이 책임질게요. 공무원들 정말 그런 게 부담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김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다른 것보다도 회의를 진행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임위 전체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면 자료제출을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어떤 때는 질타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차분하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야지 오늘처럼 그렇게 짜증나는 모습으로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역에 의원님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과 논의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한편으로는 욕도 먹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선출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질타도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 필요한 해명할 부분들은 차근차근하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지, 오늘 공식적인 답변에서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는데 그 태도를 가지고 짜증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정만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찬호  앞으로 그런 태도는 우리 뿐만이 아니고 차후에도 공무원들은 그런 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매입과 건립 건이 쉽지 않은 일인 거 위원장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풀어가자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업무처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수고하신다라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이고 예산을 확보한 일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죠. 하여간 그동안 사업진행하시는데 고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있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가 되는 부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부서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의 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 건 top

(11시34분)

위원장 박찬호  다음 당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현장방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암사동 아리수로개통현장을 방문하여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은 계획된 일정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실시한 후 현장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찬호김종범성임제박재윤김용철
임춘희김영철황인구안병덕

○출석전문위원 (2인)
   전     영     미     
   이     지     혜     

○출석공무원 (4인)
   기 획 경 제 국 장 정정만
   도 시 관 리 국 장 조재관
   일자리경제과장배근진
   주택재건축과장구자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