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60회-본회의-2차  

(제260회-본회의-제2차)


제260회 강동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7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4.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강동구청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4.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강동구청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임인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재면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진선미 의원님 한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15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승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강동구청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건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인택 심재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선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top

진선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일동, 고덕1·2동 진선미 의원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환경은 한사람 한사람의 실천이 중요한 만큼 미리 대비한다는 목표로 본 의원은 강동구 계절별 친환경 행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겨울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철 쓰고 남은 제설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강동구는 작년에 염화칼슘, 소금 등 총 1,490톤의 제설제를 구매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화된 제설제를 여름내내 방치해 빗물에 녹여 소진함으로써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처리관련 일례로 노원구에서는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쓰고 남은 제설제를 친환경 제설제로 1:1 교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가 기존 염화칼슘에 비해 구매단가가 높지만 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저감 및 생분해에 우수합니다.
강동구도 관내 제설제 사용 현황을 조사 후 굳은 제설제에 대한 처리 방안과 친환경 제설제의 확보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름입니다.
최근 이상고온 현상이 많이 발생하면서 여름마다 우리는 에너지 절약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책이 마련되었고 녹색커튼 사업도 그 중 하나로 진행되었습니다.
녹색커튼은 건물창가에 식물을 이용해 강한 햇빛과 자외선을 차단하는 동시에 겨울철에는 찬바람을 막아줘 난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동대문구에서는 예산 4,700만원을 투입해 주민센터, 정보화 도서관등에 설치하였고 유치원, 학교 등으로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 내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커튼 사업의 확대를 요청 드립니다.
강동구는 현재 많은 공사지역이 있습니다.
구민들은 더위와 먼지,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커튼열 활용한다면 여름철 더위해소와 공사 소음을 줄일 뿐 아니라 콘크리트 건물이라 삭막했던 건물도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더불어, 일명 ‘시티트리’로 불리며 독일의 이끼판넬을 활용한 공기정화벤치가 있습니다.
‘시티트리’는 계절에 상관없이 고통을 주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삭막한 도심에서 미관상 좋은 녹색공간도 확보하여 뜨거운 여름철 쉼터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나무 105그루가 있는 작은 숲에 맞먹는 공기 정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늦가을이 되면 구민들은 은행나무 가로수의 열매에 따른 악취와 보행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고덕동 강일동은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떨어진 은행열매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본의원도 수나무로 교체 식재를 하는 것을 제안 하기도 하였고 이에 강동구는 현재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나무 1,858그루 중 작년까지 약 98그루 정도를 수나무로 교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700그루의 암나무는 열매를   채취 하여 바로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은 현재 진행된 속도로 보면 5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조기 채취를 통한 폐기작업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 창의상을 수상한   중구에서는 은행열매를 친환경 농약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나무 열매의 냄새가 벌레로 부터 종자를 지키려는 방어수단인 것을 착안,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구는 농업기술연구원과 함께 그 효능을 입증하였고, 실제 비용도 100리터를 만드는데 113원으로 화학 농약의 45% 수준밖에 되지 않아 예산 효과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도시농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은행나무 열매를 활용한 친환경농약 사용처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년전만 해도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고 다닐 줄 예상하셨습니까?
관내 초등학생 및 주민들도 쉽게 미세먼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광진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미세먼지 신호등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대기상태를 알기 쉽게 나타내고 특히 어린이들이 즉시 알 수 있도록 색깔 표시 LED가 켜져 있어 사방 어디에서도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문제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강동구 구민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친환경 행정서비스를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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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 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의결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정례회의 회차별 처리안건 중 제2차 정례회 처리 안건인‘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제1차 정례회 처리안건으로 변경하고,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국 명칭변경 사항 정비 및 신설부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8년 12월 5일 개최된 제3차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제8대 의원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연도의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김영민 의회운영 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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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외 8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 임원을 명시하여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신규임용자 등의 연가일수 확대, 연가일수 부여방식의 합리화, 연가사용권장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박희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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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의원이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연기질식 방지를 위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구민들의 안전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이원국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강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법률로 규정하여 자치구의 정체성과 대외적 위상제고, 구민의 일체감 조성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방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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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4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장년층 세대가 조기은퇴, 노후불안, 생계문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참여를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장년층에 대한 우수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 및 일자리 지원 등이 필요하기에 관련 지원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양평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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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8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회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기존 30만원 지급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로 상향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아이·맘 강동육아시티」신설에 따른 세부 운영사항을 추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책임보육을 실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안 별표4의 이용료와 입장료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감면율을 100%로 상향한 것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논의 후 상향하고자 기존 50% 감면율로 재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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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경우 각종 범죄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유적 운영 규정 에 규정되어 있는 서울 암사동유적 주차장 사용료 징수대상, 면제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조례 형식으로 정비하여 관련 미비점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운영·관리 조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top

(10시37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8호「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의거 10억원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변경이 있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십자성어르신사랑방 지상이전 건은 천호1동 주민센터 인근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여 양질의 노인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 증축 건은 천호2동 자치회관 철거 후 수평증축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신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39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국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2월 26일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12억 9,520만원입니다.
짧은 기간이었고, 위원님들간 의견도 다양했습니다.
지방세 납세보호관 활성화 운영사업, 구청사 동보방송시스템 공사, 보건소의 청사 보수 사업 등은 끝까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일하려는 의지를 믿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발 양보해 주셨습니다.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분들께서도 이 점은 잘 알아주시고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부족한 본 위원장과 함께 심의하느라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옥위원을 비롯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인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강동구청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 top

(10시43분)

의장 임인택 의사일정 제15항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강동구청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승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더불어 행복한 강동구가 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진심으로 바라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강동구청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사문제는 공정한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고 합리적 업무수행 능력이 입증된 사람이 중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인사에 대하여 구민들의 불신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강동구의회의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한 강동구청의 주요 전문 인력의 채용은 구민의 신뢰를 받는 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운영은 강동구의회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58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인사청문회제도의 검토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례적인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동구의회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의회와 구청 간 행정협약을 체결을 통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강동구청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 공단 운영과 문화재단의 신설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강동구도 마찬가지다.
구청장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 더 많은 시설의 위탁 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재단도 신설하려고 한다. 그리고 구청장의 곁에서 이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관련 전문인사의 자리도 큰 역할을 한다.
구청장의 정책은 구민생활과 직결되고 이런 정책을 제안하는 주요 인사들의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안 될 것이며, 이를 의회에서조차 방관할 경우에는 우리 구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따라서, 강동구의 공단·재단 이사장과 정책관련 전문인사 등 주요 직위의 인사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은 강동구를 위하여 필요하고 강동구 구민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구의회가 할 일이다.
안타깝게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등 법령 개정 건의안을 주요 지방의회 및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각각 의결한 바 있으나, 법·제도적인 개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동구의회 차원에서 강동구청장의 인사를 통제·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는 물론 도·시 단위, 나아가 자치구 단위에서도 주요 인사 후보자의 임명에 대하여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정당성·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인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채택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 협약을 통하여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강동구도 선도적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강동구가 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장이 의회와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하는 바이다.
2019년 2월2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인택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강동구청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 길성환 과장께서 오늘 가정에 유고가 있어서 휴가를 내셨습니다. 하여튼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어르신아동복지과 신현종 과장님과 또 우리 이정훈 청장과 함께 오늘 대한노인회 강동지회 정기총회가 마치 우리 의회와 동일한 시간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청장님 모시고 행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윤영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남현김연후김영민박원서박희자
방민수서회원신무연양평호이승일
이원국임인택정미옥제갑섭조동탁
진선미한경혜황주영

○출석공무원 (10인)
부  구  청  장윤영철
행 정 안 전 국 장 이해경
기 획 경 제 국 장 박정수
복 지 가 족 국 장 조성욱
문 화 생 활 국 장 이종승
도 시 관 리 국 장 이현덕
건 설 교 통 국 장 김영철
성장전략사업단장오미혜
보  건  소  장이향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문영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