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60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260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260회 강동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5일 (월) 14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10건의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환경을 개선하여 답변석을 추가 배치하였으니 부서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후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욱 복지가족국장, 유희수 복지정책과장이 오후2시부터 3시까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회가 끝나는 대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박태근 청소행정과장이 농림부 농촌진흥청 청주시와의 업무협의 관련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안상덕 청소행정담당주사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top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원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국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분의 동료·선·후배 전체 의원님들과 공동발의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강동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제안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상징물의 관리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원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미선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법률로 규정하여 자치구의 정체성과 대외적 위상제고, 구민의 일체감 조성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원국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 3조에서는 휘장, 브랜드, 캐릭터 등을 상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화, 종달새, 잣나무 등 자연물 상징물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고증 자료의 보완과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쪽 상징물의 관리 운영 및 사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상징물 관리 및 관련사업 시행 근거 규정을 둔 것으로 이는 강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리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국가상징은 한 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에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태극기·애국가·무궁화·나라문장·국새 등을 국가상징으로 정하고 이 상징물을 관리하는 법규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149개 자치단체에서도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상징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상징물의 통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계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입법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갑섭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한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원국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관련해가지고 별도 의견은 없었지요?

이원국의원 예, 없었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국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4시14분)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방민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선 후배 의원님들과 공동발의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구민들의 안전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59조에 강동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방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위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미선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례 개정의 취지입니다.
화재발생시 골든타임은 화재의 초동진압과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시간으로 화재 또는 환자 발생 후 최초 5분이며, 발생 후 5분 경과시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골든타임을 지키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방민수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8명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작년 2018년 한해 동안 강동구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전체 화재 324건에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중 연기,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상자는 57.9%에 달하는 11명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3쪽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가 적용되는 강동구내 시설로는 동청사 및 자치회관 2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62개소 등 총 222개소로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를 감안하면 일시에 모든 시설에 소요량을 비치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화재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화재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연마스크의 비치는 피난설비의 보완적인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판되고 있는 방연마스크는 유럽이나 국제표준기구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국내 인증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향후 국내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이에 대한 법규정비가 필요할 것이며, 중장기 측면에서 볼 때 소방용품 의무비치, 인증제도 시행 촉구 등 권한 있는 중앙정부로의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민수위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4시18분)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자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본의원이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위원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 임원을 명시하여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구성에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 회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박희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미선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을 정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1990년 8월 1일 제정되었으며, 강동구에서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현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박희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동구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강동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강화,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안 제4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동구협의회 회장을 명문화 하는 규정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직속의 조직이므로 본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및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자위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4시22분)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추어 복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임용자 등 재직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여 종전 3일 이상 근무한 경우 6일부터 부여하던 연가일수를 1개월 이상 근무시 11일부터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가일수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여 육아휴직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연가일수 산정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연가를 최대 10일까지 미리 당겨 쓸 수 있도록 개정하고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하여 매년 10일 이상 연가를 사용하고 미사용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만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 이내에 육아시간을 제공하는 등 출산 육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양건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미선 전문위원 송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먼저, 안 제19조는 신규임용된 4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연가일수 부족으로 계절휴가 및 경미한 사유로 필요한 연가 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안 제21조의3은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에 대한 사항으로 총괄부서에서는 연가를 권리로 인식하는 조직내 분위기를 유도하는 보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연가사용으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24조에서는 결핵검진시 또는 감염병의 예방접종시 공가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 결핵현황이 OECD 가입국 중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10개국을 비롯한 전세계 73개국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4쪽입니다.
안 제25조에서는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장려, 일ㆍ가정의 양립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개정사항이며, 소속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송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검토를 하다보니 연가 사용을 하지 않은 직원들한테는 원래 비용을 지급 하잖아요. 그런데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양건모 근거 조항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무규정을 토대로 해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현재로써는 연가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었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현재는 저희가 한 10일, 11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가를 며칠 이상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었고요. 그 대신 연가를 사용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못한 것을 다 연가보상비를 지급 못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한 11일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 왔었는데 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매년 10일 이상은 연가를 무조건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내에서 집행이 되기는 하는데 비용은 1일에 어느 정도 비용이 책정돼서 드렸던 건가요?

○총무과장 양건모 비용이 연가사용 잔여일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 전체적으로 비용은 다 다릅니다.

김영민위원 직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총무과장 양건모 직급, 연가 남은 일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연가 지급산식이 있어서 직급별로 또 단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액은 다 다릅니다.

김영민위원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이게 사기업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이 개정되는 조례를 보자하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는 정말로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4년 미만의 공무원들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당겨서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 걸리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연가를 당연히 사용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인식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나 아니면 지금 당연히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제 업무를 하다보면 그리고 상황상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꼭 반드시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양건모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연가사용권장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가가 최고로 한 22일, 23일 정도 추가할 경우에 그 정도로 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한 11일 정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연가 10일을 권장 제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받던 연가 수당 제도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연가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가 수당 제도에 의해서 나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 예산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아직 파악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양건모 작년에 연가보상비로 총액이 얼마 나갔는지 그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액수가 그렇게 많이 되나요? 아니면.

○총무과장 양건모 예. 액수가 꽤 됩니다. 1인당 많은 직원들은 100여만원 이렇게 받는 분도 있고 연가를 다 사용하는 직원은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50만원 정도는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한경혜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그 개정조례를 보니까 유연근무라든가 아니면 연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증가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당도 지급에 제한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가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차질에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 인력에 또 뭔가 보완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사실 연가를 사용하고, 유연근무제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시간을 2시간씩 주는 부분이 좀 걱정은 됩니다.
아직 시행이 안 돼서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직원들이 사용 확산은 안돼 있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민원을 보는 직원들이 조기 퇴근할 수가 있고 또 늦게 출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력에 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시임기제 제도 일과 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인력이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가 업무에 차질이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불편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좀 보완해 주시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그런 부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한경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회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회원위원 서회원위원입니다.
지금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을 3일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지금 개정된 것은 1년 미만에서 11일로 연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이상을 1개월 이상이라고 그러셨는데 1개월 이상이 11일을 빼면 며칠이 남는 걸까요?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 5년 이상 돼서 업무를 다 알고 그래서 20일을 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1개월 이상 된 사람에게 11일을 뺀다 라고 하면 근무일수가 거의 열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그런데 1개월 이상 근무를, 한 예를 들면 전직 경력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11일을 주는 건데요, 일단 11일을 1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업무를 숙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 몰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1년에 11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서회원위원 1년에 11일이라고 했으면 1년 이상된 사람에게 11일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1년 미만에 1개월 이상이라고 여기다가 쓰셨어요.
전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1개월 이상 되면 11일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개월 근무하고 그 다음달에 가서 10일을 저거하면 근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당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를 정하신 건지, 사기업 같으면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총무과장 양건모 일단 신규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한 달 이상 근무를 한 직원이 계속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사실 업무를 익혀야 되고 또 6개월 동안 저희가 시보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보기간에 업무숙지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연가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11일은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회원위원 그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문구를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6개월 동안 시보 기간이라면 숙지 기간이라면 최소한 6개월 이상에서 11일을 하셔야지 1개월 이상에서 11일 해놓고 연수 기간에도 나 이렇게 해서 못 나가는데 11일 줘라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총무과장 양건모 일단 이것은 상위법 근거해서 전 공무원이 다 적용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한테 후생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11일을 1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회원위원 그런 것이 전체 공무원들에게 민원실이 아니고 아까도 잠깐 민원실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실이 아니고 일반 행정실이라면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직에 우리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가보면 거기에는 진짜 민원이 많아서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한 자리가 비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다시 충원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일단 동주민센터나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대직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대직자가 휴가를 가든지 할 경우에는 동시에 휴가를 가지 않도록 부서장이 조정을 하고요, 업무에는 직원들이 조금 업무는 좀 가중되지만 민원 불편은 크게 없도록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서회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이것은 지금 상위법으로 해서 이게 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동구만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행안부 복무조례가 개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회원위원 전국적으로 다 같이, 동시에요?

○총무과장 양건모 예.

서회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서회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수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서회원위원 상위법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수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그리고 아까 김영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가보상비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됐나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2018년도에 저희가 11억 8,000만원이 연가보상비로 직원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경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14시39분)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평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것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방과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6조는 지원사업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항 안 제8조 및 9조는 비용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돌봄 지원시설 운영 및 기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는 의원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주관 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양평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이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는 등 일·가정 양립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외에도 「아동복지법」,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등도 양육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차원에서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0~5세) 지원, 누리과정(3세~5세) 지원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많아졌습니다.
즉, 사회적인 출산·양육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마련과 정책추진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방과 후의 돌봄 지원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 정의 규정(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인 “돌봄 아이”를 만 6세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아동복지법 은 제3조제1호에서 18세 미만인 사람,   아이돌봄 지원법 은 제2조제1호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마다 아동에 대한 정의가 다른 상황입니다.
조례안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른 아동 규정을 적용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영유아”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제외 한 나이를 “아동”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주요 검토 사항 및 참고 자료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적·사회적인 문제인 양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는 2018년 말에 ‘강동구 온종일돌봄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상위법에서 아동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시책 마련 등 관련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돌봄 지원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호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top

(14시26분)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경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장년층 세대가 조기 은퇴 노후 불안 생계 문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참여를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장년층에 대한 우수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 및 일자리 지원 등이 필요하기에 관련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제6조는 예산의 지원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 시설의 설치 근거를 안 8조는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관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한경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혜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15년 4월, 장년층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후 50플러스 재단 설립을 위하여 같은 해 10월 8일「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의 정책에 맞춰 자치구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50플러스센터를 설립, 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2016년, 강일동에 50플러스센터 건립 계획을 세우고 서울특별시의 지원도 확정되었으나 정책회의 결과 우선순위에 밀려 부지 확보 문제로 사업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주요사항 검토입니다.
안 제2조의 장년층 정의(50세 이상 65세 미만)는 명확히 이 나이대가 장년층이라고 정의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상 장년층의 정의 기준을 타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 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바, 장년층에 대한 통일성 있는 지원 대상 기준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정의라고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에서 전문성을 가진 재단 등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안 제8조에 시설의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추후 시설운영 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근거로 판단됩니다.
주요 현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강동구는 기존 사업 추진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강동구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인생이모작팀이 신설되어 장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바, 조례안은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중년층에 대한 지원으로 노년기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되면, 추후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세대 간 갈등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안 제7조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의 설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원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이 많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50플러스캠퍼스 또는 50플러스센터로 지원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혜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복지정책과장이 회의실에 도착하지 못한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부터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앞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4시50분)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함께 키운다는 책임보육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아이·맘 강동육아시티를 신설하여 영유아와 양육자에게 장난감 도서대여 연령별 발달에 적합한 놀이체험 자조모임 발달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육아누리도서관의 기능이 아이·맘 강동육아시티로 이관되고 영유아보육지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4호부터 제8호까지 아이·맘강동육아시티 정의 및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등의 정의를 세분화 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8호는 아이맘강동육아시티 기능 신설에 따른 육아누리도서관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용신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10조제2항 제3항 별표2,별표3은 수강료 명칭 삭제와 관련 별표를 변경하고 아이맘강동육아시티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호 별표4호는 이용료와 입장료 감면 대상으로 노인복지 보호에 따른 만 65세이상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고 감면율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호 제2호는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전보 반환규정 추가 및 귀책사유 지체에 따라 일부 반환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정으로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장경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강동구의 장난감도서관은 2008년 6월 1일부터 수탁하여 운영하던 사단법인 통합지원연구회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경영상의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에서 보육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직영 운영하고자 관련 운영 규정 및 사용료 등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아이·맘강동육아시티는 아이와 엄마가 함께 강동구에서 육아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육아누리도서관보다 장난감 도서관을 포함한 좀 더 확대된 육아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영하고자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 3은 강동구 조례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존 50%에서 100%로하고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감면비율을 높이면 이용자가 많아져 구민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확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회관 외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감면율상향요구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강남구 어린이회관의 경우는 50% 수준에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조성 시 5년간 약 9억 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료·입장료의 감면혜택 증가에 따라 세입의 감소도 예상되며 어린이회관은 대부분이 구재원으로 운영하는 상황으로 감면비율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르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에 관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맘 육아시티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사항인 사용료 부분은「지방자치법」에 따라 징수 할 수 있고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위원입니다.
저희 강동구가 강남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재정자립도요?

진선미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자립도는.

진선미위원 저희가 굉장히 강남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남구에서 어린이회관 관련하여서 지금 이용료라든지 감면기준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타구도 저희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위원 지금 강남구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좋다고 하는 강남구가 현재 아동센터 관련해서 입장료비 감면기준율이 맥시멈 5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제정안을 보면 별표3호하고 4호에 보면 기존에 저희가 50%였어요. 맥시멈으로, 지금현재 대상자 보면요, 3개 빼고 100% ,지금 무료라는 거죠. 100%다, 무료지원을 한다는 건데 저희가 감면비율이 너무 큰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서울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조례에 따라서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나 세대원이나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그 감면율을 확대한 거고요, 감면 대상도 추가를 했습니다.

진선미위원 저희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이 별표 4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아이들, 물론 저희가 복지 많이 해 주면 좋습니다.
과연 강동구가 100% 무료로 운영을 했었을 시에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각 구에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직원분들한테도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2가정 이상일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50%지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도 운영이 안 돼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감면율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일반 구민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복지센터인지 아트센터인지 어린이회관인지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회관에서 100% 지원을 받았는데, 같은 아이입니다. 장애 아이일 경우 저희가 100% 지원이 아니예요. 아트센터랄지 다른 회관들은요, 그럼 갔을 때 어! 우리는 어린이회관에서 이렇게 지원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줍니까?라고 그런 부분도 조금 혼돈의 여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별표4에 보면 처음에 있는 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여기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둘째 이상 자녀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 두자녀 이상 자녀에 대한 부분들이죠. 저도 방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진선미위원님과 의미는 비슷한데요, 너무 100%에 대한, 거의 무료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나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감면율 한 겁니다.

김영민위원 거기에서 100%하라고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거기도 100%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김영민위원 다자녀에서만 나온 거고 밑에 다른 부분들도 전부다 다?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그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건데요.

김영민위원 전부다 100%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이번에 감면율을 추가한 겁니다. 그 부분은.

김영민위원 그럼 진선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강남구나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로 무료로 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나봐요? 여기서 정책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이 사항은 심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보고는 드린 사항입니다.
얼마씩 받아라, 입장료는 얼마를 받고, 수강료는 얼마.

김영민위원 그 위원회라는 자체가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이나 또 시설장 위탁, 그리고.

김영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책을 내비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종합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회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아니면 비슷한 위원회에서 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구 자체에서만 내용들을 설정을 하고서 저희 조례안으로 올라오게 된 건가요? 아무런 다른 주민들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협의나 아니면 회의를 거치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이 조례가 변경되는 거는 지금 어린이회관에 저희가 동동레코택이라고 장난감 대여 사업을 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탁사업체가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어요. 그게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바우처 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그 사업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아이맘강동육아시티로 저희가 어린이회관에서 그 사업을 인수해서 장난감 대여 도서대여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놀이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작년에 계획을 한 겁니다.

김영민위원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진행됐던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업체가 사라졌다고 저희 강동구에서 그것들을 전부다 떠안고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타구도 장난감 대여 사업 같은 경우는 무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지금 장난감대여 사업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도서대여도 마찬가지고 도서대여도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김영민위원 어느 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도서대여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고요,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어느 구가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여러 개 자치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여러 개 자치구가 어떤 구가 하고 있는지 파악은 하셨지 않으셨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자료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김영민위원 저도 만약에 찾아보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다 파악은 하셨을테니까.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지금 말씀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25개 자치구가 장난감 무료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고.

김영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장난감 무료대여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용료와 입장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분도 그렇고, 도서대여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각 동에서 주민센터나 여기에서 도서 무료대여를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거기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고 굳이 저희가 도서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해서 그게 대여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그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 저희 어린이회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이니까.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다자녀 가정이나 이런 가정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는 거지 일반인 대상은 다 유료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럼 제가 주요 중점은 다른 위원회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의견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거죠?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조례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어쨌든 수렴을 했고요,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어디서 의견들을 수렴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주민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김영민위원 저는 그 어디서 받으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이거를 공고를 하잖아요. 조례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 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한경혜위원입니다.
이게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상승분에 있는데 지금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료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어려움이 없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이용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라는 게 예산 문제 같은데요.

한경혜위원 예산 문제라든가 인력의 문제라든가 그 전에 근무했던 인력은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었던 그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이었는데 직영으로 가다 보면 직영으로 온 직원들의 대우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다른 구를 보다 보니까 다른 구도 무료로 대여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유료로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몇 개 조사를 해 보니까 유료화 된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장난감 대여 사업이나 도서 대여 사업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그래서 여기 보다 보니까 만원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에게.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그거는 장난감을 빌려갈 때 장난감 한 점당 1,000원에서 얼마 미만으로 대여해 주는 금액이고요.

한경혜위원 이 조례안에서 정책위원회 쪽에서 검토가 인력 문제라든가 경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충분히 검토돼서 이게 직영화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작년에 동동레코택이라고 장난감 대여 사업을 하던 것이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바우처 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바우처를 이용하시던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되니까 사업이 점점 사업체가 운영을 하기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작년 11월 12월까지 다 접고요, 그 위탁체가 못하겠다고 손을 든 상태고요, 강남감 대여 사업은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아이맘 강동육아시티에서 장난감 대여 도서대여 부분을 다 위탁을, 저희가 직영을 해서 맡기로 했었고요.
그 예산 부분은 이미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일부 됐습니다.

한경혜위원 이건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혹시 이런 걸 직영을 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혹시 위탁 아니고 직영을 할 때.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아직 이게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3월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한경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박희자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아이맘육아시티 그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자체를 하는 건 주민의견 수렴을 했든가 다른 쪽에서 이걸 한 거지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제가 심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않고요.

박희자위원 지금 거의 얘기가 그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맘육아시티는 다른 쪽이고 지금 여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품목이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심의는 아니고 저희가 보고는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희자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받고서 지금 조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기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이맘육아시티를 여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예, 아닙니다.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박희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방민수위원입니다.
이용료 감면이나 입장료 부분을 우리 강동구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무과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도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장애인, 노인, 유공자 전체적인 혜택을 봤을 때 아까 우리 진선미위원님이나 김영민위원님도 거론하셨는데 주민센터 자치 프로그램의 운영 혜택이라 할지 프로그램 강좌 이런 게 지금 이슈화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물론 거기에 따른 거 보면 100% 지금 올리신 게 감면율 100% 올리신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이게 우리구에 조례하면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공유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진선미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회관 갔는데 거기는 감면해 주는데 다른 데에 가면 또 안해 준다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아트센터 입장료라 할지 각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좌료라 할지 이런 거 100%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다루면 왜 새삼 돈을 받다가 100% 새로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의하는 건 다른 부서하고 공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저희가 이용료 부분은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100% 이렇게 다 하는데 이 내용 중에서도 유리나라라든지 외주업체가 들어 와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지금 100%가 아닙니다.
이용료 부분에 보면 5%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 그래서 물론 그래요. 이게 프로그램 내지는 이용료 복지차원은 좋습니다마는 복지금액을 한번 상정해 놓으면 나중에 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장애인, 다문화, 노인, 유공자 복지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공유해야 되겠다.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100%를 정한 것이 아니고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50% 하던 것을 100%로 다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방민수위원 상위법에 복지가 100% 규정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예.

방민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1강좌 이상 2강좌 이상 이렇게 규정을 둬서 하는 건 잘못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그건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방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료하고 입장료 할인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토론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5시32분)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희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서다보니까 잠깐 결례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희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항 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등 제1항 중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 위로금 지급으로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유희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이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2005년 5월 31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같은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 원칙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년 5월 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안 제9조는 사망위로금을 30만원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50만원으로 위로금을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명문화된 금액으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할 수 있지만 비용추계서와 2019년 예산편성을 보면 부서에서 금년도에 지급할 위로금 금액은 40만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현재 중랑구가 4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으며 도봉구, 강북구 등이 15만원으로 가장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 지급 관련 강동구에는 11개 보훈단체에 4,690명이 대상자입니다.
사망위로금 증액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들에게 금년도 위로금 지급금액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며, 사망위로금은 일회성 지원금으로 증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관련 예산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나 조례안 심의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의회의 조례안 승인이라는 사전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계시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에 기반하여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먼저 승인 사전절차를 거치고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합당하게 예우를 해야 되는 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0만원으로 중랑구가 가장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저희 강동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 50만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가장 최고금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희수 저희 지금 국가보훈대상 4,600여명이 되시는데 자료에 보시면 작년에 114명이 사망하셨습니다.
매년 한 20여명씩 증가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보면 국가유공자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매월 보훈예우수당이라든가 명절때 2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예산의 파이가 줄어드는 거만큼 사망하신 분들을 오랫동안 모셨던 그런 가족들한테 어떠한 국가유공자 위로하는 차원에서 상향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저소득지원 분들도 돌아가시면 지금 저희가 장례비용이라고 한 70여만원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또 많이 고령화 되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분들이 그동안 잘 보살피셨다는 걸 저희가 치하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면 굉장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선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사실은 민원인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훈단체 관련해서 미망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분들 부인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혹시 지원하는 부분은 없나요? 강동구가.

○복지정책과장 유희수 저희가 미망인분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데 참전 해서 돌아가신 미망인들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6.25에 참전을 하거나 월남참전을 했는데 평상시때 잘 사시다가 중간에 돌아가시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떠한 혜택이 적다보니까 지방 같은 데는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시면 국가에서 당연히 국가보훈예우로 해서 여러 가지 연금 같은 것도 드리고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동안 2, 30년간 잘 사시다가 하물며 한 5, 60년 잘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내가 미망인이라고 해서 수당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더 연구를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돈보다도 그분들한테 어떤 일련에 이번에도 기념식행사라든가 할 때 그분들이 고생하고 그런 걸 기리는 그런 전시회 같은 것을 통해서 사기를 앙양하거나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서에 와서 보니까 미망인이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진선미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동구가 특히,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정말 합당하게 예우하고 이런 정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망인 관련해서도 물론 지방에서는 그러한 조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강동구가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은 아직 초반에 힘들지라도 그런 정책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위원입니다.
이번 바뀌는 조례 개정을 보니까 사망위로금이 30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저희구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찬성하고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우려에 대한 느낌을 받은 것은 50만원 이내인데 저희가 지금 40만원 지급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유희수 예.

김영민위원 언제까지 40만원 지급하시고 올리실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희수 저희가 이제 일단은 저희 7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공약 기간 내에 단계적으로 일단은 확대하는 걸로 해서 조례안이 검토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2년 단위로 50만원까지.

김영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만원 이내 지급이라고 했을 경우에 안 찾아 보시는 분이야 그냥 지급해 주는 대로 받겠지만 조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이내라는 거 중에서 40만원에 대한 책정이라고 하면 왜 본인은 전체적인 금액 예산에서 좀 깎인 40만원을 받는 것인가라는 이런 의구심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복지정책과장 유희수 저희가 그건 이제 홍보를 통해서 금년에 30만원이 지급되겠고 어떤 조례로 인해서 50만원 이내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서 올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40만원 지급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러한 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강동소식지나 그래서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보훈단체나 또 강동소식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절차상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진행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액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 나중에 만약에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드리고 싶다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른 위원님들도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반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걸 50만원 이내로 하는 것들이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희수 예,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구만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구가 50만원 이내니까 50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라는 어떠한 희망을 드릴 수가 있어서 저희가 명확히 홍보만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30만원에서 40만원 상향하고 앞으로 미래 적어도 5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구나라고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들께서 점점 연로하시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저희가 정말 이게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점차적으로 우리 예산이 좀 좋아지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좋아지면 이것도 50만원이 아니라 점점 더 확대해서 이분들은 어차피 다 사망하실 분들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참조하셔서 올 연말에도 예산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세요. 이런 부분 정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희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욱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5시46분)

위원장 김연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선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본 의원이 열세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사회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경우 각종 범죄에 따른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내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권고하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과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7월 30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4년 12월 29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중화장실의 각종 범죄에 따른 안전문제 관련 사회적 우려가 있어 관내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 검토입니다.
안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로 안전장치의 설치를 통한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설치기준으로 공중화장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1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기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현황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강동구의 경우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안전장치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전장치 설치로 범죄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설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시 성능 및 규격 등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장치설치 관련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 개방화장실은 여성가족과로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어 앞으로 부서 간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개방화장실은 사유재산으로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미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top

(15시50분)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와 부설주차장 요금을 징수하면서 유적관람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징수 조례를 근거로 징수하였으나 부설주차장 사용료는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유적 운영 규정으로 징수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근거를 조례에 두고자 기존 암사동 유적 관람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는 주차장 사용료 징수를 근거하였고 안 제2조는 이하 유적이라 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조례 전문에 반복되는 대상 명칭을 간략히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면제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주차장 사용료 징수 대상 규정을 안 제5조에는 주차장 사용료 징수 방법 및 기준을 각각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강문수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서울 암사동 유적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99년 5월 11일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및 제5조의 주차장 사용료 징수대상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즉, 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입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기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유적 운영 규정」제20조 및 제21조의 근거로 징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규정으로 되어있던 사항을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및 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개정 내용상으로 보면 타당합니다.
다만, 관람료와 주차장 사용료 외의 사항의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경우 본 조레안의 제명은 한계가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제명에 대해서는 암사동 유적의 운영상 사용료 외 다른 사항의 근거가 마련될 경우 다시 제명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저희가 행자부나 행정업무에 관해서 문구라든지 모든 게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구민들이 쉽고 알기 쉽게 한자도 굉장히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 지금 저희가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 유적, 그러니까 개정안에서요, 그런데 이게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제가 한 번 서치를 해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암사동 유적이라는 곳이 또 따로 있나, 그런데 따로 있지가 않아요. 어디 전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굳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이렇게 두 번 꼭 리바이벌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서울 암사동에 있는 선사유적지의 공식 명칭이 고유명사가 서울 암사동유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구요.

진선미위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변경한다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유적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예. 서울암사동유적이 고유명사입니다.
시에서 명칭을 지정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진선미위원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람료 및 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관련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포괄적으로 보면 운영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라고 하고 기존에 관람료 주차장에 대한 내용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만 야 이렇게 조금 공편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도 보면 명칭을 좀 간단하게 운영 조례로 하고 운영에 대한 기본 사항을 넣고 관람료 주차료 징수사항을 넣으면 깔끔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운영했던 게 관람료 징수조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운영을 통과해 주시고 나중에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히 규정할 사항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개정할 필요가 조만간에 있을 것 같은데 그 때 운영안을 다시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하고 이런 것도 다 지금 일입니다.
공무원 분도 하고 저희도 또 검토하고 일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존에 현행에 관람료 징수 조례를 관람료 및 주차장 사용료에서 계속 늘리지 마시고 앞으로 또 저희가 유네스코 등재 등 여러 가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이건 복잡한 사항은 아니니까 기본 조례에 메인 문구를 강동구 서울 암사동 유적 운영 관리조례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곧 또 관련된 법규를 변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 유적 운영 관리조례’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방민수위원,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박희자위원,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한경혜위원,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서회원위원,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진선미위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4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위원장 김연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심사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서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제갑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지방소비세율이 4% 인상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구별로 일정 조정교부금을 배분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조정교부금 비율이 강동구가 4.44% 강남 4구라고 칭하는 자치구 중 강남구는 조정교부금이 없더라구요. 없고, 서초구는 0.58% 송파구는 2.08%로 이렇게 배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조정교부금을 받은 것 같은데 이번 추경이 겉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좋게 보여요. 좋게 보인데,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안 좋다 라는 겁니다. 안 좋다 라는 건데, 그래도 강남 4구인데 우리 강남4구의 별칭이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추경을 설명할 때 40억 정도 라고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4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경제가 좋지 않아서 우리 행안부에서 조기 집행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올린만큼 우리 구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께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가볍게 하시지 말고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고생하신 우리 국·과장님들께는 본 위원의 뜻을 각 부서에 잘 전달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항상 이런 예산 설명이 있을 때는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전자정보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추가경정예산서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신규로 지금 제정이 되는 거죠?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이 기본적으로 조례에 기반해서 예산이 들어오는데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 조례가 있나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지금 아직 조례 제정은 안 했습니다.

진선미위원 예산이 조례 전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어떤 이런 시기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도래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그렇게 됐으니까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여러 번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인가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에 현재 거기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도 몇 분 저희와 같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지금 234페이지예요. 저희가 지금 여름방학 수상레포츠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의문사항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보고요.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광장 운영 관련된 것은 제가 사업목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 수상레포츠가 지역주민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그거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선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광장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 목적이 소외계층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부분입니다.
과연 수상레포츠가 그리고 인당 지금 예산 15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저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지금 운영 종목을 보면 국학기공,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생활요가, 기체조 모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이런 레포츠나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르신 분들이나 아이들이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구 예산을 총 8회에 1,000만월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현래 취지가 저소득이라는 거 보다는 아이들 청소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해양스포츠도 얼마나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종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해상 생활체육 분야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한 번 올리려고 했었는데 안 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계절 스포츠이다 보니까 여름에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진선미위원 사업목적에도 제가 볼 때는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지금 과장님 추경예산입니다.
굉장히 긴급한 거예요. 지금 수상레포츠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건강증진에 기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희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보훈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조례 관련해서도 그렇고 충분하게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이번에 추경 올려 주신 부분을 보면 이번에,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직영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액 자체 재원으로 필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 온 사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지금 들어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매하는 물품들이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희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리모델링이 들어 가게 되면 식당 부분도 있고요, 또 회의실하고 휴게공간 또 경로당까지 다 공사가 들어 갑니다.
그거에 따른 집기류를 잡은 거기 때문에 현재는 자료는 없는데 따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선미위원 추가적으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금 안마기해서 굉장히 고급장비입니다. 500만원 지금 디테일하게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들이 충분하게 보훈대상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사항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추경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진선미위원 관장님, 저희 이번에 추경 반영된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 지금 건설업 노임 단가가 약 14%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노임단가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벌써 여러 번입니다. 기존에 사업 대비해서 면적 자체도 초기 예상했던 거 보다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에 처음에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는 기존에 있는 유황오리집으로 사용하던 공간만을 리모델링 하려고 시에다 18억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18억에 대한 근거는 지금 여기 강일동에 있는 희림이라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계약공사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 유황오리집 그 안에 있는 평수가 190평 정도 되는데 그것만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해서 17억 6,000만원이 나와서 18억을 서울시에서 신청을 해서 18억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강동구에 있는 미술인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계 건축사 이렇게 자문회의를 통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거가지고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4억이라는 돈을 특별교부금을 다시 추가로 받게 됩니다. 서울시로부터, 그래서 4억을 가지고 22억을 가지고 전체 설계를 가설계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22억에는 설계비가 9,100만원 정도 되고 감리비가 1,900만원, 그 집기비품이 5,700만원 이래서 실질적인 공사비는 20억 정도 밖에 안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 사업비 초기에 18억이었습니다. 시비 18억하고 특별교부금은 4억원 들어서 총 22억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요, 이번에 추경예산안 반영되면 총 사업비32억 3,000원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 대비했을 때 보다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이번에 제가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시설재료에 관련돼서 갤러리 파티션 부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갤러리 파티션이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 같은 거 가져 오지 않습니까? 그 뒷 부분에 머테리얼 부분들이 얼마나 고급 장비로 들어 가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비싼 자재를 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좋은 작품을 가져오는 게 우선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 그런데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건비 상승 부분이고 그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난 건축자재하고 도급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티션 부분은 말씀 주셨듯이 작품도 좋은 작품도 좋은 작품이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 놓고 파티션이라는 부분을 이동식으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걸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장비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자재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박희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건모 총무과장입니다.

박희자위원 구청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추경에 옥상에 수배전반 교체 공사가 들어 왔잖아요.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데 리모델링 할 때 왜 이걸 빼 놓고 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양건모 물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어차피 공사할 때 다 그거를 교체했으면 좋았는데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리모델링은 내부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각종 내부시설이라든지 할 때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필요해서 계속 드라이로 갈고 구멍도 뚫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끓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를 다 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3일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희자위원 그런 큰 공사 작은 돈도 아니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럼 그 공사를 하는 거에 생각이 없었나요? 이 공사를 할 때 모든 게 노후가 되고 이런 거 보였을 때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덮어 버리나요? 지난 번에 강남에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리모델링 할 때 그 안이 이상이 있어 가지고 사고가 있는 상황이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이게 노후가 됐으면 이걸 바꾸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총무과장 양건모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했었는데 리모델링 할 때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 이런 것이 추경 올리잖아요. 사실 저희도 너무 내구연한도 지났고 오래돼서 안전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아주 급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박희자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전에 급해서 추경에 넣으셨다고 했죠. 그럼 얼마전에 본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셨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그것을 넣어도 될 걸 구태여 지금 추경에 늦췄는지?

○총무과장 양건모 본 예산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지요. 했는데 본예산에서 일단 설계용역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어서 노후가 돼서 이거를 추경에 급하게 넣었잖아요. 그런데 본 예산에 이렇게 안 했다는 것도 저는 이상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통과가 돼서 예산이 따서 이것을 해도 다음에 다른 거 안 나올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양건모 지금 내부적으로 건축시설은 다 됐다고 보고요, 이게 최종 마지막 단계입니다.

박희자위원 최종 마지막 단계입니까?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후 박희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총무과장님, 이승일위원입니다.
앞서서 박희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배전반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양건모 수배전반은 저희가 한전에서 전기를 받을 때 특고압으로 2만 2,900볼트 특고압으로 전기를 받아서 저희가 220볼트로 다운을 시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승일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어떤 전력량의 문제는 없나요? 부족하다라거나 아니면 좀 다운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다운된 건 없었고요, 일단 본관하고 제2청사하고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2청사는 저희가 한전에서 바로 받고 그 다음에 본관은 950키로와트이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을 저희가 확보하고 또 이번에도 그에 따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장비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양건모 장비연한이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11년인데 저희가 199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죠.

이승일위원 설치는 했어도 유지보수는 계속 했던 거잖아요. 담당자가 여기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양건모 예, 담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동보방송건 말씀드리는데 동보방송은 각 청사내에서 스피커로 나오는 방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재난시 문자메시지로 나가는 동보방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저희는 청내에 내부 방송망입니다.

이승일위원 직원들한테 알림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동보방송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건모 직원들한테 아침에 체조 방송 나가고 그리고 회의 방송 나가고 그 다음에 점심 때 음악방송 나가고 그렇게 직원들 내부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현재 각 실에 스피커가 설치가 안 되는 있는 실이 있어요?

○총무과장 양건모 현재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잘 안 들리거나 유지보수를 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유지보수는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텍스에 붙는 거 아니예요? 이 부분이.

○총무과장 양건모 예.

이승일위원 이거할 때 리모델링 할 때 따로 공사는 없었나요?

○총무과장 양건모 그거는 다 같이 했죠. 각 실에 있는 스피커나 이런 건 다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콘솔, 방송실에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앞서서 진선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해 가지고 강사 수당이나 소모품비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어떤 직원들을 상대로 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에 대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제가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4일 스마트도시팀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 기능이라는 것이 대도시에 어떤 교통안전이라든가 제반적인 문제를 ICT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도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10개구가 스마트도시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구도 이번에 맞춰서 했는데 그래서 그 일환으로 스마트도시 직원역량 강화교육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이번에 8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서 사무관리비가 1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한 5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승일위원 직원의 대상이 어떻게 되죠?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직원이 저희 직원들이죠.

이승일위원 전자정보과에 있는 전 직원인가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

이승일위원 구청 전 직원요? 이게 IT기반을 한 스마트도시 어떤 그런 거 아닌가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그렇죠.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인식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어차피 우리 시대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승일위원 좀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스마트도시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에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거죠.

이승일위원 그러면 전자정보과에서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건가요?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저희가 아직 종합마스터플랜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하고 보자는, 일단 교육 받고 한 번 풀어보자는 거네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일단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차근 차근 밟아 나가는 것이죠.

이승일위원 이거하고 관련된 게 정책자문위원도 그래서 같이 운영이 되어 지는 거잖아요.

○전자정보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유병열 보건행정과장 유병열입니다.

이승일위원 건물균열에 대해서는 어떤 장기계획이 갖춰지지 않았나요? 균열이 공사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병열 이번 같은 경우는 내진성능 평가를 받아 갖고 용역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단지 경미한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건소 본관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두 개가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이승일위원 치매센터가 몇 년 됐죠?

○보건행정과장 유병열 치매센터가 2007년이니까 12년쯤 됐죠?

이승일위원 밖에 외벽이 어떤 콘크리트인가요? 아니면 드라이비트처럼 붙어있고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유병열 그게 이번에 올해 그게 시비하고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균열 부분을 거기에 용역이 포함됐기 거기에는 아무런 비용이 안 들어 가는데 단지 보건소가 1,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2,000만원은 어떤 금액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병열 1,600만원이죠. 2,000만원 그거는 서울시에서 용역비로 해서 시비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2,000만원은.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이건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아까 선사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조례를 하면서 고유명사라고 했는데 체험프로그램명 수정할 의사는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선사체첨프로그램요? 어떤?

이승일위원 선사유적프로그램이든 암사동 유적프로그램이든 선사체험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프로그램 운영 이름으로만 봐서는 선사에 대한 무슨 체험프로그램을 한다는 건지, 그래서 명칭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명칭이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죠.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까 고유명사라고 암사동 유적에 대한 고유명사라고 말씀하셨길래 이것도 암사동 유적체험프로그램이라 하든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문수 알겠습니다. 그건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219페이지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암사1동에 지금 신광어린이집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구비부담금이 지금 보니까 12억 4,600만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편성은 지금 안 되어 있고 13억 4,500만원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겁니다.

진선미위원 아무튼 암사1동 신광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2019년도 6월 하반기에 설계용역이 착수가 되고 공사가 2020년에 착공될 사항이지요? 공사가, 설계용역은 이번에 6월 하반기에 되고.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예.

진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이 예산 대부분이 명시이월 될 것을 보고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추경에 저희가 올린 것은 올해 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 하반기에 추경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상반기에 올리게 된 겁니다.

진선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100% 지금 명시이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이번에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겁니다.

진선미위원 정확하게 저희가 이 구비부담분에 대해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는 부분은 100% 명시이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올리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장경자 그럴 수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후 진선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생활체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진선미위원도 여쭤보셨는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참가비가 15만원으로 적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신경을 잘, 오타가 나서 다시 온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구자료를 보냈을 때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럭셔리한 뭔가 이러한 강좌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질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서 보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질의는 없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보내 주실 때 특히나 숫자 중에 공 하나가 엄청난 거라서 이것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죄송합니다.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페이지 223쪽을 보면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에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액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이건 서울 시비랑 구비랑 매칭사업인데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서울시의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구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한경혜위원 그러면 구비는 한 6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예.

한경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혹시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에 다른 사업으로도 쓸 수 있습니까? 예산이 있는 거니까.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한경혜위원 7월에 그건 시비랑 같이 매칭사업인데 일단은 구비에서 600만원 정도가 감액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600만원의 감액분에 대해서 혹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내지는 그런 예산이 좀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이 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까?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그렇지요. 다른 사업에는 전용이 안됩니다.

한경혜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기 때문에 꼭 매칭사업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물론 구비만 가지고도 사업은 가능한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7월달로 사업이 연기됐기 때문에.

한경혜위원 그러니까 7월달로 연기됐기 때문에 그건 매칭사업으로 연계된 거고 그 감액분이 600만원 정도는 그 전에라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그 예산은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에 국한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가지고는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한경혜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가 강동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다른 사업으로는 이게.

한경혜위원 같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서울시에서 새로 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업은 이미 다른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그 사업의 예산에서 매칭사업으로는 7월부터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분이 있는데 그 감액분을 쓸 수 있는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이 감액분은 다른 사업으로는 전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한경혜위원 아니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에.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그렇더라도 이 사업이 타이틀은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 가면.

한경혜위원 예산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어렵습니까?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내용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지 아니면 드림스타트사업이라든지.

한경혜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강동구에서 보니까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에 매년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1, 고1 이런 애들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거기에 사업 대상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대상도 틀리고 지원방법이라든지 절차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한경혜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이렇게 감액분이 남아 있으니 그 600만원 정도를 혹시 같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에 이런 사업들 중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600만원을 감액시키지 말고 그 600만원을 그런 쪽에 좀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재차 말씀드리지만 내용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업으로 쓰기에는 좀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한경혜위원 아니 내용이 틀린 건 압니다. 그런데 그건 7월부터 매칭사업으로 들어 가는데 600만원 정도 감액분이 우리는 감액을 시키지 말고.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예산이라는 게 사업예산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한경혜위원 같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을 그걸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이 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은 이미 기정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경혜위원 그래서 그 600만원 감액분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같은 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사업에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그렇지요. 불용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경혜위원 그렇게 한번 딱 매칭사업은 정해진 예산에 대해서는 그걸 감액시킬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예.

한경혜위원 그럼 다른 사업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되나 그걸 지금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예산 자체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만 맞게 편성해서 맞게 집행해야 됩니다.

한경혜위원 왜냐하면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이미 거기 예산은 다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한경혜위원 아니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600만원 정도가.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예를 들면 대부분 저희들 아동복지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구비가 늘어나면 시비가 또 늘어나야 되지요.

한경혜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7월달이기 때문에 그게 감액분이 생겨서 그걸 조금.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매칭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경혜위원 아니 다른 매칭사업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사업도 틀리고.

한경혜위원 그런데 똑같은 지금 사업내용은.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똑같은 사업이라도 사업내용이나 사업주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한경혜위원 주체가 틀려서 그런 건데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감액분을 똑같은 대상자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느냐 그걸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그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경혜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감액시킬 수 밖에 없습니까?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신현종 예.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한경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회원위원 서회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서 158억 정도를 리모델링 하고 지금 추가예산을 33억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리모델링을 시작하면 보통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외관 리모델링 내부 그리고 설비 전기 아니면 악세사리까지 다 이렇게 들어 가서 견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견적은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제 와서 수배전반이나 무슨 장비나 이걸 바꾸신다 하면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까지 하면서 이걸 하셔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리모델링 할 때는 수배전반 이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리모델링 견적에 안 들어 갔고요.
이번에 리모델링 하고 나서 전기 수배전반 시설이 아직 노후화되어 있고 위험이 항상 존재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교체를 함으로써 안전한 청사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리모델링 할 때는 사실 전기를 계속 사용하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사실 리모델링은 전체 경찰서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하면 전기시설도 전체 다 교체를 하고 가능할텐데 그런 여건이 못돼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항입니다.

서회원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일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처음에 리모델링 공사 계획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어차피 일을 하면서 작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야간작업도 시켰을 거고 그러면 맞는데 계약서상에는 그게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 한 계약서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알겠습니다.

서회원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전기를 사용하고 뭘 사용하는 건 다 맞습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물론 외관, 내부 시설까지 전체가 다 들어 가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누구는 겉에만 하고 안에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부계약서 그걸 확실하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양건모 예, 알겠습니다.

서회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 234쪽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에 해양스포츠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현례 지금 보면 생활체육도 저변이 되게 다양화되고 종목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양레포츠인데요.
다른 구에서는 이런 생활체육이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카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된 경우이고 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는 없지만 또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대상이 청소년이니까 그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어떤 욕구나 활동력을 좀 소화하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를 찾다보니까 수상레포츠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서회원위원 하여간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강좌 운영이라는 그 항목에 들어 가서 이게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건가 그것도 한번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일인당 참가비가 15만원 이래서 아마 의원들도 참가비가 15만원이면 의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15만원이 아니고 정정된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그 내용을 아마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차 15만원이 아니고 일인당 1만 5,000원으로 정정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생활체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힘들게 이 예산이 아마 여기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체육의 한 일원으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후 서회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연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사 시설의 효율적 관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어린이집 확충, 생활체육광장 운영,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사업에 관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로 송부해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행정안전국장, 조성욱 복지가족국장, 이종승 문화생활국장,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연후이승일진선미방민수서회원
제갑섭박희자김영민한경혜

○출석전문위원 (2인)
송     미     선     
이     민     수     

○출석공무원 (18인)
행 정 안 전 국 장 이해경
복 지 가 족 국 장 조성욱
문 화 생 활 국 장 이종승
보  건  소  장이향숙
총  무  과  장양건모
자 치 안 전 과 장 강수형
교육청소년과장오현미
홍  보  과  장김용환
전 자 정 보 과 장 김영희
복 지 정 책 과 장 유희수
사 회 복 지 과 장 성재환
여 성 가 족 과 장 장경자
어르신아동복지과장신현종
장애인복지과장정영옥
문 화 예 술 과 장 강문수
생 활 체 육 과 장 김현례
강동아트센터관장노재천
보 건 행 정 과 장 유병열