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51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51회-행정복지위원회-제1차)


제251회 강동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2일 (목) 15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2분 개회)

위원장 신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병규  의사담당주사 정병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정병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top

(15시04분)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송명화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취지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의원님과 공동발의로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8조에 중복지원 금지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제정된 동 조례는 이번 회기에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지원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송명화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박재윤의원님과 공동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조례 제명 변경과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규정 신설, 상위법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입니다.
  특히, 안 제4조에 재향군인 예우 규정 신설은 재향군인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헌신에 대해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사회의 보훈의식 고취 등을 위해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집행부서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재향군인 예우 규정 신설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목적 규정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개정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제8조에 중복지원 금지 규정 신설 및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개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송명화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top

(15시08분)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지역에서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강수형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에 발족해 운영되고 있는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규정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강동구 협의회의 위원은 2017년 현재 당연직 위원 5명을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협의회는 기존에 강동경찰서 주관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조례에 따라 운영주체가 명확해 짐과 동시에 협의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관할구역 안의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지역치안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4항에서 협의회 업무의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11명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된 사례가 있듯이 실제 운영상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단서를 추가·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일괄 상정을 했는데 자치안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2항만 했죠. 그래서 3항을 해주시고 검토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 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주민자치의 시범사업 실시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 구가 2단계 시범구로 선정되어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절차, 위원의 자격, 위촉, 임기, 위촉 해제 등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운영 원칙, 주민자치회 구성 등 주민자치회 운영 사항 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주민자치 회의에 대한 지원 근거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강수형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 제정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2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안 내용은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위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연도별 도입할 계획이며, 올해는 2단계로 13개구 65개동에 대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2단계 시범 시행 대상이며, 마을계획 실행동인 명일2동, 천호3동, 길동을 포함 5개동에 대해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주민자치조직으로, 지방분권법 제27조에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라 두는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이 조례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대상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 5개동에 대한 예산은 시범운영 기간만 시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2018년도 지원 예산은 3억 3,054만원입니다.
  이 중 구비 부담은 5개동 간사활동비 1,000만원으로 2018년도 편성액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 조례의 제명 관련해 제안서식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제정 조례안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표현되고 있어 제명 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조례.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조용구위원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뭐냐하면 우리 강동구 조례에 권한이 행사되는 범위가 어디예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권한이 행사되는 범위요?

조용구위원  조례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저희 강동구 산하 기관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평적 기관에서도 협조에 관계돼 있는 기관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조용구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게 우리 강동구청에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혹은 헌법에 의해서 아직도 지방자치가 안돼 있는 부분이고, 그죠?
  무슨 얘기냐면 3조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4조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해서 경찰서장, 교육청장, 소방서장을 해서 명문화시켜 놨어요.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속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경찰서장이 강동구청 조례를 내가 너희들 왜 따라 하냐, 나 당연직 안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소방서나 교육청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임의조항으로 해서 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당연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이 조례안 발의하기 전에 이 지금 관련 기관에 저희가 협의를 사전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여기에 동의한 기관이 이쪽에 포함된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그 내용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찰서장이 바뀌었어요. 구청하고 지금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어요.
  기능이 다르고 권한이 다르고 규제하고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다르다는 얘기죠.
  아직도 지방자치가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의 관계지 당신 당연직 위원이니까 들어와서 회의 참석을 하고 발언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하자 라고 규정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런데 이 조례안이 저희가 제안된 배경은 예전부터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사실 치안하고 관련된 부분을 각 기관 산하기관이나 수평적 있는 기관끼리 협의가 많이 필요한데 조례도 명문화돼 있지 않고 법적인 사항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니까 지속적으로 저희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서울시 산하에 지금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15개 정도가 지역치안협의회에 설치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알겠다니까요. 필요할 수는 있죠.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이것이 실행에 있어서 바람직하냐 안 하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불법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청의 조례가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강동구 산하기관장이 아닌, 어쩌면 수평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국가기관의 장들을 명문화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향후 6월이 될지 올 가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헌법 개정이 되어진다면 자치경찰의 문제, 교육자치의 문제도 거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괄해서 우리 구청 조례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는 없겠지만 현 법령 현 헌법 하에서 이러한 부분은 그러한 지적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요, 물론 집행을 하시면 여태까지 경찰서에서 했던 것 보다는 조금 더 행정적으로 잘 돌아갈 수는 있겠죠. 예산 지원도 조금은 여유가 있을 거고.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렇죠.

조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기존에도 지금 이 조례가 없었어도 조례에는 근거 없지만 치안협의회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멤버로 해서, 그리고 20인 이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조례에 바탕을 둬서 이 기관을 명시 했습니다만 설령 이 분들이 기관에서 보이콧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안 들어갔어도 그 의사를 존중해서 되는 구성원 내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법령이 조금 앞으로 지방분권 이런 체제로 해서 바뀐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맞춰서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일단 이렇게 해놓고 차후에 그 법률 개정되는 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 내용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방의회에서 이런 것도 거론 안 하고 통과시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조례, 전문위원 검토보고 아주 웃지 못할 일이 하나 있어요.
  제명이 표지하고 안에 제명이 달라요.
  이건 진짜 법률 제정 형식의 ABC인데, 이런 실수를 해요.
  국장님, 뭐하는 거예요?
  이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뭐 보는 거예요.
  4년 내내 매번 이런 얘기를 또 하네요.
  간담회 때 이거 어떤 것으로 할지, 앞에 것으로 할지 뒤에 것으로 할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자치위원회에 관한 지적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거하고는 또 다른 성격의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게 아마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 이게 좀 오래 됐는데 일명 지방분권법이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따라 대통령령이라든지 각 광역, 기초에 조례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문화 됐던 법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이게 그 법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렇게 아마 법 조문이 이 법령이 이쪽으로 바뀐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법이 바뀐 게 아니고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는데 이거가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액션이 없었어요.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아마 각 자치구별로 이러한 움직임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충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치위원회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주민자치회 뭐가 달라, 일반 주민이 보더라도 자치자 하나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역할은 비슷하거나 거의 대동소이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연말에 구청장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너무 미흡하다. 그 분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각 동에 지역에 있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만들어라. 과제를 좀 주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로 하다면 예산 지원이라도 좀 하자. 각동별로 5,000만원이나 1억을 지원을 해서 각 동에 작은 단위의 사업들을 스스로 의결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럼 분권의 의미도 강화되지 않겠냐, 그런데 구청장 검토하겠다 그러고서 임기 끝나 버리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 했습니다만 헌법 개정 조만간에 될 거 아닙니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다면 헌법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법률들이 개정이 될 것입니다. 분권과 관련돼서, 그렇다면 저는 조금 보류시켜서 헌법 개정 이후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이 개정되고 나서 이거에 맞는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구가 시범동이 돼서 한 5개 동이 시범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헌법 개정되고 법률 개정되면 또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려왔다면, 그리고 여기 인원 구성 보면 50명 돼야 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활용할만한, 그리고 예산 지원도 해야 되고 간사인가요, 부위원장 월급 줘야 되고 단장 와서 또 무슨 월급 주고 하여튼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급한 것도 아니고 지금 구청장도 임기가 끝나고 7대 의회도 마무리 되어져 가니까 헌법 개정과 상위법이 개정되는 거 보고나서 8대 때 검토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해서 8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한 두 달 남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대로 한 번, 헌법 개정 이후에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이 잘못된 부분은 제가 미처 이 부분 검토를 잘 못 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제명이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맞는데 앞에 가운데점이 찍힌 게 제가 거르지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 서울시에서 이게 예전부터 법령이 있었는데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시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이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자치에 대한 이 사업은 전국에 20개동을 시범 읍,면,동을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해서 서울시에는 여기보다 행안부 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형을 제시를 해서 작년에 이미 4개구에서 26개동이 실시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13개구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3개구 65개동이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 어떤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범동을 하는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되고 시범동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주민자치회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주민자치회관만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그거에서 자치회관만 운영하는 것만 기존대로 운영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회로 다시 재구성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범동에 한해서, 시범동 아닌 데는 기존에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그걸로 가는 거고요, 이 시범동에 들어갔을 때는 자치회관은 그냥 기존대로 운영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이거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에 있어서 50명 이상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은 지금 이미 4개구에서 26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 어떤 이러한 핸디캡이 있으면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다 40명 이상으로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을 구정질문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명실상부하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쪽에서는 사실 민간위탁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권 강화의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뭔가 실질적인 권한을 주려면 지금 있는 여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로 이렇게 새로 제정을 해서 들어가야만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헌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러면 차후에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지 모르니까 그 때 가서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4개구에서 하고 있고 13개구 내년에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가고 어차피 불가피하게 개정조례가 나중에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강동구는 2020년이고 서울시에서 전체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이걸로 전면 시행하는 게 2022년도 424개동이 실시를 합니다.
  그 때는 어떻게 조례가 바뀌냐면 지금 현재 있는 자치회관 운영안 그 조례가 이미 이것하고 통합돼서 개정조례안이 전면 수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에 같이 지금 향후에 헌법이 어떤 형식으로 개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정되는 안을 담아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조용구위원님 질의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약간 포함돼 있는데 서대문구에서 그걸 했다고 얘기를 해요.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예산 편성권까지 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서 충돌이 됐던 게 뭐냐면 구의원하고 주민자치회 회원들간에 예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구의원이 할 일이 없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분권이 됐을 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거는 정말 박근혜 정부 때 지방분권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개헌이 되니까 그 부분은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해 가지고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것은 박원순시장님이 하려는 분권나라 이런 쪽에 기안한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은 보류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기능하고 구의원이 하는 기능하고 겹쳐요. 그래가지고 구의원하고 주민자치회장하고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의원이 할 일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은 감안을 아마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에서 구의원을 하시고 시범 동에서 했던 분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게 전면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충돌을 일으키면 아직 구의회 역할에 대해서 그때는 구의회를 폐지한다는 게 전제로 해 가지고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라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받아서 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지방분권 개헌하고 맞물려서 그때 하는 게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범 동 4개 중에서도 지방자치 학계에서 평가가 엇갈려요.
  그 부분은 자치과장님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 받아다가 하면 상관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그거는 우리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큰 흐름에서 이걸 큰 틀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 굳이 아까 조용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대가서 분권이 어떻게 되는지 개헌이 어떻게 되는지에 의해서 조례를 그때 다시 해도 되는 거니까 굳이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시범동에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대문구는 지금 여기서 조례제정하는 주민자치의 시범 설치구가 아니고 그때는 찾동입니다.
  이건 1단계로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해서 시범 동 한 데는 성동구하고 성북구하고 금천구하고 도봉구 4개구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13개구 65개동을 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권한을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은 못하게 되어 있고 민간 어떤 위탁을 해서 어떤 자기들이 주민총회에서 사업계획을 만약에 의제에서 통과가 돼서 했을 때는 구청에 요청하면 구청에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역할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 체결할 때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기서 다 포용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7조에 사실 국회의원님하고 지방의원은 위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표준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치적 중립 문제 때문에 사실 순수하게 주민들이 분과위원회를 형성을 해서 주민의제를 발굴해서 그게 나오면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제가 확정이 되면 구청에 사업을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의회에 승인 받을 사항은 승인을 받아서 내려 보내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거거든요.
  그래서 정산보고를 하는 체계로 해서 지금같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청 공무원이 어떤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서포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설치 운영조례로 제정돼서 가게 되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완전히 권한 자체를 전부다 주민자치회로 사업비하고 내 보내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정산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있었습니다만 시범구 할 때까지는 예산은 이렇게 주지만 4개동, 저희가 요구하고 2020년도 전면 시행할 때는 예산을 안 주고 구비로다 다 충당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동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 선행적으로 한 데를 후행하는 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노하우를 전수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차제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줄 때 어차피 이건 필수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타임에 저희가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무연  질의 끝났어요? 황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의 임기 9조 보시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잖아요. 그러면 4년이면 끝나는 거죠.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에서 14조, 주민자치회의 장 3항 보시면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50분이 구성이 돼요. 50명 이내로 해서 50명이 구성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 회장이 뽑히고 그리고 부회장이 뽑혀요. 1회를 연임을 해, 전부다 싹 다시 50명을 뽑아야 되는 거죠. 4년이후에는, 그 분들이 4년을 간다고 하면 1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니까 4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이 조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2년으로 하고 임기가, 1회만 연임할 수 있으니까 4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장과 부회장도 똑 같이 2년, 2년이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4년마다 이 50명 정도 되는 주민자치회를 다 새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저도 주민자치회에, 공직에도 있었고 비서실에도 있어서 주민자치회를 가 봤지만 4년마다 50명씩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각 동에.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지금 저희가 50명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동 여건에 따라서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30명이내거든요. 그럼 보통 각 동에 20명에서 30명 사이 대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이대로라고 하면 4년마다 전원을 바꿔야 된다고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건 획일적으로 전원 다 연임하고 전원 다 이렇게 했을 때 얘기인데요.

이준형위원  이게 시행되면 시범동이 하나가 들어 올 거 아니예요? 시범 동이있고 만약에 5개동을 한다고 하면 그 동에 주민자치,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들어 가고 그 외 보강해 가지고 새로 40명, 50명 시작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4년후에는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례대로라고 하면.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준형위원  대부분 저희가 대부분 아시지만 저희 지역에 일하시는 통장님들이나 새마을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뽑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상황이예요. 그런데 이 조례대로 하면 저희가 4년마다, 구의원 임기마다 50명씩 새로운 자치회 위원을 뽑고 회장을 선출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강동구 역사상 다른 구 역사상 이 부분이 가능할지.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학교를 개설을 합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시범동이 이번에 조례안이 이렇게 돼서 자치학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순서가.

이준형위원  순서를 물어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만 해 주세요. 4년마다 바꿔야 되는가.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건 아니고요.

이준형위원  왜 아니죠?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주민자치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6시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면 이 분들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여기에 대한 자치학교하는 이수하는 6시간이라는 그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것을 이수를 하면.

이준형위원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건 자치위원의 조건이고 해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거고, 임기가 조례에 정해진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교육이랑 상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임기가 왜 필요해요? 교육 받으면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교육을 받으면.

이준형위원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 잘못 아시는 거예요. 조례에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임기대로라고 하면 4년마다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이수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렇지 않나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지금 저희가 임기가 2년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년인데 최대 할 수 있는 게, 그럼 한 차례만 연임이니까 연임은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연임은 안 되는 건데, 지금 저희 내부에 검토한 사항으로는 연임은 안 되지만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를 하면 그 분이 다시 또 새로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또 위원장 뽑히면 또 할 수 있고 위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준형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조례에 어디 나와 있냐고요?

위원장 신무연  과장님 정확하게.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표준안이 사실 저희가 서울시를 핑계 대는 게 아니고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각 구 자치구가 다 시행하는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개정할 때 같이 넣어서 이 안에 끝나기 전에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정하기가 조금 뭐 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기준을 방금 보니까 2대 연임후에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주민자치학교 재이수시에는 추첨을 통해서 중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1회 연임후에 신규회원과 동일하게 주민자치학교를 이수를 하면 추첨해서 중임이 가능하니까 그 안에 자치학교를 이수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봐서 법리적으로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준형위원  그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이준형위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어떻든 임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것도 4년 안에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이준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제갑섭위원입니다.
  저는 황주영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회가 발족이 되잖아요. 시범으로 실시하다 보면 정치인들이 소신껏 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닥쳐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우리 주민자치위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 회장 및 회원들이 결정을 하면 구청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구에서 우리 의회로 들어 와요. 그러면 의원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소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구청장한테 잘 보여야 되고 정치인한테 잘 보이면 주민자치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은 이것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정말 좋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걸 정말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함을 기해주십사하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아까 황주영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런 취지실 거예요. 구청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구청장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어차피 주민자치회장을 구청장이 뽑는 건 아니고요.

제갑섭위원  아닌데, 아무래도 선호한 사람 쪽으로 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느 누가 되더라도, 이쪽 당이 되든 저쪽 당에서 되든 또 그쪽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운동을 못하게끔 명시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주지하셔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역할도 보니까 이거 동 행정사무 평가도 하고 주민총회에서 의견도 제시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할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100%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의원들하고 충돌해요. 그리고 주민자치총회 밑에 구의원들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아뇨, 그렇지는 않죠.

제갑섭위원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앞으로 그렇게 갈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잘못된 거는 의견 제시하세요, 위에다 의견 제시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건 아니예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알겠습니다. 차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위에.

제갑섭위원  의견으로.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의견으로 제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주민들이 정치 같이 한다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송명화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반영해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었잖아요. 넣으셨는데요, 기존에 전문위원님 검토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 11분 모두 남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이 부분은 저희가 우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걸 넘어 갖고 하게 되면 양성평등위원회 이쪽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사실은 왜 그런지를 사유를 밝혀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조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맞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재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 호에 분야별 전문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제시를 해서 엄격하게 하면 문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송명화위원  어쨌든 지금 당연직 위원분들은 대부분 다 남성이세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당연직은 그런데 이건 포함이 안 되니까요.

송명화위원  그런데다가 위촉직 위원도 이 분야에 전문가들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행정교육, 언론, 이러한 쪽에 관계자들을 봤을 때 여성 분야를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여성을 넣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전문가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단서규정을 넣어 가지고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건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보고를 하는 거지, 여기에 맞춰서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하고 있는 거는 위원들 수당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구에서 지원을 하나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수당은 안 줍니다.

송명화위원  수당이 없어요? 이 분들은 아예?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송명화위원  그러면 12조에 지원 등 해 가지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안전만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 시행에 필요한 것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어떤 계획으로 넣으신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 당연직하고 전문가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 지역현안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경찰서 쪽에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구청에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협의가 됐을 때 아, 이 부분은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여기다 담아 준 겁니다.

송명화위원  어쨌든 그런 대략적인 비용이 발생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시행을 하려면.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런데 비용추계란 어떤 걸 한정지어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그러면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잡아요? 다음 회계연도에 잡아야지 그거를 시행을 할 수 있는데 당장 필요한 예산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잡아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당장은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송명화위원  어느 정도의 필요 실비가 있어야 기본적인 실비라도 예산을 잡아놔야만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대처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올 1월에 어떠한 게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러면 1년 기다렸다가 추경이 만약에 없다면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기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어떤 조례안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은 없고요, 포괄적으로 5,000만원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치안협의회에서 만약에 됐다하면 그 해에 추경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고, 없다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송명화위원  그리고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회는 수당을 다 지급을 하잖아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아,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단순한 이게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한다면 심의수당이나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회의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의라는 어떤 그런 속성이 강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뭘 이렇게 어디서 제안을 해 가지고 그걸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자, 아니면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위원회의 어떤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수당까지 줘 가면서.

송명화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을 모실 건데 다들 바쁘신 전문가들이 시간을 내서 와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건데요, 심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다른 협의회나 위원회하고의 형평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게 와서 해 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관련 전문가들이.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기존에 저희가 조례안 없이 치안협의회 회의할 때 사실 수당을 안 줬습니다.

송명화위원  경찰 쪽에 주측이 돼서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송명화위원  그런데 이게 구에 협의회나 위원회로 들어 오는 거랑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그런 위원회나 협의회 했을 때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몇 시간에 얼마이며 수당 기준이 있는데 구에 조례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원 안 한다 이건 또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하시면서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단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이 조항을 아예 안 넣으면 단서규정을 안 넣어도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미 양성평등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규정을 안 넣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요.
  이 조항이 들어간 이상 단서규정을 좀 넣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치계획의 구성 보면 자치회 운영계획 또 동정 평가를 포함한 행정사무 협의,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자치회관 운영계획, 분과별 사업계획 등 이렇게 자치계획의 구성이 다 나와 있거든요.
  동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1단계 시범지역에서 시범구에서 시범동으로 한 곳에서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실제 뭐라그럴까, 성과를 거두고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이게 사이클이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차에서는 조직 구성만 합니다. 조례 제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발대식하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자치회관하고 이런 거 서류 인수인계가 올해 연도까지의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민간위탁 하는 자기들이 스스로 할 부분 사업 의제를 분과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걸 발굴하는 쪽에 그런 쪽에 둬서 내년말에서 내후년초 2020년초에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의제를 확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체계획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단계는 안 왔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면 아까 이준형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의 임기가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한 사이클이 돌아간 다음에 다른 위원이 와가지고 또 그런 걸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할 때에는 전혀 준비했던 위원님들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오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실행할 때만 3년 사이클이고 3년이 지나면 매년 자체계획 수립해서 그대로 1년 단위로 저희가 구청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해가지고 예산편성 하듯이 1년마다 돌아갑니다 정상적으로, 처음에만 이게 조직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3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1년 단위로 계속 저희 예산편성 하듯이.

송명화위원  그러면 뭔가 처음에 하는 그 위원들이라도 임기가 늘어나야지 이분들이 쭉 준비를 해 왔다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되면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그게 임기가 끝나버리고 어떤 성과나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그런데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물론 염려가 되실 수도 있는데 왜 안 하셔도 되느냐 하면 지속적인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위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부분도 있고 이어갈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업들도 창의적으로 발굴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 계획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크게.

송명화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에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의 관계 또 그 지역에 시민단체 관계자들하고의 관계 염려 안할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과장님!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초기단계에 어떻게 잘 자리 잡아 나가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기존에 지금 2년차 하는 거잖아요. 1단계가 2년차 하는 거지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작년에 했던 4개구가 올해 2년차입니다.

송명화위원  2년차가 들어 가는 거잖아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예.

송명화위원  그래서 조금은 지켜보면서 뭔가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같이 들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질의 마치고 모아서.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저희가 13개구에 이미 저희가 어차피 2020년도 가서 22년까지는 전구가 다 확산해서 해야 되고 어차피 강동구가 13개구에 포함이 돼서 5개동씩 해서 65개동을 하는 거거든요. 13개구가 내년에 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올 한해 이렇게 미룬다고 이게 그 다음에 나아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예산을 어차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는 게 우리구 입장에서, 왜 그러냐 하면 찾동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저쪽 강남이나 송파 이쪽이 찾동을 안해가지고 이제서 지금 전면동 시행에 들어 가가지고 전체 다 사무실 수선하고 이렇게 올해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마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면.

송명화위원  찾동 사업의 취지와 이 사업의 취지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실제 시행을 하면서 구에 필요하지 않다라면 서울시에 역으로 저희가 보완사항을 요청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사업하신 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전지역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기로 하고요.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 제가 이런 발언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의회에서 발언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하면서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부분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6년 5월에 상위법이 개정 됐었어요.
  저도 당연히 모르고 있었는데 재향군인회 관계자 분이 이런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전면개정을 하게 된 건데 우리 국장님이 담당은 아니실 수 있어도 국.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우리구의 법제팀에서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되는 사항 중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은 한번 회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 이런 걸 즉시 좀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몇 년이 지나도록 방치해 두지 말고 이게 매번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감사드리고요. 반복되는 말씀인데 회기 때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팀에서 어떤 그런 법령 개정 우리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 있을 때 수시로 체크해서 각 부서에 전파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강수형 과장님 제가 제일 사랑하고 전에 재건축과장 하시면서 큰 일 하셨고 이런 또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겉표지 한번 보실래요.
  참고사항 관련법령 되어 있는데 첫장 관련법령 1, 법 제명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조용구위원  아니 참고사항에 관련법령.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조용구위원  모르시겠어요? 지금 읽으신 그 법률에 대해서 특별법에 대해서 뭐 느끼는 게 없으세요?
  국장님! 그 특별법 제명을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특별법에 제27조, 28조, 29조에 지금 지방분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법령을.

조용구위원  제 잔소리가 제 의정단상에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4월에 국회 통과가 되고 5월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 법률이 2017년 9월 개정안이 나와요. 일부개정안이지요.
  그래서 법 제명이 바뀝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 말씀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지방분권 및 할 때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분권 및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법률에 제명이 바뀐다는 얘깁니다.
  지금 참고사항에 갖다 놓은 관계법령은 현행 있지도 않는 법률에 제목을 갖다 놨다 하는 얘기예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지방자치분권인데 지방분권이라고 이렇게 제명을.

조용구위원  죽은 법률이라니까요. 2013년에 만들어져서 작년에, 그러니까 표지하고 둘째장 제명 다르고 관계법령 인용하는데 있어서는 있지도 않은 법제명을 갖다 놓고 이럴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지금 저희가 2개가 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검토할 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게 법률 시행이 2017년 10월 24일날 됐습니다.
  일부개정 해서 이게 되고 그 후속에 다시 또 지방자치분권 이게 들어 가면서 자치 자가 들어 가고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3월 20일날 공고하고 한 이 무렵에 이게 바뀌었는데 그 안에 이 부분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찰나가 좀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떻게.

조용구위원  아니 시행령 바뀐 것은 그 법률이 바뀌고 나서 바뀌는 거니까 그건 문제는 아니고 작년 2017년 9월에 지금 되어 있는 이 법률안이 이 특별법이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니까요.
  지금 문 대통령 정권하에서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는 명칭도 지방분권위원회라고 바뀌는 그러한 특별법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어쨌든 조례안 만들면 구청의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의원들 심의하라고 갖다 놓는데 있지도 않는 법률 제목을 갖다 놓고 바뀐 법률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올릴거냐 하는 얘기예요.
  잘못 했어요? 잘 했어요?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잘못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아까 과장님도 얘기 했잖아요. 답변할 때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얘기 했잖아요.
  법률 바뀐 거는 알고 계시네요. 그럼 제명 바뀐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실무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이거 담당하는 부서 법제팀 맨날 혼내는데 답답해요.
  8대의회 누가 이런 일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죄송합니다.

조용구위원  이렇게 갑시다. 하여튼간 사실 저희가 아까 간담회를 했어요. 우리 회의 하기전에 그래서 알잖아요.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거 늘 어느 의원 못지않게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제가 4년 내내 주창을 했었고 구청장의 권한보다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한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법적인 제한 때문에 제대로 집행 못한 것들이 많이 아쉽지요.
  그러면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면서 많은 기능이 보강되고 자치기능, 분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사실 간담회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고 법률안이 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그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에 싹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제가 그동안 이 조례안 검토한 의견입니다마는 오늘 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물론 헌법이나 법률 개정 이후에 확 바뀌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시범동으로 한 5개동을 시범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어떤 노하우를 얻어낼 수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확 변하는 거 보다는 점진적인 쉽게 얘기해서 혁명보다는 점진적 개혁쪽으로 가는 쪽이 낫지 않나라는 쪽으로 제가 받아들인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단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들 임기의 문제, 정원의 문제 그 다음에 예산지원의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한 가지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부산에 해운대구나 경기도 부천시 같은 광역동 개념으로 운영이 되요.
  지금 우리 동이 보통 2만명 정도에 행정동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기존에 동이 2개 혹은 4개 정도가 합쳐가지고 광역동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고덕1동, 고덕2동, 명일1동, 명일2동 이런 식으로의 주민자치회가 그냥 50명 빡빡 하는 거 보다는 좀 우리도 광역동으로 가자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그래서 인구 한 5만 내지 7만 정도 지금 천호1,2,3동도 있잖아요. 천호1,2,3동 하나 묶을 수도 있을 거고 구의원선거구 포괄적으로 하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이런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데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치입법권을 갖게 되는 거고 우리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실무 부서기 때문에 차기 구청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자치안전과에서 8대의회 그리고 새로운 구청장으로서 광역동 개념을 좀 도입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차기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주민자치회 제대로 됩니다.
  지금 인구 한 1만 5,000명에서 50명 뽑고 작은 울타리에서 하지 말고 인구 한 5만에서 7만 정도 되면 이러한 자치회 기능도 제대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가능할 거다 하는 얘기지요.
  물론 이게 구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침범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구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그리고 여기에 구의원들 정치인들은 못 들어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빠져 버리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를 위한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지원도 좀 검토를 해서 좀 제대로 한번 헌법개정 이전이라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그냥 원안통과 해 주셔서 남은 기간 몇 달이라도 과에서 실무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자치안전과장 강수형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무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 제명을 자구수정하고 제1조 중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6시19분)

위원장 신무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문화체육과장 강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 구립여성합창단은 1996년 창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져 있어 정년후 자발적 모임으로 현재 활동 중입니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마련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으며 이에 실력있는 단원들이 은퇴 후에도 합창 활동을 계속하고 아울러 관내 시니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구립실버합창단을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그동안 정비하지 못 했던 조례 근거 법령 조문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구립실버합창단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2조 구립예술단 종류에 실버합창단을 추가하고 안 제3조의 2에 정년을 75세로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5조 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개 조항에 최근 맞춤법 표현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강문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사항 중 먼저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에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를 추가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2005년에 제정된 이 조례의 궁극적인 입법취지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추가 규정시 이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지원 근거 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구립예술단체에 “실버합창단”을 추가 신설하고, 안 제3조의2에서 실버합창단의 정년을 “만 75세”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실버합창단의 설립은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건전한 취미 활동을 영유토록 하려는 취지로, 소통의 기회 제공과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 등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구립여성합창단 은퇴단원들로 구성된 객원단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실버합창단은 구립 운영이라는 점과 남·녀 어르신들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등 지역사회의 노인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2 관련해 실버합창단의 입단 연령을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연령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합창단이 전문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면, 실버합창단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사회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1%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실버합창단의 입단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보다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버(Silver)’는 노년층을 달리 부르는 말로 노인이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고안된 용어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용되는 노년기의 연령 기준은 65세 이상이며, ‘실버세대’라 하면 대체로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버합창단을 운영하는 서울시 6개 자치구 중 4개구가 입단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고령사회 진입과 ‘실버합창단’이라는 상징적·통상적인 의미 등을 고려해 입단 연령을 최소 60세 이상 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구립예술단체와 달리, 실버합창단은 그 설립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관내 거주 어르신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실버합창단의 운영비용은 1,56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구립여성합창단 예산액에서 집행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제4항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는 사항이 개정지시문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행 일부개정방식은 개정문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신·구조문 대비표에만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해당 사항을 개정하려면 심의시 수정안 의결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무연  김미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구립예술단체 정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지난 7대 4년 전이네요. 벌써, 들어 와서 가장 먼저 개정을 했던 의원입법 발의한 조례입니다.
  당시 정년들이 55세가 돼 있는 것을 특히 민속이나 국악 이 쪽에서 55세면 한창 일하실 나이인데 구립예술단원으로서 정년이 제한이 돼서 문제가 있다 라는 민원을 제가 접수를 하고 그 때 각 단체장들 통해 가지고 60세로 그 때 개정이 됐죠.
  단지 그러면서도 여성합창단을 60세로 옮긴다고 그랬더니 지휘자, 그리고 단원들이 60세까지는 조금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음색의 하모니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냥 자기들은 55세로 놔두세요. 그래서 여성합창단을 55세로 그냥 놔두고 다른 단체만 60세로 그 때 4년 전에 개정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실버합창단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OB여성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 분들도 사실 민원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어떤 구립으로 해 주고 정식적으로 그 분들이 구청을 대표할 수 있는 실버여성합창단으로 활동하는데 나름대로 명예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주고 적지만 구립단체로 만들어주면 예산 지원이 가능할테니까 그걸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집행부에서 여성실버합창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만들고 실버합창단의 나이를 75세까지로 해 놨는데 지금은 여성OB팀인데 실버합창단 하면 남성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남녀 같이 75세까지, 75세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가 사실은 OB합창단에 사전에 한 번 조율을 해 봤습니다.
  그랬고 타구 운영 사례를 보니까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정했는데, 세 군데는 아예 정년 규정이 없고 세 군데가 정년이 있는데 80세는 조례 아니고 회칙으로 80세로 정했고 영등포는 75세로 정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북구 같은 경우는 회칙으로 정하게 된 경위가 운영을 해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 노래는 안 되는데 어떤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회칙을 80세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년을 꼭 만들어야 되겠구나 인지는 됐고요, 75세냐, 80세냐 아니면 더 위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나이는 현재 있는 OB여성합창단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조용구위원  지금 한 50여분 될텐데 그 분들의 연령대들이 70세 이상이 많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70세 이상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68세가 제일 많으신 겁니다.

조용구위원  그럼 70세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가능은 하지만 또 실버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용구위원  75세 이하인데, 하나 더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실버합창단 연령에 하한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몇세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가 이 실버합창단이 저희가 2012년도부터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전국 어르신합창대회 가가지고 대상을 탔어요. 그리고 작년에 21회 대통령상 전국합창대회에서 금상을 탔고요, 그 시니어의 기준이 대회의 규정에 61세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던 날짜를 안 정한 것은 사실은 OB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걸려서 그러기는 했지만 대회 나갈 때는 어차피 61세 이상부터 꾸려서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단원은 대회는 못 나가고 이렇게 같이 합창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에 봉사할 때는 같이 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제가 그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게 지금 남성합창단 우리 구립 60세까지 돼 있고 여성합창단은 55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이 남성합창단은 사실은 지금 조례를 아직 정비를 안 해서 그렇지.

조용구위원  활동이 거의 없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남성하고 교향악단하고 극단하고는 폐단이 돼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그 조례를 삭제를 안한 이유가 어느 순간에 또 융성이 돼서 또 다시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삭제를 안 하고 놔둔 상태에서 지금 폐단이 된 상태입니다.

조용구위원  만약에 남성합창단이 활성화돼서 현재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53세예요. 나, 실버갈래 그러면 실버합창단 갈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실버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 단 내에 내규라든지 운영규칙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은 활동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조례상에 남성과 여성이 구립이 정년이 60세, 55세 다르기 때문에 55세부터 하게 된다면 혹은 61세부터 하게 된다면 어쨌든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60세부터 그냥 내부적으로 운영한다 하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55세가 돼가지고 구립을 그만 뒀어요. 그러면 5년 동안 놀고 있거나 이래야 되는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조례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운영에 있어서 55세 이하는 실버받을 의미는 없겠지만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정년 때문에 55세 끝나면 나는 계속 노래하는 게 좋은 데 노래를 통해서 강동구를 빛내고 싶고 어떤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실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나, 지금 현재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래서 그 하한선은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55세 이하 50세 이런 사람은 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한 번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정년 이후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운영하면서 저희가.

조용구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남성, 여성 합창단이 같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조용구위원  괜찮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지금 저희 입장에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올렸는데요, 사실은 OB에서는 꺼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경험은 안 했지만 타 지역에 운영사례에 비춰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성으로 하기에는 너무 요즘 세상에는 규제를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조용구위원  저도 거기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른 조례 하면서도 양성평등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성만 해주고 저는 그건 원치 않거든요.
  지난 번 둔촌동 갔더니 사교춤 하는데 전부 다 할머니들만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거든요. 할아버지는 왜, 할아버지 가지고 싸움났대, 할아버지 놔두고 할머니들끼리 싸워가지고 할머니반만 운영을 했다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년에 나름대로 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성인들이시고 잘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버들 60대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사축제라든지 강동구 여러 행사에 나와가지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중창으로 부르면 멋있지 않냐 하는 거거든요. 할머니들만 나와서 소프라노, 알토 두 개만 하면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4중창으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좀, 초기부터 혼성으로 잘 좀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잔소리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그 개정조례안 이게 공포가 되면 만약에 의원들이 발견을 못 했어요. 그대로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제5조 4항은 잔여 기간 남은 기간 어떤 것으로 시행이 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지금 남은 기간으로 바꾸려고.

조용구위원  아니, 아무도 눈치 못 채고 그냥 통과가 됐어요.
  이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고 구청장이 공포를 이대로 했어요.
  그럴 때 향후에 공포 이후에 구청에 모든 관보에서 조례안의 표기가 제5조 제4항이 지금 개정안하고 뒤에 신구 조문 대비표가 다른 것 아시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표기되는지 알고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공포된대로 표기가.

조용구위원  그러니까 공포돼서 어떤 것으로, 잔여 기간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남은 기간으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남은 기간으로 수정이 된 거 아닙니까?

조용구위원  수정이 안 됐죠. 지금 상임위 의결도 안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이번에 저희가 저도 나중에 봤는데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조용구위원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뭔지 알죠?
  이건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조례안을 만드는데, 어쨌든 이게 공포가 되면 개정조례안 이거로 돼요. 잔여 기간으로 안 바뀌어요. 그것은 신구조문 대비하고 참고하기 위한 거지, 의결된 내용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 것은 잘못 기록한 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잔여기간, 남은기간 아무 의미는 없죠. 많은 지금 현행 법령에서 잔여기간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니까 제 생각은 그냥 강과장님 이거 수정안 나오면 가오 떨어지니까 그 뒤에 신구조문 현행 개정안 있는 거 4조 잘못된 오기로 하고 이거 4행 날려버려 가지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위원님들 왜냐하면 현행 법령에서 대부분 잔여기간으로 아직 남아 있어요. 그 남은기간 하면 아직도 조금 어색해요. 저희도 느끼기가, 어쨌든 그렇다면 그냥 개정안에 있는 것은 오기로 우리가 간주해 버리고 그냥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송명화위원입니다.
  실버합창단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앞서 조용구위원님이 연령이나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일단 혼성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정원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남녀.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정원은 저희 규칙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60명으로 이렇게.

송명화위원  그러면 남녀 30명씩 그 정도로 구성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이제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48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48명 중에 61세 이하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61세이하는 지금 7분 정도 되시는데요, 내년에 한 2분 정도 61세가 되십니다. 몇 분 되지는 않아요.

송명화위원  어쨌든 기존에 OB합창단으로 활동을 하신 분들이 오랫 동안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우도 갖추면서 남녀 혼성을 잘 맞춰서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주지 문제가 지금 현재 OB합창단들이 관내 거주자가 어떻게 되시나요? 비율이.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가 48명 중에 재건축 때문에 잠시 이주한 사람 포함해서 31명이 강동구로 오고 나머지는 인근에 이렇게 계신 분이예요.
  그런데 지역제한은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강동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송명화위원  지금 타구를 보니까 타구 6개구 실버합창단 현황을 보니까 다 관내 거주자로 실버는 명시를 해 놨어요. 이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능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 쪽으로 강동구로 영입해서도 활동을 하시는 의미가 있지만 실버는 우리 관내 어르신들의 그런 문화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가 있어서 관내 거주자로 명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할 때 저희 구도 관내 거주자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저희도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분들 31분 관내 거주자고 17분이 관외인데 오디션을 거치든 저희가 내부 방침을 거쳐서 이 분들을 단원으로 위촉을 할 건데요,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토록 하고 시니어, 시니어 뿐만 아니고 모든 구립단원이 실력 있는 사람 개중에 어쩌다 몇 분 정도는 관에서 모셔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단원들은 강동구민으로 저희가 운영할 거고 실버는 특히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극 같은 경우는 구립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지금 성과들을 가지고 오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분야가 다른 분야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늦었다는 거고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남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거의 활동을 안 하면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이라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극 분야도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무연  송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강동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대 행정복지위원회도 오늘로 마지막 회의인 듯 합니다.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도와 주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적인 마음으로 의욕에서 열심히 하고자 했던 책임감, 또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혹 의정활동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많이 많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가 여러분들의 큰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신무연이준형조용구신윤재제갑섭
송명화김연후황주영

○출석전문위원 (2인)
   김     미     연     
   이     민     수     

○출석공무원 (3인)
   행 정 안 전 국 장 이종승
   자 치 안 전 과 장 강수형
   문 화 체 육 과 장 강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